경기도의회 발언

윤은숙 의원 발언

제271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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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염동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께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끝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는 먼저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 회의에 경기여성단체연합회에서 방청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 청소년수련원, 가족여성연구원

10시21분

그러면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자 청소년수련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장

네, 천영미 위원님.

영미

천영미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업무보고는 청소년수련원 원장의 원장 자격에 관해서, 자격의 여부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자격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나서 업무보고를 받아도 받았으면 합니다. 원장의 자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식

염동식위원장

그러면 천영미 위원님께서 원장님의 자격 때문에 먼저 자격을 물으신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번 잠시 정회를 하고 상의 드린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오늘 원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을 비춰봤을 때 업무보고를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받기를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거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보고보다는 그간에 원장님에 대한 어떤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도 있으시고 또 충분히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하는 그런 시간을, 보고 대신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답변석에 나와 계시고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수련원 원장님의 신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희자

김희자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신분이요?

영미

천영미위원

네.

희자

김희자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기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기관장이면 지금 현재 기관장의 신분으로서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희자

김희자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공무원은 아니죠.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뭡니까?

희자

김희자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공무원은 아니지만 한 기관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민간인으로 생각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민간인으로 생각하세요?

희자

김희자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복무규정은 어디를 따르고 있어요, 지금 현재?

희자

김희자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복무규정이요?

영미

천영미위원

네.

희자

김희자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우리 복무규정.

영미

천영미위원

네, 복무규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자

김희자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어디에 준합니까?

희자

김희자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저희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정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거하고 지금, 신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지금 준공무원 아니세요? 급여나 이런 부분 모든 게 지금 어디 기준에 맞춰서 하고 계십니까?

희자

김희자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저는 계약직으로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세요? 국장님, 그게 지금 정확한 답입니까? 민간인 맞습니까, 청소년수련원장님?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우리 도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준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시면 지금 답변이 틀리시죠. 지금 준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 게 맞는데 수련원 원장 지금 몇 년 하셨습니까?

희자

김희자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4년 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4년 하셨죠. 4년 간 지금 본인께서는 민간인이라고 생각하고 준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지껏 우리 시설을 운영하셨던 겁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까, 지금?

희자

김희자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미처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거는 생각이 부족한 거와는 다르죠, 부족한 거 하고는. 어떻게 본인의 신분이 지금 공공성을 잇는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민간인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희자

김희자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원장님, 이번에 김문수 지사 합동연설회에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정확하게 대답하십시오.

희자

김희자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세 번 갔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어디 어디 갔습니까?

희자

김희자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서울, 인천, 안양 갔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서울, 인천, 안양 갔죠?

희자

김희자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서울 가실 때는 휴가를 내고 가셨어요, 6일 날. 그리고 인천 갈 때 도 휴가 내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경기 갈 때는, 안양 갈 때는 휴일이었습니다. 지금 원장님 신분으로서 대권후보로 지금 가는 김문수 지사 합동연설회에 참석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자

김희자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냥 휴가 기간이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갔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너무, 너무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거는 지금, 위원장님 이거는 사과로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수련원 원장의 일단은 해임에 관련해서 한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을 지금 준수하신다고 그랬죠, 아까? 정관에는 임원의 해임 건이 있습니다. 해임 건에 보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는 해임의 사유가 됩니다. 우리 법인의 목적이 뭡니까? 정관 잘 아시니까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희자

김희자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보고 말씀하십시오.

희자

김희자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법인의 목적은 경기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자연권 수련 터전으로서 청소년의 지성ㆍ덕성을 겸비한 인격체를 육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 목적에 맞습니까?

희자

김희자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합동연설회 따라다니시는 게 이 목적하고 맞냐고요. 목적에 위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희자

김희자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그거는 위배, 이게 위배된다고 생각했으면 제가 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생각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조금이 아니죠, 그거는. 그건 생각이 부족한 거하고는 내용이 지금 다른 얘기고요. 일단은 그때 선거합동연설회에 가신 거는 지금 인정을 하셨고요. 그러면 정관을 아주 중요시 여기시는 원장님, 원장 후보 추천을 할 때 공개모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희자

김희자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연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영미

천영미위원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희자

김희자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저희 지난번 조례가 바뀌면서 그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그럼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관 갖고 계시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8조2항 한번 보십시오. 원장 후보가 공개모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거기에 보면 원장 후보의 추천 절차에 보면 공개모집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제8조 임원의 선임에 보면 “원장 연임의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재청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조와 저희, 8조2항이 조금 상충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거기에는 지금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추천회의 구성방법이 있잖아요. 추천위원회가 해야 되는, 원장을 추천해야 되는 절차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추천위원회를 추천해 달라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셨을 때는 공문에다가 그렇게 그런 표시는 없었지만 연임을 하시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셨고 또 그렇게 연임으로 하신다는 의사표현에 반해서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도민들에 대한 나쁜 말로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8조에 보면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지 거기 또 추천을 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8조에 보면. 그래서 그냥 추천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국장님도 지금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연임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공개모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지금 청소년수련원 원장의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임명권은 도지사가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도지사한테 있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임용한 사람은 거기에 연임하고자 하는 의사만 있으면 늘 쭉 있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천년 만년?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여기는 추천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에서 그분이 안 되면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 기준이 여기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이번에 이 정관을 검토를 해보니까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의회가 끝난 다음에 이 상충되는 부분을 저희 법 자문도 받고 해서 좀 개정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지금, 아니요. 국장님 이거는 공개모집해야 되는 걸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도지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많은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규칙이, 정관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마저 지사님이 마음대로 임명권을 할 수 있는 기준에 맞춰서 다 맞추시겠다?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법률자문을 받아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8조 임원의 선임과 8조2항의 추천 절차가 지금 상충되는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상충이 됐는데 어디가 지금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쪽이?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이거를 뭐 맞다 안 맞다 따지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보편적으로 연임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했던 사항이고 또 8조에 그렇게 추천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규정을 따른 부분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민간단체들이라든가 민간인을 위탁을 준다든가 재계약을 한다든가 할 때 한번 규정을 보십시오. 그렇게 허술하게 계속 마냥 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럴 때도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사님 쪽으로 해서 편안하게 지사님 선거 열심히 쫓아 다니시고 그런 장으로 해서 연임시키고. 이게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선거법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다시 논의는 하겠지만. 국장님 그러면 공개모집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이 8조2항 문구상으로만 보면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지금 현재 절차가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적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영미

천영미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적법하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또 저희 소견에는 그렇게 연임의 경우에 공개모집을 하는 거는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생각 때문에, 짧은 소견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 위원님, 이 의회가 끝난 다음에 상충되는 부분은 저희가 법무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상충되지 않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자꾸 관례 관례 하시는데 잘못된 관례는 빨리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저기 하겠습니다. 하여튼 상충되는 부분은 맞추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일단 국장님 됐고요. 위원장님, 본 위원은 지금 원장 후보의 추천 절차에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잘못된 부분과 원장께서 김문수 지사의 합동연설회에 세 차례나 준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다닌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염동식위원장

천영미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안 했으면 절차를 이행한 게 아니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죠.

이재준위원

그러면 자격이 없는 거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앞부분은 8조2에 과정을 거쳐서 추천한 사람들에 대한 절차를 명기한 거고 거기에서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연임의 경우가 있었을 때 그 세부사항을 규정한 거지, 공개모집이라는 임명 절차의 사전 전제행위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 이 추천위원회, 추천위원회에 수당 지급 됩니까?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전부 공금횡령이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절차가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 속기록에 회의록이 하나도 거론이 안 됐어요. 단지 한마디가 거론된 게 뭐냐면, 위원장인 모양입니다. 김정국 위원 이분이 하는 말이죠. “원래 이게 지사님이 공모하십니다. 추천위 왜 합니까? 지사님의 뜻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두 명 추천하고 도에서 세 명 추천하는데 잘해왔으니 이번에 한 번 더 해보라고 우리는 지켜보자라는 제안 드렸습니다.” 결국은 어떤 절차를 밟았냐 안 밟았냐 내지는 원장이 자격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도지사가 그냥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공금을 줍니까? 이런 일을 하라고, 그냥 도지사가 임명하면 그거 그냥 받으라고 해서 이 원장 추천위원회를 거치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왜 저기를 주죠, 수당을? 이거 수당 지급한 거 전부 몇 명이고 얼마입니까?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저희 추천위원회가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분들한테 수당 지급된 거 전부 환급받으세요. 아셨죠? 이렇게 부실한 추천 절차를 거치고 정관에 명기되어 있는 절차 행위도 이행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아무런 논의도 없이 그냥 추천해 놓고 그래서 도정에 이렇게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면서 어떻게 공금들을 받아갑니까? 그러고 전에도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왔다는데 관행이 뭡니까? 아니, 정관에 나와 있는 것도 지키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까?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은 좀 자세히 검토를 못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연임의 경우에는 저희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앞부분을 따르다보니까 그렇게 됐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뭐 …….

이재준위원

이게 연임이라는 것도 그래요. 정관을 보면, 다 이러니까 경기도정이 엉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연임의 경우에도 한 번에 한해서 더 된다 이런 식의 제한들이 있어야지 한 번 임명하면 10년, 20년 계속할 수 있는 이런 정관들을 만들어놓고. 그래서 공개모집이라는 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이라는 절차가 맞는 거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은, 상충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된 부분도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이 회의가 끝나면 연말 안으로 이사회를 열어서 정관을 정말 저희 법무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연말이 아니라 추석 전에 열어서 이 문제를 정정해야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바로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정정을 하시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다음에 감독권한이 국장님한테 있지 않습니까?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런데 휴가를 정식으로 내고 간 것은 사실상 사생활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무 중에 정치행위를 했다는 것은 공무원 신분, 사실상 준공무원 신분으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제재를 못하십니까! 그럼 이런 사태가 안 오지 않습니까!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그 부분은…….

이재준위원

트위터, 아니 페이스북에 다 떴는데 그런 제보 못 받으셨습니까?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제가 맨 마지막에 가셨을 때 한번 말씀을 들어 가지고요, 제가 한 번 전화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몰라서 그렇게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적어도 우리 감사실이든 어떤 부서든 “그런 것들이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자제해 주십시오.” 하고 했으면 지금 원장님께서 이런 저기를 안 당하시지 않습니까!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득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