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재화의원 발의)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재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무늬만 지방자치인 상황에서 여전히 돈과 권력은 중앙으로 집중되어 중앙정부의 눈치를 살피며 매달리는 현실 속에 지방자치는 요원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조금이나마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위를 구성하는 날부터 2013년3월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의 지방이양 등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 위원님!

특위활동기간이 3월31일까지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선이 올해 있고, 아마 대선에 공약사항으로 넣고 결과보고 하고 하면 내년 3월이면 끝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3월31일로.

저희가 이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굳이 지방분권은 대선의 공약사항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방분권은 계속 지방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만드는 것을 굳이 이렇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3월31일까지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 아니면 더 연장을 해서 끝까지 하시는 것은 어떤지?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만약 더 필요하다면 연장하는 것도 다시 한번 논의해서 개정을 하든지 해서 더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구시의 지방분권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와 특위 간에 활동의 차이는 있습니까?

협의회는 대구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특위 하는 것은 시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같이 협조해서 하겠지요. 그런데 시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하려는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특위가 대구에서만 만들어질 것이 아니라 이왕 만들어진다면 전국지방의회에서 다 특위를 구성해야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현재 다른 지역에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지자체는 있습니까?

지금 부산에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알기로는 다른 데는 준비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구성된 데는 부산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허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성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 지방분권위원회가 전국네트워크라고 할까?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이재화 의원님이 시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분권추진위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어떤 역량을 발휘할지, 무슨 효과를 거둘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여기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지방분권위원회가 시민단체로 활동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의원들 몇 분이 참여해서 지방분권에 관한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재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무엇이든지 이야기를 자꾸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성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지방재정관련. 며칠 전에 또 지방과 상의도 없이 취득세 50% 할인해서 지방재정수입이 줄어들고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마음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럴수록 전국네트워크가 되고 한 목소리를 내서 힘을 실어야 하는 절박감을 느끼거든요. 꼭 그렇게 되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허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최길영 위원님!

예. 그런데 처음 발의를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 수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 이전에 추진되어 버리면 필요성이 없잖아요? 연말까지 추진되어 버리면 2014년까지 필요하나?

안 그러면…

1년 정도 더 연장을 해 보고…

잠깐만, 발언권을 받으셔서. 윤성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기까지도 괜찮을 것 같지만, 일단 1년 정도 해서 활동을 해 보고 그때 가서 추후에 필요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불과 3~4개월 하자고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이 이야기한 데 대해서 혹시 다른 질의할 분 계십니까? 허만진 위원님!

저도 1년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저희들이 2014년도 6월 말까지 가게 되면 선거가 임박하면 사실 유명무실한 조직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1년 정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께서도 1년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윤성아 위원님도 1년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면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토론해 주십시오.

이재화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세출예산안하고 검토보고서하고 금액이 300만원이고 330만원이고 차이가 나는데, 이것 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천 원 단위이고 이것은 백만 원 단위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