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김규학·윤성아의원 발의)

교육위원회 김규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윤성아 의원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급격한 근대화 과정에서 과학기술과 국가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다양한 문명의 혜택과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전된 모습에는 항상 좋은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계소득과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외식산업과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 확대와 식품소비의 다양화로 해외에서 대량으로 각종 식품이 수입되었으며 그로 인한 식품 안전사고 발생, 우리 농업·농촌의 붕괴 등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생활의 서구화와 영양의 편중 등으로 인해서 비만, 당뇨, 각종 성인병 등 잘못된 식생활 습관에 따른 질병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과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올바르고 실효성 있는 식생활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여건을 갖추고자 대구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또한, 식생활교육의 계획 수립,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역에서도 식생활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인식되어 바람직한 식생활문화가 정착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 2009년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며 실효성 있는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올바른 식생활교육을 위하여 교육감과 상호 협의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식생활교육의 평가결과를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와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어린이집과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로서는 이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경기 등 11개 광역시·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맞벌이부부의 증가, 입시위주의 교육 등으로 가족들과 함께 모여 식사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밥상머리 교육이 화두가 되고 있으므로 대구시와 교육청,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차별화된 식생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김규학 의원님과 윤성아 의원님,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식생활교육 지원법에 근거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식생활교육을 누구한테 한다는 말인가요? 학부모한테 하신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학생들한테 한다는 말인가요?

이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릴 때부터 식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잡히기 위해서 조례를 채택하는 것이고, 교육의 선상에서는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영양사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교육을 한다 이 말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산도 수반되는 것입니까?

교육에 약간의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영양사들이나 있는 것을 쓰지만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쓸 수 있는 약간의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교육비 같은 비용으로?

예.

여기 보니까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지요?

여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는 말 그대로 이것이 바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의 심의규정 결정을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 배경에 관한 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님도 나와 계신데 지난해에 대구의 일부 어린이집에서 위생상태가 아주 떨어지는 음식을 원생들에게 제공하는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생활교육위원회라든지 이번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지난번에 있었던 어린이들에게 불량한 음식을 제공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100인 이상은 영양사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5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 시설에는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하나 공모해서 지난번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지금 경북대학교에 설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식생활교육지원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맞추어서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식생활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의 원 취지대로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조례의 처음 취지에 입각해서 충실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이 조례가 식문화의 인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인병의 가장 기초적인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건강에도 아주 유익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재화 위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 설치를 15인 이내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하면 우리 상임위 소속에 들어있는 시의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시의원 중에서 말하는 것입니까?

전체 시의원 중에서.

전체 시의원 중에서 관련되는 시의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15인 이내 같으면 10명 할 수도 있고, 꼭 15인 안 채워도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원래 상위법에는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식생활 관련해서 아까 배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급식 다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이 잘못되어서 사고가,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식중독사고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지는 아까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문화 정착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건강입니다. 건강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또 행복지수를 높이는, 그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시행하는 모든 것을 언급할 수 없는 것이 조례로서 부족한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대해서는 좋은 재료를 공급하고, 학생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는 센터 이름으로 해서 검증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또 예산을 줄일 수 있고 더 검증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학교나 어린이집에는 영양사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격을,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차적인 교육을 통해서 학교 학생들과 어린이들한테 전달될 때까지의 방법을 채택해서 하는 방법 체계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낫고 좋은 방법으로 제품을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시·도에 보면 처음에 센터를 설립해서 그 센터에서 일괄 구매해서 일괄 배분하는 이런 형식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체에 대한 저것이 될 수 있다 싶어서 그것은 피했고, 그것은 우리 담당국에서도 충분히 핸드링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좀 색다르게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사회복지여성국장님한테 물을게요. 지금 위원장을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했는데 이런 각종 위원회에 시장님이 위원장 맡은 예가 있습니까?

법상 위원장을 시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상위법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이것을 주관하셔야 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고 시장하고 교육감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밑에 되어 있습니다.

예.

식생활 교육이 교육감으로 하기에는 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유아보육법도 식품관련 종사자 또 농어업인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위법상에 시장으로…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의 찬성을 얻어 이재화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는 자살문제가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에 따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작년 11월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자살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를 변화시키고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교육을 변화시키는 생명존중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살예방정책이 생명존중이라는 거시적인 틀 속에서 실행계획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된다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금번에 대구시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업무분장이 변경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고자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6조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 제4항 가운데 위원장인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하고, 둘째 같은조 제5항1호 보건복지담당국장을 첨단의료산업국장으로 하고 셋째, 같은조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살예방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는 제8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시의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인식개선이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을 위한 조례 제6조이며,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던 보건과가 대구시의 조직개편으로 첨단의료산업국 보건정책과로 변경됨에 따라 자살예방정책과 생명존중문화가 지속적이며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4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이던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5항에서는 행정부시장, 보건복지담당국장을 경제부시장, 첨단의료산업국장으로, 안 제6조8항에서는 간사는 자살예방관련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검토결과로서는 본 조례안은 작년 12월20일 대구시의 조직개편으로 첨단의료산업국이 신설되면서 보건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 개정안이 되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대권입니다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재녕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사격장은 495억원을 들여서 2008년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최근 이용객이 증가 추세에 있고 이용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전투체험사격장과 스크린사격장을 조성 중이며, 금년 9월 준공 예정에 있기에 개장에 앞서 사용료를 정하려 하는 것이며 아울러, 환경자원사업소 내에 설치한 축구장 및 테니스장의 명칭과 사용료도 함께 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인 대구사격장 내의 전투체험사격장 및 스크린사격장의 사용료와 환경사업소 내의 축구장, 테니스장의 명칭과 사용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투체험사격장은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휴게시설이 있으며 또한, 스크린사격장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의 축구장, 테니스장은 축구장 1면, 테니스장 5면으로 환경자원사업소 내에 위치한 점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환경자원사업소 내의 축구장, 테니스장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전투체험사격장과 스크린사격장은 향후 관리·운영비용과 예상수입, 타 시·도 사용료 수준, 주 이용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정하고 전자표적 설치 10m, 80사대에 따른 사용료는 타 시·도 공공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자원사업소 내의 축구장, 테니스장은 현재 대구시에서 관리·운영 중인 기존 시설의 사용료와 동일 수준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개정조례안은 신규로 설치되는 대구사격장에 전투체험사격장, 스크린사격장의 사용료를 정하고, 환경자원사업소 내의 축구장 및 테니스장의 명칭과 사용료를 정하여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신규로 설치되는 공공체육시설의 명칭 및 시설사용료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서 대구사격장란 다음에 축구장, 테니스장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고, 안 별표2에서는 축구장 주간 사용료와 테니스장 주·야간 사용료를 신설하여 별표2중 비고란 제5호에 환경자원사업소 주변영향지역, 이 지역은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서재리·박곡리가 되겠습니다. 이 주변 지역에 소재한 체육동호회 및 거주자는 전용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안 별표 3에서는 스크린사격장 신설에 따른 이용료를 정하고, 환경자원사업소의 테니스장 1인당 이용료를 신설하고, 별표3 중 비고란 제9호 단서에 이 주변영향지역에 소재한 체육동호회 및 거주자는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되 토·공휴일 주간 및 평일 야간은 해당 사용료의 25%를 가산한 금액을, 토·공휴일 야간은 해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로서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명칭 및 사용료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대구사격장이 사실 이때까지 시민들에게 많은 이용이나 홍보 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얼마 전 올림픽 사격에서 금메달을 따고 함으로써 온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중에 우리 대구사격장에 새로운 시설을 지금 만드셨다, 그렇지요?

예.

전투체험사격장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서바이벌 체험하는 그런 종류입니까?

예. 그런 종류입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오셔서 일종의 레저활동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심시가지를 모형화해서 했습니다.

이용하는데 시민들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발언을 담당사업소장님이.

예. 나와서 답변하세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왜 연령제한이 없는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느냐 하면 사격 자체는 전부 14세 이상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제한이 있다 보니까 저변 확대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체험사격장이라든지 스크린사격은 연령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온 가족, 남녀노소 다 가족단위 또는 우리 학생들 체험활동으로도 할 수 있다, 그렇지요?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잘 하셨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전투체험사격장, 스크린사격장이 안전에 관련된 것도 염려가 되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재미있게 이용하는 것과 동시에 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비책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첫째는 보험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보험을 가입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안전요원 4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다음 개시 전에 사전 리허설을 하고, 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전주나 완주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서류상에 보니까 9월 중 개장으로 되어 있던데 아직 개장하신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저희들이 9월 중에 개장하려고 준비했습니다마는 9월20일 정도에 시설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한 3일 정도 시범운영을 하고 25일~28일까지는 언론인들, 의원님들, 저희들 도와주실 분들한테 체험의 기회와 홍보의 기회를 마련하고, 10월1일부터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격장이 이번 기회에 새롭게 시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개장하고 나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해서 또 관심을 집중 받으시기 보다는 준비하실 때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시민 누구나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환경자원사업소는 사격장하고는 상관없는 곳이지요?

방천리쓰레기매립장.

환경폐기물 쓰레기매립장인데 만들고 그 주변 시민들에게 편의제공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라는 이 사업소가 우리 대구시에 따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면 환경자원사업소의 관리체제로 가는 것입니까?

예. 방천리쓰레기매립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일부 지역에 저희들이 테니스장과 축구장을 하기 때문에.

이용료 수입은 어떻게 잡히게 됩니까?

환경자원사업소에 잡혀서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사업소 자체수입으로 잡혀서 시 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까?

예.

지금 국장님 옆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에요?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앉기 전에 소개하고 인사하고 앉으셔야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정병근입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업무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저는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현재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보니까 주변 주민들한테는 이용료도 감면해 주시고 혜택을 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화 위원님.

실장님, 조례 개정 가지고 오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거기 정확한 위치를 잘 몰라서 묻는데 서재 안에 방천리입니까?

그것은 소장님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 쪽으로 보시면 염색공단을 지나고 금호대교 지나면 달성군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구역은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룡대교에서 거기 해량교가 있습니다. 해량교 맞은편이 쓰레기매립장이고 현재 축구장과 테니스장은 과거 방천리 주민이 한 50세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매립장을 확장하면서 그 주민들을 전부 다 이전시키고 그 부지 내에 이번에 환경자원시설 해서 그 안에는 축구장도 있고 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이렇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거기 인근주민한테는 이용료를 50% 할인해 준다고 하는데 다 돌아서면 서구입니다. 사실 서구에 축구장이 없습니다.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서구주민 바로 옆에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달성군 주민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오는 대구시민 전체 다 할인해 주든지 아니면 금액을 전부 낮춰서 다해 주든지 하지 거기만 딱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바로 인근에 있는 사람들로 봐서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원님 말씀이 혜택을 많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폐촉법에 보면 마냥 넓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2㎞로 정해져 있습니다. 2㎞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특별히 감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법에 없다고 하면 마냥 넓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 법을 모를 때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법이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와서 “우리도 바로 옆이고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할인 안 해 주고 여기는 할인해 주나?”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이 질문했듯이 우리 사격장도 정말 대구에 서바이벌 경기하는 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개인이 하는 데가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모임단체들이 참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격장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아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이성수 위원입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세세한 부분입니다마는 이것이 자구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시에서 제출한 조례 제정안에 보면 2번 주요내용 있잖아요?

예.

‘환경자원사업소 내 축구장 및 테니스장을 신설함.’ 이것은 안 된 것을 지금 신설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구내용은 그렇잖아요. ‘신설함.’ 이 문서상으로 봤을 때 신설하겠다는 내용이지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현재 이것 신설된 것이잖아요?

예.

신설된 것을 ‘신설함’이라고 하면 지금 테니스장하고 축구장을 신설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원환경사업소 내에 신설된 축구장, 테니스장의 사용료를 규정함’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지금 테니스장하고 축구장을 신설하겠다는 이야기지 신설된 것에 대한 어떤 규정을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쪽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어때요? 안 그렇습니까?

보통 이 사안들도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리가 상례상 뜻으로는 같은데 이 사항들 다른 데 조문들도 이렇게 사용하고요.

사용합니까?

예.

그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신규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지금 되어 있잖아. 되어 있으니까…

공사는 했지만 이제 시행하려고 하거든요. 아직 일반인들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시행이 안 된 것으로 봐야 되지요. 공사만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운영했습니까?

아닙니다.

운영 안 했잖아요?

예.

처음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신설이잖아요.

그것이 신설인데 현재 이 자구로 봐서는 ‘환경사업소 내에 축구장 및 테니스장을 신설함.’ 하면 지금부터 하겠다는 뜻이지 기 건설되어 있는 것을 이행하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신설함’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것 내용으로 봐서는 테니스장과 축구장을 짓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혹시나 행정적인 문서로 이렇게밖에 쓸 수 없으면 저는 모르겠는데 만약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일반사람에게 알린다는 그런 표현 같으면 저는 이 표현이 안 맞다고 보는데 문서상의 그런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환경사업소 내에 축구장, 테니스장을 신설함.’ 하면 ‘아, 지금 이것을 짓겠다고 말하는 것이고 새로 건축하겠다는 이야기구나.’ 그 이야기이지 기존 설치된 것을 어떤 규정을 한다든지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우선 퍼뜩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 분야는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 이야기가 맞는지 아니면 행정상 문서는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 그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런 뜻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검토해봐 주시고요.

예.

그리고 명칭도 환경자원사업소 내에 축구장, 그것이 명색이 축구장, 테니스장 명칭 아닙니까?

예.

일반시민들이 이야기할 때 ‘야! 환경자원사업소 테니스장에 가자,’ ‘환경자원사업소 축구장 이용하자, 가자.’ 이러지 ‘환경자원사업소 내’ 하는 이것은 명칭이 될 수 없잖아요? 명칭에 ‘환경자원사업소 내 축구장’ 하는 것이 어디 있나? ‘환경자원사업소 축구장’, ‘환경사업소 테니스장’ 이렇게 하지. 안 그래요?

예.

명칭에 ‘내’자가 들어가는 것은 제가 국문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철자법에 안 맞지 싶어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사용료도 토요일에 면당 6만원 하는데 이것이 시간당입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입니까?

면당은 하루 종일입니다.

종일입니까?

예.

아침에 가서 저녁 늦게까지 이 금액만 내면 쓸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세분화하면 시간당 얼마, 오전, 오후 얼마 이렇게 되면, 만약 한 면을 하루 종일…

시간당 2시간씩 해서 빌리는 것도 있습니다.

시간당 요금도 있습니까?

예.

여기는 안 나와 있길래. 그런데 만약 하루 종일 같으면 굉장히 싸다, 그렇지요?

예.

테니스장 한 면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한 여덟 사람 정도가 한 면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여덟 사람이 하루 종일 이용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 1만원 미만 가지고 새벽부터 늦게까지 쓸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 싼 것 같은데요?

그것이 하루 종일은 아니고요. 주간과 야간으로 나눕니다. 만약 면당 빌리면 동절기에는 주간이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절기에는 7시입니다.

그러면 나이트는 아니네?

야간은 또 따로 있습니다. 야간은 비용이 그것보다 좀 증액됩니다. 면당 4만원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시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 3쪽에 보면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이것이 좀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보면 뒤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구나. 그것 제가 못 봤네요. 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앞에서 지적한 두 가지는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맞다면 고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조례안을 할 때 적정한 용어 선택을 잘 검토하셔서 제시하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서바이벌 경기장에 연령 제한없이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수익 측면에서는 충분하게 창출되겠지만 요즈음 인성교육이라든가, 인명을 살상하는 그런 체험프로그램인데 안 그래도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어 있고, 미국 같은 데는 그런 총기사고가 빈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런 유사한 총기들을 지금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스포츠로서, 오락으로 했던 것이 어린이들, 청소년들한테는 가상을 현실화로 상상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것이 현실로 발생될 소지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문제, 또 교육상의 문제도 많이 감안해야 되지 이런 것이 전국에 보급된다는 자체가 굉장히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총기 소지가 굉장히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안전지대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거기서 많이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구에서 이런 것이 생긴다는 자체가 한편으로는 수익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요. 많은 검토를 하고, 물론 조례는 시가 제시하고 투자했지만 그런 것을 많이 보완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