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학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위원회 김규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윤성아 의원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급격한 근대화 과정에서 과학기술과 국가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다양한 문명의 혜택과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전된 모습에는 항상 좋은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계소득과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외식산업과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 확대와 식품소비의 다양화로 해외에서 대량으로 각종 식품이 수입되었으며 그로 인한 식품 안전사고 발생, 우리 농업·농촌의 붕괴 등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생활의 서구화와 영양의 편중 등으로 인해서 비만, 당뇨, 각종 성인병 등 잘못된 식생활 습관에 따른 질병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과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올바르고 실효성 있는 식생활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여건을 갖추고자 대구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또한, 식생활교육의 계획 수립,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역에서도 식생활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인식되어 바람직한 식생활문화가 정착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릴 때부터 식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잡히기 위해서 조례를 채택하는 것이고, 교육의 선상에서는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영양사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에 약간의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영양사들이나 있는 것을 쓰지만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쓸 수 있는 약간의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는 말 그대로 이것이 바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의 심의규정 결정을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 배경에 관한 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조례가 식문화의 인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인병의 가장 기초적인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건강에도 아주 유익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시의원 중에서.

예.

예. 괜찮습니다. 원래 상위법에는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지는 아까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문화 정착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건강입니다. 건강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또 행복지수를 높이는, 그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시행하는 모든 것을 언급할 수 없는 것이 조례로서 부족한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대해서는 좋은 재료를 공급하고, 학생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는 센터 이름으로 해서 검증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또 예산을 줄일 수 있고 더 검증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학교나 어린이집에는 영양사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격을,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차적인 교육을 통해서 학교 학생들과 어린이들한테 전달될 때까지의 방법을 채택해서 하는 방법 체계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낫고 좋은 방법으로 제품을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시·도에 보면 처음에 센터를 설립해서 그 센터에서 일괄 구매해서 일괄 배분하는 이런 형식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체에 대한 저것이 될 수 있다 싶어서 그것은 피했고, 그것은 우리 담당국에서도 충분히 핸드링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좀 색다르게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고 시장하고 교육감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밑에 되어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