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교육위원회 송세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3명의 찬성을 얻어 김의식 의원님, 김원구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목적 및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조례인 본 조례안은 1993년 3월 제정 이래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환경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로벌지식경제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대구시가 1국가 1도시의 원칙을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기보다 자매결연도시의 수를 원칙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재정여건과 국제교류 협력 수요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현행 조례에서 1국가에서 1개 도시 이상의 자매결연도 특별사유에 의해 지정할 수 있으나 좀 더 자유롭고 원활한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의 “자매결연할 수 있는 외국도시는 1국가 내의 1도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를 “자매결연할 수 있는 외국도시의 수는 재정여건과 국제교류 협력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한다.”로 개정 정비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대구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외국도시의 수를 1국가 내의 1도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로 한다는 것을 미래의 다양화된 여건 변화를 예측하여 재정여건과 국제교류 협력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 내로 정하도록 하며,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대구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를 “대구광역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간 대구시에서는 1993년3월10일 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인 1981년11월10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 그리고 1990년11월26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방문과 경제·교육·스포츠·문화교류, 민간교류 등 지금까지 매우 적극적인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이후에는 7개국 7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매년 2~3회 이상 상호방문이나 국제행사에 부스참가 및 스포츠 행사 초청, 경제교류 등을 하고 있으며 또 우호협력도시로 3개국 6도시와 협력하고 자매결연도시와 같이 상호방문이나 각종 국제행사 초청, 예술공연 교류, 민간 교류행사 등을 통하여 상호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면 대구시가 국제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일류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외국도시의 수를 1국가 내의 1도시로 한정하는 것보다 국제사회의 다변화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타 시·도에서도 1국가 1도시 또는 2도시로 한정하는 경우보다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지속교류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고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의 차이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답변은 발의자가 하시든지 국장님이 하시든지.

지금 저희들 조례상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체결하는 것은 자매도시입니다. 그 수도 1개 국가에 1도시로 어떻게 보면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호도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의회의 동의 없이 집행부에서 조금 재량사업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조례에 1국가 1도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지요?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첨단의료복합산업을 진행하면서 일본 고베가 지금 저희들 우호도시입니다만 산업적인 수요가 아주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자매도시로 해야 되는데 일본에 자매도시가 1개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를 예정해서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국장님 말씀을 빌리면 우호도시나 자매결연도시나 특별한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의회의 의결로써 체결하는 것은 자매결연도시고 또 우호도시는 집행부에서 필요에 따라서 협력하는 것이 우호도시라면 가장 중요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우리가 결연을 맺고 상호교류할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호도시나 자매결연도시나 목적에 있어서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에서 우호협력도시하고도 자매도시와 같은 상호방문이나 행사나 초청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데 굳이 조례안을 특별히 고쳐야 될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사실 조례상 근거가 있는 것, 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하고 근거 없이 집행부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다고 보는데 그것보다도 외국에서 봤을 때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는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특히 자매도시일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긴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호도시는 그것보다 느슨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보다는 외국 쪽에서 필요성을 더 느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의 필요성을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매결연도시와 우호도시의 차이점이 상대방 국가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자매도시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유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발의자 생각도 똑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제는 국제화시대에 자매도시나 우호도시가 상대적으로 많으면 많아질수록 경제척도를 가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급하게 자매도시를 맺어야 될 곳이 있습니까?

지금 꼭 급하다기보다는 현재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의 도시들이 수백 개 됩니다. 그런데 우호도시로 가려니까 그쪽에서는 사실 자매도시로 요구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 경제적으로 국제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고, 이때 조례를 만든 것이 한 20년 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재정수요보다는 국제교류관계의 수요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만 하더라도 근 20년 가까이 되는데 맥주생산 1위도 중요하지만 특히 대구는 자동차부품이나 기계부품, 섬유 쪽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활성화시키려면 거기에 걸맞은 상주나 소주나 이런 데서도 대구와 자매도시를 맺고 싶어 하는 바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신중하게 너무 난발하시지 말고 정말 대구하고 교류를 통해서 대구시민에게 대구경제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도시와 자매도시 협약을 하고 무엇인가 서로 활성화할 수 있는 유형의 도시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문화나 상호방문, 공무원 연수를 하기 위한 자매도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를 정말 신중하게 찾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명에 띄어쓰기 안 해서 잘못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법문을 다 그렇게 수정하는 중입니다.

그것은 띄어쓰기 수정 조례안에 구태여 안 넣어도 자동으로 쓸 때 띄어쓰면 되지 가장 기본적인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를 조례 개정안에 넣어놓았다는 자체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도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전체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매도시를 활성화시켜서 대구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글로벌화되어 있고, 또 국제간 교류가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호협력도시와 자매결연도시는 외교적으로 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매결연도시를 확대해가는 데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자매도시를 자꾸 늘려 가면 우리가 초청을 받든 초청을 하든 비용이 늘게 마련인데 예산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조례를 제정할 때는 예산을 미리 검토해 보는 것이 맞지요?

현재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바로 의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초청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후에 발생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의회에 동의를 구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발생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예산규모를 추측하기도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자매도시를 몇 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수년간에 걸쳐 1개씩 1개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재정수요는 저희들이 크게 많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국제행사 초청이라든지 예술공연 교류, 민간교류행사가 있는데 자매결연도시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의회도 마찬가지고 너무 방만하게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달 부의장님, 우리 대구지역에 필요한 개정 조례안을 만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운영과정에, 집행과정에 몇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안 있겠느냐.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지만 신중하게 우호협력도시하고의 차별화를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정해 놓고,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지지부진하고 교류협력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유명무실화된 사례도 있거든요. 현재 지정되어 있는 나라 중에서도 불가리아에 플로브디브시가 자매결연도시 맞지요? 대구에 방문이 2회 있었다. 그러면 이 도시에서도 왔습니까? 위에 다른 도시의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온 것도 적어놨는데, 이런 데라든지 그다음에 브라질에 미나스제라이스주도 방문횟수가 1994년에 체결되어서 18년 됐는 데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다. 상대적으로 아직 격조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을 잘 관리하시고 1차적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체결한 이후에 사정변화에 따라서 자매결연의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지금 저희들이 박성태 위원님하고 아까 김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매우호도시를 20년 전에 맺어놓고 지금까지 그냥 상호방문, 좀 더 나아가서 문화예술공연단이 오고 간 수준에 그치는 도시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을 일제히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도시의 어떤 장점과 우리 대구하고 교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한 1년 동안 조사하고 있는데 아까 박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매결연을 체결해 놓고 거의 실적이 없거나 또 유명무실하게 된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새로 검토해서 다시 새로운 요소를 발굴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자매결연도시를 그냥 사장시킬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조례에는 그런 장치는 없던가요?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1개 도시만 하도록 해놓은 것이 제약이 있어서 사정에 따라서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상의 제약을 푸는 노력도 필요한데 체결해 놓고 유명무실화된 결연도시는 정리해서 다른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 부분은 7조에 예를 들면 교류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체결해 놨는데 유명무실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취소할 수 있도록 조례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일제 점검을 하신다고 하니까 점검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셔서 같이 의논해 주시고 필요할 때는 정비도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고 실속 있게 늘려갈 수 있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대구의 국제화, 국제교류협력의 수준이 상당히 낮다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조례결과를 발표한 것이 있지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현황이 지자체별로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만 16개 시·도 중에 14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193개 도시하고 체결되어 있고, 서울이 152개 도시, 광주가 18개 도시, 울산이 27개 도시로 16위, 15위인데 우리 대구는 그다음에 31개 도시로 14위를 기록했는데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송세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자매결연할 수 있는 도시 숫자도 늘려주는데 이 기회에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늘려갈 수 있는 의지를 표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대구가 육상대회 전까지는 상당히 바깥세상에 닫혀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육상대회를 하고 최근에 엑스코가 확장되면서 많은 국제회의가 유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투자유치라든지 비즈니스 교류를 위해서 외국 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 쪽으로도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로봇이나 첨단의료복합산업 쪽이 회의하고 교류할 문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디지스트라든지 ETRI라든지 국책연구기관들이 들어옴으로써 더 활발한 R&D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국제사회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특히, 경제적인 실리가 있는 교류 쪽으로 나가기 위해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좋고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자료는 시·구·군, 우리 대구광역시뿐만 아니라 군하고 구 기초단체 숫자까지 포함된 데이터인데 그중에 우리 대구시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심지어는 기초단체 중에 어느 한 단체는 자매결연은 물론이고 우호협력관계조차 하나도 맺지 않고 있는 단체가 우리 관내에 또 있습니다. 그 단체 안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적인 산업단지계획이나 또 국제회의 관련 중요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교류협력에 대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기초단체도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도 우리 대구시에서 지도를 열심히 하셔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기초단체에서도 아래든 위든 같이 교류협력을 늘려가고 내실화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도역할도 열심히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적한 사항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중국 칭다오 시 교류를 하기 위해서 김병태 계장님, 정미정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병태 계장님 지난번에 있었던 것을 우리 국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섬유패션 쪽에 칭다오에 진출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여러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자매결연도시 간의 교류를 통해서 결국은 경제활동에 서로 도움을 주는 활동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칭다오 시에서 섬유패션 칭다오 시 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중국시장 중국정부 전체가 산업의 방향성을 수출 위주에서 내수 진작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재 용품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드라마라든지 K-Pop 가수들 영향으로 인해서 특히, 여성분들에게서 한국 섬유, 패션, 그리고 화장품, 액세서리, 안경, 생활용품 쪽에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섬유를 비롯한 생활용품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상당히 모색하고 있고 일부는 중국의 아주 강력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의장님을 포함해서 저와 윤성아 의원이 함께 있었던 자리에서 칭다오 시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진출해 주기를 희망했고, 또 인민대표부 대표자들께서도 진출을 희망한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과 의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노라는 이야기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진출에 관해서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상황 중에 가장 큰 시장이 북경시장이고 그다음이 상해시장인데 북경·상해는 사실 다국적 기업들의 각축장이기 때문에 대구가 상당히 진출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진출하고 있습니다만 청도나 닝보 같은 도시가 저희들하고 파트너를 하기가 적합하다고 보고 있고, 양 도시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출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일부 섭외하고 있는 중이고, 또 기업 섭외도 있지만 기업 대 기업의 비즈니스 교류를 점철하고 해외시장 마케팅을 갈 때 그런 용품을 가지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쪽에서 요구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섬유연합회나 패션을 주관하는 패션대표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민간단체 쪽으로 교류단을 구성하든지 해서 일단 방문할 수 있는, 또는 우리가 시 정부에서 협조해서 도와주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의회결정으로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는 도시 간에 자매결연을 맺을 때, 또 도시 간 서로 교류의 격을 높여서 특히, 우리 대구시 경제활동에 실리를 선택할 수 있는 쪽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에 규정된 계약당사자들하고 그렇지 않은 쪽하고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답변에 일부 말씀드렸지만 차별성을 두고 자매도시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지금 글로벌시대에서 1국가 1도시를 원칙으로 정해놓고 특별한 사유일 때 자매결연할 수 있다고 하니까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자매결연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고, 지금 대구가 2011육상대회와 그전에 월드컵경기, 모든 부분을 통해서 외국에 많이 알려져서 외국 도시들이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싶어 하는데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대구광역시 교통정책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박성태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는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에 막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의 하나이고, 또 지난번에 여러 차례 좋은 의견들이 개진되었습니다만 오늘 개정되는 개정안을 보면서 정말 발의자나 공동발의하신 분이 시내버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고심의 흔적이 보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정안 3항에 보면 표준운송원가 해서 죽나오고 8조에는 그것으로 인한 사후관리의 재정지원금 정산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8조 사후관리 등에 이것하고 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하고는 항목이 다른 것입니까? 똑같은 항목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항목을 개정하겠다고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개정안에 괄호했는 것을 다시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까?

예.

그러면 재정지원금 정산보고를 의무적으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만드는 조례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지원금에 대하여 집행부가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 증빙자료 제출이 막연하게 버스회사에서 그냥 수합했는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만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거기 회계상에 맞게 꼭 필요한 세금계산서라든지 안 그러면 회계사, 공인된, 인증된 세무사나 회계사의 검토 작성한 적정의견서가 첨부된 것이어야 하는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빙서류에 대해서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지금 이 조항 말고 다른 조항도 그렇습니다만 지난번 검토보고에 전문위원께서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개정안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부분 수용해서 새로운 수정안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빼는 것이 여러 가지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싶고요.

맞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수정안 준비된 것을 미리 배포해 주시는 것이 토론에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단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발의자도 공감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재정지원의 중단, 재정지원 관리 및 환수가 있지만 한 번 지급된 돈을 환수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또 계속사업을 하는 상태에서 과연 환수가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교통국장님, 이것을 죽 보면서 부당한 방법, 허위, 부정, 정당한 사유 지원, 여러 가지 9조 사항의 원안과 개정안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 재정지원만 중단할 것이 아니고 면허를 반납한다는 항목이 있으면 안 됩니까?

면허취소 관련해서는 특별히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넘어서 조례에서 정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아마 현행 조례나 법에 다른 조항으로 있지 싶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조항에 있더라도 한 번 더 우리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뜻에서 ‘이런 이런 부당한 행위,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대구시장이 영업취소를 할 수 있다.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는 말은 법이나 다른 시행령에 있더라도 영업취소와 영업정지에 대한 것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에 보니까 적정이윤이 필요 없는데 정의되어 있어서 봤더니 수정안에는 이것이 반영되어 있네요. 빠지는 것이 맞지요?

예. 그것은 뺐습니다.

수정안 2페이지 보면 제3조 제4호의 재정지원금을 환수조치 당한 사업자는 1년간 성과이윤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본이윤은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잘못했는 사람한테 왜 그렇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이 점을 낱낱이 지적했는데.

그냥 적정이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안 맞습니까? 왜냐하면 기본이윤, 적정이윤이 없어도 버스회사가 굴러가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표이사의 급여도 비용에 포함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기본이윤, 적정이윤이 없어도 버스회사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가지고 갈 것은 다 가지고 가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이요. 이 재정지원금 안에는 비수익노선, 오지노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또 분할합병을 정책적으로 유도해서 그것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포함.

그것은 비용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엇이 포함 안 됩니까?

그런 것도 재정지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 내용을 수용해서 기본이윤은 중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성과이윤만 1년간 중단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제가 동의했습니다.

기본이윤은 오너가 다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기본이윤이든 성과이윤이든 적정이윤은 다 오너가 가지고 가는 것이고 버스회사가 굴러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이윤, 성과이윤 두 가지 다 필요한 것인데 모자라는 데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기본이윤에 대한 재정지원도 있고 성과이윤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개정안에는 ‘두 가지 다 중단할 수 있다.’고 하려고 했는데.

예. 적정이윤을 주지 않는 것이 맞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아까 제가 불러드렸듯이 오지노선이라든지 분할합병을 우리 시가 나서서 종용해서, 거기에 필요비용이라든지, 만약 그것으로 인해서 기본이윤에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것은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1년간은 중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오지노선에 대한 손실, 이런 것은 다른 노선에 대한 것과 합쳐져서 계산되기 때문에 비용에 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것이 기본이윤에 포함되어 있다는, 아 이윤이 아닌 비용에.

그 기본이윤의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이윤은 시장이윤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그렇게 본다면 국·공채 이율이 이에 해당되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잘못했는 사람 환수조치하는 사람에게까지 안정적인 국·공채 이율을 오너에게 보장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제재조치라고도 할 수 없고, 제재를 당해도 기본이윤을 얻는 것 같으면 제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되고.

기본이윤도 1년간 중단하자, 집행부의 답을.

적정이윤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년간 적정이윤, ‘을’ 조사가 빠졌네요. ‘1년간 적정이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수정안 첫 번째에 보면 2조에 3 시내버스 1일 한 대당 운영비용이라고 하는데 시내버스 배기량이 다 일정합니까? 배기량을 지정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서 보험료도 다르고 휘발유 소비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시내버스 1일 한 대당 운행비용을 표준원가로 한다고 하면 표준운송원가가 그러면 버스마다 달라지는가요?

지금 배기량이 다 똑같답니다.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법이나 조례에서는 괄호 해서 ‘배기량 얼마 기준’ 이렇게 해서 써넣는 것이 맞지 않나요? 나중에 버스가 달라질 경우에 1년 후, 2년 후 버스회사에서 배기량을 높인다든지 낮춰서 그 버스를.

원가가 1년에 한 번씩 정해지니까 배기량이 달라지면 거기에 맞춰서 새로 또 책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안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괄호해서 배기량을.

원가 계산은 조례가 바뀔 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명기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 그 관계는 일단 우리가 표준원가를 제정할 때 전부 cc라든지 다 검토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전부다 대형으로 들어와 있고 만약 앞으로 중형이 들어온다면 표준원가를 산정할 때 중형은 따로 합니다. 그러면 대당 하는 것은 표준원가 대로 해서 따로 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제가 그 현상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표기상이라든지 형식적으로 이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괄호 해서 배기량 얼마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대당 배기량별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표기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뒤에 ‘성과이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부분도 ‘적정이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답변드리면 지난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재정지원을 전면 중단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검토보고서 7쪽 가운데에 잘 나와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해당 업체가 반발해서 준공영제 시행 자체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그 가운데쯤 보면 공익적인 측면이 강한 비수익노선 운행이라든지, 차량 대·폐차라든지, 학생·청소년 승차요금 할인이라든지 환승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기본이윤 안에 감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째로 다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이고요. 앞에 지금 2조 정의 3호에 기본이윤하고 성과이윤하고 정의해 놨거든요. 수정안을 처음부터 보시면 ‘기본이윤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유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윤이다. 성과이윤은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이윤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이윤을 중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겠나, 기본이윤까지 중단하게 되면 경영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현상유지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발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혼선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적이 있었고, 발의자 입장에서 그 이야기는 일리가 있다고 봐서 수정안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박성태 의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앞에 보면 시내버스 1일 한 대당 운행비용은 표준운송원가에 포함되어 있고 적정이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운행비용이 다 표준원가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에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이윤이라는 것은 기본이윤이든 적정이윤이든 아니면 무슨 이윤이든 간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이윤이라는 것은 투자자가 그 금액을 투자한 데 대해서 기본적인 시장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최소한 그 돈을 이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안정적인 이윤인 국·공채의 이율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 기본이윤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보장해 줄 것 같으면 제재라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이윤을 보장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비용 안에, 운송원가 안에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그 운송원가 중에서 적정이윤을 제외한 운송원가 안에 버스 운행비용이라든지 운전기사 봉급, 관리비 모든 것이 다 포함된 비용이 코스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외에 투자자의 기본이윤하고 성과이윤, 그런데 이것이 적정이윤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적정이윤이라고 정의해 놨으니까 적정이윤이라고 하는데 적정이윤을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는 제재로써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기본이윤은 없으면 그 회사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지 싶은데요.

타격을 입는 것 같으면 제재를 안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버스회사들이 제재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이것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요.

예.

1만 9,500원입니다.

예.

하루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개정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환수조치 당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수한 날로부터 1년간 재정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만약 이 문항이 다시 다른 것으로 변경된다면 아까 오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재가 과하냐, 경하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것은 어느 정도 검토해 볼 필요는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의자이신 박성태 의원님, 국장님이나 교통국 직원들이 버스 서비스를 질적으로 제고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에도 기본이윤과 성과이윤 산정방법 배분에 대해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요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성과이윤 산정방법은 시장님이 어떤 쪽으로 정해서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의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정이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산정하는 것은 투하자본의 10%를 적정이윤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으로 나누는데 거기서 기본이윤을 7% 정도로 주고 있고요. 성과이윤을 3%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이윤의 성격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투하자본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하자본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게 되면 시내버스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기본이윤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이윤은 말 그대로 서비스라든지 운행의 성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이윤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윤이라고 하지요?

당초에 개정안을 보면.

아니 이윤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이윤이라는 것은 투하자본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윤이라는 것은 남는 것을 이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이윤은 투자 자본에 보상비용으로 기본이윤의 7%를 주고 그다음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성과이윤으로 3%를 지급해서 적정이윤을 10% 지급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개정 목적에 보면 제재의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 개정의 목적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안 됐고, 부정행위가 있고, 잘못했을 때에는 제재하겠다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일단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내용으로 봐서 그렇다면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투자자본 보상이라는 것은 그러면 크게 봅니까? 아니면 적게 봐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운영을 하기 위한 투자자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버스를 구매한다든지 이런 전체 자산적인 투자규모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보는 투자자본의 보상이라는 것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드는 돈, 인건비나 수리비나 기타 유류대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쪽의 투자자본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투하자본을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가액입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 투자가치를 저희들이 기본이율로 보상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까지 다 포함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감가상각비는 따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 투자자본에 대해서 이윤을 안 주면, 원가가 100원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투자자본을 지금 그런 개념으로 봐서인지, 100원을 들여서 운영해서 적자는 안 났다는 이 말입니다. 100원 들여서 정산을 해보니까 100원이더라, 그러면 득도 없고 실도 없는 것 아닙니까? 손익분기점이 제로라는 것이지요.

기본이윤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매년 대·폐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가상각비를 주고 있지만 그 감가상각비가 차량가액을 9년 균분해서 주다 보니까 100% 거의 보존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량을 매년 대·폐차하기 위해서 투하되는 자본에 대한 보존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이윤을 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폐차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시에서 대·폐차 못하도록 기본 적정이윤을 보상한다는 말은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일정한 서비스, 양질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을 저희들이 계속 유도하기 위해서 기본이윤을 반영해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여기에서 정하는 적정이윤에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이 포함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주는 이윤의 개념이 확실치 않은 것 같아요. 이 기본이윤에 대해서 개념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서류를 찾아보시고요. 성과이윤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나타나면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됐을 때 인센티브로 3% 더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재목적으로 했을 때는 오철환 위원님께서는 적정이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고 그 말씀은 오철환 위원님의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이윤은 안 주고 본전만 해도 된다는 그런 취지의 제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오철환 위원님 맞습니까?

예.

바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제재해야 하는 목적이 있다면 쉽게 생각해서 이윤이 없고 본전만 해도 된다는 쪽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본이윤의 개념과 성과이윤이 나타났는데 투자자본의 보상금액에 대한 개념도 확실치 않은 것 같은데 이것 정립해 보시고요.

최길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 정회 시에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시 교통정책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교통안전법의 일부개정으로 대구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종전에 운영해 오던 것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폐지조례안은 교통안전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대구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으로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던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를 지방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구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검토하면 동 조례는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사항이나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사항 등 대구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2008년12월8일 구성되어 매년 1~2회 정도 개최되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안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하게 된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적법성 등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교통관련 위원회의 통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개별법령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위원회 외에는 최대한 통합·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