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자 의원 발언
김화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보건소장 또는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약 20분 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제17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행정 발전과 의료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형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영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 본 위원이 와서 오늘 처음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고 또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여러분들의 보고하는 모습들을 자세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 와가지고 지금 각 소관 국별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보고하는 모습들은 다음에 종합적으로 한 번 얘기할 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개인적으로 한다면 가장 존중을 해드려야 될 분이신데 그러나 이 자리에서 처음부터 쓴 소리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대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확대”란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은 보고서에 “확대”란 단어를 보건소 보고서에서만 봤는데 소장 보고하는 동안 에 보고서 전반에 “확대”란 단어가 도대체 몇 개나 되는지 하고 조금 전에 한 번 세어봤더니 무려 42개의 “확대”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 “확대”란 단어는 전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란 의미 표현인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자랑일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전년도에 우리가 이만큼 일을 못 했습니다 이런 것을 표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굳이 전년도 수치를 거기다 대하면서 “확대, 확대, 확대” 이렇게 표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어떤 면에서는 낯부끄러운 일이라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인원에 똑같은 조직에 똑같은 예산에 전년도에는 이만큼 했는데 금년에는 어떤 것은 배로 확대하는 사항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뭐했단 말이에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위원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청 전체 예산에서도 굉장히 적은 포션(portion)을 차지하고 있고요, 국가예산에서도 사실 적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 예산에서도 보건예산은 복지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면, 단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정신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정말 집중적으로 사례관리를 해야 될 환자가 4,000명이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그래서 현재는 800명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말씀 드렸지만. 이런 환자수를 커버링 할 수 있는 인력이 선진국에 비해서 거의, 선진국에서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사례 관리를 상담사 1명이 8명의 환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130명을 한 사람이 커버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집중사례관리를 해야 될 목표 중에 25%를 커버링하는 것을 2012년도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정신보건센터가 20%의 환자를 커버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해야 될 일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인력을 가지고 또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구의원님들께서 위원회를 하실 때마다 지적해 주신 말씀이 왜 전체 학교를 못해 주고 항상 시범학교로서 5개교,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개교에서 7개교로 확대한다든지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예산과 인력만 있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100%를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그대로 운영하면 가장 저희가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비라든지 이런 지원들이 기존보다는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식위원
아니, 됐습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그런 차원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신흥식위원
됐습니다요.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항은 굳이 전년도 수치를 거기다 표기할 필요 없이 금년도 목표수치를 해놓고 그 목표수치를 갖다가 금년에 100%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보고서를 전반적으로 봤더니 수치, 도표가 나오는 데는 거기에 몇 년 몇 월 며칠 현재라는 게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보건소 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수치, 도표 나온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 현재 상황을 여기다 표기해놨습니까?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이번에 업무보고는 총무과에서 7월 31일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겁니다.
신흥식위원
7월 31일?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신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것은 참으로 좋은 일인데 금년에 2000년도 연식 차량 1대 바꿨죠? 그런데 아직도 2002년도식을 1대 가지고 있대요, 보건소에. 보통 다른 부서에 보면 내구연한 한 7년만 되면 새것으로 바꾸려고 야단들인데 보건소에서는 보통 10년 이상씩 사용을 하는 것 보니까 아주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 구에서 표창을 받아야 되겠네요. 하여튼 금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보건소 모든 업무가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역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요. 지금 하절기 방역이 동 방역단에서 새마을지도자위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원이 휘발유나 어떤 재료비 또한 인건비에 대한 활동비 이것을 지원하고 있죠?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5월부터 10월까지 잡고 있는데 저희는 11월까지 연장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1년도에 차량을 5대 지원하고 2012년에 10대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신길5동하고 신길1동만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을 했고 여의도에는 아예 방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차가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래서 지금 고질적으로 각 동에 방역차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아세요? 그 애로사항은 뭐가 있느냐면 우선 주차문제,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될지 상당히 고심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문제, 이런 것은 어떤 차량지원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까?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현재까지 지원되는 것은 차량은 일단 저희가 지원이 되면 우리 새마을지회로 소유권이 등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도 일단 새마을지회에서 계속 납부를 했거든요.
신흥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보험료 같은 것은 지원이 없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보험료를 지급했어요, 새마을지회에다가?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렇다면 신길5동하고 신길1동에 자구로 주민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산 것들은 지금 보험료가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던데요.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아니, 보험료 지급은 없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신흥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은 없습니까?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예, 현재까지 지원은 없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번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지금 방역이 동절기방역이 하절기방역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할 계획에 있습니까?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지금 동절기에도 계속 사계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보고서에는 사계절 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충이 80% 이상 많이 있는 곳이 정화조 아닙니까?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정화조 파악이 다 돼 있습니까?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예, 파악이 다 돼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 큰 규모 이상 방역을 합니까?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300세대 이상 집합주택.
신흥식위원
그래요? 우리 영등포구 자체에 몇 개소나 됩니까?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
신흥식위원
그것은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에는 다행히 모기가 덜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너무나 열심히 한 덕분에 모기가 덜 한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모기달인 박사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서울시 강남구에 보면 보건소전염병관리팀장 장순식 팀장이 있습니다. 이 분이 전국적인 모기에 대한 달인이고 지자체 100여 군데에 가서 전수를 했어요, 그 사람 하는 방법을. 이 분은 모기 방역퇴치 하나 가지고 녹조근조훈장 내지 대통령표창 뭐, 상장이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우리 영등포구도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문을 구한다든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건강플러스체험관에 대해서, 지금 보고서에 보면 그냥 건강플러스체험관이 단순하게 한두 마디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건강플러스체험관을 파악을 해본 경우로는 상당히 활용가치가 많고 또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효율적인 정책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저희가 건강플러스체험관을 보건소 3층 세트로 해가지고 아동과 성인을 2개 분야로 나눠서 13개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예약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주 2회 시행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 분야에 호응도가 좋아서 주 4회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과장 얘기대로 세대별 눈높이 맞춘 건강체험을 여러 분야로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있는데 보통 1회 20명 내지 25명 제한을 둬서 운영을 하고 있죠?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예, 장소가 좁기 때문에.
신흥식위원
방금 얘기했던 주 2회에서 4회로 늘려서 하는데 주 2회는 화요일날, 금요일날 오전 오후 1회씩 나눠서 했는데 이 보고서에 주 2회 해가지고 옆에 60회 또 확대해 가지고 주 4회 150회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 4회 해서 또 옆에 150회는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교육회수를 말하는 겁니다.
신흥식위원
회수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 2회 그러면 화요일날, 금요일날 오전 오후 1회씩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거기 장소가 보니까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1회에 20명 내지 25명씩 제한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오전에 1번 하고 오후에 1번밖에 못 해요. 그런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주 2회에서 60회를 해놨는데. 2회면 화요일날 오전오후면 주 4회밖에 안 되는데 60회 이런 것은 무슨 얘기예요? 확대해가지고 주 4회 해가지고 150회.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총 누계를 말하는 겁니다.
신흥식위원
예?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총 누계. 현재 금년도에 실시한 누계를 말하는 겁니다.
신흥식위원
아, 총 누계예요?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총 누계.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 번 보고요. 지금 현재 시행된 지는 언제 개관했죠?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2011년도 작년부터 했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지속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지금 호응도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2회 하다가 올해 4회로.
신흥식위원
개인 부담은요?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개인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신흥식위원
없습니까, 무료입니까?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예, 시청각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한테 홍보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보건소식지, 각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특히 이용하는 게 유아원, 어린이집 같은 데.
신흥식위원
지금 아까 세대별 눈높이 맞추는 건강 체험을 해서 성인 또 어린이, 청소년 나눠서 코스가 지금 5주 코스라고 했는데 한번 등록하면 5주 동안 합니까?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잘…….
신흥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5주 코스라는 얘긴 무슨 얘기예요? 좋아요. 그것은 다음에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결핵예방 및 관리 이것 예산문제에 있어서 제165회 보고서가 금년 2월달에 보고한 겁니다. 165회 보고서 예산하고 이번이 170회 임시회인데 170회 임시회 예산하고 그 다음에 우리 2012년도 예산서하고 세 가지가 예산이 제각각 달라요. 그것은 어떤 연유에서 제각각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65회 금년 초기 업무보고서에는 결핵에 관련된 예산이 9,147만원이고 이번에 준 보고서에는 8,432만 6,000원이고 또 2102년도 예산서는 7,557만원인데 제각각 다른 연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건지원과 4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보건지원과 4페이지요. 폈어요? 거기 보면 주민건강을 밝히는 보건의료서비스행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진실적 그러면 현재 이미 했던 사항이죠?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보건소 업무 안내책자 제작을 2103년도, 또 시각장애인 점자책 제작 2013년도. 이것 2013년도 것이 실적이란 얘기입니까, 뭡니까?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이 안내책자를 저희가 발행하는 게 금년도 홍보지 안내책자를 작년도 연말에 해서 업무계획에 나온 것을 홍보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연말에.
신흥식위원
제작이 아닙니까, 제작?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책자 제작을 2013년도, 거기 좀 더 내려와서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 할 일이죠. 또 향후 추진계획은 전부다 간행물 제작배부를 2012년 11월 중 보건소업무 안내책자 제작․배부하겠다고 그런데 이해가 안 가요. 실적에는 2013년도 것이 다 표기가 되어 있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는 2012년도 것이 되어 있고 이것이…….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이 사항은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업무계획이 발표되면 내년도에 홍보할 사항을 연말에 집행을 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바꿔됐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하고 이런 보고서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2012년도 것을 11월달에 제작을 하겠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지. 2013년도 것을 11월달에 제작을 해가지고 배부를 하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추진실적에다가 2013년도 것을 쭉 나열해 놓고 향후 추진계획에다가는 2012년도 것을 11월달에 하겠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예.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잘못된 거죠?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이것을 연도수를 바꿔야 되는 거고.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보고서를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맞죠?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예, 이것 시정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열린 보건소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민간과 차별화를 하겠다라고 특화사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열린 보건소 구현을 하는데 조기진료는 1시간 정도 빨리 열어서 8시부터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또 토요일날도 9시부터 1시까지 운영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야간에는 지금 6시까지 나왔고 어떤 보고서에도 야간 6시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 없는데 야간에는 아무 것도 안 합니까?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예, 야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했었는데 이용인원이 없어가지고 그건 폐지를 했습니다.
신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몇 분 됐어, 내가? 한 20분 됐어? 20분 됐음 다른 위원 하고.
박정자위원
아주 끝내.
신흥식위원
끝낼까요? 건강증진과 지금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8개 분야에 대해서 시행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보고서에 보면 굉장히 실적률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목표와 실적을 방문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방문컨설턴트들은 주로 누구입니까? 이 보고서에는 간호사 12명, 치위생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이렇게 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 이 많은 사업을 합니까?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문간호사 인력은 기간제로 저희가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취약계층 대상 한 5,300가구 정도 대상으로 해서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폭염이랑 태풍 때문에 그때 좀 더 중점적으로 방문을 많이 하고 토요일도 나와서 일을 하고 해서 좀 추진실적이 많이 달성이 됐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이 8개 분야 방문 외 또 찾아가는 치매검진도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지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음에 한 번 다시 얘기할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의약과. 지금 의약과는 이 보고서에 전반기 2월달 165회 보고서나 또 이번 170회 보고서를 보니까 유일하게 승용차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영등포 집행부 과들 보고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과 소유 차량이 하나도 없어요?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 소유는 없고 임대차량이 1대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임대차?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예, 저희가 의료기관 지도 점검 및 응급 심폐소생술 교육용으로 쓰고 있는 임대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런데 의약과에서도 지금 외부에 병의원이나 약국 이런 데 지도․점검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차를 노상 그냥 임대차 그거 하나 가지고 고정적으로 의약과 거기다 사용하나요? 임대차 1대.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예, 임대차 1대가 있고 또 저희 보건소에 있는 구급차가 어떤 시약 같은 거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결핵연구원에 시약 운송하거나 분소에서 검체하는 것들, 그런 검체수송에 그 구급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차가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라도 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이 책자를 다 보니까 차가 1대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의약과는.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의약과에서도 외국인 토요 무료 진료 서비스 이것을 지구촌 한 가족 건강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지요?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아까 보건지원과에서 건강지킴이 열린 보건소 운영하고 이거 하고는 별개 차원입니까?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그것도 이 열린 보건소 사업에 토요사업의 하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장소가 대림3동에 있는 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1, 3주 토요일날 한다고 했는데 시간은 언제 하나요?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오후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진료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열린 보건소는 9시부터 1시까지 하고 이것은 오후에 하네요?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생과 모범음식점 운영․관리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많이 둬야 될 이런 사안인데 지금 2010년도에 우리 구에 음식점 위생관리해서 우수구로 책정이 됐지요?
철호
이철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상금은 얼마 받았어요?
철호
이철호위생과장
그 상금에 대해서는 2010년도 것은 금액을 잘 모르고 2011년도 거는…….
신흥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한 7,000만원 받았더라고요.
철호
이철호위생과장
예, 7,000만원 받고 올해는 4,000만원 받았습니다.
신흥식위원
거기 별도로 4,000만원 받고.
철호
이철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런데 그때 구로구에서는 깔깔운동을 전개를 해서 최우수구로 해서 1억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깔깔운동 전개를 했는데 음식을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차리고 적당량만 주문해서 남기지 말고 깔끔하게 먹자라는 취지로 해서 구로구에서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환으로 해가지고 통합인증서를 주고 있지요?
철호
이철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우리 구는 통합인증 모범식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철호
이철호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213개소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263개소에서…….
신흥식위원
아니, 통합인증을 받은 모범업소는 지금 식품안전관리 사항을 너무나도 잘 지키는 우수업소에다만 통합인증서를 주지 않습니까?
철호
이철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213개소나 우리 구에?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서울시 위생등급 평가결과입니다.
신흥식위원
그렇죠.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서울시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녹색소비자연대가 같이 합동으로 서울시 위탁을 받아서 평가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내 관내에는 3,30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작년에 우리 구는 227개소가 위생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AAA하고 AA, A등급해서 모두 227개소가 지금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통합인증이 같은 맥락입니까?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통합인증은 식품안전분야로서 안심 참기름이라든지 안심 떡집, 안심 자판기 그런 분야는 또 별개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거기에 식품원료 보관상태, 그 다음에 냉동 냉장시설 청결도 문제, 그 다음에 유통기간 경과여부 문제, 그 다음에 조리기구 살균 소독여부, 주로 이 4가지를 점검하는데 실제적으로 모든 음식업소들이 이런 4가지만 준수만 된다면 가장 효율적인 음식점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식품자동판매기 이것도 지금 공무원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점검을 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점검내용이 신고여부 행정적인 사항 또,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 이런 거, 또 옥외 차양시설이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정도만 하는데 얼마 전에 TV 생활경제란에 일요일날 나오는 것을 한 번 보았는데 세탁기를 실질적으로 분해를 하면서 관로 이런 데 보니까 엄청나게 이물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TV로 방영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자판기도 거의 못지않다고 봅니다, 이런 통로들을 다 통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외형적인 것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것을 내적으로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실력배양이 되고 인원도 거기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판기가. 그래서 과연 우리 담당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식품위생감시원들이 그런 내부까지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느냐, 아니면 또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데까지도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철호
이철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영위원장대리
신흥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보건지원과에 아토프리 영등포 만들기 거기 보시면 안심학교 운영을 목표는 30개소를 했는데 실적은 32개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보면 교육, 검진, 환아 관리, 환경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예,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은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해주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신청을 하면 아토프리를 학교에서 어떻게 하냐고요?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서울시 지정…….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정이 되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하고 제일 대표적인 질환이 아동 천식질환이 있습니다. 그 천식질환에 대해서 학교와 어린이집의 교사 분들이 그런 천식발작 시에 어떻게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아토피와 천식에 대한 키트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급상황 대처법이라든지 고위험아동에 대한 예방교육, 이런 작업들이 펼쳐져서 미리미리 예방을 하게 해주고 그런 위기상황 발생 시의 대처법과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라든지 그런 실제적인 교육을, 지금 서울의료원 아토피천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실시해서 같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아토프리 영등포 만들기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 하면 어린아이들이 천식 이런 것을 응급처치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운동을 하게 만든 근본적으로 어린이집 환경을, 과연 이 어린이들이 그 많은 시간을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공기의 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어린이집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지금 경인지역에 신문지상에 보면 100곳을 조사를 했는데 51개가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건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건물 내에서 어린이들이 활동하고 있다면 그건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는 문제죠. 응급처치적으로 천식, 응급할 때 어떻게 처치하고 피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등포 어린이집들을 조사해서 과연 아이들이 친환경적으로 아토프리에 해방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거지. 임시방편적으로 피부염 치료라든가 천식 어떻게 하겠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영등포구의 어린이집, 또 학교를 근본적으로 조사를 다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 참 중요한 지적사항이십니다. 지금 사실 보건소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의료적인 접근입니다. 질병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환경에 대한 접근은 현재 환경과의 소관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 실내 공기 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에도 보신 거와 같이 사실 우리 구가 환경에서 실내 공기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부서인 가정복지과라든지 이런 관련 부서에서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제도적으로 확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가를 내준 부서가 소관 부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기준이나 또는 청소기준 이런 것들의 개선이 앞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보건소의 역할은 그 안에서 활동하는 어린이들의 건강관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위급사항이라든지 또 생활관리, 또 음식을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건강관리에 대한 교사관리와 어린이들 교육을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가 함께 합동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지금 그런 점이 앞으로는 점검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보건소는 치료를 위한 거고 환경과는 환경적인 문제를 같이 매칭돼서 일을 하신다기에 만약에 보건소에서도 그걸 건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과에서 이 조사를 좀 확실하게 해달라. 또 가정복지과에서 그걸 지도점검해서 그걸 해야 되지. 우리는 이거만 하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끼리 서로 통해서 확실하게 아토프리 영등포 어린이집, 또 학교에 좋은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생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에 보면 목욕탕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현장점검을 나갈 때 미리 전화를 하고 나갑니까?
철호
이철호위생과장
예, 위생과장입니다. 현장점검을 할 적에 저희들이 사전에 예고제를 해서 언제, 언제, 이렇게 하겠다고 저희들이 그걸 홍보를 하고 나갑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야말로 고객이라고 말을 하면 고객들이 거기 가서 할 때는 굉장히 지저분했는데 구청에서 나가서 현장점검을 해봐라 하면 이상이 없었다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왜 미리 통보를 하고 가는지. 그걸 그냥 즉시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철호
이철호위생과장
즉시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즉시 가는데요. 저희들이 계획적으로나 이런 예방행정을 할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렇게 점검을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이 필요하다 할 적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알리지 않고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점검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예고제가 의미 없지 않는가 그 의문사항이십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연말연시에 음주운전을 단속한다고 경찰청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런 식의 사전행정의 예고제이지, 위원님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A, B, C 특정업종이라든가 업소에 대해서 몇 월 며칠에 우리가 갑니다 이런 것을 사전예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류판매업소라든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 집중으로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와 이것은 공통의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어떤 특정업소에 대해서 사전 안내를 하는 그런 작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공중목욕탕 업에 대해서 고객들의 불편사항들이 굉장히 있어요. 수건의 질이 굉장히 낮고 목욕탕 안 실내가 미끄럽고 넘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찜질방은 바깥에서 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어둡다거나 또 지저분하다거나 이런 게 있어서 위생과에서 점검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점검을 할 수 있나요?
철호
이철호위생과장
연 2회 정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생 상태를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또 업주들의 교육을 통해가지고 그런 것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대리
정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이번에 폭염이 계속됐죠. 보건소 직원들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올 여름 폭염이 계속 됐을 때 보건소에서 폭염과 관련돼서 주로 어떤 일을 했어요? 소장이 한 번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고서 자료에도 있는 바와 같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하절기 특히 쪽방촌을 중심으로 해서 취약한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3,000여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안심콜 119서비스도 함께 병행해서 했고요. 또 주 1회 이상 저희가 직접 방문과 전화방문을 통해서 하절기 6월에서부터 7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케어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관리하는 인원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나 이런 사고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되풀이 될 거예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후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이러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 폭염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미리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살예방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로 자살예방의 날이 10번째를 맞이했죠?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김용범위원
지금 하루 평균 42명이 자살해요, 그 데이터 혹시 보셨죠?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김용범위원
OECD 회원국 가운데서 자살률이 가장 높고 또 OECD 평균인 12명에 비해서 2.6배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재 데이터 상으로 나온 것을 보면. 게다가 한국에서 자살은 암이나 내혈관질환, 심혈관질환에 이어서 사망원인의 네 번째 순서예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용범위원
지난번 6월달인가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지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어때요? 여기 업무보고서 상에 보면 청소년들 위해서 하고 있다 그런 것 나왔는데 그 후로 그 조례에 관련된 수반된 업무 추진한 것은 없어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자살예방에 관련돼서 정신보건사업이 총 5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올해 예산에 자살예방 쪽으로는 거의 1,0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됩니다. 거기에 다른, 정신과적인 게 상당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의 예산으로 자살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이번에 발의해주신 조례가 통과되면서 거기에 따른 업무를 할 만한 예산적인 것은 구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김용범위원
예산이 지금 수반이 안 된다고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올해는 이미 전년도에 예산이 책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김용범위원
현재는 없다?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현재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유지하고 있고요, 청소년 쪽으로는 좀 더 특화사업으로 자살예방 쪽에 청소년사업을 특화해서 그 업무는 지금 수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이 데이터 상으로 보면 특히 65세 이상 노인 자살 예방이 많다는 것도 나와 있죠?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래서 노인자살예방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업무보고 상으로 나온 것으로 봐서는 학교청소년 쪽이 주가 되는데 지금 보면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10만 명당 81.9명이에요. 이것 또한 일본, 미국의 4, 5배 수준이라고 그래서 전체 자살자 4명 중 1명이 노인이래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업무계획을 세울 때 포커스를 노인 자살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올해부터 독감예방 방법이 바뀌죠?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것 업무보고도 있겠지만 홍보를 굉장히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열심히 해서 정말 어르신들이 몰라서 못 갔다.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런 방법상에 문제가 돼서 예방접종에 혼란이 와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것 좀 철저히 대비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예, 예.”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정말 혼란이 없이 예전이나 똑같은 방식에서 접종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세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상반기에 위원님이 이미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홍보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다음은 흡연단속과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보니까 7월 1일부터 잘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자치구별 흡연단속 실적이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왔었어요. 언론 상에 보도가 됐죠. 본 위원이 보니까 최하위 톱5에 영등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산 부족이에요, 인력 부족이에요, 의지 부족이에요? 지금 특히 버스정류장, 공원 쪽에도 꽁초 말도 못 해요. 이유가 뭐죠? 단속건수가 제로가 맞습니까, 0?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저희는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현장 금연단속에 좀…….
김용범위원
하반기 언제부터?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9월 이후에는 저희도 할 겁니다.
김용범위원
길거리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은 지금도 막 피워서 같이 걸어 다니는데도 그 담배연기를 맡으면 간접흡연이잖아요?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예, 현재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게 공원인데요.
김용범위원
그래요, 공원인데 공원 다녀보세요. 꽁초가, 팻말 이렇게 있는데도 그 옆에서 피더라고요. 우리가 단속건수 제로(0) 해서 서울 자치구의 하위 톱5에 들어있어요.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어쨌든 이렇게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잘 좀 해주세요. 다음은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도 음식점위생업소 단속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도 여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할게요. 항간에 신규 음식점 개업 시에 중앙지회라고 그래요, 외식업중앙회?
철호
이철호위생과장
외식업협회중앙회입니다.
김용범위원
영등포지회라고 그러죠?
철호
이철호위생과장
예, 영등포구 지회입니다.
김용범위원
우리가 그 산하의 지회입니까?
철호
이철호위생과장
중앙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권역별 지회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렇죠? 그런데 신규 음식점을 개업하게 되면 단속이 뜨면 알려줄게 하면서 회원가입을 강요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철호
이철호위생과장
그 내용은 아직은 저희들 듣지 못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못 들었어요?
철호
이철호위생과장
예.
김용범위원
위생과장님 못 들으시면 안 되는데,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들었어요. 본 위원한테도 비슷한 사례가 한 번 제보가 된 적이 있어요. 안 되는 것, 신규허가를 내는데 잘 안 되는 것 우리한테 빨리 회원 가입해라 그러면 영등포구청 쪽하고 다 연계가 되니까 걱정 없이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강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모르시면 안 되고, 그러한 일도 있고 본 위원한테도 제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의원이 들었을 때 참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하고 사실은 고민이 돼요. 누구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또 정확한 물증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고. 그런데 매스컴에서도 음식업중앙회의 이런 단속정보 빨리 알려주고 뒤에 행정적인 것을 뒷받침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규 음식점이라든가 또 기존 가입하지 않은 음식점에 대해서는 강요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아까도 교육 관계도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하죠, 위생교육을?
철호
이철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건 자율적으로 하면 한계가 있고 그 뒤에는 반드시 병폐가 있다라는 것.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자율성을 맡긴 만큼 자체적으로 스스로 잘 알아서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구청의 책임도 있어요. 그렇죠?
철호
이철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철호
이철호위생과장
예.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대리
김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으니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사업개요를 보면 7,821개소, 목표를 2,000개소. 이것 뭡니까? 41쪽에 보세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업소는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점검대상으로 2,000개소를 선정한 것은 야간지도업소 점검입니다. 그래서 주 2회 저희가 점검반을 편성해서 그 중에 무작위추출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여기 한 번도 지도점검을 받지 못 하는 업소도 있겠네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그래서 매년 다른 업소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 점검했던 업소 리스트를 공유해서 점검하지 않은 업소를 가게 돼 있고요, 중복점검을 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다시 재차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특히 영업정지업소라든지 이런 확인작업도 같이 펼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여기에 점검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업소에 대해서는 누락이 되면 위생 상태라든가 매우 불량할 것 아닙니까?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 1회 전 업소를 같이 하면 좋은데요, 서울시 공통사항이지만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박정자위원
자꾸 서울시를 들먹여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전체…….
박정자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정자위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누락된 데가 없이 7,800개면 그 업소에 대해서 1년에 2회 한다고 했죠, 지도점검을?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자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자율 점검은…….
박정자위원
왜 자꾸 서울시, 서울시 핑계를 댑니까?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테마별 자체 특별기획 점검해 가지고 장례식장이 우리 관내 몇 개나 됩니까?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의약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한 여덟 곳 되고, 중앙장례식장이라고 민간이 이용하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한 개는 어디죠?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중앙장례식장이라고 양평동에 있는.
박정자위원
양평동요?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장례식장은 점검을 안 합니까?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점검하는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대상업소 장례식장 등 음식점 이렇게 나와 있나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아, 위생…….
박정자위원
잠깐만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올봄인가 작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에 장례식장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우리 관내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수고는 수고대로 많이 했지만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앞으로는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노래방 같은 데 도우미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왜 이렇게 근절이 안 되죠?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래방은 문화체육과에서 인허가 내주는 업소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점검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장례식장은 사회복지과에서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쪽에서 저희한테 같이 협조를 해서 저희가 음식점을 점검하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박정자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자체특별기획점검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서울시 쪽에서 그 관련부서에서…….
박정자위원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협조요청이 와서 테마 점검한 것입니다.
박정자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42쪽에 보세요. 지금 가판점 여기에도 해당이 되죠? 가판점 말이에요.
철호
이철호위생과장
무허가 노점상을 말씀하시는?
박정자위원
예.
철호
이철호위생과장
노점상은…….
박정자위원
위생상태 점검 안 합니까, 가판대는?
철호
이철호위생과장
위생 상태는 저희들이 그것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마지막으로 대림2동 퇴폐업소 여기도 왜 이렇게 근절이 안 돼요? 점점 더 많이 성행하고 있어요.
철호
이철호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 밀집지역이 당산1동 하고 대림2동이 좀 많은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근절하려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는데도 상당히 저희들이…….
박정자위원
단속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두 번 해가지고 그대로 끝나버리면 퇴폐업소는 계속 점점점점 업소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서 이것을 근절을 시키는 방안을 계획 세워 보세요.
철호
이철호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의를 하고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어디 한 번 두고 보겠어요.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각 동에서 인플루엔자 접종이 됐죠?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해서 올해부터서는 병원에서 접종을 하도록 되었죠?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접종이 맨 처음에 시작된 게 2001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보건소에서 유료, 무료와 함께 시작을 했고 2002년도부터는 무료로 해서 시작됐으며, 2003년도부터 동별로 나가서 접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건복지부 쪽이나 질병관리본부 측에서는 독감은 단체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 의료기관 외에서 접종하는 것을 지양해라라는 공문을 자꾸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는 여러 가지 기준조건이 다 맞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서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100% 맞는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대로 각 의료기관에서 안전접종을 하고 이상반응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의사와 간호사가 다 계속 상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곳에서 맞도록 권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돼서 올해부터는 구민들에게 편리하게 접종할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박정자위원
여기에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 1등급에서 3등급까지 3만 5,000원 맞습니까?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자위원
관내 위탁 민간의료기관은 100개소고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에 목표 3만 5,000원 이하 우리가 병원에다 어르신들이 가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실 적에 보건소에서 한 사람당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2만원을 저희가 상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2만원?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정자위원
병원 측하고 합의했습니까?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합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오늘 아침에도 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잘 모르던데, 17일 공지한다고 했어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17일날 개별발송을 다 해드리고요. 4만 8,000명에 대해서…….
박정자위원
그러면 너무 촉박하지 않아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그 이전에 이미 대중적인 홍보는 다 들어갔고요. 통반장님들이라든지 저희가 아파트 게시판에 붙이는 작업은 이미 다 했습니다.
박정자위원
우리 소식지에도 안내를 해가지고 빠지는 분이 없이 다 골고루 접종을 받도록 하세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병원 측에다 각별히 부탁을 해서 어르신들이 가면 친절하고 오래오래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부탁을 특별히 하세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대림1동에 보건소 분소가 있지요. 하루에 몇 명씩이나 이용합니까?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하루 평균 100명 정도의 민원인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100명 정도요. 지금 하루에 100명 정도 이용한다고 하는데 길가에서 누누이 보고 본 위원이 또 차로 가는 길에 모셔다 드린 바도 있는데 어떻게 보건소 분소에 차량 1대 구입해서 어르신들 고령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구입할 용의는 없는 건지 답변해 보세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를 이송하는 그런 차량은 사실 운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합병원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지금 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의 의견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요. 여의도성모병원 같은데 대방역에서 차량을 정차해 놓고 수송하는 걸 봤는데, 환자?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맞습니다. 그건 보건복지부 쪽하고 해서 특수 환자입니다, 백혈병환자. 그 환자에 대해서만 특별히 그건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관내에서는 그 병원 외에 없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명분을 한 번 찾아보세요. 고령자니까.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우리 고령자 어르신들 위해서 차량을 한 번 연구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대리
예, 박정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 추가 질의합니다. 하나 이것은 참고로 문의하겠는데 장애인등급 판정을 과거에는 병원에서 판정을 한다고 했는데 요즘 누구한테 얘기 들으니까 병원에서는 장애등급 판정을 못 한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정밀검사와 어떤 기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안 되는 병원들을 방문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신흥식위원
등급판정을 병원에서 못한다고?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아마 검사라든가 의료 인력이 부족한 병원이지 않나 싶습니다.
신흥식위원
병원에서 합니까?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예,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참고로 사회복지과 라인 쪽으로 장애인등급판정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해서 병원에서 의사 소견을 받아가지고 다시 구청으로 올리면 구청에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등급판정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장애자등급 판정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 번 물어보세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그건 사회복지과 쪽에서 장애인복지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는 아닌데요.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안을 그쪽…….
신흥식위원
병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참고자료로 문의했던 것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이것을 보면 우리 행정위원회 김용범 위원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본 위원이 작년 7월경에 신문에 난 것도 다 봤어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거 강력히 촉구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165회 금년 2월달 보고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써 프로테이지(%)가 나오고 그 다음 170회 이번 보고서에는 역시 매칭사업으로 해서 프로테이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많이 차이가 나요, 보고서가. 그건 확인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왜 변경이 되었는지 다음에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에 지금 2010년도에 보면 한 77%밖에 지원을 못 했어요, 영양플러스. 그 다음에 2011년도는 우리 김용범 위원이 이렇게 촉구를 많이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연말 가서는 101%를 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추경 반영을 작년에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본 위원이 파악을 못 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금년 보고서를 보면 400명에서 현재 355명 89%를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렇도록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위원이 관심 갖고 또 이것은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대기자가 없이 이렇게 지급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촉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금년에 와서 대폭 목표치를 줄였는지? 예를 들어서 목표치가 2010년도는 631명, 2011년도는 678명인데 금년은 400명으로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저희가 관련기준이 예산관련 404명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실제 수혜자는 6개월, 1년 코스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건 총 숫자는 400명이지만 혜택을 받는 숫자는 그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
그런데 아까 소장께서 7월 31일 현재 데이터라고 했기 때문에 금년 목표는 훨씬 달성을 할 것 같고.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작년에도 계획은 270명 목표에 그렇게 순수하게 지원을 받은 인원은 많은데 금년에도 400명으로 해가지고 일단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신흥식위원
이 내용을 보면 추진대상이나 소득수준, 영양위험요인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내용상 상당히 좋은 정책이더라고요. 좋은 정책인데 본 위원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좋은 정책은 더군다나 여기 행정위원회 소관 위원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주려고 했을 때는 수단껏 예산확보를 해서 확대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확대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금년 목표치를 작년, 재작년보다 확 줄여났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오히려 정말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에 놓여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게 받고 거기에 따라서 목표치도 적게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 해서. 이럴 때일수록 그 때 그 때 능동적으로 예산확보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예산 우리 김용범 위원한테 얘기했으면 이건 대폭 해 드렸을 거예요.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원래 작년도 기본예산에서는 다 확보를 못 했었는데 금년도 추경에서 일단 목표치의 예산은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지원하는 사람이 많고 이번에도 약 270여 명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흥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본 위원도 내용을 쭉 파악해 봤더니 좋은 사업입디다.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대리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한 가지 추가질의 할게요. 병원의 셔틀버스에 대해서 아까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은 진폐증 환자 때문에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까는 백혈병이라고 했지요? 진폐증 환자 아니에요, 진폐증 환자?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특수질병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인가를 내줄 때는 백혈병하고 진폐증도 거기는 속해 있었습니다.
김용범위원
저도 그 사연을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그러한 경우가 되면 셔틀버스를 특별히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런 사유가 된다면?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그런데 그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지금 환자 유인․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얼마 전에도 그러한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차원으로. 그래서 현재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용범위원
제한적으로. 그러한 사정이 되면 허가는 내줘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지금…….
김용범위원
어디서 허가해요? 영등포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 시점에서 그 이후에는 전혀 그런 신청이 없었거든요. 의료계에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만약에 그런 것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그건 상부기관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용범위원
아주 안 되는 건 아니고 가능한 거죠? 그거만 여쭤보는 거예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봅니다.
김용범위원
알았어요.
박정자위원
보건소장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백혈병 환자라든가 진폐증 환자들도 타지만 일반 환자들도 다 타요.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 그리고 버스로 운행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봉고차라도 보건소에 없으면 구청 차라도 협의해 가지고 잠깐 잠깐, 가장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때, 시간 맞춰서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화영위원장대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오늘 과별로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만 오늘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보건지원과 9페이지 금연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 중에 보면 흡연예방 건강한 학교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금연교육을 하는 거죠?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위원장대리
현재 60%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신청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나요?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은 그렇습니다.
김화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총 46회 목표로 잡았는데 이 중에 초등학교 대상은 몇 회 정도 됩니까?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아직, 학교 구분은…….
김화영위원장대리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담배를 피우는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13.1세라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5, 6학년입니다. 예방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이 아주 중요한데 담배를 시작하는 시점이 낮아진다면 예방교육 연령도 더 낮춰야 합니다. 그 22페이지에 있는 어린이 금연 도우미사업이 바로 그러한 취지일 텐데 내용을 보면 아이들에게 직접 금연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교사에게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예, 어린이집은 그렇습니다.
김화영위원장대리
이거 몇 차례나 하는 거죠?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유치원 40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화영위원장대리
제 걱정이 지나친 것인지 모르겠지만 단 한차례 교육으로 우리 유치원 교사들이 금연전도사가 될 것이라고 바라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유아대상 금연교육 하는 것을 보니까 유아들은 담배에 대한 기본지식도 부족하고 집중력도 떨어져서 미취학아동에 대한 금연교육은 프로그램 준비도 많고 학부모에게 공문도 발송하고 동참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주 세심하게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금연구연동화를 하거나 게임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잘 참고하셔서 전문가가 직접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교육프로그램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중고생들에 대해서는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건 대안입니다. 일선 학교가 흡연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들만 나무라고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금연교육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고 가정에서부터 금연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방안이 일선학교에 정책적으로 제안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부분을 제안하는 겁니다. 아무튼 유아대상 금연교육이 마련되고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설
구자설보건지원과장
예.
김화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