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신현도 의원 발언

제170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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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건설국·시설관리공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건설국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이어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건설국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오상균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오상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오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자로 승진해서 지난 9월 10일 월요일부터 직무교육 중인 권배현 건설관리과장 대행으로 주무팀장인 이인근 가로행정팀장이 나왔습니다. (건설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건설국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청장 시절에 영등포역사 앞에하고 여의도 지역에 대한 노점상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여러 번 했어요. 했는데 결과가 좋았다 나빴다를 떠나서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했고, 이번 구청장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을 해 나가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올해 들어서는 그 단속이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했던 것하고 다르게 지금 와서는 거의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인근

이인근가로행정팀장

건설관리과장 교육으로 가로행정팀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를 해 오다가 금년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새로운 노점상 정비의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별도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말에 건설국․과장님, 팀장 이하, 노점상연합회 임원들하고 1차 간담회를 했고요, 7월 초에 2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보름 전에는 노점상 특성화 지역을 하고 있는 종로구하고 동작구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만의 특성 있는 노점상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 영등포구는 노점상 특별정비대책을 수립해서 곧 펼쳐나갈 수 있도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지금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가로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는 어느 정도 노점상하고 협의가 돼서 정비를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인근

이인근가로행정팀장

예, 그렇게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업무를 잘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올 한해를 기점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 답답하다. 진행을 할 것 같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도로에 대한 정비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더딘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우리 국장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상균

오상균건설국장

우리 구의 가장 고질적인 노점 정비가 사실 젬뱅이 걸음으로 잘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일말의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봄에도 그 사람들을 임원들을 불러서 규격을 가로 2m, 세로 1.5m, 보도는 총 점유면적이 보도 길이의 35%를 넘지 마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책정해서 수차에 걸쳐서 계도를 했고, 또한 8월 1일자로 거기 노점상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한 80개 좀 안 되는 78개쯤 되더라고요, 영등포 뒤하고 그쪽에 시장로터리까지 해서. 그래서 전부 8월 1일자로 계도공문을 보냈고 또 이행이 안 되서 8월 중순인가에 또 2차에 걸쳐서 독촉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거기를 정비해야 된다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걸 또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가장 최소화시켜서 정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영등포역 앞에 지하상가를 새로 개설을 하고, 그게 서울시 소유죠?

인근

이인근가로행정팀장

예.

김종태위원

지하보도에 상가 분양한 게요?

인근

이인근가로행정팀장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래서 그럴 당시에 우리가 노점상에 대한 철거작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지 않았겠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조를 받아서 노점상을 지하상가 분양 부분에서 서로 협조를 요청해서 한번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아이디어를 못낸 그런 아쉬움이 지금 좀 남아있어요. 하여튼 지금 일방적으로 노점상을 몰아낼 수는 없는 거지만 아이디어를 찾으셔서 빨리 그 정비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에 야간에 노점상들, 야간에 포장마차죠. 이 포장마차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때는 정비가 일부 되곤 했는데 최근래 들어서 보면 상당히 옛날이나 똑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노력해서 없앴던 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포장마차가 다시 진입한 몇 군데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확실하게, 다는 내보낼 수 없지만 최소한 아파트 주변과 역사 주변 이런 몇 군데만큼은 포장마차가 진입을 못하게 그쪽에 통보를 하시고 강력하게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한 몇 년간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그 지역에서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목이 좋다 보니까 단속을 안 하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거기에 들어오더라고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롯데아이비 쪽 여의도백화점 부근에는 옛날에 단속을 할 때는 그쪽이 철거가 됐어요. 그 다음에 건설국이니까 자동차 노상주차장이 있죠? 노상주차장이 지금 근무시간대가 7시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포장마차들이 6시 되면 다 점유를 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관리원들이 아예 막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업용 차량은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시부터 그게 못하게 돼 있지만 설혹 된다 그러면 주차비라도 받는지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어쨌든지 이 포장마차들이 지금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조만간에 이달 중에 좋은 거리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가로행정팀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지금 윤중중학교 뒤편에 보도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거의 마무리가 다 된 상태죠?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본 위원이 이 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건설기간이 너무 길게 잡혀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학기간이 있기 때문에 방학기간 중에 빨리 공사를 완료하고 학교를 쾌적하게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지금 공사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10월 초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그저께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공사가 거의 다 된 것 같더라고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다 됐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끄는지, 그 다음에 어제 푸른도시과에다가 CCTV 설치를 곧 할 거니까 가로수 수목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정비를 하시라고 도로과에 그 상황을 한번 확인해보고 현장에 나가 보시라고 했습니다.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협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가보니까 일단 데크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녹지하고 방범용 CCTV 이런 것들이 완결이 돼야 거기가 도로 개통을 할 것 같은데 지금은 가서 보니까 막아놨더라고요. 하여튼 준공날짜를 10월달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다시 관계기관들하고 공사 시공업체하고 불러가지고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를 비롯해서 특히 우리 건설국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어린이 교통공원을 한다고 그랬죠? 거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신정교 밑에 어린이 교통공원.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교 밑에 지금 추진하는 것은 어제 국토관리청에 가서 마지막으로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안양천 전체 정비계획에 의해서 물억새장을 조성하려고 했던 장소예요.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최종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우리 구 하상부에 지금 축구장이 있는데 축구장 쪽으로 하면 안 되나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접근로라든가 그리고 또 신정교 아래가 자연 그늘막이 있어서가지고, 자연 그늘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물억새풀 습지조성 장소를 하부 쪽으로 하고 신정교 밑에는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어제 국토관리청에 가서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저희가 이번 달 안에 국토관리청에다가 하천점용허가를 올릴 겁니다. 이제 곧 설계가 나오거든요. 설계가 다음 주 초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구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업무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쪽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 소관이에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것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길동 공영주차장, 여기는 이게 지금 매매랑 이런 것은 모든 게 완료가 된 상태예요?

삼식

송삼식주차문화과장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매매계약 같은 것은 체결되지 않았고 도시계획과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월에서 11월 중이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때 부지매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부지매입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삼식

송삼식주차문화과장

예, 아직 매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때 굉장히 급하게 그걸 꼭 해야 된다고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태껏 못 할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삼식

송삼식주차문화과장

저희가 거기가 당초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만 묶여있는 걸로 알았었는데 도시재정비촉진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는데 금년 안에는 이것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런데 그때 이 주차장 건은 이게 굉장히 좋은 데고 그래서 꼭 예산을 주셔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옆에 다 재개발되고 그러는데 꼭 그걸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집행부에서 워낙 간곡하게 말씀하셔서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했던 건데 지금까지 그게 매매가 아직 안 됐다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삼식

송삼식주차문화과장

그것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어쨌든 치수과라든가 건설국 직원들은 우리 영등포에서 워낙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다음 주에도 산바인가 태풍이 또 온대요. 하여튼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위원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노점상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또 물어보겠어요. 여기 보면 실적이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부과한 게 나오는데 이게 주로 어디 근방에, 위치적으로 어디 노점상입니까? 전체적입니까, 아니면 한 군데 집중되어 있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가로행정팀장

가로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주범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영등포의 관문인 영등포역 주변에, 특히 영등포역하고 시장로터리는 거의 보행인이 통행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사실 그쪽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과태료나 고발조치한 건이 있는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인근

이인근가로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여기는 전국노점상연합회에 가입했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 강력한 저항을 초래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서워가지고, 거의 매 회기 때마다 나오는 게 노점상 얘기하면 영등포역 앞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주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도 정비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몇 년이 가도 항상 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치는 건지 아니면 노점상연합회를 의식해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앞으로 시민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디자인도 개선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선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인근

이인근가로행정팀장

영등포역 앞의 노점상 문제는 비단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사항입니다. 저희 영등포역 앞 노점상 거리는 보도폭이 너무 좁은데다가 포장마차나 노점들이 보도를 거의 점유하고 있어서 시민 보행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에도 해결하기 위해서 4.5m밖에 안 되는 버스승강장을 10m 연장을 해서 15m로 연장을 했고요, 계속 노점상하고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제시해줬던 폭 1.5m, 길이 2m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불법적으로 늘어난 노점상 면적들을 줄이기 위한 특별정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영등포역 앞의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저희 구의 의지를 가지고 보행을 하시는 시민들이나 그 다음에 영업을 하는 불법 노점상들이 같이 마음을 합심해서 서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펼쳐나가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여하튼 잘 알겠고요, 행정권이 집단 불법 이기주의 단체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이인근가로행정팀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주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묻겠는데요, 영등포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총 몇㎞가 됩니까?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에 한 15㎞ 정도 되고요 기타 지역에 한 5㎞ 해서 한 20여㎞ 됩니다.

김주범위원

그 20여㎞에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집단적으로 이용하는 데도 있지만 쓸 데 없이 빈 거리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가지고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그런 것도 계속 방치할 건지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가 생긴 지가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민원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또 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지금도 설치해달라는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자 작년에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사정상 안 돼가지고 예산 반영이 못 돼가지고 못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걸 검토해가지고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다시 보고를 드리고,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주범위원

실제적으로 자전거도로가 필요한 데는 그걸 계속 유지해야 되겠지만 현재 민원이 발생하는 데는 그걸 확인을 해보고 과감하게 철거하는 것도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대부분 여의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현재 길가나 도로변 옆을 이용해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지역에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 단점도 또 있습니다. 불법주차를 한다든가 하면 주차단속을 하면 되겠지만 주차단속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불합리한 점을 나름대로 지역을 다니면서 파악을 해보고, 시간대별로 저희 나름대로 과에 가서 직원들하고 한번 돌아봤습니다만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자전거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불법주차가 없어졌다.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느 것이 옳다 나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못 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목교에서 문래동 쪽으로 가는 데는 사실은 좁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해서 차가 정체되는 현상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측으로 가면 관악고등학교하고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오목교에서 그리로 가다보면 실질적으로 우회전할 수 있는 차도 차도가 1차선이기 때문에 계속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쓸 데 없는, 쓸 데 없지는 않겠지만 그럴 걸로 해서 차가 많이 정체가 되고, 또 전에도 얘기했지만 계속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연계된 게 아닌데 나 홀로 그냥 없는 상태에서 자전거도로라고 괜시리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것은 확인을 해보고 과감하게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그 지역을 다시 한번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현장도 나가보고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거기가 한 116m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현대3차 아파트 쪽에서 나올 때도 약간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가 전체적으로 볼 때 차선을 세 개를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피해가면 되겠지만 예전에 거기에 불법주차를 많이 했는데 그 지역에 오히려 불법주차를 안 해서 좋다는 이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을 철거를 하고 다시 시공을 하려고 할 때를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예산이 좀 필요해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8쪽의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비를 한 9,500여건 정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처분에 보면 강제이행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819건이거든요. 불법광고물 정비한 것에 비해서 행정처분한 것이 상당히 양이 적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죠?

인근

이인근가로행정팀장

자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이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봉근

박봉근광고물개선팀장

광고물개선팀장 박봉근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고정광고물이라고 해가지고 돌출간판이나 이런 부분이고요, 과태료는 현수막 부분인데 이행강제금은 고정간판 같은 경우는…….

신현도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고정간판,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가로형간판이 142건, 입간판이 301건이에요. 그것만 해도 몇 건이에요? 443건인데 여기에는 이행강제금이 12건밖에 안 돼 있어요.

봉근

박봉근광고물개선팀장

위의 실적은 정비했다는 겁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건 아니고 철거해서 수거한 것이고 밑의…….

신현도위원

그러면 이걸 수거하는 것은 불법광고물 정비하면서 정비만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봉근

박봉근광고물개선팀장

예.

신현도위원

부과하지 않아요?

봉근

박봉근광고물개선팀장

아니, 그렇게 합니다.

신현도위원

부과 안 해요?

봉근

박봉근광고물개선팀장

위의 가로형간판 이런 것은 1차, 2차 계고를 해서 정비된 것은 위의 것이 된 거고, 그렇게 계고까지 했는데도 안 했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12건에 790만원 이렇게 된 겁니다.

신현도위원

알았어요. 행정처분된 것을 자료 좀 주세요.

봉근

박봉근광고물개선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특이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예산현황에 있어서 다른 데는 예산액이 쭉, 여기 보면 7,000만원 같은데 집행액이 얼마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 집행액이 현재까지 집행한 게 한 푼도 없습니까?

봉근

박봉근광고물개선팀장

상반기에는 저희가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 계도를 했고 8월부터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용역이 들어간 게 9월말쯤 되면 끝나고 다시 또 10월달에 용역이 또 들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9월이나 10월, 11월 그때 되면 집행액이 나올 예정입니다.

신현도위원

그러면 이것은 100% 다 용역비예요?

봉근

박봉근광고물개선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20쪽에 도림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가 있는데 다른 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엊그제 업무보고 때 나왔던 건데 환경과에서 비산먼지라든가 소음, 진동 등 공사장에서 나는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하는데, 우리가 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죠?

만규

송만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위원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실제 민간에서 하는 공사보다 관에서 발주한 공사가 더 그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공사를 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고요. 그리고 실제 업체 공사 특성상 주민 분들한테 전혀 피해를 안 줄 수는 없어요.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공사업체들이라든가 공사하는 노무자들을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주민들의 보행이나 차량통행 그런 걸 의식은 하지만 어느 정도는 생각을 많이 하셔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부족해요.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만규

송만규치수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도위원

그리고 도로과도 마찬가지에요. 도로포장공사 하는 데 보면 실제 우리가 준공 같은 거 직원 분이 공사 중에 나가서 실제 입회해서 포장공사 같은 거 할 때 하시나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도위원

100% 그렇게 합니까?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신현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포장하는 경우에는 도로감리원이 있어서 가능하면 다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도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언젠가 한 군데 도로포장공사가 된 것을 내가 하자를 지적해서 다시 재공사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도 내가 알기로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잘 안 돼서 그런 현상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다시 한번 더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도위원

어차피 그렇게 되면 업체도 손해고 서로 간에 인력도 낭비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