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정완영 의원 발언
민경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2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먼저 청취한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이천순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천순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한 안건이 되겠으며, 옥천군의 예산안 총 규모는 3,179억4,798만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674억5,097만4,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94억3,062만8,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10억6,63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2,674억5,097만4,000원으로 자체수입이 17.76%에 해당하는 475억428만원이며, 의존재원 수입은 82.24%에 해당하는 2,199억4,669만4,000원입니다. 이는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7.52%인 187억1,586만3,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며, 세입원별 증액현황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등에서 증액되었고 그중 세외수입 분야는 사용료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분야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 등 12개 분야에서 증액되었고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 요인을 살펴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에서 35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지방행정 재정지원에서 27억5,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의 도로에서 23억7,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투자 사업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억원, 옥각~각신 군도 확포장 9억2,000만원, 삼양리 인도개설공사 5억원, 시가지 도로보수공사 5억원, 소도읍 가꾸기사업 편입토지보상 5억원, 안남초 다목적실 증축사업 4억6,000만원, 장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4억5,000만원, 소도 소하천정비사업 4억3,000만원, 청산 법화리 군도 확포장 공사 4억원, 군북 이백리 통로박스 확장사업 4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 총액은 504억9,700만9,000원이며 자체수입이 56.76%인 286억6,366만2,000원이고 의존재원 수입은 43.24%인 218억3,334만7,000원입니다. 이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7.81%인 76억3,345만9,000원이 증액된 것이며, 세입원별 주요 증액 요인은 세외수입 분야의 순세계잉여금과 기타회계전입금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등 5개 분야에서 증액 편성되었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을 살펴보면 환경보호 분야의 상하수도 수질에서 21억9,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산업단지에서 49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투자사업은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13억6,000만원, 군북 대정지역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사업 7억원, 옥천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3억8,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1년도 말 조성액이 78억2,496만2,000원에서 2012년도 수입은 7억5,706만1,000원, 지출 16억655만원으로 2012년도 말 조성액은 69억7,547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증액되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일부 증액되어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75% 증가한 17.76%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기반 구축과 지역개발 등에 집중 투자함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행사성, 일회성, 소모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시 착안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세입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 계상 실태,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소모성·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연례적이고 반복되는 경비의 효과 및 필요성 재검토,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출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 적정성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사료되며, 기금운용에 대하여는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액은 생략해 주시고 신규사업 및 증액된 사업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과 각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은승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적 필수경비와 삭감액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액은 55억8,321만6,000원이 증액된 총 1,370억83만원으로 증액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에 2011년도 정산분 43억1,100만원, 특별교부세에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에 650만원, 옥천 삼양리 인도개설공사에 3억원, 군북 대정지역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사업에 5억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는 2011년도 정산분 1억8,285만8,000원, 부동산교부세 2억7,085만8,000원이 증액되어 총 지방교부세는 1,369억7,66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에 2011년도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2억5,156만3,000원이 증액된 471억4,06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영 내역으로는 옥천군 정책수립 용역비로 7,000만원, 사무관리에 시군종합평가 대비 컨설팅 비용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법무통계 소송수행 일반수용비에 그래픽 소프트웨어 구입 4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결손보전 이자 상환액에 3,000만원, 차입금 원금 상환금에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 옥천읍이 되겠습니다. 옥천읍은 1억475만5,000원이 증액된 총 11억5,28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항으로는 시가지정비 기동처리반 보수에 3,660만2,000원, 유류대 인상에 따른 차량선박비로 2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1,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접대용 탁자 및 의자 구입에 200만원, 행사용 천막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옥천읍에 도시가로등 보안등 설치에 500만원, 노후가로등 교체에 500만원,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보수에 3,000만원, 가화 육교 승강기 보수에 1,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동이면입니다. 동이면은 334만원이 증액된 2억3,951만6,000원으로 총 편성됐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차량유지비에 100만원, 공공요금 가로등 전기요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남면이 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안남면은 354만원이 증액된 2억1,915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차량유지비 100만원, 공공요금 제세로 32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안내면은 증액 내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청성면입니다. 청성면은 1,799만2,000원이 증액된 2억5,782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직원 후생복지시설 기능보강공사에 1,800만원, 자산취득비에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세탁기와 식탁 구입에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행정장비 유지 및 보수비에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청산면입니다. 청산면은 1,055만4,000원이 증액된 3억71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차량유지비 100만원, 공공운영비에 가로등 전기요금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회의실 방송장비 마이크·스피커·앰프 등 3종 구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도시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이원면입니다. 이원면은 2,207만5,000원이 증액된 3억4,37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차량유지비로 50만원, 복지민원실 비품인 칸막이 설치와 책상 유리 구입에 71만원, 시설비에 복지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물품인 민원대, 책상, 서랍, 서고 모빌렉 구입 등에 1,9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이원면 도시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군서면입니다. 군서면은 1,001만원이 증액된 2억1,70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항으로는 차량유지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에 500만원, 상수도요금 65만원, 우편요금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면장실 프린터기 대체구입비에 66만원, 민원실 인증기 대체구입비에 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군북면입니다. 군북면은 510만원이 증액된 2억5,423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차량선박비 2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3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실장님, 132쪽에 옥천군 정책수립 용역비가 일부증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1억원을 했다가 7,000만원이 증액됐네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김규원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됐어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전에도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지만, 하반기에도 각종 다수민원도 있고 제반 용역이 필요한 곳도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풀로 7,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용역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해 놓은 것입니까? 용역을 앞으로 할 게 있어서 7,000만원을 세운 것입니까?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되는 것은 한두 가지 있습니다마는, 전체 풀로 7,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어떤 거예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옥천읍에 건양병원 장례식장 설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제반 따랐을 때는 저희들도 교통성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서 그런 예상으로 세워놓아 봤습니다.
김규원위원
현재 7,000만원은 정확히 어떤 것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정해진 것은 없고.
김규원위원
예상해서 세워놓은 것이지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각종 상황에 대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295쪽 봐주실까요. 옥천읍이요.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2억2,7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체 읍면 도시가로등과 농촌가로등을 합치면 연간 한 5억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지금 가로등을 일부 대도시에서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자체 불을 밝히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면 어떨까요? 투자비용 대비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실장님은?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태양열로 된 것이 청산면 같은 경우 면사무소 앞에 시범적으로 미화정기에서 생산된 가로등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하나의 전광판이라든가 해서 했는데요. 그 비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설치 때보다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장기적인 전기요금을 감안했을 때 전선도 없는 태양광으로 설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지금 센서를 이용해서 자동점멸이 되지 않고 예전의 수동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들이 현재까지도 있나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센서가 다 부착이 되어 있고요. 또 수동으로도 겸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동으로 농번기에 따라서 들깨라든가 농작물이 있을 때는, 주민들이 방범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것으로 상당히 언쟁이 있는 데가 있을 때는 수동으로 작동을 끄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296쪽이요. 전임 읍장님을 재직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 것 같아요. 시설비에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라고 해서 의회에서는 5,000~7,000을 주려고 하고 읍에서는 매년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또 추경에 재반영하고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때요? 지금 아마 도시건축과에도 연간 7억원 이상이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로, 7억이 넘지요, 한 12억인가 13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면단위는 포괄사업비로 안 세워 줬어요. 그래서 면에서 필요한 주민불편 사항이 접수가 되면 재배정 요구로 해서 시설물을 개선하고 했단 말이에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다 어느 시기에 이런 포괄사업비가 좀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인식을 해서 1억씩 지원을 해드렸는데, 이 용도를 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사업비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어요. 주민지원사업비로도 활용하는 그런 실적도 있고 해서 포괄사업비가 이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되어서, 예산을 일부 정 어려우면 7,000만원 정도만 줘도 자체적으로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는 데는 임시방편으로 뗌빵처리가 가능한 것이고, 큰 유지보수가 필요한 데는 군에 재배정요구를 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업비는 어떻습니까, 실장님?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옥천군에 옥천읍의 인구가 56%를 차지하다보니까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집중호우가 각중에 소나기성으로 온다든가 했을 때도 수시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군의 절차를 재배정으로 했을 때는 그것이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며칠이 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서 옥천읍에는 도시계획보수비로 좀 편성을 해 주시면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복구해서 민원인과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해 주시면 나머지는 반납이 되더라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집행부하고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좀 시각 차이가 있어요. 한 가지 사례를 들면, 금년도 당초 예산에도 집행부에서 군수께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증액이 이루어진 부분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는 시가지 보도블록을 디자인도 있고 시각적인 보도블록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속에 3억원을 증액을 해 줬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너무 폭넓게 사용방법을 연구해서 타 시설에 그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많아요. 의회에서 그것을 볼 때는 이것은 예산의 전용이다. 의회에서 증액 요구해 준 것은 의회의 뜻을 좀 존중해 줘야 하는데, 보도블록에 한 1억밖에 안 썼어요. 축북도립대 가는 방향의 양옆 보도블록을 교체하는데 9,000얼마를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억은 다른 도시계획시설물 정비하는 데 차선 그리고 그런 데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와 시각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것 또한 읍에 주는 것도 자꾸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해버리니까 의회에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은 아닌데 집행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은 방지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실장님, 예산심의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청산면장님 지금 출근하십니까?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출근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어때요? 주민들한테 듣자니 창피스러워 죽겠어요. 어떻게 옥천에는 좋은 게 방송에 비춰지는 것은 없고 하구한날 안 좋은 소식만 언론에 공개가 되는지 말이에요. 아주머니들이 그래요, 좋은 일은 하나도 안 나오고 옥천은 나쁜 일만 나온대요. 일부 면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의 책임자인 면장이 어떻게 주민들과 소통이 안 되고 리더십이 부족해서 그런 사태가 야기됩니까? 저는 과정을 일부 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먹질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면장으로서 어떤 권위도 있어야 하는데 면장이 처신하는 것을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아요. 공직자가 그 면 지역의 리더십이나 이런 것으로 권위의식을 확보하려고 하면, 나는 내가 당사자라고 하면 맞았다고 못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맞았다고 다른 파출소장님들한테 전화를 하고 공가를 하고 병가로 출근을 안 하고, 이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할 자세입니까?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청산면에 거주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모든 것이 공직자로서, 또 고을의 수장으로서 모든 일을 더 책임 있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과 소통이 좀 부족해서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그런 마음의 불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실과소 읍면장들이 똘똘 뭉쳐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주민들의 불편 없이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본 위원이 전직 의원님께서 잘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분도 지탄받을 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면장으로서 또 공직자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무한봉사의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는커녕 이런 물의를 일으키고 사태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지 않는가. 현 면장님이나 전직 의원께서도 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역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슬기롭게 해결 볼 수 있도록 다 같이 지혜를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진유환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억8,614만8,000원이 증가한 313억5,77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재정보전금 2,500만원과 국고보조금등은 3억1,116만4,000원, 시도비보조금등은 3억1,998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억4,546만5,000원이 증가한 443억6,99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75만원 증액한 375만원을 편성하였고, 140쪽입니다, 상단 부분 희망복지지원팀 신설과 사회관리사업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서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교육여비로 48만원, 찾아가는 복지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 희망복지사업 업무추진 여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홍보물 제작비로 17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억7,423만9,000원이 증가한 26억8,23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아랫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양적 추진을 위해서 지역 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1개소 운영비로 7,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상단 부분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관(본관) 운영비 2,197만8,000원을 증액한 6억4,447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랫부분에 폭염 대비 노인보호를 위한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지시로 긴급 지원된 경로당 290개소에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건강한 노인 여가생활을 위한 쾌적한 공간 조성을 위해서 이원면 신흥1리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400만원을 증액한 8억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옥천읍 삼양1리 경로당 보수를 위해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옥천읍 문정2리 경로당 실내외 리모델링을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1,500만원을 증액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여성회관 여성취업지원센터 팩스 구입비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중간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지원사업비로 218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급식 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아동급식상품권 발송 우편요금으로 등기료 59만4,000원과 택배료 2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하단 부분입니다. 빈곤가정 아동 맞춤형 통합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 군비인 사무실 개보수비 1,000만원과 사무기기 구입비 700만원을 국비보조금으로, 군비를 차량구입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군립 개나리어린이집 등·하원용 차량구입지원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상하수도 설치공사 사업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510만원을 증액한 1,3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을 1,51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세출예산으로는 판매처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에 따른 예비비 1,51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14만6,000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이월금으로 1억2,0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세출예산으로 총 1억1,860만4,000원을 반환금기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수입계획은 자활근로사업 반납금 등 6,916만3,000원과 희망키움통장 가입수급자 지원 시도비보조금 312만원, 예치금 회수 1,84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414쪽, 지출계획으로는 희망키움 가입자 장려금 420만원과 탈수급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본인부담액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에 기초생활보장 예치금으로 7,36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예치금 625만7,000원과 노인청소년 예치금 270만7,000원, 보육가족 및 여성 예치금 93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388쪽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2,000만원을 추가 반환하게 되는데, 발생사유와 주요내용이 뭡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
한범
박한범위원
파악이 안 되셨으면 별도로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역에는 정신요양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많이 산재되어 있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로 인해서 국도비나 거기에 대응 투자되는 지자체의 군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집행부의 어떤 노력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소개 좀 해 주세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군비 부담이 날로 증가되는 것은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한 운영비나 기능보강사업 등이 매년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대응 투자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전국에 그런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산재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런 지역이 없는 지자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지자체의 공직자들이 보건복지부나 행안부,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행안부에 개선요구를 좀 해 주셔야 해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안 써도 될 가용재원을 우리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공직자들이 앞서서 중앙정부에 개선을 요구를 해야 언젠가 이런 것들이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산출 기초자료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어서 그 자체의 가용재원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지역에는 어느 정도의 보통교부세가 더 가도록 그런 제도를 개선할 것 아니겠습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노력을, 인근의 음성 같은 데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국적인 지자체 중에서도 공히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산재된 지역에서 느끼는 부분인데, 보통교부세의 산출 기초자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과 같이 노력을 주시고 이왕이면 공문으로 건의를 해 주세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141쪽 하단 부분이에요. 시니어클럽 운영비 1개소 7,000만원 있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강정옥위원
지금 시니어클럽이 우리 군에는 아직 없고, 충북도에는 거의 다 시설이 있나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 금년도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강정옥위원
지금 이원에다가 개소를 했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아직 개소는 안 됐고요. 도비 5,000만원만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7,000만원이 확보되면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달 말부터 준비해 가지고 개원할 계획입니다.
강정옥위원
도비 5,000만원은 어디에다 쓰셨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아직 못 쓰고 있지요.
강정옥위원
그 사업계획은 뭔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리모델링비하고 운영비.
강정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군비를 7,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이 너무 잘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청산 분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과연 시니어클럽을 별도로 이원에 만들어 가지고 노인복지 관련된 업무를 분산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가.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지금 올드파워 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을 350명을 일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생산적 복지체제로 간다면 이 시니어클럽은 필수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16,700명의 65세 이상 어른들 중에는 인적자원이 지금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분들 자원을 이용해서, 사업장이 마땅치 않아서 이원 보건지소 자리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이 갑니다마는 일부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자광재단에서는 지탄 초등학교를 임대해서 병행하는 것으로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옥위원
앞으로 예산을 도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할 계획이 있나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연간 5,000만원 정도.
강정옥위원
이것이 도지사 공약도 해당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옥위원
연간 5,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우리는 연간 7,000만원의 운영비를 해마다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지금 하반기에 7,000만원이고, 전체 사업은 연간 2억1,000만원 정도 봅니다.
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형
조태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태형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4,444만9,000원이 감액된 62억1,727만1,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전체 예산 중에서 1.95%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먼저 정책사업 문화예술진흥의 단위사업 문화예술행사지원 분야입니다. 정순철 합창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교육경비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분은 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레슨비로 사용하여 합창단의 실력을 향상 시킬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당초 육영수 인물 조형물 제작 구입은 생가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계획했던 것보다 제작비가 많이 소요되고, 향후 기념관이 건립되면 제작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시급한 사업이 아니므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성면 산계리 굴산성 보호대책으로 굴산성 보호막 설치 공사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문화재의 추가 훼손 및 인근 주택과 토지 유출 방지를 위하여 굴산성 훼손지에 보호막을 설치하고 하단부의 석축을 청산면사무소로 반출하여 보관·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기반 조성을 위하여 2012년도 옥천군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업소 표지판 제작 교부를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월 중에 관내 음식점 53개소 현지심사를 통해서 15개소를 지정하고, 10월 중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표지판을 제작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1개 팀이 확대됨에 따라서 문화관광과의 행정전산장비 보충을 위해서 흑백프린터, 컬러프린터 각각 1대씩, 총 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160쪽요. 굴산성이 훼손돼서 보호막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 차례 지적은 있었지요? 문화재청이나 도로부터 그런 요구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당초에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협의가 되고 하는 산지전용허가 시에 산림대체조성비나 복구비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관하는 것이?
태형
조태형문화관광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것 납부 됐어요, 안 됐어요?
태형
조태형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것은 아직 복구비, 산림녹지과의 복구비인데요. 복구비는 다 됐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다 냈어요?
태형
조태형문화관광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보면, 이런 저런 뭐를 안내서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건축허가부서에서 건축은 취소하는 그런 지경까지 갔어요.
태형
조태형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예산 970만원이 되면, 지금 행정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일하는 행태가 그런 산림이나 농지대체조성비가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납부가 선행이 안 됐는데, 어떻게 착공이 되고, 야산에 흙을 이렇게 파내는지? 어째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태형
조태형문화관광과장
사전에,
한범
박한범위원
선행조건인 그런 것이 납부된 이행금이라든지, 뭐를 다 내고 했어야 그것이 공사를 착공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어떤 그런 착공 전에 그런 의무를 해태하고, 강행을 한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를 가보면서도 아이러니하다. 그런 부분들이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지? 어쨌든 문화관광과장님이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이 문제를 맡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추후에 충청북도나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태형
조태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66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은 3억944만3,000원이 증액된 57억7,468만7,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역량 강화사업으로 인사관리,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1명은 충북도립대학 육성을 위한 금년도 충북도립대 장학생을 선발해 내년도에 특별 임용코자 충북도립대 장학생 장학금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직원교육 훈련비 지원예산으로 신규, 일반직 교육인원 증가와 교육 훈련기관 중식비, 교통비 인상 등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 규정 개정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교육여비 1,000만원을 일부 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중간 부분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보조사업으로 에너지절약형 LED등 교체 특별교부세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부분 각종 민방위 및 재해재난사태 시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민방위시설장비 구입비 도비보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자원봉사자와 함께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의 6가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행복한 집 만들기 사업에 도비보조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하단과 169쪽 상단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현재 관리 중인 자료관리시스템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기록물의 생산, 보존, 활용 등 전 과정을 전자로 기록 관리하기 위하여 시책보존금 2억6,800만원과 군비부담금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보통신실 환경조성을 위한 진공청소기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운영 중인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산정지침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소요액 612만원 일부 증하였습니다. 170쪽 하단 171쪽 상단 옥천군 홈페이지 군정홍보시책 동영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동영상 스트리밍 솔루션 구입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태
박준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항상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15억1,106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3,035만4,000원 보다 8,07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176쪽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입니다. 취·등록 고지서 발급 프린터 대체구입비 200만원, 177쪽 하단 자산취득비로 차량관리실 청소기 구입비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상단 부분 군유지 매각 관련 손해배상금은 간담회 시 자세히 보고 드린 사항으로 옥천읍 문정리 산 18-1번지 임의분할 지적공부 정리 시 면적 착오 기재에 따른 군유재산 매각으로 8월16일 법원이 화해공고 결정에 따라 매각면적 부족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원 면사무소 청사부지를 활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변상금으로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청사시설 정비를 위해 경제과 옆 장애인 경사로 설치공사비 300만원, 옥외휴게실 설치 및 보완공사비 2,000만원, 에너지절감을 위한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육종길입니다. 2012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1억4,835만8,000원이며, 기정액은 12억2,534만7,000원으로 7,698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예산절감 목표액, 집행 후 잔액, 도로명주소 개선사업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업체가 공사로 이관됨에 따른 삭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185쪽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 100만원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물품취득비로 과태료 서버 구축비 680만원, PDA 및 발행프린터 구입에 500만원, 카메라 구입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활히 심의되어 업무추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농정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길
이상길농정기획팀장
친환경농축산과 농정기획팀장 이상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이 중국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사업 및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쪽 세출예산 총괄은 262억5,270만8,000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2.7% 증액된 7억20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은 군비를 분권교부세로 재원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은 사업량 일부 증가에 따라 192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군북면 이평리 공용화장실 설치공사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사업추진의 사업비 부족에 따른 도비보조금 추가지원을 받아 성립전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지원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농지관리실태조사 일반수용비로 180만원을, 하단 부분에 친환경 벼 재배농가 영농지원사업은 약정수매에 따른 무농약 및 유기농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72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우박피해 재난지원금으로 57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약빈병수거함 지원에 650만원, 쌀소득보전 직불제수용비 40만원, 밭농업직불제 일반수용비에 6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학교무상급식보조사업비로 1,329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FTA기금사업 농가교육 및 선진교육경비로다 150만원을, 과수 고품질 비가림시설 지원에 1억6,01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향수한우판매타운 광장 포장공사에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초음파 육질판단 측정비 지원에 6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노후축사시설 전기안전 점검비 지원에 25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FTA 대응 축산농가 지원 사업으로 사료배합기 지원에 3억1,200만원, 가축분뇨처리에 스키로다 지원에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축산농가 HACCP 컨설팅 지원에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가축방역 동력살분무기 지원에 4,59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홍보비는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국외수출에 홍보비가 추가 소요되어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직거래장터 냉장탑차 지원은 원거리 수송에 따른 신선농산물 유지를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비축미곡용 포장재 지원에 55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명품농산물 홍보행사와 으뜸농산물 홍보행사에 각각 550만원씩 총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농산물 지킴이 캠페인 행사 지원에 300만원을, 귀농인 상담 물품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도시민유치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200만원을 삭감하여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비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옥각리 양수장 이설 외 2개소의 소류시설 정비를 위해 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 토지보상비는 안내 도율리 용수로 정비를 위해 사유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재해대책사업비로 이원 수묵리 외 2개소에 관정 등 용수개발을 위해 1억6,400만원을, 저수지 준설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하단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컴퓨터 받침대 구입비로다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일부 증가에 따라 2억1,899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80쪽 세출예산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2억1,89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193쪽을 좀 봐 주세요. 하단에 친환경 벼 재배농가 영농지원 일부가 6,000만원이 있어요?
상길
이상길농정기획팀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당초에 이 계획의 수매물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상길
이상길농정기획팀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어차피 매년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수매량이 책정되면 얼마입니까, 32,000포요?
상길
이상길농정기획팀장
34,000포 정도.
한범
박한범위원
34,000포 정도. 무농약은 포대당 5,000원, 유기농은 6,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전액을 반영하세요. 이것 꼭 필요한 예산인데 당초예산을 안 하고 추경에다 이런 것을 올립니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본예산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꽉 쫘져야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들이 치고 들어올 기회가 없다는 얘기에요. 실제로 금년에 지출돼야 할, 반드시 지출돼야 할 그런 명목을 추경으로 미루어 놓고, 본예산에 엉뚱한 사업들이 들어와서 예산편성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례를 준다니까요. 이런 것들은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좀 반드시 그 해에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은 당초예산에 전액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농정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다음 196쪽요. 시설비에 향수한우판매타운에 도로 보수공사 1식이 있는데, 이것 사업내용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디에다 도로공사를 보수하는 것인지?
상길
이상길농정기획팀장
이 사업은 향수판매타운 옆에 보면 포장이 안 된 곳이 안쪽으로다가,
한범
박한범위원
거기는 지금 쇄석 깔아 놨잖아요?
상길
이상길농정기획팀장
예. 거기 포장하는 것 하구요. 전체적으로 주변에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는데,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포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상길
이상길농정기획팀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 국공유지에 불필요하게 시멘트포장을 덧씌우기 하고, 현재 시설이 설치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거기에다가 아스콘을 포장할. 거기 콘크리트가 파손돼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농정기획팀장
중간, 중간에 균열이 된 곳이 있고 그래서, 아스콘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것은 아니 것 같은데요. 거기에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는 지역에는 콘크리트포장이 잘 돼 있지요?
상길
이상길농정기획팀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지금 상태도 양호하구요. 나머지 공간 그 지역에는 쇄석이 깔려 있어서 주차시설 부지로 이용하고 있는데, 하등에 문제점이 없거든요. 자꾸 나대지를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아스콘 포장을 하려고 하지요?
상길
이상길농정기획팀장
쇄석 깔려 있는데 포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먼지 같은 것도 나고, 음식점 옆이라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포장을 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 지역은 지금 한우협회가 별도로 군에 무상사용을 허가를 득한 것 아닙니까?
상길
이상길농정기획팀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콘크리트 포장된 그 지역 내에. 그 옆에는 군유지를 별도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별도로 무상 사용계획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지요?
상길
이상길농정기획팀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왜 그런 지역까지 이런 돈을 들여서 포장을 하고, 흙을 자꾸 덮고 그래요. 거기를 몇 번 이용했습니다만, 크게 굳이 포장할 이유가 없는 것 같구요.
상길
이상길농정기획팀장
주변에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옆에는 포장돼 있고, 그 쪽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자꾸 얘기가 돼 가지고,
한범
박한범위원
일반 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도 보면 말이죠, 이런 콘크리트 포장 보다는 쇄석이나 기타 어떤 보도블록 형태, 잔디블록 형태의 이런 주차장을 친환경적으로 더 선호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것은 고민 좀 해 주시구요.
상길
이상길농정기획팀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다음에 199쪽요. 일반수용비에 농·산물 홍보한다고 해서 차량에는 주로 1톤 차량들이지요. 그리고 개인택시, 지하철은 서울 같은데 홍보물을 부착해서 레온사인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아까 얘기한 것을 보니까 뉴질랜드, 뉴질랜드 수출홍보비라고 했어요?
상길
이상길농정기획팀장
그것 수출하면서 홍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범
박한범위원
어디다 뭐를 홍보합니까? 옥천군에서 뉴질랜드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한 것에 대해서 어디다 어떻게 홍보를 하는데 이렇게 돈 1,000만원이 들어가요? 어디 뭐 서울, 부산 어디다 막 가져다 붙였습니까? 뉴질랜드 수출한다고?
상길
이상길농정기획팀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것은 별도로 다시 좀 얘기를 해 주시구요.
상길
이상길농정기획팀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수리시설 개·보수가 한 3억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지금 농촌공사 관할지역하고, 우리 군 관할지역이 거의 반반이거든요.
상길
이상길농정기획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농촌공사에는 매년 한 3억 정도 수리시설 개·보수비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자체사업으로 5억원씩을 했었는데, 이번에 3억이 필요하다고 추경에 요구를 했어요. 문제는 아까 옥천읍에 그런 얘기를 비교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수리시설 개·보수라고 하면 용수로 오는 그 수리시설을 얘기해요, 의회에서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농업기반시설까지 수리시설로 생각해서 예산을 집행해요. 그래서 이것은 좀 개념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말 그대로 농업용수 흐르는 수로 정비하는 것, 지금 토수로도 있고, 기타 정비가 돼 있으면서 일부 파손된 부분을 개선할 때, 그런 곳을 개선하라고 예산을 올리면 승인해 주는 것이거든요.
상길
이상길농정기획팀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이것은 금년인가 언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얘기는 됐습니다만, 반드시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우리가 승인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길
이상길농정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것은 별도로 소위심사 시에 한번 농정과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농정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금요장터 서울 탑차 구입하는 것 있지요? 그것이 서울 어디, 어디 시장을 가요? 서울을 가게 되면 어느 시장을 싣고 가요? 여기에 보면 서울, 부천, 대전 이렇게 돼 있는데, 1톤 차에다 실으면 얼마나 실어요.
상길
이상길농정기획팀장
서울 직거래장터 가는 것은 서울광장하고, 청계광장하고, 지하철로 가는 것으로.
정완영위원
1달에 몇 번 가요?
상길
이상길농정기획팀장
매달 1회 이상씩 가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매달 1회 이상 간다고 하는데,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축협에 50% 보조해서 사 주니까 덩달아 자꾸 사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조금 전에 박한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한우타운 거기에 정면에는 포장이 다 돼 있어요, 그죠?
상길
이상길농정기획팀장
예.
정완영위원
후면만 조금 남았단 말이에요. 또한 그것이 우리 군유지 아니에요. 무상임대해 준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그것을 다 해 줄 필요가 있을까 생각에 난 동의하는데,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길
이상길농정기획팀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완영의원
그렇게 해 주길 바래요.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억3,401만5,000원이 증액된 63억1,047만5,000원으로 국고보조금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4개 사업에 7억781만2,000원이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보조금에는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금으로 마을기업육성사업 등 3개 사업에 189만6,000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 등에 2,430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체계 구축입니다. 클러스터센터의 시설물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멸균실 필터교환에 400만원, 소방보조펌프 배관교체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을 540만원과 건물유지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기업공동안내판 정비사업에 300만원을 증액하여 군서면 동평리 외 2개소 안내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9쪽 상단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한 공설시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중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171만6,000원을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도비 15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효율적관리 에너지관리입니다. 신재생에너지원의 확대 보급을 위해 추진하는 그린빌리지 사업 지원에 도비 2,280만원을 증액하였고, 동이면 등 8개 면 청사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사업비로 국비를 포함하여 11억9,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일자리창출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중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재료비 639만2,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민간경상예산으로 편성된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로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시제품제작, 홍보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2,7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보조금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하여 1억4,25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 및 취약계층의 집수리사업, 청년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인건비 및 재료비로 2억9,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마을기업의 시설투자비 지원으로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지역경제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청산산업단지조성 사업에 13억6,264만9,000원을 산업단지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단지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및 청산산업단지 특별회계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0쪽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발전설비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요. 전력생산 예측 ㎾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지요? 폐열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어느 정도 폐열을 이용해서 전력이 어느 정도 생산된다고 해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시간당 200㎾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H당 200㎾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그것을 연간 생산량, 한전에다가 할 거지요? 자체에서 소비를 하고, 나머지 잉여전력은 한전으로 보내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칠 때 자체 전력 사용분, 또 한전에 잉여전력을 매수하는 것을 금전적으로 환산할 때는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로 예측이 되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한 7,000만원 정도.
한범
박한범위원
7,000만원 정도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나라처럼 대체에너지 비율이 낮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OECD 국가에서는 다들 10% 이상이 신재생에너지나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다고 그래요. 3% 수준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많이 전개될 거라고 보면서. 현재 매립장에 묻혀 있는 생활폐기물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 있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 부분도 한번 경제성으로 접근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대체에너지개발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니까 이번에 소각시설 폐열만 이용하지 말고,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환경과장 이한철입니다.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1억6,860만원을 증하여 15억4,59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광역수렵장 사용료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6억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 그린마이홈 적립기금카드 300만원을 증하여 4억8,36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탄소포인트제 300만원을 증하여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금 등 1,260만원을 증하여 1억1,76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환경과는 3억4,637만1,000원을 증하여 72억5,22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호운영관리비로 300만원을 증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이동식화장실 150만원을 감하여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야생동물구조반 및 자율구제단 활동보상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수렵장 운영으로 인건비 4,214만7,000원, 일반운영비 4,703만원, 다음 쪽 자산취득비 1,800만원 등 1억71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심하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일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대행운영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사업 차량구입 감가삼각비로 3,300만원을 증하여 19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어업활성화로 1,400만원을 증하여 14억1,64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원 및 민간자본이전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여 4억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원을 증하여 1,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억9,441만5,000원이 증액되어 총 128억4,79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만원을 증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억3,440만2,000원을 증하였고, 금강수계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2억4,631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용잔액 전입금 7,293만6,000원, 2009년 특별지원사업 집행잔액 1,42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20만원이 감액되었고, 하수관거BTL사업 임대료 7억1,3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대청호 상류 가축분뇨 방치개선사업으로 8,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소옥천 생태습지 안내천 인공습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5,0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일소류지 생태습지 주변정비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설치사업으로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한 축분보관시설 설치사업으로 8,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14만6,000원을 시설부대비 5만1,000원을 감하여 시설비 119만7,000원을 증하는 것으로 과목 경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관거BTL사업 임대료 등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6억6,461만5,000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주민지원사업비 사용잔액, 환경기초시설운영 사용잔액,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용잔액,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용잔액 등 3억3,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0쪽요.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노력을 의회에서 칭찬을 드리구요. 구일천 복원사업에 실시설계비를 2억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여기 기본계획을 한번 소개 좀 해 주실래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쉽게 말해서 금장교에서 어미천에서 삼양합치는 데까지 약 800m가 되겠습니다.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공모사업으로 60억인데, 사업비가. 저희 2억5,000만원은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에 해빙과 동시에 조기 착공하기 위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여기 2억5,000만원은 내년 본예산에 세울 때 2억5,000만원을 감해서 세우게 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거기에 구일천을 정비하는데 주요 사업 내용이 무엇이 되겠느냐? 양측 호안의 도로는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구요. 호안정비, 석축이라든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의 공법상 문제가 있겠지만, 석축정비하는 것과 주민휴게공간을 매입할 부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지역을 일정 부분 매입을 해서 주민들이 어떤 쉼터공간 조성하는 것 외에 어디 교량도 설치합니까?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지금 교량 그것은 세부설계를 해 봐야 알고,
한범
박한범위원
기본계획에 어떠한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실시설계는 아니지만, 이런 내용을 구일천정비사업에 반영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하천을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입을 해서 그 쪽에 휴게시설을 하고, 생태하천으로, 또 자전거도로가 과학대 밑에 쪽에서 끊어져 있는데 그것도 그 뒤로 연결하는 방안까지 같이 모색을 할 겁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개인토지를 매입할 그런 공간이 있어요, 구일천에?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하천인데,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것을 매입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수를 해야 지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건축물은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설계용역을 전국 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할 겁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에서 설계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는데,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멋진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전국 공모를 통해서 좋은 작품으로 했으면 좋겠구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 하천을 정비한다고 해도 하폭이 이미 다 관선시절에 하천부지를 전부 다 매각해 가지고 하천을 늘릴 공간이 없어요, 하폭을요. 이미 하천경계에 주택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손을 델 사항이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단순해요, 설계가. 그저 양측 호안정비하는 것, 그리고 일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의 개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지장물보상하고 그것이 몇 평이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거기 휴게공간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정도 설계하는 것이라고 하면 자체 설계를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공법 자체가 다른 것 설계할 것이 없어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그것은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 생각을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구요. 다음에 350쪽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어도 될 거예요, 과장님! 금강수계관리기금 중에 주민지원사업비가 연간 60억 정도가 우리 군에서 집행되고 있지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금년에 56억!
한범
박한범위원
56억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다면 56억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자발생분이 몇 천만원에서 1억까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얘기 드려 보는 것이고. 그 이자발생분에 대한 수계관리기금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이자발생된 것을 따로 관리하는,
한범
박한범위원
지난해에 이자 발생된 사용한 것 좀 그것을 간략하게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어떤, 어떤 곳에 썼는지?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댐지원사업 중에 여기에 보면 안남면 도덕1리, 비료 및 장비구입이 돼 있어요. 장비가 무슨 장비에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장비는 마을에서 저희가 할 때는 세부적인 트랙터다, 경운기다, 이런 것을 명시를 안 하고, 세부계획은 저희가 보고를 할 때는 경운기다, 트랙터인데, 여기에는 장비라고 했는데, 그것은 세부계획이 나오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완영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장비나 이런 것은 공동 사용해야 되는데, 사다 주면 골칫거리만 돼요. 왜냐하면 저온저장고나 이런 것은 해 주면 공동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농산물을 가져다 넣을 수가 있지만, 장비구입은 지양해야 될 것으로 보고,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정완영위원
장계리나 이런 수몰지구에 심는다는 것 아니에요, 씨?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정완영위원
그것은 엄청 조심스러운 사업이에요. 왜냐 하면 물이 빠지자마자 심어서 꽃을 피워서 보이게 해야 되거든요. 늦게 하면 얼어 죽고, 어려운 사업인데. 어려운 사업을 선택했는데 하면 좋긴 좋아요. 심도 있게 하시라구요. 내가 말씀드린 것 장비 같은 것은 오히려 주민들의 불씨만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세요. 저온저장고는 농사짓는 사람 공히 다 사용할 수 있어요. 트랙터나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비임대해 주고 있잖아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정완영위원
그것도 가져다 쓰면 고장을 내고, 잘 안 가지고 오고 이런데, 마을에 장비를 주면 마을에서 서로 이분화되고, 어려운거예요. 앞으로 이것 할 때는 조심해서 잘 하도록 하세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영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0쪽 상단 부분에 총기보관용 컨테이너 구입이 있습니다. 어디에 컨테이너를 보관하실 건가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저희가 수렵을 할 때 컨테이너를 임차도 하고 그랬어요. 컨테이너를 우리가 수렵할 때는 각 면에 있는 파출소에다가 총기를 반환해야 돼요. 수렵기간에는 파출소에다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게 됩니다. 수렵이 끝나면 저희가 회수를 해서 보관할 것이 없어서 매립장 한 쪽에다 가져다 놓고 있습니다.
강정옥위원
그러면 9개 읍면인데, 9개 읍면 중에 어느 면 파출소에만 컨테이너를?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다 가져다 놓습니다.
강정옥위원
다 가져다 놓는 거예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강정옥위원
그런데 3대라고 했고,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그것은 모자라는 것만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정옥위원
기회에 종합적으로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군청 청사 주변을 보면 컨테이너가 참 많아요. 군청에 기본적으로 창고가 없으니까 뒤 쪽으로 컨테이너가 너무 많아 가지고 가뜩이나 청사도 오래된 청사인데 보기가 썩 안 좋아요. 그래서 어차피 군청 청사를 이전을 할 것인지, 다시 신축을 할 계획인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고, 이번 기회에 창고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뒤편에 가 보셨지요, 부군수님! 창고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현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액은 113억2,851만1,000원으로 당초 대비 9억8,2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곶감저장건조시설 보완사업으로 저장시설 모터 교환이나 건조시설 냉풍시설 추가가 되겠습니다. 2011년 이상기온으로 인한 곶감 낙과피해 발생으로 인한 지원대책으로 저장건조시설 보완으로 청성면 구음리 한두레 곶감작목반에 대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임산물 표준출하와 관련하여 특별관리 임산물인 산양삼에 대하여 포장상자 지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임업후계자가 되겠습니다. 산림정비 및 보호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감시용 무인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봄·가을철 산불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불 대응력 보강대책을 마련하고자 청성면 삼남리 국사봉, 동이면 세산리 도덕봉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사업을 위하여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장령산 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물놀이장에 태풍과 집중 호우로 토사가 쌓여 방문객 안전을 위해 정비하기 위한 보수장비 임차비용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8월 2일 숲속의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숙박객의 소실물품 배상금 700만원과 전나무 등 철거비용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숙박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규 문서세단기 설치비용 60만원, 노후화된 매표소의 주차권 영수증 출력용 프린터 설치비용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묘목산업특구와 관련하여 옥천군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묘목을 테마로 한 공원조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묘목 접수를 보관하는 저온저장고와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고품질 우량묘 생산지원 등 관내 묘목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저온저장고 35동에 1억7,500만원, 관정개발 20공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신설로 인하여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4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청산 구음리 곶감저온저장고 시설인가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지금 저장시설 보완사업. 기 시설을 2009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그 시설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장시설 모터가 아마 교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건조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냉풍시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완영위원
우리 군수가 집행부 수장이에요. 군수가 어디를 갔어요. 가서, 어느 곳이라고 안 할 거예요. 가서 이거 곶감저장창고가 필요하다, 여기 포장도 있어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선 당장 급해서 군수가 공약한 것은 반영이 안 되고 이런 것은 됐는데, 그러면 살펴서 평등성 있도록 해 주고. 여기 묘목특구는 여러분이 들어서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도 모르고 국적도 없는 싼 것을 사다가 판단 말이에요. 그런 특구조성을 했을 때 각별히 유념해서 그런 낯모르는 외국산이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서 지원해 주기 바라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정완영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최영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 세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0억1,595억3,000원이 증액된 532억8,633만8,000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간 부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76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로유지관리 재료비로 재설용 모래주머니 구입 등 4종에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도로유지관리 사업에 7,000만원과 옥천읍 수북리 군도 7호선 배수로정비공사에 7,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성면 폐고속도로 선형개량사업비 5,000만원은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관계로 교통사고 및 도로환경개선을 위하여 차선도색사업으로 부기경정하였습니다. 236쪽, 지방도건설 확포장은 21억7,000만원이 증액된 94억원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 세부내역으로는 청산 법화리 4억원, 옥천 옥각-각신은 9억2,000만원, 군북 이백리 통로박스 확장사업에 사업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랫부분에 농어촌도로 정비에서 장위리에 4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7쪽, 지역사회개발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본청에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개발 소규모 숙원사업인 옥천 매화리 옹벽설치에 3,000만원, 옥천 서정-옥각 연결도로 포장에 4,000만원, 옥천 응천리 도로포장에 4,000만원, 이원 수묵리 세천정비 5,000만원, 군북 증약리 도로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사업은 예산성립 전 조치된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38쪽,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옥천 서대1리 마을회관 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중간 부분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으로 441만7,000원을 성립 전 조치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재난방재 기반구축에서 태풍 및 강풍 피해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3,30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국가하천 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중간 부분에 소하천 자체정비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동이면 소도리 고속도로 통로박스 소하천에 4억3,000만원과 청마리 말재골 소하천정비에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보조사업인 옥각소하천 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민간이전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으로 4,457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교통물류 지원사업에서 택시 12대 감소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원과 감차보상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택시카드 단말기와 요금미터기 62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2쪽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1억2,700만원은 보조금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교통행정 서비스 향상에서 일반운영비 교통사고 예방물품 구입으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서 노후 신호등 철주 교체에 540만원과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옥천공영버스 정류소 공원조성 시설비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재무활동에서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촌환경개선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여비로 200만원이 증액된 36억2,77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사업으로 43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정액 대비 7,095만4,000원이 증액된 12억2,51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시설비로 군서 쪽박골소하천보수에 1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무활동에서 금융기관 예치 재난관리기금사업 6,904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237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소규모시설 주민지원사업 있지요?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금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한 16개 단위사업 예산이 요구됐는데, 우리 과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동안 마을별 예산 성립되는 것 좀 한번 보셨습니까?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못 봤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지금 현재 16개 단위사업 중에서 행정 리를 기준으로 해서 1개 마을에 지금 3개 사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동안 한 6년의 기초의원 생활을 하면서도 너무나도 많이 본 상황이에요. 이 마을에 본 위원과도 너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 참 우리 공직자들에게는 잘 합니다. 정말 공직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사업이라는 것은 골고루 배정이 되어야지, 사실 지금 옥천군에 행정리가 219개 입니까?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16개 사업이라고 하면 그 중에 몇 %가 수혜가 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좀 지나친 것 아닌가요?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자체사업이든 보조사업이든 한번 최근 3년 것을 파악을 해보세요. 너무 지나칩니다. 저 자신이 친구인 사람한테도 이것을 느끼면서도 이것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친구이기 때문에 많이 가져간 것은 좋아요. 해도 해도 너무해요. 저는 비록 해당 마을하고 친밀성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도비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사업, 의원사업비는 없지요. 군수 포괄사업비로 쓰는 것이겠지만, 읍면장 사업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너무 지나치고요. 그 문제는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241쪽에 개인택시에 대한 보조사업인데요. 이것이 보조율이 지금 몇 %입니까? 단말기하고 미터기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군비에서 8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 20%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표기가 좀 안 되어 있는데, 군비 80% 보조율이고 자담이 20% 있다는 얘기지요?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이것이 예전에 1년 전인가 한번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다가 또 개인택시의 사업주들로부터 이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사업을 신청을 하지 않아서 반납이 됐던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좀 한 가지 사업은 빠졌지만은. 이 사업이 금년도에 예산이 책정되면 전액 잘 집행될 수 있나 모르겠네요?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62대에 대해서는 확보되는 대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금번에 사업비 또 추진하다가 지지부진해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건
정구건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정구건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삭감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46억9,612만원으로 기정액 46억9,112만원보다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시도비보조금은 노후불량 공공주택단지 내 시설보수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94억6,742만2,000원으로 기정액 174억8,331만4,000원보다 19억8,410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퍼스트레이디 교육문화센터, 안남면 정수시설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주민 공람·공고를 위한 공람수수료 500만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해제를 추진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용역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원빌라 앞 도시계획도로 관련 지장물 보상 및 구간 내 건물들의 고조차로 인한 토공량 증가로 성암도시계획도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가지 인도정비 옥천교회 옆 인도설치 등 도시계획도로 구간 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가지 도로보수공사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1980년 소도읍 가꾸기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된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소도읍 가꾸기사업 편입토지 보상금 5억, 또한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지역 정비 및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용지보상 및 인도설치를 위한 삼양리 인도개설공사 특별교부세 3억, 군비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세부사업으로 다산금빛아파트 놀이터 개보수를 위한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보수 지원금 500만원, 도시건축과 기본경비 노후된 다기능 복사기 교체 600만원, 과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한 사무실 붙박이장 구입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대지보상특별회계로 매입하였던 편입토지를 지방도에 편입된 보상비 1억6,915만원을 대지매각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도시건축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억8,764만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64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464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세출예산안은 예비비 당초 예산액보다 464만6,000원이 증가한 2억8,764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9억2,108만1,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액보다 251만3,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각대금 1억6,915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그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2005년도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매입하였던 편입토지를 재매각한 보상금 1억7,166만3,000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보상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억5,292만2,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액보다 117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세출예산안은 예비비 117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248쪽을 한번 봐주세요. 시가지 도로보수공사 일부 증액 5억을 증액 요청하셨는데요.
구건
정구건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내에서 얘기도 있고 저희에게 직접 요구사항도 있고 군수님이나 기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시가지 인도정비와 옥천교회 앞에 도랑이 큰 것이 있는데 사람이 통행하기에 좁아서 거기에 인도를 설치하는데 데크 부분을 밖으로 빼서 인도 설치를 해야 차량 소통도 원활해지고, 거기가 상당히 사람 출입이 빈번하게 많은 지역입니다. 또 하나는 청산면사무소 앞에 옛날에 복개했던 데 거기가 너무 파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재포장하는 것도 있고, 또 시가지의 차선 도색이라든가 과속방지턱을 원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금액이 한 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포괄사업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 할 수 없고요. 그렇게 예측되는 그런 부분들이 주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오랫동안 민원이 야기됐던 지역에 대해서는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과목 설정을 해 주시고요. 특히 의회에서도 한번 증액을 요구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의회와 집행부의 시각이 좀 다르다고 생각돼요. 의회에서는 좀 이런 용도로 예산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예산을 성립을 시켜줬는데 집행부에서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예산을 좀 전용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들은 옥천읍의 시가지 인도가 보도블록으로 설치된 이후에 너무 오랜 시간 있었고, 현재 시대적으로 어떤 보도블록의 디자인이라든지 색상이나 여러 가지가 맞지 않고, 또 노면 상태도 고르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했던 부분인데 자꾸 타 용도로 도시계획시설물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청산 등 여러 군데 얘기를 했지요. 옥천교회 앞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를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특히나 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해서는 의회 쪽에서 얘기하는 인도면 인도 이렇게 국한되어서 정비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과장님? 그렇지 않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 성립에 동의하지 못해요.
구건
정구건도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보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한 사업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고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렇다고 이것이 다 세밀하게 조사가 되어서 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닌 중에 그때그때 발생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너무 세부적으로 정하다보면 융통성이나 주민을 대하는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한범
박한범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과장님의 논리대로라면 옥천군 전체에서 일반회계 한 2,600억 통으로 묶어놔야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수시로 요구되는 것을 풀어쓰면 되지요.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된, 한정된 예산을 1년간의 단위 회계상 필요한 부분들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구건
정구건도시건축과장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250쪽에 보니까 하단에 장기미집행 토지계획시설 대지매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매각입니까, 매수입니까?
구건
정구건도시건축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장야리에 100여평 넘는 땅을 2004년도에 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 1억1,000만원을 주고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도에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면서 그 도로에 산 땅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도에 재매각한 것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도에서 용지보상 받은 것입니까?
구건
정구건도시건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감액된 예산과 과목경정예산은 생략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에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657만3,000원이 감액된 32억1,885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일반회계 전환 편입금을 363만6,000원 증액하여 2억6,363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보조금을 3,029만원을 감액하여 18억9,33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59억6,008만8,000원보다 2,371만원을 증액한 59억8,37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시설비 918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259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지원에서 5개 지소에 태양광발전 전자식계량기 설치를 위하여 시설장비 유지비를 434만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을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의 변경내시로 4,826만3,000원을 감하여 7,792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단위 DMAT 재난의료지원단 운영사업이 신규 보조사업으로 내시되어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의 변경내시로 1,430만6,000원을 증액하여 4,220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의 변경내시로 1,329만6,000원을 감액하여 3,94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모자보건관리에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1억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63쪽입니다.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이 신규 보조사업으로 내시되어 5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이에요. 여기에 동이, 이원, 청성, 군서, 군북에 건물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보건지소 5군데 태양광……
정완영위원
지은 지가 얼마 됐냐고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지금 각개 지소마다 연도가 다릅니다. 이원은 작년에 지었고요.
정완영위원
질의한 요지는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니까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정완영위원
애당초에 건축비에 포함해서 하든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원이나 동이 같은 데는 인근에 나자빠진 데가 병원이에요. 증축하고 태양열을 해서 근무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면 몰라도 이용자를 위해서 하는 것은 별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지금 태양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에너지 절약하고……
정완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용자가 없는데 에너지 절약은 뭐 하러 자꾸 지어서 하느냐는 거예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보건지소 이용자가 전혀 없다고 하면……
정완영위원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 이용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의료시설이 미흡하고 병원이 없을 때에 많이 이용했지 지금은 아주 오지가 아니고는 이용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세웠는데, 앞으로 하려면 애당초에 할 때 건축비에 포함해서 해요. 예산을 2번씩 요구하지 말고.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지금 새로 짓는 것은 처음부터 아예 태양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김영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석입니다. 항상 농업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민경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8억7,381만원보다 3,055만6,000원이 감액된 8억4,32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내용은 과수 우량묘목 판매수입금으로 포도 무병 무분인 18808 중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되어 중앙과수센터로부터 폐기요청으로 농업인이 선호하는 18808 대목생산이 불가능하여 세외수입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포도축제 포도따기 체험행사는 축제장소 포도가격 하락으로 체험비를 200만원 감액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304점에 대한 국고보조금 144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1억7,313만8,000원보다 2억1,660만5,000원이 증액된 33억8,97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등 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재료비 144만4,000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토지매입 및 부대비는 기정예산 3억5,000만원보다 2억5,000만원 증액된 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청산분소 토지매입 완료에 따른 기반시설 옹벽 180m, 배수로 매설공사 100m, 배수로 노면공사 150m, 기타 기반시설 등에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선진지견학 및 교육실비 보상은 상반기 선진우수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기에 2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농기계 장비보관 선반 구입비 101만2,000원과 농기계 전산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모니터 구입비 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인 수요가 많은 콩정선 선별기 1대 구입비로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4H교육 및 회의참석 여비보상은 80만원 증액된 240만원으로 편성하고 농업인단체 연찬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금을 400만원 신규 증액하였으며, 농업인단체 교육 및 회의참석 급식보상금을 7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한
김재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세입은 2억6,088만4,000원이 감액된 202억3,757만5,000원이며, 세출은 20억7,851만1,000원이 증액된 280억6,47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인 먹는물 공동시설 자외선살균기 설치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등산로 약수터 등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안전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식수관리에 마을상수도 소규모시설의 신규 설치 및 지하수 개발 등을 위하여 마을상수도 시설보수공사비 및 시설부대비에 3억9,520만원이 증액된 13억3,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135개소의 마을상수도 시설보수비 부족액 4,955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성면 조분리와 마장리 마을상수도 신설 사업비에 2,97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내면 방곡리 밤골에 현 지하수 관저의 수량 부족에 따라서 관정개발 1공과 송수관로 매설 500m에 7,928만원을 계상하였고, 안내 현리 신촌마을에 한울마을 조성에 따른 물탱크 위치변경에 따라서 송배수관로 매설 1.3㎞에 1억2,90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산 만월리 현 취수원 지하수에서 석회질 성분의 과다 검출로 관정 1공 개발과 송수관로 개설 500m에 7,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는물 운영관리에서는 먹는물 마을상수도시설 수질검사료 3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도비보조사업인 먹는물 공동시설 자외선살균기 설치사업비 및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과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분뇨수집운반비 차액지원금 4,3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보전금으로 3억2,17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군북 대정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사업은 기정액 대비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2015년 지방상수도 공급 예정지역인 군북 대정지역의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급수난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원 미동리 배수관로 450m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중 옥천읍 청산원·영생원 하수관거 연결공사 기정액 대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물재이용 최적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옥천군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3억8,46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1,584만6,000원이 감액된 30억5,6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염소저장용기 폐기수수료 40만원을 계상하고, 상수도 취정수장 동력비 1,810만8,000원, 배급수비에 소화전 수선비 500만원, 급수관 수선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정수장 지원근무자 당직비를 1,0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법면복구 및 측구수로 부설공사에 1,100만원, 차량유지비 유가인상에 따라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7억4,000만원을 증액하여 30억7,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자본적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축물 시설사업비로 군북 대정리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사업에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원면 미동리에 배수관로 450m에 4,000만원을, 자산취득비 중 염소저장용기 구입비는 1,200만원을, 의자구입비 84만원과 계량기 검침 PDA 구입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비 차액지원금 4,33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보전금으로 3억2,17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에 폐고철 매각대금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비 차액지원금으로 4,3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옥천읍 청산원과 영생원 하수관거 연결공사 기정액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옥천군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비 3억8,46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기정액 대비 1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7억1,3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비 부담금 중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기정액 대비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자본적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와 부대비에 옥천읍 청산원·영생원 하수관거 연결공사비 기정액 대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천군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으로 3억8,46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원 하수처리시설 제어장치 안정적 유지로 최적의 수질제공을 위한 제어기인 AS컨트롤러 교체비용 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유동 부채상환금 중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지급에 2억5,3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2개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6,452만4,000원과 도비보조 반환금 382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29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한 심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276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증액 내지 설계변경을 통해서 삭감도 있겠지만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산 증액에 대해서. 어찌 보면 당초에 공직자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산출근거가 좀 부정확하게 예산을 계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매번 집행부에서 시설사업비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좋게좋게 넘어가니까 정확한 예측수요조사 없이 막연하게 예산서를 올려놓고 추가적으로 사업시행하면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짜꾸 올리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야지요. 여기도 조분리 마을상수도나 마장리 마을상수도를 보면 당초예산의 기정액 대비 20% 내지 25%가 증액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정도로 탄력 있게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공직자들 이런 자세는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한
김재한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거든요. 지하수 같은 경우는 일단 착정을 해서 선공공이 되었을 경우에 착정개발비는 확보를 한 후에 선공공이 이루어진다면 이용시설 관련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용시설 요구까지는 한꺼번에 다 하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천공공이 이루어져야 다음의 수순을 밟기 때문에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아까 지적한 말씀처럼 아주 없다고는 사실상…….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 식의 논리라면 지하수 관정개발의 타당성조사부터 별도로 하나 세워놓고 타당성조사에서 입증이 됐을 경우에 본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이렇게 비공식으로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비단 상수도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예산을 증액요구하거나 산출기초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공직자들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공무원이 내 업무에 대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연찬 속에서 정확한 예측 판단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냥 막연하게 본예산 성립시켜 놓고 추후에 예산이 모자라서 20~30% 증액을 요구하거나 예산을 과다신청해서 삭감하는 이런 부분들은 고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재한
김재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옥천군에 상수도 관로망의 전산화 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나요? 지금 지하에 매설된 관로망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끔 상수도가 이번에도 구읍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어느 지역에서 이것이 파손이 되어서 그런지 원인을 찾지 못해서 며칠간 헤매고 주민들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옥천군의 전체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 관로망을 정비하는 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요?
재한
김재한상하수도사업소장
관망도 하나 다시 재작성하는데 5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전산시스템으로 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전국적으로 거기까지 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범
박한범위원
다른 지자체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옥천군이 좀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고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재한
김재한상하수도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5억 정도라고 하면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볼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런 제안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준비작업으로 2010년도부터 지금의 관로를 수치적으로도 기재를 하고 있거든요. 제수변 맨홀이라든지 관로, 깊이, 구경, 그것이 도로 기존 원형물이 변형되지 않는 기존 시설물로부터 몇 미터에 관로가 몇 미터 깊이로, 관정이 뭐가 관경 얼마짜리가 거기에 매설되어 있다고 수치적으로 해놔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어떤 전산작업이 되어서 그것이 필요시 된다면 관망도 작성을 그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굉장히 용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가끔 주민들이 볼 때 좀 답답해 해요. 행정기관에서 상수도관을 매설했으면 분명한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뭐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는데도 가서 제대로 확인을 못하거든요.
재한
김재한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예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지만 시간이 좀 많이 흘렀고 갈수록 행정기관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관로망에 대해서 어떤 도면만 갖고 나가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완비를 해야겠다고 절실히 느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상수도 민원과 관련해서 즉시 대처를 하고 공직자들이 자기들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현황을 좀 익히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도 계시고 부군수도 계시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농촌에 빈집이 있어요. 옥천도 외부에 빈집이 있단 말이에요. 인구증가 시책으로 타 시군에서는 돈을 막대하게 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수도를 할 때 인입선만이라도 빼놔야 하는데 인입선 자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이사를 하거나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심 속에서 지하수를 먹고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는 인입선만이라도 빼놓고 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안내면 율티에 도 자금이 서서 박스 교체작업을 해요. 그러면 도로를 파놓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미 우리가 공사하기에 앞서서 거기에 배관을 미리 깔 수 없나요?
재한
김재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법정도로, 군도나 농어촌도로와 관련되어서 마을 간 연결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옥천군 상수도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난이도가 높은 얘기인데요. 뭐냐면 저희들이 취수를 700t 정도 해요. 그런데 배수가 900t 정도가 나가면 맥시멈까지 가는 거거든요, 2만. 그런데 제일 문제가 거기까지 와서 했을 때 고지대가 물이 안 나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을 관로를 확장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를 확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상수도를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관로확장보다는 지금 있는 시설물을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보완정비해서 공급하고 있는 데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정완영위원
그것은 옥천 읍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한
김재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전반적으로요. 지방상수도 관련된 부분은 다 연결된 겁니다.
정완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안남 탱크 만들고 하는 것도?
재한
김재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단위적으로 안남, 안내 단위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청산 것까지는 괜찮고요. 이원정수장을 이용해서 하는 지방상수도, 이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정완영위원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박스공사 다시 하면 도로를 파낸단 말이에요. 그럴 때 굴착을 해서 할 때 거기에 미리 묻어놓으면 안 되겠느냐는 이 말이에요.
재한
김재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전반적인 거리 계산이 어느 정도 되면 괜찮은데 단구간 내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다. 불가하다? 얼마 있다 박스하고서 또 도로를 뜯어야 돼요.
재한
김재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거의 하월을 하거든요. 하월을 하는데 박스 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피해서 가거든요,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박스하는 데 단구간에 설치하면 나중에도 유지관리나 공사연결을 할 부분에도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정완영위원
새로하는 것이 낫다?
재한
김재한상하수도사업소장
……
정완영위원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이 지금 교육 중이라서 운영팀장이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임명복운영팀장
체육시설사업소 운영팀장 임명복입니다. 소장께서는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옥천국민체육센터 이용료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기금으로 1,104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시군운동경기부 지원사업으로 2,9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옥천읍과 안내면에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삭감액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 수영장 파트강사 인부임으로 1,800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고, 수영장 아쿠아강사 인부임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옥천국민체육센터 신용카드수수료로 280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고, 전기요금으로 800만원, 상하수도요금 1,200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관리 시설비로 헬스장 이용자에게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다목적실 칸막이설치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영장 안내데스크 CCTV 설치공사비로 239만원, 체육센터관리실 벽면 보수공사비로 1,000만원, 수영장 도시가스분담금으로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상단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수영장 아쿠아 강습을 위한 이동식 앰프와 비색계, 공기청정기, 런닝머신 모니터 구입으로 총 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체육관리지원 시설비입니다. 이원면 구룡리 게이트볼장 울타리 설치공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산 그라운드 골프장 정비사업비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비로 1,104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대회 지원사업으로 제5회 충청북도 여성생활체육대회 개최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사업 중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300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국단위체육대회인 제10회 성왕기 전국남여궁도대회 개최비로 500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으며, 도단위 체육대회인 종목별 도 및 전국생활체육대회비로 200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에 있는 시군운동경기부 지원사업으로 우수선수 스카웃비로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지방체육시설조성사업으로 옥천읍 3개소와 안내면 1개소에 야외운동기구설치사업으로 4,500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사업으로 면 6개소에 운동기구설치 및 체육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총 5,974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옥천공설게이트볼장 천연잔디 포설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성 능월게이트볼장 보수공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일·숙직수당 1,500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286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이 일부 증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몇 차례 강조를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자꾸 역으로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명복
임명복운영팀장
이것이 지금,
한범
박한범위원
금년에도 당초예산에서 1억 예산 삭감요구를 했었어요. 지금 옥천군에 동네체육시설 현황도 제대로 모르고 있지요? 얼마나 많이 동네에다 뿌렸는지. ‘남이 장에 가니까 덩달아 따라 간다고’ 옆 동네에 체육시설 있으니까 우리도 설치해 달라, 설치해 달라. 해서 지금 체육시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동네체육시설이! 제대로 이용하는 것 하나라도 있어요?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이번만 해 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제고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고 또 추경에 또 올려요. 지금 의회 무시하는 거예요! 왜 이런 행정을 하십니까? 몇 차례에요, 이것. 본 위원이 얘기한 것도, 동료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폐단을 집행부에 촉구한 바도 있구요.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산낭비다. 이것은 정말로 공한지나, 또는 학교운동장 시설 주변을 이용해서 동네 체육시설 운동기구 확충해 주는 것 처음에 취지가 좋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너도, 나도 동네마다 불필요하게 운동기구 설치해 놓고 비 맞아서 녹슬고, 활용도 안 한다고 그렇게 누차 의회에서 지적을 해 줬으면 개선의지를 보여야지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뜻을 받들테니, 의회에서는 막아보려면 막아봐라! 이 얘기입니까?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런 사항이 반복적으로 의회에 지적사항을 역행하는지?
명복
임명복운영팀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잘 안되어 있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 사항 이번에 집행부에서 진솔한 얘기가 없으면 전반적으로 추경과 함께 싸잡아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규
정요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정요규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 당초예산 2,955만원보다 1,443만원이 증액된 총 4,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입니다. 안남 어머니학교와 안내 행복한학교 2개소에 633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시도역량공모사업을 선정된 평생교육실천역량강화사업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안남 배바우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도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 당초예산 23억6,841만7,000원보다 5억9,073만8,000원이 증액된 총 29억5,91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지원 출연금입니다. 충북도립대학 발전재단 출연금으로 1억원 계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안남초등학교 다목적실 증축사업비로 4억6,0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성인문해교육 지원 공모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성립전 예산 6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리더 양성 역량강화 교육사업으로 충북 평생교육진흥원 시도역량강화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견학 및 체험활동 등 행사와 관련하여서 안남배바우 작은도서관 방문하는 손님 접객실이 없어서 새로 신설하고, 또한 행사 시 필요한 음향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환경개선지원사업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안남배바우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상담실에서 비공개로 기획감사실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내일 13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찬웅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