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의사진행에 앞서 전북도 민생일자리본부에서 고용, 노동부가 주관한 2012년 지역브랜드 일자리사업 경진대회에서 전국 1위 대상에 선정된 쾌거에 대하여 이성수 본부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치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94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민생일자리본부소관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도 민생일자리본부장입니다. 평소 저희 민생일자리 업무에 격려해 주시고 채찍질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국 광역, 기초 포함해서 전체 대상을 받았습니다. 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저를 포함해서 민생일자리본부 모든 직원들이 감사의 말씀을 거듭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유인물을 가지고 간단하게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본부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본부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36쪽에 보시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5분발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산지소운동이라고 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산품이랄지 농수식품은 우선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내지는 국가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쓰는 비율은 상당히 저조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감사를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14개 시․군마저도 그러한 지산지수운동에 위배되는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모 시․군에서 얼마 전에 축산폐수 처리기계를 한 80억대를 발주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 직원이 그 군에 방문을 했는데 80여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12가지의 품목으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모든 것들이 특허가 다 걸려 있었는데 그 특허내용들이 서울업체하고 부산업체로 한정이 돼 있대요. 그럼 설계 당시에 지역업체를 배제했다는 얘기인데 설계과정부터 지역업체를 외면하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감사의 부담을 주든 아니면 도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을 불편을 주더라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러한 시․군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겠다. 그것은 정말 같은 전라북도민의 공무원과 전라북도민으로서 굉장히 이율배반적 행위이고 도덕불감증이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특히 이 문제는 지사님께서 저희 공직자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지시를 하고 강조를 하셨던 분야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지사님께서, 시․군의 부단체장들이 경리관이지 않습니까? 계약할 때 담당하는 경리관이고 부단체장들 그리고 도의 감사관을 도지사님께서 배석한 상태에서 감사문제에서 이걸 안 했으면 안 한 부분은 끝까지 내가 추적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다, 감사관을 입회해 놓고 하겠다라고까지 지사님께서 지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그중에 뭐가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냐면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보면 어떠어떠한 것들은, 말하자면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의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뛰어넘지 못하는 몇 가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방 도출을 했거든요. 도출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이런 부분들은 시도지사에게 또는 시장․군수에게 양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사실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아까 우리 담당부서 직원하고 도민회의 직원 그 사람들이 같이 가서 해당 시․군에 압박을 하고 필요하면 감사과 직원을 동원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직 성과가 솔직히 부족한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제가 5분발언 후미에 그거에 대한 실적을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전부 아실 수 있게 매월 실적보고를 하게 되면 실적보고가 저조한 단체랄지 국가기관이 익산국토관리청이랄지 대학병원이랄지 중소기업청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농진청도 향후 몇 조원에 가까운 공사가 예정이 돼 있고, 그런데 그게 언론에 자꾸 이슈화가 되면 그걸 담당하시는 분들도 부담을 상당히 느낄 거다. 그렇게 되면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서 아, 전라북도에서는 당연히 지산지소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일단 이 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그 외에 없는 것은 외부로 하되 그것도 그냥 외부에 100% 가는 게 아니고 공동도급 형태, 기술이전이라는, 모방도 창조라는 말이 있어요. 50% 정도의 기술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매월 실적보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적 보완을 하시고 특허나 이런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이런 불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은 준엄하게 지켜져야 되고 당연히 그 법에는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건 당연히 따라가야 되지만 행정에는 운영의 미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불편이랄지 예산지원이랄지.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런 관련 기관들에 부담을 준다라면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분도 그렇고 그 관을 주도하는 책임자인 단체장님도 아,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형성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더 세심하게, 이를테면 전라북도에서 한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현장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는 장비도 들어가고 자재도 들어가고 합니다. 그런데 장비가 예를 들어서 여러 종류의 장비가 있는데 100여대가 도로공사 현장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라북도 업체가 30～40%가 놀고 있어요, 일감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 현장을 가보면 타 시도 업체, 예를 들어서 인근 시도 업체 장비가 와서 일을 하는 것을 봤을 때 그걸 그 지역주민이랄지 그 장비업을 하시는 생업에 임하는 업자분들의 심정을 볼 때는 엄청난 괴리감에 휩싸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우리 전라북도가 보다 더 잘사는 전북으로서의 성장을 위해서는 단호하고 결집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후미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적보고를 하든 또 그것보다 더한 것 있다라면 소홀함이 없이 더 진중하게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공개를 하라는 그런 지적을 주셔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복안은 이렇습니다. 우리 도청에서 공개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공개를 하는 부분들을 놓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본 결과 도민회의를 통해서, 도민회의가 각 기관들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국가기관한테 실적을 우리한테 내놓으라고 하는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도민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연말에 정보공개를 청구를 해라.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100개 기관들 리스트를 뽑았습니다. 그 100개 기관들에게 도민회의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연말에 그놈을 쭉 리스트업을 해서 연말에 도민회의 이름으로 전라북도에 있는 각 공공기관들을 정보공개 청구해서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샀더라 공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민회의보고 당신들이 올해 역점사업으로 이걸 하시오. 예를 들어서 익산국토관리청보고 올해 쓴 내용을 전라북도지사가 내놓으라고 공문을 해도 내놓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전라북도가 불편할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감사도 14개 시․군을 관장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불편하다면 우리 도의원 분들의 정보공개요청도 있잖아요? 자료요청. 그런 형태를 빌미로라도, 예를 들어서 도민회의,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가 같이 공통적으로 함께 간다라는 그러한 결속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걸 매월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말미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 연말에 한 번쯤 하는 게, 왜냐하면 이 사업들이 매월 균형 되게 집행되는 게 아니고 몰려있는 경우가 있고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되는 경우가 있고. 연말에 한 번쯤 해서 자, 올해 이렇게 있습니다 공표를 하는 게 더 임팩트가 있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그건 유도리 있게 저도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지원조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37쪽 보시면 추진배경에 보면 골목상권 외지업체에 대한 경쟁력 강화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어떤 방향으로 조합을 몇 인 이상 구성해서 하는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본구상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골목슈퍼라든가 나들가게들이 지금은 보통 도매점들을 통해서 상품을 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라면을 떼온다, 소주를 떼온다 그러면 그게 1차 도매상을 통해서 떼어오고 있는데 그러한 특정한 상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술, 라면…….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도매업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이 조합 구성을 해 가지고 상위 유통구조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조합을 결성해서 그분들 자체적으로 공동구매로 해서 물품구매의 매입단가를 낮추게 하는 겁니까?

그분들이 조합원으로 참여를 해서 그 이름으로 도매상이 되는 거죠. 일종의 협동조합이 도매상이 돼서 그분들이 코스트를 낮추는 거죠.

그러면 협동조합기본법이 금년 12월에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같이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작년 12월달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북형 협동조합 생태계는 어떤 부분에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요?

지금 전라북도 특성에 맞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희들 기본구상이 전북형인데요. 그중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가 중소기업이 99.4%,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문제. 농촌이 또 1차 산업이 전국에서 가장 많거든요, 전라북도가. 농촌문제. 그리고 사회복지문제 이런 쪽에 3군데 포커스를 두고 협동조합을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게 기본취지입니다.

지금 1차 조합 인가 난 데가 있습니까? 설립인가가. 외역만 끝났어요?

12월달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고수리가 돼요. 지금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존의 대표적인 조합이라고 하면 농협이 있고요, 신협, 축협, 수협 전국 단위 큰 단위들이 있는데 지금 농협이나 수협, 축협 같은 경우 중앙정부 지원하고 같이 맞물린 데는 거기도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신협 같은 경우 금융업도 하는 부분은 많이 지금 협동조합이라 할지라도 자본금 잠식이랄지 부도를 맞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협동조합을 이번에 육성할 때는 조합원 비율도 낮추고 또 조합 설립기금이 최저 얼마입니까?

설립기금 제한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데 기본 얼마 이상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1만원씩 내가지고 우리 공동기금이다라고 하면 그걸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법적인 문호가 굉장히 열려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조합 형태도 다양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 쪽으로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생들 중에서.

우선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기존에 있는 조합, 8개 유형입니다. 기존에 있는 조합이 농협, 수협, 신협 이런 것이 8개 유형이 있습니다. 그건 기본 특별법에 의해서 8개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아까 신협 얘기를 하셨는데 전라북도에 신협이 74개가 있습니다. 그중의 62개가 흑자고 12개가 적자입니다. 참고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존에 있는 조합들은 저희들이 이번 협동조합과 관련된 기본법에 관련된 저촉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 특별법에 의해서 별도로 작동되는 거고요. 이 기본법은 5명, 그리고 누구든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형태를 만들어서 도청에다 신고만 하면 형식적인 접근만 맞으면 협동조합 수리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도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을 10월에 준비 중에 계십니까?

예,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자금지원 계획은 없죠?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엇을 검토하고 있냐면, 위원님께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 협동조합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내지는 조장을 해야 된다 이런 법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시행령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법은 됐고 시행령에 어떤 것은 하지 마라, 어떤 것은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령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 시행령을 보고, 예를 들어서 특별히 도에서 운영하고 조장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그게 장소가 부족하다 하면 저희들이 장소를 임차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봐야 돼서 이를 더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본법이 12월에 시행규칙이 확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도 조례가 10월달에 제정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시행령이 중앙정부에 입법예고가 됐어요. 그래서 그놈에 따라서 그놈 법꼴을 보면 대충 저희들 방향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신중을 더 기해 주시고요, 앞서서 10월에 조례 제정하는 부분도 기본법 시행령이 확정이 되고 한 뒤에 해도 늦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에 대해서 기대가 크고 상당히 많은 인력투자라든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시행령이 안 돼서 했으면 협동조합법에 시행령이라든지 우리가 별도로 제정한 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의견수렴해서 그걸 정리만 해 놓은 상태고 아직 구체적으로 월계를 짜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 법인 협동조합, 말하자면 크게 얘기하면 농협을 비롯해서 여기에 협동조합법이 있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같은 업종을 가지고 있는 소수인이 공동구매나 공동운영을 하기 위한 이러한 협동조합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한 5명 정도 출자제한이 없이, 어떤 재산 제한 없고 협동조합 구성에 조건이 없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상당히 기대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 해 왔던 아까 얘기했던 신협이라든지 농협이나 축협이나 협동조합의 근본적인 내용은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뒤늦게사 정부에서도 그러고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거기에 비중을 차지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 어떤 협동조합시행령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것이 준비돼 있냐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인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라고 요구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여러 파트들을 준비해 놨는데 아직 위원님들에게 공식적인 자료를 제출해 드리기에는 저희들이 조금 숙성을 시켜야 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래야 같이 연구도 하고 해야지 이미 다 행정에서 만든 다음에 이걸 수정한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예산지원은 아직 계획에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니까, 예산지원이 없는 협동조합 육성은 우리가 볼 적에, 모든 생활이 그런 거거든요. 여하튼 보충질의라 끝내고 그러한 시행령이라든지 어떤 방침이나 지침이 돼 있으면 자료로 요청을 하려고.

예,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지원 관계도 어떤 범위 검토한다면, 그래서 같이 한번 내용을 보자.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저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협동조합들이 말이죠, 현재 기존에 있는 것도 소규모들은 합병을 합니다, 운영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5명 이상이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런 농촌이나 농가들이나 상인들이나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도 5명 이상 될 거예요. 이런 법인화해 가지고 공동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또 작목반이라는 게 있어요. 몇 명씩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작목반 구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항차에 이런 소규모 협동조합을 육성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영이 안 되어서 조그마한 협동조합들은 합병을 해 가지고 대형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해가 안 가요, 저희들도. 그래서 이렇게 난립을 하고 인가를 내주다 보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관리도 어려울 것이고, 숫자가 많으면. 그것들이 내실이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러니까 세부 지침계획이 있다면 자료를 주셔야 이해가 가지 현 상황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선 위원님 쪽에 자료는 드리기로 하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익산에 예를 들어서 클래시움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던 가게가 도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있는 주부회원들 10분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그 아파트 가게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그 가게를 운영해요.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소규모 협동조합 모델인 거죠. 그리고 평화동에 가면 평화2동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일부 조금씩 출자를 해 가지고 빵집을 만들었어요. 그걸 협동조합식으로 운영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그 빵을 구입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전통적인 조그만 협동조합의 출발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다만 보통 농협협동조합, 신협 이런 것들을 큰 규모로 본다면 이게 통합하고 이런 대세, 저희들 출발은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갖고 자기들끼리 뭔가 경쟁력을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5인 이상이라고 법이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난립하면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의 협동조합과 관련된 그런 중간 지원조직을 한 2～3명으로 전담팀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도에 신고수리 올라오면 거기에 먼저 보내려고 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사전에 쭉 사업계획을 한번 검증을 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부족하면 전문가들한테 보내서 컨설팅을 받도록 해서 ‘이 분야는 아직 너무 성급하요. 출발하면 100% 여러 가지 곤란한 것을 겪을 테니 한번 더 사업계획을 보완하시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홍보교육 컨설팅에 주력을 해서 협동조합과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도와드리려고 그럽니다.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물론 충분한 검토 끝에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각 분야별로 작목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몇이 모아가지고 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돌아가면서 근무도 하고. 또 법인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과연 이런 소규모 협동조합들이 장차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검토야 오죽 깊이 하셨겠습니까마는 여하튼 세부계획서가 나오면 그것 좀 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발언권을 받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라고 금년 2월달에 업무보고 때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것이 사업계획이 빠져 있어요, 현재는. 그 이유를 말해 주세요.

위원님, 상반기에 이 사업조사가 이미 종료가 돼서 사업계획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업무가 끝났다 이거죠? 그러면 예산도 다 소진했고?

예, 상반기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빠졌나요?

예, 궁금하시면 저희가 결과물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력조사가 다 끝났다 이거죠?

예.

그러면 자료 한번 주세요. 이게 없길래.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관련해서 저도 추가발언 좀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나 올해 다른 지역보다 뭔가 선도적으로 앞서서 추진하고 운영하시고 계시는데 여기 보니까 협동조합스쿨 운영 했고 제1회 전북협동조합 대회를 개최해서 협동조합 원로 활동가 주도의 전북협사모 결성 등 새로운 각오를 다짐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조합원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또 거기에 역량 있고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서 그것을 자기들이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해 가고 주도해 가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조직을 결성하고 뭔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실적, 보여지는 사업. 그러면서 원래 협동조합의 취지와 의미가 퇴색한 채 관이 주도하고 또 앞에서, 원로들이라고 했죠? 원로들 활동가들이 주도하게 하는, 물론 이런 것도 중심이 되어서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먼저 선 경험이 있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저는 중요하게는 밑에서부터, 그야말로 풀뿌리민주주의 하나의 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앞서서 목적이 무엇인가,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 도에서 앞서서 치고 나가면서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심이 들어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협사모라든가 원로라든가 활동가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협동조합의 7대 정신이 뭐고 이런 데에 대한 의문을 많이 주셔서 저희들이 스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1기에 140명 정도가 자발적으로 온라인상으로만 저희들이 접수해도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내가 교육만 받아가지고 협동조합 한번 해 보려면 누구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가. 솔직히 저한테 상의해도 제가 그 답을 못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협동조합의 경험이 있는 분들을 쭉 한번 조사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협을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농협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 전문가들, 그리고 이 공부를 하신 지역에 있는 젊은 농업 관련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활동가들이. 그분들을 쭉 한번 리스트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당신들이 예를 들어서 순창의 어느 누가 협동조합을 만들겠다고 하면 저한테 상담하면 제가 답을 못 주잖아요. 순창에 그런 활동가가 없으면 남원에 있는 분들 몇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가서 도와주세요. 저희들이 도와주라고 그런 걸 자발적으로 요청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을 끌고 갈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리스트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라북도에 협동조합 관련된 전문가들을 만들겠다고 해서 상담해 줄 사람이 누구냐 이분들을 저희들이 연결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 작업이에요.

이 협동조합의 의미, 취지, 그 중심이 무엇인가. 자본이 중심이 아닙니다, 결코.

당연하죠.

그렇죠.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지금까지 해 왔던 농협, 신협의 중심은 뭡니까? 자본입니다, 결국. 그러면 원래 이 철학 자체가 달라요.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요. 물론 기술적인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원래, 지금 정부가 어떤 의도로 추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또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그리고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조금 앞서간다. 이게 자칫 그러다가 또 하나 잘못된 정형으로 갈 수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자꾸 앞서는 겁니다. 이런 방식들이요.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을 찾고 홍보하고 모아서 교육하고 협동조합의 정신이 무엇인가. 저는 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정신이 빠진 이 사업은 그냥 사업일 뿐이에요. 그리고 오래 못 가거든요. 또 하나의 어떤 정책이 바뀌어서 하는 사업의 전형인데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우리 사회 같은 구조에서 재벌중심의, 기업중심의 이런 구조에서 뭔가 한계가 느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새롭게 대두되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면 저는 지금 시작하고 하는 우리 전라북도가 시작을 할 때 이런 의도와 정신을 잘 살려서 그것을 중심을 잘 갖고 갈 수 있게 옆에서 보조해 주고 이런 것이지 너무 앞에서 주도하면서 또 뭔가가 기본정신과는 어긋나는, 해서 그분들이 조언하고 지도하고 하는 것들은 원래 조금 뭔가 본질에서 벗어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도에서 그런 분들, 정말 열심히 제대로, 지역에서 나름대로 협동조합 정신을 살려서 살았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분들이 와서 정말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아기자기하게 규모는 작지만 뭔가 뜻이 맞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끼리 뭔가 해 보자라는 그런 의욕과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게 도와줘야지, 뭔가 딱 어떤 정형의 틀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정말 그럴 생각이 있던 분들이 와서 ‘아, 이게 아니네.’ 하고 마음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념을 해야 된다.

충분히 인식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계속 거기에 잘못된 것 또 꿰맞추기 위해서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그러면 계속 이게 뭔가 잘못된 게 번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저희들이 중점을 둔 게 교육인데 교육은 컨설팅이거든요. 교육이 아까 7대 정신을, 제가 아까 지역의 협동조합 그런 정신을 말씀하셨는데 협동정신이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정신이 7가지가 있어요. 그걸 우선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자는 게 기본 저희들 생각이고 그 교육을 받다보면 사람들이 ‘아, 그러면 내가 협동조합의 정신을 공부했으니까 내가 하겠다.’ 하면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력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갑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협동조합의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또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지켜보겠고요. 여러 가지 원래 정신과 취지에 맞게 참여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와서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나 지적하면서 그런 것 좀 개선해서 제대로 갔으면 좋겠고…….

잘 알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원래 협동조합 목적이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분배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의도 본분은 맞아요. 아까 부녀회나 아파트에서 했다는 얘기가 공동구매를 해 가지고 공동판매하고 거기에서 수익이 나오면 공동분배를 하는 건데 이 상황이, 원래 농협협동조합도 동네부터 했어요, 어떤 물품이라든지 할 적에. 이러다 보면 오늘은 누가 맡아서 거기 판매도 하고. 그래서 다른 슈퍼나 이런 데보다 싸게 사고 품질 좋은 거 하고. 그런데 전부 지금 안 됐거든요. 이건 하나의 실례고, 다른 분 얘기하고 했으니까 본 질의는 제가 안 하고 협동조합 얘기가 나와서 한 거고. 그다음에 예산을 물어봤는데 아까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교육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합니까? 교육비라도 줘야 되고 어떤 참여하는데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해를 한다고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또 편성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물어본 건데 예산은 아직 고려 중이다고 그랬는데 예산 안 들어가는 사업이 없어요. 그럼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예산까지 지원해서 성공적으로 못했을 적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거지. 제가 전에 봤던 예를 들면 해피홈사업을 했는데 거기 몇 번 지적을 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예산만 수십 억원 투자하고 결국은 안 했는데 그때 사업을 하고 설명할 적에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필요한 거다고 했는데 안 듣더라고, 얘기를. 이 협동조합에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기존 해 왔고 모든 위원님들이나 주변에 협동조합을 했던 사람들의 전문가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협동조합 얘기 나온 김에 저도 느끼고 했을 적에 예산지원을 검토한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예산도 안 주면 무엇 때문에 이랬을 때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얘기가 심각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잘 판단을 하고…….

위원님,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교육 홍보하고 이런 예산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협동조합 한 사람 지원할 것이냐 그 분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교육시키고 해서 협동조합을 몇 명이라도 설립해서 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없으면 못하는데 자율적으로 출자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하기 이전에는 다른 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창업이나 다 해 주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몰라라 할 수가 없는 이런 단계에 와지지 않냐. 그래서 아직 시행단계 아니고 시행지침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논란을 하기로 하면 긴데 다른 업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입니다. 저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환경개선 하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했죠?

예.

그래서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내 65개 전통시장에 지금까지 약 2천억원 이상 투자가 됐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시설현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제 성과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걸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전라북도 전통시장들 특성이 5일장들이 많다 보니까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자생력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그것도 기업형이기 때문에 경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자생력을 확보할 것인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정책의 포커스를 두고 상인교육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공동구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주력할 생각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떤 걸 투자하면 투자만큼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2012년 5월 21일자 도민일보를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66개로 나와 있네요? 거기에는. 66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2,200억원을 투자를 지금까지 했어요. 했는데 10곳 중 8곳은 평균치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여기 신문내용을 보면. 그래서 활성화 정착사업이 낙제점이다 이렇게 신문보도가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가서는 전통시장이 안 되겠다. 밑 터진 독에 물 붓기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전통시장을 한번씩 가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열심히 무엇인가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상인들이 따라주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저 가게에다 물건 놓고 파는 것만 생각하지 다른 데 새롭게 무엇인가 가게를 운영해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부족하다, 그 상인들이. 그리고 그 상인들이 옛날부터, 부모 때부터 했던 장사, 또 연세가 보편적으로 높더라고요. 전통시장의 상인들의 연세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하여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적극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치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시설현대화라든가 이런 부분 나름대로 이제 할 만큼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좀 일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투자를 했으니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래서 그중의 가장 중요한 게 상인 의식개혁 교육 그 수단 하나가 상인대학들입니다. 이번에 엊그저께 도지사님께서 처음으로 부안의 상인대학 졸업식을 일부러 가신 이유가 상인들도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도지사께서도 직접 가셨거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상인대학이라든가 상인들 교육문제를 적극적으로 할까 하고 특히, 거기에 젊은 바람을 불어들이기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젊은분들이 많이 시장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물건들 찾다가 없으면 젊은이들이 상인들에게 어필을 하고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외곽에서 자극제를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지역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을 다 관리한다고 하는 문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단위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철저히 시킬 필요가 있겠다. 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시단위에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상인들이 마음을 바꾸는, 말하자면 장사, 경영 방법을 바꾸는 그런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투자를 해도 소용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인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자한 만큼 당신들 1억원도 더 들어갔겠다, 상인들 1인당 줄 수 있는 돈이 2억원까지도 당신들한테 그냥 줘도 투자한 만큼 액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질서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질서가 없고 가게 점포를 길 밖에까지 물건을 내놓고 그래가지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시에다는 얘기를 하는데 시에서도 아무리 단속을 하려고 해도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지금 전통시장에 지역지역마다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을 현지에 한번 가셔가지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도 하시고 그래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보충질의했고요. 저도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광역, 기초 포함해서 대상 잘한다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의회가 아니니까. 어차피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결산보고도 아니니까 중간에 보는 입장에서 그동안도 해 왔지만 자료 좀 요청할까 싶은데 지금 민생일자리본부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사업의 인계라고 할까, 업무의 협조라고 할까, 업무의 지시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아까 니트산업하고 같이 한다 그랬는데 그런 것은 같이 하는 건지, 본부에서 예산과 사업을 니트에 줘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수행을 하는지, 아니면 경제통상진흥원하고도 많은 연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소상공인희망센터 같은 데도. 그러면 우리 본부에서 전부 업무를 지시를 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건지, 위탁이라고 볼까, 이관이라고 볼까, 업무를 그쪽에 좀 해 주고 있는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과 예산을 전부 넘겨줘서 하는 게 있죠? 설명 말고 자료 그런 게 있으면 우리 본부에서 총괄적인 관리는 하지만 이건 니트에 넘겨준 거고 니트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아니면 경제통상진흥원에 줬다, 소상공인에 했다든지 그러한 내용을 한번 주라고.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쪽의 업무보고 받으면 자기 사업이라고 하고 여기 보면 여기서도 그러고 어떤 것이 이중적인지, 중복적인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지 니트에서 하면 니트에서 중점적으로 해야지, 물어보든지 거기에서 하고 있는 업무보고라든지 나중에 감사라든지. 여기 와서 하고 거기 가서 하고 서로 이중적이고 시간낭비고 이런 게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일자리본부에서도 순국비, 도비, 시․군비, 다음에 국도비, 시․군비, 민간자본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다 분리될 수 있죠?

사업 리스트를 달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순국비사업이 어떤 거고 이것만 분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기업지원과에 군산공단에 버스 운행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기업애로해소 거기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니, 없는 것 같은데 버스 운행을 해서 성공사례라고 하고 칭찬 받을 일이라고 하고 호응이 좋다고 그랬는데 버스 운행은 어떤 방법으로, 거기를 운행하는 운행자나 버스를 임대하는 건지 이런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계속사업으로 할 건지 그런 예산편성이 안 보인다, 내가 못 찾았는가 모르는데 그래서 한번 질의합니다.

위원님, 49쪽 한번 보시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로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적어놨거든. 그런데 그 내용이 계속해 가지고 49쪽에 그것을 놨는데 군산시 버스 운행했다는 기록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업내용 중에서 군산을, 위원님이 계셔서 제가 더 특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인물 자체에는 없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안에 위탁인지 임대인지 용역인지, 이것이 군산만 하나의 시범적으로 한 건지.

군산만 이번에 처음 한번 해 봤고요. 구체적인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한번 해서, 자랑스럽고 호응이 좋다고 하니까 군산만 한다고 하면 다른 데도 필요성이 있다면 확대사업을…….

익산, 순창, 김제 몇 군데에서 내년도에 우리도 좀 하자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야 예산편성이 또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까 정규직화 이상현 위원이 얘기했구나. 80% 이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90 몇 억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실적이라고 봐요. 왜냐면 어떤 인원을 채용하면 연수기간인가 처음 하는 기간 있잖아요. 이분을 정규직으로 하기 위해서 채용을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상황으로 실적으로 올리고 거기에 지원을 하는 이런 경향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추가로 이 사람을 뽑아서 석달 동안 써보고 우리 회사사람이 되겠다라고 정규직으로 하는 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석달 동안 써보는데 써볼 적에 석달 동안 써봐서 정규직화를 하기 위해서 채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3개월 쓰고 정규직을 했다, 이것이 실적이다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착오라고 그럴까 이것도 저지를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무조건 몇 명을 데리고 써봐서 거기에서 잘하니까 정규직화 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취업을 알선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데 회사에서는 이 사람 정규직으로 쓰려고 미리부터 예상을 하고 연수기간이라고 할까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정규직화 한다고 지원자금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럼 잘 챙겨서 하시고요. 그동안 우리가 기업유치를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기업유치 하고 휴폐업이 현재 항상 말썽이 된단 말이에요. 기업유치 휴폐업 자료를 보면 60% 정도가 휴폐업인데…….

몇%라고 하셨죠?

60% 정도 돼 있네요? 휴폐업 비율이. 전에 도민일보에서도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그 휴폐업의 기업에도 우리가 지원자금을 준, 아까 이상현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거와 일맥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자료나 조치나 지원했는데 휴폐업을 해서 손실금액이 얼마다 이런 자료가 나옵니까?

위원님, 우선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모 언론사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상당히 오버가 돼가지고 그다음 날 바로 정정된 기사가 나왔던 바가 있었고. 분명히 1.9%로 봐야 돼요. 말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확실히 해서…….

그다음 날 바로 정정 그게 나왔었습니다.

그럼 윤리위원회라도 해야지 그렇게 엉뚱하게 반절이 넘게…….

그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고 전체가 알아야 되니까 자료로 해 주세요.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예.

알겠습니다. MOU에 대한 체결, 실행, 목표, 2012년도 목표가 100개인데 82개 했다고 하는 내용은 아주 실적이 좋다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만한 사연이 있겠다 싶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혼자 많이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10일날 있었죠. 정읍공단에서 선박 엔진부품 만드는 회사에서 두 분이 사망을 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시나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사고현장이나 이런 데 아니면 유족들 방문하고 그러셨나요?

지금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재난 관련 한 부서에서 사고원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은 재난 담당부서에서 체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읍시에 직접, 제가 정읍 부시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정읍에서 시장이나 그쪽에서 유족이 안장되어 있는 병원에도 가서 조문도 정중하게 했고 이런 조치는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일자리 많이 만들고 상도 받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 뒤 이면에는 또 이렇게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이분들도 보면 20대더라고요, 28, 29. 젊은 이런 인력들이 이렇게, 이게 아직 사고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가 안 돼가지고 결과가 안 나왔어요. 부주의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 자체가 기계결함인지 회사에서도 명확하게 그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노동자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같이 아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 재난관리부 재난 담당부서에서만 할 일뿐만 아니라 민생일자리본부에서도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더 아프고 힘들고 어두운 곳을 찾아서 일하기 좋은, 물론 작업조건 어렵죠,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산재문제, 그리고 장시간 노동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고 심정적으로 찾아가서, 정말 저는 지사님이 이런 데 가셔야 된다고 봐요. 가서 위로하고 그래서 명확하게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다라면 이 회사에게도 그런 자극제가 되어서 더 노동자들을 챙기고 사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보상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사하는 경찰이라든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지금 맡겼다고 하는데 그런 데에서 명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가지고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팔복동 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다른 지역도 보면 구공단이 있죠. 우리가 재래시장 구도심 활성화하듯이 구공단에 대한 활성화사업도 필요하지 않나, 본격적으로.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우리 노동자들이 쉬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일이 끝나고 나서 거기 가서 여가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하게 뭔가 고민하면서 그동안에 새로운 곳, 큰 곳만 시선을 돌리고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가졌었다라면, 가서 봐도 너무 오래되고, 한 70년, 80년대. 또 바로 옆에 있는 곳은 새로운 공단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데는 또 다르거든요. 팔복동 공단 완전히 극과 극의 어떤 환경이 대비가 되면서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 예산 반영이 되어가지고 뭔가가 개선이 되고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많은 영세업체,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일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려고 누가 안 하죠. 3D 업종이니 많이 거기에 몰려져 있고 하니까 좀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충분하게 뭔가 고민하셔서 예산 반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지금 군산 폭우 및 태풍에 의한 기업체, 상가 등에 대한 피해 및 사후대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두 차례 태풍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약 80개 정도 기업들이 천정이 날아갔거나 벽체가 뜯어졌거나 또는 물이 차가지고 제품이 손상이 된 부품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보고드린 바대로 경영의 자금의 애로를 겪는 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자금 특별히 200억원을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할애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미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신청이 들어와서 대출이 되면 다음 업무보고 때 그 실적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구체적인 내력을 보고를 못 드린 고충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기업들은 생산제품들이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인 기업들을 설명을 못 드린 그런 고충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신속히 알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공개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러이러한 대충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 정도는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사후에 그런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 국가가 일자리 만들기에 여념이 없고 일자리가 희망이다는 말이 명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만들기는 도정의 최우선 순위로 민생일자리본부 책임이 막중하오니 앞으로도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중소기업 육성 자금지원 등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글로벌 경제난,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영세․서민이 위축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큰 걱정 없이 생활을 영위하도록 민생안정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성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4시에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3시 10분에 세미나실 옆에서 버스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여름 기후 변화로 인하여 100년만에 찾아온 가뭄과 폭염,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주신데 대하여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올해의 업무계획에 의해 상반기동안 추진해온 내용과 하반기 추진할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12년도 농업기술원의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면 더 보완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원하는 실용화된 농업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영철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시품, 요즘 축산농가들 사료작물 대체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일을 앞당겨서 시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따른 품종보급에 좀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자보급 시에 실패해서 예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농가피해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최근 몇 년 사이 그런 거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벼농사에서 특별히 결실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는데 금년도에는 특별히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품종 보급 시에 피해농가들에 대한 사전 보험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만전을 기해서 혹시 있을 신품종 육성에서 피해농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선제적 대응전략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애로사항이 있다면 뭔가요? 병충해방제라든가 생산성 저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순소득, 작목이 개발된다면 주로 어떤 것들인가 이것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애로사항 중 가장 큰 건 아까 밖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병해충입니다. 병충해가 전에는 전혀 없었던 것이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이건 어떻게 보면 표시도 나지 않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저희뿐만 아니라 시․군센터하고 농진청하고 같이 긴급할 때는 긴급과제까지 동원해가지고 그걸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신소득작목은 저희가 작목개발팀도 있고 여러 가지 작목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밖에서 보셨다시피 아까 구아바하고 패션프루트에 대해서 그게 가능성이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공신체니 뭐 그건 벌써 몇 개 개발한 거에 대해서는 바로 완주군에 있는 로컬푸드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도 나머지 작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다른 도 못지 않게 저희 농업인들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약초재배에 대해서도 수입산에 밀려가지고 국내농가들이 약초재배를 많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경쟁력 있는 약초가 있다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약초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농진청에 있을 때 한 2년 정도 그 업무를 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모든 약초는 정말 세계적으로 최고수준입니다. 그게 4계절이 있어가지고 똑같은 걸 심어도 다른 나라에서는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건데 단지 소위 중국에서 들어오는 정말 저가의 그것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약초시험장이 다행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작목에 대해서 시험도 하고 있는데 그게 소득하고 직접 유통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게 조금 문제는 있지만 저희들이 오미자나 인삼 등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약초시험장이 어떻게 보면 진안에 있는데 고창에 있는 수박시험장 못지않게 전라북도 전체 약초 재배농가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수록 우리 농촌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개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농산물이 지금 국경이 없이 물밀듯이 밀려들어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겠다. 소비자들이 특히 안전성, 위생적인 고품질 농업을 생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경쟁력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이 더 피폐해지지 않도록 우리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농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FTA체결 확대, 지구온난화, 농자재 가격상승 등 우리 농업을 둘러싼 주변여건과 설상가상으로 엊그제 불어닥친 태풍의 피해로 농촌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농업기술과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전북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로부터 환영받고 신뢰받는 농촌진흥기관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조영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