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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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지원청소관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지원청소관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새로운 교육정책에 따른 변화적 요구에 각급 기관들이 연초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계획과 역점사업 및 현안업무들이 도민의 기대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모색해보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최선의 정책이 교육지원청은 물론 일선 교육현장에서 내실있게 추진되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는 의견들이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교육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군산교육지원청과 고창교육지원청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오후에는 익산·정읍·부안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5개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기관 상호 간의 업무공유를 위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전에 2개 기관, 오후에 3개 기관에 대하여 동시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핵심사항 위주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군산교육지원청 최전심 교육장님…….

현섭

김현섭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어저께 돈봉투 사건을 통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도민들께 사과를 했고, 그런데 같은 위원인 양용모 위원한테 제가 질의를 합니다. 어저께 45분 동안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볼모로 잡고 회의를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하도록 딜레이시킨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직원들한테 딜레이시킨 것에 대해서는 안 계셨지, 제가 회의 말미에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했고 그것은 어제 사과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리고 지금 누구한테, 김현섭 위원한테 사과하라는 겁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도민들한테, 우리 교육 가족들한테 사과를 해야죠.

양용모위원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개인의 일 때문에 45분 동안 아무 관련이 없는 관계공무원한테 볼모로 잡고.

양용모위원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개인의 일입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잠깐만요.

양용모위원

정의를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돈봉투 사건이, 교육위원회 해외연수 가는 돈봉투 사건이 개인의 일입니까?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걸 볼모로 잡아가지고 합의서를 요구하고 도교육청과 김승환 교육감 체제에 무조건 협조하라고 하는 합의서를 요구한 것은 누구의 소행입니까?

양용모위원

내가 누구한테 합의서를 요구했는가 근거를 대십시오. 내가 김현섭 위원한테 직접 합의서 요구했습니까? 근거 대세요!

현섭

김현섭위원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양용모위원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돈봉투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그걸 김승환 교육감님과 전라북도교육청의 이중대입니까? 도의원으로서 그게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양용모위원

저는 민주당 의원이고,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당론이나 민주당 정책에 대해서 도의회에 와갖고 실행할 당연한 의무가 있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맨 처음부터 민주당 도의원 했었어요? 다른 데서 왔죠?

양용모위원

민주당 도의원으로 당선돼서 여기 왔어요.

현섭

김현섭위원

다른 데서 오셨지. 뿌리가 민주당이었습니까?

양용모위원

지금 인신공격합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자, 그만요. 김현섭 위원님!

양용모위원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김현섭 위원께서는…….

현섭

김현섭위원

일단 도민들한테 사과를 하세요!

양용모위원

무슨 사과,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현섭

김현섭위원

합의서 요구한 것, 그 다음에 45분 동안 아무 관련 없는 관계공무원 40분을 모시고 볼모로 잡고 회의를 딜레이시킨 것 사과하세요!

양용모위원

개탄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저런 자질을 가지고 민주당 의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개탄스럽기 한이 없고, 정당한 의원의 구성원의 요구를 갖다가 무슨 개인 일이니, 그리고 무슨, 참으로 같이 앉아 있기가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자, 말씀드립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만이 돈봉투 사건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밖에,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혼자 스타가 되기 위해서 돌출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고.

양용모위원

말씀을 삼가세요! 누가 스타가 됐고 누가…….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이 며칠 동안 언론에 우리 상임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도교육청과 교육감의 이중대로써.

양용모위원

이중대! 말씀 삼가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현섭

김현섭위원

하세요!

양용모위원

말씀을 삼가셔야 되고 분명히.

현섭

김현섭위원

어저께 우리 같은 위원들께서 한결같이…….

양용모위원

확인된 사항만 얘기하세요, 확인된 사항.

현섭

김현섭위원

합의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전부 그대로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섭

김현섭위원

겁 주지 마시고, 또 한 가지 묻습니다. 도의회에 보궐선거로 들어온 후보가 도 교육상임위의 얼마나 생리를 안다고 감히, 며칠 됐습니까? 며칠 됐어요?

양용모위원

지금 도민이 보고 있어요.

현섭

김현섭위원

학생인권조례와 혁신학교 뭐 아는 거 있어요? 얼마나 압니까? 들어온 지 며칠 안 된 분께서.

양용모위원

지금 말 가려야 됩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만합시다, 그만하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양용모위원

말 가려서 해야 됩니다, 지금 분명히 얘기하지만.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말 가려서 하세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만하세요! 양용모 위원님도 그만하세요, 제가 사과 드립니다.

양용모위원

참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군산교육지원청 최전심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모습을 보여서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전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두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과 신념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교육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학년도 군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군산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끝으로 저를 비롯한 군산교육지원청 모든 교육가족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성실하게 추진하여 교육을 통해 꿈을 심어주고 행복해지는 군산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학년도 군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전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창교육지원청 박찬문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찬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석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규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고창교육지원청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고창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고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박찬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죠. 최남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멀리서 이렇게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고창과 군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고창지원청 하겠습니다. 고창 하면 판소리 발생지로서 신재효 선생님의 5마당 이것이 생각하는데, 예술의 고장으로서 소리의 전통 계승에 이바지하리라고 믿지만 본예산에서 한 2천만원, 지자체에서 1천만원 지원을 받고 있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문화예술 계승발전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기에 내고장 문화탐방하고 고창문화예술교육 활동으로 고인돌 박물관 탐방활동이 있었고요, 특히 문화예술계승 교육으로 고창 농악전수관에서 학생들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종합예술교육 선도교육지원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5천만원 지원을 받아서 예술동아리 활동하고 중・고 하계 연합캠프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밤을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문화예술 계승발전을 한다고 해가지고 겨우 전수관에서 농악놀이 정도 하는데 좀 미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신재효 선생님의 생가도 있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판소리의 고장으로써 계승 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창지원청에서는 그러한 어떤 판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질문이 어려운가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문화예술 계승교육으로 판소리하고 농악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관내 학생들 하고 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이러한 것들이 계승·발전·보존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적극 협력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5쪽 보면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협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유관기관과 협력체제 구축으로 CYS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CYS란 말이 무슨?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합지원체제 형태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통합지원체제는 어디어디입니까, 유관기관은?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군청에서 종합해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가 있을 때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 요청이 있을 때, 특히 전문치료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에는 군청에서 CYS를 구축해 가지고 전문기관과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고창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있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교권침해 사례는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없었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무장초등학교 사건은 다 끝났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 다 끝났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론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예방으로써 어떠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지고 그걸 근본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교실에서 수업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업시간에 서로 경쟁보다는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그러한 협동적인 배움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고 한다면 아이들 관계가 좋아지고 아이들 관계가 좋아지면 자연히 갈등이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 속에서 근본적인 접근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교육문제 해결방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고창 관내에 삼인종합학습장 있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이 시설에 대한 개보수와 지금 사용 연도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전부 깨끗이 시설을 정비를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정비했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의 완벽하다고 할 만큼 깨끗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에서 사용한 실적도 1학기 동안 19개 학교가 850여명 정도가 활용을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거기서 1박 2일로 할 수 있나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먹고 자고 할 수 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식당도 있고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먹는 건 구비해 가지고 오고 모든 요리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산지원청 물어보겠습니다. 전번 폭우 피해를 입은 학교에 대해서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많은 피해를 걱정하면서 앞으로도 폭우 피해의 우려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복구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 폭우로 인해서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학교는 군산 외국어고등학교고요. 나머지 한 10여개 학교는 잔잔한 그런 작은 것들로 해서 6개 학교는 주로 학교 기자재가 물에 잠기는 그런 것이고요, 다른 데는 침수피해 이렇게 해서 6개 학교가 1억원 정도, 또 크게 침수 피해를 당한 학교는 약 8억원, 그래서 약 10억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는데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것은 외국어고등학교 지하실에다가 수전배전판을 설치했던 것이 전기를 못 쓰게 되니까 가장 컸던 것 같아서 향후 짓는 학교라든가 외국어고등학교는 침수 피해를 앞으로는 다시 일어나더라도 배전판이 잠기지 않도록 지대를 좀 높여가지고 설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보면 군산 외국어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전번에 동고도 갔었는데, 앞으로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학교로 쏠릴 위험성도 있더라고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고는 뒷산이 시청 땅이어서 시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어떤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서 일시적인 비가 많이 오면 침수 우려가 있으니까 미리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도교육청에서 요즘 교과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학생부 기록에 대해서 군산 관내 12개 학교에 대해서 학생부 기재를 반대하는 학교가 있나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군산 관내에서 기록을 한 학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금 교과부와 마찰을 많이 빚고 있는데, 군산의 교육장으로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교육계에서 근 40년 근무하면서 아이들은 12번 변한다는 그런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의 사안들을 거기다 기록을 한다면 받으면서부터 그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편입견이 생기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일장일단이 다 있겠지만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 기록을 안 해가지고 피해를 보는데, 그러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3 학부모가 수시 원서를 내는데 그걸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전라북도교육감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하고 지금 현재 제출한 상태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피해를 학생이 봐야 되겠습니까? 학생과 학부형이 봐야 되겠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죠.

남렬

최남렬위원

이미 시간이 9월 7일날로 해서 마감이 된 사건인데, 고스란히 피해를 봐야 될 형편인데.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오프라인으로라도 기록을 종용을 하고 있는데요, 도교육청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그 안에 교육장님께서 학교장들한테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교장선생님들도 자기 학교 학생들의 그런 사항을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아무튼 도민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교육청 질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앞으로 학생이나 학부형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끝으로 방과후 활동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토요 주5일제 수업으로 정규교육과정이 4시 반이면 거의 끝나죠? 일선학교가요. 더군다나 군산 관내 교직원들이 전주나 인근에서 카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기름값이 2천원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카풀을 많이 하고 있기에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방과후활동에 대해서 군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활동은 주중에는 거의 모든 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농촌 학교는 강사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21개 학교에 지금 방과후 강사를 저희가 뽑아서 무료로 배치를 했고요. 방과후학교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에는 선생님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코디네이터 41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서 24개교에 51명 대학생들도 배치를 하고 선생님들이 직접 방과후활동에 참여하시는 분은 본인 희망에 따라서 몇 분 안 되고요, 대부분이 전문강사들이 지금 방과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4시 반 이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온종일 돌봄학교나 이런 형태만 이루어지지, 그리고 중학교 이런 데서 5시 정도까지 이루어지는 학교들이 몇몇 학교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군산과 고창지원청 앞으로 2학기를 맞이해서 활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무래도 1학기 때 2월달이죠 2월달에 업무계획 보고를 했고 오늘 이 자리는 사실은 불과 금년도에 반 학기 지났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적보고입니다, 실적보고. 실적보고 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다시 뒤돌아봐서 금년도 마무리하고 이런 자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좀 계획보고 차원에서 거의 조금 진도가 안 나간, 말하자면 실적이 미미한, 물론 저희들 교육계의 특성이 내년도 2월 말까지가 학년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실적이 좀 많이 나와서 이번 업무보고가 계획보고와는 달리 되어졌으면 좋겠다,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짧지만 한 학기 동안에 지나갔던 일들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산교육지원청에 영어체험학습센터를 보니까 센터장 제도 이게 이번에 도입된 겁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승인이?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3월달에, 2월 말에.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승인이 난 겁니까, 도교육청까지 체제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로 보고가 되어져서 승인이 난 겁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체제를 바꿔가지고 많이 왔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도교육청에서 T/O를 센터장을 주는 걸로 이렇게 간 거네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센터장은 교육지원과장이 겸임하도록.

기태

유기태위원

아, 겸임하는 걸로.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원장을 교육지원과장이 하고 영어체험센터 장은 부원장으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우리 전라북도내 모든 영어체험센터는 원장 밑에 센터장을 지원과장이 겸임하는 걸로 이렇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뇨, 원장을 지원과장이 하고요. 센터장은 부원장격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과거의 원장이 센터장을 하는 걸로.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행정책임을 강화하는 걸로 갔네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기태

유기태위원

실무를 하시는 분이 센터장을 하는 거고. 그렇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네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회계라든가 모든 그런 것은 지원과장이 결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저도 이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잘한 일이라고 봐요. 당연히 지금 영어체험센터 자체의 진행과정을 보면 행정 통제가 안 되더라고, 통솔이.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는 완전히 지원과장의 결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런 부분은 잘 보완한 거 같아요. 과거의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도내 모든 체험센터, 고창도 마찬가지입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분들이 임기가 그동안에 2년 이렇게 있었고요, 개원 날짜들이 틀리기 때문에 군산교육지원청만 맨 먼저 했고요. 아마 끝나는 대로…….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전파를 해서 확대를 해가도 좋을 듯 싶은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학교혁신을 통한 다양한 교육실천에서 보면 수업컨설팅지원단 조직 운영 이게 해마다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실적이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신규교사 멘토링제 운영 해가지고 초등은 새내기교사 맞춤형연수를 15시간 33명을 했다, 그런데 중등은 수석교사 7명을 활용해서 1회 실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몇 쪽이냐면 7쪽에.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1회 속에서 7명을 활용해서.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규교사에 대해서 수석교사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신규교사 1명밖에 없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청을 그분들이 저희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신청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것도 좀 신규교사 멘토링제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왕이면 군산 관내에 온 신규교사님들을 의무적으로 결연을 하든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해가지고 해야 의미가 있지, 수석교사 7명이나 되는데.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까지는, 멘토링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수업 공개를 해야 되니까 좀 꺼리는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1학기 동안에 한 것들을 우리가 반성을 해서 2학기 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요. 11쪽에 진로교육을 제가 요즘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하도 이 내용들을 많이 전달받다 보니까 정말 진로교육이 2009년도 개정교육 과정에서 보면 진로교육을 정말 강화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개정교육과정 2009년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보면 진로교육 시간이 창재활동에서 지금 하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몇 시간 합니까? 1주에.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주일에 2시간 정도.

기태

유기태위원

실제 그러면 진로담당 교사들이 다 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저희는 진로…….

기태

유기태위원

실적만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적요? 지금 진로교육을 위해서 CRM이라고요 학생들이 MOU를 의무적으로 저희 교육청 같은 데는 15지역 군데를 MOU를 체결해서 지금 진로교사들이…….

기태

유기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중・고등학교에 진로교육을 강화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실제 진로교육을 창재시간에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창재시간에 지도교사가 누구냐 이말이야.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진로교육 담당교사가 군산에 6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기태

유기태위원

택도 없다는 얘기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어렵고요. 올해 실시하면서 보니까 그 2시간 가지고는 어디 나가서 진로 체험을 하기가…….

기태

유기태위원

일부 중・고등학교에서는 창재시간은 노는 시간이다 그렇게까지 혹평을 하더라고. 왜? 담당교사가 없고 진로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창재활동 시간에 뭘 해야 되는지 계획적인 프로그램이 주어지면서 지도교사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주로 담임선생님이 그 시간에 담당을 하고 아니면 창재활동 시간을 억지로 맡은 선생님이 그냥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특히 대입시를 앞두고 정말 아이들한테 뭔가를 손에 쥐어줘야 되는데,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것. 진로담당 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군산도 마찬가지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6명밖에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담당교사 여섯밖에 안 된다고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 이게 2009 개정교육과정하고는 아주 언밸런스예요. 이게 형식적인 거라는 거죠, 진로교육이.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진로교육은 앞으로는 금요일이나 토요일을 이용해서 현장 방문으로…….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원청의 현황만 알아보고자 하는 거고 책임은 나중에 도교육청에 할 때 그쪽에서 뭔가 대안을 세워줘야 되는 거지, 지역교육청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도교육청에 한번 짚어주기 위해서 지역청의 현안을 제가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수강권 제도에 대한 건데, 군산지원청도 보니까 9억9,229만 약 10억원 가까이 학력신장에도 없는 방과후 자유수강권 제도거든요. 효과분석을 한번 해보셨는지요? 자유수강권 제도를 투여를 해가지고 이 아이들의 학력신장에 대한 결과분석 나온 거 혹시 있으신지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력신장에 관한 결과분석은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런 것들 좀 해야 돼요, 추수지도를 해야 됩니다. 고창도 혹시 결과 나온 거 있으신지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없죠? 엄청난 돈을 투입하는데, 10억원 가까이 군산의 경우도 투입하는데 학력신장을 돕기 위해서 방과후 자유수강권제도를 이만한 예산들을, 전라북도 전체 예산을 합해보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말입니다. 이게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도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헛돈다는 얘기죠. 유명무실하고. 하나만 더 제가, 군산청에 아주 참신한 내용이 있길래, 다른 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새내기교사 신규부임행사를 교장선생님하고 새내기교사 부임하는 선생님하고 어머니 아버님, 부모님 모시고, 그 참 참신하대요. 그래서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교육계의 현실이 지금 퇴임이 없습니다. 교장선생님들 퇴임이 없어요, 퇴임행사를 거의 안 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공동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이 신규교사 부임을 보면서 교장선생님들 퇴임도, 신규교사 부임도 이런 걸 아이템을 생각하셔서 각 지역청별로 교육장님들께서 고민하시면 참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겠다. 긍지도 심어주고 새로운 각오도 넣어주고, 군산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군산초등학교.

기태

유기태위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다음 우리 고창지원청에 교원 능력 향상 마일리지 운영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하신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수업개선 우수교사 인센티브. 지금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는지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까지는 아직도 않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현재까지는 없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연말에 나오니까요.

기태

유기태위원

이거 있어야 돼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게 있어야 이게 나중에 정말 의욕적으로 하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거, 그렇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마일리지는 그러면 쌓아서 계속 가고 있는 거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계속 쌓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또 하나, 교사의 사기진작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지금 한다라고 했는데, 전문성 향상 실적이 뭐가 있으세요? 전문성 향상.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요, 저는 수업혁신 변화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의 자발성을 토대로 해가지고 많이 수업을 스스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학기 때 51회의 컨설팅 지원을 했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취지보다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이라고 한다면 요즘에 모든 연수들이, 전문교육과 연수는 그렇죠? 거의 잘 안 하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수업…….

기태

유기태위원

비교과 연수 쪽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몰리고 전문교과 연수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고창교육장님께서 고창 관내 각 교과별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어떤 기회제공이라도 하시는 그런 실적이 있는가 싶어서.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있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직접 학교 방문해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수업 혁신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강의도 하고 직접 좋은 수업…….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을 교과별로 그렇게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한 실적이 있다면 자료로 한번 저한테 제출을.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문화 결손가정에 대한 것이 고창 쪽은 상당히 많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부분에 대한 아이들 자녀교육에서 우리나라 언어뿐만이 아니라 그 출신 모국어 말하자면 그런 교육도 혹시 하는지요? 실적이.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모국어 교육, 직접 교육청에서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죠, 교육청이 됐든 어디에서 뭔가, 가령 말레이시아에서 왔다라든지 필리핀에서 왔다라든지 또는 태국에서 왔다라든지 하면 그 아이들의 모국어 그 교육도 지금 하고 있는지.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안내장 번역 서비스 제공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체계적인 그런 것이, 가령 태국에서 온 아이들이 한 10명이다, 필리핀에서 온 아이들이 15명이다라고 한다면 이들 아이들에 대해서 그 모국어도 자긍심을 갖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해줘야 된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중언어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어떤 커리큘럼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적인 지도를.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프로그램 가지고는 않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해줘야 되죠. 저희들이 이번에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싱가포르를 다녀오면서 싱가포르에서 정말 느낀 것이 외국어를 거기가 다민족이더라고, 다민족인데 그 국가의 언어를 전부 배우더라고. 그래서 누구도 자기 모국어를 자랑스럽게 공부하고 싱가포르는 싱가포르대로의 언어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세계화 시대에서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교육이다라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고창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중언어대회를 해가지고 전국에서 대상까지 받았어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말고 고창지원청에서 의도된, 계획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 외국어 지도를 해줘야 된다, 다문화지도를.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센터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다면 그걸 더 확대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2학기 때 기대를 한번 하겠습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지난 1학기 고생하셨고, 또 하필이면 태풍이 큰 것이 와서 특히 군산지역, 고창도 피해가 있을 테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빨리 피해가 복구되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군산교육청이나 고창교육청에서 군산지역과 고창지역 교육에 대해서 아주 수고들 해주시지만 이 자리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하반기에 각 지역교육청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대단히 죄송스런 얘기지만 저는 지역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실망스럽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글자 그대로 교육지원청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교육 전반에 대해서 각 지역의 교육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그것이 원활하도록, 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과 그 문제점에 관해서 도교육청과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지역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물론 나름의 수고는 해주고 계시지만 저는 그런 문제가 구조와 시스템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학교폭력의 문제를 보면, 제가 현황을 한번 봤어요. 군산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전학 조치한 학생수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10명입니다. 가해자로 전학조치한 학생수가. 알고 계시죠? 그리고 고창은 피해자가 전학조치가 된 경우가 1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장님!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고등학생요. 그러면 피해자가 전학조치가 됐는데 가해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창은 1명이거든요. 지금 피해자가 전학조치가 됐거든요. 가해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내에 봉사활동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이게 피해자 중심입니까, 가해자 중심입니까? 왜 피해자가 전학을 가야 됩니까? 전학까지 가야 됩니까? 그 좁은 고창에서.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피해자가 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피해자가 원했다는데 1명인데, 혹시 지역교육청에서 이 1명의 아이와 면담해본 적 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교육청에서는 면담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군산교육청교육장님! 죄송합니다. 문답식으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군산지역은 지금 가해학생들 전학조치된 학생들이 10명이거든요. 초등학교 1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3명 해서 10명인데, 지역교육청에서 이 10명의 아이들과 혹시 면담한 학생들이 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면담한 학생은 없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전학을 가도록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를 정해주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아니면 이 10명의 학생들 부모가 알아서 전학을 갔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교육청에서 강제적으로 배정한 학생이 10명입니다.

김연근위원

아, 10명입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 10명 말고도 또 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지금 가해학생으로 되면 전부 다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강제 배정을 해준다고 하는 정도면 폭력 사례가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도 있네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크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전학을 결정을 내리면 교장선생님이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김연근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저희가 요청을 하면…….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아이들 가족에서 갈 곳을 정하지 못하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정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들이 학부모하고 상의를 해서 1, 2, 3지망을 써서 보내옵니다. 그 신청서에. 그러면 저희가 3개 학교 중에서 한 학교에 몰리면 안 되니까 상황을 봐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좋습니다. 그런 정도면 한번 정도 면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학사든 누구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님이 전학을 원하지 않으면 교육청에 와서 항의한다든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학부모님은 오지만 학생을 면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학부모하고 학생들은 그 정도 되면 Wee센터에서.

김연근위원

그러면 Wee센터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지목해서 Wee센터로 유도해서 상담한 실적은 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학을 그렇게 받은 학생들은 바로 Wee센터로 연결이 돼서 학부모는 3시간, 학생들은 하루 종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정해진 거고, 그건 프로그램에 의한 거고 이를테면 폭력사례를 보고 나서 ‘아, 이 아이는 가해자지만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일률적인 거 말고요 따로 한 것은 없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그 10명의 학교를 강제적으로 배정해줬는데 그 학교에서 전부 수용하던가요? 안 받는다는 학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전에 초・중・고 교장선생님들이 회의를 각각 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안 받는다는 학교.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설득이 들어갔고요.

김연근위원

안 받는 학교도 있었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안 받는다는 학교, 맨 처음에 안 받는다는 학교.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맨 처음에는 있었죠.

김연근위원

안 받는 학교도 있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뇨,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야기하면 다 받아들였습니다.

김연근위원

결국에는 받았지만 최초에 이 아이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입장을 표명한 학교.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있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그런 학교를 교육청에서 설득을 시켰다, 이해를 구하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그건 역할이네요. 그런 역할은 군산교육청에서 잘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 받는다는 학교, 참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적극적인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를 사후관리 문제를 저는 적극적으로 못해준다라는 판단입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좀 서운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다른 학교, 다른 지역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산교육청을 보니까 2011년도에 6건, 2012년도에 12건이 보도자료가 났어요. 군산이 30만명을 육박하는 교육청이고 지역의 교육청에서 어떤 활동이든 하는데 대외적인, 바로 이런 것이 저는 교육협력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에게 알려주는 것, 또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알려주는 게 이게 굉장히 미흡해요. 지금 전주, 군산, 익산 이를테면 고창은 2011년도에 43건, 2012년도에 42건, 부안은 2012년도에 14건, 정읍은 51건, 익산은 6건, 익산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익산보다는 배네요, 군산이. 이런 보도자료는, 그거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게요. 이건 업무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 7월 31일날 군산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낸 게 은파에서 음악회 한 거 있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그거 보도자료 참 잘 됐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진을 보니까 거기에 군산시청과 교육협력사업이라고 써 있더만요, 플래카드에. 바로 이런 것은 저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신문에는 많이 나옵니다. 군산 미래신문이니 이런 데는.

김연근위원

하기야 사랑이 꽃피는 학교도 지역신문에도 나오고 다 나왔으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군산교육청에서 조금 더 언론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언론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은 언론 자체만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도민들한테 지역과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문제는 후반기에 신경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지난번 본예산에 36건의 사업건수가 있고 집행건수가 27건입니다. 추경에는 65건, 집행건수가 57건, 여기에 보면 준공예정일을 지나친 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군산. 이건 도대체 왜 그럽니까? 7월 20일날 준공되어야 되는 금암초등학교 옥상방수가 70% 공정밖에는 안 되고 있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까지요?

김연근위원

예. 여기 이 자료가 군산교육청에서 오늘 낸 자료예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들은 대개 수업이 있기 때문에 방학 때만 하고 있어서 거의 준공검사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보세요, 교육장님! 제가 어떤 걸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바로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게 15%가 됐든 100%가 됐든 본예산에 잡힌 것은, 그거 안 보셔도 된다니까요, 그거 보고 제가 수치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쭉 검토를 해보세요. 시설과장님이 누구세요?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하라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들으세요, 제 얘기를. 제 얘기가 틀렸다고 하면 틀렸다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시설과에 시설직이 몇 분입니까? 직원이. 군산지역에서 나오는 시설공사의 설계를 다 8명이 합니까?

두근

김두근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소액에 대해서는 직접 하고요,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직원들이 하는 설계도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두근

김두근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잘 모르지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일할 시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고만요, 왜 이렇게 공정률이 늦어요?

두근

김두근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공정률이 늦은 이유는, 지금 방송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연근위원

방송사 그게 무슨 말이에요?

두근

김두근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김연근위원

본예산에 계상이 된 것은 여름방학 동안에 충분하게 공사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학생들이 피해가 없고 그 돈도 조기에 집행돼서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하러 돈은 있는데 공사가 이렇게 늦은 거예요? 지금 이거 아니에요. 물론 그중에, 제가 단적인 부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에는 학교장들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교육청에서 다 관할하고 있잖아요. 이건 단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아지죠. 업무량도 많아지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청에 있는 시설직 직원들이 시설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식은 가지고 있을망정.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경험 부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예산집행은 늦어지고. 저도 지금 중구난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몇 건 중에 몇 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어프로치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 이걸 한번 개선하도록 과장님은 교육장님한테 건의를 해야 되고 교육장님은 도교육청에다 해야죠. 지금 공히 고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시간이 다 끝났는데 이 문제는 조금 더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한 다음에 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현섭

김현섭위원

저는 너댓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산에 수해가 나서 현지방문을 했는데요, 교육장님, 행정지원과장님도 잘 들어보세요. 지금 도교육청하고 어떻게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상의하고 있나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피해 보고를 했고요, 그 학교들에 대해서 예비비로 해서 돈이 나와가지고 지금 거의 복구 상태에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상으로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외국어고등학교는 지상으로 하려고 지금 자리를 보고요.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죠. 임시적으로만…….

현섭

김현섭위원

나머지 학교들은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나머지 학교는 끝난 학교도 있고요, 기자재가 물에 젖은 학교는 돈으로 보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비 오면 또 잠기겠네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정도는 아닌…….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 지상으로 빼져있는 학교가 지금 사실 침수가 됐잖아요, 배전반들이 다. 비 오면 또 새죠, 침수가 또 되죠. 그러면 또 난리나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도 지상으로 올려놔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지하 것은 없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군산 시내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있는 학교들은 한번 조사를 해서 침수 위험이 있는 데는 지상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한번은 그렇게 당할 수가 있어요. 또 당하면 안 되죠. 우리 교육장님 아시겠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고창이나 군산교육지원청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또 도교육청 상대로 질의하겠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8월 10날 독도를 방문해서 지금 자료를 쭉 보니까 서울도 그렇고 충청도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학생들에 대한 역사 인식을 시키고 있어요. 군산은 고창은 그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시는가. 두 번째는 하고 계신다면 지금 어떠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한번 대답해 주시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독도 교육자료 CD하고 DVD자료를 학교에 배부를 했고요, 책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를 해서 학생들에게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군산이 중국하고 가까워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중국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고구려 유적답사 그런 데를 통해가지고 학생들이 발표회도 갖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책자하고 CD는 어디서 구입했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부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개발한 자료를 저희에게 보내줬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시면 그 학교가 요즘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교육을 시키는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배포만 하지 마시고. 각 학교별로 다 지급됐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뇨, 그 자료가 1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20개 학교에만 먼저 보급을 했습니다. 책자는 전 학교에 배포를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CD를 복사를 해서.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CD 복사가 못하게 되어 있어요, DVD까지 있어가지고 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시면 학교별로 체킹을 해서 그 교육이 본 학교는 다시 다른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보급만 하지 마시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별도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그러한 역사교육과 관련된 지침이 내려온 건 없습니까? 없죠? 알았고요, 그 다음에 예민한 질문을 합니다. 이번 저희들이 싱가포르하고 인도네시아 연수를 다녀와서 사실 함께 똑같이 공감하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교육청 연수에 반영을 시킬 작정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까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우리 한국사회에 대한 그런 것들을 빨리 함께 전환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웨덴이라든가 핀란드에 연수갔던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인 실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연수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똑같이 공감한 겁니다. 가급적 많은 우리 관계 교직원들이 가서 연수를 받고 와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실제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접목을 시켜야 된다 이게 저희들이 배운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장들도 1년에 한번 정도 나가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또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까지 전라북도의 교직원들의 연수 실태를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결코 1인당 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 갔던 그런 부분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그런 것을 요구할 거고 또 그렇게 가야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거고, 우리 고창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사회에 대한 대비는 앞으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문화 학생들 자녀에 대한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면서 준비를 잘 한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 국가에 큰 동량으로 다문화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지도는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철저히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 국가 발전에 큰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까지 제 주위에서 보면 다문화 학생들이 기를 펴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되고 억눌림을 당하고, 그 가정이 그래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제는 글로벌시대로 가야 된다. 그러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하나 들면 싱가포르 그 나라는 음식도 각 나라별로 해서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학교 있는가 모르겠어요.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다문화 학생들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다면 앞으로 사회문제가 되는 것 이것은 다 인식을 해요, 다 공감을 합니다. 걱정만 하고 있는 거죠,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는 실질적으로 연수 받았던 내용들을 실행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 엄마들을 통해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통해서 글로벌시대로 가는데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유기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현재 교육을 적게는 우리 전라북도 교육에서 펼치고 있느냐. 고창도, 군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않고 있지 않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제는 그런 것들을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보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드립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님께서 혁신학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크게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존에 도교육청에서 선발했던 그런 내용들을 60% 지역교육청, 40%의 권한을 도교육청이 갖고 일단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획기적으로 변화됐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의 1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관계자들께서 혁신학교의 부분은 솔직히 책임도 없고, 책임 없다 보니까 관심에 등한시하는 경우가 사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60%의 권한을 갖고 있는 지역교육청에서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오히려 정말 잘됐다. 한결같이 회의를 통해서 느꼈던 것이 그것이고, 우리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님께서 발의한 그런 내용들 가지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혁신을 일으키는 그러한 교육을 전라북도 교육에서도 현장에서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두 분의 우리 교육장님 계시는데 그것의 현재 바뀌어진 제도에 대해서 어떤 견해이신가 한 말씀 해주시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창지역에는 혁신학교가 없는 상태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8개 학교를 신청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하나의 수업혁신의 거점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계기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군산교육장님!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에서 혁신학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받고요, 저는 도교육청보다는 그래도 교육지원청이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좀 이게 제대로 가는구나 했더니 위원님들이 발의하셔서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조금 씁쓸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어찌됐건 방향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지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좋은 학교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어깨가 무겁죠? 책임감이 갑자기 짓누르고 계시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사위원도 다 정해져서 명단까지 와 있으니까요. 조금 나아진 것 같기는 해요.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교육상임위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내용들을 반영이 된 거고요, 그런 책임과 권한을 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바뀌게 되었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르지만 그것을 승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군산교육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심사위원이 군산교육청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정해져 내려왔습니까? 방금 정해져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심사위원들이?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사위원이 가능하신 분들 명단으로 해가지고요, 쭉 군산하고 도교육청하고 이렇게 해서 명단이 내려왔었습니다. 인력풀이라고 해가지고 쭉 내려왔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인력풀제가 되든 어쩌든지 간에 혁신학교의 운영위원회 가서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했냐면 지역교육청에서 혁신학교 선정을 해서 이렇게 올리면 도교육청에서 심사하겠다고 했지 혁신학교의 심사위원을 정해서 내려보내겠다라고는 안 했거든요.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딱 정해서 몇 명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군산지역에서 가능하신 인력풀 명단을 보내왔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장님, 그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60%의 권한을 지역교육청에다 줬다고 그랬는데 김현섭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심사위원이 정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지금 팩스로 받아주세요. 군산교육청의 혁신학교 심사위원 내려온 공문 그걸 바로 해주세요. 그거 중요한 사안입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인력풀 명단이 내려왔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것하고 심사위원이 정해져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어감상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충질의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그 추가질의 할게요. 군산교육지원청에서 4명의 전문교사들을 선발하게 되어 있고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교사요?

현섭

김현섭위원

혁신학교에 관련된 4분, 그 다음에 외부인사를 2명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 선정명단이 내려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선정명단이 아니라요, 군산지역에서 혁신학교에 관련된 선생님들 인력풀 명단이고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혁신을 담당하셨던 장학관이라든가 장학사들 명단 이렇게 해가지고 인력풀 명단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직 선정 안 됐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다 그때 협의할 때 분명히 60%의 권한을 지역교육청에다 준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의 인력풀을 제공하면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암묵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창교육장님 답변해 보세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인력풀을 제공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역교육청에서 교사 4명, 학부모 지역인사로 2명, 6명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도교육청에서 그것까지 내려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말입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의 어느 정도 마인드를 가진…….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는 혁신마인드 있는 사람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지역교육장님.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도와주는 차원에서.

정호

김정호위원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도와주는 차원에서 지역교육청에 인력풀을 제공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나중에 심사위원 다 받아보겠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지금 군산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심사위원 명단이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과 인력풀이라고 하는 것은 어감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것은, 선정해서 순위를 매겨서 올리는 것은 지역교육청의 고유 권한이에요, 60%의 권한을 줬으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혁신 마인드가 있으니까 인력풀 명단을 내려보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통제를 하려고 도교육청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라북도 교육계가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말이에요. (박용성 위원장, 김현섭 간사와 사회교대)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지금 다 속기록 남는 건데, ‘인력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군산교육지원청에 몇 명이 내려왔어요? 명단이. 고창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확실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도교육청에서 혁신과에 계셨던 분들 그리고 혁신학교를 맨 처음에 지도하셨던 대학교수 성함, 그리고 군산의 혁신학교 교장선생님들 그런 명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원래 그렇게 협의한 게 아니라 군산교육지원청의 내부인사 네 분, 그 다음에 외부인사 두 분 그렇게 여섯 분으로 해서 혁신학교선정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명단이 그건 우리 교육장님께서 군산에 혁신과 관련된 내부 교사 네 분을 선정하게 되어 있고 외부인사 두 분을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섯 분이서 선정위원회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그 권한을 60%를 가지고 일단 도교육청에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이미 선정위원들이 선정이 돼서, 여섯 분 왔을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왜 60% 권한이고 필요 없는 거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섯 분은 더 됐던 것 같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일단 그거 받아보고요, 이게 착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그 자료를 받아보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군산교육장님! 학교혁신이 맞습니까, 혁신학교가 맞습니까? 이게 어감상으로 학교혁신이나 혁신학교나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느 표현을 써야 돼요? 그냥 두 단어를 혼용해서 써도 됩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학교혁신이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걸 잘 보고 말씀하셔야죠. 학교혁신이라고 쓰여졌고 뒤에는 혁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자, 혁신학교의 키워드 핵심워드는 뭡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수업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수업개선, 수업혁신이잖아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수업혁신, 그러죠? 그러면 학교혁신입니다. 이게 다른 것 다 그만두고 수업혁신을 하기 위해서 혁신학교라는 말을 끌어들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학교혁신이라는 용어로 해서 수업혁신이라든지 수업컨설팅이라든지 이렇게 풀어가야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창교육장, 그러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로 우리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혁신학교라고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정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혁신수업이라고 해야죠. 언어는 통일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혁신학교라고 해놓고 뒤에는 수업혁신이라고 수업컨설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혁신 그 말은 학교를 점차적으로 변화시켜 가자 그 말입니다. 혁신학교란 말은 학교를 확 바꿔버리자는 말이에요. 저도 이게 운영위원회 가서야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했어요. 앞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면 수업혁신인데, 수업혁신으로 전라북도 교육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아, 이 선생님은 수업혁신에 많은 노하우가 있다, 이 선생님의 수업을 우리 고창교육청, 군산교육청 초등이면 초등, 중등이면 중등선생님들에게 시범수업으로 보여줘야겠다’ 해서 시범수업을 하고 했던 횟수, 그리고 참관했던 선생님들 수, 몇 회나 했어요? 여기 자료에는 몇 회 하고 몇 명이 참여했다 안 하고 수업혁신 연수했다. 연수만 받으면 뭣합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해야지.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컨설팅을 저희가 51번 했기 때문에요 51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수업컨설팅에 선생님들, 그러면 그 학교만의 수업컨설팅이라고 하면 옛날에 장학지도나 마찬가지인데 그 학교 선생님만 데리고 수업컨설팅해서 끝나버리면 파급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교 자체로만 하면 좀 약하겠죠, 파급효과는요.

정호

김정호위원

없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수업혁신을 부르짖고 모토가 수업혁신이기 때문에 ‘아, 이 선생님은 수업혁신의 전문가다’라고 하면 그 선생님이 여러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시범수업을 보여드려야죠. 수업컨설팅? 수업컨설팅 해준 분이 정말로 수업혁신의 마인드가 있고 수업혁신의 전문가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참석 관계는 저희는 수업자가 컨설팅을 받고 싶으면 지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는 선생님들은 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자발적으로 하면 선생님들이 올까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나도 수업 잘하는데?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에서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에 수업혁신으로써 이렇게 제대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잖아요. 그 자료가 여기에 업무보고하면 자료로 제출되어 있어야죠. 군산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교실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업혁신에 대해서 전 교장선생님, 선생님들을 연수를 하고요. 옥구초등학교에 손우정 교수라고 해서 그분이 지금 현재 배움의 공동체 대표로 계시는데요. 그분이 한달에 한번씩 오셔가지고 옥구초등학교 선생님들 수업공개를 통해서 5교시, 6교시 때 하기 때문에 군산시내에 있는 선생님들이 거기에 매달 오셔가지고 참관을 하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하고 선생님들이 참관하고 그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선생님 하나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교 전 교사가 수업을 그날 다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들어가서 선생님들을 돌아가면서 수업공개를 하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왜 교수님이 들어가서 수업을 해요? 교수님은요 이론적인 것을 하지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안 하잖아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지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분이 초・중등 교육에 얼마나 많이 압니까? 초・중등 교육은 초・중등 교육자가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대학교수는 이론적인 것으로의 초・중등 교육을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그 선생님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분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정호

김정호위원

군산교육청에 수많은 수업혁신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면 됩니까? 급박하게 수업혁신, 혁신학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룹별로 해서 이 학교는 6교시 후 어느 학교에서 혁신수업을 공개하니까 참관해라 이렇게 계속 해야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 선도교사하고 협의회를 운영해서 마인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음 예산심의 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모든 교육청의 것을 요구할 겁니다. 얼마만큼 수업공개를 하시고 얼마만큼의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고 토론을 얼마만큼 했는지, 그래야 수업혁신이 되죠. 자기 혼자만 혁신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확산이 안 되잖아요. 말로만 부르짖으면, 저는 하늘에다가도 궁전을 지을 수 있어요, 말로. 그거 못합니까? 교육은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행동. 아까 우리 김현섭 위원께서 싱가포르의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들은 싱가포르에 있는 국제학교와 인도네시아에 있는 국제학교 두 학교에 가봤습니다. 거기서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의 경제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뭣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났냐라고 안내원에게 제가 직접 질문을 했어요. 답변은 이렇습니다. “교육의 힘입니다” 그랬어요, 교육의 힘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혁신학교 추진하면서 핀란드교육, 핀란드교육인데 핀란드는 우리 동양문화와 차이가 납니다. 기후환경도 차이가 납니다. 핀란드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핀란드 연수 갔다 오신 분!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없네. 그 좋은 핀란드 연수 한번 못 가시고 고창과 군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참 뭐하네요!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거기 싱가포르에서 운영하는 우리 한국의 국제학교에 갔는데, 군산교육청이나 고창교육청 그걸 하세요. 제가 다문화가정 학생 파악할 겁니다. 싱가포르의 경제활동의 장점이 뭐냐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말레이시아인이면 말레이시아 언어를 꼭 해야 돼요. 영어 해야 돼요. 다음에 싱가폴 언어는 영어니까. 3개 국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싱가포르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다. 그러면 또 다른 걸 찾자. 뭐냐? 교육열이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말레이시아인이다, 내가 말레이시아인이다 하면 벌써 3개 국어를 하니까 지금 무역은 세계를 상대로 하는 무역이잖아요. 3개 국어만 하면 어디든지 가서 상사활동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싱가포르에 직접 거주하는 국민들은 서비스산업 이상 하고 노동, 근로 이것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데서 와서 한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4만불이잖아요. 교육의 열의가 엄청 높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진로가 결정난답니다. 초등학생도 엄청 공부 열심히 한대요. 그리고 대학진학률로 봤을 때 20%, 이미 중・고등학교 때 다 결정하고 이게 나는 그 능력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학부모도 학생도 딱 포기를 해버린대요. 자, 핵심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교육 이런 건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아까 싱가폴 예를 들었듯이 언어교육에 충분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필리핀이다 그러면 그분들을 활용한 영어 방과후 교육활동 있잖아요. 베트남이다 그러면 베트남 언어를 우리가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 어머니들 중에서 교사자격증 있다든지 그분들에서 선발해서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자기 자녀를 가르치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연구해 보세요. 제가 도교육청에다도 그걸 요구할 거예요. 그리고 제일 다문화가정의 학생수가 많은 교육청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연구노력 할 겁니다, 제가. 그런 걸 해야지, 다문화 학부형 데려다가 한국어 이해하는, 이미 그 단계는 지나가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인력을 활용할 것이냐, 그분들이 우리 한국에서 일자리를 갖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교사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나 교사자격증 있으니까 학교 현장에서 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저한테 이야기한, 제가 다문화가정 그분들 모시고 토론회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 그말입니다. 그것을 연구하세요. 어때요? 딱 정해져 있네요, 이렇게. 군산은 이러이러한 사람들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정하라고 여기에 딱 군산, 전주, 정읍 누가 있다 누가 있다 전부 다, 이런 사람들에서 선정해라 암묵적인 걸로 딱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박찬문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까 답변한 것처럼. 그렇죠? 여기에 딱 정해져서 내려왔어요, 이렇게. 고창은 이러이러한 사람들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미 교육청에서 교육장들은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세요. 이중언어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해달라, 그 다음에 방과후 영어교육에 주력하다 보면 우리 국어 교육이 소홀히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최전심 교육장님 이해하시죠? 우리 국어를 완전히 소화하고 이해를 해야 외국어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어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의견이 지금 분분합니다. 동시에 언어를 해야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한글교육이 완성된 뒤에 다른 언어를 해야 모국어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어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국어를 완전히 소화시켜 가면서 외국어교육도 시켜라 그말이에요. 지금 영어교육 영어교육 하다 보니까 우리 언어의 구성 자체도 제대로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끝났으니까, 교육은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은 싱가포르처럼 면적이 작고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인재를 많이 길러내야 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옛말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학생도, 어떤 학교도 편애해서는 안 된다. 제가 확인을 안 해도 공감하시겠죠. 그런데 혁신학교에 선정이 되면 마치 특별한 것이나 하고 그 학교가 앞서가는 학교처럼 착각되어져서는 안 되고, 혁신학교를 응모를 않는다고 해서 구태의연한 학교 이런 인상을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찬문 교육장님!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동감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열 손가락 다 똑같이 취급하셔야 됩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점을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싱가포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요구가 들어갈 것인데,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싱가포르 국제학교에는 그 여교장선생님이 교과부에서 파견됐는데 그 분 얘기가 “365일 중에 365일을 출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리고 과로해서 쓰러져도 봤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국제학교에 가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 우리 학교 도의회 건물이 딱 되어 있으면 현관 쪽만 오픈되어 있고 나머지는 딱 폐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쓰여 있는 글을 보니까 “이곳은 누구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학부형 포함.” 학부형들도 허락받지 않고는 아이들의 수업하는 그 교실은 고사하고 복도조차도 들어갈 수 없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절대 있다. 그점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보통, 특히 기업체가 됐든 자치단체가 됐든 우리가 CEO 한 사람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죠? 그렇죠? 교육장님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창의력이라는 그말을 하루에 한번은 쓰시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박찬문 교육장님! 한번은 쓰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규령

김규령위원

최 교육장님 그렇죠? 제가 이 계획서 가지고 창의력 있는 계획서를 만들어 주십사라는 부탁을 수없이, 7년째 2006년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도 안 고쳐지는 겁니다. 이게 두 교육청 치가 똑같아요. 교육장님이 창의력을 보여주셔야죠. 고창교육청이면 우리 현재 고창교육청의 실태가 이러고 아이들의 실태든 가정이든 경제든 학력이든 인성이든 이러이러한 실태니까 우리는 중점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고 저렇게 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군산교육청하고 고창교육청하고 거의 다른 교육계획서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획일적인 교육계획서와 획일적인 업무보고 내용을 가지고 겨우 특색사업 정도 가지고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교육청을 운영하시면서 이게 과연 교육청에서 일선학생들에게 창의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전심 교육장님 변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마인드가. 하겠다라는 의지와 마인드.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할 말이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박 교육장님 얘기해 보세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현재 수업혁신을 통해가지고 우리 학생들 창의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수업혁신 구체적인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장님의 마인드와 이 업무보고에 나타난 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보고 이 보고서가 자체를 가지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겨우 무슨 향토 이런 것이나 두어 가지나 차이가 있지 군산교육청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역교육청에서는 일단 이 자료를 만들 때요 도교육청의 자료를 참고해 가지고 만드니까 어느 정도 다른 지역교육청와 같이 동일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그게 고창교육청의 창의력입니까? 그래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걸 바탕으로 우리 교육청의 특색을 살려야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은 일선학교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창의력을 뭘 발휘하셨습니까? 교육장으로서.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학생들 창의력 햑상을 위해서 수업혁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수업혁신해서 학력이 올라갔습니까, 아이들 인성지도 생활지도 성적이 올라갔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교육장님이 저보고 “그러면 너는 과거에 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답변할 수 있어요,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어요, 제가.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을 통해가지고 생활지도나 인성교육 같은 것을 수업 속에서 녹아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아까 두 교육장님들 보세요, 어느 위원님이 학력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냐라고 질의하시니까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분석한 거 없죠? 고창교육청 아이들 초・중・고 학생의 학력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 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학력이라는 개념하고 성적이라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 그러면 박찬문 교육장님이 지금 저를 교육시키려는 겁니까? 학력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성적을 말씀하시죠? 성적요.

규령

김규령위원

지적 탐구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점수…….

규령

김규령위원

있어요 없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점수자료에 대해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고 어떻게 고창 아이들에 대해서 학력 신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함부로 말씀을 하실 수 있냐는 얘기예요. 분석하지도 않고 고창 아이들에 대한 학력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가 알지 못한 건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행동하지 못한 거 말하지 못하고. 어떻게 분석자료도 없이 어떻게 고창 학력을 말하고 차기년도 계획을 세울 수 있냐는 말입니다. 지피지기해서 현실을 알아야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교육장님!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개념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이론적인, 체계성 없는 논리로 말씀하시지 말고 지덕체입니다, 지덕체.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학력은 지적 분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덕이 있고 체가 있습니다. 인성인권 분야를 덕으로 쏟아넣는다 해도 지덕체가 다른데 어떻게 자꾸 학력 가지고 전체를 싸잡아서 논리도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교육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지덕체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 교육장님들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교육장님! 교육장님이 학생들 직접 지도하십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직접은 지도 않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은 이렇게 일선학교를 지도했고 이렇게 선생님들을 연수시켜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반응이 학생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다 이걸 여기다 업무보고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몇 회 얼마 들여서 이건 행동하는 것만이지 그렇게 몇 회 교육시켜서 얼마를 투자해서, 결과가 어쨌단 얘기예요? 결과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받고 싶은 것은 결과입니다, 결과. 이미 이 업무보고에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어요. 계획을 실천하셔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를 우리한테 업무보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가, 업무보고 형식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요,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11년도 전라북도 중도 탈락 학생이 얼마입니까? 지금. 약 1,3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전심 교육장님 고민해 보셨어요? 그런데 그 수치가 초・중・고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수치가 고등학생만 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중도포기 학생 보면요 초등학생도 405명이나 됩니다. 중학생도 463명, 그렇게 해서 작년도가 2,180억원, 계속 해마다 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며 현장지도를 어떻게 해서 이 아이들을, 결과적으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지도를 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행동하시고 지도하신 내용이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아이들의 인성지도, 생활지도를 하셨다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최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군산이니까 새만금의 오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그래서 군산에서는 해양탐사로 해가지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우리 교육계의 일이 아니에요. 제가 도청에다 지적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거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새만금의 오염을 막으려면 상류를 차단해야죠. 오염 차단을 상류에서부터 해야죠? 앞으로의 사회 여러 가지 요즘 말하는 성폭행이고 묻지마 폭행이고 뭐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우리 아이들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해야 앞으로 미래의 그런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미 저질러버린 사회인들에 대해서는 사회인들이 해결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상류를 차단하는 우리 교육, 우리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해서, 지금 박찬문 교육장님! 고창 같은 데는 소규모 학교의 아이들이 기죽어서 조용은 하지만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스스로 왕따시키는 이게 심각하죠? 스스로 왕따시킨다는 것은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 속에 갇혀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그대로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관계 때문에요, 항상 아이들 관계 속에서 아이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도 생기고 왕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의 문제를 이렇게이렇게 해결해서 이렇게이렇게 좋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활동을 교육장님들이 그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조용하게 있다고 해서, 사건사고가 안 났다고 해서 그 아이가 문제가 없고 그 학교가 생활지도를 잘하고 있는 학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관계 형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노력을 하셨으면 노력하신 실적을, 그리고 아이들의 나타난 그러한 현상을 종합해서 업무보고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금년 2012년도도 남았지만 2013년 계획도 2013년도의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문가 아닙니까. 교육자 이외의 사람의 말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우리 교육전문가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전문직들이 일선학교에 가면 나오기가 바쁩니다. 잘 안 가시려고 그러고 가시면 나오기 바빠. 자존심 상하죠. 우리 일선 선생님들이 교육청을 방문하면 군기를 잡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권위적입니다. 그 실태 아십니까? 두 교육장님들. 아주 일선학교에서 비난이 많습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직에 대한 말씀입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뒤에 계신 우리 전문직들 얘기입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그렇게 권위적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장학사님들이.

규령

김규령위원

학교에 가면 일선학교 방문해서는 반대현상이에요, 반대현상. 그런데 교직자들이 교육청 안으로 들어오면, 이건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물론 오늘 신문에 보니까 40년 동안 초등학생 수가 4분의1로 줄었다, 이거 우리 교육장님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니에요?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말 참 외형적인 형식 가지고 이게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사탕발림을 합니다마는 이거 정말 교육장님들 어떻게 보면 책임져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위원으로 두 교육청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고창교육청이나 군산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서 하고 있는 충효교육과 경제교육 이런 부분을 일선 학교에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지도를 해오셨는지 이 부분 제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자료로 주세요. 준비를 해주세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유아교육, 아동교육에 있어서 지적분야는 제외하고 인성교육을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 어떻게 지도 확인했는가. 생활 인성교육에 이 아동교육에서 고등학교보다 저는 50배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교육에서 인성교육 부분. 이 부분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력에 대해서 Plan-Do-See 피드백시스템, 계획 세우고 프로세스 실천하고 어떻게 분석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 부분, 이 부분을 실적과 현상을 함께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이 부분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아까 하다가 만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장님께서 현황을 모르면 군산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시설공사를 보니까요,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서해초등학교 옥상방수가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이건 지금 공정률이 100%예요. 서해초등학교.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옥상방수 공사는 100% 완료가 됐는데 화장실 수선공사는 본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 제출한 걸 보면 70% 공정률이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준공 예정일이 7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고치다가 만 건가요? 시설과장님!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공정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화장실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못하고 방학 중에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러고요,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설계 어디에서 했어요? 누가 했어요? 설계.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청에서 했는지 외부에서 했는지.

두근

김두근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용역으로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용역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군산초등학교 출입문 및 창호교체공사, 이건 2,300만원 짜리네요. 이건 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내부에서 했습니까 외부에서 했습니까?

두근

김두근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정확히 기억은 없지만 아마 용역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2천만원 짜리도?

두근

김두근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신흥초등학교 교실 바닥 보수공사, 이건 3,700만원 짜리네요. 이것도 외부에서 했습니까? 이건 10%네요, 공정률이. 본예산에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했는지 외부에서 했는지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군산기계공고 다목적농구장 조성공사 이건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도 40% 공정률을 현재 진행되고 있네요. 왜 이렇게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느리냐. 설계를, 저는 설계전문가도 아니고 시설전문가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지금 지난 12월에 의결돼서 1월부터 이 준비작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공사가 느리냐. 이렇게 되면 추경에서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추경 없어요, 군산교육청. 지금 군산교육청 교육장님! 군산교육청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교육청도 다 똑같아요. 저는 이 질문 다 공히 똑같이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직원들이 수가 적어서, 인원이 적어서 엄두를 못 내고 있으면 이러이러한 것은 본청에서 해달라,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가 하겠다, 이러이러한 것은 학교로 보내겠다 이런 기준을 공히 똑같이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업무가 과중하다고 한다면 그걸 나누고, 각 지역에 있는 교육청이 인원이 적은 거 같으면 인원 요구를 더 하면 될 것이고. 그러잖아요? 감독 나갈라, 정신이 없을 것 아니에요. 또 있어요, 설계한 거. 이거 말고. 뭐 있어요? 지하차 협력사업.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죠? 그것도 설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 틀려요? 뭔 답변이 있어야지, 혼자 얘기하고 시간 지나가면.

두근

김두근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답변 그때그때 하세요. 안 되면 점심시간 쉬고 군산교육청, 고창교육청 이따 오후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자꾸 부르짖게만 하지 말고 시설공사가 우리가 벅차다, 다른 업무도 많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도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그 시스템을 변화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교장선생님들한테 공사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육청은 이상하게 그런 얘기로, 누구 교장한테 공사 주라는 얘기인가보다 이렇게 해석들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일하기가 벅차면 업무분장을 통해서 다시 이런 것을 환류해서 업무 배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과 학교가. 그거 못 느껴요? 그런 것.

두근

김두근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조기집행 하려고…….

김연근위원

못 느끼시냐고?

두근

김두근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알고 있는데도 왜 그런 건의를 않습니까? 이것을 본예산 것 빨리 하세요! 본예산 것. 순서가 있는 법이니까 본예산 것 빨리 하시고 더디면 공히 지역교육청 것 추경에 올라간 시설공사는 수정예산으로 삭감시켜야죠, 돈 준 것 있으면 거둬들이라고 해야죠. 능력이 안 되는데, 지역교육청이. 능력이 안 되잖아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능력이라고 해서 표현상 조금 이상합니다. 자체적인 직원들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업무가 과중해서 처리를 못하면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하시든가. 이건 고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입로 포장이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지금 설계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진입로 포장. 우리가 지자체를 예를 들면, 내가 정확히는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대개 연말에 가면 진입로 포장을 많이 합니다. 교육장님, 그냥 들어주세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지자체에서 연말에 가면 예산 남은 걸로 포장을 많이 하죠. 그건 직접 설계해요, 대개 지자체에서. 왜 그러냐, 길이×넓이×두께로 얘기를 하면 설계하기가 용이하다고 합니다. 조금은 덜, 큰 고난도의 기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이런 건 진즉에 진입로 포장은 했어야죠, 예산도 1,140만원이고만요. 심원초도 있고 가평초도 있고, 이런 진입로 포장을 지금까지 설계중이면 1년 내내 설계해서 합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업무들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런 것을 못한다고 한다면 특별하게 업무가 과중할 것이다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설팀에. 업무가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갈 것이다. 제가 이걸 왜 안 했냐고 빨리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업무가 과중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업무 구조를 바꿔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직원들이 자기 능력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 배분을 다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군산교육청과 고창교육청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야기하고도 저도 참 배고프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본청이 잘못하는 거예요, 시설과가. 시설과가 잘못하는 거니까 각 지역교육청의 시설과장, 팀장들하고 이런 토론을 해야죠. 그렇다고 하면 뭐냐, 업무관계가 수직적 관계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시만 있지 토론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건의사항을 받아주질 않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않겠습니다, 우선은. 도교육청 시설과에다가도 분명히 18일날 이 얘기를 꺼내요, 제가. 그리고 고창교육청, 군산교육청 질문했던 그대로를 다른 교육청에다도 합니다. 바로 이게 큰 문제 아니에요. 교육환경 개선이 더디면 더딜수록 누가 손해봅니까? 아이들이 손해봐요. 그리고도 아이들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과중하게, 일할 수 있는 일 분량에 비해서 예산을 과중하게 편성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많이 깎아줘야죠, 우리가. 시설예산들.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을 앞으로는 더 많이 깎아줘야 돼요. 일에 맞춰서. 개인당 8명이라고 했죠? 아까 시설팀이. 개인당 10개씩만 잡으면 80개 이상은 앞으로는 해주지 말아야 돼요, 군산은. 10개씩만 충분히 해라. 고창도 마찬가지고 전주, 익산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지자체에서 오는 협력사업 설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하잖아요, 시설팀에서. 제가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대충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마무리해 주시죠.

김연근위원

그거 분명하게 이거 감사 때 더 확실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더 내세요. 설계를 누가 했는지 설계책임자를 여기다가 올려주세요, 이 공사에. 설계에 설계책임자가 누군지까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실명제로 해야 돼요, 설계를 누가 했는지, 몇 급 누구 딱 못박아 주십시오. 저한테 제출하는 자료는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끝나고 돌아가시면 이거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 더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요. 다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뭘 지적하고 서로의 철학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까 고창교육장님, 우리 선배위원님이신 김규령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건 교육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셨어요. 잘못 하시더라고 보니까, 객관적으로 봐서. 위원이 위원 편이 아니라, 돌아가시면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돌아가시면, 제가 그 얘기를 더 뒤이어서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시니까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고창교육장님이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돌려서 리와인드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소위 각 지역교육청의, 우리가 혁신은, 개혁과 혁신은 해마다 하고 있어요. 개혁과 혁신 안 한 교육감 있습니까? 하지만 그건 뭐냐면 시대의 변화예요. 우리가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서, 혹은 기재 안 해서 학교폭력 줄어들었습니까? 전라북도에. 경기도에 줄어들었습니까? 전국적으로 줄어들었습니까? 더 늘고 있어요. 기재 하거나 않거나. 중심은 놔두고 외부에서들 서로 말로만 그러는 거 지역교육청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말이에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장에서 뛰어주세요. 지역교육청의 역할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이 있고, 현장에서 뛰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역교육청의 존재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냥 지역교육청 이름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독자적으로라도. ‘지원과’ 해서. 그래서 앞으로 교육장의 직위도 과장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뛰는 역할이 없다면. 그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교육장님을 제가 폄하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 아닙니다, 지역교육청을 폄하하고. 현장에서 뛰어주세요. 그래서 폭력학생들 있어서 피해학생, 가해학생이 큰 건이, 큰 아이가 있으면 그런 아이들도 교육장님이 한번 정도는 만나서, 그게 전라북도가 지향하는 교육정책 아니에요.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용기도 불어넣어주고. 그게 사후관리고, 그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지역교육장님이 그 부모와 함께 불러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마음을 써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용기백배 하겠습니까. (김현섭 간사, 박용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죠.

김연근위원

바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1분간만 할게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하신 일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우리가 15분간 질의드리면서 언제 잘한 일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을 정말 좀, 우리도 심사숙고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건 참고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받아들이셔야 하는 얘기이고, 누가 말씀하셨던.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목적사업비 예산에 관한 것들 다 갖고 있어요. 주로 예산액이 얼마인데 확정일자, 우리가 본예산을 통과시켰던 추경을 통과시켰던 예결위가 통과돼서 본회의에서 의장님이 망치 때린 날짜가 예산 확정날짜입니다. 그 날짜, 그 다음에 일선학교에 교부한 날짜 이거 다 있어요, 저한테. 저는 목적사업비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는고니 제가 왜 이렇게 일선학교에 늦게 주었느냐라고 지적을 도에다 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더 지적하려고 제가 자료요청해서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연된 목적사업비 일선학교에 도착된 시점이 늦은 가장 많은 이유가 일선학교에서 보조신청을 늦게 했다 이게 제일 많습니다. 예산은 필요할 때 적시에 가장 빠르게 도착해서, 왜 우리는 3월부터 시작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선학교에서 보조신청이 늦다라는 이유가 제일 많아요. 그런 점도 우리 교육장님들 일선학교에 지도를 하셔서 가장 빠른 시간에 일선학교 예산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1분만 할게요. 김두근 과장님! 군산교육지원청에 몇 일자로 발령받으셨나요?

두근

김두근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금년 1월 1일자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업무를 전혀 모르고 여기 나오셨어요? 여기 뭐하러 나왔습니까? 동료위원이 질문하는데 대답 하나 못하고요. 여기 뭐하러 나오셨냐고. 업무파악하고 다음에 오셔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두근

김두근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당연한 본인의 업무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질문에 대답 하나 못하시고.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시간이 벌써 식사시간이 지나가지고, 저는 1시간도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최전심 교육장님께서 학교폭력 무조건 대입불합격 사유에다 학적부에 기재되는 사항 오늘 날짜 동아일보를 꼭 숙지하시고 다음에 제가 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창 박찬문 교육장님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에 멍드는 전북교육, 전라일보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계속 증가되어 있어요, 전라북도 폭력이. 그런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이것도 연구해 가지고 다음 질의할 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앞에서 혼났기 때문에 질문하기가 뭐한데, 시설팀장님! 앞으로, 직·성명 말씀하시고 해야 합니다.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세우시고 천천히 하세요.

담당

담당군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

육완수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군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근무하고 있는 시설지원담당 육완수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 김연근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지금 시설팀에 몇 명 있습니까?

담당

담당군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

육완수 8명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8분 중에 설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 몇 분이나 있는가요?

담당

담당군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

육완수 건축사 자격증은 지금 도 본청에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럼 시설팀에는 지금 설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 한 분도 없어요?

담당

담당군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

육완수 기사, 건축기사.

정호

김정호위원

건축기사? 설비기사?

담당

담당군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

육완수 예.

정호

김정호위원

이런 분들이 있죠? 시설직에 공개채용할 때는 그 자격증을 다 제시하죠? 그러면 기본적인 설계는 할 수 있죠?

담당

담당군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

육완수 예.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놀란 게 있어요. 2,300만원 짜리를 용역을 줘요?

담당

담당군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

육완수 사업이 그 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같이 물려있을 때 그걸 포함해 가지고 같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죠, 여러 가지 포함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면 공사금액의 몇 %가 설계비입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최전심 교육장님! 아세요? 박찬문 교육장님! 자, 답변하기 곤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10%죠? 설계비의 10%.

담당

담당군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

육완수 그것은…….

정호

김정호위원

공사금액의 10%.

담당

담당군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

육완수 그렇지 않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떻게 돼요?

담당

담당군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

육완수 그것은 요율표가 있어가지고.

정호

김정호위원

금액에 따른 요율표에 의해서 한다?

담당

담당군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

육완수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은 공사금액의 10%다. 그렇죠?

담당

담당군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

육완수 그 정도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

담당

담당군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

육완수 그 정도 안 되고 있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면 10%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300만원 짜리를 우리 시설팀에서 화장실 개보수하는 데까지도 용역을 준 것은 예산낭비이고, 시설팀에서 설계를 해서 하면 그마만큼 질 좋은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오후에 총무과장님하고 시설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접 물어보려고 그래요, 모든 것. 가장 기본적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무원으로서의 공무를 수행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시설팀에서 할 수 있잖아요? 건축 복잡하고 그것은 용역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담당

담당군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

육완수 지금 화장실 같은 부분은 설비공사가 많기 때문에요. 조금 복잡한 공사…….

정호

김정호위원

2,300만원 짜리가 복잡하면 얼마나, 나 설계 안 하고 그 화장실 만들어낼까요? 요구한 대로 도면만 주면. 가장 간단한 것까지도 이렇게 용역을 주면 예산낭비다. 우리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교육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님들께서 공복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질의를 하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고, 제가 방수와 페인트, 설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학교 교장 하면서 다 해봤어요. 알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군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

육완수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앞으로 그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마무리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은 제가 저희 지역이라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지금 학교폭력이 계속 증가상태에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잘 지도를 해서 감소해가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거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요즘에 뉴스에 보면 인천지역에서 식중독으로 지금 학생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지금 물가상승이 상당히 됐잖아요. 야채라든지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이 급등해 가지고. 그랬을 때 식단이 부실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9월달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초등학교 학생은 100원, 중・고등학교는 130원씩 추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물가상승이 엄청나고 친환경 먹고 싶어도 농촌이 지난번 태풍과 폭풍에 의해서 다 망가져가지고 구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정말 일선 학교에 방문하셔서 식단도 조사하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에 폭우하고 태풍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태는 예비비가 지출되어 가지고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점검을 해서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지, 고창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이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오신 두 분 교육장님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모국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한번 급식소에서 영양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학생들도 필리핀 음식을 먹어본다거나 태국 음식을 먹어본다거나 중국 음식을 먹어본다거나, 매번 할 수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이렇게 해서 모국의 음식을 먹어보고 또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정의 음식도 먹어보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서 서로 교류를 하면 훨씬 더 문화 접촉하는 것이 쉬울 거 아니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라도 다문화가정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표본을 둬가지고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군산교육지원청에서 학생부 기재 폭력, 군산시에 고등학교가 10개 학교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10개 학교 전체가 다 기록을 안 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럼 지금 전라북도가 12개 학교라고 했거든요, 방송에 보도되기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고등학교는 4개 학교가 지금 대상이 되고 있고요, 중학교는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6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록을 않고 있는데 대상은 4개로만 되어 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다가 저희가 사안이 올라오면 보고를 해서 그중에서 큰 것들을 기재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을 확인해서 하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오늘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도민일보든가 설문조사한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기록하는 걸 찬성하는 쪽이 한 60% 나오고 반대하는 것이 약 30% 정도 나왔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학부형이나 학생들이나 도민들은 기록해야 한다는 쪽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설문내용도 반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냐. 물론 본청 할 때 얘기할 내용이지만 그런 것들도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우리 교육장님하고 교육감하고 협의회를 한번씩은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역실정도 좀 얘기하고 민원이라든지 학부형님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서 그냥 지시 전달만 받고 올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을 소상히 얘기를 해서 교육감님도 실정을 알고 계셔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저희들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연수 가는 거하고 해서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육가족이나 도민들에게 실망을 끼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비온 땅이 굳어진다고 그래서 더 자정을 해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여기 계신 교육청 교육장님이나 간부님들도 같이 힘을 합해서 전북교육에 힘을 써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최전심 교육장님, 박찬문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교육지원청과 고창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진행순서에 따라 익산·정읍·부안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에 대하여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새로운 교육정책에 따른 변화적 요구에 각급 기관들이 연초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계획과 역점사업 및 현안업무들이 도민의 기대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모색해보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최선의 정책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는 의견들이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기관을 일괄해서 보고 받는 이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기관 상호 간에 업무공유의 뜻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진행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핵심사항 위주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본질문은 가급적 1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현환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전에 군산교육청과 고창교육청에 연관해서 총무과장하고 시설과장은 오후에 참석을 해주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아야 우리 나머지 교육청에 관련돼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그건 본청이 있으니까 본청을 할 때 해야지 지금 지역교육청 업무보고 받을 때 과장들을 이렇게 자꾸 오라고 하면…….

정호

김정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지역교육청에 시설팀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그 문제를 여기서 오라고 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이렇다 저렇다 지금…….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시지 말자고 얘기했더니 알았다고 저는 그렇게 답변한 걸로 들었는데…….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서로 말하자면 그것이 의사전달이 안 됐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여기서 종합된 의견을 본청 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현환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우시면 윗저고리 벗으세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현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보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신성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의 미래를 향한 교육정책 개발과 대안제시를 위해서 교육활동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학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익산교육지원청 소관 2012학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보고내용을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줄 압니다. 익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용하여 실천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올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전라북도 익산교육지원청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음은 정읍교육지원청 이석문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의 지침 아닌 지침에 맞춰서 일선교육청들이 거의 같은 맥락으로 업무보고가 됐기 때문에 익산교육청이 대표로 설명했다고 보고, 우리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생략하고 정읍교육장은 이제 부임해서 초임발령 첫 출석이니까 교육장으로서의 소신을 듣는 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렬

최남렬위원

오셨으니까 해야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보고하는 대신에 교육장님의 소신, 어떻게 경영을 하겠다라는…….

남렬

최남렬위원

보고하고 소신을 말씀하시라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한 분 위원님이라도 보고받기를 원하니까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석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황인선 교육지원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정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학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정읍교육지원청 소관 2012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읍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해 드린 내용에 대해 따뜻하고 세심하게 지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지역교육장 업무를 시작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배움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교육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 임명받고 취임하셨으니까 정읍교육지원청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교육장님의 교육철학이라든지 행정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거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시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위원님들께서 혹시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교육지원청 근무경험이 전무합니다. 사실 자랑은 아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제가 발탁이 됐는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현장에서의 경험을 일선 학교현장에 잘 파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요구에 의해서 지역교육장으로 책무를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근무경험은 없습니다마는 지난 30여년 동안 학교현장에 있으면서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님들의 절실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좀 학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제일 큰 것 같아요. 행복은 행복지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이 올곧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정읍지역의 요구는 학력 문제도 병행해서 그리고 애들이 인성이 길러지고 이러한 요구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 자리가 좀 점잖은 자리이고 하지만 제가 최근에 부임을 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학교현장의 선생님들하고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정읍교육지원청의 현실이 무엇인가 우리 장학사님들하고 나눴는데 많은 지표에서 하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14개 시·군 중에서 어떤 것은 12위도 하고 9위도 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차라리 14위를 하는 것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런 농담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현실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신뢰를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이제는 그 어려운 바탕 위에 새로움을 시작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해볼까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정책은 우리 청에 과장님도 계시고 장학사님도 계시고 또 특히 지역의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해서 정말로, 정읍도 시내에 큰 학교가 약간 있습니다마는 저는 정읍 큰 학교도 시골학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어촌학교에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학교, 그리고 저희가 꿈꾸는 학부모들께서 기꺼이 찾아올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소박한 꿈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책무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석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안교육지원청 박승서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승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른쪽에 9월 1일자로 부임하신 한석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채충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대하여 부안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하반기 부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부안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청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고견을 주시면 수정 보완하여 질 높은 부안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15분 일괄해서 하시고 보충질의가 있을 때는 일괄질의가 끝난 후에 10분 범위 내에서 보충질의를 해주시고, 그래도 다 못하시면 다 한 다음에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의사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3개 지역 교육장님들을 통해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들 지역교육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대해서는 수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석문 정읍교육장님에서 개인적인 교육철학을 좀더 듣고 싶었는데 약간은 시간이 부족했나 그점에 대해서는 조금 기회가 닿는다면 더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출신지역이 익산입니다. 그래서 익산교육청에다가 먼저 질문을 해보는데 저와 연관된 질문입니다. 그냥 허심탄회하게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익산교육청과 김연근 위원과 관계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김연근 위원이 교육장님을 미워한다, 싫어한다’ 또 항간에서는, 제가 의정활동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이 없다. 그래서 김연근 위원은 나쁘다. 저 사람은 인간성이 안 좋은 것 같다’ 저는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김연근 위원이 인간성이 별로 안 좋아서 지역교육청을 싫어한다, 미워한다’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간성이 나쁘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있어도 김연근 위원이 의정활동에서 뭐 부탁을 해가지고 이현환 교육장께서 그 부탁을 안 들어줘서 관계가 나쁘다. 제가 뭐 부탁한 거 있습니까? 교육장님.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저한테는.

김연근위원

그러면 교육장님한테 부탁한 게 없으면 다른 직원분들한테는 제가 했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받은 일이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근데 그렇게들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한 적이 없거든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왜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고요.

김연근위원

저는 그런 얘기를 어디가 서 한 적이 없어요. 교육장님하고 저하고는 전화통화도 안 할뿐더러 제가 찾아가서 특별하게 사업을 관여해본 적도 없고, 저희 지역의, 또 어디 뭘 선정하는데 제가 지역교육 쪽에 가서 나는 이 학교가 이것 했으면 좋겠다, 저 학교가 저것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기억이 없거든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성해서 그게 저 의정활동 하는데도 또 익산교육청에도 별반 그렇게 도움이 크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 입장은. 제가 깨끗하고 무슨 청렴하고 저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저는 원칙이 의원이 교육청의 업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관여나 개입은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지적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불문율로, 불문율이라는 표현은 좀 부적합하지만 자기가 사는 지역은 보호해야 합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지와 동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데 지역에서도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저는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그런 의혹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제가 농구장을 갖다가 부탁을 교육장님 아니면 직원분들한테 농구장 선정에 관해서 부탁을 했는데 이현환 교육장께서 안 들어주니까 김연근 위원이 싫어한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그런 오해가 있었다는 건 위원님하고 저하고도 사적으로도 얘기해서 다 이해가 됐었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그런 얘기들이 무성하게 나오는지.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중간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서로 오해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김연근위원

그래서 여기 전 교육가족들이 보고 있을 텐데 제가 행여라도 업무에 관해서 어떤 특정의 이익에 관해서 관여하는 것이나 간섭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저는 그걸 공개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저는 제 원칙과 제 철학을 알량한 거지만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연근위원

예, 말씀하세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잘 지냈던 사이이고 그랬는데 왜 사이가 나쁜가 하는 의견이 혹시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됐지 않은가. 뭐냐면 지난번에 처음 업무보고 작년엔가 하실 때 나는 익산교육지원청에서 한번도 무슨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말씀에서 혹시, 저도 그때 그 방송을 보면서 아 이런 건 외부인들이 생각할 때 의원님하고 교육장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겠다 이렇게 느껴지겠다 했는데 그런 데서 혹시 그랬지 않았는가…….

김연근위원

그건 거의 사실이잖아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은 여기 과장님들 계시지만 늘 전화드리고 그랬었잖아요.

김연근위원

전화 별로 안 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화를 안 받으신다고 그러데요. 우리 과장님들 그 얘기했더니.

김연근위원

제가 불편해서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이건 개인적인 얘기로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 하시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자료를 제출 안 하셨어요, 익산교육청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 안 하셨냐면 지금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계상돼서 지금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실적을 제출해달라. 정읍과 부안은 했더라고요. 그런데 익산은 제출이 안 돼있습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위원님들 요구자료 다 제출된 줄로 아는데.

김연근위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고니 이런 겁니다. 아까 군산 때도 했어요. 저는 14개 교육청에 똑같이 요구를 합니다. 지금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추진이 미진한 부분이 많아요. 교육장님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부분이 각 교육청들 시설팀들 중에서 과다업무로 발생되는 현황이……. 가지고 왔네요. 아까까지는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제출이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이 문제는 보충질문 때 하고요. 시설직들의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왜, 설계도 해야 되고 또 감독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미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지역교육청에서 아무리 개선한다고 해도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뭐냐, 업무파악을 다시 해서 인원을 재배치해야 된다. 인원이 부족하면 도교육청에다 요구해서 시설직들을 더 배치해서 그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되고, 현재 우리 시설직 직원분들 보면 전부 젊은 분들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설계를 하는데 저는 전문성은 없는 사람이지만 혹간 보기에 설계에 미진한 부분도 있다. 왜 그러냐면 교육현장의 설계는 무엇보다도 지식도 지식이지만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은 부족할 시에 업체와의 갈등으로 일어난다. 이를테면 내가 예산 1천만원짜리로 설계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업체가 200만원을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200만원 어치의 공사를. 왜, 업체가 1천만원짜리 하는데 150만원짜리 더 하라고 해서 않는 업체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게 관행처럼 굳어왔잖아요. 왜 그러냐,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갑갑해지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사례들이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 시설과장들이나 관리과장들 그리고 시설팀장들이 본청과의 업무적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자꾸 건의해서 지역교육청의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건 참고하시고요. 자료가 도착했으니까 이따 질문 때 또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후반기 제 의정활동의 키워드가 교육협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지만 교육협력이 우선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협조 받아서 하는 교육협력사업이 있고요, 또 주민들과의 교육협력사업 또 학부모와의 교육협력사업 또 기관 대 기관의 교육협력사업들 여러 가지의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원활하지 않습니다. 단적인 이유는 간단해요. 실무선들끼리 만나니까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교육지원과장 대 무슨 도청의 교육법무팀 과장이 만나서 하는 협의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행사 하나를 위한 것이지 큰 틀에서 교육협력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과 지사가 만나야 된다. 교육감과 지사가 자주 만나서 그런 것들을 꾸려주고 이끌어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는 무엇보다도 업무에 대해서 수직적 업무에서 탈피해서 지역에서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지역교육청인데 그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익산교육청이 저 때문에 손해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 제가 그런 점을 강조하면서 제 지역구가 아닌 김규령 위원님 지역구인 정읍교육청이 이거 잘못하더라 이런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때마다 익산교육청을 예를 듭니다. 익산교육청 잘 못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혹자들은 김연근 의원은 익산교육청하고 관계가 별로다, 익산교육청하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오해 받게 돼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고요. 이걸 순수하게 바라봐야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옆에 선배의원님 김규령 위원님 계신데 정읍교육청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익산교육청이 그런 가운데 혹간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데 실제 익산교육청이 잘못하는 것도 꽤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대외적인 사업으로 해서 제가 쭉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서 보도자료 낸 것을 뽑아 봤어요. 익산교육청은 거의 존재감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역주민들과 익산교육청의 역할을 알리고 그 역할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게 저는 지역교육청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사들은 각 지역의 인터넷, 신문이랄지 그 지역의 지역신문에 보도가 되죠. 한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익산교육청과 전체적인 익산관내의 교육가족들의 사기를 위해서 저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좀 전근대적인 방법이고 사고일 수는 있지만 홍보와 공보의 차이를 잘 구별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보하는 것도 사실은 지역교육청의, 물론 예산상에 문제는 있겠죠. 바로 그런 것을 주문을 하고요. 정읍교육청은 상당히 활발한 거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학교폭력으로 전학한 학생들을 똑같이 찾아봤습니다. 익산이 7명, 정읍이 3명, 부안은 없습니다. 익산은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들이 2명, 익산이 9명이네요. 가해학생들 7명 또 피해학생들 2명이 있고요, 정읍은 3명이 있습니다. 정읍교육장님께서는 이 업무 파악하셨는지 몰라도. 그러면 저의 질문은 이걸로 마치고 이어서 다음 보충질문 때 익산교육장님께 피해학생들과 가해학생들에 대한 질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남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교육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읍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되시고 신문을 보니까 모 단체 1세대 교육장이라고 크게 보도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한번 정도 하셨나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보도에 나와 있는 것을 잘 읽어봤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읽어보시고 뭐 느낀 점이 없었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환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기 전부터 제가 해왔던 어떤 교육활동이라고 할까, 아까 김연근 위원님께서도 교육철학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교사생활 하면서 아이들하고 끈을 놓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제가 교원단체 중의 교총 일을 매우 열심히 했다는 것은 우리 선배님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달리 하시겠지만 교총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제가 한계를 느꼈습니다. 무슨 교총이 싫어서가 아니고 교총 우리 선배님들이나 동료들하고 악수를 나누면서 저는 교총활동보다는 대안으로 그때는 평교사협의회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쪽 활동을 하다가 전교조가 합법화 되면서 가입을 했습니다. 사실은 전교조 1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합법화 전에 상당히 곤욕을 치른 동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편안하게 합법화 되고 나서 사실은 길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러는데 정읍지역에 동학농민혁명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조에 가입하면서 사실은 동학농민혁명단체 쪽의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전교조의 회원은 회원이지만 오히려 동학농민혁명 시민활동에 전념하면서 동학농민혁명 활동도 전교조 활동이나 비슷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전교조 1세대이기 때문에 발탁이 됐다, 그거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왔던 그런 철학하고 사실은 김승환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것이, 철학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있었다고는 인정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혁신학교 공모 교장으로 수곡초등학교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었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교육장 되시기 전에 근무를 하셨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혁신학교 학교장으로 이렇게 볼 때 학교장으로서 혁신학교의 정의와 또 교육장이 되고 나서 혁신학교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는 아까 좀 넓게 말씀드렸는데 행복한 학교라고 이렇게 저는 단정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주체인 학생, 교사, 교직원,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같이 행복한 것인데요 굉장히 추상적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학교 2년 반 동안 평교사를 하다가 바로 교장공모제에 응모돼서 교장이 됐었는데 제가 평교사 때 해왔던 일들은 제가 평소에 가장 신념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책무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이들을 놓지 말자. 그랬는데 교장이 되고 나서 제가 불만이었던 것이 주변에서 학부모들께서 선생님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는 시작한 지가 2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학교 교장 부임이 4년 전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했던 것들이 혁신학교의 정신하고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혁신학교는 교육주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장으로서는 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에너지를 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같이 함께하는 것이 교장의 리더십이라고 봤고요. 교육장이 됐을 때는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교장선생님들이 움직이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교장선생님들의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걸 지원해주는 것이 교육장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혁신학교라 해서 별다른 건 아니고요. 결국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혁신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았습니다.

김연근위원

다른 학교는 행복하지 않아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조금 있다요. 뭐 얘기하려다 잊어버렸네. 조금 있다 생각나면 하고, 수곡초에 계실 때 혁신학교에 도교육청에서 1차에 4,500만원 지원받고, 2차에 4,400만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2년에 걸쳐서 8,900만원 지원 받았는데 그 혁신학교에 대해서 돈으로 승부를 내야만 하나요, 돈이 없어도 되는가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어려운 가운데 학교가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혁신학교죠. 저는 불씨라는 말을 쓰는데요 불씨가 마구 일어나려고 할 때 기름이 한 방울만 떨어져야지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름을 많이 부으면 불길이 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는 사실은 돈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전원학교 이야기를 가끔 해보는데요, 전원학교가 교과부에서 의욕적으로 실시한 정책입니다. 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돌아오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전원학교 정책을 폈는데 그 액수는 실로 엄청납니다. 8천 몇백만원이 아니고 억 단위 이상이죠. 1천억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시설비까지 합치면 16∼17억이 투자되기도 하는데 그 정책이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원인을 제가 지켜보면 결국은 불씨가 일어나려고 하는 에너지보다 기름양이 더 많았다는 거죠.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돈이 없더라도, 제 생각은 그래요. 돈이 없더라도 교육공동체가 자기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지 꼭 거기다 돈을 결부시켜 가지고, 하지는 않더라도 주체자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보면 혁신학교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10월달부터 예산편성이 되겠지만 예산타령을 많이 하리라고 믿고 있는데 작년에도 좀 주었고 금년에도 불씨를 살리도록 주었지만 상대적으로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학교에서 교장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먼저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제가 생각이 달랐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을 인정해주자, 다시 말해서 움직이지 않는 교장선생님들 인정해주자는 겁니다. 끌고가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정해주지 않고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도 인정을 해주면서 따뜻하게 보살펴줬을 때 아이들이 다가서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학교현장도 움직이지 않는 학교를 자꾸 뭘 지원해서 또는 끌고가려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요. 되지도 않고 오히려 갈등만 조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교육지원청에서는 뭘 해야 할 것이냐. 저는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의 욕구는 크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교육을 함께하게 되면 학부모님들 요구가 교장선생님, 좀 약간 비겁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들이 도저히 움직이지 않으면 그 학교를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교장선생님으로 수곡초등학교에 처음 오셨을 때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23명이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이에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는 103명으로, 유치원 빼고요, 10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에서 다니는 학생들인가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아주 귀농·귀촌을 한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농가체류형이라고 그래서 부모 없이 아이들만 오는 농촌유학 또는 산촌유학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촌스테이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한 학기 동안 왔다 가는 아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에는 원주민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에는 교육적 용어로 정확하지 않다 해서 선주민이라는 말을 씁니다. 먼저 와서 살고 있는 선주민아이들이 있고, 지금 통학형이 많습니다. 그게 주민등록법 위반이죠. 한 60명 정도 한 57∼58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학구위반 학생이 한 60여명 되는데 이건 엄연히 법규위반인데 아마 나라에서 그런 부분을 제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전에도 김정호 위원님께서도 학구위반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보면 일반적으로 학생수가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성공했다. 이걸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학생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게 성공한 요인은 아니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제가 일선의 중학교 선생님들 내지는 학교장들한테 얘기 들은 바에 의하면 혁신학교 초등학교에서 오는 학생들이 일반학교에서 오는 학생에 비해서 성적이 낮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러한 이야기 혹시 들어봤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들어봤는데 저는 우리 학교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오히려 지금 현재 귀족학교다고 해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중학교에 가면 성적이 일반학교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못하는 아이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특수학급을 피해서 오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학교, 이제 우리 학교라고 해서는 안 되겠네요. 수곡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 중에 지금 현재 2학년 아이들은 상위권을 전부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못하는 아이가 있죠. 아주 못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거의 특수학급으로 분류되어야 맞은데 수곡초등학교가 특수학급이 없어요. 아이러니하게 특수학급 대상자가 특수학급의 낙인효과를 피하기 위해서 전학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는 학생들은 혁신학교 학생들이고 못하는 학생들은 특수학교를 피해서 오는 학생들이 돼 있고만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얘기를 못하고 익산청은 다음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성 위원장, 김정호 간사와 사회교대)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교육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해 주시죠.

김연근위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혁신학교정책이 시행된 지 2년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께서는 교사 때부터 굳건한 교육적 철학으로 해서 교장을 지내셨고 입지전적인 인물이시죠,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서 혁신학교 교장을 맡아서 훌륭하게 수곡초등학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셨고 그런 저런 공로가 인정돼서 지금 교육장에 발탁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전체 부분은 아니겠죠. 한데 저는 혁신학교에 대한 논리적 접근이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저도 혁신학교에 대해서 그 맛과 향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북교육을 이끌어야 되시고 지역교육청의 수장을 하시려고 한다면 혁신학교는 행복한 학교이다라는 논리적 접근은 조금은 조심스러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혁신학교보다도 혁신학교 아닌 학교들이 많고 그 안에서도 무궁무진하게 교사들이 헌신을 통해서 그 학교의 아이들한테 지식을 전수해주고 또 아이들을 정말 올바른 인성을 함양시키면서 올바르게 교육하려고 노력하는 교사들이 대다수의 교사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이든지간에 이것은 다 나쁘고 이것만이 옳다가 아니고 이 와중에서 시범적으로 이걸 한번 시도해보자. 그래서 이것이 좋은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전 지역에 전파해보자 이런 뜻으로 저는 교육장님이 설명을 해주실지 알았어요,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맹목적으로 혁신학교만이 우리의 교육적 소신이고 철학이다라고 한다면 다른 학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혁신학교 교사들만 연구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곡초등학교 교장시절의 지금 하신 말씀이라면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되 정읍교육을 이끄시는 교육장님으로서는 빨리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시는 게 좋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최남렬 위원님 의도하신 게 지금 그런 게 아니거든요. 최남렬 위원님 말씀을 제가 끊는 거 같은데.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러면 혁신학교 아닌 학교는 행복하지 않습니까?라고 묻는 것도 그런 맥락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주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이게 교육장으로서 사실 가져야 할 기본적 소신이죠? 그렇죠, 세 분 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이게 마치 혁신학교에 선정이 되면 750개 학교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21세기에 깨쳐 있는 학교처럼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곡초등학교의 경우 보면 이석문 교육장님 이제 교육장으로 오셨으니까 수곡초 말은 잊어버려야지만 제가 여기 혁신학교들의 2011년도, 2012년도 지원된 예산을 싹 갖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수곡초가 4억 몇천만원, 대개 4억 몇천만원씩 줍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자료가 그렇게 돼있어요. 저는 혁신학교 갖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혁신학교가 되든 큰 학교든 작은 학교든, 교장선생님이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모든 학교를 열 손가락 똑같이 생각하셔야 되는 기본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여기 업무보고 쭉 하셨는데 어때요, 이현환 익산교육장님 3월달보다 오늘 현재 익산 우리 아이들 교육 여러 가지 인성이든 학력이든 기타 등등 지덕체 지향하는 교육들이 어떻게 많이 좋아졌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은 안 해 봤지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강조한 것에 의하면 그렇게 변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시행하셨다고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 내용은…….

규령

김규령위원

이거 했다 저거 했다라고 쭉 보고하셨는데 투자한 만큼 좋아지셨냐고. 박승서 부안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좋아졌습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는 상당부분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요. 정확한 통계…….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좋아졌습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좋아졌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좋아진 부분을 저한테 확실하게 입증을 시켜주세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지금은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입증 못하시면 저한테 굉장히 아마 지적을 많이……. 여기서 당하는 게 나은데 익산교육청에서 저기하는 것보다. (김정호 간사, 박용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히 자료를 해서,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객관적 통계가 정확히는 없습니다마는 체육이라든지…….

규령

김규령위원

그 부분은 이따 말씀드리고, 정읍교육청은 교육장이 오셨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혁신을 교육청 직원들부터 하세요. 여러분들 창의력, 우리 교육장님들, 이현환 교육장님, 교육장으로서 창의력 발휘한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육장으로서 어떤 창의력을 발휘하셨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창의력이라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걸 개발해서 한 것은 없었고요. 다른…….

규령

김규령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얘기. 왜 그러느냐,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업무보고를.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더 발전시켜 가려고 노력을 하죠.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 뒤에 있는 교육청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문 온 대로, 한두 번 연수 받은 대로, 앵무새. 그럼 일선학교는 더 몰라. 그럼 질문을 하면 그냥 공문대로 하세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창의력이든 도교육청에서 하든 교과부에서 하든 그 본질, 본질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현실로 단위학교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단위학교대로 혼선이 많고 그걸 지원청에 질문을 해도 답변을 못해주고 방법은 무엇입니까? 권위로……. 옛날보다도 우리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권위적이다. 왜,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렇게 내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교육장님들이 밖에만 보시지 말고 내부도 보시라는 얘기예요. 창의력을 내가 행하지 못한 걸 어떻게 창의력이란 단어를 함부로 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청 직원들이 볼 때 교육장님들이 창의력을 얘기할 때 ‘아, 교육장님은 정말 창의력 있는 분이야’ 이거 먹혀들어가잖아요. 그럼 일선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교육청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그 말을 했을 때 인정해야 요즘 따라줍니다. 인정하지 못한 걸 왜 따라갑니까? 지금 전라북도 교육감도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 인정이 안 되니까 안 따라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내가 행하지 못하고 내가 갖추지 못하고 내가 보여주지 못한 걸,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애들이 말을 안 듣냐, 거기까지만 얘기하겠는데 우리 교육장님들이 그러한 마인드와 실행 보여주는 이게 아니면 이게 앵무새처럼 공문대로 하면 제가 들을 때는 지금 익산교육장님 말씀 들으면 나머지 13개 교육청 안 들어도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추후 내일부터 시행되는 것들, 그다음에 2013년도 계획이 먼저입니까, 예산이 먼저입니까? 이석문 교육장님. 교육계획이 먼저입니까, 예산이 먼저입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계획, 예산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니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계획이 당연히 먼저죠. 목적이 먼저고 목표가 먼저죠. 정읍에 있는 학생들을 학력이든 생활지도든 인성이든 여기까지 끌어올려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생기면 목적은 따라가겠죠. 왜 이 목표를 세웠느냐.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행동을 하려면 이 만한 예산과 이런 도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계획을 세울 때 2012년도 계획을 보고 작년도 치의 예산을 보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신청합니다. 시설은 좀 늘어나고 더해질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 예산이 오면 그다음에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세웁니다. 그러죠? 그 시스템부터 이게 창의력이 아니라는, 이게 지금 교육현장의 창의력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혁신학교도 교육감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혁신학교입니까, 단위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교육계획을 봐서 신청을 받아서 어떤 학교든지 아, 이건 시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다 받아줘야 된다. 그래야 단위학교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느냐. 예를 들면 여기에 전라북도 생활지도 전체적인 게 자료가 요구자료로 다 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기본원칙의 첫 번째가 학교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담임중심의 생활지도 이렇게 돼있어요. 담임중심 생활지도는 이건 뭐 우리 교육동지들이 100이면 100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도 담임중심의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박승서 교육장님 어떻게 현장지도를 하셨습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생활지도에 관련된 내용들을…….

규령

김규령위원

담임중심 생활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현장지도를, 선생님들이든 교장이든 지도를 하셨냐 이 말입니다.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들께 그런 과정을 연수의 기회를 많이 주도록…….

규령

김규령위원

불러다 연수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거밖에 없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그게 창의력입니까? 창의력 있는 그러한 교육장으로서의 지도방법이냐 이 말입니다. 그럼 교장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교사도 학생들한테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래서 생활지도가 안 잡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또 그 밑에 교육당사자인 학생들의 자율능력신장, 어떻게 학생이 교육당사자입니까. 교육대상이지. 그런데 학생들의 자율능력신장 이게 창의력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얘기가 너무너무 길죠. 아이들의 자율능력을 어떻게 신장시킬 것이냐. 자율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공무원이나 선생님들을 보고 아이들이 자율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교육감은 모든 공무원들의 자율능력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교육장님들은 일선 교장, 교사들이 자율능력을 발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현환 교육장님 그러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교장들이나 일선 선생님들이 자율능력을 발휘하도록 어떻게 지도하셨습니까? 컨설팅장학 이런 말씀 하실랍니까? 얘기해 보세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무슨 답을 하실지 잘 알고 계시는데요, 자율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의 경우는 학생들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런…….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이론적인 거 얘기하시지 말아요. 교육장으로서 어떻게 직접적인 행동을 하셨냐라는 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냐?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부안교육청처럼 연수하는 정도로 그렇게 진행됐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지금 교육장님들이 발휘한 교육장들의 자율능력이죠. 그렇죠? 자율행위였죠? 그렇죠?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교육의 맹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돈 안 들이고도 해야 하는, 예산 없어서 못한다 하면 구실이 되지만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교사가 자율적 행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의 자율능력신장이라는 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글자가 뭡니까? 가장 잘 쓸 수 있는 글자, 뭡니까? 자기 이름이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유가? 많이 써봤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업무보고를, 또 한 가지 하면 여기 익산교육청에서 하신 인권존중을 지향하는 인성·인권교육실천, 나 단어가지고는 별로 오자, 탈자가 나왔어도 관심이 없는데 그런 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인권존중과 인성 중에 어떤 것이 더 상위개념입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인성이죠.

규령

김규령위원

훌륭한 인성을 위해서 인권존중풍토를 만들어야 한다죠. 그러죠? 인권존중을 지향하는 인성교육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일부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권 인권 인권밖에 없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전후가 이게 전도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지금 교육장님보고 이거 글자가지고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북교육이, 아까 제가 저쪽에서 들으니까 이석문 교육장님 아마 김승환 교육감님하고 가치관이 같이 가다 보니까 발탁된 것 같다는 얘기 그건 위험한 대답입니다. 그건 아주 위험한 대답이에요. 자꾸 1세대 전교조 하다 보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이석문 교육장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교육경력과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러한 기대가 말하자면 인정 받아서 교육장으로 발탁되신 거예요. 교육감하고 같이 가면 그 사람들이 발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지덕체 중에서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인권존중을 위해서 인성이 중요시되는 이게 지금 말하자면 우리 의원들하고 교육청하고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도, 타협하지 못한 부분도 학생인권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이런 업무보고한 것처럼 획일화된 내용이 아이들에게 강요되어지면 그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이 아니고 창의력에도 위배되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전북교육의 문제고 아이들의 창의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그런 경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시…….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기보다 잠깐 쉬었다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익산, 정읍, 부안교육청 산하 교육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언어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본을 보이면서 교육의 본질인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에 열과 성을 다할 때 떠나는 농촌교육에서 돌아오는 농촌교육이 될 거다 그것이 교육자의 사명이라고 하면 사명이다. 이현환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의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정읍교육장님?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의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박승서 교육장님? 이게 참다운 교육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나왔던 부분, 어느 면에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계시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에 학교폭력 무조건 대입 불합격 사유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나 장학사님들께서는 이것을 숙지하시고 학부모님들께 홍보 내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줄 서론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1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사실만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중대한 범죄가 아니면 가해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시키지 않는다는 말이다.’ 자세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동아일보 기자가 썼으니까 이것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했던 군산교육청과 고창교육청에도 이걸 말씀드렸어요.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자꾸 학부형들에게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전라일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교폭력에 멍드는 전북교육’, 학교폭력이 전라북도 자꾸 감소한다고 그러는데 이 신문자료에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유를 댄 게 하나 있습니다. 이유, 이게 이유가 되지 않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징계,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과 내부 징계, 방과후 청소를 모두 포함한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권침해 사례 가운데 폭행, 폭언, 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문기사가 나오면 스크랩을 해서 교육청 직원들만이라도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전에도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석문 교육장 하면 혁신학교의 1세대의 교사로서 수곡초등학교를 잘 이끌어오신 교장선생님이다. 학교혁신이 맞습니까, 혁신학교가 맞습니까? 교육장님.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학교혁신, 그러니까 혁신학교를 통한 학교혁신이 최종의 도달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혁신학교가 하나의 학교혁신의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학교혁신, 수업혁신, 수업컨설팅 이렇게 나가야 하기 때문에 혁신학교라고 표현하면 학교를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다음 말하기 전에 교육에는 진보도, 보수도 없죠? 그러면 학교를 점진적으로 바꿔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혁신이 맞다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혁신이라고 하면서 수업혁신도 하고 학교를 변화시켜 가지고, 교육장님이 이야기하듯이 행복한 학교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학교혁신이라는 말을 쓰고 뒤에 가서는 혁신학교라는 말도 쓰고 이렇게 막 언어를 갖다가 섞어서 썼는데 어느 면에서는 혁신학교, 학교혁신 그 말을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언어적인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교육장으로서는 자기 교육청의 교육의 총괄적인 책임자입니다. 교육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강으로 갈 수 있고 산으로 갈 수 있고 넓은 바다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선장의 역할을 톡톡히 제대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그 교육청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읍교육장님, 아까 질의할 때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학구위반이다라는 말을 아까 질의할 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학구위반이라는 말 그것이 교육장과 학교장이었을 때 똑같은 생각입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장의 역할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학교 교장의 직무보다는 지역교육청의 흔히 수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맞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넓게 봐야 하고 학교현장을 조금 전에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지원을 해줘야 할 텐데 그랬을 때는 저는 관련 우리가 조례라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농어촌교육특별법이라든지 이런 정치권에 호소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다만 교장에게 맡겨 놓기에는 이건 너무 현실적으로 법 위반이잖아요. 그건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육장이라고 하는 학교현장이 정말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할 텐데 지금 현재 그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고 조례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 그리고 시의원님, 조례를 각 지역별로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교육교과 상임위원이신 정읍지역의 유성엽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는 지역의 김춘진 의원님이나 이런 의원님들과 충분히 교감을 해서 그런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을 질문드린 것은 교장으로서는 혁신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법적으로, 법을 주민등록법과 학교 학구위반 이 다섯 가지 법에 해당되죠. 그러면 학교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지만 교육장으로서는 역할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그때 전반기에도 질의를 했을 때 무엇을 가장 염려했었냐면 지금 통학수단 있잖아요. 통학버스와 자가용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통학하잖아요. 그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우리 사람들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요. 그런데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왔을 때는 180도 돌아섭니다. 그랬을 때의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전에도 제가 김정호 위원님 뵙고 그 말씀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사실은 교장은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의성에 이런 말이 있더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이라고 조벽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교장은 위험을 저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교육장은 학교현장에서 교장선생님이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데 그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회의 농어촌특별법이 됐건 그리고 또 우리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됐습니다. 학구위반해서 교통사고는 제가 유추해서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학교장이나 교육청이나 대책이 없어요.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섯 가지 법을 어긴줄 뻔히 알면서도 당신은 어린이들한테 충분히 인지시키지 않았다, 당신을 법을 어겼다라고 달라들면 공공기관에서는 대응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교육장으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노력하시고 대처를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다음 아까 전원학교가 실패한 정책이다, 기름 한 방울 떨어트려야지 갖다 부으니까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전원학교가 실패하고 혁신학교가 성공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전원학교에서의 효과검증과 혁신학교에서의 효과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맞습니까? 동의하세요? 왜냐하면 혁신학교나 전원학교도 지금 실시한 지 겨우 혁신학교는 1년 좀 됐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1년 남짓 됐고 전원학교는 조금…….

정호

김정호위원

전원학교도 1년 반 내지 2년 정도 되어가죠. 최소 3년 이상은 운영을 하고 혁신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과 전원학교에서 근무하신 선생님들의 생각이 다를 뿐이지 아직은 확실하게 검증되어서 자료화돼서 나타난 건 없습니다. 교육은 그 당시에 어떤 도구를 들이대도 측정을 못합니다. 10년, 20년 후에 아니 어느 면에서는 영원히 그 교육이 실패했다, 성공했다라고 측정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10년 후에 이 상태지만 20년 후에는 반대로 역전되어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정책이다, 성공한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동반으로 성공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에는 동의하시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의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혁신학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김규령 위원님께서 계획이 먼저냐, 예산이 먼저냐, 계획이 먼저야죠. 그리고 계획이 세워지면 그 계획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획을 성공시키려면 이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마만큼의 예산을 지원해주십시오 해야 되지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1억원이다, 8천만원이다, 5천만원이다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 돈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혁신학교를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석문 교육장님, 어때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 짧게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생긴 배경이 특별히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혁신학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마는 그 내부동력이 저는 자발성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자발성이 없는 학교에서는 혁신학교고 전원학교고 아무 것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라는 것이 저는 아까 그 1억원은 많아요.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5천만원, 4천만원은 제가 혁신학교 이전에 종일돌봄이라든지 엄마품돌봄 예산이 6천만원, 5천만원, 더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그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핵심적인 답변을 하셔야지 되는데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하셔요.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로 다시 하는데 학교를 운영하는데 돈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학교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면 되는 것이지 돈이 있어야 학교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석문 교육장님은 이제 교장을 떠나셨으니까 교장하실 때는 내가 그런 얘기는 안 드렸는데 두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보편적 이성론과 사회적 합의를, 사회에서 이건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본인이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독배를 마시고 죽은 겁니다. 그러면서 남긴 말이 악법도 법이다. 그러죠. 그렇다면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어떤 편이나 특정목적을 위해서 그 법이 왜곡되어져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이석문 교육장님.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의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혁신학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법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을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걸 교육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교육청 교육장님은, 유기태 위원님 아직 안 하셨는가요? 제가 하고 잠깐 나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잠깐 쉬시고. 우리 이현환 익산교육장님, 제가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제로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익산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이 실제로 제로화 됐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 됐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항상 물어볼 때마다 노력한다고 그러는데 앞서…….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로화 되기가 참 어렵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앞서 위원님들도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전라북도가 학교폭력이 자꾸 증가상태에 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분석을 안 해 봤지만 어디까지가 학교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도 조금은 범위가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통계 내는데 있어서요. 아이들한테 설문을 해보면 옆에서 조금만 건들어도 폭력이다고 답변할 수 있고요.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요즘 성폭력도 말하자면 어린아이 어깨만 만져도 성폭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학생들이 서로 조금 주먹다짐 한 것도 폭력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일선에서는 하고 있고 학부형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우리 교육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왜 말하자면 그런 것이 됐든 저런 것이 됐든지간에 크고 작은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계속 증가하느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아직 파악을 안 했다라고 하면 다른 데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이유는 알고 있어야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한번 말씀을 제가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사견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학교에서는 항상 노력을 하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는 착하게 보이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또 일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하려고 보면 교사의 힘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가정과…….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교사의 힘이 부족하다 참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러면 교사의 능력이 부족하게끔 만드는 요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사의 능력이 한계에 도달해서 못한다면 과감하게 자리를 나가야죠. 그런데 인위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주위환경에 의해서 교사가 못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점을 저는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여기서 토론하고 논의해서 학교폭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언제 폭력을 막고 학부모들에게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우리가 교육을 펼칠 수 있느냐 이거죠, 말하자면. 지금 교사가 말하자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 있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교사가 통제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원인을 제거하면 교사가 통제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걸 해야 할 역할이 교육장님이 하셔야 되고 일선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이 하시고 해줘야 선생님들이 사기가 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저희들이 지난번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서 특위도 구성해서 알아보고 다니니까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모르는 학생이 대부분이고, 정말 교사가 체벌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60∼70% 참여한 학생들이 대부분 체벌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체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선생님이 권위가 있고, 그래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지 체벌을 안 하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버린다는 거요. 처음에는 주의해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얘기하면 체벌 않는데 하고 우리말로 하면 씹어 먹는다고 하는가,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발도 자유화해야 되느냐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된다. 교복도 자율화해야 하느냐 하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애들이 찬성하는 부분은 소지품 검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것이라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실상들이 있는데 그런 실상들을 다 무시하고 학생을 지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신이 나고 아까 이석문 교육장님 행복한 학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질의하겠지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서로 의사소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될 때 행복을 못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 자료에 보면 지자체 교육지원사업 해가지고 뒤에 보니까 강경고가 나오고 강경중이 나오고 그래요. 강경고와 강경중이 익산관내 학교인가요? 75쪽.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설명드리도록 말씀…….

용성

박용성위원장

교육장님이 잘 모르시는 상황이고만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성북초등학교라는 데가 강경 쪽에 있거든요. 경계선에. 그런데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지자체에서 그쪽을 지원해준다고 그러는고만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걸 여기다 굳이 표기할 필요가 없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시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용성

박용성위원장

익산시에서 지원하는데 우리 익산지역에 관계되지 않는 것까지 여기다 넣어야 되냐 이 말이죠, 제 얘기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성북초에서 진학하는 아이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고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 것들이 눈에, 익산관내가 아닌 학교가 들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다음에 정읍 이석문 교육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감님하고 모든 그러한 것이 잘 맞아 떨어져서 임명을 한 것 같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조금은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건 좀 해야 될 거 같고, 지금 우리 교육장님은 제가 생각할 때 이중의 어떤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본 적 없으세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덤으로 얻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덤으로 얻은 인생이 아니라 교직에 있으면서 이중 이상의 혜택을 본 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냐는 얘기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혜택이라고 그렇게는 아니고요, 남들은 그렇게 위원장님도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어떤 직급이나 직책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직책이나 직급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우리 사회의 위계질서가 다 파괴돼버려요. 그건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계시고 교감선생님 계시고 또 부장선생님 계시고 평교사 이런 위계질서가 있을 때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이지 그 위계질서가 무너져버리면 다 어른 되고 다 주인 되고 또 때로는 다 종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 조직을 운영할 수가 없죠. 좀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교장선생님은 교장 자격 없이 공모제 교장으로 가셨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 계시면서 교장자격을 취득하셨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 기록에 의하면 8월 31일날 교장자격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계셨기 때문에 받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8월 31일까지는 평교사였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변명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변명은 아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평교사가 공모제 교장으로 가므로 인해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했다 이 말이요. 교사자격증을 정말로 남들은 일선에서 20∼30년씩 고생을 하면서 교감도 하시고 또 교감을 하셔서 또 교장을 취득하고 했는데 우리 교육장님은 교감 경력 없이 평교사에서 바로 교장자격을 취득하셨잖아요. 그것만 해도 혜택을 본 거예요. 혜택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한지 모르지만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 분명히 혜택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거기에 또 이번에 교육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굉장한 혜택을 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료교사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어떤 미안감이라든지 그런 건 없으신지?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교장을 하면서도 안티가 있었습니다. 교감 거기도 거치치 않고 교장이 됐는데, 그런데 학무모님들은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학부모님들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교육계라는 어떤 조직사회에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계의 한 일원으로 조직으로서 사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정말로 일선학교에서 고생고생 하면서도 교감도 못해보고 평교사로 퇴직하는 선생님들도 수없이 많은데 교감도 안 거치시고 교장 하시고 또 자격을 얻으시고 또 교육장까지 하셨으니까 축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러지 못한 분들에 대한 어떤 일련의 미안한 감은 있어야 되겠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잠깐 그 말씀 짧게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선에 강의를 좀 나가요. 그래서 때로는 교감선생님들 모아놓고 교장의 역할, 교감의 역할, 교사의 역할, 학부모의 역할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하는데 그때 교감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고생하시고 저는 교감학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라고 진정으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강의를 하는 거야 선생님들 어떤 수준보다 높은 직위의 또는 직급에 있는 사람이 꼭 강의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 그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내용은 아니고. 그리고 학교가 행복해야 한다. 그러면 과거나 현재는 행복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하자면 역설적으로 질문을 드릴 수도 있는데 학교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이 생각할 때 왜 그동안에 학교가 행복하지 못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계의 원래 타고난 속성이 보수의 그러니까 변화가 느리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의 욕구는 굉장히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은 동의를 위원님께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개발논리시대의 학력을 바라보는 눈하고 지금 미래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학력을 바라보는 눈이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또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욕구를 우리 학교현장에서 충실히 담아내는 학교가 많지 않다라고 학부모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지금 학생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학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거기에 교사들이나 학부모들 구성원들이 상당히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힘들지만 행복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이석문 교육장님이 평교사 시절에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에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은 아이들을 정말로 내 자녀처럼 말하자면 내 혈육처럼 이렇게 해서 정말 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해서 가르쳤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저도 초등학교도 있었고 중·고등학교도 있었는데 저희들 때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와서 근무하라면 했어요. 교장선생님이 한번 명령하면 그건 하나의 지켜야 할 교사로서 순종을 해야 할 마땅한 거라고 했는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8시간만 근무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가지고. 그런 데서 학부형들의 신뢰가 잃어지고 학생들에게 정말 행복을 줄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교조 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참교육을 하시는 분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러나 손가락도 길고 짧으니까 개중에는 그러지 못한 분도 있다. 그래서 잘못 가는 방향의 그런 전교조 선생님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교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올바르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교조 내에서도 자정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자꾸 토론하기로 하면 한 시간, 두 시간도 모자라는데 딱 1분만 해가지고요. 아까 교장이 리더십을 발휘를 못해서 그걸 잘 발휘하도록 지원하겠다, 교육장으로서. 그러면 그동안에 교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 발휘하도록 하시겠는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미 저희보다 교직에 선배 되시고 그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교사를 할 때 학교교육과정하고 교실수업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교문화라는 그런 새로운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요즘 저도 느끼게 됐고, 그래서 저는 학교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길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교장이 교장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냐 이 말이에요. 제가 묻는 건 그거예요, 의도가. 교감이 교감역할을 하도록 지금 시스템이 돼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문화를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의 교감선생님이라든가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너무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역량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학교문화를 조성해주는 것이 교장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교장의 역할인데 교장이 그렇게 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은 본청이나 교육장이 해야 할 일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취임한지 며칠 안 됩니다마는 좀 문화를 깨트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문화를 깨트려서 교장선생님이 마음껏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두고 보겠습니다.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심사숙고하면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은 아주 의욕이 대단히 넘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순서대로 오늘 성격이 지난 1학기 때는 업무계획 보고였고 오늘은 사실은 업무실적 보고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1학기 때 업무계획 보고한 거를 들춰보고 그다음에 2학기에 대비해서 알차게 각 지역교육청별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특히 오늘 이석문 교육장님은 새로 오셔서 아마 앞으로 하셔야 될 교육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하는 것 같아요. 조금 쉬시고 익산교육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교육청 일반현황에서 조직현황을 보면 일반직이 2명 부족해요. 그죠? (박용성 위원장, 김정호 간사와 사회교대)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으로 봤을 적에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정원에 2명 부족한 이유가? 다른 지원청은 보니까 정원이 거의 채워져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익산은 일반직이 2명 부족해요. 혹시 관리지원과장님 모르세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정원은 배정돼 있는데 기능직공무원 한 분하고 일반직공무원 공업을 하시는 한 분이 결원이 돼있어가지고 두 분으로 돼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결원이 저희들 아니고 사무원이 정년퇴임하면서 한 분은 결원이 생겼고요, 기능직은.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못 받은 거예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된 것 같아요. 2학기에 퇴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지원청은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도교육청이 해야 될 일들의 거의 대부분을 지원청에 줘버리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도교육청이 해야 될 일을 아주 많은 양을 지원청에 내려보내주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인원을 한 사람이라도 기를 쓰고라도 우리 교육장님들은 확보하셔야 돼요. 그런데 인원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장님께서 한번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유의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노력을 하셔야 돼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바로 연락해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 익산지원청의 업무보고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14개 지역교육청과 달리 꼭 사안마다 사업내용마다 바람직한 점, 개선할 점, 향후대책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답게 아주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4개 교육청이 모두 잘 하는 부분은 따라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마다 바람직한 점, 개선할 점, 향후대책, 자체평가 물론 이것은 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아야 될 부분은 지적을 받아야 되고 나중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형태를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책임상담제를 지금도 각 지원청마다 연례행사로 해요. 책임상담제. 지금 학교폭력이고 생활지도 어려운 거 다 알고 있는데 이 책임상담제를 정말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를 집계를 해서 확인을 하고 방향전환을 해야 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버리고 말로만 책임상담제 그리고 내면에는 아무것도 알맹이가 없고 이것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운데 생활지도가. 구태의연하게 책임상담제라고 해놓고 그 내면에 실적은 정말로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알차게 했는지 아마 익산지원청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어느 학교이거나간에 어느 지원청이나간에 책임상담제라는 이야기를 아마 10년, 20년 넘게 지금 쓰고 있을 겁니다. 지금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대흐름에 이제는. 용어도 맞춰야 되고. 그런 부분은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세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다양한 학력신장추진에 38쪽인데, 지금 단위학교별 학력신장 자율목표제를 시행하시는 걸로 돼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왜 그러냐면 지금 평가를 하고 나면 평가자료를 줍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기 뒤에 장학사님들 과장님들 배석하고 계시지만 학교별로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료 아무것도 없어요. 교육장님들 이거 과제입니다. 숙제입니다. 어떤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그럼 단위학교별로 학력신장자율목표제라고 말은 했지만 어디까지 성적이 얼마였으니까 이번에는 얼마가 목표고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교육장님…….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는 갖고 있고…….

기태

유기태위원

학교자체로는 대외비로 갖고 있다. 그러면 교육청은?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도 없어요.

기태

유기태위원

없죠. 그러면 뭐냐 이 말이에요. 교육청이 어떻게 지도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우리가 바꿀 것은 빨리 바꾸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서 말로만 의회에서 지나치고 나면 그 뒤에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똑같아요. 나중에 정말 누구한테 책임을 묻든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고 피드백 없이 학력평가가 이루어집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학교 다녀보셨잖아요. 시험 보면 평가하고 어느 부분이 약하고 점수가 이번에는 얼마니까 다음에 얼마 목표로 하고 어느 과목에서 취약하고 그런 거 없이 어떻게 학력상향이 됩니까? 이거 믿지 못할 일이죠. 박승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가야 돼요.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익산지원청에서 혹시 자신 있게 이거 잘한 부분이다, 우리 교육청의 수범사례다라고 할 수 있는 거가 혹시 있으면 이 기회에 하나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성공사례라고보다는 저희들은 학생들 생활지도 쪽에도 관련되겠습니다마는 인성, 그러니까 학생들의 인권과 선생님들의 교권이 함께 세워지는 그런 쪽에 2년 동안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학급을 선정했었습니다. 희망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40학급을 선정해서 50만원씩 1년에 이렇게 학급 운영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효과는 전체적인 효과보다도 그렇게 운영하는 학급만이라도 일단은 선생님과 학생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고 보니까 그 학급에서는 조금 생활지도에 안정을 가져왔다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학급당 50만원입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 경비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목적…….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다른 지원청도 그게 가능하겠네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사업에 넣었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사업에 넣어서.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예산에서.

기태

유기태위원

자료로 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예산에서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정읍지원청, 업무추진실적에 학생인성·인권존중교육 정규교육과정화를 해서 지금 했다라고 하는데 정규교육과정화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정규교육과정화를 어떻게 했는지. 업무실적 보고니까. 그거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14쪽에 교원의 수업전문성신장 해가지고 특색 있고 즐거운 수업문화 형성을 위한 수업컨설팅 현장지원팀, 그 현장지원팀을 어떻게 구성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왔고 요청건수는 얼마나 됐으며 만족도는 어떻게 됐는지……. 이게 업무계획 보고가 아니라 실적보고니까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오늘 자리가 실적보고예요. 그래서 잘하고 잘못한 부분을 조언도 받고 앞으로 반영도 하고 이런 자리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아무 뭐가 없이 이렇게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궁금한 것이 지금 수업컨설팅 현장지원팀이 정말 제대로 운영되느냐는 겁니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취임 초라 아직 업무파악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초등 25개팀 그리고 중등이 또 많더라고요. 56개팀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제가 우리 장학사님들께 문의를 했더니 의외로 사실 제가 학교현장에서 있을 때 컨설팅 지원의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정읍지원청에서는 심지어는 인문계고등학교에서까지 수업컨설팅을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됐습니다. 그 실적이 있느냐를 제가 묻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아까 행정경험은 없으셨다가 이번에 교육장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답변자료에서 학구위반 관련해서 주민등록법 위반 관련 말씀하시길래 사고탈피를 빨리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교육장하고 교장하고는 다릅니다. 전주시내의 경우도 가령 예를 들어서 아중초등학교, 인후초등학교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어떤 학교는 몽땅 학생들이 몰리고 어떤 학교는 애들이 안 가요. 이거 학구위반이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장님으로서는 이거 책임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교장의 입장하고 교육장의 입장하고 달라요. 행정을 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심사숙고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교육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아직 다 파악을 못하셨겠지만 교육장님이 지금 고등학교까지 업무를 맡아야 될 거가 7가지가 있어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사립고등학교 시설까지만 빼고, 컨설팅장학, 생활지도, 보건, 급식, 전산, 교육복지, 사립고등학교 빼고 공립고등학교 시설까지 7가지가 교육장님이 고등학교까지 관장해야 되는 업무예요. 거기까지 아직은 파악을 안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컨설팅이 고등학교까지이기 때문에 과연 정읍관내 사립고등학교까지 하시냐라고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취지를 아셨겠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교육장님이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업무까지도 손안에 다 파악하시고 행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학생복지회관이 도서관, 수영장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지금 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독서교실이라든지 책 읽는 다독가족 선정, 어머니독서회 해서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거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독서회에 지역주민 겨우 20명으로 운영하는 것은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냐. 정읍시민 인구가 얼만데. 그래서 저기에 나와져 있는 실적을 보면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학생복지회관이 도서관하고 수영장 빼면 없지 않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에 평생학습업무까지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좀 많은 정읍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우선 여기까지.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석문 교육장님 아까 혁신학교 예산은 도에다 얘기할 것들인데 표준학교운영비 포함해서 4억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학생, 학교규모에 비해서 다른 일반학교보다 엄청 많은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욕구충족이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학부모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교육하는 겁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교장 때는 쓰셨어도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욕구, 제가 참고로 이번에 인도네시아 국제학교를 가니까 딱 행정실하고 홍보실만 오픈돼 있고 나머지는 차단돼 있는데 외부인이나 학부형들도 허락 없이 이 구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딱 차단돼 있어요. 선진국이 다……. 지금 우리가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 교육 하는데 혹시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있습니까? 어디가 학부모들하고 함께하는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나?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규령

김규령위원

나라만 얘기해 주세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과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세 교육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충효교육과 경제교육 이게 지금 일선학교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파악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했지만 새만금 오염을 막으려면 상류 오염 차단해야 되죠? 그러죠?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사회의 여러 가지 성폭력,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차단시키려면 현재 아이들 교육 잘 돼야 하잖아요. 그중에서도 저는 유아교육, 아동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마다, 지원청마다 그러한 유아교육이든 유치원 교육이든 아동들, 지적 분야 빼고 아이들 인성교육을 어떻게 지금 유치원에서 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 어떻게 지도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아동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해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자료화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제가 요청하면 자료를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잠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양용모위원

5분만 할게요.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지금…….

양용모위원

한번도 오늘 발언 안 했으니까 한번만 하고.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5분만 하시겠습니까?

양용모위원

예.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익산교육청의 주요업무 보고 중에, 64쪽 봐주세요. 보시고 계십니까, 교육장님? 익산교육청. 64쪽 업무보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이라고 있죠. 64쪽이요. 여기 보니까 녹색어머니회 및 학부모기자단 임원모임 지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파트너십 강화 해서 익산시의원과의 간담회도 있고 쭉 정리가 돼 있는데, 그렇게 하고 뒤에 보면 75쪽 지자체 교육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그 뒤쪽에 보면 교육청으로에 지원이 81억원,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48억 이렇게 지자체하고도, 익산시하고도 이렇게 협력사업이 되고 있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교육은 교육이고 지자체는 지자체다 이런 시대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업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익산교육청을 잘 챙기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익산교육청에서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계획에 있어서 그냥 지자체에서 의례적으로 지원해주는가보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기는 교육전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은 지자체보다는 오히려 교육청에서 훨씬 더 잘 기획하고 잘 시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실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았습니다.

양용모위원

사실 저도 전주시의회에 있었지만 시의원으로서 잘 몰라요. 초청해가지고 브리핑 받고 간담회 하고 이런 식밖에 모르니까 그런 유기적인 체계를 잘 구축해서 지자체나 지역사업에서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뒤에 보면 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지자체 말씀을 드리면 익산시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것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상의 드리고 해서 저희들 아직까지는 지자체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어려운 점이 아니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기적인,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안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정읍교육청도 마찬가지죠. 지역에 있는 시의회 또는 행정부처하고도 협력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의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신 것 보니까 전북교육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입니다. 정읍교육장님의 아까 처음 교육철학을 말씀하셔서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은 어떤지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호감도 갔고요. 헌데 아까 교장의 직위에 있을 때와 교육장의 직위에 있을 때는 뭔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보고 몇 가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읍에 A중학교 학생이 시내지역 B학교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B학교로 전학을 요청하면 교육청에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시내에서 시내로 전학을 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왜 그러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좀 민감하게 저희가 시내학교 특히 남학생 3학교, 학군 그러니까 호남중학교 이렇게 중학교가 있는데 학군이 선호하는 학교가 있고 비선호 학교가 있고, 매우 민감해서 내일 정책토론회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연유로 해서 몇 년 전에 룰을 정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게 법인가요? 법률인가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법률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평준화 학군제 때문에…….

김연근위원

그 학군제 어기면 어떻습니까? 주민등록법도 어기는데.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 선호학교가 굉장히…….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선호학교든 비선호학교든 그것 좀 우리가 어기면서 편의대로 가면 어때요? 혁신학교는 지금 어기고 있는데.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혁신학교도 시 지역에서 면으로 오는 것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김연근위원

주민등록법도 어기는데, 법률도 어기는데 약속 조금 어기면 어떠냐 이말이에요. 정읍에서는 요구하면 들어줘야 되겠네요? 아까 답변을 이런 식으로 모순된 점이에요, 이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까.

김연근위원

제가 그걸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이런 질문도 사실은 교육장님께는 드려서는 안 되는데 교육장님 생각이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저보다 교육의 전문가시고 또 저보다 연륜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그래서 의원이지만 후배의 입장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가르쳐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아까 교육장님은 주민등록법 위반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느냐 이런 식의 최남렬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적에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셨냐면 조례도 만들고 의회에서, 또 국회의원분들 통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 못 찾는 거예요. 조례가 법률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도 된다라고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건 상위법률과 충돌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뭐냐. 제가 어떤 혁신학교, 제가 아까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향기를 저도 찾는 사람 중의 하나라고. 하지만 어떤 혁신학교 교육자료를 보니까 어떤 얘기가 써 있냐면 법을 따라야 되는가 교육을 따라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교육을 따르게 돼있다고. 교육이 법을 초월하는 건 아니죠. 그러잖아요? 법도 지켜야 되고 테두리 안에서 혁신학교를 더 향기가 번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의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을 개정해야 돼요, 그걸 고치려고 한다면. 조례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으로 이제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답변에는 조금 신중을 기해주시라. 그러잖아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법을 따를까, 회계법을 혁신학교는 어겨도 된다 이런 법은 없어요. 큰 틀에서 큰 정책이 가니까 그 큰 정책이 가는 도중에 겪는 시행착오, 회계법이랄지 여러 가지 것들의 겪는 시행착오를 우리가 하나하나 재정비해가고 외연을 넓히는 일, 그래서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와도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모색해야 저는 이 혁신학교가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학교는 이를테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학교이다. 저는 그거 한 가지 보고 혁신학교에 대한 향기를 찾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아주 고된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학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는 모든 게 편안하다. 왜냐하면 학부모들도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하는데 누가 선생님들을 존중하지 않겠어요?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러다 보면 교권이 바로서고, 교육공동체가 다 편하죠. 저는 아이들이 중심이 될 적에 그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걸 교사들의 헌신이 필요한 학교가 혁신학교의 저는 가장 기본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혁신학교의 그런 기본적인 논리에서는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혹간들 혁신학교는 행복한, 너무 혁신학교에 대한 혁신에만 집중하다 보면 비혁신학교와의 차별, 또 상대적으로 비혁신학교에서 혁신학교를 바라봤을 적에 바로 옆에 있는 학교가, 학부모들은 그럴 것 아닙니까. 저 학교는 왜 몇 천만원씩 더 지원된다는데 우리 학교는 안 되는 거예요, 교장선생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따질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교육장님! 바로 교육장님으로 계실 적에 그런 수고를 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히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지 않아도 다 혁신화되도록, 우리가 개혁과 혁신은 하루이틀 된 게 아니에요. 항상 개혁하고 바꾸자 변화하자. 이를테면 기존의 수직적 교육방법에 있어서 그렇게 완전한 성공을 이루지 못한 교육정책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저는 혁신학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잘 되게 해서 이것을 널리 퍼뜨리자. 그래서 저는 그 학교에서는 더 고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을 어기고 학군제를 위반하는 문제를 그렇게 쉽고 자기 편리대로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 그런 것도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죠. 교육장님! 앞으로 종종 만나시죠? 만나셔서 그런 토론 저 좋아합니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근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

아뇨, 고견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제 생각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모두 다 공동체가 화합해서 가야 되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바람직한 모델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익산교육청 업무보고 중에, 저는 업무보고 책자 중에 거의 다 둘러봤는데 부안교육지원청 참 업무보고 책자를 잘 만드셨어요,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쉽게. 그런데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존 틀을 좀 깨뜨리자. 아까 김규령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창의력이 돋보이는, 꼭 틀에 없어도 됩니다. 익산교육청의 업무보고는 아주 페이지도 많고 자세하게 잘 하셨는데 저는 여기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만들기 운동 전개에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생활지도 전개, 담임 중심 생활지도 강화, 학교별 연수안내 3회, 저는 이런 문제는, 또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 연수 및 협의회 실시,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저는 이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저는 이것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교육 가장 기본에 깔려 있어야 되는 기본베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체벌 없다는 것이.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장께서 그 학교에 공동체가 노력을 해서 우리 학부모도 동의하고 학생도 동의하고 교사들도 동의한다면 우리 학교에 자체 체벌 만들자, 이거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다 써놓으시면 모든 학교를 학교의 체벌을 교육지원청이 이것을 지도하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저는 이게 기존 틀을 벗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따 마지막에 또 순서 한번 더 주실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저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남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오전에 제가 정읍지원청 얘기했었고 이어서 익산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신문을 봤는데 급식재료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농약성분이 검출돼서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모든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약성분이 나왔다는 것은 관리감독이 소홀히 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그 신문을 보고 평소에 급식지원팀에서 수시로 학교를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조치사항이 와 있었던데요. 학교농산물 친환경 분석결과가 6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 품목에서 나왔어요.

남렬

최남렬위원

오이에서 나왔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조사한 팀에서는 시청측에서는 좀 미비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일단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조치를 저희들 나름대로 공문도 다 시청에다 보냈습니다. 이런 것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해달라고 하는 공문 보낸 상태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질좋은 그런 식재료를 사용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요즘 2번에 걸쳐서 태풍 피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로 인해서 식재료비가 많이 지금 올라 있어요. 어떤 품목은 1천원짜리가 한 7천원까지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학생들의 식단이 부실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교육장님!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지원되는 돈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도 한번 또 상의를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번 확정됐기 때문에 참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급식재료가 많이 올라가지고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10원짜리가 한 70원 정도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학생들의 식단이 부실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들어서 말씀드리고,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익산 관내 학교 피해는 없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28개 학교에 2억9,700만원 정도의 피해가 있는데 공제회에서 2억4천만원 정도는 충당이 되고요. 5,400만원 정도는 예비비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복구는 아직 안 된 상태이고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부 학교에서 나름대로 500만원 이하는 학교 자체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복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빠른 복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익산은 학교폭력이 도내에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8월 말까지 학교폭력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지금 초등학교 6건, 중학교 73건, 고등학교 37건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남렬

최남렬위원

많다고 생각하시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요즘 도교육청에서 교과부와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서 마찰을 빚고 있는데, 지금 익산 관내에 18개 고등학교가 있죠? 그러면 학생부 기재를 반대한 학교는 몇 개나 됩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전부 기재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전부 다 않고 있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럼 선의의 피해는 누가 봅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분분한데요.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입장에서 나름대로 학생부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밝혀주시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도의 입장하고 똑같다 얘기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남렬

최남렬위원

괜찮습니다. 소신있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시민들, 시민들이라기보다는 학교에 찾아오시는 기관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도 나눠보는데, 찬반은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의 생각은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빨간줄 올린다 그런 얘기 해가지고 전과자 이런 식으로 하면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데 한번의 실수 때문에 대학교 가는 데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하지 않냐. 우리가 더 교육적으로 선도를 해야죠, 지도를 해야 하고. 기재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 지금 피해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그건 하겠지만 아무튼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생명존중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나라 현재 자살률이 하루에 42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익산지원청에서 생명존중교육에 대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인성교육하고 함께 갑니다마는 자살예방교육이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학생자살위기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학교에 공문을 다 내보냈습니다. 결국에는 정신교육이죠, 아이들에 대한 정신교육인데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위기관리, 사후지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어떤 징후가 있으면 미리 상담을 통해서 받도록 해서, 또 정신과 치료도 받고 해서 생명의 존중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우고, 그래서 그런 교육을 여기 세 분 교육장님 계시지만 꼭 시켜서 자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루에 42건이면 아마 아파서 죽는 비율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하루에 42명이면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학생들의 생명이 아주 귀중하다는 것을 꼭 느낄 수 있도록 지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석문 교육장님은 9월 1일자로 교육장님이 되셨죠? 교장 하시다가요. 교육장님으로 바뀌어진, 며칠 안 되셨잖아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적응 잘 하고 계십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학교로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것은 솔직한 심정인데 빨리 벗어나야 돼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거기에 함께 이어서 제가 주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세 분의 교육장님께 똑같은 내용이고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8월 10날 독도를 방문하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관심 있었고 특히 학생들,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쳐다만 보고 계세요? 교육장님들. 특별한 별도의 역사관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실행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가. 있으신 교육장님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과부에서 내려온 CD만 나눠줬고, 한 20개씩 나눠주고 그랬죠? 다른 교육청 사례를 몇 군데만 들겠습니다. 충남교육청 우리땅 독도사랑 주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뭣하고 있는가? 우리땅 독도사랑 주간, 독도이해교육, 동영상 독도퀴즈대회, 글짓기대회, 그림그리기, 독도사랑콘서트, 전시물 참관 등 다양한 독도교육을 현재도 시키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뭣하고 있는가? 충남교육청은 일본의 계속 이어지는 제국주의의 침략적인 언행을 엄중히 경고를 하고 앞으로 도내 모든 학생, 도민들과 함께 국토수호와 나라사랑 정신을 강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서울교육청, 중・고등학교 학생들·교사를 대상으로 서울학생 독도탐방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 관련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독도에서 했고요. 김해교육지원청은 24일 울릉독도경비대와 독도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독도사랑 체험활동을 통해서 맞춤식 독도교육 프로그램과 자료개발에 나서고 있다. 교원들에게도 독도교육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뭣하고 있는가? 전라북도교육청만 탓할 문제인가. 지역교육청은 뭣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시끄러운, 저희들은 그래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그런 애착과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은 얘들이 무슨 정신이 박혔다고 그 정도의 인식이 있겠나 하는 아쉬움과 우려를 가져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세 분의 교육장님들은 뭣하셨는가. CD만 나눠준 교육장님들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그 CD를 나눠줬죠? 다 봤으면 다른 학교로 또 넘겨야죠. 그거 체크했습니까? 안 했죠? 독도는 일본한테 넘어가든 말든 아무 상관 없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국가관이. 저희 어렸을 때는 국기에 대해서 6시에 하강할 때 국기를 향해서, 그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왜 지금 누가 안 했는가 모르겠어요. 관심 없습니다, 이 자체가. 가장 교육일선에 서야 할 우리 교육가족들이 지금 뭣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반성을 하고요, 이제부터라도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생각과 방식보다는, 교육형식 틀에서 우리 김연근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벗어나자는 겁니다. 엉뚱한 짓을 하자는 겁니다. 남이 않던 길을 가고 남이 않던 꿈을 꾸자는 겁니다. 그 길만 가려고 하지 말고요. 저도 여행을 좋아하는데요. 다른 데 가면 왜 이렇게 재미있어요, 가보면 똑같은데. 가슴이 벅차고 뛰지 않아요? 안 가본 나라 가보고 안 가본 곳 가고 처음 보는 사람 만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으면 재미있지 않아요? 왜 이런 가슴들이 지금 식어 있는가. 우리나라 교육도 그렇고 바라보는 관점과 학생들 보는 시야도 왜 그러는가. 저는 이 한 가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제가 강조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을 마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아까 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박승서 교육장님, 같이 공동으로 해당되실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안교육지원청 예산규모를 보니까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 관련해서 1학기 때 계획보고 시에는 15억원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20억원, 5억원 정도 늘었어요.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죠, 자료로. 내용을.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추경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상당히 많이 늘어가지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종합교육관이 지금 시설이 되는데 내부시설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추경 때 하도록 그렇게 도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쪽이라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한 5억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그 다음에 계획보고 시에 나와진 내용에서 보면 체육인재육성하고 육성종목 운영의 활성화, 참 요즘 체육분야 쪽이 과거보다는 조금 사양길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전북 체육이. 그런데 부안지역지원청에서는 금메달도 획득했고 요트, 그렇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전라북도가 금메달 몇 개 땄던가요? 윤 장학사님 잘 아시죠? 금메달, 전라북도. (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국가대표가 하나 있습니다. 중학생.

기태

유기태위원

사실은 올림픽에서 메달 딴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금메달 딴다는 것이. 저희들이 싱가포르를 다녀왔었는데 그때 가이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싱가포르는 모든 국민이 금메달 하나 따는 게 소원이래요. 여러 말도 많았던 싱가포르를 저희 해외연수 다녀와서 공식 사과성명도 냈었고 참 부끄럽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반면에 배우고 보고 온 부분도 많았었습니다. 그쪽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대단한 나라구나!’ 그런 걸 새삼 느꼈습니다. 부안지원청처럼 이런 쪽에 특별하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한다면 국가대표도 만들도 발굴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업컨설팅장학 실적을 보니까 고등학교는 2회밖에 안 나와 있어요. 아직도 참 이거 아니구나라는, 교육장님도 고민하시겠죠, 왜 고민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계획보고하고 실적보고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고등학교는 아직도 지역지원청의 손에 들어있지를 않구나, 손에 안 잡히는구나. 사실이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유대관계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현실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부안관내 고등학교가 몇 개예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7개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2회라고 한다면 거의 이 2회도 사실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까지 지역지원청에서 수업컨설팅을 한다라는 건 무리구나. 그런다면 이거 도교육청에 빨리 건의하세요, 지원청에서.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시책이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 교육장님도 옳은 건의는 하셔야 됩니다. 지금 손에 안 들어오는 걸 억지로 고등학교까지 컨설팅을 한다라는 게 지금 실적을 보고도 바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고등학교 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도에서. 그런데 지원청에서 고등학교까지 장학을 해서 수업컨설팅을 더군다나 한다라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 실적보고 나와진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단위학교의 진로직업교육강화 해서 나온 내용에서 보면 전문상담 순회교사 진로관련 상담활동, 이 내용 실적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진로상담 순회교사? 진로상담 순회교사가 진로직업 지도를 합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담순회교사가 진로 관련된 것을 상담을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로상담 순회교사가 아니고요,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문상담 순회교사고만요.

기태

유기태위원

전문상담 순회교사도 전문상담, 상담은 상담이지 진로직업지도는 아니에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이 문제가 지금 사실 없어요. 진로지도를 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다면 단위학교의 진로와 직업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건 허구 아닙니까? 그렇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저희들이 상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전문상담교사가 있고 진로상담교사가 있고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진로상담교사가 있고 전문상담교사가 있고, 그러니까 진로상담교사가 진로와 직업 선택 교육과정에 해서 지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창재시간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재시간에 지금 진로상담교사가 없는데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교실 현장에서.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담임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죠, 담임선생님이. 그러면 교육자료는? 뭘 가지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로교육요?

기태

유기태위원

자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교실에 가서.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주로 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하겠죠.

기태

유기태위원

진로와 직업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그 진로와 직업이라는 책자가 개발된 것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개발한 게 있고 그걸 진로상담교사가 부안교육지원청에만 몇 명 있습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담교사요?

기태

유기태위원

진로상담교사.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요?

기태

유기태위원

예.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확히 통계를 모르겠는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지원청에서 진로상담 안……. 전라북도에 81명 있어요, 전라북도 전체에. 전라북도 전체에 81명 있습니다. 부안에 너댓분 계시겠네요, 서너분 아니면 너댓분 계시겠네요. 이분들이 부안 관내 초・중학교 전부 커버를 해서 진로직업 지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현실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내용하고 실제 현장하고는 괴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말뿐인 진로지도강화라고 하는 것은 빨리,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뭡니까? 교육장님들이 14분이 이건 이렇다 우리 현장에서, 그러니까 도교육청에 중간 다리역할을 해서 상담교사를 보내주시던지 아니면 누구 재교육을 하든지 담임교사를 자료를 줘서 교육을 시키든지, 진로교육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외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보다 초・중・고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 아이들 진로와 직업 교육을 해서 제자리 찾아보내는 것처럼 알찬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진짜 교육이지. 지금 현장에서 노는 시간이에요. 실제 여기 계신 분들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놀고 떠드는 시간이에요. 교육장님들께서 정말 현장을 빨리 들여다보세요. 익산도 마찬가지고 정읍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깥에 외모상으로 뭐 찾고 뭐 찾고 해서 전북교육이 알차고 어쩌고 하지만 내면적으로 아닌 부분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교육장님들이 현장을 정확히 보고 짚어주시라는 겁니다, 도에다가.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적 받았다. 아무튼 이번 계기를 통해서 1학기의 실적보고를 보고 2학기를 대비하자는 것이니까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아까 계속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익산교육청에서 그래서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이런 것은 그 내부에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것 역시도 사실은 교육자치 교육자치 하면서 학교의 자치를 그렇게 크게 인정하지 않는 문구이다. 체벌을 만들 조례도 아직 안 되어 있고, 조례가 되더라도 얼마든지 그 학교 안에서 그 학교의 공동체에서 이건 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학생자치활동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14개 시・군 교육청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자치다, 학생들의 자치활동에 대한 보장이다, 학생들 자체가 그걸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뭐냐면 여기에서 학생들을 자치권이랄지 인권을 인정해준다 존중해준다 인성인권교육을 강화한다라고 해서 우리 학교폭력 줄어든 것 아니에요. 시대의 변화가 그렇게 따라가는데 과연 학생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신뢰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어떤 교육이고 또 어떻게 학생들한테 접근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냥 논리와 입으로 하는 그런 교육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고 그들의 고민을 아우를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 그건 현장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아까 오전에는 교육장님들께 학교폭력으로 해서 전학가는 학생들과 면담이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가해자나 피해자나. 그런 학생들을 가해자건 피해자건 교육장님이 한번 정도 그 학부모와 만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고 한다면 교육적인 효과는 아주 클 것입니다. 헌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읍교육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군산지역 없었고 다 없었어요, 익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안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14개 시・군 교육청에 다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있어서 지역교육청의 역할이 뭔가를 조례로 제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이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청으로써 나는 그 정체성을 바로세워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기관의 이름이 교육지원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를 지원하고 교육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졌으면 좋겠다. 그것을 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교육장님들끼리 모이셔서 도교육청에 그걸 요구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예산도 제가 어제 원・직속기관에다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도 저는 철저하게 지역교육청에 배려하는 예산, 이를테면 지역교육청이 필요를 느껴서 설정을 해서 요구하고 그것을 책임과 권한을 주는, 권한과 책임이죠. 그래서 탑다운제라고 하죠. 다른 것은 다 선진형인데 다 정말 획기적이고 다 하는데 왜 그런 것에는 전라북도교육이 인색한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수직적 지시에 의해서 업무를 수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업무의 지침은 똑같습니다. 이를테면 이거예요. 인성인권교육, 혁신학교 교육 이거 너무 강조하지 말자. 이건 기본 베이스로 깔아서 그걸 충분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시행에 대한 점검을 해야지, 그걸 이해도 못하면서, 내가 혁신학교를 이해도 못하면서 혁신학교가 무조건 좋은 학교이다? 저는 천만에라고 생각해요. 생활기록부에다 기록하는 문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2월달에 됐었죠, 2월달에 시행령 바뀌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네 기록하지 않네. 공식적으로 1월 25일날 저는 신문 제 기고문에다가 생활기록부 기재하는 문제는 정말로 매우 신중하고 나는 졸속정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저는 제 입장을 밝혔어요. 하지만 제 입장은 지금도 그 기조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도민들이 요구하고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조를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걸 어떻게 더 넓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끌어낼까 이게 정책적인 고민이에요. 내 기조가 이러니까 나는 무조건 기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나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런 도교육청이 지향하는 정책들, 저 좋은 정책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맞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부족한 것도 우리 지역교육에서 또 각 학교 현장의 교사들의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서,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자꾸 거기에 대한 변화를 줘야 되는 것이 나는 실질적으로 교육청의 역할이다, 지역교육청의 역할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런 기조에서 다음 예산을 다룰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도 실시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장님 결론 짓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는 자체적으로 업무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다룰 겁니다. 특히 시설교육환경 개선에 있어서 얼마만한 노력을 경주했고 얼마만큼 신중했고 또 그 혜택을 아이들에게 나눠줬는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런 점을 준비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늦은 시간까지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굳이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큰 틀에서 교육협력입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적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이번 후반기 저 개인적인 의정활동의 키워드는 교육협력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평가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육이니까, 우리가 전문가니까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자치단체에서는 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발상은 사실은 발전적이지 못합니다. 누가 주려고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옆에서 교육만 할 테니까 당신네 지자체에서 투자하시오’ 저는 이것도 모순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이 어떻게 조화롭게 해서 우리의 이익을 또 모두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 고민 하셔야 돼요, 지역교육청에서.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요구를 드리고요. 정읍교육청에다가 개인적으로 저 기대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시면 혁신학교에서 수곡초등학교, 저 잘 모릅니다 수곡초등학교를. 그렇게 혁신적 마인드를 하셨듯이 정읍지역도 정말로 끊임없이 학부모들・학생들・교육장님이 직접 소통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정읍시민분들과 해서 정말로 전라북도에서 최고 교육도시 정읍이 만들어지기를 교육장님께 모든 기대를 모아서 하여튼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짧게 할게요. 지금 혁신학교에 옛날에는 전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 지정에 관여를 했는데 지금은 선발권한을 60%를 지역교육청에, 40%를 도교육청에서 감당을 합니다. 세 분의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인력풀 이 명단을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러죠? 익산에 8명, 정읍에 21명, 부안에 14명 이분들 제가 볼 때는 다 괜찮은 사람들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정말 이런 분들이 혁신학교 선정에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면 인력풀 보내준 거 전혀 관여하지 마시고 교사 쪽에서 4명, 외부에서 2명 선정하셔서 정말 혁신 한번 일으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책임이 있고 또한 권한이 주어졌어요. 옛날에는 사실 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질 필요도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책임이 주어졌으니까 이걸 잘 해보자고요. 그렇게 열심히 함께 전북교육이 더 성장됐으면 발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현환 교육장님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몇 년도부터인지 대략 알고 계신가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3∼4년 안 될까요?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게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에 관심을 가진 게 제가 2006∼2007년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자문위원을 할 때에 순창제일고등학교에서 정부부처의 정책자문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한 게 지금, 2006년도입니다, 지금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다. 그런데 2006년도에 순창 팔덕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정책자문위원들이. 그곳에 왜 방문했냐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 시스템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국적으로 이것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보면 이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라든지 학부모 이해교육이라든지 이런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으로는 족하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아까 우리 김현섭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의 우리 한국 국제학교와 인도네시아의 국제학교를 갔습니다. 그 2개 학교의 시설을 비교하지 않고 교육에서의 비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내원한테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싱가폴에서의 장점이 뭐냐, 왜 우리나라보다도 국민소득이 높냐, 그걸 어떻게 보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모든 걸 비교하더라도 인도네시아가 엄청나게 인구면이나 국토면이나 크죠. 자원 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가 국민소득이 4만불이 넘잖아요. 그것은 교육의 힘이다.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 거의 진로가 결정난답니다. 교육에 대한 열의는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학교에 내야 할 수업료에 구애받지 않고 질 좋은 학교를 엄청나게 간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는 학생은 초등학교 졸업생의 20%정도밖에 대학 안 간대요. 그 20%도 어디로 가냐면 외국으로 나가는 학생이 또 엄청 많대요. 그러면 싱가포르의 경제적인 기여에 다문화 이게 엄청나게 기여를 한대요. 말레인, 인도인, 중국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대요. 그런데 말레인이라고 하면 말레이어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대요. 영어는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어, 이렇게 해서 3개 국어를 아주 능숙하게 구사할 줄 안대요. 그것이 싱가포르의 인력이다, 경제활성화의 장점이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그러면 근로를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오고 말레이시아에서 오고 인도에서 오고 이런 분들이랍니다. 본토에 있는 분들은 서비스업 이상의 직업에 종사한대요. 이미 부모도, 학생 자신도 자기의 능력을 이미 다 인정을 해간대요. 엄청나게 공부를 한대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그런데 그 능력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부모 생각하면 대학에 안 가고 바로 직업전선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점이 언어라는 거죠. 얼른 생각해도 지금 영어가 세계공용어로 되어 있고 우리 한국어도 그 속에 들어가고 있지만 3개 국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바로 교육의 힘이다.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들께 그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과후학교 운영을 하고 토요일에 학교 운영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에게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 할 수 있는 직업을 갖도록 하는 의미도 크지만 그 자녀들이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완전히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엄청난 인력자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81년도에 고려농업고등학교에 갔을 때 제가 요구한 게 중국어를 해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페인어를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러시아어를 하면 좋겠다. 지금은 제가 고등학교 학생을 둔 어머니들이나 학부모들 만나면 아프리카 언어를 습득시키면 좋겠다. 지금 유일하게 미개발지역은 아프리카 지역이잖아요. 주문을 드리고 그렇게 실천해 주시고 다음에 그런 방법으로 우리 업무보고 때 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하셔서 특색 있게 한번 운영을 해보세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력을 활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읍교육장님, 제가 설명 이렇게 드렸는데 어떻게 해볼 만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학생이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 가 있을 겁니다, 빠른 데는. 초등학교는 많고.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한국인이다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고, 그때도 제가 주문한 게 뭐냐면 이미 모국을 버리고 우리 한국으로 시집 왔으니까 우리 한국인이다 그 말이에요. 한국인의 국가관을 심어주면 좋겠다. 이미 그 단계를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력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인력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적극 활용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업무보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익산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이현환 교육장님, 정읍 이석문 교육장님, 부안 박승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군산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2. 고창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3. 익산교육지원청 소관 2012학년도 주요업무보고서 4. 정읍교육지원청 소관 2012 주요업무보고서 5. 부안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18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