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상철
김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 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발전연구원소관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발전연구원소관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섭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발전연구원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상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오늘 처음 업무보고가 되어서 전북발전연구원이 전북발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봐주시면 전북발전연구원의 일반현황 그리고 201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결과처리사항 그리고 2012년도 상반기 주요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그리고 도정지원 및 주민소통강화 그리고 싱크탱크 운영 효율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발전연구원 2012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경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위원장님!
상철
김상철위원장
예.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 여성정책연구소가 저희 연구원에 부설되었는데 그쪽도 함께 먼저 보고드리고...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허명숙 여성정책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명숙
허명숙여성정책연구소장
방금 소개받은 저는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 허명숙입니다. 2012년 여성정책연구소 상반기의 실적과 하반기 추진할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정책연구소 2012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여기까지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허명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김경섭 원장님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그동안에 원장님께서 경험해 왔던 것들과 전문적인 지식들이 전북발전에 녹아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조직표를 볼까요? 2쪽에 보면 나름대로 오셔서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셨습니다. 팀체제를 부체제로 개편하셨는데 어떤 의지가 담겨있는 겁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전에는 팀체제로 명칭이 되어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부가 있고 팀이 있습니다. 행정지원팀이랄지 기획조정팀이랄지 이런 기능이 필요로 한데 그거가 연구하는 부서하고 동격으로 되는 거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개편한 것 중에 다른 것은 특별한 변동이 없는데 기존의 녹색성장팀하고 자치행정팀을 합해서 정책사업연구부로 했어요. 기존의 녹생성장팀이 추진해왔던 역점과제들이 있을 텐데 정책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3쪽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사업연구부에서 할 수 있는 게 현안사업 및 정책변화에 대한 대응이에요. 그렇다면 기존의 녹색성장팀에서 추진해 왔던 과제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녹색성장쪽에서 했던 게 환경분야가 녹색성장쪽에서 했는데 그 부분은...
계숙
이계숙위원
환경분야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 부분은 저쪽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쪽에 환경을 포함을 시키고 그 이외에 과제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자치행정팀도 마찬가지이고. 그걸 별도의 부체제로 유지하기보다는 그걸 정책사업연구부라고 해서 연구원을 운영하다 보면 딱히 어느 부에 속해있지 않고 경계가 애매한 과제들도 있을 수가 있고...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한쪽으로.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래서 정책사업연구부라고 하는 하나의 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대체해 나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녹색성장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내용들이 결국은 새만금과 축산 관련해서 수질 관련해서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새만금 지역개발연구부로 가는 것인데 이게 조직개편에 대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거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장님이 앞으로 전발연을 이끌어갈 나름대로의 중점역할을 조직개편에서 느낄 수 있는데 새롭게 변화한 것이 새만금연구부라고 해야 되나요, 새만금을 새롭게 첨부한 건데 그런 취지에서 새만금연구부를 개설했다고 하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지역개발 새만금이라는 명칭은 본래 안 들어가 있었나요? 새만금이 우리 전라북도에 투자 중에서 제일 큰 투자처가 새만금 쪽이고, 그래서 새만금 테스크포스팀도 저희가 와가지고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새만금과 지역개발이 성격이 유사하다고 봐서 그런...
계숙
이계숙위원
굳이 새만금을 넣은 이유가 또 따로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새만금은 전라북도 주요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을 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약간 시각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 새만금은 기존 20∼30년 동안 계속 전라북도 주요현안으로 떠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전라북도에 새만금밖에 없느냐,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될 때가 왔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외부에서 느껴지는 전북의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개발을 이 조직개편에 녹아나게 했었어야 되는데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새만금 이후에 전라북도가 새로 개발해야 될 중점현안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다시 또 새만금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우리 위원님하고 생각을 틀리게 합니다. 저는 새만금이 지금 시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더욱 집중을 해야 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면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개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새만금이 방조제만 완공이 되어있지 앞으로 새만금이 땅을 만들고 거기에 앞으로 용도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속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새만금의...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한 사업들을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는 거죠. 새만금 결국은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이걸 자꾸 도민들께도 인식시키고 외부 타시도에다 인식시켜야 되는데 이걸 전북에서 어떻게 할 수 있기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건 국책사업으로 전환을 계속 시켜야 하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거든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국책사업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느 부처도 새만금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성의있게 해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을 독립적으로 그 사업을 이행해야 하는 새만금개발청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런 뜻에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이유는 새만금에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안고 가야 될 지역사업이 아니라 국가에서 해결하게 국책사업으로 가야 된다, 몰고 가야 된다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이유가 그렇다고 해서 전북에서 전발연에서 새만금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과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상반기, 하반기의 주요실적을 보면 새만금 관련해서 13쪽 상반기에 진행된 연구과제를 보면 새만금 관련해서는 겨우 수질개선 관련한 내용이고요. 앞으로 하반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TF팀 구성한다는 것, 그 외에는 특별한 저기가 없습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테스크포스팀에서 해야 할 일이 분양가 문제도 있고 수질문제도 있고 앞으로 추진체제하고 관련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새만금 관련한 문제들이 많은데 제 생각으로는 전라북도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일이 제대로 가게끔 하는 그 백본(Backbone) 역할은 전라북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물론 원장님이 가지는 시각과 본 위원이 가지는 시각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새만금에만 머물러있을 수는 없다. 그 이후에 뭔가도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다음 인력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전발연의 연구현황을 보면 항상 과부족입니다, 연구직에서. 이것 원래 정원이 33명이면 그 인원에 맞게 연구직을 채용해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힘써야 되는데 항상 과부족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상철 위원장, 김대중 간사와 사회교대)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온 뒤에 정원이 33명인데 연구원만 볼 때는 28명에서 5명을 왜 정원이 책정되어있는데도 그걸 부족상태로 가느냐 해서 제가 채용공고를 그동안 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나와있는 김상엽 박사만 제가 채용을 했는데 응모를 한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적임이라고 생각하질 못해서 못뽑았고 지금 계속 해서, 앞으로 정원을 채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수준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그렇게 우수한 인재가 이쪽에 오려고 하는 수요가...
계숙
이계숙위원
올 수 있는 환경은?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게 조금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인재가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 그렇게 일거에 충원이 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충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본 위원이 원장님께 질의를 드린 이유도 채용공고를 내지만 원장님이 보셨을 때도 자격요건이 탐탁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수한 인재가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앞서서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본인들이 원하는 자격조건이나 주변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능력있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발연 연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후생복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런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도에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고. 그런데 결국 저희 예산이나 이런 게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숙
이계숙위원
의회에서는 계속 그부분을 언급을 했고 충분하게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실천에 실행에 옮겨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내년도에 저희가 좀더 그런 복지후생이나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것하고 맞물려서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 연구원 인력을 보면 25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분들이 수행하는 과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발연에서 수행해야 될 과제 이게 결국은 연구원이 다 나눠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차이는 어떨까요? 충분히 감내할 만한...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개략적으로 그동안에 연구한 걸 보니까 1인당 한 5건 정도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연구한 과제 수가 아니고 연구한 결과가 얼마나 활용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연구과제 수를 많이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과제 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어차피 전발연에서 수행해야 될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해결해야 될, 예를 들어서 주요현안 관련해서 상반기 과제도 있고 하반기 과제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전발연에서 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라면 연구원 개개인이 가지는 연구과제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별 무리가 없는 건지?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연구과제별로 그 과제를 수행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투입해서 몇 개월간 한다 하는 계산을 해가지고 그 과제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당 8시간이 넘게...
계숙
이계숙위원
별 무리는 없는 건지?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특별하게 무리없이 연구원들이 각자 맡은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연구소하고도 관련된 내용이기는 한데요, 앞으로는 모든 정책연구과정에 성별영향에 대한 결과가 내용이 부합돼야 합니다. 이건 같이 원장님하고 연구소장님하고 대답해도 되긴 되는데요. 그건 또 연구원장님의 의식도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반기 추진해야 될 연구과제들은 2012년 초기에 이미 정해진 과제물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진돼야 될 연구과제에 얼마나 성인지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성별영향에 대한 과제를 전제하에 그 내용을 정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연초에 정해진 과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었나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과제는 그때그때 신축성있게 가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
계숙
이계숙위원
필요하면 추가적인 게 아니라요, 원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하반기 연구과제를 어느 정도 제시를 했잖아요. 여기에 혹시 성별영향과 성인지예산이 부합된 과제물이 있는가 이겁니다.
명숙
허명숙여성정책연구소장
여성정책연구소장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성별영향 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정책과제로 3개를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센터하고는 별개로 정책과제로 저희가 수립을 한 바가 있었는데 연구년제를 하고 있는 조경옥 박사가 3월에 들어가면서 그 과제를 수립하면서 연구년제 들어가니까 외부인력하고 같이 연구를 진행하는, 그중에서도 가장 급한 것을 가지고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연초에 세웠었으나 대체인력이 저희 전라북도 내에서 성별영향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해본 적이,전문가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성인지예산은 없었고요. 그래서 올해에 과제를 진행하지 않고 내년으로 저희가 과제를 연기를 하는 걸로...
계숙
이계숙위원
올 하반기 연구과제는 이러한 내용들이...
명숙
허명숙여성정책연구소장
하반기에 다시 성인지에 관련된 과제를 다시 한번 도하고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지금 진행과정이고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과제가 세팅이 되었다, 추진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은 드리지 못하지만 그쪽 관련해서는 반드시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 부분은 여성정책연구소장께서 각별하게 신경쓰셔서 모든 정책과정에, 모든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대부분의 정책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거북하게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도 하지만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전발연 원장님! 먼저 원장님으로 취임한 걸 축하드리고요. 저도 행자위원회가 생소합니다, 처음이라.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계숙 위원님께서 새만금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느데 원장님 보니까 새만금과 관련해서 연구한 게 많아요. 수질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내부개발과 관련해서 그런데 새만금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새만금이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보는 견해로는 땅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땅을 만드는 일.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지금 새만금이 관광용지는 문화관광부, 또 이쪽 환경용지는 환경부, 농업용지는 농림부, 도시지역은 국토부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거기에서 민간한테 사업시행을 시켜서 땅을 조성을 하도록 지금 돼있는데 지금 과연 민간들이 그 땅을 조성하겠다라고 위험부담을 안고 사업에 참여하겠느냐. 또 각 부처가 새만금 관련한 전담부서도 없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성의있게 그 일을 추진하겠느냐 하는 거가 새만금개발의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원장님 말씀은 땅을 우선 만들어야 되는데 그 땅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 그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값이 싸게 개발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얼추 계산을 해보면 새만금땅을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성토비가 만만치 않다.
익현
권익현위원
분양원가가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새만금 내부개발, 물론 이게 국책사업입니다만 실제로 국가에서 전혀 신경쓰지 않는 국책사업 아닙니까? 국가에서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나서서 하지 않으니까 전라북도가 해달라 해달라 하는 것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부개발 올해가 원년입니다만 2020년까지 내부개발하기로 되어있습니다만 과연 2020년까지 내부개발이 될 것인지? 방조제 하나 막는데도 20년 걸렸어요. 그런데 내부개발 하는데 매년 1조원 정도는 투자가 돼야 되죠? 그래야 20년 안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장님 지금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게 6개 부처로 나눠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자 해서 개발청을 해달라는 거고, 또 그런 돈을 지속적으로 갖고오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면 그게 2020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또 원장님 생각하실 때 개발청도 가능하고 특별회계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 부분은 정부의 의지를 모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섣부르게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데 여하튼 아까 땅을 만드는 일과 관련해서 여러 부처로 나눠져있는 일을 한 군데로 몰아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체제가 갖춰져야겠다 하는 게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업을 누가 하느냐. 지금 민간이 하도록 되어있는데 분양가가 상당히 높을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누가 그 위험부담을 안고 개발에 참여하겠느냐 하는 게 새만금개발의 제일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또 그것과 맞물려서 새만금 내부개발은 수질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연구과제도 수질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과제가 있었더라고요, 연구도 했고. 그런데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구과제가 있으면 연구를 했으면 그 연구가 활용도면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쭉 보니까 지금 새만금 수질과 관련해서 실제로 3급수 4급수 얘기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새만금 수질과 관련해서 현장에 가서 보면 3급수는 사실상 어렵고 4, 5급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과제가 활용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바꿔서 하시는 게 어떤가? 원장님 아까 그 말씀 하셔서 저도 참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 원장님께서도 쉽게 얘기해서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정말로 연구를 해서 그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새만금 수질과 관련해서 우선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이렇게 나눠져서 점오염원에 대한 대책들을 주로 강구를 해왔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게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하수관거를 만들고 했는데 비점오염원 하면 농지도 비점오염원이 축산, 또 물고기 키우는 것 여러 유형의 비점오염원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걸 지금 전부 하나하나만 놓고 부분적으로 또 지역별로 미시적으로 지금까지 연구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그걸 총체적으로 누가 책임지고 새만금 수질에 문제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총체적으로 집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만금 유역별로, 원인별로 새만금 전체를 놓고 여기는 문제가 없고 여기는 문제가 있고 하는 걸 전부 도식화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몇십%나 이걸 걱정하면 되는 것이냐 하는 걸 총괄적으로 알 수 있는 그걸 만들어라. 그래서 대책이 안 되어있는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커버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 수 있는 건지, 대책들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대책이 1, 2, 3순위를 정해서 우선 전체적으로 새만금 수질 전체에 대해서 평가하고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연구를 앞으로 해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연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새만금 유역쪽에 농업과 관련해서 오염도 많이 되거든요. 본 위원이 산경위 있을 때도 누차 얘기했어요. 새만금 유역쪽에 친환경 농업단지를 우선적으로 만들어라.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친환경농업단지를 만들려면 농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농법이 실제로 그분들한테는 편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면도 원장님께서 새만금 유역의 비점오염원으로서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것도 방법 중의 하나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만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정책연구소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아동 미성년자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이것 이용하는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조손가정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실제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노출되어있어요, 항상.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서 걔들을 노출을 피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명숙
허명숙여성정책연구소장
그렇지 않아도 전라북도내의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부문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필요로 한 곳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느냐. 그리고 필요한 곳에 있느냐. 너무 한쪽에 밀집되어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것들이 문제로 먼저 전제로 제기가 되어서 지역아동센터의 적정성일까요, 이런 부분 한번 더 짚어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의 질을 좀 높이면서 아동들에게,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하게 하자 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정책과제로 지역아동센터 운영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명숙
허명숙여성정책연구소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언제까지 끝나나요?
명숙
허명숙여성정책연구소장
이게 저희가 11월에 마감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하여간 연구를 잘 하시고 또 실제로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가 즐겁고 재밌어야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가요. 그런 면에서 연구하시면 그걸 활용하는 방안을 잘 강조해서 실제로 전라북도가 1위라는 불명예도 있더라고요, 미성년자 관련해서 범죄행위가. 이런 걸 잘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오명을 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중 간사, 김상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숙
허명숙여성정책연구소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원장님, 공식 회의석상에서는 처음 뵙죠?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어떻습니까, 전임 원장님과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전발연의 운영방향이라든가 비전이 더 새롭게 달라져야 할 거 같은데 전임 원장님과 다른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전임 원장님 비전을 제가 잘 몰라서. 제가 생각하는 건 연구원이 전북발전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원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에 연구원에서 하는 연구과제가 전북발전에 도움이 되는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 위주로 연구과제가 선정이 돼야지 않느냐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오기 전에 들은 바로는 도에서 행정편의적으로 연구원의 연구과제를 의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제가 온 뒤에 연구원의 하반기 연구과제들을 제가 보고 별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과제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거의 다수를 제가 연구과제에서 지웠습니다. 제가 박사들한테 전라북도가 분야별로 발전되어 가야 할 로드맵을 전부 그려라. 그 로드맵을 그려서 그렇게 발전되어가야 하는데 연구가 필요로 한 분야가 어떤 분야가 연구가 필요로 하는 분야인지를 전부 찍어내라. 그래서 그중에 우선순위가 높은 것 위주로 금년부터 하자 해가지고 연구과제를 전부 새롭게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를 도의 발전의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 위주로 연구과제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연구의 질을 높여야 하겠다. 연구의 질을 제가 우리 박사들한테 요구하는 건 대한민국 최고수준이 돼야지, 최고수준이 되지 않으면 내가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해놓고 있습니다. 최고수준이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가 하는 연구과제는 이론을 연구하는 데가 아니고 뭔가 정책을 개발하는 연구라고 한다면 우리하고 유사한 선행연구사례들이 있다, 국내외적으로. 그 사례들을 전부 모아라. 그 사례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뭔지를 전부 밝혀내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디어에다가 우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보태기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태서, 그래가지고 연구결과를 내면 그게 대한민국 최고수준의 연구결과가 되는 거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분석 또는 사전 연구한 사례들을 찾아보지 않고 대충 만들어 내는 그런 과제들은 연구결과로 발간하지 않겠다 해놓고 있습니다. 연구의 질을 높이는데 그와 같이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정책고문단도 만들고 또 서울에 있는 아주 그 분야에 제일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도 서울에서라도 회의를 해서 그분들의 머리 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전부 우리가 도움을 얻자 해서 그런 걸 전부 보태기 해서 연구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에 연구 질이 높게 그렇게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같은 얘기가 반복되어왔는데요, 전발연에 대한 주문이 전북도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연구결과물이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수준높은 결과물을 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달라는 이런 요구는 계속 반복되어왔는데요. 원장님이 핵심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원장님이 하실 일이 우리 연구원들의 연구환경을 잘 조성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원 행정책임자로서 역할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정예산하고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뀐지 아시죠? 파악되셨는가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출연금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추경 때 상당한 부분이 늘어나고 사업수입이 많이 감소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사업비는 어떻게 바뀌는가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연구사업비는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연초에 일반 관리비 하는 거야 어떤 경우이든 대충 비슷한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고 연구사업비가 주종을 이루는데 연구사업도 연간 대개 어느 정도 연구를 할 거다 해가지고 예상을 해서 연구...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예산총액은 전발연에서 2012년 예산을 세우면서 54억3천만원으로 고정해 놓으셨어요. 고정한 상태에서 출연금이 적으면 외부용역 수탁을 많이 해서 사업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 처지면 연구원들에게 가해지는 근무강도가 너무 과부하걸릴 염려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출연금을 늘렸단 말입니다. 또 다르게 해석하면 수탁이 적어지면 너무 건수가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연구사업비도 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산집행현황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출연금과 사업수입이 저희 세입예산의 주인데 지금 사업수입이 한 7억3,700만원이 아직도 수탁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 위주로 연구를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별 기초자치단체에 국한된다든지 기초자치단체의 미시적인 부분에 관한 수탁연구 이런 부분은 연구우선순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출연금쪽으로 해서 정책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까지 7억3,700만원의 수탁사업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해야 할 그런 실정이어서 제가 연구진들에게 이건 예산을 54억원 책정해서 그걸 그대로 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려면 수탁사업을 어떻게든지 하기는 해야 하니까 수탁사업을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탁사업으로 우리한테 의뢰하는 게 너무 미시적이랄지 그 기초자치단체에 국한되는 그런 사업보다도 여러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연구과제 위주로 수탁사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취지는 알겠고요.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54억3천만원으로 예산을 고정한 상태에서 출연금이 늘어나고 수탁사업이 줄어들면 연구건수가 줄어든다든지 우리 과제 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정책과제가 늘어나죠.
대중
김대중위원
54억3천에 맞춰서 예산집행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늘리는 겁니까, 인위적으로?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정책과제는 우리가 할 수요가 많은데...
대중
김대중위원
수탁하느라 못했는데.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수탁하느라 못한 거거든요. 수탁을 줄이고 정책과제 위주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게 바람직한데 출연금을 늘려주셔서 정책과제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수탁을 하든 정책과제 연구를 하든 우리 연구사업비는 한번 예측하면 그대로 고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예, 좋습니다. 예비비 항목이 있죠, 예산 중에? 예비비는 어떤 때 사용하는 건가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온 뒤로 한번도 사용을 안 해서. 부원장이 답변해 주시죠.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정확하게 예비비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과제 수행할 때 5% 이내에 책정해 놓는 관리비 차원으로 저도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아직 집행된 바는 없고 정확한 세목은...
대중
김대중위원
누가 알고 있어요, 전발연 내에서? 예산을 누가 다룹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행정팀장이.
한호
이한호행정지원팀장
예비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예산편성할 때 예비비라는 개념하고는 특별히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돌발상황이랄지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때 예비비를 쓰는 목적으로 예비비를 책정하는데 그동안에 예비비란 개념으로 예산편성한, 돌발상황이랄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연구원에서는...
대중
김대중위원
54억3천만원 예산 중에서 예비비 21만원 세워놓는 예비비 없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원장님, 54억3천만원 예산 중에서 21만2천원 예비비 세워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계산하다 보니까 끝전 남아서 예비비 항목을 형식적으로 넣어놓은 건가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내년도 예산할 때는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없애든지 뭘 필요하다면 의미있는 그런 예비비를 반영을 해야 할거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전발연 내에 여러 가지 외부 표현은 적절치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기관들이 들어와있잖아요. 지금 어떤 기관들이 들어와있나요? 뭐뭐 있어요? 여러 개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왔다 나간 것도 있고 최근에 들어온 것도 있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복지 관련해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우대를 해서 성별영향평가분석센터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두 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통계센터는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통계센터는 테스크포스팀 운영하는 것같이 하나의 과제의 성격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역발전협의회는 안 들어와 있나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것도 들어와 있어?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연구원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세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역발전협의회하고 얘기 좀 해보셨나요?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언제 오셨는데 연구원에 다 해서 가족이 몇 분 안 됩니다. 33분 계시나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역발전협의회 관련은 제가 지금까지 보고나 그 업무내용을 한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대중
김대중위원
연구원에 다 해서 연구원 20몇분이...
상철
김상철위원장
부원장님 말씀하세요.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지금 말씀하신 지역발전협의회는 연구원의 정식 기구나 조직은 아닙니다. 기획관실 소속으로 되어있으면서 공간만 저희 연구원을 1인이 파견돼서 쓰고 있는 형식이고요. 저희 연구원의 정식기구나 인원조직에 들어와있는 조직은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근거로 연구원에 와있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그동안 저희가...
상철
김상철위원장
원장님 마이크 끄시고요.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지난 정부 때 지역혁신협의회가 있었고요, 그게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지역발전협의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전 정부 때에는 정식 기구로 해서 국비가 지원 되고 인원도 2∼3명씩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때부터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도에서 인건비 주는 전문인력 1명만 하는 걸로 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업무를 연구원에서 파견을 받아서 해왔던 그런 게 있어서 연구원에 기획관실 협조를 해서 1인 공간만 사용하도록 협조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원장도 존재조차도 알지 못하는 기구와 인원이 연구원 내에 존재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누군지도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원장님, 연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서 전라북도 발전의 비전전략을 수립하시는데 많지 않은 숫자 중에 어떤 기구가, 어떤 인원이 들어와있는지도 모른다면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데요, 제가 지역발전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의 성격이나 또 그쪽 업무내용을 한번도 제가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해서 제가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있기나 한 거예요, 그 분이 근무하시는 사무실에 사람이 있기나 해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원장님 마이크 끄시고 부원장님 답변하세요.
대중
김대중위원
있기나 해요?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예, 있습니다. 이성호 박사라고 현재 전임 인원이 1명 근무하고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상근합니까?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원장님이 한번도 보신 적이 없어요? 어디 저기 별도 공간에 찾기 힘든 곳에 계시나요?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여성정책연구소 안에 분관에 개인공간 1명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여성정책연구소에 현원이 4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5분 계시면 임시로 특별한 과제를 위해서 오신 연구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나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그쪽의 기능과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책임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말씀하신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들을 겸해서 하고 계신 게 있는데 그런 기구들의 인력이나 예산은 어떻게 운용합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기구마다 성격이 틀립니다. 우리 국고에서 지원을...
대중
김대중위원
전발연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죠, 결론적으로?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특별한 사업이 있거나 기구가 설치되면 예산을 외부로 가져와서 공간을 같이 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한다거나 과제를 같이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이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런 체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불가피하게 우리가 꼭 설치해야 될 기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연구원의 고유업무를 침해하거나 연구환경 조성에 혹시 저해되는 요인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 집행부에서 협조를 요청하기에 마땅히 거절할 명분이 없어서 또 출연금을 많이 받는 전발연 입장에서는 입장이 일부 옹색한 부분이 있어서 억지춘향격으로 해서 연구원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챙겨서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식사하시고 좀 피곤하신데, 원장님 피곤하시죠?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도 하시고 또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보고서 14쪽에 상반기 완료과제 내지는 제일 뒷장 21쪽에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에 있어서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러 연구 분야에 여섯 개 분야로써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어업분야가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이면서 서해안권에 고창, 부안, 김제, 군산에 어업에 종사하시는 도민들이 상당분 계시는데 어업분야에 대한, 물론 농업분야라도 깊은 저기는 없습니다마는 어업분야에 대한 과제가 빠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추진과제도 어업분야가 빠져서 골고루, 이를 테면 전라북도정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전발연이 골고루 도민들 분야분야에 이런 정책과제를 수행해줘야 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언뜻 질문을 듣고 느끼기에 그러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연구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연구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의 필요성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솔직히 답변말씀 잘 들었고요. 기구 중에 5명이 결원이잖아요. 아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5명의 연구직을 채용하려고 하는 분야는 어떠어떠한 분야에 공고를 했고 또 앞으로 오늘내일 한다는데 어떤 겁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산업경제분야쪽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산업경제분야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5명의 연구직을 그쪽 배치할 계획인가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아니요.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산업경제분야 쪽이 제일 시급하게 연구직이...
김종철위원
취약하다 그런가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런 생각이고, 그 이외에도 그 분야별로 제가 연구박사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충원을 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관광쪽도 연구진이 더 확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복지쪽도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쪽도 보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잘 들었고요. 방금 답변에 어업분야에 전문적인 그러한 연구직이 없는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혹시 부원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시려나요. 지금 타 시도, 타도 말이죠. 우리 전라북도의 도세와 비슷한 충북이라든가 강원도 같은 경우 우리 전북도하고 비슷하잖아요, 도세가. 그런 타도도 우리 전발연과 같은 그런 연구소가 다 있죠? 그렇다면 그런 타 시도에 우리 규모의 전발연의 조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도가 높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중간인가요?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총인원 말씀 먼저 드리면 총인원은 중하 정도.
김종철위원
중하?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예,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수산업 관련한 내용은 현재 저희가 연구하고 있거나 연구했던 분야로 보면 관련분야로 해양과 연안관리분야는 연구를 해온 바도 있고 현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적 측면의 수산업에 대한 말씀을 주문하신 내용 같습니다. 다른 시도 연구원의 경향처럼 전국 15개 시도 연구원 중에 강원발전연구원, 충남연구원, 전남연구원, 저희 4개 연구원만이 겨우 농업농촌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11개 연구원은 농업관련 연구도 대응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해봐야 하겠지만 수산업 분야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손 놓고 있지 않은가.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타도의 규모와 비슷한 연구소에 비하면 우리 전발연이 중하위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정책이 있고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고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 데 있어서 어차피 전발연이라는 전라북도정의 싱크탱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기능을 다하려면 그야말로 중하위가 아니라 상위권에 들어가는 연구소가 되어야 한다. 예산타령 뭐 타령 이럴 것이 아니라 과감한 투자와 또 이번에 작년에 그래도 우리 의회 행자위에서 적극적인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그야말로 멋진 여러분들이 연구할 수 있는 쾌적한, 아마 그정도면 전국 제일의 연구원, 물론 리모델링한 건물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엿한 그런 건물까지 마련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원장님께서 과감한 연구원의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아주 좋은 고무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여기 와서 연구 역량을 키워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전라북도가 도세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연구하는 쪽으로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서 그걸 뒤쫓아가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지역의 연구원보다 우리가 연구역량이 좀더 강화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정원도 채워야 하겠고 그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연구원 조직도 늘리고 앞으로 연구역량도 더 키우고 하는 쪽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인식을 같이 함에 감사드리고요. 무엇을 정확하게 만들어, 무엇을 어떤 정책을 개발해야 우리 전라북도의 낙후를 면할 것인가 이것 각 국실과에서 하지만 사실 못따라갑니다. 저도 도의원 하기 전에 시의원도 하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했습니디마는 도정에서 이렇게 도민들을 어떤 면으로 먹고 살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깊이 있고 끈질기고 밤잠을 지새면서 하는 그런 공무기관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참 큰일이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뭔가 던져줄 수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발연 아니겠느냐. 그럼으로서 전발연의 역할이 아주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사업연구분야에 전라북도 기후변화 적응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제가 나왔죠. 완료됐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종철위원
이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간략하니 아시면, 혹시 부원장님이 이 내용 아시면 간략하니. 제가 생각하는 그런 과제인가를 보려고 하니까.
상철
김상철위원장
원장님 마이크 꺼주시고요, 부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지금 말씀하신 그 계획은 법정계획으로 우리 도가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
자,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여기에 따라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원연수를 일본을 갔어요. 북해도를 가가지고 삿뽀로시에 가서 시 그쪽 도에 이를 테면 기후변화에 의한 재해문제에 대한 재해수정된 재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죠.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마침 생각이 나서 연구원에 제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일본의 동부, 이번에 쓰나미 난 데를 뭐라고 하죠?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하나요? 그 명칭이 동일본 대지진이죠? 그 이후에 일본 같은 항시 365일 진앙이 예고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번 쓰나미를 경험한 뒤에 재해에 대한 새로운 매뉴얼을 개발하고 개척을 했다. 원본과 수정본을 우리가 다 가지고 왔어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발연에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도 금번 군산에 444㎜의 시간당 비가 왔다. 거기 말고 또 공단쪽으로 500㎜가 왔다는 그러한 정보를 제가 어제 들었는데 그 같은 그 지역에서도 200㎜ 500㎜까지 내리는 이러한 국지적인 폭우와 태풍과 폭설과 이런 부분이 앞으로 기후변화의 여건에 의해서 난무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전발연에서 전북도에 맞는 그런 재해의 그동안의 매뉴얼을 깊이 연구를 하셔서 재해 리모델링을 해서 재해에 대한 매뉴얼을 갖춰야 된다 거기에 따른 장비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 수구적인 기본적인 장비, 포크레인 몇 대, 펌프 몇 대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더 첨단화시대에 맞춰서 이런 국지적인 이상 기후에 따르는 장비까지도 보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문이 과제가 주어졌으면 한다라는 그런 주문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 부분도 김 위원님하고 생각이 완전 일체가 됩니다. 상반기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법정계획을 만들었고 지금 고창군에 수탁과제로 2억원을 하반기에 합니다. 그때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탁과제인데 제가 주문을 하기를 고창군에 국한한다라기보다 그걸 하나의 모델케이스로 해서 수탁과제 내용을 충실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에도 그걸 모델로 해서 그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재난 대책 그쪽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과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2013년 과제에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이러한 재난기후변화에 따르는 재난에 대한 매뉴얼과 대책과 장비라든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과제가 하나 꼭 만들어지길 기대하면서 또 하나는 똑같은 맥락의 과제인데 공동주택분야에 대한 과제가 사실 지금 한번이 안 나왔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공동주택이 다른 뜻이 아니라 최근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전라북도에 한 5년여간에 걸쳐서 아파트의 매매가가 얼마나 올랐다고 원장님 혹시 들으셨는지, 아니면 상식적인 판단에 얼마나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5년간 최근의 지표로 5년 전과 지금.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가 정확하게 수치로는 파악이 잘 안 되어있지만 그전에 비해가지고 최근에 이쪽 전라북도 지역의 주택가격이 꽤 올랐다.
김종철위원
꽤 올랐다는 정도라면 상당히 놀랄만큼 올랐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00% 가까이가 올라갔어요. 1억원 짜리가 2억원, 2억원 짜리가 3억7천∼3억8천만원, 바로 도청 회의하는 데에서 한 500m 앞에 있는 휴먼시아 주택, LH공사에서 지은 아파트가 평당 분양가가 490만원에 분양된 게 1,100만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이건 120% 올랐죠. 이런 게 무엇이냐 이 말이죠. 이게 바로 IMF보다 더하다는 지난 5년간에 주택공급이 전멸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가격 상승하는 겁니다, 원칙이, 시장경제가.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 값이 공급이 올랐어요. 아파트 값이 기존에 있는 거래가가. 자, 거기에 반해서 지금 최근 작년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 내년까지 이게 비상이 걸렸다, 제가 진단하기에. 전라북도에 주택공급이 너무 과다하게 물량공급이 예정되어있어서 이게 투기성으로 전부 전락해버렸다. 이걸 빨리 연구분야에서 연구를 내놔야 될 시점이다. 최근의 아파트 입주가 전주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보통 두 달이면 60%가 입주를 하는데 두 달, 석 달이 됐는데 40%밖에 입주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양은 다 됐어요. 이게 어떤 거냐? 투기성 투자성 매물이었어요, 결국은. 입주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집을 짓고 있는 과정에 분양예정인 아파트만 해도 전주에 거의 수천채에 달하는 분양예정에 공급이 될 계획인데 이런 부분에서 적정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 대책을 이슈브리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적절한 때에 내서 언론플레이 같은 걸 해줘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주가 사업을 보류한다든지 공급이 부족했을 적에 그당시에 집을 막 지어야 한다든지 이런 걸 적정한 시기에 우리 연구팀에서 제시해 줬더라면 집값이 5년만에 100%가 오를리 없을 것이고 지금에 와서 최근 1∼2년 사이에 또 내년, 금년 이렇게 과잉분양이 예정돼가지고 집값이 얼마나 하락이 앞으로 될지, 1천세대 공사현장이면 3천억원 짜리 공사사업장입니다. 아파트 공급 1천세대면 3천억원 짜리입니다. 3천억원 짜리가 분양이 안 돼버리면 그냥 부도나는 겁니다. 이렇듯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완료된 과제라든지 내년 추진과제에 주택분야라고 해서 토지주택과라고 해서 그것도 확인해 보니까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닌 새만금 지역의 시골 농어촌에 대한 주택문제에 대한 연구에 불과하고. 그래서 우리 전발연에서 많은 과제를 새만금 등등 현실적인 것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 제가 앞전에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주택 하나가 총 재산인 분이 국민의 2/3가 집 한 채가 총재산일 것입니다. 이런 집 한 채 한 채가 도민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어떤 정책에 의해서 그야말로 잘못하면 자살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정확한 예리한, 우리가 진단해줘야 할 우리 과제를 내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최근 5년만에 120%의 집값이 뛰는 데 반면에 이제 지금에 와서는 미분양이 예상되는 엄청난 미분양이 예정돼가지고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미분양이 많다 보니까 그그저께 언론을 통해서 발표됐죠. 취등록세에 대해서 50% 감면하겠다. 50% 감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를 테면 매물을 사라 이거죠. 거래를 하라 이거죠. 해서 어떠한 세금을 낮춰주겠다.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의 순환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 도에는 지금 현재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내가 앞전에도 한번 이 자리에서 이러한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부원장님, 기억나시는가요?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과제 하나가 안 올라와요. 제가 보니까 전반기에 31개, 후반기에 34개 65개의 과제가 진행되지만 이러한 도민이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런 과제 하나 안 내놓는다면 전발연의 유무가 뭐냐 이런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의회 때 주문을 위원님께서 하셨고요. 작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서민주택 공급활성화방안 연구라는 정책연구를 한 편을 했고 그때 약속드릴 때 말씀하시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내용을 법정계획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치가 전라북도 주택종합계획인데 그걸 차제에 저희가 수립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 발주예정으로 9월 말이면 저희 연구원이 수주를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거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진행 중이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앞전에 5년 사이에 100%가 넘는 집값이 올라갔고 지금 당장은 곤두박칠, 떨어지는 시기가 오는 이런 마당에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가계 대출이 금년 7월 말 현재 940조라고 합니다. 거기에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이 70%를 차지합니다. 엄청난 주택문제의 소용돌이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연구해서 정확한 것을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발주가 예상 된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정말 심도있는 그러한 대책자료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투자유치에 대해서 한 마디, 여기 투자유치란 보고서가 있죠? 15쪽에요. 저는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 분석이라는 내용인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것하고 비슷하면서 이번에 저희가 행자위에서 일본 도쿄에 가가지고 무역협회 도쿄지사를 방문해가지고 한 시간 반가량의 지사장하고 거기 담당자들하고 저희하고 의견을 상당히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우리가 그 동안에 사무소를 몇 년 두다가 철수를 시켰는데 앞으로 일본시장이 더 중요하고 일본의 지질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새만금의 넓은 땅에 대한 공급문제, 해결해야 할 문제 이런 부분에 일본시장을 넘나들어야 한다, 또 일본이 우리나라의 충청북도라든지 이런 데 부산이라든가 막대한 일본자금이 들어와서 하나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거의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발연에서 연구를 해서 일본의 사무소를 둬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둬야 되느냐.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일 우리가 담당 국하고 업무협의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전발연에서 과제로 삼아서 정말로 일본의 사무소를 철수해야 되느냐, 아니면 더 넓혀야 되느냐. 중국에 더 신경을 써야 하냐, 일본시장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발연에서 연구과제가 필요할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심도있게 담당하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지금. 이 분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전발연에서 많은 이런 과제를 통해서 도 정책에 반영돼가지고 큰 성과물로 나온 사례가 있는지 그로 인해서 정말 돈벌이도 되고 많은 도움이 된 사례가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자료 한번 줘보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대략 질의를 드렸고요. 원장님께 마지막으로, 혹시 원장님께서 전발연 원장님으로 오시기 전에는 최근에 어디에 계셨었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저는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오래 했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있다가 나중에 경제기획원 조직이 기획예산처가 돼서 예산업무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총괄국장을 하다가 기획관리실장하고 기획실장 하다가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조달청장으로 가가지고 조달청장 1년여 하고 그리고 감사위원 가서 한 4년 하고...
김종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원장님 이력을 잠시 여쭸던 것은 그야말로 우리 전라북도의 낙후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발연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아까도 주문의 말씀 드렸고요. 또 원장님이 도에서 모시기까지는 그러한 많은 노하우를 도에 쏟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뜻으로 모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동안의 전발연의 원장님들의 역할과 김경섭 원장님의 역할은 다를 수도 있다, 우리 도민들이 기대를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앙부터 많은 분들과 인맥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전발연에 접목을 해주셔서 큰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자 제가 여쭈었습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여기 와서 하는 역할이 한쪽으로 전발연 원장으로 싱크탱크의 역할을 저희 전발연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제가 우리 전라북도 도정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와 협조를 얻어야 하는 그런 예산문제랄지 여러 가지 그런 협조를 얻고 전라북도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간에 단합을 하고 뭘 하는데 제가 중앙부처 공직자로는 후배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월급쟁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 내가 제일 고참인 것 같다. 그래서 그 안에 기재부에 있는 전라북도 출신 공무원 30∼40명하고 같이 자리를 한번 했었고, 국토부에 우리 전라북도 출신 공무원들이 한 40∼50명 같이 자리를 한 적이 있고 지경부에 우리 출신 한 20여명 하면서 다들 전라북도 출신 공무원들끼리 그 지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서로 아끼고 아낌 받고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하는 데 제가 선배로서 역할을 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잘 들었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로서는 아주 기분좋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원장님, 새만금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만금 땅 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추진체제문제 얘기 드렸고 또 하나는 분양가를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느냐 이게 새만금개발 성공의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각론으로 들어가시면 그러신 거고 지금 우리 도에서나 전발연에서 연구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면 새만금개발청 그렇죠? 그 다음 회계문제 그것을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얘기가 나온 건 아니죠. 지금 얘기가 나온 건 아닌데 이게 정부에서 채택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혹시... 사견이라도 괜찮습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회계문제는 기획재정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이유가 뭐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특별회계를 만든다라고 하면 대개의 경우에 특정한 세입이 그 특별회계 세입원으로 정해지는 경우에 대개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는데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세입원이 획정되어있지 않는다. 그런데 특별회계를 만든다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 하나하고 또 새만금 관련한 세출 쪽을 보더라도 여러 사업들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만금특별회계를 만들면 특별회계에서 새만금 동서2축도로를 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국도를 하는 국토계획부에서 하는 예산하고 소스가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출회계 예산이 굉장히 다원화된다. 그러면 정부 회계질서가 무너진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들 실익도 없고 또 그렇게 하면 회계가 복잡해진다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제가 이것을 원장님께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원장님은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공직의 속성상 새로운 것을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원칙을 위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새만금개발청은 물 건너 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개발청하고 특별회계하고는...
정태
최정태위원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를 반대하는 논리하고 개발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논리하고는 별개입니다. 제가 우리 원장님 같이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얘기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제 나름대로 얘기를 들어본 결과 우리 전라북도가 되지 않을 일을 떼를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이제까지 팽배해 있었고.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대선이나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을 꼭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게 우리들의 생각인데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시죠?
개발청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개 부처에서 땅을 개발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걸 민간업자한데 시켜서 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죠. 분양가가 엄청 싸면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분양가도 상당히 높을 전망으로 있다고 하면 저걸 저런 추진체제를 가지고 땅을 조성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어떻게든지 지금 여러 부처로 나눠져있는 걸 어디 한 군데 몰아서 집중적으로 저걸 추진해야만 되게끔, 그래서 아까 특별회계문제하고는 틀리게 개발청은 거의 당위론적으로 이걸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개발청도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얘기는 해주시지만 국가에서 생각하는 내부적 기류는 별로 좋지 않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 과연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전발연의 힘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게 정치적 논리로 풀어야 될지 무엇으로 풀어야 될지 모를 때 논리를 개발을 해서 그게 꼭 필요한 당위성이나 그런 것을 논리를 좀더 명확하게 개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좀더 고민을 하고 중앙정부와 교감을 형성해서 어떻게 우리가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제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새만금에서 우리가 간과한 게 있는 것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새만금이 해수였잖아요. 그렇죠? 해수였는데 지금 담수로 변해가는 그 시기죠? 둑을 쌓기 이전에 했을 때와 지금 둑을 쌓고 담수로 변해가는 과정들에 생물학적 변화, 동식물의 변화 그런 것들을 전혀 우리가 놓치고 그냥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누가 하는 거죠? 나는 전발연에서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과제도 많고 이슈브리핑, 이슈를 만들어서 전라북도의 발전도 좋고 그렇지만 이게 해수가 담수로 변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책에서만 배웠을 것이고 학자들도 그랬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쉽게 간과해버리고 넘겨버리고 한해 겨울에 돌고래 비슷한 그게 이름이 뭐죠? 그게 떼죽음이 돼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조차 내놓지 못하고, 지금 앞으로도 담수화가 돼가면서 조개가 폐사가 어패류가 집단폐사를 하고 어쩌고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봄 되면 사막화되면서 바람 먼지 나가고 이런 생태학적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도 그러한 것을 종합적이고 하는 그런 것은 전혀 보지 못한 거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회용 과제물이 아니고 전발연에서 이런 정도는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새만금 담당하는 박사가 1명이 있는데 국가사업으로 하니까 환경부를 계속 채근질을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의 심각성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환경부하고 전라북도 입장하고 조율을 하는 중간 그런 역할을 박사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수질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여러 쪽의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 또 생태환경용지가 구분이 되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다 전라북도 입장에서 뭘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연구를 주로 했는데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수가 담수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생태학적인 변화 그 부분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저는 가장 기초적으로 그런 정도는 누군가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나는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면 환경부를 통해서라도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 분야에 연구도 같이 병행해서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이번에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총선공약개발사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17건을 발굴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했어요? 발굴만 했어요, 아니면 국회의원님들 만나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고 그것은 도에서 하는 몫이에요, 아니면 우리 전발연에서 하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우리가 발굴하는데 참여를 하고 도에서 나름대로 여러 소스를 통해가지고 발굴을 한 게 한 175건 그렇게 됐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선정된 게 17개라고 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17건은 완전히 선정이 된 거예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당에다 줬다고 그래요. 각 당에 줘가지고 당에서 국회의원들한테도 주고 당에 나름대로 자기들 추진해야 될 과제로 생각해가지고 추진하도록.
정태
최정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75건 중에 17건이 채택이 되셨다고 그러는데 약 10% 정도가 채택이 됐네요. %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러는데 그 이후에, 4월 이후에 전발연 주제로 해서 TF팀이 해서 공약이 채택이 되고 그 이후에 만나서 채택이 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냥 버리는 것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 역할은 이것은 아이디어...
정태
최정태위원
제 말씀은 그거예요.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고 공약채택이 되기까지 이슈를 얘기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17건이 채택이 된 거 아니에요, 175건 중에서. 그리고 난 이후에 17건은 어떻게 해서 채택이 됐고 나머지 158건은 안 된 이유는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사후에 그런 회의를 한번이라도 하셨냐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나중에는 어떻게 또 활용을 할 것인가. 이중에서 더 좋은 것은 어떻게 우리가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해봤냐는 얘기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아까 175건이라고 하는 거가 연구원에서 제안한 게 175건이 아니고 도에서 전부 수합을 한 게 175건이고 우리 연구원에서 제시한 것은 총 21건 제시해서 그 21건 중에서 17건이 들어간 게 몇 건이나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에 그걸 주면 그거의 추진상황이나 실현을 시키고 하는 문제는 주로 도에서 관장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일을 해와서...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좋은 것을 내서 도에다 내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다 했겠지 그 얘기 아니에요.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했든 전라북도지사가 국회의원들 만나서 했든 그것은 우리 알바가 아니다 그 말씀이신데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월 총선 이후에 정확하게, 우리 전발연 내에서 그 TF팀이 다시 한번 모여서 자, 이것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죠. 한적이 있냐 그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부원장님 말씀하세요.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자료 24∼25쪽에 대선 총선 TF팀 사업이 예시가 되어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총선은 올해 4월 겨냥한 사업발굴인데 25쪽에 있는 사업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채택이 안 됐더라도 그걸 대선에 큰 걸로 해서 넣어서 대선공약으로 예비사업으로 15개 제시한 거에도 총선 때 발굴한 게 중복해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스크린 과정을 도와 같이 거쳤고요. 다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에 전달된 이후에 그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떻게까지 숙성이 되어있는지 정도는 저희가 파악은 구조상 어렵게 돼서...
정태
최정태위원
한번 정도는 그 TF팀이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잘 됐나 못됐나 그것은 체크 정도는 한번 기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됐고요. 정책고문단에 대해서 조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고문단이 우리가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죠?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30쪽 보시면 우리가 정책고문단들하고 여러 차례 전체적으로도 만나고 부분적으로도 만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그 고문단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식과 경험이 쌓인 분들이어서 그분들이 전라북도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전부 접촉을 해서 고문단으로 위촉을 했는데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을 이쪽에다 활용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상당히 강하게 가지고들 계셔서 저희가 연구과제 선정할 때도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고 또 연구 중간에도 뭔 아이디어가 마련이 되면 그분들 모시고 같이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재밌는 예는 정필수 원장이 이번에 군산해상풍력발전 배후항만으로 선정을 할 때 상당히 역할을 해줬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고문단을 연구과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사업을 서울에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도움도 받고 여러 방향으로 활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원장님 야심작 같아서 제가 자세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분들 위촉은 원장님과 개인적 친분관계나 그런 걸로 해서 하시는고만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다들 잘 아는 분들이라서요. 그리고 또 마침 우리 연구하는 분야하고 관련된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서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대우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대우는 우리가 특별히 해줄 수가 없고 제가 그분들 개인적으로 전부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제도상으로 별도의 돈을 줄 수는 없고 과제에 참여하고 뭘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자문을 받고 하면 소정의 지금 되어있는 그 규정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걸로. 이분들이 돈이 많고 적고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런 건 아니더라도 충분히 자기들 기회만 있으면 도와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좋은 분 있으면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해상풍력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분들의 능력이나 역량이나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가서 아쉬운 소리 하면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역량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아주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원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본 위원도 작년에 5분발언을 통해서 국지성 폭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지사께 촉구를 했었고 그러는데, 말만 그랬지 거기에 대한 그 이후의 액션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산 이번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 과제물을 부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산시에서 용역을 줘야 됩니까?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아까 원장님 설명말씀 중에 고창군의 기후변화 시행계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고창이 선정이 돼서 국비를 지원받는 전국의 한 15개 중의 시범사업을 하는 거고요. 시·군이 법정계획으로 시행계획을 세울 이유는 아직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비법정계획이라 할지라도 군산처럼 취약성이 약한 데는 당연히 시 차원에서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 계획에서도 기후변화 관련한 재난재해나 건강, 구난, 상하수도, 생활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한 결과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취약성이 문제가 있는,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들은 사전에 강구차원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
정태
최정태위원
하여튼 군산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저감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본 위원하고 연구원 좀 묶어주세요. 과제물로 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자료 24쪽에 보시면 2차 대선공약 발굴사업 해가지고 2차 사업발굴 6건이 있죠? 그중에 SOC분야 부창대교 건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줄 수 있나요? 부창대교와 관련해서.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부창대교 건에 대한 말씀 자료는 구체적인 사업성과 경제성까지 분석된 수요분석 이런 것들 말씀하신...
익현
권익현위원
예, 그렇죠.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아시다시피 이거는 아주 약식으로 되어져 있고 이것들 중에서 사업으로 살아남는 것들은 워킹페이퍼라고 하는 것은 구체화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구체화대상은 아니었구요. 다만 과거에 B/C분석 예타를 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가 구독을 해서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부창대교 건설과 관련해서 아직 사업발굴만 했지 구체적인 것은 없다 이 말씀이네요. 저는 부창대교와 관련해서 여러 번, 부안에서는 일부는 반대를 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나 지금은 많이 누그러진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그냥 다리로서의 역할만 할 것 같으면 안함만 못하다. 왜냐면 저는 부안이 굉장히 노을이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관광 플러스 교통 두 가지 목적을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게 도중에 아마 조그마한 돌섬이 하나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중간쯤에 해가지고 거기에서 노을을 볼 수 있는 그런 관광명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냥 다리만 놓아가지고 지나가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중간에다 400∼500대 정도 차가 서서 노을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다리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괜찮겠습니까?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대선공약으로 채택한 예비사업일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양 지역의 쟁점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약간은 잠재돼 있습니다. 대선공약은 일단 개략적으로 사업을 우리 도가 의지를 갖고 선정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 3개 노선에 대한 있었던 것처럼 후에 대선공약으로 선정이 되면 설계과정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최적의 경제성과 기술성이 담보될 수 있는 구간을 선정하는 것은 후속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정도의 약식으로만 개발이 되어져있는 수준이고요. 하신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소관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소관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영덕 사무처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인재육성재단 사무처장 이영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인재육성재단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장학숙장 서영빈 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장학숙 구문기 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 제출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재육성재단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인재육성재단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영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영덕 사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2년도 인재육성재단 사업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1년도 경영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2011년도에는 B등급이었는데 이번에는 몇 등급 받으셨어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D등급 받았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왜 그러셨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그 문제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제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출연기관으로서 제가 1등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위권에 했어야 하는데 모든 게 제가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직원들하고 나름대로...
계숙
이계숙위원
평가의 의견을 보면 기관장 평가에서, 기관장 평가는 결국 리더십과 전략분야에 대한 평가인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저조한 점수를 받았어요. 국장님! 말씀을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전반적으로 전부다 지금 현재 저희가 D등급 받아가지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제 부족한 소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배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왜 그러셨어요? 죄송하다는 말로 하기에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나름대로 저희가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평가가 평가의 주관이랄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하고는 조금, 저희가 잘못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기관장 평가나 인재육성재단의 주요사업 활동하고 성과에 대해서 전혀 점수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계숙
이계숙위원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점수를 낮게 받았는가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무조건 ‘죄송하다 앞으로 잘 하겠다’가 아니라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전반적인 사업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실적을 달성을 못했다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제가 자신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게 받은 이유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를 들어서 평가관의 입장에서 저희를 그동안에 쭉 사업 자체가 새로운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왜 그런고니 저희가 사업 자체가 위탁사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떤 지침을 딱 마련해가지고 저희한테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추진은 저희가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추진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비율을 90%면 90%, 100%면 100% 성과를 달성을 못했다거나 이것 같으면 저희가 달게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 적은 없는데 왜?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없었는데 어떤 추진과정에서 평가관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평가관이 저희 서류를 전부 봤어요. 보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활 정도 같은 건 그동안 여러 번 의견수렴해가지고 2007년도부터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표 있죠? 지표 같은 것도 예를 들어 여러 번 학부모들, 그다음 위에 보고도 학고 자문위원 다 해가지고 했는데 평가관의 입장에서 그것을 생활정도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런 자의적인 그런...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인재육성재단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잘 시행했고 업무도 잘 추진했는데 단지 평가단의 평가결과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입지에서 다른 방향에서 접근한 거죠. 한마디로 봐서.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혹시 평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으셨어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아니요. 이의 제기했죠.
계숙
이계숙위원
지금 굉장히 평가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입장이신 거 같고만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이의도 제기하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쉬운 것이 아니다.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평가관이 우리 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우리하고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저희가...
계숙
이계숙위원
순전히 평가단이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왜 그런고니 결론이 아니라 일단 예를 들어 평가관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정성적 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수긍을 합니다. 평가관이 보니까 평가가 직원들이 수감태도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를 보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주었겠죠. 그건 제가 수긍을 하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위탁사업을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저희 사업이 대부분 규정에 의한 조례나 규정에 의한 사업입니다. 임의로 예를 들어서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를 들어 그 사업에 대해서 규정에 의해서 위배해가지고 한번도 한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주요사업활동 및 성과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사업성과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게 평가단의 결과거든요. 국장님은 전혀 그거에 수용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런고니 평가관의 입장으로는 저희한테 지적사항도 다 있습니다마는 평가관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용역도 하고 만일에 비전과 미션 이런 것도 외부의견으로 들어가지고 교수님들 많은 의견도 듣고 용역도 해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용역 같으면 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2011년도 B등급에서 2012년도 D등급 받으신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이 필요해서 2012년도에도 만약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가장 큰 사업이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에서 크게는 전북의 미래흐름을 바꿀 인재를 양성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쓰겠습니까? 앞으로 평가를 제대로 잘 받아서 인정받는 그런 인재육성재단이 되길 촉구합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19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연수를 보내고 나면 아무래도 연수에 참가한 학생도 집을 떠났기 때문에 불안감도 있고 또 연수를 보낸 학부형 입장에서도 아이들이 잘 지내는가 우려스럽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수진행상황을 중계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되네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공개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떻습니까? 현지에서 학부형들이 나름대로 안정될만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하잖아요, 우선 공항부터요.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출발을 딱 할 때 도청 출발하고 난 뒤에 버스도 학부모들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을 보통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면 굉장히 작고 어린아이들. 그래가지고 대부분 부모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안절부절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를 들어 무사히 공항에 도착했는가, 잘 가고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여기서 만일에 출발해가지고 가는 도중에 정안휴게소, 아니면 예를 들어 천안휴게소 쉬고 그러면 지금 현재 버스가 거기 도착해가지고 쉬고 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걸 실시간으로 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실시간으로 저희가 다 해가지고 띄어놓고요. 그다음 현지에 가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는가, 그다음 현지에서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했는가. 제일 관심가지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착륙을 제대로 했는가, 그리고 홈스테이 도착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계속 사진도 올려놓고 소식을 저희가 댓글로 해서 달아놓거든요. 그 다음날에 학교에 나오잖아요. 수업 받을 때 어떻게어떻게 받고 있고...
계숙
이계숙위원
내용까지도 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죠.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만약에 8시간이면 8시간 전반적으로 못하는데 매일매일 업체별로 예를 들어서 사진이 20∼30카트씩 올라옵니다. 그러면 현지에 엑티비티 갈 때도 올라오고요. 부모님들이 상당히 이 관계를 신뢰를 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글로벌체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우리 학부모들한테 진행상황이 전달되는가 들어가봤는데 나름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글로벌체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상황을 외부인들이 일반인들이 들어, 관심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진행과정을 봐서 차후에 또 글로벌 체험연수를 지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프로그램 체험이나 사진갤러리 이런 것들이 연수생 생활공간이라고 해서 외부인은 이걸 볼 수 없게 차단되어 있더라고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연수생들의 사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는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 상황들을 보여줘도 괜찮을 거 같은데 이걸 왜 꼭 연수생이나 학부형한테만 오픈되는 것 같아서 일반인들에게도 오픈될 수 있도록 한쪽 게시판에다 다른 공간을 확보해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현지에서 진행하는 사항들을 정보공개를 하면 더 도움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저희가 그것을 보면 여러 가지 학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평소에 아이들을 보내놓고요, 학부모들이 12시, 1시 잠을 못잡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들 생각하느라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댓글도 올리고 그러는데...
계숙
이계숙위원
기본적으로 이쪽 학부형하고 현지인 학생들은 글로벌 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고민고충상담도 할 수도 있고 들어가서 의견을 남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부분이라도 그냥 일반인도 가서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학부모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일정정도는 공개해도 괜찮지 않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공개해도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떻게 보면 간접경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학부모들끼리 의견 같은 것 상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계숙
이계숙위원
개인적인 사생활 유지가 노출되는 이게 아니라 일반적인 학부모나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정도에 한해서는 공개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의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 별도로 검토해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2012년 15개 신규시책사업을 추진 중인데 하려고 했는데 12건은 추진 중에 있고 미추진이 3건인데 그중의 하나가 취약계층 뭘 사준다고 그랬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취약계층을 지금 현재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은 100% 지원해 줍니다, 연수경비요. 기초생활수급자요.
익현
권익현위원
기초...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100%를 저희가 예를 들어 연수경비를 자부담이 아니고 일반학생은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것을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아니요. 예산은 있는데요, 무주, 진안, 장수 산간부 있죠.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경비를 100% 다 대준다 하더라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신청자가 없는 이유는 대부분 예를 들어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맡겨져있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최소한도 외국에 가려면 50만원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여권 내야죠, 한 5만원, 그다음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한 30만원 이상 용돈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방 사야죠, 뭐 해야죠 그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려운, 예를 들어 농촌에서는 쌀 팔거나 일 안 하면 돈이 50만원이 적은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미달이 됩니다. 무주, 진안, 장수 저쪽.
익현
권익현위원
미달이 된다고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미달 돼요. 무료로 보내준다고 하더라도요. 100% 도에서 지원하는데.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학생들 미달이 돼가지고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금년에도 저희가 80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55명뿐이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쪽 평야부하고 도시부는 다 찼는데 저쪽 산간부 쪽에 예를 들어서 인원이 안 차요, 미달이 돼요.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이것이라도 더 해주면 갈 것 아니냐 해가지고 저희가 그걸 추진하려고 해가지고...
익현
권익현위원
어떤 거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한 4천만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방하고 여권 내주는 것하고 한 30만원 정도 용돈을 주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해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과정에서 그것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걸 추진을 못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가방, 여권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아주 100% 용돈까지 줘서 보내겠다 그 얘기네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그렇죠. 왜 그러냐면 원체 아이들이 무료로 보내준다고 해도, 경비를 전부 도에서 다 준다고 해도 그 관계가 없어서 못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보내면 갈 학생들이 되나요? 채워지나요? 형평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쪽에 산간부 쪽 아이들은 이것까지 다 하는데 이쪽 평야부 쪽은 그렇게 안 줘서 보내나요? 다 줘야 되나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주면 산간부쪽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은 다 줘야죠.
익현
권익현위원
그게 4천만원 되나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죠.
익현
권익현위원
자, 그렇구요. 산업인재장학금 지원 35쪽 보시면 지금 현재 6명만 대상자 심의 확정했는데 앞으로 더 할 겁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저희가 당초 선발예정인원이 25명으로 해가지고 5천만원을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 세워가지고 저희한테 예를 들어 위탁이 왔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학교에다 공문을 내가지고 조건이 있습니다. 저쪽에서 선발 조건이 우선 예를 들어 도 10대 전략산업분야, 저희한테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다음 예를 들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그다음 비제조업 있죠. 제조업에 있는 예를 들어서 야간대학을 다니는데 낮에 일반 행정기관이나 농협이나 사무직 같은 이런 학생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조업에 예를 들어서 일하고 다니는 이런 학생들에 한해서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내가지고 각 학교에다 통보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를 들어서 23명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23명에 대해서 일일이 다 조사했습니다. 조사하다 보니까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안 한 학생들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같이 일반 행정기관에 다니는 이런 학생들, 비제조업.
익현
권익현위원
비제조업 분야에 근무하는 학생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이런 학생. 그래서 그 학생들 제외하고 나니까 6명만 해당이 됐습니다. 일단은 지침에 의해서 6명만 지금 현재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건 언제까지 다 할 예정이에요? 서둘러야 되겠는데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저희가 6명만 8월 20일날 지급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나머지요?
익현
권익현위원
목표가 25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6명 됐으니까 나머지 19명이 남아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올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아니요.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기업지원과에 상의를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한마디로 저기 했더니...
익현
권익현위원
없다 이거지, 대상지가 없다 이거지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부터 인원이 더 늘어납니다. 금년에 1학년만 했기 때문에요.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대상자가 없어서 이월시킨 거예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야간대학 다니는 학생들이어야 하거든요. 야간대학 다니는 대학생들.
익현
권익현위원
조건에 맞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5천만원 한 것은 잘못이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처음에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에서 각 학교에 있는 저기들하고...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그런 수요조사도 안 하고 무작정 딱 5천만원 주면서 산업인재장학금으로 써라 준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기업지원과에서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했는데 할 때는 예를 들어 각 학교에서 얼마든지 있다 해가지고 저기 한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지. 그건 기업지원과에서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안 하고 예측을 못하고 한 거죠, 이건. 이건 잘못한 거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착오가 있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조사해 보니까 6명밖에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것 잘못된 거죠. 안 그래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영평가 얘기 좀 하시게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경영평가방식에 대해 불만스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 정말로 이것은 잘못된 평가다 하는 예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저희는 크게 나눠가지고 글로벌 해외연수하고요, 장학금 지원해주는 것하고, 그다음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 운영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사업입니다. 그에 대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업이 있는데 저희는 이 사업 자체가 위탁사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서 딱 사업예산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지침이 저희한테 시달이 딱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지침이 시달되는데...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다 아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쉽게. 인재양성재단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평가가 불합리하다 이것만 말씀하시라고요. 불합리한 적이 있었다고 보셨는데 무엇이 불합리한가. 우리는 인재육성재단이 공기업 출연기관으로 11개에 들어가요. 그런데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평가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D등급을 맞았다. 할만한 얘기가 있으면 하시라고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책자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인재육성재단 미션과 비전이 조직구성원에게 외부의견을 수렴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예를 들어서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9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 학부모공청회도 하고 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는 대학교수들이나 외부의 용역 이런 걸 평가관들이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저희하고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저희가 외부에다 용역을 해가지고 할만한 여건이 아니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또?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그리고 두 번째는 세부사업 추진계획이 연차계획하고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용역을 하면 그 뒤에 재정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또 다른 건 없어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쭉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여기 평가결과가 다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D등급을 맞았어요. 이번에 A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렇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11개 기관 중에서 전부다 작년 평가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상향되었는데 4개 기관만 하향 떨어졌어요, 평가결과가. 그중에서도 전북개발공사하고 인재육성재단만 유별나게 두 계단 대폭 하락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도 B등급을 맞았었다고 하면 좋은 등급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S등급, A, B, C, D니까 좋은 등급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더 하락을 했다는 얘기는 추락을 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공감을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이제 더 추락할래야 할 데가 없어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D등급 맞으면 어떻게 되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D등급 맞으면 여러 가지 예산관계도 75% 정도 해가지고...
익현
권익현위원
몇 % 삭감이 되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15% 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한 4억9천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7,500만원 정도 삭감될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15% 이상이 삭감이 돼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겁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일단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에 대한 저기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전략을 해나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제재요건에 의해서 저기되는데 저희가 그걸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일단 기관운영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 운영에 있어서 그만큼 저희가 절약하면서 저기를 해야죠.
익현
권익현위원
방법이 있어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15% 이상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 운영방법이 있냐고요, 전략이 있냐고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어떤 사업을 예를 들어서 유인물도 많이, 예를 든다면 그동안에는 외부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유인한 것도 자체적으로 복사도 해야 할 것이고 이런 부분 해가지고 저희가 만들어 나가야죠.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야 겠죠.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이 대책을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해서 경영을 잘해나갈 것인지하고 예산절감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다 그 대책을 보고를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인재육성재단이 어떻게 갈 것인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알고, 그대로 정말 실천이 되는가 이것도 보고, 아까 국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인재육성재단이 행자위에 소속되어있는데 우리 행자위에 소속된 인재육성재단이 꼴등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통감하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강구해야 되니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경영개선방침하고 예산 15% 이상 삭감됐을 때 운영방법에 대해서 행자위에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28쪽 한번 봐주실래요? 향토인재장학금을 196명에게 3억원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을 보면 재원내역, 지급대상, 그렇죠? 대학생, 고등학생(생활보장, 근로, 기능, 장애특수) 그게 맞나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저희가 대학생들은 저기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28쪽 한번 봐보세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28쪽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8쪽 지급대상 한번 봐보세요. 재원내역 밑에 지금대상, 그게 맞아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고등학생한테 주는 생활보장, 근로, 기능, 장애특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맞아요? 향토인재장학금을 대학생하고 고등학생한테 주는 거예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재원내역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자 나온 그거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급대상이 이게 맞냐고요? 향토인재장학금 지원지급대상이 거기에 기재된 대로 대학생, 고등학생, 고등학생은 생활보장, 근로, 기능, 장애특수, 고등학생에게 주는 게 맞냐 그말이에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자수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향토인재장학금을 받는 지급대상자가 대학생, 고등학생 맞아요? 대학생만 맞아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저희가 3억7천...
대중
김대중위원
무슨 말인지 질문요지가 이해가 안 됩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향토인재장학금을 3억원을 지원한다는데 지급대상이 고등학생도 포함되냐 그말이에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이렇습니다. 재원내역은 별개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재원내역에 대해서는요. 재원이 어디에서 났는가 그걸 예를 들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이 아니고...
정태
최정태위원
대학생만 주냐고, 고등학생도 포함이 되냐고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고등학생도 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향토인재장학금 3억원 중에 고등학생도 지급대상자가 포함이 되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포함이 됩니다. 3억7,700만원에서 고등학생도 포함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무슨 말씀을 국장님이 섞어서 하시는 것이...
정태
최정태위원
밑에 따로 있어요, 1억4천이.
대중
김대중위원
28쪽 제일 위쪽을 봐보세요. 향토인재장학금 3억원, 고등학생 장학금 1억4천만원, 학자금 이자지원 7,100만원, 산업인재장학금 5천만원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중에 향토인재장학금 3억원 중에서 지급대상자가 고등학생도 포함되냐 그 말이에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향토인재장학금 예를 들어서 순수한 대학생들 있죠? 대학생 3억원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하다 보면 돈이 남습니다. 남는 놈 가지고 고등학생인데 여기에서 향토인재장학금은 196명 3억원에 대해서 순수한 대학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 저희가 이자수입으로 해가지고 고등학생 근로장학생...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 보고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 질의요지를 파악하고 답변하셔야지, 무슨 국장님이 질문을 만드세요. 고등학생 주는 장학금은 30쪽에 있잖아요. 뒤에 28쪽 제일 위에서 세 번째줄에 있는 280만원 대상으로 한 1억4천만원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내역은 뒤에 있는데 향토인재장학금 지원내역에다 왜 고등학생을 끼워넣냐 그말이죠, 제 말은. 그게 잘못해서 끼어들어갔다든지 해야지, 무슨 남는 걸 가지고 고등학생을 준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재원내역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걸 합쳐놔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재원내역하고 지급대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 예를 들어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재원내역을 하시려면 기본재산에서 이자 3억7천만원 정도 나오면 그것 플러스 출연금 합쳐서 총 5억6천만원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4가지 사업계획 제일 위에 표시된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지급대상을 명백하게 잘못 쓴 거잖아요. 고등학생은 향토인재장학금 지원대상은 아니잖아요.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대상은 뒤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뒤에 따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기재해 놓으셨냐 그말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고등학생 선발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남는 걸로 고등학생을 준다고 답변하시는 건 혼선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제가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료도 잘못 만든 거고. 지급대상에서 이 뒤에 고등학생 싹 지워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정태
최정태위원
상반기 장학금 준 내역을 데이터로 주시라고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두 번째로 고등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표시한 대로 4가지 분야로 줍니다. 생활보장장학생, 근로장학생, 기능장학생, 장애고교생장학금 4가지를 주고요. 또 기업지원과 위탁사업으로 산업인재장학금도 줍니다. 그런데 이걸 봤더니 전라북도에 특성화고 재학생이 총 몇 명입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전체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학교는 54개교인데요, 그 자료를 안 가져와서 학생수까지는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
일반고등학교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일반고등학교 학생이 중·고등학교 합쳐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고등학생만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고등학생만 7만 얼마인가로 어렴풋이...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장학금을 줘야 될 대상자가 대략적으로 몇 명인지도 제대로 파악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 학생이 초·중·고생이 몇 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1년에 초등학생이 몇 명, 중학생이 몇 명, 고등학생이 몇 명 이런 장학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걸 전혀 파악을 못하세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저희가 고등학생은...
대중
김대중위원
고등학생한테 몇 가지 분야로 나눠서 장학금을 주는데 과연 전라북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 30만명인데 그중 우리가 500명 주고 있다든지, 10만명인데 500명을 준다든지 이런 자료가 없습니까, 전혀?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저희가 자료는 있는데요, 외들 못해가지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대략적으로 모르세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고등학교가 7만5천명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고등학교 전체가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고등학교 전체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일반고하고 특성화고는 구분이 됩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일반계가 학교는 고등학교가 132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일반계고가 77개이고 특성화고가 50여개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특성화고의 전교생은 일반계고등학교에 비해서 정원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일반적으로 봐가지고 적다고 봐야겠죠.
대중
김대중위원
적은 편이라고 보지 않겠어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과거에 비해 떨어져서. 그런데 보니까 고등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생활보장장학생은 말 그대로 생활보장 차원에서 주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수급자를 상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전체 1억4천만원 고등학생들에게 지급하네요. 그런데 그중에서 수급자에 가는 4천만원 빼고 나머지 1억원이 특별학급 취급하는 특성화고 60명 해서 50만원씩 3천만원, 32쪽 기능장학생 역시 특성화고 재학생 중에서 80명이 50만원씩 4천만원, 또 아까 위탁사업 받는 근로장학생 3천만원 이런 식이에요. 편중되지 않는가요? 일반고등학교 전혀 없습니다. 또 거기다 한 가지 더, 해외글로벌 연수 20명도 특성화고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일반고등학교는 1명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고등학생 대상 장학사업은 수급자 가정 자녀들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특성화고 학생들만 상대로 하는 거예요. 해외연수도 전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산업인재 기능 근로장학생도 전부 특성화고 학생이거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받을 수 있는 이런 장학금이란 말이에요. 편중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저희가 나름대로, 국가의 정책이 특성화고등학교의...
대중
김대중위원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어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저희가 근로장학생 관계는 지금 현재 특성화고라고 포함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능장학생은 특성화고등학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 여기는 기능장학생이 대부분 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요. 산업인재장학금도 역시 그렇고요. 국가의 정책...
대중
김대중위원
산업인재 기능장학생, 근로장학생, 글로벌해외연수 고등학생 전부 특성화고등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특성화고등학교를 육성발전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저희가 기능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등학생이 메달 따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권장하기 위해서 그런...
대중
김대중위원
체육고등학교 가서 체육경기에서 우수한 성적 나오면 장학금 주죠. 기능대회 나가서 우수한 성적, 줘야죠. 그러나 일반고등학교 공부 잘 하는 학생도 줄 수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주고 이렇게 골고루 장학금을 지급해야지, 전부가 특성화고등학교다 그 말이에요. 특성화고등학교를 가볍게 여긴다는 게 아니라. 이건 편중의 정도가 아니라 전부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그 관계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대중
김대중위원
인재육성재단이 특정분야 특정학생들만을 위한 재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에 있는 미래인재들에게 골고루 잘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글로벌연수 가는데요, 20명이 가잖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들은 제가 알기로는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선발과정에서도 학교성적, 생활정도, 또 면접에서는 본인의 어학능력 이런 것들을 전부 면밀하게 체크해서 하기 때문에 해외연수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려운 것으로 정평이 나있지 않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니는 학생들 만족도도 높고.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20명을 어디다 씁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관계는 제가 불특정다수를 아무나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신청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학교에다 신청해가지고 학교장이 저희한테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반학생들은 입시관련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못하고, 왜 그런고니 특성화고등학교는 거기 가가지고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난 뒤에...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우리가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를 보내는 가장 큰 목적은 외국의 문물을 접하는 것도 있지만 어학능력을 향상시킬 첫 번째 목적이 있잖아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학능력이 되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또 가정형편이 넉넉해서 본인의 자부담으로 갈 수 있는 학생들보다는 우수한 어학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보내잖아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우리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의 목적 아닙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도 거기에 부합되는 학생들을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학교장님이 추천한 것은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지만 학교장이 추천했다고 해서...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무조건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시험을 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그 시험내용이 어떻나 그 말이죠. 일반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처럼 어학에 중점을 두고 보는 것인지. 학교장 추천이면 대개 거기에 좌우되는 것인지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일단 학교에서 추천을 몇 명이든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본인이 희망하면 얼마든지 해주라 해가지고 저희한테 추천만 하지, 학교장이 예를 들어서 몇 명 해가지고 권한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금년도 사업분은 내년 연초에 2013년 1월에 가도록 되어있네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최근 금년도까지 벌써 몇 번째 했나요? 우리가 글로벌해외연수가 2007년부터 했나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특성화고등학교는 금년이 세 번째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세 번째?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중간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번에 선발되어 있잖아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선발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3개년도 것 그 명단 한번 줘보세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명단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학교가 편중되어있는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선발절차를 거쳤는지 보려고 하는 거고요. 계획을 보니까 그쪽에 어디인가요? 호주에 있는 직업훈련학교로 간다고 되어있어요. 이 학교의 성격이 어떤 거예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지금 거기가 현재 직업훈련학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일단 예를 들어 여기서 가면 3개월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난 뒤에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학연수가 아닙니다. 오는 것이 아니라 그쪽 현지기업에 취업을 저희가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제일 먼저 저희가 일반 비자를 받으면 1년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컨비자를 받으면 2년 동안 거기에서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2년이 넘으면 돌아와야 됩니다. 더 이상 있지를 못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추천받을 때 어학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 게 아니고 글로벌해외연수를 마치면 현지에 2년 정도 남아서 현지업체에 취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위주로 선발하겠네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재단이 외국으로 취업할 학생들을 선발해서 보내주는 송출업체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당초에는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를 안 했었습니다. 안 했는데 국가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그렇잖아요. 어학능력을 향상시켜서 돌아와서 국내에 있는 기업에 어학능력을 활용해서 취업하거나 또 다른 데 활용하는 게 아니고 외국에 가서 한 3개월 훈련시켜줄 테니까 외국에 가서 취업할 사람들 지원해라 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보내주는 거고만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2년까지 있는 학생들도 있고 일부 학생은 예를 들어 거기에서 영어 좀 배우다가 들어온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3개월까지는 데리고 가가지고 저기하지만 그 외에 귀국하는 문제는 학생이 본인의 또 어떤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영어를 배워와가지고 국내에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다양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요. 글로벌해외연수 목적하고 부합되는지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저희가 나름대로, 왜 호주로 보내는고니 호주에 상당히 요트산업이 발전이 되어있습니다. 당초 보내는 목적은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재단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다른 일자리 담당분야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요. 재단이 장학금을 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뽑아서 외국에 취업시키는데 사전 정착단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신중하니 도하고 관계부서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자료를 보고 궁금한 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서울장학숙에 사업비가 금년에 1억7,430만원인가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게 서울장학숙이 몇 년차 된 건물입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저희가 서울장학숙이 거의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안에 나름대로 보수를 조금씩 조금씩 해왔습니다. 왜 그런고니 건축할 때는 건축물 자체가 옛날 방식으로 보온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에 게이트를 설치했다 하는데...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
필요했던 건가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그 관계는 혹시 서울장학숙 원장님께서 보고...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비가림시설입니다, 이게. 아케이트 설치하고 저희가 표시만 했는데...
김종철위원
아케이트?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장
예, 비가림시설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눈이 오고 할 때 미끄럽고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아주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림시설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내용이 아케이트라는 말이 맞나요?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장
일반적으로 아케이트라고 하더라고요. 아시죠, 위원님!
김종철위원
돔 설치한다고요.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장
입구에 그것 설치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돔이라고 하는데 아케이트라는 말은 조금 이해가 안간 사항인데요, 지금 20여년째 써왔는데 눈이 온다든가 할 적에 미끄러워서 했다 그런 얘기죠?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장
예.
김종철위원
지나가도 되는 얘기를 이런 사업인데도 하긴 했네요. 그다음 지하식당에 집수정 공사 이게 뭡니까?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장
저희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나서 오폐수로 빠져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한번 중간에서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집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김종철위원
집수정 하면 보통 펌프, 물을 펌핑하기 전에 모아지고 자동으로 센서가 있어서 거기서 모아진 물이 나름대로 센서에 의해서 품어올라가는 것을 집수정이라고, 집수정 내용을 아는데 어떤 공사를 한 거예요, 1,200만원을 들여서?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장
지금 현재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식당이 지하이다 보니까 위로 올려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은 펌프가, 펌프 교체한 거예요, 뭐예요? 정확한 사업명을 모르시나요? 이를 테면 집수정 펌프라는 것은 지하에 음식물이 모든 물이 그리 들어와서 그 부분을 자동으로 펌핑을 하는데 주펌프, 예비펌프 있어서 돌아가는 걸 집수정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데에서 펌프를 교체한 거예요, 아니면 집수정이 좁아서 넓힌 거예요? 뭐예요, 내용이?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장
지금 펌핑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펌핑역할을 못해서...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장
전체적으로 현재 그 공간에서 하는 역할이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지하의 식당 옆에서 집수정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집수정 역할을 못한다는 건 물이 잘못하면 오버가 되어가지고 그 근방이 다 물이 찬다 그런 얘기인가요?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장
정화조하고 그 높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정화조하고?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김종철위원
처음부터 공사가 부실공사였고만. 그렇죠? 내려가기는 내려가는데 레벨이 제대로 안 맞아가지고 잘 소통이 안 되어가지고.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장
낙후되어가지고 오래 되어서, 이게 20년이 넘다보니까...
김종철위원
전문자가 알아듣지를 못해. 원장님이 설명을... 왜냐면 펌프 집수정 공사 하고 설명을 하는데 집수정이 구멍이 적어서 넓히는 거냐, 아니면 펌핑하는 펌프를 용량이 큰 걸로 교체하는 거냐 이런 내용이 딱 답변을 줘야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그런 정도 하는데 돈이 1,200만원 들어갑니까 하고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데 지금 답변이 뭔 말인지 제가, 전문자 입장에 있는 사람도 이해를 못한단 말이지. 뭔말이냐 이 말이지. 1,200만원 돈이 큰 돈인데 여기에 지금 어떠한 집수정이 어쩠다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서울에서 혹시 담당했던 분 계시면 담당했던 분이 기립하셔서 말씀한번... 누구 오셨어요?
김종철위원
더 이상의 설명이 안 되는가만요. 한번 해봐요. 뭐요? 서서 얘기해봐요.
창환
권창환위원
레벨을 맞춰서 공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김종철위원
자연배수로 한다 그 말이요?
그것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김종철위원
관로공사를 새로 하는 것이고만. 집수정이라 하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공사를 하는데 돈 1,250만원 들어간다니까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아주 고질적인 문제사업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아까 하는데 자꾸만 고장났샀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고장나는 이유는 오래 되면 고장도 나지만 용량이 안 맞으면 과부하가 걸리니까, 롯데백화점에 시네마극장이 엊그제 불이 났어요. 뭐가 났냐면 저기 서있는 스텐드형 에어컨이 불에 탄 거예요. 8년 동안 365일 틀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불이 나버린 거예요, 결과가. 그런 것처럼 용량이 큰 놈을 설치해놓으면 한번에 쭉 품어내고 있다 쉬었다 또 올라가고 이럼으로써 고장이 안나는 건데 그런 용량을 적은 것을 모터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 할 때 의견을 들어서 용량이 큰놈으로 펌프를 설치하고 어떤 이 부분에 지하와 정화조와의 관계에서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낮출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고장난다는 것은 용량이 큰 펌프를 할 때 교체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 하셨어요?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장
예.
김종철위원
안 봐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시고 전주장학숙 금년에 사업을 많이 했네요.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6억원이라는 큰 억단위를 하셨는데 말끔히 잘 했습니까? 발코니는 추워서 오래돼서 한 겁니까?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장
베란다 시설인데요,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김종철위원
학생들이 좋아라 하겠고만요. 그다음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정문 이설공사 했죠? 저도 그리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주 쾌적하고 그야말로 사고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죠?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난해한 공사였을 텐데 공사하는데 문제는 없었어요?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장
업체측에서도 사실 어려운 공사라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방음세면기 숙식커튼이라고 했는데 방음은 어떤 거를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장
2층에 도서실이 있는데요, 도서관하고 도서실. 거기에 방음시설이 약해가지고 그 부분을 처리를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소음이 전달이 많이 됐었고만요. 잘 알겠고요. 서울장학숙이나 전주장학숙에 내년 사업은 뭐를 예상하고 있나요?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장
저희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본예산하고 지난번에 예결위, 또 위원님들 해서 방문해주셔가지고 추가로 정문 이설공사랄지 이런 부분은 했는데...
김종철위원
2013년.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숙실 150개에, 공공장소에 리모델링 공사가 잡혀있습니다. 지하 옥상 물탱크...
김종철위원
거기도 사업이 크겠네요.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장
그 부분은 숙실 150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에는 못하고 연차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종철위원
총 예산 사업은 얼마나 가요?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장
총 예산은 내년도에는 54개소로 예산을 올려놨는데 그 부분이 2억6천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서울은 큰...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장
(청취불능)천정 석면 교체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석면은 현재 암 발암물질 그거잖아요. 빨리 교체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어떤 것 때문에 내년 사업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전등 있잖아요. 전등이 지금까지는 형광램프로 형광등이 나오잖아요. 했는데, 현재 최첨단을 사는 입장에서 전기요금, 서울장학숙 한달 전기요금 얼마 나와요? 전주장학숙은 얼마 나오고요?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장
750만원 나옵니다.
김종철위원
한달에?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장
여름에는 저희는 1천만원 나옵니다.
김종철위원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난 예산에서 관리비가 나가네요. 그래서 저는 내년사업을 물어봤던 것 중에는 요즘 모든 전등에 있어서 전등교체사업이 공동주택이든 공공시설이든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LED사업이에요. LED에 전등이 전기요금에 한 70%의 절감효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측면에도 전기부족으로 인해서 절전하고 금년 여름 소등을 작년에 이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바른 사업도 사업이겠지만 학생들이 숙소에서 잠 자는 것 아니잖아요. 공부도 하잖아요. 공부하고 그러는데 이런 시설이 전등이 룩스가 약해가지고 눈 나빠질 수도 있고 시설이 열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보다도 1차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런 공부방에 LED 전등 교체사업이 우선시사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고자 내년 사업도 물어보고 현재 금년 사업 했던 것을 물어본 겁니다. 제 의견이 이해가 가신다면 어떠한 사업보다도... 첫째는 전기요금이 당장 줄어들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눈이 자꾸만 나빠지잖아요. 안경 써쌌고. 눈이 침침하면 머리도 아프고 온 신경이 그리 갑니다. 여기도 사실은 약간 지도가 떨어지는데 이러한 시설을 현실화시켜주는 사업을 한번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시고요.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에 장애인 고교생 장학금이 있는데요, 인원을 늘려서 장학금 액수는 개별적으로 적게 갈망정 인원수를 늘려서 주면 어쩔까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까 앞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이자수입이 3억7천만원뿐이 안 되거든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아니, 장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난번까지는 예를 들어 저희가 2∼3년 전까지 30만원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의회에서 이번에 30만원은 너무나 적지 않냐, 최소한도 50만원 줘야 할 것 아니냐.
상철
김상철위원장
장애고교생들이 재학생들이 650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3학년 졸업할 때가지는 못받는 학생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죠.
상철
김상철위원장
저는 물론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교육법무과나 그런 쪽에서 인재육성재단한테 그렇게 요구할랑가 모르지만 되도록이면 장학금이라는 걸 많은 학생한테 줘서 골고루 혜택이 가야지.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런데 교육법무과도 적다 이렇게 합니까? 30만원이라도 여러 사람이 타서 학생들이고 부모들이고 기분도 좋고 좋은 거지, 장학금 자체가 적다고 해서 싫을 사람은 없어요. 적더라도 많은 사람이 타야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는데. 다른 쪽은 몰라도 장애학생들만큼은 골고루 적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안 나을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저희가 금년도에 장애고등학생 관계는 처음 저희가 시도를 해가지고 합니다. 이 한 부분만 장애고등학생 관계만 30만원 그건 가능합니다. 제가 다시 검토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상철
김상철위원장
학생이 받으면 다른 곳은 형편이 괜찮고만. 이쪽은 아무래도 열악할 거다 그런 판단에서 하는 거예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학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상철
김상철위원장
연구를 해보시고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장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경영평가문제. 그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는 신규사업도 없고 글로벌해외연수하고 서울장학숙, 전북장학숙 이 부분인데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들어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누가 사무국장을 해도 D등급밖에 맞을 수 없다, 현재상황에서 경영평가 방법이나 모든 저기 봤을 때. 인재육성재단은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해서 할 수도 없고,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국장님 답변의 의도가 그러셨단 얘기지, 제가 듣기로는. 맞아요, 틀려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하여튼 경영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재육성재단은 A등급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신규사업도 없고 항상 정해진 위탁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저희도 그전에 A등급 해가지고 2순위로 해가지고 성과급도 탄 적이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D등급 맞은 것은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할 수가 없고만요. 그렇다면.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번 평가에 방법에 조그만한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인재육성재단에 불리한 면은 있을지 몰라도 D등급 맞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냐는 얘기네요. 옛날에 A등급.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맞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평가를 앞으로 잘 맞을 수 있도록 노력 꼭 해주시고 직원분들도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상철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성화고등학교가 54개 학교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내 특수학교 플러스 특수학급 재학생도 418명, 232명 이렇게 해서 650명 정도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그건 순수한 장애인 학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특수학교하고 특수학급이니까. 특수학교는 따로 있는 거고 일반학교에도 특수학급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런 기초자료는 어디에서 취합하시는 거예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저희가 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여러 가지 인원도 그렇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2012년 3월 1일 기준 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특수학교는 11개 학교고요, 학생 숫자는 1,3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저희가 여기에서는 1급에서 3급까지만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특성화 고등학교는 공립 18개 학교, 사립 11개 해서 29개 학교밖에 없어요. 여기는 54개 학교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전체 학생수가 전라북도에 재학중인 고등학생 숫자가 7만3천명인데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숫자는 1만3,034명입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요. 그런데 29개 학교에 1만3천명 재학중인데 54개교가 있고 몇 명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면...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지금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순수한 특성화 고등학교만 저기하고요. 인문학교에 특성화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까지 포함했습니다. 학교가 인문학교에 특성화부분이 같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는 포함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료 어디를 봐도 도내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이라고 되어있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고등학교라고 표현하나요? 일반계 학생하고 인문계하고 같이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된 자료는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쓰던 자료를 받아서 쓰시는 것 아닌가. 그때그때 사업 하실 때마다 면밀하게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학교 숫자부터 다르면 안 되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저희는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인문학교에 특성화 과가 있는 데.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인재육성재단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발전연구원 2012 업무보고서 2. 여성정책연구소 2012 업무보고 3. 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