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제294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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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섭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혁신도시추진단,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혁진도시추진단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지원과 기반시설 조성, 계획수립 및 주변개발 등에 관한 공공기관,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공공기관 가족문화탐방 등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정주여건 조성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혁신도시추진단소관2012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혁신도시추진단소관2012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혁신도시추진단장으로부터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궁금하신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복 단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지난 8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혁신도시추진단장을 맡게된 원종복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혁신도시추진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혁신도시추진단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도시추진단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원종복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혁신도시 공공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건립협의회를 3회 개최하셨네요, 그죠?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우체국은 부지매입이 완료가 된 걸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건축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던가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건축이 현재 지방행정연수원이 현재 내년도 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입주를 내년 8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지적공사도 현재 한 공정률 20% 정도가 건축이 올라가 있고요. 우체국 부지는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건축은 언제 계획이?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소방서 119안전센터나 파출소?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그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어차피 들어가야 될 기관들이잖아요, 그죠?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그러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공사 중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기관들이. 그렇잖아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일단 당초에는 올해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협의회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죠, 그런 뜻이죠.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공공기관이 먼저 들어가서 들어오는 입주자들한테 미리, 없어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하게 하지 마시고 이런 공공기관은 어차피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농협도 그리고 우체국도 그렇고 이런 것이 먼저 들어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도에서도 예산 세워야 되겠네요, 그죠? 이쪽.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쨌든 119안전센터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소방본부랑 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잘 얘기하셔가지고 어차피 들어가야 될 거 같으면 먼저 들어가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다 건물 들어오고 돈 없다고 나중에 해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 불편주면, 3만명이면 거의 조그마한 군 단위 하나가 생기는 건데. 그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소방본부랑 협의해서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금융기관도 좀 단장님, 잘 협의를 해보십시오.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그래서 전북은행하고 농협 측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 일하시러 오는 분들이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그러면 그런 데를 많이 이용할 텐데 금융기관이 없어서 또 이렇게…….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전북은행 같은 데는 혁신도시 TF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돼 있어가지고요. 1팀, 2팀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점장급으로 해가지고 팀장을 구성했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일단 공공기관이 먼저 들어와서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처음부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어차피 들어와야 되는 거라고 하면 해주시고, 자재 같은 이런 것도 화재위험도 많이 있잖아요. 또 추락사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공공시설이 먼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도 가보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런 공공시설건립협의회 할 때 잘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혁신도시 새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할 일이 많은 거 같은데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공공기관과의 동향파악은 어떻게 해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지금 12개 공공기관에서 계속 서로 유선으로 통화를 하고 있고요. 긴밀한 사항이 있으면 서로 협조하고, 저희들이 보통 한 달에 2∼3번 정도는 기관을 방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서로 의견교환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서울에 파견 나가 있는 그게 뭐지?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서울사무소요?

대식

하대식위원

서울사무소 이런 사람들을 뭘 얼마나 하겠어, 그 사람들 여기서 올라가서 파악할 것도 아니고, 여기서 서울사무소에다 얘기해가지고 협조를 해서 좀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만.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게도 해보겠지만 서로 업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요.

대식

하대식위원

업무 상반되지만 정보를 주고, 다 공무원인데 한마디 하면 다 알잖아?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혁신도시 원주민지원대책은 어떻게 해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원주민 지원대책은 저희들이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70명 정도 직업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한 20명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조리사 그다음에 중장비 그랬는데, 상당히 효과는 있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혁신도시 내에 거주한 원주민이 몇 세대나 돼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원주민 세대수는 저희들이 총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주시하고 완주군에 예산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원주민의 직업훈련을 실시 하도록 매년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2009년도까지는 50명, 2010년도에는 30명 그런 식으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혁신도시의 원주민들이 땅을 뺏기고 그러는 것도 많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대한 생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랄지 공공시설 신축하고 건축하고 이후에 그런 일자리들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연결들이…….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아마 이전 기관이 오게 된다면 상당히 그런 부분들도 적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만일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 중에 젊은 애들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고려해가지고 이런 직업교육을 시킨다든지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바로 적응해서 그런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거지.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부지정리 89%가 완료됐고만 보니까.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7개 공공기관은 지금 현재 건축 중이고…….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나머지 5개 기관이 설계 중이고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5개 기관이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어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5개 기관 중에서 제일 빠르게 착공식 하는 것이 전기안전공사 11월에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12월에 국민연금공단하고 그다음에 한국농수산대학이 거기가 12월달에 할 것이고 그다음에 식품연구원이 현재 부지매입이 안 돼 가지고, 예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딜레이 돼가지고 내년도에 착공식 할 계획인데 약간 늦어도 2015년도까지 전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이 도시 하나의 계획도시잖아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죠, 계획도시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계획도시 어떤 시설배치도랄지 명품도시를 만들려면 용역을 줘서 결정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용역을 국토부에서…….

대식

하대식위원

시설배치는 어떻게 해서 도시를 형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현황을 설명드리자면 혁신도시 총 면적이 300만평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70%가 녹지공간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농진청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런 계통의 녹지공간이 한 70%가 되고요. 30%가 주거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용역을 국토부에서도 했지만 LH도 해가지고요. 상당히 타 시도에 비해서 명품도시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는데, 지금 계획도시 아무래도 그런 짜임새 있게 전문가들에게 용역도 주고 그다음에 그 용역 준 결과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공공기관이 12개잖아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죠.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배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도 좀 섬세하게 따져가지고 계획도시를 멋있게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대강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겠지마는 그런 근거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용역을 줘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이렇게 배치하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기 대략 이렇게 해서 한 것인지…….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아니, 그렇게 무질서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별도의 것은 저희들 현황에 대해서는 하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소방서 위치는 어디고 구청 위치는 어디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뭔가 주민이 사는데 편리할 정도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거지.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혁신도시에 단독주택부지가 100% 분양완료 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주로 분양해 간 거예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주로 단독택지 관계가요, 지금 지방행정연수원이 들어서는 바로 앞에 하숙촌이라고 일명 그러는데요. 저희들 지방행정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13만명 정도가 교육생이 다녀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필요한 것이 하숙집이거든요. 지방행정연수원이 수원시 파장동에 있는데 파장동 가보면 그 앞에가 전부 하숙촌이에요. 일대가요.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도 단독주택부지가 200세대 정도가 현재 분양이 완료된 상태인데…….

대식

하대식위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공공기관 들어올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분양이냐 어떤 것…….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아니죠. 위원님. 이건 도민들한테 분양된 것인데요. 앞으로 연수생들이 오면 하숙집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요.

대식

하대식위원

하숙집 할 사람들?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죠.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전주 사람들이 주로 많이 분양을 했겠고만.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주로 전주, 완주 사람들이 주로 많죠. 그 원주민하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짓는다고 했는데 학생들의 수요예측을 했습니까?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학생들을 한 8천명으로 보고요 수요를 예측한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따져봤냐고요? 올 사람이…….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죠,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인데 내가 보니까 이것을 교육청에서 수요예측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학생 수요예측을, 우리 혁신도시에서 했는지. 여기 지금 보니까 문화탐방 같은 거 하잖아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몇 명이나 여기 학교에 입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그거 알고 있어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학생 수가 여기에 12개 기관이 오는데 거기에 오는 직원들에 대한 자녀들을 실제 따져봤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로 이사를 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거주를 하고 출퇴근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따져봤냐 이거죠.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따져보니까요 당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전 기관의 임직원들 가족동반해서 온다고 하는 분들이 43%였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43%는 안 될 것이고요. 설문지 결과와 틀리니까요. 그리고 학생수는 거기 오는 임직원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전주시민들 이사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파트가 8,600세대가 공공주택 건설되니까 그에 따른 자녀분까지 포함시킨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를 동시에 짓습니까…….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일단은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를 할 계획이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수요를 봐가지고 다음에 지을 것인가?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일단은 4개 교를 질 것입니다. 일단 올해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를 하고요. 내년도 예산이 또 확보되면 내년도 2개 학교는 할 것이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학교도 일단 공공기관이 이사와가지고 수요예측을 해야 될 거예요. 물론 민간인도 오고 다 아파트도 판단하겠지마는 수요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지는 확보하고 있어야 되겠잖아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잘 해주기 바랍니다.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안녕하세요? 아까 하대식 위원님 질문 중에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원래 거기가 이서, 그다음에 만성동, 장동 그쪽이 도시근교에서 농사짓고 대대로 살던 사람들이 원주민들이잖아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죠.

진숙

정진숙위원

그때 토지매입 방법 중에 대토 방법도 있었나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다음 이 시간 이후에 아마 개발공사 할 텐데요. 개발공사에서 주관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대토가,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해서 다 나눠주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아니, 대토가 아니고요. 원주민한테 우선권을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우선권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토지를 우선 취득할 수 있는 특별분양 형식으로요.

진숙

정진숙위원

같은 가격이면 원주민에게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줬다?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예, 1순위를 준 것이죠.

진숙

정진숙위원

일종에 대토 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썼다는 얘기…….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섭

김대섭위원장

소관이 거기 업무가 아니에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현재 혁신도시 하는 데에는 그런 방법이 적용되지 않았고요. 만성지구 개발에서도 그런 방법은 아직 검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괄보상 후에 저희가 개발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토는 예를 들자면 구획정리나 이런 환지방식인데 그런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일괄보상 후에 또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입주인구를 3만명으로 추정하지 않습니까? 일개 군 단위 정도 되는데 그렇게 추정한 방법을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하신 거예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3만명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파트 공동주택이 지금 아파트가 8,630세대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단독택지 분양이 700세대 이렇게 따지니까 1가구당 3명 정도 차더라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가구당 3명 기준으로?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예, 3만명 이상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분양률은 지금 양호한 상태니까 입주율이 문제네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입주도 지금 아파트 관계는 현재까지는 100% 다 분양된 걸로 그렇게 알거든요.

진숙

정진숙위원

분양률하고 입주율이 반드시 같지 않기 때문에…….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죠, 같지는 않죠.

진숙

정진숙위원

인구 3만명이 적은 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당초 혁신도시 분양할 때는 초등학교 2, 중학교 2, 고등학교 1 그렇게 약속을 했다가 지금 2015년까지 초·중 그다음에 초·고 이렇게 해서 현재 상태로 중학교 1개만 아직 계획이 없는 거죠?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죠, 맞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것은 입주해서 진행되는 거 보고…….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추이에 따라서 사람이 별도로 많이 늘어난다면…….

진숙

정진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입주민들에게 미리 홍보가 돼 있는 상태죠?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그럼요.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민원소지가 있었던 거 있잖아요. 당초에 아파트가 새로 개발이 될 때 동네에서 만든 하수는 동네에서 처리한다라는 개념으로 단지 근처에 하수처리 시설이 있는데 그게 주민들이 인식이 안 돼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분양을 받고 보니까 우리 아파트 주변 지하에 그런 탱크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랬죠.

진숙

정진숙위원

그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LH하고 협조를 해가지고요. 그 LH에서 원주민을 위주로 해가지고 아마 다른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같이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같은 비슷한 사례를?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가서 보니까 실제 깨끗하고 모든 게 이상이 없으니까 아마 그 이후로 상당히 민원이 잠잠해 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요. 전주 혁신도시는 다른 도에 있는 혁신도시하고 다릅니다. 바로 전주시와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아이들 다 크고 나면 이사가고 싶은 동네인데 그리고 실제 제가 지난번 5분발언 할 때 온도를 재보니까 시내에 있는 아파트 밀집촌에 비해서 거의 5도 정도가 낮아요. 한 더위에. 보통 때 봄, 가을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겠지만 더울 때 그걸 생각하면 그쪽의 아마 정주여건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봐요. 그것에 비하면 분양가가 택지 같은 경우 그다지 비싸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분양이 쉬웠던 것은 사실인데, 한 가지만 더 여기에서 당부를 드릴게요. 이제 녹지공간 확보가 중요한 사항이에요. 정주여건에.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그러면 이게 법대로 지켜서 하자면 저 나무를 밖에다 심어도 한 그루고요. 저보다 훨씬 산소발생이 많은 잎사귀가 큰 활엽수 같은 거 키도 크고, 그런 나무를 심어도 한 그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마음을 갖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다르죠. 업적 위주로 아니면 의무사항 위주로, 법 위주로 한다면 그냥 그저 그런 동네가 될 것이고,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그 당시 거기를 단지를 만들 때 보상할 때 나무 같은 거 전부다 캐냈잖아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래서 그 보상을 노리고 3∼ 4년 전에 나무 심고 보상금 받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동네에는 항상 오래된 나무가 있잖아요, 대대로 물려온.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 나무 같은 것을 좀 더 전문가를 통해서 다른 단지 쪽에다 이식을 시켜놨다가 다시 이쪽으로 적당히, 환경적으로 가능한 나무라도 이식을 했으면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때는 제가 의원도 아니었고 또 그런 의견을 낼만한 어떤 역할을 못해서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나무들도 참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기반조성을 할 때 그런 조경 부분 있죠, 녹지환경에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파트도 꽤 올라갔더라고요. 엊그제께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면 우리 단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거기에 좋은 관목 소나무 같은 것은 미리 이식해가지고 다른 데 보관을 해놓은 상태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고 있어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거기에 지금 파크웨이라고 해가지고 4.4㎞가 조성이 됩니다. 거기는 실개천이 되고요. 봄, 여름, 가을 수시로 꽃이 피는 아마 그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될 것인데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꽃 따로 나무 따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죠. 자전거길 따로, 실개천 따로 해가지고 아마 4.4㎞ 조성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도민들의 의견도 들었고요. 전주시에 여러 가지 자문도 해가지고 아마 환경은 최적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래요. 일단 집이 팔렸다고 다 이사 오는 건 아니니까요, 조금 더 좋은 정주여건을 만들어서, 그리고 첫 번째 정주여건이 부모들은 교육환경입니다.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죠.

진숙

정진숙위원

그것도 좀 감안하시고.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주택공사 잔여부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잔여부지가 좀 예민한 상황인데요. 잔여부지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상당히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전에 국토부장관을 대상해가지고 혁신도시위원 모임이란 게 있습니다. 국회에요. 저희들 도에서는 최규성 의원님하고 김성주 의원님이 포함되셨는데, 그때 국토부장관님을 모시고 ‘이런 대책도 좀 강구를 해라, 전라북도에만 맡기지 말고 국토부에서 뭔가 힘써야 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상당히 국토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 뭣을 해야 좋을지를 모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은 저희들이 대학교 관계로 모색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하여간 우리 추진단장님 말씀대로 사실 어려워요. 의회연구 쪽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 도에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물론 혁신도시 쪽에 정부차원에서 후속대책을 마련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금 현 상황이잖아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 활용방안은 민자유치가 가능하지 않은가요? 왜 그러냐면 혁신도시 쪽에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서로 재전매를 해가지고 건설회사들끼리, 또 재전매를 하고 하는 상황에서 분양가가 높아지고 그러잖아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과연 건설사 경영자들이 보는 눈은 또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죠.

성일

이성일위원

그쪽이 민자로, 그 후속대책 하고 별개지만 민자유치를 유치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연구 한번 해봐도 괜찮을 거 같은데.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LH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LH관계라 돈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요.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공공택지 용지로 바꿔가지고 아마 아파트 분양까지는 하겠는데 저희들은 그렇게는 안 되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는 안 된다 전라북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우선 보류시켜라 해서 우선 보류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큰 예를 들어서 기관을 유치한다거나 그런 방안으로 강구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국민연금공단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나머지 그것도……. 지금 4만평 중에서 1만평을 연금공단에서 가지고 가고 나머지 3만평이 남아 있어요. 거기다가 나머지 콜센터나 강구해봐라 매입해가지고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복지부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거 같아요. 당초에 승인 난 것은 1만평인데 어떻게 3만평 추가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차후에 연금공단에서 거기를 입주한 다음에 나름대로 결정을 해라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중요한 것은, 현재 단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는고만요. 보건가족부 하고 국토해양부 쪽하고 이런 것이 연관성, 연결성이 잘 돼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또 다를 수 있는 중앙정부에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 생각에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면 또 안 돼요. 결정이라는 게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면 안 되고 가지고 있는 역량을 빠른 시일 안에 생각을 좀 내놓으셔야 돼요. 자꾸. 그래가지고 혁신도시가 LH가 잔여부지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차게 마무리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거예요?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부지매입 100% 완료가 됐나요? 그전에 계속 보면 1% 안 되가지고 문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그건 100% 완료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혁신도시 조례 있죠?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조례가 어디 있어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 후에 다시…….

경태

백경태위원

조례가 지역개발과 쪽에 있어야 되는가요? 국장님!

박형배건설교통국장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우리 도에 조례가 쭉 있잖아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조례가 있을 것이고 지역개발과 조례가 있고 도로교통과, 그러면 그게 지역개발과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지역개발과가 우리 직제상으로는 혁신도시추진단의 감독 부서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는 한데 실제 운영은 지역개발과에서…….

대섭

김대섭위원장

편재는 없다고 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편재로는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때, 지금 보니까 안 나와 있어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지역개발과에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찾기 좋고 일반 도민들이 보기에도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있기는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느 부서에 가서 있는 것인지.

박형배건설교통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 알고 계세요? 조례가 어디에 있는지?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현재는 추진단 별도로 돼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별도로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사업소 같이 이런 쪽으로…….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사업소 형식으로.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게 따로 나가 있나요? 따로 나가서,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을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죠. 그쪽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혁신도시가 돈 불과 13억1,600만원의 예산을 국비 1억6,800만원하고 도비 11억4,8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역출신비즈니스센터 1억6,800만원, 주민직접전환훈련 2,8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인건비 이렇게 해서 혁신도시추진단이 일을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지금 역할이 우리 단장님이 생각할 때 제일 큰 역할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 현재 역할은…….

대섭

김대섭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 많이 해주셔서 답변주셨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하나로 답을 주신다고 하면 그 역할이 뭐라고 생각해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은 이전 기관 12개 기관이 원활하게 전라북도에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지원해 주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을 청취해가지고 그 사람들 애로를 좀 들어주고.

대섭

김대섭위원장

뭐, 민원문제라든가 중앙부처하고 가교역할을 하면서 혁신도시추진단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계시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여기 서부 신시가지 이쪽에 으레 초동단계에는 전라북도에서 주관을 않고 전주시에서 각종 도시계획도라든가 이런 것은 입안을 했는데 지금 이쪽을 보면 우리 도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실로 나타나요. 여기 가보면 앞으로 상가 입주자들도 아마 오히려 교통란 때문에 꺼려 할 정도로 들어가 보면 교통신호체제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다 들어서고 난 뒤에, 아까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을 주시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도시의 기능이 도로입니다. 도로망. 그래서 혁신도시 그쪽에 관련해서 우리 서부 신시가지처럼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으레 이게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거 아니고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쪽에 요구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개선대책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혁신도시추진단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건설교통국장과 같이 협의하면서 이런 문제가 초동단계에서 이런 것을 잘 해결을 해야 먼 훗날 아까 3만의 인구 이렇게 했지만 이런 서부 신시가지 같은 이런 전철을 밟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각별히 관심가지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우리 도의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이전 기관의 가족동반 이주에 따른 양질의 주택공급, 우수교육환경, 편리한 교통시설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주여건 조성에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북개발공사소관2012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개발공사소관2012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용하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 사장 유용하입니다. 항시 도정발전과 현장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해 오시는 존경하는 김대섭 위원장님과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저희 공사 모든 직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새롭게 구성된 제9대 후반기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저희 공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공사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애정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보람찬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공사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 말씀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재환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안정수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양재현 전략기획실장입니다. 박한국 총무회계부장입니다. 김양기 보상판매부장입니다. 소찬호 만성지구보상사업단장입니다. 정병선 도시개발부장입니다. 홍재철 건축사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공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공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는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통해 안정적인 재무구조가 유지되도록 경영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창출된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민생현안인 무주택서민 임대주택건설 사업에 재투자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중소형 임대주택을 추가건립 하는 등 공적 기능을 최대화 해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 자금역량을 확대하고 신규사업을 추가발굴하여 건설부분 신규 일자리창출과 지역생산자의 자재사용 확대, 지역업체 참여율제고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여 사회적 기업을 선도하는 지방공기업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보고드린 내용 중에 미진한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저와 저희 임직원들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유용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개발공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심치범 위원님.

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