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이 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 위원으로서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오진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수진 위원께서 오진아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진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진아 위원이 제1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진아 위원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신 박영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뜻하지 않게 동료 위원님들께서 추천을 해 주시고 결정을 해 주셔서 과분한 자리에서 이번에 예결위를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의회가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깊은 논의와 많은 고민 속에서 이번 예결위원회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또한 여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서로간의 배려와 이런 것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오늘 아침까지도 안개 정국이라고 하나요? 그랬었는데 큰 결단을 내려주신 김수진 위원님이 그동안에 부위원장을 맡아 하셨는데 계속해서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유동균 위원께서 김수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수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수진 위원이 제1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수진 위원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12년도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는 데에 있어서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 부위원장님 선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상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진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416억 원에서 184억 2천만 원이 증가된 3,600억 2천만 원이며, 증가된 예산 중 일반회계는 81억 8천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02억 3천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1쪽부터 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897억 9,100만 9천 원보다 81억 8,518만 1천 원이 증가한 2,979억 7,619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8억 7,152만 7천 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6억 4,655만 8천 원,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23억 5,852만 9천 원을 추가재원으로 하고, 6억 9,143만 3천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35쪽부터 1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제급여 지원에 8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복지사업에 보육시설 개보수비,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과 양육수당 지원 등 21억 20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교동청사 신축, 공민왕사당 향토역사관 건립, 도화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청사 내 구립도서관 건립 등 구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및 하수시설물 보수 공사비로 1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분야에 건강매점사업,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입감소에 따라 취소·축소한 사업 10억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6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책자 117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745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3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21페이지에 세출분야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07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책자는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96억 8,502만 8천 원이 증액된 381억 8,502만 8천 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7,49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다음은 세출입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7,490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43억 6,96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14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61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로 일반회계 전출 1,61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진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상택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진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1쪽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48억 7,152만 7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 9,179만 2천 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 5,476만 6천 원, 총합계 16억 4,65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3쪽 지역경제과부터 46쪽 전산정보과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05억 6,859만 원에서 2억 4,567만 6천 원이 증가한 108억 1,426만 6천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43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등록제 의무시행에 따라 장비구입 및 홍보를 위한 사업비 1억 3,806만 4천 원을 증액하였고, 대부업 관리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 화장실 개선사업비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2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4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1년도 국·시유 재산관리 경상보조금 1억 17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전산정보과입니다. 2011년도 시군구 정보시스템 고도화 공통 기반구축사업 및 노후 장비교체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6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팀장님께, 이번에 동물보호 관리 관련해서 추경으로 마이크로칩과 리더기를 추경예산에 올리셨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

동물등록제가 2008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광역시 조례로 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돼 있는데 현재 4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2013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게 준비가 돼야 합니다.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원래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 상황이 안 좋고 여러모로, 이 예산이 하반기에 집행되는 예산이거든요, 10월, 11월. 그래서 그때 금년도 추경 쪽에 예산을 하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3개월 이상 된 반려동물에 대해서, 반려동물인 개에 대해서만 등록을 합니다. 2010년도에 농림수산부에서 조사한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한 3만 5천 두 정도 그래서 65% 정도를 내년에 등록 목표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도는, 법 시행은 미리 되어 있는데 사실은 추경을 예상을 하고 이것을 안 넣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너무 작년 상황이 안 좋아서, 작년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 예산이 상반기에 집행되는 게 아니고 10월, 11월 정도에 집행이 되니까……)

만약에 추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실? (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수치가 좀 나와 있나요? 저희 반려동물이 마이크로칩이 내장, 그러니까 시술을 한 반려동물의 수치가 저희 구에 통계가 잡혀 있습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시는 시행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경기도, 부산 이런 지역에서 49개 지방자치단체가 그간에 자율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하고 모범적으로 한 데가 지금 안양시입니다. 안양시가 2009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1만 두 정도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 기간이기도 하고 과도기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리더기나 마이크로칩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일단은 서울시에서 동물복지과가 생겨날 정도로 동물복지나 이런 반려동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측면에 있어서는 자치구에서도 발 빠르게 또 그것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어쨌든 제도가 안착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기나 마이크로칩을 지금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나라장터인가요?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나요? 리더기나 이런 것들이. (

지금 공급업체는 아직, 등록이 되어 가지고 허가를 받는 업체들이거든요, 농림수산부 산하에서. 그래서 그 업체들이 곧 공포가 됩니다. 그 업체들 중에서 계약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중국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반려동물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우리 구는 적절하게 대처를 잘하시겠지만, 대처를 하시라고 부탁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예, 사례를 지금 보면요, 10,000두 정도를 안양시에서 했는데 그중에서 서너 마리, 4, 5마리 정도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부작용이 발생을 했느냐 하면 제품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품이 깨지지도 않고 그러는데 수의사들이 시술 과정에서의 한 가지와 그다음에 이것도 일주일 정도 칩을 삽입한 다음에 목욕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주의를 줘도 주인들이 목욕을 시켜 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그런 사례들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2008년도에 성남시에서 처음 실시를 했고요, 저희가 성남시하고 안양시에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그런 부분이, 시술자가 시술을 할 때 수의사들이 조심해 가지고 해야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데려가서 소유자들이 한 일주일 정도의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관리를 하고, 다른 시도에서 한 것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최대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어쨌든 2013년부터는 제도화되기 때문에 걸리면 벌칙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예.)

그런 만큼 사실은 충분한 홍보가 다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건이세요? 두 분 다? 예,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신 김에, 그렇다면 우리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서 빠진 부분을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동물 소유주가 내년부터 시행됐다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텐데 지금 추경예산액이 1억 3,800만 원, 좀 많지 않습니까? (

많지 않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지시한 안입니다. 저희들이 65% 정도 잡아가지고요.)

그래요? 그리고 칩을 삽입한 대상 동물을 분실했을 경우나 죽었을 경우에는? (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신고를 안 하면은,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분실이나 죽었을 경우에는 처리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본인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변경신고를?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정예산은 393만 원이 잡혀 있고 추경으로 1억 3,800 정도가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뭘로 잡아 놨던 거예요? (

작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아니 올해 예산, 올해 제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에 반려동물과 관련한 예산을 심의한 기억이 나요. (

그것은 유기동물 처리하는 데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것은 동물등록제에 관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기동물에 관련된 비용이었고 이것은 동물등록제와 관련된 시스템 구축. (

시스템이 아니고요, 시스템은 지금 현재 농림수산부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구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등록을 직접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가 지금 추경으로 편성을 했는데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구도 있죠? (

본예산에서 일부 편성한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늦은 것이지요. 지금 이것이 그전에는 개가 가축이었잖아요, 가축. 예를 들면, 돼지, 소, 이렇게 가축이어서, 가축 중에서 제일 먼저 인간에게 대접을 가장 많이 받는 동물이 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동물을 키우는 것이 여가, 문화생활과 더불어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버렸어요.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앞으로 머지않아서 개 출생신고를 공무원이 받는 시대가 올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의·식·주와 아무 관련이 없는 쪽의 새로운 경제섹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잖아요? 지금. (

예.)

그런데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우리 의·식·주와 전혀 관계가 없는 새로운 경제섹터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추경에 지금 편성을 해서 우리가 이번 14일 날 통과가 되면 이제 불과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말이에요. 과연 3개월 동안에 우리 마포구에 있는 반려동물이 36,000두가 예상된다고 그랬나요? (

예, 35,000두 정도입니다.)

거기에 한 60%를 책정해서 이 액수를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

예.)

그런데 지금 개를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같이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 그 마이크로칩을 부착을 해야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언론에서 어떤 코미디 프로나 오락성 프로에서 이런 것을 다룬 적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이것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것은 이 예산은 적지 않은 돈을 편성을 했다가 자칫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불용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불용되지 않고 이 60%가 다 마이크로칩이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등록증, 이런 것들을 다 구비를 해서 시행하는 데 있어서 100% 다 집행할 수 있는지 그게 의문이 간다는 말이에요. (

이 예산은 동물등록제를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준비하기 위한 재료구입비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마이크로칩 구입비가 있잖아요? 23,000원. (

재료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구입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등록을 실시를 합니다. 지금 유동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저희도 고민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등록을 구민이 보유하고 소유자들이 등록을 와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일일이 조사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구마다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과태료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현재 계획상으로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실무선상, 뭐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은 내년에는 최대로 홍보를 해 가지고 등록을 할 수 있는 과태료는 우리가 법상에 있지마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등록을 권유하고 동물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이 이 동물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태료가 보면은 등록을……)

잠깐만요, 그러면 이 마이크로칩 구입을 23,257개를 구입을 하는 것이 부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년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

내년 1월 1일에 직접 시행에 들어가는……)

올해 미리, 쉽게 얘기하면 기자재 확보 차원이에요? (

예.)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 시행할 때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

내년 1월 1일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공급업체하고 일련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 15개 자릿수가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부여해 주는, 그것을 저희들이 또 받아야 합니다. 번호를.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예산편성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시라든가 국가에서 지침이나 이런 시행령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편성했다가 나중에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 국민은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개를 보면 “몇 그릇 나올까?” 생각하는 국민도 일부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이 키우고 있는 개가 반려동물이어서 나하고 같이 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국민 정서가 옛날에 풍부하지 않았던 60년대 출생했던 사람은 아직까지도 강아지를 가축으로 보는 경향도 있는데 그런 국민정서에 맞춰서 60%씩 바로 이게 구입을 해가지고 내년에 시행을 하면 바로 이것이 효과를 내고 이것이 소진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36,000두의 60%를 가정을 해서 23,257개를 구매를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 1월부터 한 2, 3월까지 시행할 것만 우선 매입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관공서에서 너무나 반려동물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많이 치우쳐지고 있다,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다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렵게 공부해 가지고 공무원 들어왔는데 개 출생신고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정말 심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물론 필요성이 있고 지침이 있어서 예산편성은 했지만 이것이 지침대로 편성을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정말 공무원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각오를 우리 양반규 팀장님이 좀 말씀을 해 보세요. (

유동균 위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솔직한 얘기로는 35,780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의 65%를 내년에 등록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2만 5, 6천 정도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로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달 이후부터는 제가 7월에 농림수산부에서 하는 워크숍에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문제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일선에서 하는 것이. 농림수산부 자체에서 이것을 생각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문제점이 덜합니다. 이것이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으면 개가 상관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축산법상에는 현재도 개가 가축입니다. 가축으로 되어 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에는 도축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축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민의 인식을 이끌어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이어서 농림수산부와 서울시에서도 하반기에는 홍보가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잘되어 있는 데를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이어서, 계세요. 44페이지 보면 대부업 관리감독과 관련해서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여성화장실 개선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대부업과 화장실 고쳐주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

예산과목 편성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802, 그러니까 보전지출의 반환금 기타항목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02에 02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부업하고 전통시장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항목의 하나입니다. 항목의 하나인 것이고 대부업하고 전통시장 경쟁력강화를 위한 여성화장실 개선사업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조금 반환금이기 때문에 거기 항목에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금액이다.

그렇죠.

뒷장으로 넘어와 있어서 제가 좀 못 봤어요. 그러니까 국·시비로 화장실 개선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다가 나머지 잔액을 반환하는 그런 금액이네요? 집행잔액.

낙찰차액, 이런 부분도.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세 분의 위원님께서 동물보호관리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미 뭐 우리 지역경제과 유통관리팀에서 그동안 유기동물관리라든가 위탁사업 관련해서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동물보호법 개정과 관련해서 새롭게 반려동물 등록제 사업을 실시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단 홍보문제, 지금 추경에 300만 원 홍보비용 나와 있는데 사실 부족하죠. 일단 이것 가지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신 만큼 아마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내년에 직접 또 사업시행 시기이니 만큼 관련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관내에도 동물보호단체도 있고 그리고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마포 수의사회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이런 단체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10월, 11월, 이럴 때 집중적으로 좀 주민들 대상으로 한 공동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알고, 몰라가지고 나중에 과태료 무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행정관리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서울시 대표로 우리 구 어르신 70분을 모시고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종합운동장에 참가 인솔 대표로 참가하심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큰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진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금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분 기정예산 1,017억 3,977만 7천 원에서 3억 7,057만 4천 원을 증액하여 총 1,021억 1,03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편성 내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부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5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845억 9,062만 7천 원에서 4,404만 원을 증액하여 총 846억 3,4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지난 7월 26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개정 시행에 따른 실비지급액 2,728만 원, 청사 LED 조명기구 30% 교체사업비 1,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6쪽 공보관광과입니다. 공보관광과는 기정예산 15억 2,802만 5천 원에서 2,212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5,01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마포문화관광 스토리텔링 공모전 책자발간 및 홍보마케팅 등에 750만 원, 공모전 시상금 710만 원, 마포구 관광안내소 부스 제작비 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기정예산 95억 5,536만 원에서 2억 462만 원을 증액한 총 97억 5,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서교동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 및 실시 설계비 1억 9,178만 3천 원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금 288만 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등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95만 7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40억 7,736만 9천 원에서 9,466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총 41억 7,20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창전동 공민왕사당 인근 향토역사관 건립 설계비 8,910만 원과, 체육바우처사업 운영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5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생활안전과입니다. 생활안전과는 기정예산 12억 4,020만 4천 원에서 512만 6천 원을 증액한 총 12억 4,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은 민방위교육훈련, 생활안전교육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1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진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보관광과장님.

예,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지금 36쪽을 보시면 관광안내소 부스제작설치비가 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와 규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코레일 인천공항철도 홍대역에 지하에 보면 만남의 광장 저희가 개통한 후에 올 1월부터 6월말까지 타고 내리는 승객수를 조사를 했더니 거기가 하루 평균, 1월부터 6월까지 평균인데요. 1일 평균 32,107명이 타고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저희가 관광안내부스를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실험적으로 준비된 홍보안내문을 가서 한 300점 정도를 비치를 해보니까 반나절도 못돼 가지고 전부 소비가 되고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코레일과 협조를 해서 장소는 무상으로 하고 안내부스만 설치를 해 가지고 안내원들은 자원봉사자 중에서 외국어에 능통하신 분들을 해서 거기에서 안내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운영안내소근무자 실비보상금이 지금 252만 원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인력운영은 어떻게 할 예정이며……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좋게 생각을 해주셔 가지고 예산을 의결해 주신다면 10월부터 이것을 오픈한다고 봤을 때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외국어에 능통하신 분들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 실비차원에서 네 분을 뽑아서 두 분씩 해서 교대를 2교대로 해서 하루에 한 7천 원 정도 교통비를 지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현재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돈이 너무 적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면 어르신들 중에서 한 돈 1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하루에 한 네 분씩이면 한 개 조가 5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월 한 100만 원 정도 되면 봉사차원에서도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하셨으니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목과장님!

조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지금 토목과가 추경에서 4억 1천이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4억 1천은 뭣 때문에 올리신 건가요?

우리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본예산 때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매년 저희들 포장유지관리비가 약 30억에서 40억 정도 들어가야지만이 사실상 저희 관내에 일반적으로 파손이 됐다든지 불량도로를 정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긴축예산 때문에 18억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는 예산 자체도 18억으로 줄였습니다. 줄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작업지시까지 나가 가지고 하고 나니까 약 90% 정도를 지금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하반기 지금 9월, 10월, 11월분에 그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지금 현재 4억 1천도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최소화시켜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고 할 수 있나 이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어쩌면 추경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가 될 수도 있어요. 올해 작년에 비해서 토목과 예산이 얼마 정도 작게 편성됐나요?

지금 작년도보다는 약 30% 우리 시설비로 따진다면 약 25% 정도 적게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태풍이나 장마로 인해서 도로파손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4억 1천이면 현재 신고됐거나 해야 될 사업이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바로 그겁니다. 예방적 보수차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파손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균열이 심하다든가 이런 부분을 민원 들어오는 사항 이런 부분을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안전사고 방지천만큼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가끔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호미로 막을 거 장래에 가래로도 못 막을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매년 3, 40억 정도 들어가는 소요가 금액이 준다라면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방적 보수는 지금 아직 금은 긋지 못하고요. 실지 파손이 됐다든가 심한 균열부위 이런 부위는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예산에도 예산위원으로 있어서 토목과 예산을 보면 그때 아까 25%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 상당히 많이 줄었었는데……

시설비만 가지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시설비만, 내년에는 확보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도로 파손부분이 지역에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불편하지 않도록 내년 예산에 신경을, 과장님이 많은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많으면 많을수록,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사실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 이게 위원님들끼리 또 다른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동일할 수는 없으니까 엊그제 위원회 회의 때도 저도 질의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촉박하고 다음 기회 있으면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린파킹사업은 저희가 통상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지금 시에서 주거가 밀집한 지역에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것은 너무 많은 돈이 들고 또 시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이 가능한 부분에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대신 시가 보조를 해 주고요. 해서 2000년부터 금년까지 추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시에 몇 % 보조 받습니까?

60%가 시비보조고요. 구비 4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부터 시행했죠?

200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00년부터 그러면 총 지금까지 사업해 온 게 대략 수량이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데이터 있습니다.

수량만 말씀해 주세요.

예,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4년부터 현재 1,103면을 저희가 작년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1,100세대를 주차장 확보를 했는데 그러면 그 효과를 많이 느끼시나요?

예, 저희들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많이 느끼는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요. 향후 그린파킹사업을 중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인가요?

지금 저희 구와 서울시에서는 어느 정도 한 집 가구당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골목단위로 한 골목을 집중적으로 골목 전체가 50% 이상 하는 지금 생활도로 조성으로 방향을 약간씩 틀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은 진행?

계속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방향을 전에는 어느 신청자가 있으면 세대별로 이렇게 했으나 그런데 전체골목을 기준으로 해서 주차계획을 파킹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 사업을 중단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뚜렷한 답이 없어서 교통행정과의 어떤 주차계획에 또 확인코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또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할 건데, 치수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하수시설 긴급복구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 여름에 특히 국지성 집중호우가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관내에 있는 그동안에 어떤 피해사례라든가 관련해 가지고 구청에서 바로 그 다음 날 현장 나가시고 또 대책도 마련하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여름 상황과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금년에는 집중호우가 한 두세 군데 집중적으로, 종전에 보면 시 전체에 작년 같은 경우는 구 전체 이런 개념이었는데 금년에는 동개념으로 해서 지금 집중호우가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성산동 일대가 집중호우가 한번 왔었고요. 그다음에 서교, 연남동, 동교동 일대가 약 20년 빈도 이상으로 해서 집중호우가 한번 왔었고 그렇고 태풍은 두 개 정도가 저희들한테 올라왔는데 덴빈하고 볼라벤이 왔는데 다행히 좀 비껴나가서 큰 피해는 없었고요. 집중호우로 인해서는 저희가 이번에도 특히 서교동 지역, 동교동 지역이 일부 침수가 있었고 저희들이 그래도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침수피해는 조금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올라온 예산 같은 경우는 주로 하수관 개량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빗물받이 관련된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토목과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한 22억 정도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년 본예산에 한 11억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1억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부족한 사항이 나왔고 또한 이번에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동공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한 56건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다 해소하려면 9억 이상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예산파트하고 협의 해 본 결과 한 7억 5천선으로 마무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하에 지금 예산이 그렇게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치수과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들 충분히 확보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작년에 이제 예산편성할 때도 저희 의회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앞으로 관련해서 주민들 피해 없도록 또 겨울을 대비해서도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