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광범입니다. 이번 제1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해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ㆍ운영조례안,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내일은 김해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김해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ㆍ운영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ㆍ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강동관입니다. 김해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의 제정이유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시내버스 업체의 안정적인 차고지 공급을 위해 조성 중인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공영차고지 사용 허가 대상자 및 사용기간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사용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며 김해시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허가 한다. 공영차고지 사용료 및 납부방법 안 제4조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평정한 재산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하며 선납해야 한다. 공영차고지 관리의무 안 제5조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 등 사용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사용허가의 취소 안 제4조 입주업체가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등 기타 행위 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관리의 위탁 안 제8조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에게 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참고로 해당 조례의 주요 내용인 사용 요율, 관리의무 등은 상위법인 공유재산관리법과 우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ㆍ운영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지금 현재는 공영차고지가 아니고 자신들의 차고지를 쓰고 있는 거지요?

예.

이렇게 공영차고지를 하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조사된 현황입니다. 광역에는 울산, 대구, 경기도, 강원도 우리 경상남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에는 수원, 의정부, 하남, 원주하고 도내에 진주, 통영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창원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것을 물어봐서 죄송합니다만 공영차고지를 가지게 되면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 겁니까?

현재는 우리 차고지가 외동터미널 부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이 외동은 아주 도심지역입니다. 그래서 풍류동 외곽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현재 교통체증이 상당히 완화됩니다. 그리고 주거지와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차고지는 옮겨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임대로, 임차로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조성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차고지 조성이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대시설을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종합정비 이거는 허가가 납니까? 이 자리에

당초 실시 설계할 때는 경정비만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우리 중앙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아 내어서 중정비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아 냈습니다. 최근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정비를 하게 되면 이거 소유권은 사용을 허가 받은 회사가 종합정비를 차리는 겁니까?

예. 3개 업체에서 공동명의로 종합정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종합정비업에 대한 여기에 대한 향후 우리 시하고 협의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창고나 세륜시설 이것은 누가 시설 합니까?

창고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문제가 협의 중입니다. 창고는 우리 시에서 처음에 부담하고 건립을 하는 걸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세륜시설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러면 창고를 한다면 현재 86억에서 또 추가로 비용이 더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 부분도 비용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설비로 쓰고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부대시설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완전히 협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면 모든 부분이 업체에 부담이 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할 때는 소유권은 3년씩 사용허가를 하고 그 보다 당길 수 있고 미룰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을 자꾸 하게 되면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현재는 모든 부분이 시 소유로 되어 있지만 부대사업 이후에 부대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이것도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조례에는 분명하지 않고 3년 정도 하는데 자꾸 시설을 하게 되면 나중에 소유권의 문제라든지 이 회사가 3년 이상 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는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또 시민들은 가스충전소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가스충전소는 공영차고지를 왜 시가 설치를 하는지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 시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가 사실 늦습니다. 늦은 이유가 지금 옛날 외동 현재 터미널부지가 토지공사가 나대지로 있었기 때문에 임대해서 쭉 사용해 오다가 그 땅이 개인한테 매각되는 머리 저희들이 공영차고지 문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계획을 잡아서 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저게 공영차고지는 박차입니다. 쉽게 말해서 운행하다가 저녁에 차를 갖다 세우는 박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세계에서 외동터미널에 복합 환승센터를 갖춘 인구 100만 규모에 걸 맞는 여객터미널이 건립되면 우리 김해를 찾아오는 분이 시외버스도 타고 오고 앞으로 고속버스, 경전철 그렇게 되면 그곳에 시내버스 여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세계하고 협의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 30대는 거기에서 항상 내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생림 가고 싶으면 생림 가는 버스 바로 바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 시내버스에 대한 가스충전소는 현재 업체에서 우리 가락가는 입구에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우선 거기에 추가로 자기들이 업체에서 부담해서 하는 걸로 지금 업체하고 실무적으로 의논은 합니다. 지금 당장 거기에 박차기 때문에 아침에 예를 들어서 새벽 첫차 5시에 내가 1번 버스가 나온다면 거기에서 출발해서 오면서 가스는 여기 넣는데 넣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거기 추가로 가스충전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형평상 조금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면 업체에서 거기에 충전소 설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사용료가 연 1천분의 25, 전체 재산을 1천으로 보고 거기 25를 낸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정할 때는 1년에 얼마씩 받을 예정입니까? 현재 상태에서 계산해 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평정을 해야 됩니다. 한 2억 정도 임차수익이 있는 걸로 잠정적으로

2억을 받는데 지금 부지보상비는 2012년부터 5년 동안 분납하면 이것만 해도

돈이 큽니다.

37억인데 5년 분납하면 엄청난 몰라 꼭 있어야 하기는 하지만 거의 80억, 90억 돈 들어가서 앞으로 추가되는 거 포함하면 90억까지 되겠는데 4억 넣어가지고 2억 받으면 1년에 너무, 적정한 겁니까?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평수나, 시설에 들어간 돈을 따졌을 때 사용요율이 현재 예상할 때 2억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2억이 적당한 걸로 보입니까?

이게 시내버스가 어떤 상업용보다도 우리가 공용으로 이렇게 버스업체가 좀 열악하고 지금 버스 이용객이 계속 굉장히 감소하고 전국적으로,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버스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상위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데 투자비, 앞으로 임대차라든지 임대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메워 나간다는 그런 부분은 좀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아무튼 여기에서 투자한 거만큼 여기에서 빼낸다는 그런 부분은 이치에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공용으로 공영차고지라고 이렇게 개념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공영차고지인데 현재는 부지보상비로 2012년도부터 5년 동안 분납해야 될 돈이 37억인데 2억씩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 회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시중에는 어렵지 않다고 말이 많아요. 왜냐 하면 이 회사가 며칠 전에 창원여객을 인수했고 렌트카 회사를 새로 만들어서 자기 회사 차를 전부다 여기다가 리스로 사용하고 있고 시내버스 관련된 모든 업종들을 다 자회사로 두고 있어서 이익은 다 챙기고 있다. 이게 시중에 파다한 얘기거든요. 여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고요. 시중에 그 정도 얘기는 버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등록 시키면 3개 업체가 들어오게 될 건데 이 회사가 어렵다고 시민들은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적절한 1천분의 25, 2억이 맞는 것인지 이것은 다른 지역에 투자된 돈이나 이런 걸 따져서 제대로 평가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부분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 차원에서 많이 접근하고 있고 최근에 여기 우리가 부산에 동부공영차고지에 투자비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최근인데 총 투자비가 201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상비가 100억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96억, 기타 5억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시에 비하면 규모는 커지지만 공영차고지는 대부분 전국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이해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줄이겠는데 지자체 부담해야 된다고 하지만 1년에 100억 가량 계속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앞으로 시내버스는 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용객이, 경전철로 인해서 연 700억 정도 돈이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아직까지 돈 안 준 것도 37억 5년 동안 나누어도 많이 나가야 되는데다 이 회사가 어렵지 않다고 시중에는 말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적당한 사용료를 받고 임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업체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실제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사용허가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타 업체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김해시에서 갖고 있는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김해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괜찮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은 하나의 조례상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에서 직접 직영하면서 사용권을 시내업체에다가 대부분 위탁하고 있습니다. 사용권을 그래서, 사용권을 주는 거하고 운영권 위탁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마지막에 설명이 빠졌는데 조례 8조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이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다가 위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조례에다가 열어 놓았습니다. 향후에도, 그런 경우에는 허가

김해시는 실제로 운영을 하려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조례가 만약 제정되고 나서,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없습니까?

예. 시에서 직접 직영하면서 사용권을 시내버스 업체에 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향후에 시설관리공단에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다 문을 열어 놓은 겁니까?

직영운영을 한 몇 년 정도 할 계획

지금 3년 계약을 조례에 해놓았으니까 한번 해보고 시설관리공단이 더 효율적이다. 다른 법인, 조합이나 이런 데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면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조례 8조를 적용해서

아까 우리 김형수 위원이 지적한대로 시설관리공단이나 김해시가 직접 운영을 하면 3년 이후에 나타나는 시설물, 소유권 이런 문제들 분쟁 때문에 재계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영을 하는 근본적으로 먼저 시행하면 좋은 것들이 김해시에 시설물들을 설치를 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까지 같이 받는 방식도 괜찮은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공영차고지에 가스충전소 문제를 제기했는데 현재 대구나, 서울 공영차고지를 갖고 있는 단체 중에서 가스충전소하고 같이 되어 있는 차고지 몇 군데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하는 것은 안에 CNG충전소 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공영차고지를 만든다면 그런 차고지와 가스충전소와의 문제가 사실 기사들의 시간 문제 에너지 절약문제도 같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조례안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다른 도시에도 가스충전소가 멀어서 기사들의 출근시간도 빨라지고 힘들어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낭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갔다 왔다 하면 그런 문제들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처음에 지을 적에 그 문제가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해가지고 하고 나면 차고지 거기도 가스 설치한다고 문제가 생길 거 같은데

현재 공영차고지 조성된 부분은 하나의 공사적인 부분이고 운영상의 CNG충전소나 이런 부분은 조례하고는 별도로 진행하면서 방법상, 운영상에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미리, 사용권을 주면서 아까 얘기한대로 직영운영을 하면 김해시가 가스충전소를 직접 설치할 수 있습니까?

직접하는 부분은 상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탁은 가능하고

지금 우리 부원동에 CNG충전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16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업체의 직접 부담으로 부지조성과 설치를 했습니다. 그걸 이전 해보려고 저희들이 풍유동으로 현재 부원동에 있는 걸 이전해 보려고 하니까 이전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비슷하게 들어가는 걸로 분석되어서

공영차고지 문제, 제가 한 것은 직영을 처음 운영하다가 위탁 주는 거 동의를 하고 혹시 실무자들 중에서 공영차고지하고 가스하고 가스충전소하고 같이 되어 있는 도시가 어느 정도 있고 그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 간에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혹시 조사된 거 없어요?

시내버스는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충전소하고 왜냐 하면

공영차고지가 직접적인 시설물 안에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냐 하면 공영이기 때문에 시설이 불가하다고 하면 인접거리, 500m면 500m, 근거리에 있는 거라면 사실 거기와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거리가 멀다면 사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걸 위원님 이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면 풍류동에 차고지는 박차입니다. 내가 하루종일 차를 몰고 다니다가 저녁에 차를 주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차장 개념이라. 그러면 거기에 차를 파킹을 해놓고 이른 아침에 내가 새벽 5시 첫차를 운행하게 된다면 기사분이 가서 시동 걸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가스는 여기에 자기들 있는 이 충전소에 운행 중에 가스를 넣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안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가스충전소를 별도 설치해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안에 충전소 우리시가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가스 충전소를 별도로 한번 설립을 해서 어떤 수익사업이 되는지 사실 제가 그때 담당과장 할 때 한번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가 그 분야는 없고 그래서 향후에 충전소를 아까 김형수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추가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면 업체에서 자기들이 차고지 안에 할 겁니다. 현재로서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여기 기존 충전소만 해도 충분한 수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3사가 주로 사용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는데 공사비가 48억, 뭐 48억이나 들어가죠? 120대 주차하는데 무슨 건물을 빌딩을 지었습니까?

거기가 연악지반이다 보니까 지반개량비가 11억 들어갔습니다. 당초에 논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여기에 공사비에 대한 부분 상세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48억이라는 공사비 같으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다음 사촌에 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촌에는 원래 공영차고지 박차개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최근에 버스 노선도 철수를 했습니다. 58, 59번 지금 10월 달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매각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촌 매각한다?

예.

매각하면 예상은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원래 추경에 35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영차고지를 풍유동에 조성 분납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촌 매각대금을 가지고 이렇게 메워나가는 이런 구조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촌은 애당초 공영주차장을 박차개념으로 만들었다가 그동안에 시설비하고 투자비는 이자하고 따져서 35억 받으면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손해는 아닙니다. 투자비에 대해서는

만들 때는 왜 만들어 놓고 왜 팝니까? 답답한 일이죠. 시민들이 볼 때는

그 당시에는 실제 유가라든지 이런 게 낮을 당시고 지금 현재는 공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생림이나 한림이나 상동에 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만약에 급증을 한다면 앞으로, 실제 차고지도 필요합니다. 지금 10년 정도 내다볼 때는 지금 생림 차고지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해서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적인 차원에서도 매각해야 되는 이런 내부적인 분석이 되었습니다.

매각 사유가, 거리가 멀어서 사용이 안 됐다 말입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 공영차고지 하고 똑같은 비슷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박차라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박차라는 단순한 개념 같으면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돌아다니다가 잠재우러 갈 거 같으면 생림까지 고개만 넘어가면 생림인데 이거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다 말이죠.

지금 현재 삼계공원묘지에 실제 1번, 1-1번, 8번, 8-1번 이런 게 차고지로

제가 그 당시 실무를 했기 때문에 이 사촌 공영차고지가 왜 시에서 했느냐 하면 그 당시 우리시가 외동 터미널 저걸 일찍 확보를 해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58번, 59번 계류장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부지 매입비하고 한 이십사오억 투입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사촌 공영차고지가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풍유동에 공영차고지 전부다 확보를, 다 카바를 할 수 있고 또 삼계 거기에 조그만 차고지가 자기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58번, 59번 그게 차 하루에 몇 대 대지도 않는데 그 너른 터에 그래서 그 땅에 그만한 가치에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연내에 입찰을 해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 그 매각대금으로 우리 풍유동 부지대금으로 연납하는데 충당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합니다.

실효성 없는 거 한 사람은 누군지 몰라도 반성을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해야 되고 지금 아까 우리 김홍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처럼 원래 주차장 용도였으면 시내버스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다른 관광버스나 컨테이너나 이런 것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걸 주차장 용도 외 것으로 매각한다고 하면 어떤 용도를 바꾸어서 매각한다 말입니까? 그러면 사는 사람은 혜택 보는 거예요?

관광버스하고 우리 대중버스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 공영차고지 이것도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할 수 있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관광버스는 하나의 상위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관광버스업체에서 차고지를

현재 공영버스주차장 차고지로 사촌에서 쓰고 있다가 매각하면 용도는 어떻게 누가 가져가고

지금 용도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경사도 11도에 그게 안 되면 공장도 가능합니다. 공장 종류는 공해 발생하는 이런 공장은 불가능하지만 일반 공장은 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이마트 자리에 쓰고 있을 때는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 안 내고 있습니다. 무상 임차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새로 공영차고지가 완전히 될 때까지 더 쓰고 있으면 될 건데 왜 9월 23일부터 이사를 합니까? 이 쪽 시설도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이사를 왜 서두릅니까?

신세계측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어야 됩니다. 원칙은 주어야 되는데 그때 업무적으로 협의하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걸로 협약을 했고 지금 신세계측에서 외동에 재래상인 상생협력만 협의가 완료가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상으로 쓰면서 남의 땅에 지금도 거의 준비 완료가 다 되었고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정도는 전부 다 이전을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자기들 착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10월 달에는 전부 다 저희들이 저리 이전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는 전번에 25억 이 정도가 다른 지자체와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걸 한번 보고 이게 적당한 것인지

다른 데 보다도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버스회사에다가 90억 짜리 건물을 주고 한 달에 2억씩 받고 많이 받으면 시민이 손해.. 그런 문제를 시민의 입장에서 적정한 사용료를 받는 것이 맞다고 싶은데 2억 받으면 맞습니까? 그런게 고민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검토 해보겠다고 하는 말씀 들었는데 차고지 위에 우리 시에서 하는 시설도 있을 거고 위탁받은 사람들이 하는 시설도 안 있겠습니까? 관리실이라든지 별도로 조그만 창고도 있을 거고 그런 게 그런 건축물이 나중에 지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대화할 때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버스 회사에 작년에 약 116억 정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했는데 제가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운영이 갈수록 적자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사용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그 원인이 결국 도로가 소통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차를 몰고 다니기 좋기 때문에 주로 노약자나 학생들 외에는 시내버스를 사용을 잘 안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는 그걸 이 조례하고 거리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려면 불법주차단속을 확실히 하면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 한번 유의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우리 잠시 정회해서 얘기하고 합시다. 정회를 제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조장래입니다.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의 범위가 신고미만에서 전체 축산대상 농가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의 반입 규정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지침이 환경부 지침인데 지난 2011년 10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비는 원가분석을 토대로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처리비의 최소금액을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합니다. 또 가축분뇨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원가분석 용역에 따라 축산농가가 대행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처리시설의 반입 대상 가축분뇨를 신고미만 농가에서 전체 축산농가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안 제13조 제1항 단서에 수집운반업 대행업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는 대행계약을 제한하도록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안 제14조 제1항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원가산정 및 개정된 지침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조 제1항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3,000두 미만 또는 사육면적이 4,000㎡미만인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다만 처리장 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는 3,000두 이상 사육면적이 4000㎡ 이상의 축산농가에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로 제13조 제3항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집 운반 대행자로서 중대한 과실이 발견될 경우 수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렵게 쭉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까지는 3,000두 미만 4,000㎡ 미만인 축산농가만 이 시설 이용하다가 3,000두 이상 농가도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 능력이 됩니까? 조례만 바꾸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기존 처리장이 130톤 처리되는 기존 처리장이 있고 올 12월 말에 준공 예정인 200톤 규모 처리시설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총 130톤 하던 것 330톤으로 처리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3,000두 미만 4,000㎡의 농가를 전 축산농가 대상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우리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4,000두 이상은 돈을 더 많이 받든지

차등해서

여기 1000㎡ 이상은 똑같네요.

뒤에 3페이지 보시면 처리장 사용료라든지 수집운반수수료가

신고미만 신고대상은 조금 싸고 위에 단위는 1000㎡이상은 조금 비싸게 받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구정회입니다. 김해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는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환경부의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우리시는 그해 생활폐기물 제외구역 중 다수인이 모이고 이용객이 많은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유원지 즉 장유 대청계곡과 상동 장척계곡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 8월, 2010년 7월에 두 번에 걸쳐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 처리 등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생활폐기물의 관리 제외지역의 지정이 개정되어 현재 우리시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제외된 지역이 없어 상위법 위임 범위가 상실되었으며 2007년 1월 국립공원의 입장료 무료화 및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 평가 결과 입장료 일괄 징수는 폐기물 관리법에 위임 범위를 벗어나므로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을 폐지하거나 징수방법을 개선 권고한 바가 있어 이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2006년부터 입장료 징수를 폐지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필요한 사람에 한해 봉투를 판매하고 있으며 경남에서는 상기와 같은 이유로 10개 시군이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우리시는 2010년 2월경 유원지 내 건축행위 규제로 민원인이 빈발하였던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규정을 먼저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폐지 내용을 요약하자면 동 관리조례 6조에서 규정한 자연발생유원지 내 부지의 사용 공작물의 설치와 물품판매 및 상행위를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행위허가 및 제한과 제7조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조건을 이행치 않을 경우 허가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허가 취소조항 제9조 입장객 및 청소 의무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수수료 입장료 징수와 11조 수수료의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환경정책과장 구정회입니다.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전부 개정이유는 야생 동물의 종류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작물과 피해 가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피해보상액 신설, 위원회 인원 증원과 민원서식을 간소화 하는 규정을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1호에 야생동물의 범위를 현재 멧돼지, 고라니, 산토끼, 까치 4종에서 산, 들,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2조 2호에 피해 작물의 범위를 농작물에서 산림작물, 수산양식물과 가축까지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 3호에 피해가구의 범위도 농가에서 농어업인, 임업인, 가축사육을 하는 사람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13조에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보상액을 신설하여 치료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사망 위로금과 장제비용은 500만 원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 제1항 제2항에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규정 신설로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1명 증원을 하였고 민원서식에 기입하는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민원서식을 간소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이렇게 피해 보상을 해야 될 일들이 발생합니까?

요즘 언론에 종종 대두되고 있는 멧돼지가 도시에 출현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예방적 차원에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농작물에 한해서만 보상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농작물뿐만 아니고 농축산물, 수산물, 사람 인명 피해까지 확대를 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4장 11조에 보면 일반시민도 해당되는 겁니까?

예.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등산 갔다가 멧돼지를 만나서, 농축산업자가 아닌 일반 시민도

예. 일반시민도 입산금지 구역에 입산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든지 다음에 경작허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피해를 입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산객은 혹시 멧돼지 만나면 보상 받을 수 있고 또 산 주변에 허가 받지 않고 개간하는 농산물은 혜택을 못 받는 것이고 합법적인 농가나 김해시민은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야생동물에 대한 대책도 보니까 가야골프장 가는데 왼쪽에 멧돼지들이 다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온다면 피해도 늘어날 수 있어요. 너무 개체가 많이 늘어나고 고라니도 늘어나고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순환수렵장을 한번 운영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너무 도시화가 많이 되어서 수렵장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동포획반을 운영하고 다음에 8월에서 11월까지 농작물 수확기에 보면 야생 멧돼지하고 고라니들이 많이 출몰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농작물 기획포획단을 구성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신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엽사들을 통해서 포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도 중요하고 피해방지 대책도 잘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