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보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화식입니다. 제1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도시계획과의 신어산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2차 회의에서는 지난 9월 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74호 김해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심사한 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신어산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

도시계획과장 조운용입니다. 신어산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어산 유원지는 우리시 삼방동 일원에 총 면적 3,599,000㎡에 체육시설인 골프장 2,987,000㎡에 회원제 45홀, 대중홀 9홀과 유원지 612,000㎡를 가야개발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체육시설은 1984년 4월 골프장 36홀을 인가받아 1988년 6월 회원제 골프장 27홀은 공사 준공되었으며 1990년 5월 9홀 증설 사업계획 승인이 되어 1992년 3월 체육시설업으로 36홀로 추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1995년 5월 대중골프장 9홀이 사업계획 승인되어 2002년 4월 체육시설업 변경 승인 등으로 2005년 8월 회원제 45홀, 대중골프장 9홀로 체육시설업으로 변경 등록되어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로써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유원지 조성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체육시설 골프장 조성사업의 허가조건사항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1984년 8월 유원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1989년 2월 유원지 1단계 사업인 청소년수련장, 대중수영장, 인공호수 등이 준공되었으며 1991년 10월 유원지 2단계 사업인 어린이 유희시설, 관리사무소가 준공되고 2005년 테니스장, 눈썰매장을 완료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2009년부터 설비시설 노후 등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시에서는 더 이상 주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각종 사유로 지연됨으로써 기존 시설이 흉물로 방치되는 등 도시발전에 엄청난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개발계획, 투자계획 등부터 적극 개입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사실은 아까도 준공도 안 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데 경남도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준공을 안 내고 가사용 승인하면서 하여튼 김해시는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업체를 위해서는 가사용 승인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가사용 승인을 내놓고 준공을 안 한 예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가야개발은 한정법인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원지 시설지구를 하기 위해서 김해시나 경상남도로부터 한정적인 법인으로 했는데 지금 이걸 신어홀딩스에 매각을 했거든요. 한정법인이 준공도 안 내고 시행도 안 하면서 매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 생각 좀 해봤습니까? 안 해봤지요?

그건 개인 그게 되어 가지고

개인이라도 김해시에서 인수가 되도록 해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유원지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유원지 시설지구에 골프장을 증설시켜서 허가를 내놓고 사실은 도시계획 변경 없이 여기 보면 도시계획 변경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어제 받은 자료에도 없어요. 도시계획 변경도 없는데 유원지 시설지구에다가 골프장을 허가 내준다는 자체가 아무한테나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특정한 법인이나 단체에만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저도 지금 법적으로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계속 84년도부터 시행한 모든 서류를 저도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복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도시계획과장으로 오자 마자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잘 아시다시피 가야개발을 고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서류를 전부다 검토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물어 될 일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옛날 과장하실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사실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그지요? 아직까지도, 지금 햇수가 2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고발해 놓은 것도 올 8월 20일부로 원상복구하라고 고발조치를 했다는데 이때까지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 이 놈이 뻔하게 영업을 훤히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모른다면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라든지 산지라든지 훼손, 보전 이 부분 때문에 감시원들이 움직이고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감시원들이 개인들이 조그마한 걸 하나 불법으로 무단형질 변경하면 복구하라고 전부다 하면서 이런 특정법인들이 했을 때는 수년 동안 관리를 안 하고 놔놓았다가 꼭 의회에서 지적하고 해야 만이 하겠다고 나서는 이런 저의를 저도 의회 들어와서 느낌이 좀 난감합니다. 지난번에 가야컨트리가든이라는 식당도 건물 준공이 안 난 상태의 일반음식점이 허가난다는 자체도 잘못이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농가주택에다가 일반음식점 허가 내러 가면 허가 내줍니까? 위생과에서, 도면에 식당이라는 글자 하나 들었다고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주었어요. 지금은 공무원들이 잘못되었다 징계가 들어간다 하니까 자진 폐업한 걸로 해서 공무원들은 다치는 게 없다. 그러면 허가 내줄 때는 어떻게 내주고 자진폐업이 됩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이 내용들을 모르고 내주지는 안 했을 거라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골프장이 이중으로 2개를 복합적으로 허가를 내준다 하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 하나 다 따지고 공장이나 설립 들어가면 꼼꼼하고 세세하게 따지는데 이 부분은 하나도 안 따졌어요. 그 다음에 용도변경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왔어요. 하지도 안 하면서 사업시행은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과장님 설명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흉내만 내놓고 지금 안 하잖아요. 안 하면서 골프장은 증설을 3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위에 다리 지나가는 걸 우리 개인은 인도 지나서 집에 들어가려면 어쩝니까? 점사용료 내야 되지요. 신고해야 되지요. 도로 위에 다리를 놓아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다리를 기부채납 했다는 조건에 사용료도 안 내고 자기들 개인사업을 위해서 무단으로 쓴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 하면 길어지는데 이 부분 여하튼 제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자료수집이 다 되면 다른 쪽으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보고 도시개발계 계장부터 시작해서 과장, 국장까지 올라오셨는데 누구보다도 산증인으로 훤하게 아시고 계시리라 보고 이것 빠르게 조치해서 김해시민들이 그래도 여가를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안 해주면 누가 할 겁니까? 이걸 이번에 빠른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어저께 전기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봤습니까? 과장님

전혀 안 낸답니다.

전혀 안 내는데 저한테 자료는 오천 몇 백만 원을 낸다고 내어놓았습니까?

다시 가서 확인을 했는데 아직까지 물 공급을 안 하고 전기는 안 쓴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제가 자료 가지고 있어서, 하여튼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합시다.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있으니까 그게 허위자료라면 그 관계공무원이 허위자료 보고한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정상적으로 했다면 또 알고 계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하고 오늘 현장에는 어쩔 겁니까? 나가봐야 됩니까? 안 나갈 겁니까? 사실은 여기서 할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현장을 쳐다보면서 해야 더 이해가 빨리 옵니다.

제가 사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개발에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고발하고 나니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어제부터 클럽대항전을 14일까지 지금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가야개발에서 상당히 자기들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온 신문에 고발한 내용들이 거의 김해시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고 특히 골프장을 이용하는 클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알고 있는데 가족들도 오고 하는데 의회에서 온다면 뻔히 자기들은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냐 하는 인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다음 기회에 해주었으면 하고 지금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잔치를 하고 있는데 잔칫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또 그쪽에 지금 노조가 설립되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약 200명의 노조원이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고발하고 나니까 저희들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가야CC 너거는 지금까지 뭘 했기에 지금 이런, 자기들은 심지어 직장폐쇄까지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만약에 시에서 그 정도 강력하게 나오면 이것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일자리도 없어질 정도로 상당히 노조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오면 노조위원장한테 연락을 해다오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시기적으로 그런 게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미 고발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두고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미 고발을 해놓았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고발이 되어도 벌써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밍그적거리다가 의회에서 이런 걸 하겠다고 하니까 고발을 해놓았는데 또 고발을 해서 나가는 날을 잡아놓았으니까 저쪽이 또 잔칫날이다. 잔칫날 말하자면 초치러 가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개인이든 어떤 단체법인이든 사실 저희들이 가려주어야 될 것은 가려주어야 되겠지요. 그죠? 그러나 사실은 이런 게 관계공무원들이 빨리 빨리 정리를 착착해 주면 의회에서도 이거 나가보자 안 나가보자 이런 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불법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고 제가 또 자료를 달라는 게 84년도 나오면서 이 자료를 내어놓으라고 하는데 아직 사용승인이 안 났는데 서류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다음에 어떤 서류를 보고 사용승인 내줄 겁니까? 이게 억수로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84년도 된 서류이다 보니까 잘 알다시피 우리 95년도 그 당시 군하고 시하고 분리되어 있다가 95년도에 시군통합이 되고 사무실이 몇 번 이전이 되고 그러하다 보니까 어찌되었는지 저희들도 어떻게 판단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찾는 만큼 다 찾고 안 되면 사본이라도 다 뒤지고 있고 도에도 요구를 하고 있고 하니까 좀 지켜봐주세요.

과장님 어제도 도에 정보공개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도에서도 정보공개요청에 의해서 자료를 내놓을는지 안 내놓을는지 모르겠는데 공문을 보내라고 했는데 공문 답도 없고 못 주면 못 준다. 없으면 없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지금 보면 이게 사용승인이 나가지고 서류보존기간이 있는 것 같으면 시간이 지나서 보존이 되는 부분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해주면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허가서는 넣어놓고 아직까지 준공이 안 났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안 난 상태에서 기초 허가서류가 없다고 하면 뭘 보고 사용승인 즉 준공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도면 그려가서 우리가 한 대로 지금 있는 현황대로 그려놓고 우리 이제 다 되었습니다. 준공 내주이소 하면 준공 내줄 겁니까?

저희들 그렇습니다. 늘 행정을 하다 보면 몇 년도 된 그 서류를 뒤에다 붙이는 게 아니고 10년 되면 늘 흘러온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 과정을 믿고 앞 사람이 거짓말 하지는 안 했을 것이다라는 게 행정입니다. 그래서 늘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염려하시는 걸 계속 저희 직원들이 붙어서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제가 법령집을 쭉 훑어봤는데 84년도부터 지금까지 법령집에 보면 존속되는 법도 있고 그때 당시의 법이 지금 폐지된 법도 꽉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평방미터가 엄청 컸습니다. 유원지 시설지구 지정해 놓은 부분이 지금은 엄청나게 해제를 해서 그것도 도시계획 변경안을 공고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또 가야개발에서 개인에게 팔았습니다. 이 가야개발이 개인에게 못 팔게 되어 있는 법 알지요?

그것도 지금 환매법 말씀하시는 거죠?

환매특약법으로 일시적으로 개인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주들이 그것도 무시하고 수용을 안 당하고 개인적으로 있는 사람도 아직까지 개인소유로 유원지 시설 위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농촌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아, 이것은 수용한다 하니까 수용에 응해서 헐값으로 그때 84년도면 엄청나게 헐값인데 요즘에 치면 그 헐값으로 수용을 당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김해시장님이 보낸 공문에 보면 완전 이것은 촌 노인들 솔직하게 말해서 무식하다는 사람들한테 공갈 협박 쳐놓았습니다. 내용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가야개발에 넘겨놓았는데 그 땅들을 자기들이 사용도 안 하면서 개인한테 팔았다는 자체는 이것은 환매특약법 위반입니다.

그런 법도 지금 저희들도 환매특약법을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환매특약이 존속되는지 그 법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하는 것도 제가 사실상 여기서 대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저희들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있고 어찌 보면 저보다 위원님께서 더 많이 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문나는 부분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라든지 옛날 구법이든지 옛날 법을 다 뒤져서 다시 그 당시에 적용이 어떻게 됐는지 하는 걸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사실은 한정법으로 만들어서 가야개발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하는데 그 단체가 그걸 정상적으로 해서 김해시민들한테 여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자기 개인적인 돈을 벌 수 있는 골프장만 증설을 계속해서 하고 나머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수영장은 돈이 안 되니까 만들어 놓고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흉내만 내고 개장을 했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 지금 테니스장 했던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하키장 있는데 운동장 만들었다가 김해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동부노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여성복지회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유원지 시설지구입니다. 그런데 공공의 목적이라 해서 김해시의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경전철 하면서 이래 지금 말이 많은데 포철로부터 돈을 받아서 집을 짓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김해대학 있는 부분은 다 잘라서 지주들 모르게 김해대학이 다 팔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공고를 내서 변경을 해서 원칙적으로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법을 다스린다는 이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그런 거는 안하고 임의적으로 다 해서 지금 다 돌려놓았습니다. 이런 게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내용을 착착 알다보니까 하나 하나 나오는데 제가 자료도 얼마 전에 보여드렸지요. 그런 자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자료 하나도 없다 하고 내용이 없다. 그 다음에 원 도면하고 가져오라 하니까 못 가져온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사본은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그죠? 협약서 사본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 제가 못 받았습니다.

제가 목록을 뽑아가지고

목록만 들어왔고

그것 중에서 필요한 걸 다 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필요하신 부분은

일률적으로 복사를 다 해주세요.

다요?

다 해주세요. 다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가야개발 자체에 그 다음에 신어홀딩스 팔아먹은 일부 제가 듣는 귀에 의하면 신어산 올라가는 쪽하고는 부동산에 나와 있습니다. 매각한다고 신어홀딩스가 이런 게 설로써만 나오는 게 아니고 부동산에 거래를 하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연 이걸 신어홀딩스가 매각했을 때 시에서 인정해 줄 겁니까? 어찌할 겁니까? 지난번에 김해대학에 파는 식으로 인정을 해줄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김해대학에 파는 것도 지난번에 실시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유원지 시설지구다. 소유는 김해대학으로 넘어왔지만 아직까지도 유원지 시설지구 안이라고 이야기를 과장님 저한테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도 유원지 시설지구로 풀어주면 안 되겠죠? 유원지 시설지구 아닌 걸로 학교부지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풀어주면 안 되지요. 만약에 풀어준다면 원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돼. 원 소유자한테 돌려주었다가 그 다음에 원 소유자한테 이자계산 해서 돌려주고 그 다음에 김해대학이 따로 원 소유자한테 사가지고 가야 돼. 그런 절차를 이번에 과장님 와서 고발하고 했으니까 제대로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7월 16일 날 도시계획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오자 마자 조사된 게 있어서 7월 17일 바로 그 다음날 고발은 안 됩니다. 원래 원상복구 계고를 하고 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17일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8월 10일까지 원상복구를 해라는 계고를 제가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상복구 촉구를 한번 하고 바로 8월 20일 날 저희들이, 보통 계고를 잘 아시다시피 두 번 세 번을 계고해야 됩니다만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는데 지금 사실 말씀하시는 게 모든 것들이 김해대학하고 이루어진 일 이런 것들이 과연 그 당시에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들을 수 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변호사 자문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그리고 지금 가야개발에서는 유원지 사업을 빨리 시행을 하라고 저희들이 촉구를 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는 심지어 용역사까지 이미 정해서 같이 저희 사무실로 방문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우선되어야 만이 모든 시설이 가능하다. 지금 모든 행정행위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가야개발 사업대표자 변경도 저희들이 안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절차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도 다 바루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절대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신어홀딩스 인수해 가지고 사실은 골프장만 운영하려고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 듣는 소리에 의하면 그러면 유원지 시설지구 전체 해지를 시켜서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왕에 특정구역은 해지를 많이 시켜줬다 아닙니까? 과장님, 가서 떼쓰고 달라 들고 힘 있는 사람은 지역을 일부 해제시켰습니다. 거기에다가 건축물도 짓고 있고 영업도 하고 있습니다. 한 집만 못해줘서 군대 가면 줄을 잘 서는 식으로 앞뒤로 잘라서 옆에도 해지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면 힘있고 능력있는 사람은 유원지 시설지구를 해지시켜 가지고 집을 짓고 힘 없는 사람들, 옆에 도로가에 있는 사람들 건축물 자기들이 매입도 안 하면서 땅 부지도 매입 안 해가고 지금 있으면서 해지시켜 달라하니까 해지도 안 시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옛날 촌집 그대로 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왕에 굳이 안 할 것 같으면 유원지 시설지구도 해지시켜 가지고 영업이라도 해서 집이라도 제대로 지어서 살 수 있도록 잘라서 정리를 해주세요. 억수로 불편한 일이거든요. 지금 영운리 올라가면 추어탕집하고 거기 보면 사실은 땅 매입도 안 해가고 그대로 놔놓으면서 시설지구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어떤 겁니까? 국장님 도시계획은 입안하면 개인들한테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는 이런 도시계획을 해서 되겠습니까? 도시계획 입안한다는 계획으로 허가를 안 내주고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개발을 못 하겠다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구를 조정해서 식당가로 조정을 해준다든지 해서 자기들 법인체가 못하면 개인이 개발해서 식당을 짓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도시계획을 관장하는 국장님께서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어산 유원지 조성계획이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어야 만이 김해대학이라든지 말씀하신 반영이 된 그때 과연 그런 부분은 제척을 시켜가지고 유원지에서 제척을 시켜야 될는지 하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걸 또 20년, 30년 이대로 갈 겁니까? 과장님 이 일 하시다가 다음번 과장님 오면 또 안 한다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매일 따지는 사람 있고 하면 관계공무원들 조금 하다가 다음에 따지는 사람 없으면 용두사미 되어서 스르르 숨어서 그냥 세월 지나간다 아닙니까?

속기록에 다 남고

속기록 나오면 뭐 합니까? 솔직한 말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약속된 것은 지금부터라도 유원지 조성계획도 시행을 했고 용역을 하고 있는 걸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간을 언제까지로 주어놨습니까?

지금 저희들 조성계획 하는 걸 보면 알겠습니다만 올 연말까지 의회 의견청취까지 다 들어가는 걸로 계획은 그래 잡고 있습니다.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무조건 하겠다는 것은 좋은 쪽이고 안 되었을 때는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조성계획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그림을 그려올 것 아닙니까? 저희들 봐야 되는데

과장님 봐보세요. 조성계획 해놓으면 용도지정 변경 제가 받았거든요. 3가지를 2002년, 2004년, 2009년 이래 받았는데 거기도 보면 하겠다고 자기들이 용도지정 변경을 해서 안을 내어놓았습니다. 시에다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냈는데 시행한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2002년도부터 내기 시작해서 계속 바꾸었어요. 09년까지 바꾸었는데 시행은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 와서 시행변경을 내놓고 또 세월 가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번 기회에 못을 박아서 언제까지 너거가 안 하면 유원지 시설지구 너거 하지 말고 다 내놔라. 우리가 다른 업체를 잡아서, 다른 업체도 하려는 업체가 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너거가 손을 들면 우리 김해시가 주축이 되어서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지금 워터파크나 장유로 들어오고 하는데 옛날에 대형수족관 해운대 저런 식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스키돔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가야개발에서 자기들은 골프장만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뭐하러 하느냐 돈 들여 가지고 안 했습니다. 하려고 협약서도 쓰자고 오고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계획서만 자꾸 내니까 그 이후로 용도변경 계획서는 지금 세 번 내놨어요. 안 하니까 이번 연말까지 해가지고 언제까지 안 할 때는 우리 김해시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어떤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김해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지요. 김해시에 지금 인구 60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대로 된 놀이터 하나 있습니까? 수영장이 있습니까? 옛날에 수영장 있을 때는 여름철 되면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애들이 많이 갔습니다. 멀리 안 가고 가까이 지금도 어린이날 되면 통도환타지아나 이런 데 안 가고 가야에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날 이럴 때 보면 항상 5월 달에는 개장을 했어요. 한시적으로 개장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아예 안 하거든요. 이런 걸 무조건 용도변경해서 상세 용역을 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만 해놓으면 뭐 합니까? 안 하는데 안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같이 받으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만 한다 하지 말고 그걸 서류상으로 받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다음에 용역 들어와서 용역이 정리되면 서류상으로 받아놓아야 됩니다. 과장님, 계장님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완전히 조성계획 변경 용역이 끝이 나면 그대로 사업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치라든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이 되어 있는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하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리도 뜯고 요즘 육교도 다 철거하는데 개인업체가 사용하고 돈 벌이는 목적으로 만들은 육교는 철거 시키세요. 아까 올라가는 도로도 도시관리국 소관인가 공구 정리하는 게 도로과에 연락을 했더니 도로과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기부채납이 안 된 거 3필지인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클럽하우스로 넘어가는 쪽 안 있습니까? 삼방동과 상동, 생림쪽에 연결되어 있는 옛날 길 사실은 영운리로 넘어가는 길이 클럽하우스 있는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옛날 지방도 그것은 폐쇄가 되었습니까? 아직 살아 있습니까? 도로가

그것은 지금 상동 묵방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는 있고 클럽하우스쪽은 없습니다.

옛날 길은

묵방가는 그쪽으로

폐쇄를 시켰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김해시가 가야개발에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온 국공유지 사용료 때문에 소송 걸어놓았지요? 과다하게 부과했다고 그런 부분 매각도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특정업체에다가, 개인이 저래 해달라고 하면 전혀 안 해주는 이런 걸 특정업체에 이런 혜택을 엄청나게 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명확하게 의회에서 답을 한번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가야개발 이 골프장하고 유원지 사업은 사업자체를 볼 적에 우선적으로 골프장은 사업성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확장해서 했고 유원지 사업은 지금까지 대풍차라든지 수영장이나 연수동 일부 시설들을 단계별로 자기들이 하다가 중단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비나 관리비가 안 나온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회사측에서는 골치가 아픈 시설임에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사업시행 마무리를 촉구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재일동포들이 주주였던 회사의 주주들이 신한캐피탈이나 이쪽으로 주주가 매각이 되어서 회사의 주주들이 바뀌었어요. 회사 주주가 바뀌었을 때 저희들도 계속해서 사업시행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유원지 쪽에 저희들이 학교시설하고 동부복지관이라든지 여성복지관 또 이런 공공의 시설들을 입지할 장소가 없어서 그 위치에다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입지를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원지 사업을 갖다가 마무리를 안 할 수 없고 이래 해왔지만 주주들이 바뀌어서 회사경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되다 보니까 유원지쪽 투자를 기피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어홀딩스라는 회사가 또 다시 인수를 받고 이러한 가운데서 저희 시에서는 더 이상 유원지 사업을 이제 마무리할 수 없다. 마무리를 지연시킬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고 현재 유원지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겠고 과거에 수립된 유원지 조성계획 대부분이 보면 신어산 자락을 형질변경해서 산림을 훼손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시민 편의주의 시설 또 시민들의 휴양시설, 시민들을 위한 휴식, 운동시설 이런 위주의 시설을 입지시켜서 지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가야개발에서는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에 필요한 용역을 계약해서 지금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어느 정도 중간적으로 계획안이 나오면 위원님들에게도 의견을 듣고 또 계획안이 완공되면 우리시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 가야개발에서 여러 가지 특혜라든지 이런 게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야개발에 어떤 특혜를 앞장서서 내세워서 준 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사항들을 묵인 방조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접근을 못해서 산속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찾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부 가려내어서 위법고발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야개발에 관련된 것은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수입이 원활치 않아서 안 했다 했는데 지금 사실은 골프장하고 유원지 시설지구는 같이 나는 겁니까? 따로 따로 난 겁니까?

골프장 사업하고 유원지 사업은 그 시설의 성격이 다르지만 가야개발에서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골프장을 허가 내주고 유원지 시설을 내주었을 때는 가야개발이라는 한정법인을 만들어 줄 때는 사실은 유원지 시설은 수입이 적다는 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골프장을 허가해 준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환원하라는 쪽에서 이걸 만들어 준 부분인데 지금 자기들은 환원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기들 이익만 챙겨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 그래 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적자가 날 부분을 많이 버는 쪽에서 환원을 해서 김해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라고 가야개발이라는 법인체를 만들어서 가야개발한테 맡긴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계속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프장을 운영하는 가야개발이 이 부분도 다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설령 적자가 나도 골프장이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요즘은 골프장이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옛날 한때는 엄청난 돈을 벌어갔습니다. 김해 고향인 사람들한테 혜택을 얼마나 줬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 돈 벌어가지고 우리나라에 투자해 놓은 게 있습니까? 김해시에서 돈을 벌면 김해시에 풀어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김해시민 때문에 벌이잖아요. 그러면 김해시민들한테 이 특정한 혜택을 어느 정도는 일부 주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걸 하자는 이런 쪽이고 영업수익이 없다. 그래서 이걸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우리 국장님 이것 문제가 좀 있습니다. 2개를 묶었을 때

저희들은 지금 가야개발 주주들에게도 우리가 사장을 불러서 이야기 하는 게 골프장에 이익이 생기면 유원지 사업을 한다 이런 생각을 버려라. 주주들이 주식을 증액시키더라도 유원지 사업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 마무리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 저희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군부대 있죠. 예비군대대 삼방동 거기에 군부대 슬레이트 막사 있지 않습니까? 그 일부가 우리시로 되어 있고 일부가 가야CC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범지역입니다. 그 막사를 철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살인사건 난 것도 알죠? 뒤에 삼방고등학교가 있고 아주 정리가 안 되어서 어수선합니다. 그걸 가야CC에다가 이야기 해서 철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후반기에 와서 보니까 신어산 유원지 조성사업을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새롭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대해서는 정말 찬사를 드립니다. 참 골치 아픈 사업입니다. 근 30년 동안에 하지 못했던 걸 지금 마무리 하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가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지금이라도 칼을 뽑았으니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가야CC에서 벌인 돈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그런 형식이 되어져야 유원지 개발은 되는 것인지, 자기들이 여기에 개발해서 수익을 올리겠다고 생각하면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안 된 거고 또 가야골프장이 준공 안 된 상태에서 가승인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도 유원지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준공을 못해준 거 아닙니까? 그죠? 가야골프장을 허가해 줄 때 유원지 시설을 하는 조건하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골프장 준공이 안 되거든요. 지금 저대로 두면 100년 가도 준공이 안 된 상태로 흘러갑니다.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고발을 하고 강력하게 유원지 시설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니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운리 마을에 보면 아까 우리 조성윤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기존 우리 영운리 마을은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서 전부 취락지역이나 시설로 다 바뀌었지요. 유원지 시설에 다 제외되었죠?

예.

그 제외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안이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디다. 그 밑에 보면 추어탕집하고 옛날 집 지금 버섯도 팔고 하는 서너집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그 당시에 유원지 시설에 제외를 시키면서 그 지역은 그대로 놔놓았습니다. 유원지 시설로 안 빼고 그것도 영운리 마을에 기존 살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형평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이나 뭘 하더라도 거기에 기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의 몇 집도 영운리 본 마을과 같이 유원지 시설에서 제외시켜서 그 분들이 사유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왕 식당을 하는 거 허가를 받아서 깨끗한 상태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성계획 할 때 다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해제를 시켜주어야 되겠습디다. 다른 마을은 벌써 해서 전부 집을 새로 짓고 깨끗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몇 집은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해제를 할 때 누락시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걸 챙겨서 이번 기회에 유원지 시설에서 제외시켜서 그 분들도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가 풀로 되어서 계속 다 시합 중입니다. 클럽은 신어, 낙동이 하는 거고 전체 오늘 196팀이 홀에 다 들어가서 애매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꼭 보시겠다고 하면 우리 앞에

선발대회이고

나머지도 일반 손님들입니다.

경기를 하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게 예의가 아니고 사실은 못 들어가잖아요.

김형칠 위원님 아시겠지만 영업장이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공도 날라 다니고

아무리 영업장이라도 우리가 가봐야 될 부분이고 위반된 부분은 가봐야 되거든요. 술집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안 들어갑니까? 영업을 하더라도 평소에 우리가 휴장하는 날 말고는 올 수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평소에 그러면 손님 안 받습니까?

김형칠 불쑥 이렇게 오시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언제 방문하겠다 사전 고지나 이런 부분들이 의회쪽에서 받은 것이 없고 현재 196팀이 오늘 들어가서 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영업장입니다.

여기에 꼭 경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도 풀로 돌아간다 아닙니까? 평소에는 풀로 안 돌아갑니까?

김형칠 요즘 골프장이

부킹하려고 전화하면 다 되어 있다고 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평소에 전화하면 100% 다 되어 가지고 부킹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입장인데

위원님 그것은 진짜 오해이십니다.

일주일 남겨놓고 전화해도 부킹이 안 됩니다 하고

김형칠 주말은 그렇게 돌아가야 먹고 안 살겠습니까?

그렇다고 맨날 나올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가야컨트리클럽이지만 가야개발이라는 법인체 아닙니까? 가야개발이 특정법인으로 설립되어서 골프장과 유원지 시설을 같이 하겠다고 설립된 법인이거든요. 그러면 돈 되는 골프장은 해놓고 가사용 승인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돈이 안 되는 유원지 시설은 형태만 내놓고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이중으로 중복도 나가 있거든요. 유원지 할 자리에 골프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불법 중에서 큰 불법이 왜냐하면 도시변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원칙은 골프장을 하려면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서 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 변경자체가 안 된 상태에서

김형칠 저희들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지금 없다. 84년도에 대통령령으로 인가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사용승인이 안 났으면 서류가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준공이 안 났으면 서류가 계속 진행 중인 것 아닙니까? 용도계획 변경을 여러 번 시켜왔거든요. 그러면 원안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 있습니까?

김형칠 저희들 앞에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면서 자료가 정확하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까 자료를 챙겨주시고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연락이 안 되어서 와서 자료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김형칠 평상시에도 자료협조를 시에서 많이 받았는데 저희들이 사무실 이동하고 아시겠지만 클럽하우스는 서고가 변변치 않고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그런 자료가 정상적으로 안 되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사용 승인이 아니고요. 체육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체육시설로 영업은 다 적합한 시설입니다. 도시계획 준공이 지금 안 된 것입니다.

적합한 시설인데 지금 확장을 하면서 사실은 유원지 시설 중에 골프장이 들어 있거든요. 체육시설을

김형칠 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도시계획 변경을 안 했거든요. 체육시설업이 처음에 27홀, 36홀 이렇게 나왔잖아요. 45홀에 대중퍼블릭까지 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게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사실 진행이 되어 와야 되는데 도시계획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만들어놓았거든요.

김형칠 위원님 그것은 사업계획 변경, 도시계획 변경 서류는 그대로 다 남아 있고 최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복부분 말씀하시죠?

예. 중복부분하고

김형칠 그 부분은 자료들이 다 있고 다 진행 안 되어 가지고 그게

자료가 하나도 안 넘어왔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주었거든요.

김형칠 최근에 확장된 부분의 자료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방해가 안 되는 곳을 안내를 할까 합니다.

김형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라운딩 중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들어가셔야 되면 카트가 몇 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카트가 대회 때문에 없고요. 지금 영업장으로 들어가면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희 지금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고발되고 중부경찰서에 수사 중인 사항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걸 보러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보신다고 하면 우리 영업장 말고 연습장이나 그런 부분에 몇 개 지적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오늘 급하게 오셨으니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고발은 근래였는데 사실은 2년 전부터 계속 진행을 해왔거든요. 자료요구도 했는데 자료도 한번도 안 넘어 왔었고 자료도 없다 안 준다. 사실은

김형칠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집행부에다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김형칠 어디에요. 저희들한테요.

우리 의회에서 개인업체에 달라고 못하니까 감독관청인 김해시청 도시계획과로 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올라오는데 퍼블릭 넘어가는 다리 같은 것도

김형칠 그건 저희들 자료 다 내고

그런 걸 내어놓아야 되는데 안 나와 있거든요.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기부채납 했다니까 사실은 사적인 업을 하기 위해서 다리 만들어 기부채납한 거라면 기부채납하는 것은 시민들 전체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형칠 아니, 육교가 지나가는 밑에 도로가 점용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기부채납 되어 있는 토지이고 그 위에 다리 시설은 실시계획이 분명히 반영되어 가지고 건설되어 있는 퍼블릭 일부인데 그걸

퍼블릭 일부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도로는 개인이 원래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도로라 하면 서울에도 지난번

김형칠 도로가 아니고 교량입니다.

교량이 아니고 도로지요. 이것 올라오는 도로 아닙니까? 지방도, 퍼블릭에서 건너가는 거 그것은 육교 아닙니까? 도로 위에 있는 거 그러면 도로는 지하든 지상이든 그것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까?

김형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정상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반 집을 사용하면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도로가 있고 보도가 있고 집이 안 들어갑니까? 일반도로가

김형칠 위원님 그걸 논할 게 아니고요. 그게 적합하지 않다면

여기에 무엇 때문에 왔느냐 하니까 그런 자료들이 사실은 서류가 지금 없다고 그랬거든요. 집행부에다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전혀 없다고 안 오고 있거든요.

김형칠 그런 협조가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리고

협조를 해주어야 되는 게 사실은 그런 자료들이 안 오니까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장 방문을 해서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실시인가에 의해서 자료가 다 있다고 이야기 했으니까

김형칠 위원님 제가 좀 헷갈리는 것은 제가 여기 사업담당이고 이런 업무를 전부 총괄하고 있는 김형칠 차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급하게 무엇 때문에 오셨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서로 공유를 안 하고 있으니까 당황스럽고

김형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유원지 부분 저희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 그런 부분에, 유원지 부분은 저희들 문 다 열어놓고 오늘 방문에 대비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으로 올라오시니까, 그 이유가 불법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당황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발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이 상황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그러면 김해시 관계공무원들은 이때까지 수년 동안 방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이걸 현장을 확인해 보려고 온 거거든요. 얼마만큼 훼손이 되어 있는지, 어떤 불법이 있는지. 사진으로 봤을 때하고 지금 이것도 여기 와서 이 자료 받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점선 쳐놓은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위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보면 이 도로도 위법이거든요. 여기 보면 T박스 해놓았는데 여기도 위법이라. 보입니까? 주차장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위법이라고 지금 10가지가 이런 부분들이 다 위법으로 나오는데

김형칠 제가 경찰서에서 이틀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아직 검찰 송치가 안 되었고 위원장님은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사 중인 사항이고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 적법한 절차에 따라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형칠 양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영업장에 사전에 준비없이 위원님들을 안내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연습장하고 도로 그런 부분들은 영업하고 관계없이 걸어가서 현장을 보실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고발된 상황이고 이것은 조사 중인 사항입니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원지쪽도 말씀드리고 저희들 애로사항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분위기를 이렇게 경직되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저희들 그렇습니다. 조성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로가 22,000대 다닙니다. 하루에 통행량이, 초선대가 70,000대 다닙니다. 저희들 기부채납된 도로 아닙니까? 김해시 전체에 저희들 나름대로 역할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고 22,000대 안 다녔으면 저쪽편 어찌할 뻔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