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하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박정우입니다. (인 사) 예산담당 윤은주입니다. (인 사) 법무통계담당 심상칠입니다. (인 사) 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ㆍ도비사업의 정리, 필수경비 및 법정경비 부족분 등 각종 사업 마무리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2호로 상정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84억 3157만 7000원이 증가한 7040억 4498만 5000원으로 4.21%가 증액됐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35억 2340만 4000원이 증가한 4757억 136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9억 727만 3000원이 증가한 2283억 43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입주 증가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에서 증가요인이 있었음에도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약화, 거래부진 등으로 경기회복이 더뎌지고 있어서 재산세가 그만큼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79억 13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수수료수입 1억 3800만원이고 징수교부금 16억원, 순세계잉여금 18억원, 국ㆍ도비 잔액 이월금 31억원, 양촌산단 대포배수지 사업완료로 인한 잔여금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 538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에서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22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장애인재활시설사업 등 6개 사업에 22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20억 911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증장애인활동지원 등 41개 사업에 65억 8776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홀몸노인돌봄사업 등 95개 사업에 55억 33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7억 799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행정 및 민사소송 수임료 및 배상금, 읍ㆍ면ㆍ동 주민편익사업, 청사정밀안전진단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하단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6억 692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과 고촌 침수피해 예방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중간 교육 분야로 기정예산보다 51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래쪽의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66억 4031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아트홀건립공사와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통진현 이청 복원사업, 평화누리길 조성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중간 환경보호 분야는 5억 119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한강신도시 자원화센터 소각시설 및 음식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91억 1439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비와 장애인재활사업 신축비, 영ㆍ유아보육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하단 보건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 491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분야는 자녀양육지원사업으로 셋째아 양육수당지원과 민간병ㆍ의원 접종비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하단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3억 3416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농기계임대보관창고 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중간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5억 58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공산품전시장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8억 196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도시철도사업비 중 금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를 제외한 5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석정～옹정 간 경인아라뱃길 자전거도로연결사업,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사업비와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등에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3쪽 하단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3억 2768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사업인 고창천정비사업에 시 부담금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및 2020 김포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하단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8억 6811만원을 조정하여 일반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운영경비 등은 60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2쪽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94억 160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억 788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 공유재산특별회계입니다. 도유재산 위임관리 도비보조금 547만 5000원이 증가되어 국ㆍ도유 재산 일반운영비와 실태조사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이월금 등으로 2769만 1000천원이 증가되어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2억 7346만 4000원을 조정하여 대형생활폐기물 중간처리센터 설치공사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에서는 2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2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액 통진공영주차장 정비공사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6쪽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48억 8572만 5000원을 감액하여 주민숙원사업으로 시급한 도로확충사업과 복지 분야에 투입하여 주민의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늘색 책자 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 5442만원이 감액된 43억 98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유특허권 갱신등록비로 우리 시 지적재산인 캐릭터인 살이과 산이에 대한 특허권 갱신등록비로 매 신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및 민사소송 수임료입니다. 최근 각종 개발로 인한 소송업무의 증가 및 과년도에 신청하지 못한 수임료가 금년도에 신청됨으로써 당초 예산액에서 부족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8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송배상금입니다.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소송이 최근 2～3년 내에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송배상금 부족액이 발생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쪽 예산편성 지원 관련 사무관리비입니다.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서 2013년도에는 예산안 편성 시 성인지예산서 및 성과예산서 작성을 의무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쇄비용으로 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18억 6812만원을 조정하여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관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관 기획담당관께서는 예산부서로 가신 지가 부임하신 지가 불과 일주일이 채 안 됐는데도 해박한 지식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한 전문위원님께서는 방금 보고 받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1362호로 상정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756억 1440만 8000원보다 284억 3157만 7000원이 증액된 7040억 4498만 5000원이 편성되어 4.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20%가 증가된 4757억 136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0%가 증가된 2283만 4361억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부분을 보면 신도시 신규입주 등의 인구증가로 인해서 자동차세가 7억원, 담배소비세가 3억원, 그리고 지방소득세에서 1억원 등 총 11억의 예산이 증가된 반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과세대상 토지 중에 학교용지 및 김포한강로 편입면적에 대한 감면에 따라서 토지분 재산세가 11억원이 감소되어 결국 지방세의 세입이 변동은 없었습니다. 세외수입부분 중에 경상적세외수입분은 보건소 진료수입 및 보험금 청구수입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서 1억 3898만 6000원이 증가했으며 농지전용부담금 등 3개 분야에서 16억원의 징수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금번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시유지 매각수입 8000만원, 2011년도 결산반영분인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49억 9384만 1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양촌산업단지 내에 대포배수지 사업완료에 따른 공기업 전입금으로 17억 546만 3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서 양촌산업단지 분양금 정산금 감소로 인해서 5억 8697만 5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12억 5388만 3000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도 내국세 정산분 보통교부세 10억 5400만원, 특별교부세 7100만원, 2011년도 내국세 정산분 부동산교부세 1억 2888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되는 사항이고, 재정보전금은 교부된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 설치비에 2800만원, 장애인작업재활시설 신축비에 2억원, 템플스테이 기능보강사업에 2억원, 걸포동 완충녹지대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 평화누리길 조성에 7억원, 공산품전시장 신축공사비 등 총 6건에 22억 78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도ㆍ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20억 9110만 6000원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각 사업별로 배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금 변동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능별 예산을 살펴보면 13개 분야 중 일반공공행정 등 11개 분야에서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환경보호 및 예비비 분야에서는 감소하였습니다. 운하 및 관광 분야,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김포아트홀 건립비와 공산품전시장 신축비 계상에 따른 증가이며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서 감액 조정한 예비비 분야는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의 성질별로 분류를 살펴보면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감액 계상된 50억원으로 내부거래 분야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의 감소는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예비비 감액조정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금번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5억원 이상의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대곶어린이집 신축 외에 3개 사업으로 총 92억 7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에 제2회 추경세출예산이 약 40%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향후 투자액 58억 2100만원 전액을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사업으로써 이에 대한 재원확보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시기를 일실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둘째 예산편성 이후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스마트 영치영상 인식시스템 구입 등 총 11개 사업 19억 9080만 3000원으로 이는「지방재정법」45조 규정에 따라서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해서는 의회의 승인 전에 긴급히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셋째 2012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2회 추경예산에 재반영 요구한 사업으로써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매실가공센터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으로 그동안의 삭감사유의 충족여부, 또 여건변화 및 타당성 확보 등 사업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경상경비보조 등 민간위탁금 편성입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 편성에 경상경비보조 등 민간위탁금 예산 중 문화예술과 소관 경기국제관광박람회 2000만원과 교육체육과 소관 김포시민구단 육성지원 1590만원 편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현 시점에서 사업추진의 시기성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원순환과 소관 읍ㆍ면ㆍ동 청소민간위탁사업 1억 1506만 2000원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동의안과 병행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예산편성 후 전액 삭감 요구한 사업입니다.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 편성 후에 2회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한 예산으로는 교육체육과 소관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인학생체전, 제반 경비지원 외 6개 사업 5억 4791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편성의 면밀한 검토와 계획성을 토대로 예산을 책정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삭감사유가 타당한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9억 727만 3000원이 증가된 2283만 4361만 7000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789억 2753만 8000원, 기타 특별회계 494억 160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38억 8647만 3000원, 하수도사업은 54억 9968만 7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이번 2회 추경예산에 두드러진 것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서 장기대여금으로 250억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회계 간 차입형식의 전출금으로 계상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운영에 있어서 세출부족이 발생된 경위와 향후 공기업특별회계 재정운영의 정상화 및 건전성, 확보대책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운영 중인 13개 특별회계 중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예산규모의 변동의 폭은 크지 않으나 2012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된 도시철도특별회계 300억원 중 지난 1회 추경에서 150억원을 감액한데 이어서 이번에 2회 추경예산에 50억원을 추가로 감액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추경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하여 집행부의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이 되나 향후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추진방식에 따라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부분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편성한 걸 보니까 사무비 같은 것도 궁여지책인지 몰라도 작은 사항을 종말추경이나 3～4회 추경도 아닌데 정리한 사항들이 좀 있어요.

윤은주 네.

이런 사항들이 있고 또 도시철도 관련돼서 50억원을 정리했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한 거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건지, 사무관리비 같은 거를 각 부서에서 이거 실지 지금 반년이 안 돼, 금년도가 반년도 안 지나갔는데 어떤 일정적인 사업들 그게 예산편성이 당초에 잘못된 건지, 연말에 가서 시에서 예산을 다루기 위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리를 한 건지, 또 그 정리한 돈을 어떻게 사용한 건지, 어떤 식으로 주로 목적을 가지고 편성이 됐는지 하고, 그다음에 도시철도 관련된 50억원도 아까 보고서에는 금년도 예산 말고 했다고 그랬는데 실지는 여러 가지 도시철도가 아무리 민자가 되든 재정이 되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시비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삭감이 돼서 조정을 한 건지, 어떤 다른 용도로 무슨 사업을 갖다 이 50억원을 삭감해서 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대포배수지의 반환금이 한 17억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원래 시책업무추진비로 내려왔던 돈 아니에요?

윤은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일반적인 보조금, 일반사업도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받았던 사업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일반 속된 말로 하면 아깝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우리가 분야별로 요청을 해서 특별하게 따오는 사업을 이렇게 해서 반환한다는 건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관리가 좀 잘못된 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윤은주 사무관리비 분야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철도 분야는 담당관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 시부터 연간 적정한 예산을 부서에서 요구를 했는데 시 전체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절약해서 써보고 그다음에 부족하면 2회 추경이나 그쪽에서 조금 보태주겠다, 속된 말로 그렇게 진행이 돼서 정말 8～9월까지 써보니까 정말 부족한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는 일단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그 시책업무추진비 17억원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제 얘기는 증액된 게 아니라 삭감을 해서 드문드문 조정한 내용들이 있기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사무관리비 증액된 사항은 개별적으로 따져볼 문제고,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좀 조정한 사항이 보니까 있기에 그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윤은주 그것은 2회 추경 정도까지 되면 거의 사업의 향방이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 정도 예산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진을 못 하는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재원이 넉넉지를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 사업추진을 못 하는 분야라든지 아니면 30% 이상 잔액이 남게 되는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대포배수지 총 사업비 중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받은 건 15억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공사에서 부담한 금액하고, 그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한 금액하고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나간 부분하고 해서 시책업무추진비 15억원을 투입해서 남은 잔액은 2억 84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가 도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비도변경을 받아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하관입니다. 철도사업비 적립금에서 50억원을 감액하고 그걸 일반사업비로 편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 철도사업비로 연도별 적립계획에 따라서 적립을 유지하지 못하고 1회 추경 때 150억원, 또 금번 추경 때 50억원을 사업비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포시 도시철도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 최근의 부동산경기 둔화와 맞물려 가지고 세수감소가 지금 되고 있는 형편이고, 또 우리 김포시 재정운영상 시급하게 금년도에 마무리할 사업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도시철도사업비에서 50억원을 일반사업비로 변경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담당관으로 가 가지고 향후 우리 김포시에서 대응사업비로 추진할 사업을 파악해 보니까 현재로써는 한 4건 정도 큰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사업비 투자를 하면 앞으로 큰 사업비 투자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당초 도시철도 재정적립 목표를 차근히 비중 있게 적립해 나갈 수 있을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해 주시니까 내가 답변을 여기서 듣지 않겠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또 비도변경에 대한 사항도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이 없죠? 아직 나온 사항이 없죠? 아까 비도변경 관련 말씀.

시책추진보전금.

네, 나온 것은 나중에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공유재산 관련돼서 여기 물품비가 8000만원인가 예산이 세입에 들어 있죠? 재산매각대가 8000만원인가? 공유재산매각대가 8000만원인가 있죠?

윤은주 네, 공유재산 매각대금 8000만원.

그거는 주로 어떤 사항이죠? 8000만원은.

윤은주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8000만원에 대한 용도도 어디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네?

윤은주 네.

나중에 별도 보고해 주세요.

윤은주 알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우선 예비비 관련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통 예산편성 운용지침이나 이런 데 보면 일반회계에서 1%를 예비비로 편성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예비비가 0.68%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하시게 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하관입니다. 지금 신명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지방재정법」상 예비비를 본예산 회계 1%를 편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8억원 정도를 예비비에서 감액해서 일반사업비로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항도 철도사업비와 마찬가지로 김포시 재정형편상 시급하게 마무리할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예비비 감액을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재정법상 본예산에 1%만 편성하고 추후에는 추경 시 1%가 하향돼도 법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예비비를 더 편성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추가로 편성할 계획은 없고요, 부득이하게 사업비로 시급히 사용을 하게 됐고, 본예산에 1% 편성을 하고 나서 추후에 감액해서 사용해도 크게 재정법상에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가 유지 안 돼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것이 어떤 시급하게 예산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써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삭감을 해 놓고 그러면 안 되긴 하겠지만 시급한 상황이 생겨서.

당초 저희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이 390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8억원을 감액해서 사용해도 1%대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은 0.68%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당초 3900억원에서 1%가 초과되는 5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었고요, 지금 18억원을 감액해서 사용해도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당초 3900억원에서.

아, 전체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서 보는 0.68%는 어떤 건지, 어떻게 해서 이 비율이 나온 거죠?

윤은주 예산담당 윤은주입니다. 총 예산에 대한 예비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총 예산이라고 하면 특별회계나 이것까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윤은주 몇 페이지?

노란 책자 22쪽에 보시면 기능별에서 예비비 비율이 0.61%로 나와 있어요.

윤은주 22쪽이요?

네.

윤은주 아, 22쪽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 부분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전체이기 때문에 0.68.

윤은주 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근데 24쪽에 보면 여기는 일반회계잖아요.

윤은주 네, 일반회계 대비 0.68%.

0.68%로 되어 있잖아요.

윤은주 네, 이거는 일반회계 대비인데 본예산 대비가 아니라 현재까지 2회 추경예산액 대비해서 0.68%.

2회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0.68%이다?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을 봤을 때는 1% 가까이 예비비가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윤은주 본예산 3939억원을 대비한다면 지금 18억원이 감액이 되니까 50억원 정도 있는 데서 18억원이면 32억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크게 본예산 대비한다면 벗어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과 같이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예비비에 있어서 1%를 크게 밑돌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은주 네, 약간 밑돌기는 해도 남은 잔여 월수가 한 3～4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예비비 조정규모를 결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예비비에 있어서는 어떤 시급한 상황에 쓰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에서 규정하는 이런 예비비 편성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맞춰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기획도 같이 하나요? 위원장님.

네, 같이 합니다.

파란 책자 35쪽의 특허권 갱신등록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담당관님 설명에 우리 살이와산이 그것도 특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살이와산이 같은 경우에 얼마나 저희 시에서 활용을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하관입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살이와산이에 대해 특허신청을 했는데요, 그 당시 21건을 신청했습니다. 종류별로는 살이와산이를 활용한 각종 도안, 또 의류 등 21가지 전 종류에 따라서 특허신청을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살이와산이가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특허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는 그래도, 이 특허갱신기간이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왕에 저희가 특허권을 취득해 놨기 때문에 다시 10년을 연장해서 특허유지를 해 놓는 게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쓰지도 않는 그런 특허권 관련해서 계속, 이게 1건당 몇 십만 원씩 연마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21건 중에서 5건은 이미 연장신청을 해 놨고요, 지금 16건은 연장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 예산이 528만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현재 사용도 안 하고 있고, 앞으로 뭐 크게 사용계획이 없는 특허권에 대해서 왜 연장을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특허권이라는 게 뭐 당장 활용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10년 내에 또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특허권만큼 유지하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특허권 취득을 해서 그때 여러 노력을 많이 했고, 또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16건에 대해서는 살이와산이와 관련한 특허권인 건가요?

네, 전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들어간 금액이 많다고 해서 쓰지도 않는 그런 특허에 대해서 계속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적재산권은 한 번 최초로 등록을 해 놓으면 그만큼 추후 저희가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등록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부분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매해 특허갱신에 대한 등록비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10년마다 내는 겁니다.

10년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10년이 됐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네, 금년도가 10년이 되기 때문에 갱신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올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계속 가지고 가실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갱신해야겠다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신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갱신을 해야겠다는 거를 다른 국ㆍ과장님이나 시장님과 그런 토의를 거쳐서 그렇게 가신 건지?

나름대로 특허갱신기간이 만료가 돼 가지고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김포시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적재산권만큼은 다시 갱신을 해서 유지하고 있는 게 김포시 앞으로 정책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갱신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글쎄 뭐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그런 재산권에 대해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는 좀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자세히 잘 들었고요, 직설적으로 질의드릴게요. 도시철도 50억원 전출금과 예비비 18억원에 대한 조정으로 담당관님 말씀하실 때 뭐 시급한 어떠한 사업ㆍ사안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시급하게 판단되는 사업은 어떤 거였는지, 추경을 편성하면서 가장 많이 예산이 필요했던 거는 아트홀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하관입니다. 아트홀 건립에 이번에 10억원 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급한 사업들이 뭔지를 한번 말씀해 주셔 봐요.

저희가 예비비하고 철도사업비 50억원을 가지고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있어요. 법정부담금이거든요. 그 총 사업비가 144억원인데 부족사업비로 29억원이 있습니다. 그거가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꼭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7억원을 부담했고요, 그다음에 석정～옹정 간 도로개설이 총 47억원 중에서 이번에 우선 20억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족사업비가 또 27억원이 있는데 그거는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마무리 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아트홀 건립에 또 10억원 해서 건립을 금년도에 마무리할 거고요, 그리고 대곶어린이집 신축에 총 사업비가 17억원인데 부족사업비 7억원을 이번에 또 거기에 투입해서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공산품전시장 신축에 총 사업비가 15억원 중에서 5억원이 부족한데 그 사업비도 이번에 투입해서 완료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창고사업비가 총 22억원인데 부족사업비 12억원을 지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말씀드린 그 6가지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예산담당관실 추경안 질의 응답에 있어서 전관예우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좀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딱 서너 가지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이하관 담당관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실 경우에는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2회 추경예산이 지금 대략 한 280억원 정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주세수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280억원 중에서 순수하게 우리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지금 말씀드린 철도사업비 50억원하고 예비비 2억원이고요, 그 나머지 금액들은 국ㆍ도비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큰 금액입니다.

그렇죠. 정리를 하게 되면 도시철도건설사업비 일반회계 전출금 50억원, 그리고 예비비로 충당을 해 갖고 이번 추경안이 상정이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재원이 넉넉지 않다는 뜻이네요.

뭐 넉넉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열악하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오죽하면 김포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50억원을 전출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재원이 없다는 뜻이고, 또 예비비까지 헐어서 추경안을 마련한다는 그 자체는 그동안 세수확보에 굉장히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계장님이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요, 2011년도 작년 2회 추경과 2012년도 지금 추경과 대비를 한다면 증가율일까요? 감소율이 어떻게 어떤 수치로 나오는지 혹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윤은주 총액을 기준으로.

총액이 아니라 2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요. 2011년도 2회 추경, 그리고 금년도 2회 추경 대비해서 그 액수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윤은주 총액 기준해서 286억원이 전년도에는 증가됐습니다.

전년도가 더 많은 거죠?

윤은주 네.

근 한 50% 가까이 감소했다고 볼 수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이나 또 계장님이 지금 2013년도, 즉 내년 예산을 지금 취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액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하관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편성작업은 아직 착수를 안 했고요, 지금 세입에 대한 부분만 중기계획 예산을 보면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약 100억원 정도 증가한 1700억원 정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150억원 정도 증가한, 금년도가 1625억원인데 내년도는 1760억원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중기적으로 예상을 한 거고요, 최근에는 경기전망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승현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종말처리장 있죠? 레코파크. 그게 민자사업으로 진행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본 위원장도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이 7월 14일 준공이 됐거든요. 그러면 6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393억원을 지출해야겠죠.

네, 저도 그 정도 금액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것을 관심을 갖고 계속 체크를 한번 해 봤는데 왜 이런 상태까지 초래됐는지 본 위원장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지금 143억원, 134억원은 원인자 그 출자로 전환해 갖고 임시방편으로 막았고요, 나머지 250억원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것을 전용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선은 법적인.

문제는 없죠?

사항에서는 문제는 없고요.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죠?

대부분 차선책인 방안으로.

차선책이 아니고 차차선책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할 수도 있겠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외부에 지급하느니 차라리 상수도특별회계에 있는 지금 여유 있는 예산을 잠시 2～3년 차입을 해서 쓰는 게 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임시로 차입을 한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형제간의 돈 거래인데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3년 내에 지금.

네?

2년 내지 3년 안에 갚을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파악한 거는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거기는 아마.

그럼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돼요? 이자는 안 주나요? 물론 형제간의 돈 거래기 때문에 안 줘도 되는지요?

거치기 때문에 이자는 2년 동안 납부를 해야 됩니다.

혹시 몇 %로 계상하고 있어요?

그것 계약서까지는 제가 못 봤고요, 35%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워낙 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답변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원인이 왜 생겼는지 혹시 그것 판단해 보셨습니까?

그간에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 봤었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경기둔화의 한 원인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불경기라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건설사업이 승인만 받아놓고 착공을 안 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집행부 여러분께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드리고 싶어요. 개인이 됐든 공기업이 됐든 관공서가 됐든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호경기 불경기 양면성을 다 예상을 해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동감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행정의 A B C라고 전 생각을 해요. 물론 호경기 때는 호경기의 아주 장밋빛 전망만 보고 사업을 수립하는 것보다도 불경기를 대비하는, 거기에 대비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행정의 A B C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김포시에서 발행한 지방채가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현재 1391억원입니다.

그리고 김포시에서 지급보증한 공사채 발행이 어느 정도 돼 있죠?

4600억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사채, 또는 지방채 발행이 더 예상되는 그 사업이 뭔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네폴리스를 비롯해서, 물론 민자로 주신 하수종말처리장 뭐 그건 20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려고 그랬는데 고위 공직자분이 이건 안 된다 해 갖고 무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행이 예상되는 지방채든 공사채를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반회계에서는 철책선제거사업 70억원에 대해서 이미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철책선이 얼마죠?

70억원입니다. 근데 승인만 받아놓고 아직 발행은 안 했고요. 그 사업은 사업진도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 예상되는 것은요? 공사채도 그렇고요.

그 외에는 철도사업의 방법에 따라서 도시철도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재정사업으로 봤을 때 지방채 발행계획이 장기적으로 돼 있습니다.

재정사업으로 갈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다.

네.

그럼 민자로 추진할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이 전혀 없나요?

그때는 아마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혹시 시네폴리스와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계획대로 장기적으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아마 이것이 김포시 도시철도를 재정사업으로 할 때는 김포시 재정여건상 1000억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고요. 시네폴리스는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재로써는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장기적인 정책을 비례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특허 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여기에는 갱신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따로 있지 않나요?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활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부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계획은 돼 있지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약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감사담당관 이종경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추경예산 관련 해당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산영 정책담당계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정책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이번 추경에 2700만원이 증액된 180억 5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회 추경 편성사유는 접경지역인 강화, 김포, 파주, 연천, 고성까지 가는 동서고속도로건설을 위한 사전연구용역비를 9개 시ㆍ군이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부담금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우리 시 부담금 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경 정책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이게 연회비인가요?

연회비는 별도로 안 걷고요. 한 번 걷어서 그 돈을 쓰고 잔액이 부족하면 걷는데 이게 세 번에 걸쳐 돈을 냈었는데 지금 잔액이 다 소진돼서 이번에 추경에 10개 시ㆍ군에서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할 때 필요할 때마다 걷는다는 말씀이세요?

매번 걷는 것은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걷습니다.

그러니까 연회비 성격 아니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1000만원씩 걷어서 뭘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1억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접경지역 관련해서 법률도 수정하고 개정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에 따른 회비성격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장 맡은 단체장 소속된 거기에서 총괄하나요?

지금 협의회장이 파주시장님이 회장이고 인제군수님이 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은 파주시에서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간사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동서녹색고속도로 연구용역, 이 얘기가 협의회 회의 중에 나온 얘기입니까?

이 사항을 개요 먼저 말씀드리면 접경지역이 인천을 비롯해서 강원도까지 10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에 동서녹색고속도로 평화고속도로는 강화에서 김포를 거쳐 파주, 연천, 고성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되겠는데, 그 고속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연구용역을 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옹진군만 빼고 9개 시ㆍ군이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쪽으로는 지나가지 않아서 옹진군은 제외된 것 같은데.

네, 제외됩니다.

지금 사업추진 일정을 보니까 2012년 7월에 용역발주 및 계약 했습니까?

잔액이 500만원이 있어서 일단은 고양시에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500만원을 먼저 계약금을 받고 진행을 7월 11일에 했습니다.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사업성격상 이게 자치단체에서 이걸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까? 국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만 1억 5000만원을 갖고 이 자료를 갖고 타당성이라는 것을 검토해서 행안부에 올리는 자료가 되는데요. 지금 행안부에서 우리 접경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봐서는 타당성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60년 동안 접경지역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속도로를 설치해야만이 접경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연구용역만 하고 그다음에 이 자료에 의해서 행안부에 제출하면 행안부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비가 확정될 겁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접경지역 지원 법률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해서 용역비 같은 것도 국비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 거죠.

설계용역이나 기술용역은 받는데 그거 하기 전에 타당성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2012년 6월 26일 협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사항인데 만약 의회에서 이거 삭감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항은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착공은 됐는데 이것은 다른 시ㆍ군에서는 빨리 돈을 차출했고, 우리는 추경이 시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맞는 성격은 있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권한을 원천봉쇄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해 줘야 된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0일 2회 추경, 근데 이게 9개 시ㆍ군이 다 추경일자가 다르다 보니까 그건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우리 시장님이 가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국비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과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회 회비가 연회비 성격이라고 했는데 모자라면 다시 세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의 회비하고 정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애초에 물론 계획이 설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협의회 성격이기 때문에. 그동안 성과랄까요? 회의석상에서 나온 부분을 보여주시고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연구용역을 한다고 해도 이거 역시도 당연히 국가사업이 된다고 하면은 연구용역이라고 해도 광역단체에서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부분이지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경 정책감사담당관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일 오전 일정 마지막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평소 공보전산 담당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유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공보전산담당관실 담당별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동근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최성기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미화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황규동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 기정액 대비 5797만 8000원이 증액된 36억 37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역동적 시정홍보 역량강화 정책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는 문자서비스로 보내는 시정 홍보운영비로 홈페이지 회원이 핸드폰 번호의 최신성 유지가 어려워 문자발송비 3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며, 또한 홍보시설물 유지관리비 중 대형홍보물 조명전기료는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에 따른 조명시간 단축으로 비용 1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촉진 정책추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정보화지식인대회 운영포상금은 2012년도 경기도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우수기관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으로써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고도화 및 행정통신망 인프라구축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죄 없는 환경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비는 방범용 차량인식 CCTV에 대한 설치비로 풍무～태리 간 도로를 이용한 범죄자 도주와 이동경로 사전차단 등 강력범죄로부터 김포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비 50%와 시책보전금 50%를 합해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시ㆍ군ㆍ구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이 교부잔액으로 20만 4000원, 노후장비 교체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000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잔액 954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대한 잔액 5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전산담당관실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40쪽에 방범용 CCTV 설치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방범용 차량인식용 CCTV는 도비로 시책추진보전금 2800만원이 기 시달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비 50% 해서 이번에 56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풍무～태리 간 미래를 여는 문 입구에 거기가 차량이 풍무동에서 갈 경우에는 그쪽으로 인식하는 방범용 CCTV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삭감시켰던 한강로하고는 별개.

그거하고는 별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책추진보전금이 50%가 도에서 지원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CCTV가 보면 방범용이 있고 차량인식용이 있는데 CCTV를 설치할 때에 어떤 기종에 어떤 것을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설계할 때 다 들어가서 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CCTV 이렇게 하면 어떤 종류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다가 학교주변에 CCTV는 교통행정과로 갔잖아요. 그런데 각각인 거예요. 물론 시간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어느 학교에서는 CCTV가 있으면 뭐하냐, 학교 주변마다 CCTV가 설치됐다고 했더니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기종들이 좋아져서 오히려 구체적으로 사람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건데 교통행정과에도 질의하겠지만 사람인식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CCTV를 보면 가격차가 늘 있어요. 심지어 두 배가 될 때도 있고 물론 360도 회전하는 것도 있고 한 쪽만 바라보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은 없다는 거죠. 그냥 학교에 방범 CCTV 몇 대, 마찬가지로 공보담당관실에도 그냥 CCTV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 금액이 제가 예산서를 보면 다 틀려요. 그래서 그 기준이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별도로 기준은 없습니다. 황규동 계장님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CTV 종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런 기능에 대한 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요청하실 때에 어떤 기종에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이 되어 있어야지 그냥 방범용 CCTV 이렇게 가버리면 아닌 말로 400만원짜리를 했는지 1500만원짜리를 했는지 한 건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심지어 시민들조차도 갸우뚱하거든요. 어느 학교는 가보면 굉장히 잘 보인다, 설치한 지 거의 비슷한데. 그런데 우리는 사람조차 인식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알아볼 수 있게끔 기종이랑 예산소요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설치했던 거하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CCTV 설치와 관련돼서 질의드렸는데 1억원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예산의 편성과정이나 성립과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억원의 예산편성은 어떤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던 거였죠?

방범용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차량인식용이라고 해서 도로변에 차가 갈 때 번호인식하는 거, 도비로 해서 지원이 된 사업이 되거든요. 그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비로 2800만원에 사업이 편성돼서 방범용 CCTV를 차량인식용 CCTV로 사업을 바꾼 건가요?

아닙니다. 사업 자체가 차량인식용 CCTV 설치하는 걸로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1억원 할 때는.

그것은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는 방범용 CCTV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방범용 CCTV로 한 거고,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게 저희가 방범용 CCTV로 예산을 세웠는데 경찰서에서는 그걸 한강로에 번호인식용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 세운 거하고 안 맞는다 해서 그때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방범용 CCTV하고 차량인식용 CCTV하고 구분을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본예산 편성하는 거하고 추경예산 편성하는 사업의 내용이 틀린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CCTV 설치와 관련돼서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했는데 시책추진보전금 2800만원이 내려와서 다시 시 예산 2800만원 50%를 부담해야 되는 이 편성절차나 과정이 정상적이냐 하는 거예요.

글쎄요, 정상적으로 저희가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50% 부담을 하라고 내려와서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똑같은 사업이면.

그래서 그전에는 방범용 CCTV 설치해서 그 예산에서 방범용 설치도 했었고, 도로변에 있는 번호인식용 차량도 해 보면 그렇게 구분이 안 됐었는데 이제부터 정확하게 구분이 돼서 예산편성하려고 한 거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번호 인식용인지 아니면 방범용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저희도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간단히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승일 담당관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성범입니다. 지역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교육체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중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유승창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57억 6295만 5000원이 증가한 1479억 47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1444만 4000원이 증액된 453억 1261만 1000원이며 주요 변경사유는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과 국가유공자 위문금, 추모공원 진입로개설공사비, 국ㆍ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일반정책사업 중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은 총 4740만원이 증액됐으며, 사망자 위로금과 명절위로금, 보훈명예수당 등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부족분이 되겠습니다. 72쪽부터 76쪽까지는 노인복지증진사업에 따른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서 총 4억 2837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 72쪽의 장수수당지급비로 2160만원, 73쪽의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양비에 1억 4888만 5000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비에 1억 2227만 8000원, 74쪽의 경로당운영 난방비에 29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75쪽에는 경기도건설기술심의 수수료에 243만원, 76쪽에 공설봉안당 내 제습기 구입비로 2689만원과 추모공원진입로개설공사비에 1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쪽 하단부부터 82쪽까지는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서 역시 국ㆍ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2억 317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77쪽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장애인보호장구수리센터 운영관련 민간위탁금 992만원과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비에 5441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78쪽 상단부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 51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쪽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총 3억 9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쪽과 8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입주자 지원ㆍ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ㆍ장애인생활시설 운영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ㆍ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지원 등으로 총 5억 4628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쪽부터 84쪽까지는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87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725만 4000원이 증액된 총 190억 9894만 3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ㆍ도비 신규사업과 내시변경분이 되겠습니다. 87쪽부터 91쪽까지는 저소득주민생활보호정책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급여인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교육급여ㆍ해산장제급여를 기정액 대비 33억 2500만원이 증액된 137억 9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개발형서비스 중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가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되어 3억 5176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1쪽의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클린케어시범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의 주거청소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주귀국사할린동포장제급여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사망 시 장제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장례비 부담경감으로 고국에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부터 93쪽까지는 자활 및 근로자복지증진정책사업으로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를 기정액 대비 211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8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769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48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이월금 및 적립금이 3256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국ㆍ도비보조금이 48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3쪽부터 324쪽까지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써 기정액 대비 2769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48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기정액 대비 518만 4000원이 감액되어 1억 96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2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97쪽의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41억 949만 6000원이 증액된 539억 8412만 6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영ㆍ유아보육료 등 국ㆍ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과 대곶어린이집 신축, 셋째 아 양육수당 지원과 국ㆍ도비보조사업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건전가정지원 분야에는 전입인구 증가로 저소득 한 부모가정 지원 국비 2100만원과 도비 7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8쪽 가운데 영ㆍ유아 보호 및 양육지원 강화 분야에서는 한강신도시 어린이집 증가로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에 2억 4980만원,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에 3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9쪽부터 101쪽까지는 국ㆍ도비 내시 변경사항입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비에 57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누리가정 차액보육료 30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취업여성보육지원비에 5억 713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 미 이용 아동양육지원비에 7666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영ㆍ유아보육료 29억 476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대곶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고, 김포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임시 보육시설 철거에 1000만원과 이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하단부터 103쪽 상단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지원비로 3374만원을 증액하였고, 103쪽에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 운영비로 7000만원을, 자녀양육지원사업 운영비로 1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3쪽 하단부터 104쪽 상단에는 건전한 청소년보호육성 분야에서는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경찰관선생님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비로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중반부터 106쪽 중반까지 건전한아동보호육성정책사업 분야에서는 결손아동 지원과 아동시설 운영지원은 국ㆍ도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된 사항으로 가정위탁 양육지원비에 1223만원을, 소년ㆍ소녀가장 지원비에 96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비에 399만 8000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020만원,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비에 864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06쪽 하단의 질 높은 사회통합 분야에서는 다문화정책이 중앙부처별로 제 각각 추진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대응으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 참여코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부담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부터 109쪽까지는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억 32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65억 3485만 2000원이 증액된 129억 2726만 6000원이며, 주요 증액사항은 아트홀건립공사비에 50억 7520만원, 평화누리길정비사업비 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113쪽의 아트홀건립공사비와 무대ㆍ음향ㆍ조명시설 등 설치비에 50억 7520만원과 114쪽의 통진이청 해체보수 및 주변정비사업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115쪽의 한재당보수정비사업비에 1455만원, 하단의 금정사 템플스테이기능보강사업으로 시책추진보전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의 평화누리길정비사업은 시책추진보전금 7억원, 하단의 경기국제관광박람회 참가에 20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운영사업은 해설사 활동비 증가분 반영에 따라 6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309만 1000원이 감액된 166억 2767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분이며, 감액사유는 대회취소로 인한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의 전문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육성정책사업 중에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학생체전 제반경비 지원예산은 당초 우리 시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주최 측의 대회취소로 도비특별지원금 1899만 1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김포시민구단 육성지원 예산은 지역출신 우수 축구선수 육성을 도모하고자 김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김포시 시민축구단을 창단하고자 사전 준비를 위한 예산으로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범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문화국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직제 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특위장 밖으로 퇴실하여 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74쪽의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세부자료에 보니까 281개소 잡으셨는데 이게 경로당 총 수가 어떻게 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82개소입니다.

282개소인데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경로당은 281개소, 1개소는 뭔가요? 그러면.

신청이 덜 된 상태입니다. 지금 아파트가 새로 입주를 하면 저희한테 경로당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신청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은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된 경로당 수가 총 몇 개냐고요?

282개인데 지금 신청 281개소로 돼 있어서 이거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281개 기준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보니까 2월부터 11월까지 10회를 잡으셔서, 그러면 한 경로당 100만원씩 지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월 10만원 맞습니다.

이게 일괄 지급이 되는 거냐고요? 이번에 예산 책정되면.

월별로 매달 익일 5일에 지급하는데.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세운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신다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글쎄 그게 바람직한 거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보셨냐고요.

경로당 사회활동비는 사실 경로당의 어떤 운영비 차원으로 지급을 하는데 어떤 사항에 있어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어떠한 수익자부담원칙에서 본인들이 일한 만큼에 대한 청소라든가 주변 환경의 유해업소 이런 부분에 대해 활동한 실적만큼만 드리는 사업인데 저희는.

아니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달이 10만원씩 주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일괄 이렇게 100만원으로 목돈으로 주는 게 나은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냐 말이에요.

저희가 지급방법은 매달 1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목돈의 부분은 어떻든 간에 본인들이 신청을 한 실적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목돈의 방법은 아니고 월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게 저는 지급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8월까지는 다 월 10만원씩 지급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77쪽, 중증장애인 특장차량유지비 9월은 뭐고 3월은 뭐죠? 9개월 치, 8개월 치 얘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인건비에 대해서 1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건비 성격을 조금 감액하는 관계로 130만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20만원에 대한 인건비를 못 받게 된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당초의 150만원으로 좀 올려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위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을 보니까 도의 활동 강사비가 3개월 치 이걸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전체 1년 치를 안 세우고 2회 추경으로 넘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활동비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따로 저희한테 사업비를 신청하는데 당초예산에서는 다른 부분의 프로그램으로 하고 이번에 신청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연간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나요?

당초 부분은 연간으로 들어오는데 가끔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는 추가 프로그램, 신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있어 굉장히 효과가 크다 그러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신청이 없으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걸 분석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를 자꾸 모르시나 본데 왜 3개월 치를 이렇게 따로 추경에 잡아야 됐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당초 본 사업에 이 부분을 장애인주간센터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이 부분이 지금 3개월 동안 더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계획을 짰으면 본예산에 그거를 책정을 했으면 추경에 굳이 3개월 치를 따로 안 잡아도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갈 부분인데 저희도 하다 보면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이용자들한테 필요하다 체감을 해서 다시 더 추경에 넣은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의 활동은 원래는 연간계획에는.

없었죠.

없었는데 새로 신설됐다?

그런 얘기죠.

맞는 거예요?

네.

확실한 거예요?

네.

그러면 전반기에는 안 했어요?

전반기는 안 했습니다.

새로 생긴 강좌예요? 그러면 이게.

새로 신설된 프로그램의 강좌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러면 피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요지를 갖고 임상희 과장께서는 좀 이해가 되도록 사후에 설명을 추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피광성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고 감이 안 잡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회복지과 질의가 끝난 다음에 차후에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이렇게 어려워요?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성격상 주로 국ㆍ도비보조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궁금하다 생각되는 것, 시책내용이 좀 바뀌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74페이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 사업은 이제 도 사업이 아니라 시 사업으로 변경이 된 건가요? 도 사업비가 다 없어지고 순 시비만 됐기 때문에 시 사업으로 시책사업이 바뀌었나 그래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근데 시 사업은 저거 됐잖아?

국ㆍ도비가 7800.

아주 조금 남겨놓은 거네요? 3600 정도. 폭염 대비 냉방비 지원은 집행이 된 건가요? 이 1억 4000.

네, 이거는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내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여기 성립전이라고 표시가 없기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관련돼서 78페이지에 단기보호시설, 뭐 주간보호시설, 그 밑에 직업재활시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직업재활시설이 지금 두 군데인가요?

용화사하고, 삼보 장애인복지재단하고 두 군데.

어디요?

용화사하고.

용화사는 아니고.

행복누리하고, 밀알보호작업장.

두 군데?

네.

그런데 이 사항도 보니까 분권교부세 도비가 나오는데 이것도 너무 시비 위주로 계획이 된 사업이 돼 가지고, 이번에도 순 시비로 확정이 되고, 되레 다른 사업비는 줄어들었던데 이것 국비가, 분권교부세 그런 거는 변동이 없고 시비만 확정이 됐기에 이건 당초 계획이 무슨 부담비율이 바뀐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당초는 도비 30%, 시비 30% 운영이 됐었는데 조금 도비 보조내시가 부족하게 와서 저희가 시비로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가 좀 부담이 많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부담지시가 변경이 된 건 맞는데 이 부담비율 같은 거가 총체적으로 많이 바뀌었나 그래 가지고. 시비부담이.

바뀌지는 않았.

왜냐면 이것이 내년도 사업할 때는 이런 기준으로 다시 변경이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비부담이 많아지는 걸로다.

변경이 없는데 이번에 좀 부족분을.

내가 왜 이거 여쭤보냐면.

내년도에는 인상이 없습니다.

아까도 경로당 관련된 사업비도 일부 다른 사업은 보조율이 변경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변경된 거가 인원 숫자라든지 이런 게 늘고 주는 가운데서 이게 왔다 갔다 한 거라면 숫자개념인데 이것이 부담비율이 왔다 갔다 한 거라면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맨 첫 페이지에 보면 보훈수당인가? 명절위로금 나가는 게 있는데 이건 예산계에도 말씀드리는 건데 내역서에는 딱 2,95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2,809명이라고 나와 있는 것 보면 이것 맞춘 것 같아. 인원수를 거꾸로 맞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융통성 있게 세워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저희가 연초보다 인구가 많이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임대아파트고, 또 입주하면서 거기에 따라 보훈대상자들이 많이 전입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가 그런 것 때문에 늘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보는 거는 산출기초상의 문제가 내용상에는 2,950명이라고, 여기 늘은 금액은 많지가 않아요. 적은데 내 얘기는 산출기초 같은 거를 충분히 예산파트하고 해서 숫자를 2,809명, 2,805명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 숫자가 산출기초에는 2,950명으로 나와 있네? 보훈대상자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충분하게 해서 해라, 거꾸로 맞춰나가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72쪽의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줄었어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료경로식당은 주부교실하고 아름실버대학에서 이렇게 2개로 사업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름실버대학에서 보조금을 지금 미신청한 상태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삭감하는.

그럼 신청할 거를 생각해서 미리 세워놓으셨었다는 얘긴가요?

작년에는 그분이 우리「식품위생법」에 따른 급식소에 대한 설치기준을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당초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까지 아직 그 부분이 충족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감지를 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보조금을 못 하는 부분으로 해서 삭감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현재 주부교실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대로 진행되는 거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름실버대학 부분이 줄은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관이 되는 거니까 질의를 안 드릴 수 없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장애인이동차량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에 대한 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해당 과가 틀리다 보니까 운영은 다르다고 하지만 이용자층은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교통약자라고 하면 대부분 거기에 영ㆍ유아하고 임산부가 추가됐을 뿐이지 장애인들과 65세 이상의 노인은, 어차피 주 이용자층은 현재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번 추경에 교통행정과에서 그에 대한 차량 10대분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사회복지과의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한 차후의 그 문제점에 대한 거를 파악하고 계신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애인 약자에 대한 부분과 우리 심부름센터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혜자 측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심부름센터는 장애인 등급 1급에서 3급이 해당되는 거고,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1급에서 2급, 그리고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특히 65세 노인이라든가 그 밖에 임산부 이런 부분들로 범위가 넓은 상태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심부름센터의 운영 측에서 보면 10대하고 저희는 6대인데 지금도 6대 가지고 1급에서 3급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용하기가 어렵다, 만약 그게 기능이 확대가 된다면, 지금 10대하고 저희 6대로 16대가 운영이 되는 부분인데 그 이용숫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장애인 복지에 대한 부분은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 상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애인 복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 상태에 있어서 운영할 때 상당히 우리 장애인 1급이나 3급 대상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혜택이 더 갈 수 있다는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리고 관련법에 봤을 때도 저희는 각기 운영하는 부분으로 운영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운영 면에서는.

우리 시에 법정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법정대수가 몇 대로 알고 계세요?

14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심부름센터나 주간보호센터하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6대가 운영 중이에요. 그런데 10대가 신청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김포시의 장애인 숫자를 감안해서 법정대수가 나오는 건데 법정대수도 넘어갈뿐더러 오히려 이용자들이 편안해질 거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장애인심부름센터하고 새로 생기는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들이 요금체계가 다르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는「장애인복지법」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용자는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기다가 플러스되는 거라면 이용하기가 수월해지겠지만 지금 10대가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아닌 새로 생긴 곳에서 도시공사가 될지 시가 직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운영됐을 때에 장애인심부름센터는 거기가 더 비싸면 이용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지금 벌써 6년째 운영하고 있잖아요, 장애인심부름센터가. 그 위축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곳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문제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지난번에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을 갖고 여러 분이 오셔서 아마 금년도에 10대, 내년도에 4대 해서 14대 차량을 확보하고 어제도 오셨어요, 사실은. 오셔서 차량만 확보가 되면 뭐하냐, 센터라든지 운영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데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확답을 받고 돌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한 번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양측이 다 의견이 다릅니다. 양측이 각자 하는 게 좋다고.

장애인심부름센터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거기도 자기들은 따로 하는 게 좋다고 하고.

안 만나셨죠?

아니 얘기 들었죠.

제가 알기로 저는 참 답답한 게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결국은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제도 오셨었다고 하는데 장애인들에 의한 법정대수가 맞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오셔서 아닌 말로 요구를 하시고 그런 집회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김포 계신 분들이에요? 제가 알기로 김포시지회가 생긴 것은 7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회장 한 분은 김포 분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김포 분들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포시에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6년 동안이나 운영되고 있는 곳의 이야기를 들어야 현실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도 장애인심부름센터 분들하고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법정대수라는 게 과마다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경기도 내에서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ㆍ군의 법정대수하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대수를 전부 뽑아봤거든요. 지금 전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채워져야 되죠. 근데 우리 시는 법정대수가 14대인데 지금 6대가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0대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법정대수보다도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와서 떼쓰고 한다고 해서 10대를 무조건 약속해 놓고 10대 그냥 세워놓으실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도 없고 운영방법이나 요금체계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우리 10대 사줘야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덜커덕 예산 세워놓고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기 운영되고 있는 심부름센터에 대한 얘기는 전혀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시에서 행정을 하시면서 좀 더 균형 있는 예산배정이나 운영을 위해서는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없고.

그것은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걸 통합해서 작년에 얘기 나왔을 때, 금년이구나. 통합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의견제시를 해 본 적이 있고, 다만 교통과에서는 심부름센터 운영하고 자기들이 교통약자를 위하는 이거는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용자가 같은데.

운영방법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난색을 표명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쪽의 말만 왜 들어야 됩니까? 정작 김포시에는 장애인단체들도 있고 연합회도 있고 가뜩이나 실제 운행하고 있는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 분들의 이야기만을 듣고 그렇게 가야 한다면 무조건 와서 떼쓰고 소리 지르면 그쪽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건가요?

위원님 그게 아니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통과의 의견이 그렇다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기 운행되고 있는 장애인심부름센터는 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그럼 복지과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 이용자층이 장애인들이라면 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럼 장애인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맞춰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 쪽의 소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서 지금 교통행정과 소관이라고 해서 복지과에서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답답한 것은.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부서가 전혀 틀립니다. 같은 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국 자체가 틀려요. 그렇지만 주 이용자층에 대한 것은 복지과에서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거 대수 10대 사가지고 갖다가 세워놓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수요자 측이 어떻게 하는 부분이 제일 적당한지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를 하기 전에 여쭤보는 것은 복지과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결과적으로도 복지과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장애인심부름센터 같은 경우는 누구를 믿고 운영을 하고 이끌어가겠습니까? 지금 장애인심부름센터 현황도 여기 계장님 계시지만 계장님 오셨을 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보셨겠죠, 물론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안 나왔다라는 게 제가 미리 받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지과 의견을 들으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다시.

사회복지과에서는 통합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낸바 있어요.

의견은 내셨습니까?

네, 보니까 있네요.

의견은 내셨는데 그럼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가요?

그것은 아직 결론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예산에 당장 10대가 올라왔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고개를 갸우뚱하시고 답이 없으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72쪽에 아까 전에 조윤숙 위원님께서도 경로당 무료급식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찾으셨나요? 2011년도에도 똑같은 이유로 해서 아름실버대학에서 무료급식에 대한 급식비를 요청하셨다가 조건이 충족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때도 반납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12년도에도 예산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조건이 충족이 돼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하지 않았는데도 예산을 미리 세우셨던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결산 때 삭감한 거 맞고요. 2012년도에는 삭감하면서 충족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는데 충족을 한다 해서 계획에 올라와서 세웠던 부분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을 세우실 때도 충족은 안 된 상황이었는데 이걸 세우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2011년에도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반납한 상황에서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또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부서에서 잘못 판단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계속 종용했는데 안 돼서 2회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조건에 충족을 못 시키는 상황이 된다면 미리부터 예산을 세우시는 것은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6쪽에 보면 공설봉안당 건립하는 것 관련해서 지금 여기가 준공이 됐죠?

준공이 났습니다.

언제 준공이 났죠?

작년도 11월에 났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2800만원 정도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집기구입비로. 그것에 대한 집기구입은 어떤 내용이었었나요?

2689만원.

2848만 8000원 기 세워져 있는 예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봉안당하면서 사무집기라든지 사무실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번 2회 추경에 2600만원 정도가 올라온 것은 제습기에 관련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지금 2011년도 11월에 준공이 난 거면 채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습기가 10대씩 필요할 정도라면 건물 준공되는데 있어서 기술상의 문제나 이런 것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요. 그런 쪽에 기술검토는 해 보셨나요?

기술적인 검토는 기술 분야에서 했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준공하고 난 다음에 반지하에 있어서 또 올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결로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로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습기가 필요.

제가 보기에는 10대의 제습기를 설치하는 것들은 임시방편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신축건물이 지나다 보면 결로부분 현상도 없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시설에서도 제습기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임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2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제습기 10대를 설치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계속 처음이라서 결로가 생겨서 그렇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봉안당에 대한 부분은 사실 습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상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를 가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환기는 평상시에 잘되고 있어요, 채광도 잘 되고. 다만 저도 설계가 다 나왔을 때 갔는데 그 부분을 지적했었어요. 거기 보니까 공조시설이 없더라고요. 냉ㆍ난방이 되는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게 제일 중요한데 안 놓냐고 했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못 놨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면서요?

네, 감리나 이런 부분 갖고도 했는데 “워낙 위치상으로 채광도 잘되고 환기도 잘돼서 큰 문제없을 겁니다.” 이랬거든요. 그럼 올해 여름 한번 지나보자 했는데 올해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결로현상이라고 그럴까요,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거기 지금 다시 뜯어서 공조시설을 넣기도 그렇고 제습기 정도 넣으면 된다고 해서 제습기를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국장님.

처음부터 그런 것을 제거하는 공조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바람직하겠지만 그 부분이 설계에서부터 빠져 있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도 그러한 시설이 가장 중요한 시설이었었는데 설계상에 빠져 있었다, 그럼 그건 설계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에 와서 임시방편적으로 제습기를 10대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비가 안 오면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제습기를 설치해야 되는 거다, 근데 여름 다 지나면.

비 안 오면 가동을 안 하는 거죠, 제습기는.

그냥 자산으로 남는다? 그러면 다른 데 필요하다고 보낼 수 있는 그런 기구도 아닌 거죠? 계속 이게 필요할 때 쓰고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식인 거잖아요.

제습기라는 것은 실내에 어느 정도 습기가 있을 때 가동이 되는 거거든요.

10대를 돌리는데 필요한 운영비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영비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습기의 소비전력은 2.7㎾ 정도 되거든요.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 부분이고 전기료만 약간 상승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 기술상에 문제라든지 아니면 설계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검토가 됐고, 이런 것들을 미연에 알게 돼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넘어갔다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국장님 76쪽에 김포시 추모공원 진입로개설공사 이게 언제 준공이었죠? 1차, 2차 나눠서 하는 건가요? 2010년도에 예산편성한 것 같은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사항이 떨어져서 준공은 못 하고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완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가 진입로가 대형버스가 좌회전, 우회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는 2차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버스가 다니기에는 가각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에서 경기도 지정된 도로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했고, 신호등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계속 거기에 따른 지속적인 사업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 진입로를 개설하겠다고 하는 때에 계획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진입로공사를 시작한 거 아니었어요?

당초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관리감독기관에서 저희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원하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저희가 그 부분을 보완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계속되는 사업이 되는 거죠.

간혹 그 주변을 가면 이게 준공이 나도 한참 준공을 마치고 끝났어야 되는데 계속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경기도에서 아직도 저희가 사업기간을 1년 후로 연장을 시켜 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이 경기도에서 선형을 잡는 사업이랑 저희랑 중복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비에 대한 낭비성이나 효율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부분은 1년간 도하고 협의 중이라서 연장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사업기한이 연장돼서.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어떠한 지적이나 개선요구를 하면서 공기가 계속 연장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애초에 시작될 때 그런 부분들은 설계사의 기본적인 사안들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일찍이 마감돼야 할 공사들이 계속 지연되고 하니까 그런 초기 과정들을 정확히 밟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설봉안당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갔었고, 또 비온 다음에도 나가 봤거든요. 이건 근본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봉안시설이 안치되고 나타나는 그 이후의 어떠한 습기의 문제나 방수의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민원에 이건 휘말리게 돼 있습니다. 비전문가인 내가 봐도 ‘봉안당 설계를 이런 식으로밖에 못 하나’라고 할 정도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71쪽에 보훈명예수당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왜 소급분이 발생됐죠? 13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2,800명에 대해서 전년도 기준해서 저희가 계상했었는데 인구증가로 보훈대상들이 많이 전입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 인원의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급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매달 정리되는 것 아니에요?

매달 지급을 하는데 당초는 2,800인데 보훈대상자가 전입을 오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난 부분이라서 늘어난 부분에서 부족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8월에 지급을 하는 건가요, 7월에 지급을 하는 건가요?

보훈수당은 지금 이 자료 갖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늘어난 분들에 대한 보훈수당 5개월분은 이후 하반기 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소급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7월 소급분으로 열세 분 산출됐는데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지급하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을 예산 계상을 못 해서 7월부터 못 줬기 때문에.

아, 7월에 지급을 못 해서?

네, 못 했기 때문에 소급분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드린다기보다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대개 자체사업 개념보다도 국가시책과 연계된 사업이고, 일부 한두 사업만 도 사업인데, 또 나머지는 반환금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또 내용도 이 자료를 보니까 국ㆍ도비 보조내시까지 다 자세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줬어요. 그래서 본 사항은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논의할 사항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 답변 종결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장이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신광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위원장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타당성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89쪽의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이 아주 많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김만우입니다. 이번에 제2회 추경에 1억 9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도에서 시ㆍ군에 배정할 때 작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배정했어야 됐는데 좀 과다하게 사실상 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약 10% 증가된 금액으로 해서 다시 변경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시액 변경 때문에 그렇단 말씀인가요?

네. 그러니까 당초에 과다하게 배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지난연도 감안해서 사실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근데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늘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기가정이 줄었단 얘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지난연도에 이게 약 2억 44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거든요. 이번 2회 추경 때에 1억 5900은 감액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년도보다 약 10% 증액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혜자가 줄었다는 얘긴가요? 수혜자가 줄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수혜자는 줄은 건 아니고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긴급지원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그래서 다소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발굴사업도 하고 있지만 매년 무한돌봄 이 대상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 정도 이번에 증액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 정도만 증액하면 수혜자가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나요? 부족분은 없단 말씀이신가요?

현재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1쪽에 지금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클린케어시범사업이 있는데 10가구 해서 20만원이에요. 2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이 가능한 건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이번에 신규시범사업인데요, 우리 자활센터에서 집수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거하고 별개로 집 수리대상은 아니고 집안의 청소라든가 그다음에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약물소독 해서 가구당 한 20만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번에 한해서 한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1회.

그야말로 전시성이네요.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이번 사업을 함으로써 내년도에 이 사업을 더 확대할 건지 그 부분을 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를 보게 되면 신청을 받는 건 아니네요. 추천을 통해서 하는 건데.

주로 이 사업 물량은 지금 10가구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례관리를 위해서 사례관리전문가라든가 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사례관리대상 가구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방문하다 보면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가정에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신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 번의 청소를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건의가 된다든지 해서 지속성 있는 사업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이벤트에 불과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뭐 이건 도비를 받은 거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런 건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만우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98쪽의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잠깐 간단하게 해 주시죠.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98쪽의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5세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 담당교사 월 6만원 지급하는 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담임교사들에 대한 월 17만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담당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셔요.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민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에게 월 17만원에 대한 비용과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추가 3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담당교사가 월 6만원, 그다음에 평가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5만원 플러스 해서 11만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먼저 위원장님이 발언권을 주셨기 때문에, 104쪽의 경찰관선생님 학교폭력예방교육 경비지원 사업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선생님에 대한 부분들은 이후 통진읍 통진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다수 초등학교에서 경찰관선생님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도 하고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여성가족과 예산으로 올라온 거죠?

학교폭력 관련해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이 심의를 하고 저희한테 아마 요구한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심의를 언제 했어요?

8월 16일 했습니다.

8월 16일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이 예산은 여성가족과 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죄송합니다. 당초에 교육지원청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나서 김포시 교육지원청에서.

네, 저희 과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 행정절차나 처리해야 할 부서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입니다. 학교폭력업무는 지금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계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의안으로 제출해서 논의됐던 그 8월 16일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회의기록을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광중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에 부임한 지가 채 1주일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복잡 다양한 여성가족과 업무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담당계장님께서는 신속히 그 답변 자료를 주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도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대곶 어린이집 신축비가 7억원이 더 올라온 건데요, 이게 기 예산에서 부족분인지 아니면 추가가 된 건지 답변해 주실래요?

김정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곶 어린이집 이번 7억원 올린 것은 추가분이 지열이 추가된 사항이 있어서 2억원과 당초예산 5억원이 부족분으로 세워졌었습니다.

2억원이 어떤 게 부족한 거라고요?

김정애 지열이요. 지열에 대한 부분이 더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가 된 거예요?

김정애 네, 추가되고.

2억원만 추가되고 5억원은 부족분이고?

김정애 부족분은 5억원과 7억원이 더.

기 예산에서 이게 전부 부족분이었다면 7억원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전체가 부족분인가하고.

김정애 5억원이 부족분이었고 2억원이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대곶 어린이집 그 완공예정이 어떻게 돼요?

김정애 지금 예정일은 저희가 12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적어도 11월 중에는 완공이 되어야 내년도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의 입학시기를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정애 저희가 당초에는 10월 말 정도는 마무리할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일정보다 좀 늦어졌고, 다만 아이들이 새 학기 시작하는 기간이 3월입니다.

3월이기는 한데 준비기간이 필요하니까.

김정애 준비기간을 거쳐서 12월 말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준비기간이 촉박하지 않도록 아이들 입학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함께 지금 김포어린이집은 어때요?

김정애 노인회관 리모델링.

네.

김정애 거기도 현재로는 12월 중에는 저희가, 원래는 공기가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도 우선 옮길 수 있게 12월 중에 옮길 수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곶이나 김포어린이집이나 다른 건물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다 됐다고 해서 바로 입주해서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서, 제가 알기로는 11월 중에 끝이 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11월 중에 끝이 나야 방학 시키고 아이들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를 11월 중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네,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안전이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2월로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되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관련된 내용인데 간단하게 이 사항이 결국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했는데 경찰서 업무를 보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 업무를 보시는 건가. 아까 유영근 위원장님도 이번에 조례 하나를 제안했는데 지금 학교폭력 관련돼서 무슨 위원회가 있죠? 그 위원회를 주관하는 게 어디에서 하는 거죠? 경찰서에서 하죠? 교육청에서 하나요?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핵심적이고 짧게 질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도 짧게 핵심적으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100만원이 한 번 내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내는 겁니까?

이영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처음 시작하는 해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10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11월에 개최하면서 올해는 100만원만.

창립총회라는 것은 우리 시 단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영란 아니요, 다문화도시 전국단위로 안산시에서 개최를 할 예정인데요. 올해는 100만원으로 책정이 났고 내년부터는 240만원으로 한 달에 20만원씩 열두 달해서 그래서 240만원이 내년에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승인이 됐다고 하니까 이런 말하기는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앞서 가시는 게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해 생긴 건데 3월에 생겼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건립해 놨지만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우리 시 관내에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단체들의 운영의 문제라든지 프로그램의 일원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것도 정리가 안 되면서 무조건 국제로 전국으로 이런 데 무조건 참여만 한다고 해서 정리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우리 시 관내 것도 정리가 안 됐는데 여기 또 가입이 되면 여기서 시작되는 것들이 또 추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는 것은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건립되고 운영계획이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계획, 그리고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내용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기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단체들 있죠?

이영란 민간센터.

네, 민간센터들 전체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전부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월에 생긴 건데 다문화도시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알고 계시는지 제가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다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셨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42개 자치단체가 참여는 하고 있지만 어떤 것을 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정관이라든지 그 내용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중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해도 될까요?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조승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 설명서에 보면 주변환경개선공사에 5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운봉함 래핑이 있습니다. 래핑비용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약 한 1억원 정도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운봉함을 매년 도색을 하다 보니까 이게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지저분하게 돼서 이번에 시 이미지 제고로 해서 겉에 그림으로 그려서 그게 잘되면 약 5년 정도 기간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래핑으로 할 계획으로.

작년인가요?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칠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녹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래핑을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 설명서대로라면 그림이 들어가요, 사진이 들어가는지. 그러면 녹이 나게 되면 더 흉물스러워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그냥 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녹이 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칠한다고 해서 그 당시만 그게 보기 좋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매번 지적하지만. 근데 여기다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앞면에 대한 부분만 1억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그럼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사진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관리를 안 하고 칠만 하면 뭐합니까? 세수도 하지 않은 얼굴에 화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인데 오히려 아까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길 자체에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보완해 나가는 것이 저는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5억원이라는 돈이 입구 조형물하고 이 래핑하는데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그죠? 꽃길 조성이니 산책로 정비 같은 것은 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과연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부분하고요, 운봉함 래핑사업하는 부분들은 그것은 아닌 말로 군함이기 때문에 또 바다에 떠있는 거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조언을 듣고 하시는 건지도 저는 염려가 되고 칠해놓는다 하더라도 먼저와 똑같은 상황이 된다라면 이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설계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와 함께 지금 아트홀 건립이 애당초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설계가 변경이 됐죠? 애초에 공모됐던 설계안하고요.

설계변경이 됐죠.

그 변경사유가 뭐였어요?

외관디자인 관계 때문에.

디자인을 돈까지 들여가면서 공모까지 해 놓고 누구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고요, 아트홀 애당초에 설계했던 부분 있죠? 설계했을 때에 내용들, 설계서하고 금액에 대한 것하고 계약서하고 그리고 변경된 게 언제 변경됐고 변경계약서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트홀 완공에 대한 것은 예정대로 가능한가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35일간 작업이 늘어졌어요.

아니 지금 비가 와서만 늘어진 게 아니라.

설계변경, 기타 사항으로 해서.

중간에 쉬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정도까지 마칠 계획으로.

그러면 공사업체하고의 관계는 전부 다 해결이 된 건가요?

네.

마무리가 됐습니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내용도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명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하는 것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10월에서 11월까지 킨텍스에서 있어요. 이게 기존에도 저희가 참여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처음 참가를 하는 건가요?

저희가 작년에는 참가를 안 했었고요, 금년에 참가하는데 킨텍스에서 금년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참가하게 되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으신가요?

홍보부스를 설치를 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상공원이라든지 평화누리길이라든지 시에 대한 홍보리플릿을 작성해서 배포한다든지 해서 우리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김포시를 홍보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세워져 있는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지만 그런 포인트가 아니신 것 같아서, 통진이청 보수정비 관련돼서 현재 민원도 있고 지역민들에 대한 여론도 있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본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류하면 안 될까요?

어차피 사업은 가야 되는 거고요. 현재 주민들 얘기가 현상변경 기준안 마련된 사항이 승인되는 사항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 차례 만나면서 서로 생각이 공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진전이 됐고,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이 우려하는 생각에서 조금 변화가 있어서 현상변경 기준안이 마련이 되면 그 사항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무슨 문제냐 하면 결국 현상변경을 하는 사항은 당연히 주변에 대한 정비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문제는 지역민들이 그거와 연계돼서 주변 지역개발을 지금은 도움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니까 그 문제가 얘기가 된 다음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문제를 잠재우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냐.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편성해 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 더 대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도에서 왔다 가셨다면서요? 문화재위원들이.

네, 다녀가셨습니다.

그 결과도 본 다음에 진행이 되는 게 낫지 않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정 그것이 결론이 되면 종말추경이든지 3회 추경에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정리가 된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해 놓고 나면 또 지역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 또 이거와 관련돼서 무슨 얘기가 있을 거냐 하는 얘기도 검토를 해 가지고 나는 생각이 그래요. 이번 예산보다도 얘기가 되면 이다음 추경에라든지 이런 때 다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 얘기가 정리된 다음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통진이청 사업은 사실 오래 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고, 사실 월곶면에서 건의했던 사업이에요. 최근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니까 일부 몇 분이 물론 통진향교로 인해서 제한받았던 사항에 플러스해서 중첩되는데 조금 군하사거리 쪽으로 한 100m 정도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포향교에 대한 전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시킨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도에나 문화재위원들한테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이 지금 제일 높은 건물이 4층 정도거든요. 그 이상으로 해 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고, 일단 도비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사업비를 나중에 세우는 것보다 사업비는 세워주시되 다만 사업시작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연후에 하는 정도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 이 사업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월곶의 축산공장과 관련돼서 고막리 저수지 위에 관련돼서 축산단지, 한우단지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모든 게 정리가 안 되고 주민들에 대한 문제도 많이 생겼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똑같은지, 이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게 단순히 이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시의원도 없다, 뭐 최근 5년 이내에 5억원 이상 사업한 것도 없다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정비계획 차원에서 하려고.

그래서 내 생각은 이거를 도에서 왔다 갔다고 하니 그것 내려올 때까지 조금 보류했다가 이다음 추경에 세워도 이 계획서 보면 지장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평화누리길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앞에서 두 분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길로 조성을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콘셉트가 뭔가요?

아무래도 북한하고 인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평화와 관련된 조형물이랄지 이런 사항도 좀 해야겠고, 그다음에 철책선 옆으로 너무 밋밋하니까 법면을 이용해서 꽃길도 조성하고, 그래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평화누리길이 정성껏 제대로 마련한 길이구나, 나가면 홍보를 해서 또 와서 보게끔 이 정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씩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길이라고 하기에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건 다른 지역 어디나 가도 다 그 정도 수준은 하는데. 7억원이나 시책추진보전금 받으셔서 하는 건데.

아무튼 김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을 한번 고려해서요, 준비를 철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개입찰 하셔서 파주업체가 선정이 돼서 설계는 다 끝난 거고, 공사가 시작됐습니까?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어제 입찰이 다 완료가 돼 가지고요.

기왕이면 관내업체가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10월 13일 평화누리길걷기대회를 해요.

네.

경기도랑 같이.

합동으로.

그럼 추경 끝나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걷기대회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네, 걷기대회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조승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길로 조성을 하시고 싶으시면 뭔가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고민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네요.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화누리길조성사업과 관련된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좀 다른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 2012년도의 예산을 확보했을 때 1억 2500만원에 대한 도비ㆍ시비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떤 거였죠?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1억 2500만원에서 8억 2500만원으로 사업을 더 확대하고 그러한 애초의 계획들을 갖고 있었나요?

이 1억 2500만원 사업은 평화누리길 1ㆍ2ㆍ3 전 구간에 대한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는 사항은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입니다. 1구간 중심으로 그거를.

제가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거를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도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노력들 하시고 부족한 지역예산을 도 예산으로 커버해 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게 마련된 시책추진보전금이 실제 김포시에서 정확한 사업에,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에 난 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것이 또 김포시가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평화누리조성사업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본예산 편성 당시에 그러한 그림들이 그려졌었는가? 도의원님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해서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 확보를 한 건지,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더 크게 벌여나가기 위해서 도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한 건지?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걷기대회를 같이 하면서요, 여기서 많이 와서 현장을 보시고 그런 사항이 좀 정비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반영돼서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아, 시장님하고 도의원님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게 같이 걷기대회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김포를 자주 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저희가 생각한 바하고 맞아떨어지니까 이 시책추진보전금이 보조가 돼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일상적으로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부분은 도의원님들이 많이 역할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도의원님들 역할보다도 경기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걷기대회를 추진하다 보니까 경기도 실무국장들이 몇 분 왔었습니다. 와 갖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사업비 없으니까 그럼 도비 좀 달라 그래서 시책보전금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해됐습니다.

다행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묵묵부답)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상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시작해야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워낙 탁월한 분이시니까 많은 업무파악을 한 걸로 본 위원장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안에 관해서 교육체육과는 딱 1건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사업명이 김포시민구단 육성지원비로 159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유승창 과장님께서는 김포시민구단을 창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포시민구단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이.

잘 안 들리니까요, 마이크 좀 바짝 갖다 대셔요.

관내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이 연계돼 가지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고, 또 우리 전문체육인들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을뿐더러 우리 시의 위상을 한 층 더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체육위상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답변이시죠?

결국은 경기력을 통해서 또 우리 시의 위상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뭐 이것이 위원님들 간에 중지를 모을 사항인데 예산안이 통과되고, 또 창단이 될 경우에는 매년 들어가는 예산을 어느 정도 지금 보고 계십니까?

내년도 추산으로 봤을 때 한 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4억원 정도는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줄 거고, 또 한 1억원 정도는 선수 자부담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조성범 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8월에 개최됐던 런던올림픽에서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몇 위 했죠?

3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위를 선양한 거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유승창 과장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김포시민구단을 창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예산은 말씀하셨지만 김포시의 열악한 재정의 상태를 한번 고려해서 객관적인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의 재정형편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힘든 상태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체육에 대한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뭐 축구뿐만 아니라 태권도ㆍ수영 여러 종목이 있는데 김포시민의 정서적으로 축구에 대한 열망은 타 어떤 종목보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저희가 준우승을 했습니다마는 축구는 사실 본선에 못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축구가 본선에 올라갔다면 그다음 날 버스 대절해서 가고 아주 난리가 났을 건데 그만큼 시민들의 축구에 대한 열망은 타 종목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학교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여러 가지 주변의 저변 확대 이런 부분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추진하는, 지금 특히 상공인들이 나서서 추진하시는데 추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창단해서 체육 저변을 확대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수단이 구성될 경우 선수단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선수단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김포시 거주자에 한해서 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지역에 있는 선수들도 스카우트해서 구성할 건지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임원ㆍ코치.

임원 빼고 선수만 제가 여쭸습니다.

선수는 25명 내지 30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요, 지금 관내 거주자로만 할 경우에는 사실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또 사실 리그 매치거든요. 홈 앤 더 웨이 매치기 때문에 공개선발을 통해서 우수선수를 확보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축구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김포시민구단이 K3라고 지금 명칭이 부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K2인가 K3죠. 그러면 그 전에,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 하는데 할렐루야축구단이 김포시 소속으로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할렐루야축구단이 구성이 돼 갖고 김포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거든요.

김포를 연고지로 해서.

아, 김포를 연고지로 해 갖고.

김포공설운동장을 축구장 연고지로 해서 적을 두고 몇 년 동안 있은 적이 있습니다.

김포에 연고지를 뒀다면 김포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지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도 오래 된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김포를 연고지로 했다면 김포시구단이라 해도 지나친 얘기가 아닐 것 같은데요. 계장님, 답변하세요.

이도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약간의 지원이 있었고요, 아마 버스지원 관계 때문에 예산이 빗나가서 안산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안 돼서 안산으로 옮겼다?

이도훈 네, 과다요구를 해서 안 됐습니다.

본 위원장이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면요, 이런 전철이 있기 때문에 창단구성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성사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만큼은 위원님들 간에 서로 중지를 모아서 아주 좋은 도출점을 이끌어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의 질의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도 질의하셨었는데요, 이 축구단 창단을 이유로 해서 현재 있는 육상부가 해체됩니까?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시 내부에서 K3축구단 창단을 이유로 해서 현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육상부 해체계획은 없습니다.

분명합니까?

네,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격부도 결국 없어졌지 않습니까? 태권도부가 창단이 되면서.

글쎄 저도 오늘 경인일보인가요? 신문보고 알았는데 아마 육상감독이나 이쪽은 많은 얘기를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시 내부에서 아직까지 신문에 난 대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이 4명이나 있고, 또 여러 가지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거든요. 사실 B급 선수 갖다가 진짜 A급 이상으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지금 시를 전국적으로 빛내는 분야가, 뭐 전혀 거론된 바가 없는데 났기 때문에 저희도 황당합니다.

저도 시 내부에서 들었습니다.

그 사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과장님,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유승창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오늘 신문에 나왔다시피 육상구단을 해체하고 시민구단을 창설하겠다 그런 얘기를 바깥에서 두서너 사람한테 지나가는 소리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내부적으로 실무선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살펴봤더니 다양한 의견이, 우려하는 마음에서 관계인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해체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은 그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육상부 해체에 대한 얘기도 나온 건가요? 그 의견이. 그건 아닌가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바깥에 들리는 소리는.

그러면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했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먼저 통합경기부도 없앨 때, 태권도부가 생길 때도 통합경기부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통합경기부의 예산을 이미 쓰고 있으면서도 통합경기부에 대한 지원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태권도부가 창단될 때도 급작스럽게 생겼는데 다른 종목들에서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일어났을 때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우려했던 부분이 저는 그대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보니까 벌써 육상부는 앞으로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고 성적이 좋은 선수들인데 감독조차도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계획성 없게 세워지는 그런 창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너무 계획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육상부가 처음 생길 때에 제 기억으로 분명히 육상부와 사격부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경기도 전체적으로 각 시ㆍ군별로 각 종목을 맡아서 하나씩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창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사격부가 결국 없어졌단 얘기에요. 육상부도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그때 그 답변이 잘못됐던 건가요? 지금 뭐 과장님 처음 오셔서 이런 말씀드려도 답변하시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육상부에서는 그런 혼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짚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서 육상부 감독이나 선수들이.

분명하게.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동요하지 않도록 안심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축구단 창단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돌출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무성한 건 사실이거든요. 위원님들도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모든 것들이. 그런데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공을 의회로 넘겨서 모면하자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왜 의회로 모든 걸 넘기십니까? 시에서는 갑작스럽게 결정해 놓고 소리 없이 던져놓고는 의회에다가, 이미 시작도 되기 전에 주례회의 끝나고 나니까 벌써 축구협회 쪽 분들이 의원님들마다 찾아다니고 계세요. 왜 의원들이 이런 걸 모두 감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체육 쪽에 관련된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 올라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깊이 고민하고 해결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이 질의한 그 의도는 본 위원장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육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조성범 국장님과 유승창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9월 13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지원국ㆍ보건소ㆍ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