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받기 위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환경국,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문화도시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금년 8월 1일자로 인사발령 된 축수산과 류제왕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이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금액은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산업환경국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14억 6,315만원이 증액된 417억 127만원으로 주로 시책추진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011년도 하반기 기업현장 방문 시 건의된 사항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2012년도 초 경기도에 건의해서 확보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추진 우수시에 대해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세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에 지원할 인건비에 대한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1,619만원과 도비 12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중앙시장특성화 육성사업비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유기질비료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2,436만원을,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로 4억 4,000만원을,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성립전예산) 4,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1,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으로 액비저장조 고착 슬러지 제거비용으로 924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대상자인 경기남부수협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동물보호·관리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662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5,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 소관으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리모델링 공사비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29억 1,162만원이 증액된 937만 8,874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차량 2대에 대한 유류비·차량유지비로 200만원과 이에 관련한 국내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쌍용협력사의 경영안정을 위해 약정대출 이자 일부(2%)를 시가 업무 협약 체결한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하여 주는 이자보전금의 경우 쌍용협력사 3개소에서 일부 원금상환에 따라 1,1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진위면 가곡리 도로 확·포장 공사와 갈곶리 도로포장을 위해 시책보전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복사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복사기 대체구입비로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일자리정책과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감소에 의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사업에 2,02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말 가로환경정비사업의 공공근로 인력배치에 따른 1억 5,000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이 중소기업청에 2012년도 특성화 육성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특성화육성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안정관리 추진 우수시로 선정되어 교부세 6,900만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 도모에 1,200만원, 침수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3,500만원, 재활용 분리수거대 제작비로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농정현장 방문추진시 필요한 차량에 대한 유류비 및 유지관리 부족 20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으며, 사업량 감소에 따른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장려금 지원을 1억 8,7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청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80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재원별 변경내시에 따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사업비 변경 없이 재원만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성립전예산의 쌀소득등보전직불 관리와 관련해서 팽성읍 등 18개 읍면동 심사 운영비로 2,360만원, 등록증 발송· 등기우편으로 1,200만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추진여비로 70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인 평균 급식소비량 감소 및 정부양곡과 슈퍼오닝쌀 시세차액 감소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1억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용배수로시설이 불량한 안중읍 금곡3리 등 3개소에 대한 용배수로정비사업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탄면 금암리, 장안동에 대한 대형관정 개발과 진위면 고현저수지 저수지준설을 위해서 1억 3,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에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5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변지역주민편익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한 전출금 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다목적회관 건립에 따른 예수금원금상환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사업비에 7,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 보조내시에 따라서 2,464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비로 1,00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고, 도비사업과 중복되는 자체사업으로 담수어질병예방 적정약품지원비 3,6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인 경기남부수협의 사업포기로 인해서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비 7억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랑제봉투 부족분이 예상되어서 제작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2011년도 RFID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CDMA 가입비 1,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칠괴소각장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비 부족액 1억 2,84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25만원과, 장치보조금 회수분 1,078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등 5개 사업 이자 반납금 89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장치보조금 회수분 등 2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사업소 소관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확충 등 6개 사업추진에 의해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리모델링 공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사업소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5억 1,115만원이 증액된 19억 6,538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억3,770만원, 터미널 사무실 사용료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7,3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유지관리비로 2,115만원이 증액되었고, 수화물처리장 2층 증축공사비로 2억 7,000만원, 평택항 여객터미널 주차장 포장 및 도색공사비로 2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식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2년 8월 29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승인 요구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802억 6,733만원에서 360억 5,994만원이 증액되어 3.3%가 증가한 1조 1,163억 2,727만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는 4.3%가 증가한 8,119억 8,743만원으로 증액된 333억 7,025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는 지방세수입 23억 6,490만원과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 141억 6,410만원,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168억 4,1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영유아보육 및 보건의료등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25억 7,277만원과 구도심러닝센터운영 등 교육분야에 1억 1,999만원, 이충레포츠공원 및 한국소리터 시설보완 등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 120억 8,55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등 환경보호 분야에 7억 6,486만원, 용배수로정비 대구획경지정리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억 6,827만원, 중앙시장특성화육성사업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9억 2,189만원과 평궁-객사간 도로 확·포장,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지원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9억 8,553만원, 내리공원조성과 모산골평화공원조성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52억 6,388만원, 시청사 증축공사 국도비보조금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등 일반행정과 재난방재· 민방위 분야에 44억 3,069만원, 기본경비 등 기타 분야에 9,053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2억 3,37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0.9% 증가한 3,043억 3,984만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기정예산액 보다 0.8% 증가한 1,120억 2,280만원으로 그중 상수도특별회계 1.3%가 증가한 649억 5,291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 증가한 1,923억 1,7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6,534억 8,2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3억 5,672만원이 증액되어 3.1%가 증가하였으며, 평택시 전체 예산액의 58.5%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5% 증가한 3,528억 6,934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0.8%가 증가한 1,120억 2,28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0.9% 증가한 1,885억 9,04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은 항만지원사업소를 포함하여 29억 1,162만원이 증액된 941억 4,781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진위면 가곡리와 갈곶리 도로 확·포장공사사업비에 1억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 5,000만원, 중앙시장특성화사업비 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장려금 지원비가 사업량 감소로 1억 8,784만원과 급식소비량 감소 등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금곡3리 등 3개소에 대한 용·배수로정비사업비 2억원과 가뭄 등 재해대책비 1억 3,030만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로 5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남부수협의 사업포기로 수산물산지가공 시설사업비 7억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칠괴소각장 민간위탁비 부족분 1억 2,842만원 증액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리모델링 공사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은 150억 9,518만원이 증가한 673억 48만원이고, 주요사업은 제1회 추경에 이어 모산골평화근린공원 및 내리공원조성비 등으로 1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세교동 등 5개소에 대한 녹색쌈지공원시범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현과 덕동산 근린공원 조성 예수금 상환을 위해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는 15억 2,367만원을 감액한 1,621억 4,736만원으로 지방도 315호선 안화고가교 개설 및 접속부 공사에 26억원을 증액하였고, 팽성읍 일원의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에서 100억을 감액하였으며, 평궁-객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속철도 신역사 건설사업비로 5억 2,000만원, 신장동 공영주차장 조성비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1억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5억 1,000만원이 증액된 165억 452만원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은 기지주변 환경기초조사 주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용역비 2억원이 감액된 13억 9,28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영업수익 8억 4,928만원이 증가한 649억 5,284만원으로 편성하여 광역상수도 정수비 등을 감액하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비 등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예비비 4,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도비 집행 잔액반납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시설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주민편익시설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44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3,770만원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7,345만원이 발생하여 수화물처리장 2층 증축 공사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공기업 및 일반회계 집행잔액 등 3억 1,979만원 발생과 주민편익시설사업비 17억원을 감액하여 주민숙원사업비 및 농어촌도로공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 내리 및 모산골평화공원 조성과 재난방재 등 각종 현안사업 수행을 위한 정책사업에 중점을 두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중안 위원님.

항만지원사업소 리모델링사업비인데.. 항만지원사업소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터미널을 앞으로 민간 제안 사업으로 새로 부지를 조성해서 증축할 것 아닙니까?

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공산품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2층에는 수화물용이 아니고요. 2층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선사사무실이 들어오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금 카페리 선사가 4개인데요. 3개 선사는 저희 여객터미널 내에 입주해 있고, 1개 선사가 그 앞에 마린센터에, 자리가 없어서, 거기 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찾아가는 실·국장님, 도지사님 회 의석 상에서 선사가 이쪽으로 이전해 오든가 아니면 마린센터로 가든가, 이것을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고.. 또 선사의 어떤 활동이라고 할까요? 마린센터 앞에 있긴 하지만 왔다갔다 하면서 시간적인 것들 때문에 여객터미널 쪽으로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해 놓으면.. 홀대받고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항만공사에서 우리가 홀대받고 있는데, 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비라도 가져와서 같이 하면 되는데, 우리시비만 전적으로 들어가니까..

이 사업은 도비 10억이 시책추진금으로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10억이 따로 있고, 이번 증축비는 우리 시비로..

리모델링은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수화물장 1층은 작업장이고요. 2층은 사무실 공간으로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만 하는데 비용이 10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사업비로 10억 올려놓은 것은, 지금 터미널 대합실 내에 식당이 있다 보니까 식당을 바깥으로 내 보내면서, 일정구역.. 주차장에다가 건축연면적 120평 정도를 2층으로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산업환경국에 기업지원과장이 어디 갔지요?

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회 좀 시켜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1쪽 일자리정책과.. 여기에 보면 행복프로젝트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민간경상보조금..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됐어요. 이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와 경기도로부터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이 돼서 내려갔습니다. 우리의 당초계획은 사회적기업이 청인씨앤씨 삼호보호작업장, 세창비앤씨 이렇게 보조를 받아서 인건비 이런 것을 지원을 받았었는데 위드커피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시키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결론적으로 과장님 답변을 정리를 하면 국도비가 변경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전국이 변경이 된 겁니까?

경기도내에서요.

경기도만요?

아니, 전국적으로 그렇게 변경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에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신다는 거지요?

경기도권은 국도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결론은 변경이 됐습니까?

네.

그 이유는 뭐지요? 국가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도의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거예요?

당초에는 3개기관이었는데, 인원이 33명이었는데 30명으로 줄다보니까 변경되다보니까 그래서 국비, 도비가 삭감된 겁니다.

인원이 줄어서 감액이 됐다는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우리시에서 안일하게 대처해서 즉, 우리시의 출신 도의원, 국회의원 다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협조할 거 있으면 협조하고 부탁할 거 있으면 부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상했던 예산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안일하게 대처해서가 아니고...

아까 정회시간에 지적했듯이 본 위원도 공감하는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 대처를 하니까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일할 의욕이 있겠습니까? 중앙부처의 지인이나 배출한 도의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서 우리시의 예산확보에 도움이 될수록 그런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회계 일자리창출사업에서 공모해서 심사에 의해서 인원수가 줄어든 거거든요. 그런 내막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 아닌가요? 시민이 다수 참여안하고 관심이 없는 사업을 우리시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여간 도의원님, 시의원님도 다같이...

이 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요. 113쪽 농업정책과요. 수퍼오닝쌀 생산단지 장려금지원 1억 8,7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초에 슈퍼오닝 단지를 4,000㏊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4,069㏊ 정도의 실적이 되는데 3,769㏊만 잡은 것은 도비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 300㏊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분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감액분은 기술센터에서도 해 주어요?

네, 300㏊부분은 기술센터에서 돈을 확보했으니까 거기서 주는 겁니다.

결국은 농민들이 수입이나 영농환경이 안 좋아서 스스로 참여를 안 한 부분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고시히까리 같은 경우는 재배가 까다로운 면도 있는데 고시히까리 같은 경우는 1㏊에 장려금이 64만원정도 됩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일단 면적을 한번에 자꾸 늘여가는 거보다 RPC저장능력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늘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뜩이나 농업인들이 어려운데 올해는 유난히 가뭄과 태풍이 있지 않았습니까? 고시히까리는 조금 약하지 않습니까?

네, 도복에 약합니다.

피해는 어느 정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고시히까리는 약간 중생종이기 때문에 추청보다, 추청은 만생종이지요. 현재는 결실이 잘 된 편입니다. 그런데 도복이 됐기 때문에 수확, 콤바인 작업할 때 불편이 많고 아마 손실이 많이 될 겁니다.

대략 어느 정도 손실이 있는지 집계는 아직 안 돼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태풍피해가 총606농가에 674㏊인데 과수농가가 대부분입니다. 논 농가는 일부 조금 있긴 한데 크게 피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큰 피해는 없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114쪽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요. 이게 농가에서 몇 번 줍니까? 수확할 때 까지요. 비료를요.

춘기, 추기 두 번입니다.

두 번 입니까? 세 번 입니까?

두 번 정도요. 유기질비료는 주로 밭작물 쓰는 거에 지원합니다.

그러면 논에 주는 비료 있잖아요.

네, 복합비료요.

그건 몇 번 정도 주어야 생산합니까?

그건 세 번 정도 주지요. 처음에 모내기 전에 한 번 주고 다음에 이삭거름을 주고 마지막에 알거름이라고 해서 세 번 줍니다.

그럼 그건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1회분 정도 지원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직 화학비료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직 안하고요. 유기질 비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밭작물에 대한 지원만 하고 있다?

네. 이것도 유기질 비료인데 논작물에 쓰기도 합니다.

맞춤형 비료도 지원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밭작물은 지금 과장님 답변이 1년에 두 번 정도 준다고 했는데 한 번 주는 것이 있습니까?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있습니까?

그건 완효성 비료라고 해서 요즘 신개발된 건데요. 비료 주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논에 한 번 주면 수확할 때 까지 비료효과가 지속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에 우리시에서 지원을, 논에 대한 비료는 지원을 안하신다고...

네, 맞춤형 비료 외에는, 화학비료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주셔야겠다, 일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한 번만 주고 수확할 때까지 비료를 안준다면 상대적으로 인건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이 가지 않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118쪽이요. 축수산과요. 수산물생산성증대 해서 7억 8,600만원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 주시지요.

이 사업은 만호리에 한1,370㎡에 판매사업으로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남부수협에서 주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수산물을 원료로 해서 포장에 이르기까지 유통판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수협에서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에서 토론을 하다가 현재는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해서 이사회에서 부결 이 되었습니다. 부결 이 돼서 부득이 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그쪽에서 부탁이 있던지 우리 어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도비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7억 5,000중에서 국비가 4억 5,000이요. 도비가 1억 3,500입니다.

대부분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발상은 참 좋죠. 어려운 어민들을 위해서 말씀하신대로 시설을 갖춰서 판로를 개척하겠다, 우리가 국도비를 그만큼 확보를 할 때 이 사업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 지원을 해야 할 것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남부수협집행부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산인을 위에서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국비와 도비의 상당한 액수가 투여되는 사업인데 조합에서도 물론 판단을 잘못한거고 제 기억으로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이것을 원해서 했던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우리시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나 도비예산을 확보하는데 다른 것을 제치고 심혈을 기울여서 확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손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사업의 입안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 이 잣대를 놓고 이사회에서 전문가들과 해 보니까 시기상조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성급한 판단을 한 거 아니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 사람들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안하고인데 우리시에서 꼼꼼하게 판단을 안하고 이것을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말만 믿고요. 집행부 말만 믿고요. 전체 어민들의 생각을 듣지를 못하고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김숭호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집행부가 현장활동이나 거기의 땅에 대한 조사를 하나도 안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상임위에서 삭감했다가 살려준 사업인데 서류만 가지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아서 해 주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 알아봤는데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이랍니다. 공장을 지으려는데 건폐율이 안나와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든 일을 할 때 서류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농지가 무슨 농지인지,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의 현장활동이 되어야 하는데 서류, 집단화된 단체에서 서류만 받아서 시에서 예산을 잡고 국도비를 신청해서 올려서 예산을 잡았다고 해서 다시 안 된다고 해서 삭감을 한다는 사업은 우리가 볼 때 좋지 않잖아요.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는 현장활동을 가셔서 시민들이 바라 볼 때 탁상공론을 하는 공무원이 되지 말고 현장에서 직접 뛰는 생활공무원이 되어 주십사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107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추진 우수시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것은 집행부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출예산으로 넘어가서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좋은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개발 관련업무 협의해서 25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몇 회 정도 선행됐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네,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1억 5,000을 증액을 시켰는데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에 클린코디들이 일 안하는 것을 이것으로 대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공공근로예산에서 짜야 할지 자원환경위생과에서 짜야 할지 그런 것을 한번 해 보고 왜 이런 부분을 공공근로로 대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지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평택시 집행부의 엄연한 식구들일텐데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게 안 되니까 대체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야지, 계속 이렇게 불편한 관계로 가는 거보다 이유를 정확히 잡아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 이 있어야지, 예산을 편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불편한 관계로 갈 수는 없잖아요.

자원환경위생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클린코디들이 민노와 한노가 있는데 주말근무에 관한 관계 때문에 민노와 협상을 하면서 소송이 돼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말근무를 시켜주면 자기들이 소송을 포기 하면서 주말근무를 민노를 시키고 한노는 소송제기하면서 시키면서 주말근무에 대한 공백, 한노의 공백 된 부분에 대해서 대체투입 된 인력들입니다. 주말에 쓰레기 청소를 안하고 산재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백 있는 부분을 공공근로로 대체를 하는 인력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공무원 행동규범이나 클린코디의 복무법규가 있을 텐데 거기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그것도 자체적으로 논란은 있는데 저희가 근로관계만 검토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지붕에서 이렇게 불편한 관계로 간다는 것은 행정이 결국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좋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이해하고 있는데 저희도 협상과정이나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평등한 근무관계나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되고 있었는데 현재 선에서는 그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 사항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하나의 편법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편법적으로 방법도 필요한데 이게 길게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양 노조와 언젠가는, 한지붕에서 한 노조의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중앙시장 특성화사업인데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네.

총사업비가 12억중에서 6억을 국비로 받아서 하고 있고 6억은 국도비를 내시 받아서 하고 있는 거지요? 도와 시비요.

네, 지방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계속 말이 많이 나오고 개장식을 할 때 가신 의원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과 참석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 내용이 계속 있다고 우리가 국민과 시민의 예산을 투자를 해 주었을 때 틀림없이 어떤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 되고 잘되기 위해서 예산투자를 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내용은 그러면서 이격화 되고 분열이 생긴다면 예산을 줄 수 없거든요.

중앙시장이 국제중앙시장으로 해서 국제명소시장으로 탈바꿈하는 중인데 너무 시장상인들과 의욕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불협화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중앙시장 상인회와 송탄상공인회와 특수관광음식점과 또 중앙시장의 리더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사업내용, 사업계획, 사업실적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서 화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맨처음부터 거기에 있는 내적인, 그러니까 내적으로 갖고 있는 인력과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만든 계획이 솔직히 절충이 안됐다고 봐지는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충분한 협의를 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방향을 잡았어야 하는데 표어만 만들어 놓고 솔직히 내적인 것은 안맞는 거예요.

프로그램 진행 준비를 그동안 했고 실행을 하면서 상호간에, 개인을 지칭하기보다, 프로그램 자체는 내용이 상당히 좋다고 다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소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진정한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분간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실망을 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지출한 부분이 있습니까?

물론 지출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중기청과 시장경영진흥원과 상인회와 시와 또 사업단과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지출 한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했나요?(집행부를 향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집행은 미미한 편입니다.

제가 왜 현재까지 진행된 예산에 대해서 서면제출 요구를 했냐면 저희가 눈으로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본위원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정도 금액을 갖고 행사를 했다면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수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재활용 분리대 수거를 왜 일자리정책과에서 추경예산으로 올렸지요? 이건 안맞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6, 900만원,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특별교부세를 6,900만원 받았습니다. 그 6,9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은 거기 때문에 하수도료와 자원환경위생과의, 그런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부서에 맞는 시민들한테 되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침수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건설하천과 같은 데와 협의해서...

거기와 상의해서 한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큰 부분에 공통적으로 평택시 전반적으로 해야지 침수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만약에 있다면 해 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로 받았다는 것은 평택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금씩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은 공통경비 부분으로 가야지 어떤 한 부분에 3,500만원을 딱 지정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봐 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500만원의 예산이 크기도...

이건 재난안전관리과나 건설하천과 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어야 할 부분이지 특별교부세 받은 것을 이쪽으로 해서 반 이상을 투자한다는 것은,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나온 것을 해 달라고 만약에 역으로 얘기가 나온다면 솔직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와 하천관련 부서와 다 상의를 했고 또 자원환경위생과와 다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런 취지라면 재활용 분리수거도 제작을 해서 평택시 전체에 필요한데 있으면 나누어 주면 되는 부분인데 특별교부세를 받았다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이 잘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전반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야 문제가 안생기는 거지 어느 한 지역에 집중투자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예산을 가지고 여기 저기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취약한 지역 한 군데를 정해서 그 부분만 우선해서 다음부터는 특별교부세를 더 많이 받아서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변경을 해서 1억 5,000을 삭감시킨 이유가 뭐예요?

이건 학생들 급식비인데요.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슈퍼오닝을 공급한 차액분을 지원합니다. 학교에 의한 책정은 정부양곡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양곡이 20㎏ 기준해서 금년도에 3만 3,370원에서 4만 16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몇 개 학교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까?

70개교에 4만 7,540명이요.

그 외 학교는 신청을 안해서...

친환경급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평택시의 교육기관에서 혜택은 다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15페이지요. 시설비에서 농업정책과에 토목직 기술직들이 몇 명이 있어요?

토목직이 3명이 있습니다.

급수가 어떻게 되지요?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있습니다.

115페이지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으로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을 어디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것은 추기분으로 내시가 되면 내년에 춘기공사를 하는 건데 창내리, 단거리, 교포리의 대구획정리 계획입니다.

창내리..

단거리, 교포리 일원이요.

그럼 이것은 신청을 받을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농어촌공사의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다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공사로...

농어촌공사요.

농어촌공사로 돈을 이관시켜 주면 나중에 전부 받습니까?

정산 받습니다.

작년에 대구획경지정리 한 거 있지요?

네.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요. 농업다목적건립회관 10억을 계상했는데 현재 얼마나 모아졌지요?

저희가 58억 자금은, 땅값은 다 상환을 했는데 작년도에 일반회계 에서 돈이 부족하다보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용을 한 건데 이건 예산부서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돈이 여유가 있어서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8억 중에서 10억 상환하면 얼마나 남습니까?

58억은 다 상환하고, 다 된 거지요.

10억 상환까지 하면...

차입을 해서 지출된 거기 때문에 차입한 부분을 다시 일반회계 로 전출시켜 주는 겁니다.

일반회계 로 전출시켜 주면 58억이 다 끝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땅 구입자체는 끝난 겁니다.

그러면 다목적회관 건립하는 것은 소사벌 뒤편쪽으로 농업다목적회관을...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어떻게 갈 겁니까?

저희 생각은 내년에 실시설계용역을 해 보고 그 위치가 적합한지 종합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검토를 한다는 것이 과장님과 국장님이 바뀌고 정책자가 자꾸 바뀐다고 해서 검토가 다시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추진은 하는데 그 위치가 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과연 적정한 위치냐!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짚어볼 생각입니다.

이 위치를 잡을 때 어떻게 잡으신지 아시지요?

그런데 거기의 계획이 축소되는 바람에 끝 부분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요.

어떤 사업을 할 때 광범위하게 보고 해야 하는데 소기의 목적만 보고, 작은 안목을 보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요. 처음에 장소를 정할 때 농업기술센터 옆에 잡아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는데도 이분들이 여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농어민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이 일관되지도 못하고, 물론 주변의 환경이 변화가 오면 바뀔 수도 있지만 잡은 지 10년도 안됐어요.

네.

117페이지 맨 하단부분에 유기동물이 1,500두에서 1,600두로 늘어나서 1,000만원정도를 더 계상했는데 유기동물 보호가 이거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유기동물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 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늘어나는 것을 그냥 놔 둘 거냐! 이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다행히 내년에는 유기동물 등록제가 시행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관리를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질 수 있는데 현재 방치돼 있는 유기동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등록제 하는 것은 주인이 있는 사람만 등록을 할 거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그냥 방치해서 길거리에 내보내면 결국 유기동물이 되는 건데 지금 평택시에 있는 많은 유기동물을 할 계획도 축수산과에서는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숫자 조금 늘린다고, 백마리 늘린다고 하는 게 대안 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대안 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담수어질병예방약품지원 해서 3,68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언제, 본예산 에서 잡았던 겁니까? 2012년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도에 건의 했습니다. 도비로 해 달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비에서 나중에 건의해서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렇습니다.

119페이지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하는데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하는 것이 16억 4,000만원 정도 해서 7,200만원까지 하면 17억이 1년 예산액인데 수입액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8월말 현재 3억 3,939만 2,000원정도요.

그러면 우리가 한15억 정도를 예상해서 썼다고 8월말 현재로 보고요. 이정도 금액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12억 정도를 깨끗한 주변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시비로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규격봉투에 넣지 않는 데서도 굉장히 많은, 또 여기 말고 다른 데서도 예산이 나가고 있다고요. 항상 얘기하듯이 이것은 시민들 또한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규격봉투가 아니고 그냥 무단폐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정에서 배출되면서 처리까지의 단계가 현실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폐기물환경정책 방향에 있어서 쓰레기가 가정에서 배출되는 원인을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발전이 돼서 재활용되고 그것이 판매가 되고 종량제봉투를 쓰고 많이 정착이 됐는데 단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전무한 상태로 발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일단 아파트는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단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없고 무분별하게 나오고 저희가 이것을 행정의 힘에 의해서 단속이 능사가 아닌 것 같고 지금 쓰레기가 나오는 장소가 도로바닥으로 내모는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계도와 설득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내놓는 것도 바로 치워야 하는데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괴리현상이 나와서 이것을 저희 자체적으로도 직원과 시책이랄까? 환경정책사항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안 이 솔직히 강한 규제가 안 따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것이 활성화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거리가 제일 깨끗했던 것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맨 처음에 규격봉투가 나와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불법쓰레기가 있으면 다 풀어서 추적해서 강제이행금 부과했을 때 거리가 가장 깨끗했고 쓰레기도 줄이려고 했었고 다음에 종량제봉투가 눈에 제일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종량제봉투를 보기가 힘들 정도에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강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체회의를 하니까 가능한데 옛날에 반상회 할 때는 그런 말을 수없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강제규정으로 집행부에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실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출장소 읍면동과 전체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하는데 제도적인 개선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힘들지 모르겠지만 강조기간을 정해서 그 때 집중단속을 해서 벌금이 몇 명 나왔다고 소문나면 금방 반으로 줄어든다니까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네,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동안도 하고 있고요. 집중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플랜카드를 평택시 22개 읍면동에 작은 데, 큰 데 구분해서 두 세 개씩만 붙여주고 불법강조기간이라고 써 붙여 놓고 그 때 집행부들이 직접 나서서,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가서 뜯어 서 추적해서 벌금 몇 명만 부과하면 반으로 줄어든다니까요.

특단의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대안 이 있으면 행위를 해야지요.

저희가 자동차에 설치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장착시켜서 직원들 차에라도 배치시켜 놓고 카메라에서 적출을 하는 것으로, 일반 고정식 카메라로는 효과성이 떨어져서, 이것을 클린존 사업으로 읍면동별로 한 대씩 사줬는데 관용차에 붙이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일단 개별차에 장착돼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라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해서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구축에 CDMA가입비가 개별장비인데 이것을 아파트에 시범단지를 하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RFID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단계 설치한거고 금년 것은 제가 포기조치해서 정책적 결심을 받아서 반납조치만 하면 끝나는 사항이고요. 작년에 기 설치된 장비가 현재, 그 당시에 회선가입비가 있습니다. 각 장비별로 전송장비에 대한 회선료 가입된 가입비를 납부를 못해서 추경 때도 감액됐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회선료 때문에 예산을 냈던 겁니다. 저희가 납부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그 기계를 장착한 회사가 있으면 회사부담이 되어야 하지 공공적인 예산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그것은 전화사용료를 내듯이 그런 사항입니다. 기계를 구입하고 회선가입비는 별도입니다.

그럼 맨 처음에 장착을 했을 때 장착부분의 부속물이지 이것이 공공적인 예산으로 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부속물은 아니고 공공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RFID는 정책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현재는 RFID를 실행은 못하는데 사실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시범사업으로 깔아놨는데 저희도 딜레마에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RFID를 해서 요금적용을 하는 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저울달린 장비를 어떻게 처분하느냐! 그 실행은 못하고 일단 사업적인 면에서도 기계장비처리를 374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조치를, 타시도에도 보면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같이 모아서 환경부와 저희가 따져야 할 사항이라 어려운 점은 있는데 가입비는 납부를 해야 돼서 기 조치가 된 겁니다.

374대를 3만원씩 해서 1,122만원인데 결국은 공공적인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고 외상으로 차입했다는 얘기에요. 이게 예산상 맞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은 그 부분을 평택시에서 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본 위원 생각은요.

당초에 시범사업으로 연결하면서 시범기간 동안 운영하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집행을 못한 사항이지 운영을 하면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납부를 못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행정상, 예산상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절차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확보를 못하니까 자꾸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각시설관리해서 1억 2,8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7개월분에 대한 잔액부분이지요?

네?

지금 1억 2,800만원이 민간위탁비 7개월에 대해서 잔액분 남아있는 것을 요구한 거잖아요. 2차 추경에요.

그렇지요. 저희가 당초에 잔액분을 가지고 계약한 것이 2억 2,763만원을 가지고 4개월치 계약을 했고요. 총 들어가는 게 6개월 들어갈 것이 3억 5,605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금액을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그전에 3억 5,600만원과 2억 2,700만원이 민간위탁비로 나간 거잖아요. 앞으로 나갈 돈도 있고요. 다음에 1억 2,800만원에 대해서 했다면 기정예산에는, 그 전에 나갔던 것은 하나도 없지요?

기 확보된 것이 2억 2,763만원으로 4개월치가 확보됐던 겁니다.

그럼 자리별로 잘라서 예산확보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지요. 나머지 집행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예산범위상 기정액이 얼마 있고 지금 비교증감액이 얼마 나와서 총액이 얼마 나와야지만 총체적으로 보여지는 거 아닌가요?

원래 저희가 민간위탁금 선정할 때는 7억 1,210만 2,000원입니다. 그걸 분담하다보니까 나눠보니까 6개월치, 그 때 계약당시 6개월치 예산이 돼있던 것이 가용재원이 2억 2,763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금액을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용금액이 2억 2,700만원이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1억 2,8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면 기정액에 2억 2,700만원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총 합계가 예산액이 얼마 나와서 몇 개월분이 나갔을 때 내년예산을 잡을 때 참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기 확보가 2억 2,763만원입니다.

칠괴소각장 민간위탁비가 ‘0’으로 나와 있잖아요. 기정액이요.

아! 여기 앞이요?

이 예산서만 봤을 때는, 누가 봤을 때는 1억 2,800만원만 민간위탁비 주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보지 누가 계속사업으로 보겠어요?

당초에 전용해서 예산을 했었기 때문에, 각 개별사업비 처리비를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비를 전용해서 하다보니까 기존사업비가 안서 있는 사항입니다.

회계상 전용이 가능해요?

네, 전용처리 했던 겁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4억 3,700원이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잡혔네요?

네.

그러다보니까 세출예산에서 수화물처리증축 공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했는데 우리 평택시가 채무관계가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 자체가 채무관계가 상당히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일단 채무부터 갚고 다른 사업계획을 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객터미널이 특별회계다보니까 지금...

여객터미널에서 지금 채무관계는 없습니까?

네, 채무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보통 평택시에서 예산을 짤 때 보면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세출예산으로 잡는데, 모르겠습니다. 산업환경국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몰라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모아서 채무부터 해결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평택시 재정건전성이 좋아진다고 보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채무부터 갚는데 우선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짤 때요.

일반회계 에 썼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돌아갈 텐데 특별회계다보니까 저희가 전출을 시킬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객터미널 자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채무관계가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추경 업무보고를 지난번에 받고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질의 하다보니까 겹치는 문제가 있어요. 설명을 자세하게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추경을 다루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답은 필요 없습니다. 책자의 설명서 내용에 보면 앞으로 11월이면 내년도 예산을 다룰 기간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추경이라면 조금 아까 동료의원들께서 농업인다목적회관이나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10억씩 잡혀 있는 상황인데 설명서를 보다 보면 사실 본 책자나 세부설명서나 내용이, 물론 인사이동이 있어서 과장님들이 바뀌시니까 그런 관계가 있겠지만 상세한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이 미비하지 않나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런 것들을 상세히 적어줌으로써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 사전에 충분하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알고 올 텐데 집행부에서 너무 성의가 미숙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점을 짚고 싶고요. 두 번째로 여기서 하다보면 추경에 불요불급한 것을 다루는 상황인데 위원들과 집행부와 무엇을 논하자는 것도 아니고 큰 목소리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지적을 하면 방법을 얘기해야지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습니까?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시정할 사항은 고쳐나가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많으니까 당연히 물고 늘어지고 옥신각신하고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되는데 이런 것은 지양이 되고 변경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농업회관도 그래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상황이 소사벌 지역에 올 연말까지 기반설계공사가 마무리 되고 늦어도 2013년도 4월까지 기반설비를 마무리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인 회관을 그 사람들이, 전임회장 누구지요? 차회장 있을 때 요구사항이 어디에 지어달라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에 지어달라고 거예요? 아니면 소사벌지역에 지어 달라는 겁니까?

현 위치에, 당초 도시개발계획 할 때 거기도 변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 달라는 겁니다.

아까 주변환경문제, 여러 가지 위치문제 이런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들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어느 위치에 딱 하자는 거보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장소나 그런 것을 택해서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다 따져서 검토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면 아까 58억중에 지금 관리기금이 10억 전출입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사항도 충분한 설명을 넣어서 위원들이, 집행부만 알고 있으면 뭐할 거예요? 위원들과 지식을 같이 공유해야지요. 아까 관장문제도 나왔지만 지난 번 간담회 때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시비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오늘 보니까 도비, 국비, 시비 이렇게 13억 들어가 있네요.

먼저도...

국비 6,500, 도비..

먼저도 국도비는 있었습니다. 시비는 예비비에 쓸 계획이었고요. 그랬습니다.

동일한 질문 은 안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두 가지 짚었어요. 그런 상세한 내역, 위원님들과 서로 질의 하면서 그런 관계를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앞으로 예산 쪽에 상세하게 내용을 위원님들의 이해 가 가도록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서로 잘 해 보자는 얘기지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어야겠습니다. 112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중앙시장 특성화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중앙시장특성화사업이 오자난 거지요? 과장님, 명칭이 뭡니까?

국제중앙시장으로 명칭을 변경시킨 겁니다.

그러게요. 오자난 거지요?

네.

자세한 말씀을 해 주세요. 이름이 어떻다고요?

국제중앙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사업범위가 당초에 국제중앙시장하고 송탄상공인회...

거기가 240개지요? 재래시장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공인회가 160개의 점포가 들어갔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출범식을 해서 경기도에서 한 군데를 지정해서, 중기청에서 지정해 준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자꾸 중앙시장으로만 나가고 있습니까?

꼭 국제중앙시장으로 명칭을 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집행부가 잘못되는 거예요. 중앙시장이라고 하면 그냥 재래시장으로 해서 중기청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거고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국제명소시장으로 해서 K-55 정문 앞과 재래시장을 통합해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경기도에 올리고 경기도에서 한 군데 지정해서 전국에도, 전국에 국제명소 시장이 몇 개입니까?

우리 국제중앙시장이요?

네, 이런 스타일이요. 경기도는 한 군데지요?

네.

타도시도 한 군데씩 있을 거잖아요.

국제명소시장은 유일하게 우리 중앙시장이...

그럼 대한민국에 한군데지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의 문제가 그렇게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거면, 우리시에서도 6억, 도비와 시비로 해서 6억 만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첫 번째 만들었던 취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분란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명소시장을 하게 되면 등기가 올라갑니까? 재래시장처럼요? 재래시장 242개, 통복시장이든 송북시장이든 재래시장 하게 되면 등기에 재래시장으로 표기가 되잖아요.

우선 명칭을 변경시켜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범위가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범위요. 만약 중앙시장이다, 재래시장이다, 송북시장이다 하게 되면 중기청에서 송북시장에 대한 범위를, 등기가 나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우리가 국제명소시장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송탄상공인회 신장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신장쇼핑몰과 중앙시장과 합쳐서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확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요.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중앙시장특성화육성사업이라고 집어넣어놓으니까 상공인회 사람들은 자기네는 안 들어가는 범위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이런 홍보를 분명히 해야지, 출범식 할 때도 그냥 중앙시장으로 집어넣었던 거잖아요.

하여간 명칭을 반드시 국제중앙시장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지정된 거잖아요. 중기청에서요.

네.

국제명소시장으로요.

국제명소시장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중앙시장으로 단독표기가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분란이 나서, 예산문제가 아니라 차후에 우리 평택시에서 국제명소시장으로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하기위해서 용역사 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요.

네.

그럼 지역의 화합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모두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15, 16일에 우리가 한미친선축제 끝나고 나서 지역주민들, 상인회, 신장쇼핑몰 주변에 있는 상공인회 다 같이 모여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합을 시켜서 지역에서 분란을 안 일으켜서 국제명소시장이 탈바꿈돼서 더욱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물론 지역주민들도 환영하는데 이런 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표기, 집행부에서도 중앙시장 특성화사업, 첫 번째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고 지금은 지정이 됐고 출범식도 했으니까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이름을 분명히 표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명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위원장님 그리고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참석한 우리 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간부공무원 마인드 교육에 참석을 한 정웅섭 과장을 대신해서 권병관 도시행정담당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 다음은 송기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강윤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신상영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심광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0억 7,500만원이 증액된 275억 2,834만 6,000원으로써, 공원녹지과 소관 기타회계 전입금 중에 주변지역 편의시설사업 변경에 따른 내리문화공원 조성사업비로 90억원이 증액된 2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쌈지공원 시범사업비로 도비보조금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금년도 11월 9일에 계획하였던 도시디자인포럼이 대통령 선거 60일전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어서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기존 구도심의 안중과 점촌 지역에 도시재생을 위한 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반대로 용역이 중지된 남평택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추진계획수립용역비 중 도비반납금으로 1억 9,2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모산골 평화공원조성에 따른 토지보상금으로 30억원이 증액된 8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리문화공원조성사업비로 90억원이 증액된 1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500만원과 공원 전기요금 인상분 1,26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덕동산 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 바닥 도막 포장 사업비 4,000만원과 소공원 노후시설물 도색비 2,000만원, 세교근린공원 노후파고라 교체비 4,00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쌈지공원조성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예수금 상환을 위해서 학현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5억원과 덕동산근린공원조성사업비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한 금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사업비 중 복지시설 보일러 교체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시설 사업비 중 위 사업을 증액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5,44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대지보상을 위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44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우리 국에서 계획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 금액으로써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질의 하고자 하는 부분을 설명했는데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하나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128쪽에 보면, 기존 구도심 안중·점촌지역 도시재생을 위한 학술용역,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안중 구)터미널 주변에 대한.. 어떤 식으로 재생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의견이 있었고요. 또한 송탄출장소 바로 앞에, 교보문고 바로 맞은편, 그 아래에 보면 서정리 점촌지구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1980년대에 송탄시 초창기에.. 그러니까 평택군, 송탄읍 당시에 송탄 제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서 약 15만평이 구획정리사업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한 20~30년간 흐르면서 현재 점촌 지역 일원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위주의 또는 연립주택 위주의 도시기반 시설이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지역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통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그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필요한 기반시설이 무엇인지, 또 그러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민참여형의 도시재생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안중이나 점촌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렴을 몇 년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이번 추경이 확정이 되면요. 금년 10월 중에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아니면 국토연구원..

아니,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지역주민들이 이 지역을 재정비를 하겠느냐, 도시 재정비를 하겠느냐?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학술용역 부분은 지구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낙후된 지역을 향후에 어떤 식으로 재생을 시킬 것이냐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그 방향을 설정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요. 안중(구)터미널 주변이나 아니면 서정리 점촌 지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도시재생을 위한 방향이 나가야 되겠다고 그러면..

한 차례에 걸쳐서 할 거예요?

아니, 이것은 학술용역입니다. 학술용역을 통해서, 그리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실행계획을 또 짜서 나가야지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만들게 될 겁니다.

현지에 가 보면, 점촌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안중지역은 많이 낙후됐습니다.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거기도 아마 찬반이 갈아질 거예요. 융화가 될 수 있으면 좋은데,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수수료, 공원 전기료, 이것이 꽤 인상이 됐는데요.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전기선에 연결해서 하잖아요? 계량기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액제거든요. 일단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이것은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년마다 1회에 한번씩..

얼마씩 내라고, 정액을?

아니, 놀이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한번씩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수료로 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한전하고 가로등 요금에 의해서 계약이 됐는데, 금년 8월 26일자로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뿐만 아니고 가정용이나 산업용 자체가 다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가로등 같은 경우는 8월 6일자로 4.6%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겁니다.

24시간.. 밤에 계속 켜 있는 것 아니에요?

타임기를 만들어서 동절기·하절기에 따라서..

해 뜰 때는 꺼지고..

네, 자동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1쪽에 예수금 원금상환이 있는데, 학현근린공원 조성(통합관리기금),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학현근린공원 조성을 위해서 기금을 차입했는데, 그것을 갚기 위한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8쪽 복지시설사업 중에 경상경비, 복지시설 보일러 교체인데, 기정이 6,000만원에다가 2,000만원을 더 증액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8천으로?

네. 당초에 6,000만원으로 해서, 서평택환경위원회에서 펠릿 보일러를 설치해 달라고..

원래 1억 1,000만원 나왔던 것 아니에요?

1억 2,000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처음에 화력발전소에서 나올 때 1억 1천이 나오는 건데, 복지시설에 8천을 하고 나머지 3천은 주변지역에 농로포장, 그것으로 나와 있던 건데..

아닙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4,000만원은 홍원1리 용수로 정비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일단 용수로에 대한 사업은 이미 홍원리 주민들하고 동의 가 다 돼서, 그것은 연차별로 금년도에 1단계하고 내년도에 또 1단계하고, 나눠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펠릿보일러 같은 경우는 나눠서 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내용은 아는데..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6,000만원을 해서..

6천을 기정에 해 놓고 2천을 더해 주는 거예요?

2천을 더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가 좀 모자랍니다. 모자랐기 때문에 2,000만원을 부득이하게 홍원1리 용수로사업비에서 일부 조정을 해서 2,000만원을 그쪽에 지원사업비로 넣고, 홍원1리는 2,000만원을 감액한 만큼의 시설을 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것으로..

목재 펠렛 보일러 설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원래대로 한다면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한번 설치해 주고 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연료비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설치만 해 주는 거지요?

네, 그리고 이것도 서평택환경위원회에서 저희가 견적서를 받았어요. 받은 것을 가지고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이것이 100평방미터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30평 내외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5군데를 하려고 하는데, 몇 평방미터에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대상지는 5군데를 정해놨습니다. 국장님께서 100평방미터 이내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100평방미터 이상 지역 중에서 예산을 5,000만원 범위 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정해져 있고, 예산이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형상에 맞게 할 계획입니다.

5군데를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곳이 보통 시유지나 도유지나 국유지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가는..

토지매입은 할 수도 없고.. 몇 평방미터인지는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이 올라와서 도비가 내시됐을 때는, 이 정도 장소가 됐다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겠다, 저기는 어떻게 하겠다 했을 때 예산이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대상지..

일단은 예산부터 승인받고 나중에 계획을 세우자?

대상지가 확정이 되면..

대상지 5군데가 있으니까 5군데라고 나온 것 아니에요?

네, 대상지 5군데를 확정해 놓고 대상지 마다.. 5개소니까요, 개략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거든요, 개소당 얼마, 이렇게 해 놓고..

개소당 5천씩 잡았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꼭 개소당 5,0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지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어떠한..

국장님!

네.

여기는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몇 평방미터다 하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는 어떤 계획으로 간다고 했을 때.. 여기는 대충 4,300만원가지고 하고, 여기는 좀 모자라니까 5,500만원가지고 하고, 그렇게 나와서 올라오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예산승인 받아놓고 나서 나중에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예산편성을 할 때는요, 세부 실시설계를 한 후에 예산 요구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큰 줄기는 잡아놓고 예산승인을 받을 것 아니에요?

개괄적인 소요 예산액을 산정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에서 확정을 하고..

그러니까 개괄적인 것을 잡을 때 어떤 기본적인 줄기가 있으니까 개괄적인 것을 잡고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달라는 거예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몇 평방미터에다가, 여기는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갈 것이고 어떤 형태로 가겠다.. 그 주변지역에 맞게 쌈지공원도 만들어야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5쪽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쌈지공원시범사업을 지적하시는데요. 의정활동을 오래하고 ‘경험자는 말한다’. 몇 몇 군데 쌈지공원 조성된 것을 보면 예산이 집행됨에 있어서 남부관내에 설치된 것이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던데 관리가 본 위원이 볼 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원리모델링 같은 것은 3억, 5억을 통해서 멋있게 합니다마는 쌈지공원은 자투리 공간, 자투리 땅에 의해서 설치되는 기분이 나요. 자투리다 보니까 예산을 꼭 이런 데에 써야 하는 건가, 물론 그 당시 할 때는 좋지만, 아무 건축행위도 못하는 데에 조성이 되는데 지금 보면 아까 5군데, 세부적인 것도 안나와 있는데 지자체 쌈지공원 시범사업 도비보조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5군데라고 하지만, 아까 어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역시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념이 똑같은데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아까 김재균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원관리,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쌈지공원을 자투리땅, 쓸모없는 땅을 찾아서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쌈지공원을 읍면동에서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금번 같은 경우는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최대의 효과를 얻어보자 라는 부분이거든요. 쌈지공원 자체가요. 그래서 이것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유휴지나 아니면 동네의 자투리 이런 데를 일종의 공원화사업, 옛날에 새마을사업이 한창일 때 국토공원화사업 하듯이 품종이 불량한 공간을 이용해서 초화류를 심어서 깨끗이 정비도 하고 벤치나 이런 것을 놔서 주민들이 간단히 쉴 수도 있는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차원 부분에서는 아까 김재균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양경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대부분 보면 읍면동에 관리하라고 문서로 지시하는 경우도 다분히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청의 공원부서와 양개출장소 공원부서와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진행이 되는 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고요. 기 설치된 것으로 봐서, 남부지역을 터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삼각산 밑에 몇 평 안 되는 공간에 5대 때 설치가 됐는데 지금 팔각정과 놀이터 몇 개가 있는데 본 위원이 거기를 몇 번 지나가다 보면 낮에 어르신들이 나와서 쉬시는 공간이 아니라 저녁에는, 물론 산비틀이기 때문에 설치를 그 당시 할 때는 잘했지만 지금은 청소년우범지대로 바뀌었어요. 어제 오후에 지나다 보니까 초저녁인데도 불구하고, 행감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거기에 있고 어떻게 보면 밤낮으로 집 없는 사람들 거취 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쌈지공원으로 접근을 할 때 문화공간, 휴식공간은 아니더라도 정확히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네.

예산을 무조건 쓰기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쌈지공원으로 접근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또 반복되는 거예요. 디자인포럼, 아까 대선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는 동료위원이 짚은 내용에 대해서는 안 짚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때 임시회 있을 때 저와 몇몇 위원분들이 참석하셔서 늦게 참석한 위원들도 개최하는 것을 봤지만 저는 분명히 과장님이 오시기 전 전임과장님한테 또 말씀을 드렸는데 바뀌었으니까 또 얘기를 해야 되요. 또 리바이벌 하는 것이 되는데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그런 것은 전달을 못 받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뭔가 현실적이어야 되겠다, 국장님 제가 짚은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이것은 포럼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 교육, 집약된 말로 하면 너무 수준이 높다고 할까요? 일반인들이 봐서는 잘 모르는 건데, 용역, 금액 따져서 포럼의 금액이 높지 않느냐고 본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역시도 예산을 내년에 쓰게 되면 계획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더 현실적으로 다가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네. 내년도에 하게 되면 작년도에 했었던 것을 거울삼아서 실제 평택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향의 포럼이 개최되도록 진행하겠고요. 작년에는 한국공간디자인총연합회 했었는데 이번에 하려고 했던 것은 한국색채협회거든요. 이화여자대학교에 계신 교수님께서 회장으로 있는 분인데 거기를 채택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예전에 평택색채에 대한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많은 지적도 있으셔서 이번에는 평택시의 디자인에 관한 색채에 대한 정체성이 뭐냐라는 부분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색채협회와 금년에 포럼을 개최하기 위한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색채협회에서는 도저히 11월 9일 이전에는 어렵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고요.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에 개최됐던 포럼에 대한 부분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중국 나와서 합니다마는 저는 그거보고 답답한, 표현하자면 속이 메스껍다, 왜 포럼이 이런가 라는 것을 느꼈는데 우리 나름대로 정통성 있게, 특색 있게 접근해야 하는데 우리보다 중국, 필리핀이 도시디자인포럼에 있어서 나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과 포럼을 할 때는 느끼는 게 여러 가지 있었다, 나름대로 진행함에 있어서 계획이 조금 미흡하다, 한국특수학회협의회를 통해서 보다 더 색채가 있고 업그레이드 된 디자인포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작년에도 금액이 한4,000인가 했던데요.

2,500..

2,500만원인가요?

네.

마지막으로 129쪽에 보면 마을회관개보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몇 군데나...

지금 2개소를 하는 겁니다. 본예산 에 29개 마을에 30개소가 금년도에 지원이 돼서 개보수 작업이 들어갔고요. 안중읍의 삼정2리 같은 경우는 지붕이 새기 때문에 지붕개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번 추경 때 넣었고요. 다음에 진위면 봉남1리 같은 경우도 봉남1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일부 개보수를 했지만 추가 개보수할 부분이 생겨서 2개소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또는 마을주민들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비용 들여서 마을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게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예산이 건축과에 몇 개 마을 해서 1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조금 아까 쌈지공원에 비유한다면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심과장님이 집행을 하셔야겠지만 사실 그런 데에 쓰여질 예산이 마을회관개보수 사항에 치중되어야 하지 않을까? 심과장님 쪽은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건축과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우리 집행부나 위원들이 다가가야지 리모델링 한 번 지원이 되면 2, 3년 내에는 또 지원이 안 되고 현대화사업이 있고 마을회관 개보수 사항이 있지만 사실 이런 것에 접근하는 방법 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데요. 이건 더, 본위원이 보기에 추경에 1억이 올라왔는데.

1,000만원이고요.

아! 1,000만원 이지요?

네.

1,000만원가지고 무엇을 해요? 한2,000만원..

당초에 1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정에 1억이고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1,000만원 가지고 뭘 해요?

여기는 두 개소에 대해 개보수거든요. 지붕이 샌다든지 아니면 창문틀 부분에 누수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경미한거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전체를 당장 다 개수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마을회관에서 생활하시는데 건물의 부분적인 문제 때문에 불편이 많으시기 때문에 보수비용으로 2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쌈지공원은 5군데에 7,500하면서 마을회관은 1,000만원씩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수요를 계속 묻거든요. 다음에 읍면동에서 필요하다, 어느 지역에 마을회관에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본예산 에도, 앞으로 본예산 도 편성을 해야겠지만 하여간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읍면동에 개보수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신청을 받거든요.

네, 얼마 전에 동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신청을 받는 게 있더라고요. 한 동에 한 동씩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은 더 현실적으로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1억에 1,000만원, 1,000만원을 가지고 몇 군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높여요. 신청한 순서가 있겠지만요.

보수보다는 마을회관을 새로 지어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 된 마을회관이나 20년 이상 된 마을회관은 개보수비용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새로 짓는 방향으로, 그것은 별도 의 예산이 있으니까요.

새로 짓는 것은 1억 정도, 1000만원, 자부담해서 1억 1,000만원이지요?

1회 추경 때 1,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재비나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본예산 에는 1억이었습니다만 1,000만원씩 더 증액해서 1억 1,000입니다.

그거보다 내년에는 조금 더 올릴 생각이지요?

네, 조금 더 올리도록, 1, 000더 내년 본예산 에 올릴 것으로...

1억 2,000정도요?

네.

그리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가도 오르고 자재비가 다 상승이 되기 때문에 현실에 어느 정도 접근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실성 있게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마을회관 개보수 신청 받은 부분은 신축하는 것이, 건축과장님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집계는 안 해 봤는데요.

아직 안됐나요?

내년예산을 위해서 지금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데 위주로, 나름대로 리스트에 의해서 순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잘 지키셔서 내년에 마을회관을 신청하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자면 몇몇 군데 동일한 말씀을 잘 들었고요. 오전에 산업환경국 때 제가 짚었는데 국장님, 밖에서 보셨을 겁니다. 도시주택국도 세부사항 설명에 있어서 내용이 쌈지공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5군데에 했지만 쌈지공원 조성만 했지 세부적인 사항에 안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항들이 본예산 도 있지만 무조건 추경이 사실 불요불급하고 급해서 올리는 사항인데 내용이 예전보다 부실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너무 세세하게 짚은 것은 아니지만 추경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본예산 때 많이 삭감되는 원인이 제가 밖에서 보면 보충설명이 미비한 사항이 많이 있던데 이런 사항들을 시간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기록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앞으로 내년도 본 예산에...

도시주택국도 마찬가지에요. 내용을 서로 공유를 해야지 큰 타이들만 정해 놓고, 책자에서도, 세부적인 설명을 많이 다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설명서만 보셔도 이해 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가 본예산 에 1억이 있었는데 지금 집행이 된 겁니까?

집행이 70% 정도 되었습니다.

70% 됐으면 1,000만원에 추가로 올린 부분은 어떤 부분이 빠져서 1,000만원 정도 올렸지요?

당초 진위의 봉남1리 것은 91만원인가를 주었습니다.

91만원이요?

네. 창틀부분에 비가 스미니까 창틀부분만 고치려고 당초에 91만원을 요구해서 주었는데 하다보니까 그게 이번에 안잡혀서 추가로 그 부분을 씌워서 방수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규모가 커졌습니다. 봉남리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삼정리는 먼저 태풍에 아스팔트싱글로 된 건물 자체의 지붕이 날아가고 해서 그것도 긴급하게 해서 이번에 각각 50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창틀부분만 하는데 얼마정도의 예산 계획이 들어왔어요? 용역사를 해서 보통 자부담으로 내지 않나요?

자부담이 최대 1,000만원 이하로 주는데 자부담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봉남1리가 당초 계획이 들어왔던 것이 130만원이거든요. 총사업비가요. 여기도 보면 창틀에 대한 물이 새고 다음에 외벽에 대한 방수가 안돼서 벽지가 썩고 하다보니까 창문틀에 대한 방수와 외벽방수 다음에 얼룩진 부분에 대한 도색까지 해서 저희가 91만원을 지원을 하고 39만원을 자부담을 해서 130만원 들여서 마을회의를 해서 보수를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30만원 들여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방수처리도 제대로 안 되고 추가적인 시설을 해야 할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새는 부분에 대해서 비가림, 직접적으로 우수가 내리치지 않도록 비가림 시설이 필요하다..

비가림 시설 계획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500만원 들어 왔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비가림을 했는데 500만원이에요?

창틀 위에 블라인드 해서 아크릴 재질로 해서...

캐노피로 씌우겠다는 거잖아요.

네.

또 한군데는요?

태풍 때문에 지붕이 날아가고 아스팔트싱글이 날아가서..

언제 들어왔지요?

신청 들어온 것이 한 달 정도 됩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바로요.

태풍에 날아갔다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는 아직 보상에 관한 사항이 아직 안 돼서...

그리고 비가 샌다는 부분은 안 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봉남1리 비 새는 것은...

아니면 본 예산 신청 받았을 때 전부 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봉남리는 당초 91만원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 당시에 1차로 주었고요. 창틀 부분만 공사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양쪽에 계획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어떻게 잡았는지 계획서를 서면으로 내주세요.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이나 마을회관 개보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연세가 드시면 아이와 똑같아 진다고 하는데 이해의 폭이 굉장히 좁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예산 을 늘여서 해 줄 수 있는 거고 물론, 불요불급하게 긴급사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긴급사항이라고 생각하면 예산의 항목에 맞는지 모르지만 예비비를 써야 하는 부분이지 추경으로 들어올 부분은 아니에요. 추경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추경으로 계속 밀고 들어와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사업이고 그런 것을 만약에 우리가 1년 동안 본예산 에서 1억을 잡았다면 본예산 자체를 늘려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 주어야 할 부분이지 추경으로 들어 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 긴급사항으로 벌어졌다면 아마 행정쪽에서 협의를 해서 예비비를 써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 주다 보면 나중에 감당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본예산 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숭호 위원님.

김숭호 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 을 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마을회관개보수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마을회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마을회관이 총727개소가 있습니다.

727개의 마을회관이 있는데 건물이 다 오래되었으니까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27개소입니다.

상당히 많은 마을회관인데..

이건 공동주택 내에 있는 마을회관을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순수한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458개소요.

몇 년 전에 신축을 한 새 건물도 있겠지만 다수가 오래된 마을회관 아니겠어요? 저희가 현장을 다녀보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1억 1,000이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보수가 많이 들어올 텐데 어떻게 처리 합니까? 이 예산에서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 기회로 연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반지역의 마을회관 자체가 올해 1억 1,000씩 주었는데 마을별로 3,000 내지 4,000정도 더 부담을, 올해 유천1리 같은 경우 보니까 한1억 5,000 내지 6,000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건 자부담이 한4,000 내지 5,000정도 되는데..

아니, 보수비용말이에요.

아! 보수비용은 올해 1억 들여서 29개 마을을 개보수 했는데 대개 자부담이 저희가 1,000만원을 주면 300만원 정도 들여서 700만원...

제가 질문 한 요지는 마을회관이 727개가 있는데 보수를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본 위원도 민원을 받아 봐서 알잖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도 매년 건축연도나 노후정도를 따져서 순서대로 해 주는데 올해 받아보면 내년 예산 할 때...

그러니까 자꾸 연기하는 거 아닙니까? 부족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럼 부족하다고 답변하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 덜 들어가면 조금 더 본예산 에 편성을 해서 아까 김재균 부의장 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분들이 사고가 자꾸 어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회관 한바퀴 돌면 돈이 많이 듭니다. 이 돈 1억 1,000가지고 감당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천장에서 새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년예산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남리 마을회관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네요. 이건 몇 년 된 겁니까? 오래된 겁니까?

봉남리 것이 설치연도가...

오래된 겁니까?

네,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고요. 신규, 지금 주한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마을회관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심지어는 짓고 나서도 바로 비가 새는 경우도 있고요. 짓다가 부수고 다시 짓는데, 안정7리는 어떻게 됐어요? 준공이 됐습니까? 짓는 중입니까?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과감하게 부시고...

다 부신 거지요?

네, 과감하게 부시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아주 속시원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관리감독을 잘해서 신규건물에서 하자가 안 생기도록 건축과에서 과장님과 직원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30쪽에 쌈지공원이요.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섯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아요. 평궁리라고 했어요? 신궁리라고 했어요?

평궁리입니다. 평궁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어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그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의 성공적인 사례가 시청 뒤에, 덕동사거리 시청 뒤에 아파트 옆에 있는 공원은 아주 성공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요. 저도 거기를 이용을 해 봤습니다마는, 또 본정리에 도로가 치고 나가면서 조그만 땅이 남은 것을 우리시 공원녹지과에서 꾸며줘서, 인접한 데, 동네와 인접할 수 있는데,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주 성공적이지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봐야겠습니다만 주민이 이용할 수 없는 곳에 설치하면 안 하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런 부분은 생각해 주셔야 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때 거리가 먼 지역 같은 경우도 그런 자투리땅 자체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투기가 계속되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시환경에 저해가 된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도 초화류 식재를 통해서 공원화...

자료를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쌈지공원은 자가용 타고 가다가 선뜻 들어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도시미관차원에서 조성한 부분도 있지요.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127페이지 도시디자인포럼에 여러 분이 질문 했는데 이게 본예산 이지요?

네, 본예산 입니다.

최초로 언제 접촉을 시작했습니까?

금년 6월, 7월에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포럼개최 일정이나 이런 것을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색채협의회 일정상 11월 9일 이전은 어렵고 11월 9일에 자기네들 일정이 가능하다.

저희가 본예산 승인을 작년 12월에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1,2월에 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어떤 것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일찍 시작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요. 구시가지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서 1억 9,200만원을, 어떻게 보면 지출해서, 우리가 세출로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평택시를 위해서 좋은 사업에 쓰이는 부분도 있고, 이건 솔직히 반납금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제도 우리가 의견청취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말썽의 소지를 갖고 있다면 집행부에서 한 번 정도는 정리사항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정책은 집행부나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고 결국 고통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이나 사업이나 재건축이나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지금 담당부서가 도시정비과잖아요. 정리를 해 보세요. 평택의 수많은 재건축도 도시재정비 뉴타운, 소위 말하면 뉴타운도 그렇지만 재건축한다고 해 놓고 동의 서만 갖다 놓고 조합원 구성 못해서 동네끼리 만날 싸우고 사람들끼리 원수가 된 동네가 꽤 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서류를 내서 받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운데 에 서서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해 주어야 하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보면 칭찬받을 것은 나서지만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으면 다 뒤로 빼 있어요. 한 사람 이 없어요. 잘된 것은 한 사람이 아주 많은데 잘못된 게 있으면 누군가 정리를 해 주어야 하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정리가 안 된다면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권한이 강제적인 권한은 없지만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도시정비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런 민원 제대로 해결해 놓으면 어떤 일을 한 것 보다 클 거예요. 지금 도시재정비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과장님도 이쪽 오신지 며칠 안됐으니까, 전반적으로 뉴타운 사업이 처음에 용역부터 현재까지 들어간 돈, 반납된 돈은 반납분 대로 정리를 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돈, 어제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하는데 393억인가 들어간다고 예상되는 돈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뽑아봐야지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욕을 먹더라도 나중에 우리 평택시를 위한 거라면 집행부에서 일단 앞에 서서 해 주셔야 할 부분은 해 주셔야 한다는 거지요. 모르겠습니다, 15분의 위원이 계시지만 선출직이 15분과 도의원, 국회의원도 있지만 또 인사권자 자체도 선출직이지만 선출직도 욕을 먹고 나중에 좋아질 수 있는 거라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은 사람과 사람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 아니에요. 이런 경제적인 부분, 사업적인 부분 때문에 그걸 이완시킨다면 정책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이 평택시에서 몇 개나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공원에 대한 자료는...

근린공원은 75개소고요. 어린이공원은 153개 중에 93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어린이공원으로 관리하는 거지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안출과 송출이 따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만 관리하는 거요.

본청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근린공원은 28개소, 어린이 공원은 79개소입니다.

그럼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의 비율로 보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어떻게 보면 예산과 상관이 있고, 어떻게 보면 본예산 을 짜야 할 부분인데 본청관할에 있는, 제가 예결위에 들어 왔을 때도 그런 말을 몇 번 드렸는데 본청 쪽에 예산이 거의 응집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본청관할에서 관리하는 데만 잘 돌아간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숫자에 대해서 배분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어차피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을 갖고 있는 곳 자체가 평택시라고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일괄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숫자에 대해서 예산이 배분되어야 하지 않아요?

좋으신 말씀인데 공원관리팀이 양개출장소에 생긴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배분이 그동안 많이 안됐는데 금년부터 일부 됐고요. 내년부터는 양개출장소에서도 충분한 예산을 세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는, 언제 정기검사를 하는 거지요?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2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예산안이 아니라 본예산 에 올라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추경에서 안 해 주면 법적인 정기검사를 안 할 거예요? 금액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본예산 에 올라올게 있고 추경에 올라올 것이 있는데 이것은 추경에 올라올 부분이 아니에요. 본예산 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최소한 장마를 전후로 해서 어떤 결정을 해서 이 시기에는 끝냈어야 하는데, 그럼 외상으로 정기검사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예산 에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현근린공원과 덕동산근린공원 통합관리기금에 빌려 쓴 돈을 갚겠다고 하는데 빌려 쓴 돈을 갚고 학현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15억, 덕동산근린공원조성 통합관리기금에서 10억 빼놓고 잔액들이 얼마씩 남은 겁니까?

이것을 갚으면 다 갚습니다.

이거 갚으면 다 정리되는 거예요?

네, 통합관리기금 차용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요. 특별회계인데, 아까 국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해서 기금에서 6,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2,000만원해서 펠릿보일러를 놓는다고 했었는데 어떤 부분을 어떤 계획으로 6,000만원을 잡았다가, 펠릿보일러가 몇㎡나 됩니까?

용량이 30만㎉짜리 용량이거든요.

지금 주민편익시설사업의 건물자체가 몇 평이나 되는 건물입니까?

서평택환경위원회 건물면적 말씀드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평택환경위원회 건물은 연면적이 270.8평입니다. 건축면적은 78.3평이고요. 층격용도는 지하1층은 체력단련장으로 쓰고 있고요. 지상1층은 사무실과 아동센터로 이용하고 있고 2층은 공연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지하1, 2층 난방시 열풍기 등으로 하고...

현재 난방은 열풍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열풍기나 또 냉방시설은 에어컨을 쓰고 있고 겨울에는 LNG가스보일러를 쓰고 있고 보완시설로 태양열 20㎡정도 되는 태양열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목재펠릿으로..

목재펠릿으로 하면 73평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전부 커버가 되는 거예요?

네.

73평에 대해서요?

네.

그러면 태양열 장치한 것 같은 경우는 근래에 최소한 3년 내에 장치를 했을 건데 정기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으로도, 태양전지 같은 경우 무엇으로 사용하나요? 전기부분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겨울에 보조용으로 쓰고 있고 주는 LNG가스보일러로 쓰고 있는 것으로...

그럼 기정에 6,0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6,000만원은 기정에 한 것은, 원래 8,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저도 설명을 하려고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실무얘기는 원래 8,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아까도 잠깐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홍원1리 용수로 정비에 4,000만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예산에 부족하게 잡혀서, 실제로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보일러 설치하는 비용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냉난방 배관이나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까지 하려면 8,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자료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홍원1리 용수로 정비 4,114만원 배정됐던 것을 거기의 양해를 받아서 2,000만원을 감해서 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

그럼 6,000만원의 사업에 대해서 집행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보일러의 어떤 부분을 하고 어떤 부분은 안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보일러를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8,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2,000만원을 하고 6,000만원만 해 주었다가 6,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안 되니까 다시 2,000만원을 플러스를 시켜주어서...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럼 전체적으로 보일러를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집행은 하나도 안됐겠네요?

네. .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지 따로 떨어뜨려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니까요?

네.

견적서 들어온 것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도시계획과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남기 때문에 사업비도 특별회계로 잡았는데 대지보상비 5,440만원은 어디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매년 7억 정도를 계속 장기미집행대지에 대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금년 8월 31일까지 총8필지에 약5억 9,40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또 추후에 들어올 것은 감안을 해서, 그리고 작년도에 남는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 에 추가계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지보상 해 주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공원지역으로 지구지정 해 놓고 사유지 재산 하는 것에서도 이것은 대지보상, 공원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아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곳이나 다 모자라다고 봅니다.

네.

이것도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기본적인 틀을 갖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제도상으로 볼 때는 저희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집행현황을 보면 매년 7억정도에서 계속 집행이 되거든요. 또 한 가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당해연도에 집중돼서 만약 들어올 경우는 법상 매수청구가 되면 6개월 이내에 매수할 거냐 말거냐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6개월이란 텀이 있지요. 다음에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을 주도록,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국토계획법에 대한 매수청구부분을 만들 때는 지자체에 예산편성 할 수 있는 시기를 충분하게 준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7억 정도 잡은 것은 계속해서 나가는, 또 신청에 의해서 나가는 거지 저희가 조사해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청된 평균 액수가 7억원 내외에서 되기 때문에 항상 7억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내년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대지보상을 했을 경우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선순위의 순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 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주변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갑자기 공공 쪽에 변화가 오면 뒤에 있던 부분이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는데 우선순위가 안 정해져서 했을 때는 솔직히 목소리 크고 입김 센 사람에게 먼저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돈이라서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어렵고 이것은 신청순위에 의해서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에 대지가 있는데 10년 이상 된 대지라면 토지소유자가 봤을 때 나중에 도로개설 할 때 보상으로 받기를 원하면 신청을 안 할 거고요. 다음에 장내 도로개설 하기 이전에 빨리 대지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겠다고 하면 신청하면 신청순에 의해서 이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행정재판을 해서 져서 토지보상금이 월이든 연이든지 내는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 보다 도시주택국 전체로 봤을 때 공원부분은 있습니다. 공원부분에 대해서, 충혼탑 같은 경우 충혼탑 진입도로 같은 경우 근린공원 내에 올라가는 도로를 무단사용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을 통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고 공원 이외의 도로나 특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부담금이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시국전체에서 봤을 때는 공원쪽에 있고요.

그 부분 한 건 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한 심사 의결 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