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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12-09-12

김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화

권영화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공보담당관, 기획재정문화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건 은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오는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집행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세부계획서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임시회 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회신되어 온 계획서를 본 위원회에서 의결 하여 본회의 에 회부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정회시간 중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작성된 계획서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안에 대한 회의진행은 공보담당관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의 질의 답변에 이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문화국까지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백재명입니다. 지난 7월 27일자 인사발령으로 공보담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행복한 시민들의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권영화 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담당관실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중범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현재 언론홍보담당은 지난 9월 3일자로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하여 공석상태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서 9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9억 9,654만 5,000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97.56%, 행정운영비가 2.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본예산 대비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주요요인은 시 행정예고수수료 추가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세부사업 설명입니다. 시 행정예고는 올해부터 지난해에 김인식 위원님과 명은희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ABC협회 인증부수 검증을 통해 언론사별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조정하여 행정 광고수수료를 집행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현재 70개 언론사가 출입하고 있습니다만, 50여개사 정도가 ABC 기준에 해당되겠습니다. 시 행정예고는 언론사 신년광고, 창간, 기획특집 홍보에 집행되고 있으며, 1회 기준은 약 1억 3,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당초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 경기도체육대회, 삼성전자 본계약 체결 등 많은 경사가 있어 금회 추경에 1억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시는 여러 호재를 안고 관심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녀의 미래를 꿈꾸며 우리시가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삼성전자 착공이 진행되고, 향후 LG전자 입주 등 발전된 우리시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석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12년 8월 29일 승인요구 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조 802억 6,733만원보다 360억 5,993만원이 증가한 1조 1,163억 2,726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4.3% 증가한 8,119억 8,742만원, 특별회계는 0.9% 증가한 3,043억 3,984만원이며, 그중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0.8% 증가한 1,120억 2,28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1% 증가한 1,923억 1,704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 그리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 등을 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분야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4억 6,490만원,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이 141억 6,410만원,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168억 4,125만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가 333억 7,0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 급수수익금 8억 4,927만원과 6개의 기타특별회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 8억 3,797만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5억 1,115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1,709만원,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3억 1,979만원 등 특별회계별, 순세계잉여금과 기타수입금 등으로 18억 4,04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유아보육,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보건분야에 25억 7,277만원, 구도심 러닝센타운영 등 교육분야에 1억 1,999만원, 이충레포츠공원 및 한국소리터 시설보완 등 문화·관광·체육분야에 120억 8,555만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등 환경보호분야에 7억 6,486만원, 용배수로정비, 대구획경지정리 등 농림·해양·수산분야에 7억 6,827만원, 중앙시장 특성화육성사업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9억 2,189만원, 평궁~객사간 도로확·포장 공사,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지원 등 수송 및 교통분야에 9억 8,553만원, 4쪽이 되겠습니다. 내리공원조성과 모산골 평화공원조성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52억 6,388만원, 시청사 증축공사,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일반행정과 재난방재·민방위 분야에 44억 3,069만원, 기본경비 등 기타분야에 9,053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6억 3,37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435억 6,334만원보다 167억 322만원이 증가한 4,602억 6,656만원으로, 공보담당관실은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29억 9,654만원, 감사관실은 변동이 없으며, 기획재정문화국은 52억 3,529만원이 감소한 298억 6,072만원으로, 주요변동내역을 보고드리면,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 해가림 설치공사 3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북부문예회관 리모델링공사비 7억원을 감액하는 등 예비비 46억 3,3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국은 본청관할 읍·동을 포함하여 172억 3,238만원이 증가한 1,761억 8,764만원으로, 주요변동내역을 보고드리면, 공공청사 확충분야인 안중출장소 신축부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 2억 3,000만원,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에 다른 용역비 1억 4,000만원과 국도비반환금 43억 1,035만원, 그리고 공공체육시설분야인 안중레포츠공원 조성비 10억원, 합정동 족구전용구장 조성비 2억 2,000만원과 7페이지입니다. 이충레포츠공원 조성 차입금 원금상환비 95억 3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국은 의료급여기금 및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6억 3,061만원이 증가한 1,764억 1,509만원으로, 주요변동내역은 저소득 생활안정지원비 2억 5,025만원, 노인복지 증진비 2억 2,233만원, 장애인복지 증진비 3억 9,950만원, 양육시설지원 등 아동지원비 9억 4,110만원, 영유아 보육료지원비 5억 5,000만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평택보건소는 2,122만원이 증가한 78억 1,029만원, 송탄보건소는 6,606만원이 증가한 54억 2,915만원으로, 주요변경내역은 양 보건소 대부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는 관할 면·동을 포함하여 5억 5,100만원이 증가한 263억 1,745만원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한양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원, 에버랜드물류단지 진입로 확장공사 1억 1,100만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안중출장소는 관할 읍·동을 포함하여 13억 242만원이 증가한 252억 2,803만원으로, 주요변동내역은 정보화교육장 설치비 1억 3,500만원, 안중전통시장 활성화용역비 2,800만원, 오성산단~면도101호간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창내2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4,000만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 된 보조사업 및 용도지정사업비, 그리고 일부 자체사업과 부채상환 등을 중심으로 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총무국 예산 중 시청사 증축용역비 9,000만원과 사회복지국 예산 중 참전유공자수당 7,000만원은 관련 안건 인 2012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 되었고,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금번 임시회 에 상정 되지 못한 안건 으로, 각각 심사가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담당관 소관 9쪽부터 10쪽까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우리가 1년에 홍보비가 얼마나 예산이 있습니까?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시 행정예고수수료가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4억 3,000만원뿐이에요? 그 외에...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다면 한 29억 정도 되는데요. 우리 슈퍼오닝 농산물 홍보라든지, 한뼘광고라든지, 이런 것까지 합쳐서 29억 정도 됩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29억이면 TV광고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29억, 또 의회에서도 한 1억 정도 되고, 그러면 한 30억 되네요? 1년에 평택시에서...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승근

임승근위원

평택시에서 30억의 시너지효과가 좀 있는 거예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이 광고 자체는 많이 하면 할수록, 널리 알리면 알릴수록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시너지효과라는 자체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있어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런데 이런 광고도 중요하지만, 또 고속도로 주변 광고도, LED등인가요? 그런 광고, 그런 것으로도 할 수도 있고, 다음에 경부선 기차길 옆에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무조건 방송국에다 주고 신문광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데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1억 3,000을 이번에 예산을 했는데, 그 이유는 삼성전자, LG 유치 때문으로, 큰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특히 삼성이 성과를 냈기 때문에 1억 3,000을 세웠는데, 하려면 TV방송도 내죠. 항만홍보, 평택시 개발사업 홍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삼성, LG도 온다고 해서 TV광고도 같이 내보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평택시로 많이 몰려올 수 있도록, 어느 연속극인가, 아침에 드라마를 보면 거기서도 어느 지자체에서 광고를 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야 투자자들이 몰려오지, 만날 쫄딱쫄딱 하면 안 되잖아요. 좀 과감한 투자, 공격적인 마케팅전략으로 가야죠.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1억 3,000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데, 정해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좀 공격적으로 전략을 세워 보세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1억 3,000을 증액하셨는데, 이것을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주로 저희가 지역지하고 인터넷뉴스, 지방 일간지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임승근 부의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삼성, LG가 오면서 우리 평택에는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많은 호재인데, 이런 것을 공중파를 이용하든지 해서 외부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사실 부동산 쪽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사는 거니까 그런 쪽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이나 이런 것은 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런 것보다 외부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비가 좀 들더라도 해서, 어차피 할 거면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셔야겠다고 생각해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임승근 부의장 께서 1억 3,000이 적다고 했는데, 뭘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많고 적고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왜 하는가 싶어요. 아까 아시아역도, 경기도체전, 삼성전자 유치 등으로 해서 홍보에 대한 요소가 많이 생겼다,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갔다고 했죠?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김기성위원

전혀 무계획한 거예요. 평택시가... 아시아 역도대회, 경기도체전, 삼성전자 유치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겁니다. 작년도부터... 계획적이지 않게 쓰기 때문에 부족한 것 아니에요? 이미 다 예약돼서 진행되어 있는 것을 무계획하게 쓰다 보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게 그냥 우선 쓰고 보자, 부족하면 추경에서 받겠다, 이런 발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1년에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하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세웠을 것이고, 전임 공보담당관실에서... 가령, 이럴 수는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실링으로 하다 보니까 미처 세우지 못하는 상황도 있지요.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다 예고된 것, 그것 때문에 부족하다고 하면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홍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시에서 이것을 홍보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대로. 시민들이 뭘 홍보했는지 모르면 뭘 알아요? 사실 저도 의원을 하고 있으면서 무엇을 홍보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뭘 홍보하자는 건지, 뭘 홍보한 건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좀 설명해 봐요. 이미 계획되어 있는데 뒤늦게 와서 모르겠다고 얘기하지 말고...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라든지 경기도체전은...

김기성위원

그거 올해 갑자기 한 거예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갑자기 한 게 아니라 미리 계획이 있어서 했던 거죠.

김기성위원

미리 작년에 다 계획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뭘 여기다 그걸 얘기해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있던 건데,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올해 입주계약 체결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김기성위원

삼성은 작년도부터 체결한다고 질질 끌다가 올해 한 거예요. 이미 다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또 축제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김기성위원

무슨 축제가 있었어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삼성전자가 들어옴으로써...

김기성위원

매년 축제도 거기서 더 이상 진행된 게 뭐 있느냐고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이번에 불가피하게 1억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건 시 생각이고... 뭐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등급표 얘기를 했는데, 그 등급표 좀 줘 봐요. 시만 갖고 있지 말고 좀 줘 봐요. 등급표가 뭔지 모르겠는데, ABC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ABC가 있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줘 봐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그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공보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하는데, 그러면 평택 안성톨게이트 앞에 상징탑 만들죠?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김기성위원

거기 대형 전광판이 들어가잖아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김기성위원

거기 홍보계획은 어떻게 세워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기성위원

아니, 도시과에서 설치하면 홍보는 결국 공보담당관실에서 할 것 아닙니까?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그것은 현재 용역을 줘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렇게 무계획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시에서 하는데, 도시과에서 그걸 설치하면 그 다음부터는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홍보를 누가 해요?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일단 시설물 설치하면 저희한테...

김기성위원

넘어오잖아요. 그럼 그 설치를 할 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무슨 홍보계획이 제대로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전혀 그 조차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세워서 준비해야지, 밤낮 했던 것만 하려고 하면 무슨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소식지 4억 3,000인데, 주로 4억 3,000은 내역이 뭐예요? 그 내역서 좀 한번 줘 봐요. 주로 뭘 쓰고 있는지...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4억 3,000은 주로 저희가 지방지, 일간지에 행정광고...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줘 보라고요. 왜 이게 부족한 건지를...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저희가 1년에 언론사별로 3~4회 정도의 행정광고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4억 3,000에서 1억 3,000이면 거의 30%정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그래서 한번 저희가 신문사에 줄 때, 47개 언론사가 있거든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줘 봐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자료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내역서하고 등급표를 한번 줘 보세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김기성위원

어떤 내용을 통해서 홍보하겠다는 건지를 알아야 이걸 동의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을 새롭게 생긴 것 마냥 설명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세운다? 이건 얘기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이고 진행형인데, 이걸 갑자기 한 것처럼 홍보한다면 얘기가 안 돼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탑, 그 많은 10억을 들여서 하는데, 정작 그 광고판에 홍보계획이 없으면 그까짓 것 만들면 뭐해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그 안에 홍보계획은 다 있다고 봅니다.

김기성위원

어디 있어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광고탑에 보면...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자막을 내보낼 것이며, 뭘 어떻게 할 건가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그 자체가 지금 용역을 줘서 그 안에 넣을 계획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기성위원

어디서... 홍보내용도 거기서 용역이 나와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용역에서 주면 거기에 어떤 광고를 넣을 것인지가 나오는 것이죠.

김기성위원

그건 아니죠. 상징탑을 만들어서 광고판을 만들면 그 나머지는 우리가 어떤 광고를 할 것이냐지, 용역회사에서 무슨 광고내용을 줍니까?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물론 그것도 저희가 의견제시는 하겠지요. 하는데, 주로 자체작업은 용역을 줘서 어떤 아이템이 나오면 그 컨셉을 가지고 거기다 홍보를 하는 것이지...

김기성위원

아니, 그것은 용역과업에 없어요. 그것은 용역과업에 없는 거죠. 상징탑을 만드는 것까지만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고, 도시디자인과인가 거기서.. 그게 용역에는 광고판까지 설치해서 상징탑 만드는 것까지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전체 전광판을 통해서 무엇을 홍보할 거냐는 과업대상에 없는 겁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에서 공보담당관실로 넘어올 거예요. 어떤 홍보를 할 건지.. 그런 고민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무슨 용역이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같은 시 내에서도 이렇게 무계획하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0억 갖고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광고를 어떤 걸 할 거냐, 무엇을 홍보할 거냐, 지금 주무부서인 공보담당관실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효과를 내냐 이거예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저희가 작성한 도안 같은 것은 슈퍼오닝 디자인하고 한뼘광고라든지...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슈퍼오닝만 내보낼 거냐 이거예요. 전광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간대별로 자막도 바뀔 것 같고, 바뀌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될지 구체적 계획을 가져야지 낼 것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에 동영상도 만들고 뭘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용역과업대상에는 무엇을 홍보할 건가는 전혀 없어요.
과장님은 그걸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신 거네요. 무슨 용역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홍보내용이... 그건 설치까지만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주고요. 이 판단은 그 자료 좀 보고 할게요. 이상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좀 전에 김기성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기정예산에 4억 3,000을 쓴 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시기에는 그럴 테니까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주시고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경환

오경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식지 같은 것을 할 때 그게 어디에서 어디로 누구만을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건지, 누구를 위해서 그 소식지를 쓰는 건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번에 삼성 체결했을 때 시에서 의장도 가고, 부의장 님도 가고, 산업건설위원장님도 가고, 또 국회의원 두 분도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식지에는 세 분인가 네 분만 찍은 사진을 배포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것을 물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런데 그게 참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평택시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을 그럴 때 다 보여주고 홍보도 해 주고,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같이 보이니까 그걸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래서 그것이 참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걸 볼 때, 저번에 그런 소리도 했었는데, 그게 많이 마음에 걸려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한번 줘 보세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지금 1억 3,000이 추가적으로 언론매체 홍보비로 올라왔는데, 지난 5대 의회에서 추진했던 사항들 있잖아요? 평택시에서 개발하고, 항만, 브레인시티 같은 걸 다 개발하고 있잖아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영화

권영화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슈화, 별안간 추진하다가 뜰 때 그런 홍보매체 같은 계획을 잡고 있어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저희가 주로 신문사를 이용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삼성전자, LG전자가 진행 중에 삼성전자, LG전자가 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시군구를 제가 돌아봐도 경기침체 된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평택시는 삼성전자, LG전자, 항만 쪽으로 어느 정도 부각은 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투자가치가 평택시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 감이 딱 와요. 부동산을 돌아다녀보면 그래도 평택경기는 좀 살고 있다, 이 작용이 어마어마하게 파급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적절한 시기에 이런 시너지효과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 지금 평택시에 몰리고, 삼성전자로 인하여 평택시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아침 뉴스에서 봤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노르웨이 가서 신재생산업단지를 추진한다, 앞으로는 대한민국에 마지막 공약으로 쓸 것 같아요. 그럼 평택시에 신재생산업단지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매개체로 잠깐 잠깐 홍보를 해줘야만 평택시에 집중적으로 공약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매개체의 홍보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시기를 놓치면 투자자들이 안 와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50이면 70정도를 홍보해서 확 투자할 수 있게끔, 평택시를 확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고, 브레인시티, 항만, 평택시에 추진될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시민기자단 추진하고 있나요? 전 공보담당관한테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자율적으로 시민기자단을 모아서 추진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지금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전에 공보담당관이 넘어가면 잊혀지고, 또 전에 지적했던 사항을 안 하면, 바뀌는 과정에서 인수인계 절차를 철저하게 받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오경환 위원님이 신문에, 아까 매스컴이나 홍보를 할 때 시장님을 집중적으로 100%를 하면 이게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도 있잖아요. 시도의원들도 있고... 그럼 비율을 좀 맞춰줘요. 공무원들도 생색나게 비춰주고... 이런 비율을 공보실에서 적절하게 조정을 못 하나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음 호부터는 가급적이면 비율을 맞춰서...
영화

권영화위원장

시장님도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혼자 했다는 것보다는 시도의원들하고 합심해서 했다고 하면 시너지효과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런 것을 해야지, 같이 상생하면서 가야지 혼자만 나오면 여기가 저기도 아니고, 같이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고정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윤

고정윤위원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늘 평택소식지를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됐든, 45번 교차로 해결되는 부분을 보든, 그게 해결되고 나면 시장님 수고하셨다는 플래카드만 사방에 잔뜩 걸려있지, 이 사업이 추진되기까지 3년, 5년 걸쳐서는 처음에 추진했던 분들의 노고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왕 체결이 됐으면 언제부터 체결돼서 어느 어느 분이 이렇게 해서, 중간에 노고한 사람부터 마지막까지 추진된 사항도 같이 실어줘야 되는데, 늘 마무리 한, 밥상 받은 사람 이름만 크게, 그 사람이 다 한 것처럼, 보면서도 시민들이 웃어요. 그런데 그런 진행과정도 같이 넣어주는 게 옳다고 보여 지는 부분이거든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은 부분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우리 평택에 큰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이건 누구 한 사람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 모두를 비롯해서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전후사정을 충분하게, 그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내게 해 주세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기획재정문화국장 김용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총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242억 765만원이 증가한 4,760억 9,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35억 6,663만원이 증가하였고, 분권교부세는 1억 8,43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1억 9,87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교부세는 2011년도에 내국세가 정산돼서 저희한테 금년도 5월 17일날 통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추경에 담을 수 없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77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정보전금이 확정돼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된 사항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10억원이 증한 것은 유가연동보조금이 증액이 됐기 때문이고요. 지방소득세 13억 6,490만원이 증가한 것은 고덕국제화지구 지장물 보상, 또는 법인세 증가에 따라서 발생한 소득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08억 5,819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1,28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정과의 세수 증대 활동비가 세입이 잡힌 부분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7억이 감소한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면 2회 추경을 포함해서 우리 기획재정문화국의 전체예산액이 298억 6,0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정책사업비가 280억 3,6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6쪽에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70억 7,92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개발사업비 이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는 468만원이 증가한 2,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수증대 활동지원비 역시 도비입니다만, 816만원이 증가한 2,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암호화 프로그램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전자홍보판 설치 및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해서 앞서 설명드린 개인정보 암호화프로그램 구입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 해가림 설치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감액인데요. 거의 모든 부분이 집행잔액이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서비스 운영 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4,000만원 감액, 정보화 지원 행정통합모니터링센터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5,217만 3,000원, 안내서비스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안내서비스 유지관리비는 뭐냐면 우리 시청 1층에 벽면에 설치돼 있던 전산장비,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전자결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500만원, 주전산기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2,075만 5,000원도 역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시설비 집행잔액 5,000만원 삭감, 통계조사 지원에 우편발송료 집행잔액, 사업체조사 관리자 인건비, 내검입력원 인건비 집행잔액, 이런 모두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원 수당 역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과 공통기반시스템 반환금으로 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문예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북부문예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7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13쪽부터 21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17쪽에 개인정보 암호화 프로그램구입은 뭘 하는 거죠?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이것은 지방세 전산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지방세 전산화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그 안에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자동납부를 유도하면서 그 분들한테 가상계좌를 하나 주는 게 있습니다. 그 계좌에 다시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누출되기 때문에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서 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면 개인정보 누출이 덜 된다는 거예요?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주민번호가 다 들어가 있는 납세자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18쪽에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 해가림 설치공사 3억, 옥상 정원인가 그것은 포기한 거예요?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일단은 의원님들이 늘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직접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좀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계상한 거고요.

김기성위원

우선 이것은 잘 판단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은 별도로 좀 의회하고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고민을 저희도 좀 해야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번에 볼라벤의 영향을 보면서, 소리터에 있는 기존의 막구조가 2m 정도, 두 칸 정도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3억으로 예상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거기다가 막구조를 한 번 해 보자.’고 생각을 가졌었던 건데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거지요. 첫 번째가 볼라벤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강풍에 견뎌낼 수 없는 고민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 또 두 번째는 여기서 공연되는 부분들이 여름에도 있지만 가을에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가을에는 그 시설을 해 놓은 곳이 음지가 돼 버리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지대는 제대로 세우되, 그 위의 천막은 1년에 한두 번 벗겼다 씌울 수 있는 정도로 하는 부분들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3억으로 돼요?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그것은 3억을 안 가져도 됩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설명으로는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선 야외공연장 해가림 설치공사는 어떤 방식이든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있어요. 옥 상정 원 문제는 검토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소리터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시설문제만 가지고 소리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거기는 아주 외져 있어서 대중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공연도 보러갈 수 없습니다. 특히,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가고 싶어도 버스가 없으면 못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중교통을 소리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하기도 시기적으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이런 해가림공사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순환버스 같은 것도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평상시에는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공연이 있거나 이럴 때에 안중이나 이런 곳을 돌아서, 끝나고 갈 때도 이렇게 좀 해 주면 훨씬 운영이 잘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게 소리터 운영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평택시가 기본적으로 평택호 관광단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연과 더불어 평택호를 좀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대중교통 문제를 확 못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라도 하면 어떤가? 제가 의견을 낸 건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말씀이 나온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그쪽 소리터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게 활성화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내년도 예산에 순환버스 예산을 좀 반영하면 어떨까 싶어요.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21쪽 북부문예회관 리모델링에 7억이 감액됐는데, 33억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논란이 많은데, 지난 번 의원 간담회 때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했는데, 의원 전체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지금 집행부의 생각은 여기에 나오는 대로 리모델링을 하자, 이것을 확정하는 거지요?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만약에 여기 의회에서 “이것 안 된다, 예산을 줄이고 다시 지어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간담회 때에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말씀을 주셨고, 또 정리를 잘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것을 헐 수 있느냐?”의 문제를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건물이 21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건축과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저게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아파트 집단거주시설에 대한 재건축조차도 20년 가지고는 허용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것을 헐어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술인들이야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예술인들이 아닌 시민들 입장에서.. 요새 보도블록 문제만 나와도 상당히 애민하게 반응하시는 시민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과연 용납을 하겠냐에 대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행정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의사결정한 공무원들조차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헐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허무는 데에만도 한 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폐기물처리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그 땅이 지금.. 그 땅에다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불과 80여대 밖에 되지 않는데, 그 80여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버린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제 입장에서는.. 또 더군다나 저 시설을 그대로 두게 되면 비가 새고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번에도 태풍의 영향으로 바깥의 타일이 떨어지는 바람에, 사람들 안전문제 때문에 거기를 차단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그날 의원님들 말씀 중에 “타용도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봐라.”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술인들하고 좀 얘기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공연시설들, 또 야외공연하는 기법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실내에 들어가는 필요성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건물에 대한 부분만 있지 소프트웨어적으로 시가 어떤 계획을 하고.. 지금 옛날에 문예회관을 짓기 전인 20년 전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지금 여기 아파트가 들어온 것도 숫자가 얼마인데,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오히려 시가 넣어주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물론 33억을 확보해서 저희가 실무부서에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설계를 최소한도로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리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지난 번 의원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 건물을 철거했을 때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에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 또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요. 가령 우리가 건물을 철거할 때는 그 건물의 용도가 폐기된 거냐? 아니면 정말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 또는 건물이 너무 노후 돼서 위험이 있다. 이럴 때에 철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집행부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첫 번째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문예회관에 대한 사용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냐? 이런 것도 또 따져봐야 돼요. 전혀 사용할 수 없는데 그것을 굳이 리모델링 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실지 저는 이 북부문예회관에 대해서는 이것을 부셔야 되냐? 마냐? 얘기하는 극단적 판단보다는, 어떻게 북부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것을 접근시켜 줄 거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북부는 사실 분수공원이라는,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지, 저는 서부 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늘 제기하지만, 우리시가 공연을 할 때에 남부 쪽에 거의 몰아쳐서 공연을 하는 게 있어요. 사실 그것부터 좀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일정하게는 서부, 북부, 남부로 분산해서 해 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관객이 안 오기 때문에 공연하는 사람들은 안 한다.”이렇게 얘기해요. 이거야말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입니다. 어쩌다 공연을 한 번 하니까 시민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뭔가 계속적으로 뭘 하는 구나 할 때에 시민들이 몰려가는 것 아닙니까? 요즈음은 문화적인 욕구가 시민들로부터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고,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정하게 공연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어느 쪽이든지 갑니다. 이랬을 때에 시민들에게 어떻게 접근시켜 줄 거냐? 어떤 내용들로 다가갈 거냐의 문제를 면밀히 한 번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를 통해서 리모델링 할 때도 이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쓸 건가에 대한 문제도 같이 고민되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활용도에 대한 문제들은, 제가 남부문예회관 쪽을 분석해 봐도 이쪽 시민들 주체나 주관자들이 거기 가서 하는 사례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또 서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쪽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분명히 할 거고요.

김기성위원

그래서 북부문예회관 리모델링 문제는 어쨌든 이유를 따지기 이전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당부분 의견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견 차이를 좁혀 내야 되는 것은 또 분명하고요. 그 좁혀낼 수 있는 방안들은 집행부가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 문제가 의회와 논의가 돼서 서로가 이해되고 공감될 수 있는 선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북부문예회관 리모델링은 요즈음 태풍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전부터 어떤 내부의 기능이 부족하다보니까 공연 같은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 이제는 리모델링을 해서 이것을 보강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설명하셨는데, 거의 외부공사를 80% 중점적으로 두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80%는 아니고요. 반반 정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면 음향이라든가, 조명 이런 부분들이 다 함께 바꿔지는 건가요?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지금 그게 33억에서 외부가 17억 정도, 내부가 16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그런데 내부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는 게 뭐가 있냐면, 거기가 기계시설 같은 것도 상당히 노후가 됐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20년이 됐기 때문에, 주요한 기계시설들이.. 그래서 공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조기 같은 것을 교체해 주고요. 다음에 소방과 전기시설,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는 부분들이 좀 많고, 다음에 천장을 좀 낮추고요. 그래서 공연장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지요. 다음에 양쪽의 스탠드를,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이 빽빽하게 앉도록 구획이 돼 있는 부분들을 여유롭게 만들어 주는 부분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면 양쪽의 스탠드 의자도 교체가 다 되는 거예요?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그것은 교체가 아니고, 그것을 좀 없애 버리고 사람이 앉기 편하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무대가 길기만 하고 폭이 짧습니다. 그래서 그 무대 폭을 넓히는 것. 이런 부분들에 우선 중점을 좀 둘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가 자꾸만 공연 횟수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시설의 노후화 문제만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저쪽에 이충체육공원도 생기고, 분수공원도 생기고 .. 이러다보니까 그런 쪽에 대한 분산 부분들의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그렇게 수리해 놓으면.. 그래서 제가 예술인들을 몇 사람 만나봤어요. 만나보니까, 시설 노후에 대한 것은 오히려 순위가 좀 밀립니다. 사실은 오히려 “시가 이런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해서 넣어주면 그게 왜 활성화가 안 되겠느냐?”이런 쪽의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로그램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지만, 똑같은 장소에서도 공간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기능도 있겠지만 분위기도 함께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체육관 같은 그런 분위기라서 좋은 공연을 한다고 해도 그냥 일반 운동장에서 보는 것하고 별 다름이 없어요. 똑같은 공연이라도 좋은 시설에서 보면 그 작품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렇듯이 지금은 어느 단체라든지 각 읍면동마다 이렇게 예술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야외공연장은 곳곳에 많이 있지만 그래도 실내에서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은데, 이 기능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이왕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내부도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하면서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법도 또 뭐가 있는지 같이 고민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잘 알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20년 전과 지금의 시민들의 눈높이가 많이 달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공간만 마련되면 마음들을 기쁘게 가졌었는데, 지금은 공연시설이라고 하면 전문공연시설 쪽에 눈높이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당초 추진했던 건데 이게 문제점이 도출이 된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저희도 검토를 했지만, 그래도 이 상태에서 최선을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일단 가졌는데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의원님들하고 논의가 돼야 되겠지요. 그런 자리를 한 번 마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13쪽 세입에, 중앙정부에서 취득세 50%를 감면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 세수입의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시의 대책, 향후계획 이런 것을 보완해 놓은 게 있으세요?
주원

김주원세정과장

지금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려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발표가 되자마자, 예년에도 이와 같은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 년도의 사항을, 저희시의 형편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실지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아니고 도세고, 도에 들어갔다가 저희 시에 재정보전금이나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30% 정도가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만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약 3개월로 넉넉하게 봐줬다고 할 적에 취득세가 작년도 실적으로 봐가지고는 한 60억 정도가 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60억에 대한 30% 정도면 한 18억, 19억 정도가 저희 시의 세입으로 잡힐 예정인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행정안전부의 견해나 발표에 의하면 ‘부족 되는 세액을 재정경제부에서 국세로 보전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된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러면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다 보전해 주는 걸로? 그러면 다행인데, 사실 이게 다 확정적인 거예요?
주원

김주원세정과장

네. 확정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그 시행은 국회에서 통과된 시점으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에 어떤 손실분에 대해서 부담감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이런 것은 어떤 보완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리고 18쪽 문예관광과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 해가림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반기 때 뭐라고 하셨어요? “한국소리터에 이런 시설 같은 것을 이제는 안 하신다.”고 얘기하셨지요? 그런데 이것 해가림공사가 또 올라왔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게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에서 할 수 있는 거면, 바깥의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 근시안적인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런 3억 같은 것도 우리 시비에서 자꾸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야외공연장의 매리트가 뭐예요? 햇빛도 좀 쐬면서, 이런 것도 다 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해가림 공사 이것 해가지고 이 야외공연장의 해를 얼마만큼 가리겠어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운영과정에서, 특히 여름에 관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은희

명은희위원

불편, 당연히 있지요. 그러면 그런 것 생각 못하셨나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지금 이런 개선점이 발견돼서 개선을 하는 건데요.
은희

명은희위원

그러면 개선점이 발견되면, 이 시설투자비를 한국소리터에 계속 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본 적이 있죠? 시설투자비를 계속 한국소리터에 이렇게 하실 거냐고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필요한 사업들은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미리 예상을 못했냐?”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어쨌든 지금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희

명은희위원

보통 공연이 몇 번 이루어지고 있어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상설공연은 주말마다 계속 이루어지고요. 또 그 외에 수시로 대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보통 주말 같은 경우에는 300명에서 600명 가까이 오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정적인 시설보다는 필요한 시기에 가변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이게 필요한 거면 해야 되겠지요. 시민이 불편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런 것은 야외공연장을 하면서, 충분히 우리시에서도 이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 시설투자비를 무리하게 진짜 3억, 얼마씩, 이런 것을 계속 요구하면 이것은 어떻게 하자는 소리에요?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위원님, 물론 견해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야외에서 하는 공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뜨겁거나 이렇게 해도 감수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지 않냐?” 라고 말씀하신 것도 공감을 합니다만, 요새 날씨가 어떤 때는 뜨거워도 너무 뜨겁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아예 더울 때는 거기에서 공연 못하지요.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물론 그럴 경우도 있지요.
은희

명은희위원

이번 여름처럼 그렇게 열흘 넘게 폭염이 내리쬘 때에 거기에서 야외공연을 했다가는 큰일 나지요.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그런데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하신 사항이고, 또 사실은 이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 국비사업으로 할 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저희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 부분들을 놓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3억이 적은 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쨌든 시민들이 여기서 좀 편하게 공연을 볼 수가 있다면 예산이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올린거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해 주십시오. 저희가 건건이 또 소리터에다 보완하고 하는 시설들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게 가장 큰 거거든요?
은희

명은희위원

전반기에 과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는 이런 것 없을 거라고.” 그런데 3억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과장님, 속기 록 한 번 보세요. 저랑 과장님하고 대화 나눴던 것 있죠. 이상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문예회관 리모델링을 하는 데에, 그때 40억을 우리 의회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3억을 쓰고 7억을 남기는데, 그게 미군기지주변 편익사업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네. 국방부..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그 7억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전체적으로 매번 예산 때 조정이 되는 부분들은 한미협력과에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컨트롤 해서 필요한 사업비에 배정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아시겠습니다만 행안부나 국방부에서도 계속 ‘주는 돈 못 쓴다’고, ‘실적이 낮다’고, 매년 저희가 혼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정리해서 줘야 다른 사업에 또 빨리 투자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딱 필요한 부분만 좀 남겨놓고 나머지를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도, 그래도 유지하는 기간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에 보이는 것만 잠깐 했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기계라든가 모든 장비를 최첨단으로 가는 걸로.. 7억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더 좋은 걸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해 놓으시는 게 좋지, 7억을 남겨서 다른 데에다 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얼마 안가서 다시 한다고 또 소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잘 하셨으면 합니다.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전기시설들이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뭐가 있냐하면 에어컨 시설하고 난방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얼마 전에 난방시설이 한 번 교체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냉방시설을.. 그래서 공조기를 고치는 겁니다. 공조기를 고치게 되면, 다음에 내부공사를 하면서 소방과 전기를 손을 보기 때문에, 이제 남는 것은 뭐가 남느냐 하면 조명하고 음향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하는데 제대로 하려면 1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 아직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들까지 저희가 손을 댈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은 좀..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얼마 안 있다 또다시 한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일정부분 수리하고 이러는 부분은 있겠지만, 유지관리비용은..
경환

오경환위원

어차피 주민편익사업비가 내려오니까 다른 데에다 쓰지 말고 제대로 잘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시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활용도가 좀 있어서,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매년 예산에 계상합니다만 크게 들어갈 돈은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아니,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모자라지 남지는 않는데, 이것은 남아가지고..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이것은 남는다기보다, 저희가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 우리시의 어떤 지역개발사업 쪽으로 준 거니까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환원해 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좀 첨단을 달리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18쪽에 아까 명은희 위원님이 질의 하신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 해가림 설치공사 3억, 이번 태풍 때 다 날아간 거예요?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아닙니다. 그게 2칸이 날아갔으니까 한 4, 5m 정도 됩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이게 처음에 용역을 할 적에 잘못한 거예요. 관리·감독을 잘했어야지요. 감리단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감리 책임을 물어가지고 변상 조치를 하세요. 지금 하자보수기간이에요. 이만한 태풍에 날아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그것은 청구해 가지고, 그렇다고 다 뜯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그것은 수리하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재해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큰 강풍도 불지 않았는데, 그만한 바람에 날아갔다? 이것은 부실공사를 한 거예요.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이것은 잘못한 거예요. 이게 준공 날짜가 언제에요? 준공한지 1년도 안 됐잖아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업체를 불러서 현장조사를 했고, 시설보강공사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이런 바람에 날아갔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되고.. 올 여름에 예술관인가 거기에 작품전시회가 있어서 거기를 잠시 갔는데, 웃다리인가 거기에서 공연을 하는데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앉아 있는 장소가, 거기가 우물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계단에 앉아 있는데, 상당히 햇빛이 따갑더라고요. 따가우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잠깐 앉아 있다가 저쪽 무대 쪽으로 가서 앉고, 뒤로 앉고, 가운데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은 좀 무색할 정도로 땀을 뻘뻘 흘리고 하는데, 물론 해가림 공사도 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애초부터 이것을 설계할 적에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가 오면 지금은 돔 식으로 스위치만 누르면 덮히고, 평상시에는 열어놓고, 천막형으로 된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조각상, 다음에 내부에 들어가면 벽화나 그림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바우덕이, 안성에 가면 청동으로 벽화를 해서 농악들이 좀 움직이는 형상을 쫙 이어서 해 놓았어요. 그것도 멋있는데, 우리 소리터에는 전혀 그런 게 없고 좀 삭막해요.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 해야지요. 물론 해가림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걸로 해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좀 잘 하고, 돈이 부족하면.. 도의원들이 뭐하고 있어요, 도의원들이. 문화공보위원회 도의원들도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 도비라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세요.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네. 예술공간이 어떤 예술공간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공감하고요.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리고 조경수도 보면 아주 조잡한 조경을 해 가지고, 좀 제대로 된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데, 보면 영 아니더라고요. 이번 행정감사 때 그것을 제가 좀 다루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리고 21쪽에 북부문예회관 리모델링,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특히 우리 김기성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부시면 안 된다.”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 맞아요. 물론 맞지만,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하고 싶어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졸속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소사 레포츠공원 그것 돈 많이 들여서 해가지고 뭔 효과를 크게 받았어요? 많은 비난을 받았잖아요? 물론 일부에서 철거를 하면 비난도 나오겠지만 미래지향적으로, 2020계획에 보면 80만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좀 크게 해야지. 지금 현재 복지관의 교통영향평가를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됐다고 봐요. 굉장히 복잡해요. 무슨 행사 하나를 하려면 거기는 차가 꽉 막혀요. 그래서 대안 낸 게 뭡니까? 여기 북부문예회관 옆에 담벼락이 있는데 거기 보도 있는 데를 더 당겨가지고 차선을 늘린다? 차선책이 그거라면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복지관에도 그렇고, 송탄출장소에도 주차대수가 상당히 모자라요. 아까 80면 나온다고 했죠? 80면이 나오면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저것 너무 노화된 데에다 갖다 자꾸 33억씩 갖다 투자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33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적은 돈이 아닙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좀 있다고 봐요. 여론도 한 번 좀 들어보고요. 북부 쪽에 그래도 큰 문예회관을 해야지요. 내부에 들어가면, 옛날에 체육관이었잖아요. 그게 무슨 문예회관 역할을 해요? 그것은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영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그것 철거비용만 해도, 어떻게 수량산출을 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20억이 든다? 그렇게까지는 안 들것 같습니다. 몇 헤베로 계산한 거예요? 대충 얘기하셔가지고 모르시죠? 됐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철거를 해서, 다른 부지를 좀 해서 이왕이면 이 예산을 들이고, 주민편익사업비를 좀 끌어들이고, 시비 일부 집어놓고, 국비라도 좀더 보조를 할 수 있게 해 가지고 큰 컨셉을 좀 잡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LED나 음향기기는 지금 현재 별 이상이 없다지만 몇 년 후에 가면, 다음 7대 때 가면 갈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또 10억 정도 든다, 이렇게 된다면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2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패러다임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 운동장 시설로 지은 것을 지금 공연장으로 해야 되는 문제에서 벽에 부딪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이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승근

임승근위원

아니, 구조적인 문제는 없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리모델링비나, 또 안의 배치도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문예회관으로서의 기능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문예회관으로서의 기능은 그렇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또 소방법, 화재가 났을 적에 큰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돼 있는 상태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소리터에 관한 건데요. 그 지역이 강이 있고 해서 바람이 불면 많이 파괴가 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설치할 때에 제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다음에 설치할 때에 자연을 이용해 가지고, 나무를 이용하든지 식물을 이용해 가지고 덮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갖고요. 답변은 안 해도 돼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에 좋은 건물을 지어 놓으면 뭘 해요.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홍보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요. 여객회사하고 협조해 가지고 마을순환버스를 돌리면 어떻겠어요? 외진 곳에는 마을버스를 넣어서, 우리시에서 보조해서 마을버스 한 대를 지정해서 왔다 갔다 하게끔 할 수 있도록.. 거기가 거리상 너무 멀고, 좋은 공연을 하더라도 승용차를 타고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위치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계획적으로 좀, 지금 오지에는 저희 시에서도 마을버스를 지원해서 넣어주잖아요?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네, 그런 게 있지요.
영화

권영화위원장

그런 것도 좀 전략적으로 세워가지고, 그쪽에 공연을 보러갈 수 있게끔.. 마을버스를 넣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걸로 인해서 그 공연장에 파급효과 같은 것을 일으켜서, 지금 관광단지가 조성되는 곳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자주 왔다 갔다 해야, 왕래가 돼야 관광의 효과도 같이 이뤄낼 수 있고 파급효과가 생기는 것 아닌가? 좀 가시화 될 수 있게끔 연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