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에 앞서 마지막으로 의원 여러분께 한번 더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 2월 8일자로 개정된 회의 규칙에 따라 지난 정례회부터 발언타이머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5분발언은 발언시작과 동시에 작동하며 5분이 경과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추후 요청 시 회의록 게재가 가능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분이 경과 후 본 의장이 발언 마무리 요청 멘트가 있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언하는 경우에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거, 징계대상자로서 부의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5분자유발언에 앞서 발언의 적정 분량과 타이머시간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신청은 네 분이 하셨습니다. 먼저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혜경 의원, 김수안 의원, 조영훈 의원, 김영선 의원)

반갑습니다. 김수안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 필동에는 1960년도에서 70년도에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불법건축물이 생겨나서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고도 서울의 상징인 남산은 서울의 중심에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제공하는 안식처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서 크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산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며 열과 성을 다해 아끼고 보존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참모습 그대로를 반듯하게 돌려주어야 할 귀중한 유산이기도 하겠습니다. 이에 서울시나 중구청에서는 남산의 생태환경 복원과 아울러 남산의 경관을 훼손하는 시설이나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남산의 모습을 보호하고 남산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산을 아끼고 보존하고자 하는 관계당국의 노력과 시민들 모두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중심인 서울시 중구 필동로 세 곳에는 남산자락을 파헤치고 훼손하여 무단으로 신·증축을 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이 이를 서울시와 중구청을 조롱이나 하듯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필동로 79에 위치한 동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화면 제시) 시유지 상에 오래 전부터 관계 공부상 미등재로 확인되는 무허가 건물이 존치하고 있다가 이후 추가로 그 면적보다 더 큰 면적의 위법 건축물이 위 건축 뒤 쪽에, 남산 쪽에 무단으로 신축이 되어 각종 폐자재 및 잡동사니가 적재됨으로써 이로 인해 남산이 불법적으로 훼손됨은 물론 도시 미관이 저해되어 남산 속의 흉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필동로 106번지 옆에도 무단으로 남산자락을 파헤쳐서 토굴 식으로 건축물이 위법신축이 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그 위에에 또다시 2층 건물이 난잡하게 무단 증축됨에 따라 남산자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주변 경관을 해치는 흉물로 자리 잡게 되어 이웃 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인근에 있는 필동로 104번지에 위치한 건축물은 기존 무허가 건축이며 그 건물 위에 그 건물 위에 1개 층이 무단으로 더 증축이 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법 부당한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는 법과 시민을 우롱하고 막무가내 식으로 무법적 행위를 자행한 것이며 그것도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중심부 남산에서 도저히 상상 조차 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일삼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남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남산을 해하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에 일벌백계로 강력하게 조치하여 주시기를 서울시와 중구청에 강력하게 탄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진자료 화면 제시) DDP 주변, 제일평화시장 주변 사진입니다. 노점상들이 즐비하게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 제일평화 시장 사진 좀 하나 보여주세요. 이거 말고 있지요? 예, 그거.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참 비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싶고 또 출세해서 좋은 자리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노점상 했던 사람들은 자라나는 환경이 다르고 대대로 어려움을 겪고 살아왔던 사람들로서 도로 위에 천막이라도 치고 벌어먹고 살고 자식을 가르치고 부모를 봉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날인가요? 구청하고 협의 과정에 내일 철거 안 하겠다 해놓고 새벽에 와서 철거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청장님하고 내가 얘기했을, 때 작년인가 얘기했을 때 청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노점상을 철거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바로 저 건물 상인들한테 30대를 공짜로 지금 20일이 넘게 주차하고 있습니다. 저 건물하고 우리 구청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길래 저 건물만은, 못 사는 사람들 철거해서 건물의 잘 사는 사람들 거기에 가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구청은 잘 사는 사람들, 특정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못사는 사람들도 같이 살아가는 중구청입니까? 그리고 날마다 이 분들이 어려워서 데모하고 있는데, 구청하고 뭐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가서 구청 면담을 했대요. 부구청장하고 면담 했대요. 올해같이 더운 삼복더위에 물 한 그릇을 안 주는, 물 한 사발을 안 주는 이런 매정한 우리 구청!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조영훈이가 가도 물 안 주겠습니까! 이런 구청이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특정 부자들한테 잘하는 구청! 무슨 커넥션이 있길래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합니까! 그리고 청장님 저거 보십시오. 앞에 캐노피 쭉 보십시오. 어제 내가 다녀왔는데 이 건물이 불법 투성이에요. 불법 투성이인 건물이 등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증축 허가를 해줬어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거! 가보셨습니까? 청장! 부구청장! 저기 가보셨습니까? 저런 불법 건축물을 증축 허가를 해준 우리 구청, 되겠습니까! 무슨 커넥션이 있길래 그 건물한테만 그렇게 잘하냐 이 말이요. 그 시장에 가면 우스운 소리 많이 들려요. 청장님! 청장님 서울시청에서 근무하실 때 5대 시의회 때일 것입니다. 어느 시의원 한 분이 서대문에 있는 모 고아원의 아이들을 학대한다고 질문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미혜 정책담당관, 1급 담당관 그다음 날 옷 벗었습니다. 오늘 이 얘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누가 잘 했는지 잘못했는지도 가르고 이런 특정 공무원이 있는 한 우리 구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청장님은 잘하신다고 하는데 밑의 분들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빨리 바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의원 여러분! 아울러 구정발전에 힘쓰시는 최창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언론 및 방송 관계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도 어느덧 지나가고 풍성함이 찾아드는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1동·광희동·을지로동·소공동·명동·중림동 출신 김영선 의원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 주거안전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국민 전체의 약 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의 우리 구 공동주택 지원현황을 살펴 보면 전체 공동주택 수를 대비해 볼 때 수혜 비율과 지원 규모와 일부 공동주택에 집중됐거나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구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 공동주택을 지원하기에는 행·재정적으로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필요 시급한 공동주택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도시 서민용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형평성 있게 골고루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한정된 지원방향을 지양하고 슬기롭고 효율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공동주택 지원 대상의 범주에 있으면서도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원신청 절차나 방법에 어려움이 있어, 상대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소규모 세대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동주민센터 등을 통한 공동주택 지원 전반에 대한 대 구민 홍보 등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이들 도시 서민이 공동주택 지원에 열외가 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5월 22일 서울시 주택조례의 개정, 시행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비의무 관리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중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수행하면 시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에 따라 시비 지원의 수혜를 보다 많은 구민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을 참고하시어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의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11일자로 허수덕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수도 서울의 도심을 관리하는 중구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요청 건의문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한 안건은 없었기에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와 관례대로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안건과 자구수정 등 경미한 수정안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심사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며 각 국별로 일괄상정, 일괄질문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을 경우 가결 처리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주의원칙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되 만약 의장의 재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무기명 전자투표를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허수덕 의원입니다. 본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 개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중구 관광정책에 대한 경제적 측면과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청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의사전달 상 문제가 생겨서 청장님께서 준비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개회 때 본 의원은 우리 중구가 세수확보 등을 위해서 서울시나 상급기관에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많은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후 본 의원이 의원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영훈 의원님께서는 세수확충을 위하는데 무슨 이의가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중구의 구민과 숫자가 비슷한 지자체를 비교해 볼 때 우리 중구는 유독 공무원 숫자나 관리하는 사람들의 종사 숫자의 숫자가 두 배 정도 많음을 지적하시고 이것이 중구 예산의 소모에 큰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첨부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고, 김영선 의원님께서는 본 세수확보를 위한 건의문 채택에 대해서 시의원 그리고 중구의 국회의원까지도 모두 협약식을 통해서라도 동참시키시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본 건의문은 지난 의회 때 양당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부결된 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건의문에 중구의원 전체가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 중구의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건의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전체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서울의 도심을 관리하는 중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요청에 대한 건의문 기초단체의 재정 악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사무의 대폭 이양과 불합리한 세수 조정 등으로 지방자치는 오히려 역행하면서 최근 몇 년간 기초 지자체의 재정여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시세의 기타등록세와 구세의 구 사업소세 간 불합리한 세목교환으로 140억 원, 서울시 조례 제정으로 시세징수교부금 손실액이 105억 원,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손실액이 111억 원 등 전체 손실액이 356억 원을 서울시와 타구에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대한민국 금융 경제의 허브인 중구에는 대기업 본사 등 많은 기업들이 위치해 있어 국가 3대 수입원인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가 각각 4조 5000억 원, 5조 2000억 원, 4조 2000억 원 이중에 중구에서 거두어들이는 세수가 전국 230여 단체 중에 단연 월등하게 많은 수치입니다. 세수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큰 이유는 바로 중구를 찾는 유동인구가 전국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중구의 인구는 고작 14만이지만 관내 사업자 종사자 등 주간 상주인구가 40만 명, 외국인 관광객들을 포함한 유동인구가 350만 명이 중구에서 생활하고 있어 쓰레기처리비용 등 도시기능 관리 및 미관 유지에 따른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구 내 유동인구 350만 명이 명동, 남대문, 동대문, 청계천 등에 버리는 쓰레기양은 14만 중구민이 버리는 쓰레기라기보다는 서울시민이 버리는 쓰레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유동인구 유입으로 발생하는 인력관리 측면에서 비용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와 주민등록 인구가 비슷한 규모의 타 지자체에 비해 공무원 등 관리인력 등이 두 배 가량 많은 것은 결코 이와 무관하지 않으며 이는 우리 구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큰 이유라 할 것입니다. 즉 다른 구처럼 구비를 지역 주민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는 유동인구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 해 200억 원을 사용한다고 계산하여 지자체를 처음으로 시행한 1995년부터 현재까지 비용을 산출하면 약 3400억 원이 사용되었고 앞으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세목교환 등으로 발생하는 세입 손실액을 합하면 매년 400억 원 이상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부와 시 살림을 대신해 주는 데 매년 400억 원 이상의 특별보조금을 보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민 그 외 국민, 외국인 등 국내외 관광객들에게까지 쓰이는 중구 예산은 결코 외면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턱없이 모자라는 중구의 세수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당연히 사용한 사람한테 받아야 합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국회의원, 시의원께서도 이런 명분을 갖고 중앙정부, 서울시로부터 예산과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게 우리 중구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지원받을 것은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의회는 날로 악화되는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수도서울의 도심을 관리하는 기초 지자체인 중구가 정부 및 서울시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해 줄 것을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2년 9월 12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