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경과보고를 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한 박성찬 대표위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2년 5월 29부터 6월 17일까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시장으로부터 지난 6월 25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상정된 안건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면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액이 9,201억5,6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43억8,800만 원을 포함한 1조545억4,4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4.5%인 494억5,2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일반회계는 재정보전금 및 이월액 등의 감소가 그 주된 원인으로 전년도 대비 5%인 420억4,400만 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등 공기업 특별회계가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전년도 대비 2.8%인 74억8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529억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2%인 16억4,200만 원이 미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8,325억5,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9%를 지출하였으며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전년도 대비 3.9%가 감소된 2,203억5,100만 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비 278억800만 원, 사고이월비 104억2,800만 원, 계속비 이월비 618억2,600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37억4,7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65억4,2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등은 각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항목별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에서 이월금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결산 전 이입을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써 201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기준 301억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7,933억1,100만 원의 3.8%로 지난 3년간 평균 순세계잉여금 254억7,900만 원보다 상회하고 또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78억8,800만 원보다 68.3%인 122억2,0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14억2,600만 원 등 초과세입분이 60억9,600만 원 집행잔액이 269억3,900만 원, 보조금 사업잔액이 29억2,700만 원입니다. 재정의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제1항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과 그 원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입 추계의 정확성은 당해연도 사업추진의 성패를 갈음하는 중요한 척도임에도 세입을 적게 추계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시급히 처리하여야 할 사업이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또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재정운영의 적정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세입 추계와 세입 결산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과다 발생하는 집행잔액은 사업추진 계획과 예산집행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사업기간 연장, 축소 등 불용액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기이 편성된 예산을 반드시 감 추경하는 등 합리적인 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부분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7,933억1,100만 원 대비 3.5%인 269억3,900만 원으로 전년도 168억4,100만 원보다 60%인 100억9,8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지난 3년간 평균 집행잔액 254억 원보다 0.3%인 15억3,900만 원이 증가되는 등 그 불용률이 지난해보다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합리적인 재정 지출에 걸림돌로 작용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불용액 대비 계획변동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10.3%인 27억7,700만 원, 예산절감이 2.5%인 3,300만 원, 예산집행잔액 등이 72.6%인 195억1,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인 29억1,300만 원, 예비비가 6.3%인 16억6,500만 원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불용액이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등을 주요 요인으로 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불용률이 높다 하여 예산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 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계획 변경, 축소, 과다하게 발생한 집행잔액 발생 등은 사업계획 수립 시 예측을 잘못하였거나 소요예산 추계를 과다하게 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이는 곧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직결되어 예산의 사장은 물론 적기에 재원을 활용하지 못하여 악순환적 재정 운용을 초래할 것이므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감 추경 등을 통하여 반드시 정리하고, 국․도비 매칭사업 중 그 시비 부담률이 과다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감액 부담을 유도하는 등 한정된 재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잔액 최소화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29페이지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 남양주시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총 7건의 시정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정산 검토 미흡에 있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정산을 검토함에 있어서 지출증빙서류가 누락되거나 집행잔액이 반납되지 않고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검토를 지적하였고 지방세 체납액 관리 미흡에서는 미수납의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납세자들이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체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사용료 등 징수소홀, 불용예산 관리미흡 등은 매 회계연도마다 동일사항이 반복적 의례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동일 사례가 다시 반복되어 지적되지 않도록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예산집행까지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하여 먼저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를 비롯하여 부속서류, 검사의견서 등 심사자료에 대한 서류목록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8272민원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 및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무기획국 소관의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직제 순으로 차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질의하실 부서에 대해서 거명을 해 주시면 소관 부서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박성찬 위원님.

박성찬 위원입니다. 누차 강조해도 계속 강조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세입부분에 보면, 세입부분에 보면 그 세입부분에 굉장히 500 몇 억 정도가 미수납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이렇게 미납부분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모아진 금액이 우리 예산에 쓰여질 예산이 굉장히 부족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강제이행금이나 부당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영업행위를, 그러니까 불법적 영업행위를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분명히 사용을 해서 강제이행금이나 부당금이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이거는 징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를 못 했다는 소리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징수방법, 앞으로 해야 될 방법, 그러니까 강제이행금이라는 게.

저 박성찬 위원님! 미수납액이나 징수과에서 질의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경제산업국.

아니,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부서는 아니지만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가 여러 가지 개발이 상당히 왕성히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각종 부담금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제때 좀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한 부분은 이번에 채권추심원이 4명이 징수과에 있는데 금번에 건축과를 비롯한 두 군데 더 이렇게 채권추심원을 두고 이래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건축과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지적과에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4명이 6명으로 증원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좀 많이 나아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체납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 세입부서뿐이 아니라 전부서가 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원이 언제부터 시에 상주하게 되나요?

아! 이번 하반기에 2명 더 충원이 됐습니다.

아직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겠네요.

이제 시작단계기 때문에 자료는 저희가 한번 뽑아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납세테마 문제 같은 거는 철저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체납자가 있다면 끝까지 회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문제는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이지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선임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위원장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전년도에도 결산검사를 보면서 미수납액이 전체에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그 비율이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다! 그래서 미수납 이 비율은 우리 국도비에도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미수납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다라고 주문을 했고 그래서 이거는 징수과만 해당사항이 아니고 여러 군데 징수에 관련된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원인별 사유별로 분석을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미수납액을 관리를 하고 줄여나가야 되어야 되겠다 하는 점을 의견을 드렸습니다. 주문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같은 지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책임을 갖고 전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수액 관리를 철저히 다시 해 주십사 하고 재주문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총무기획국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기획국 및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집행기관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총무기획국과 마찬가지로 소관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수를 말씀드리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59쪽에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속서류.

네, 봤습니다. 찾았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저희가 집행잔액이 491만4,250원이 남았습니다.

아니, 그거는 보조집행잔액이고요. 일단 집행잔액이 지금 980여만 원이 남았고 여기에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에 대해서 490만 원 정도 남았고 또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렇게 남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이면 국비지원사업이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게 남았습니까?

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수련관에서 금년도 2011년도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40명을 선발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1월 달, 2010년도에 계획이 되어서 연초부터 시행이 됐으면 이게 다 집행이 됐을 텐데 저희가 연초에 나왔기 때문에 2010년 연초에 나와서 3월 달에 시작하다가 보니까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50대 50입니다, 비율이.

3월에 시작을 했어도 이렇게 좀 금액이 남은 것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인건비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더더군다나 더 이렇게 남은 금액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그 소외계층 청소년 체육바우처 지원사업도 그렇게 국비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었고 또 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도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듯이 저소득층 자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도 이렇게 금액이 남은 게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업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했던 사업들은 어찌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저소득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정말 예산을 갖다 더 많이 세워서 해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비가 남은 사업을 아무리 인건비라고 해도 이렇게 남기시면 이거를 좀 어떻게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셔서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인건비를 이렇게 남겼는데요. 올해는 인건비성을 프로그램 운영비라도 돌려서 집행잔액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금 현재 청소년 업무가 지금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저희 청소년 인구는 전체 시인구의 20%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이 요즘에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저희가 체육행정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에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지금 답변 잘하셨습니다. 정말 이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금 체육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고 지금 학교폭력에 가장 주안점을 좀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좋은 사업을 하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좀 학교폭력이라든가 좀 그런 안 좋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을 하는 이런 것들을 미연에 잘 방지를 해서 좋은 환경을 좀 청소년들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과 오늘 이렇게 질의한 내용들을 좀 잘 심사숙고 고민 좀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좀 안 되고 청소년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연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복지문화국 전반에 대해서 하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의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고용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결산서. 그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01쪽에, 이게 2011년도 이게 본예산에 세우신 겁니까? 사업예산을.

그건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추경예산입니다.

그렇지요? 2011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계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 대비 지출액이 좀 낮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에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고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있고 사업개발비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이 일자리 창출사업은 일반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내시할 적에 그 내시일로부터 1년치를 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시를 1년치를 해 주고 당해연도분만 집행을 해라 그래서 잉여기간분이 잔액이 남은 겁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남았고, 그런데 2012년도에는 이게 증이 한 45% 가량 더 증액이 됐어요. 그 증액된 사유는 혹시 어디에 있는지?

그 사회적 기업 업체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인력지원분이 증액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서 계속 이 사업이 잘 되면 국도비가 더 많이 내려옵니까?

그렇습니다. 업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업체수가 늘어납니다.

네, 본 위원이 알기도 남양주시가 사회적 기업에서는 타 시·군에 지금 모범적인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 지원에 아낌을 없이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어떤 것을 하는 곳이지요?

공공물가를 상향을 할 경우에는 상향이나 변경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개최를 하는데 작년에도 4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 위원이 17명 중에 일반위원이 11분이 계신데 그 미집행분은 일반위원 분들이 참여율이 좀 낮아서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네, 이게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없는 분들을 위원으로 선임을 했다는 뜻으로도 많이 받아들여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4회를 저는 계상한 거를 보니까 7만 원씩 13명, 4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잔액을 보니까 이게 집행을 얼마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회수를 너무 적게 한 거 아닌가 했는데 그러면 예산액 대비 지출이 이거밖에 안 했다는 거는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위원회를 좀 재구성할 필요나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일반위원들이 대부분이 소비와 관련된 단체의 단체장들입니다. 예를 들어 요식업조합장이라든지 이·미용협회장이라든지 각 소비와 관련된 단체장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별로 행사가 있으면 참여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회는 2년에 한 번씩 위촉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2012년도에는 위원회 위촉이 변경이 있었습니까?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에 일반 그러니까 공무원 분들 말고 아까 그렇게 일반인 분들, 그런데 인원수의 차이가 왜 나지요?

11명 그대로입니다.

아니요. 그 ‘11년도에는 13명으로 되어 있던데?

아! 아! 네, 13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네.

아니, 그런데 2012년도에는 11명입니다. 11명.

네, 네, 11명.

그러면 위원회가 그러면 재위촉을 한 건지, 아니면 두 분은 사직을 하신 건지?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위원회의 인원수에, 이게 봐서 2012년도 예산을 봤더니 예산액을 조금 삭감을 하셨어요. 그 삭감사유를 이렇게 보니까 인원수 2명을 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위원회가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환경녹지국 소관의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기농업과입니다. 아! 경제산업국이에요?

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입니다. 200, 251쪽이고요.

251쪽이요?

네.

네.

그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 지원이 있는데 1,500만 원을 계상하셨다가 일단 뭐 전혀 지출을 안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한강지키기운동본부 남양주지부가 2011년도에 집행부가 결성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집행부가 결성이 안 됐습니까?

네, 네.

이게 남양, 이게 한강지키기운동본부 남양주지역본부가 이게 그전에부터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11년도에 집행부가 결성이 안 돼서 그 후에 하반기쯤에 아마 집행부가 결성이 됐을 겁니다. 남궁완 씨가.

아, 하반기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하반기에는 집행을 안 하셨습니까?

아, 근데 그분들이 사업을 포기를 해 가지고.

아.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금년에는, 금년에는 지금 사업 추진합니다. 하고요.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사업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까?

네, 네.

그런데 금년에는 대폭 또 삭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뭐야, 한강, 한강지키기운동본부가 뭐 인원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내용에 변화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전부터 하던 거니까 1,500만 원을 세워준 근거가 있을 텐데 갑자기 또 잘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840만 원 정도밖에 세우지 않았다는 거는 뭐 사업을 축소를 시키신다는 건지?

금년도에, 작년도에 사업실적이 없어서 금년도 50%만 사업비 계상을 해서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전액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일단 집행이 됐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 만약에 그 사업을 잘해 나가면 이건 뭐 복구시킬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도 받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도 거의 집행이 안 됐지요?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단체입니다. 네.

아, 같, 이게 같은 단체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위에는 한 푼도 안 썼는데 밑에는.

처음에 한 번 하고, 그 결성된 뒤 한 번 해서 한 번 집행하고 그 뒤에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2012년도 예산에 이거는 전혀 똑같이 세우셨던데요. 2011년도, 2012년도 이게 같은 사업이면, 같은 맥락이면 여기에 이것도 예산에 그럼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따로 가는 게 맞나요?

이 팔당수계사업은 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책정이 된 걸로.

도비, 도비 50, 시비 50 해서 이거 매칭사업이잖아요? 그지요?

네, 네, 네.

네. 아니, 근데 매칭사업인데 이게 같은 거면 예를 들어 이것도 이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이나 한강지킴이 이거 같은 사업이면 어떻게 한 군데는, 둘 다 다 사업이 없음에도 한 군데는 그냥 가고 세밀히 검토는, 더 세밀히 보시지는 않으신 거지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기 한 군데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군데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전 좀 이해가 안 가네. 이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하고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시지역본부 그러면 그 안에 무슨 행사비나 이런 걸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굳이 이렇게 목을 이걸 따로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는, 사업을 따로 편성할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한 군데에다가 하시지, 같은 데서 하는 건데.

잠깐 제가 예산서를 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도비보조사업이고 하나는 시비사업인 걸로 제가.

그렇지요?

네.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는 100% 시비고, 그다음에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은 50 대 5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은 사회, 100% 예산 작년하고 똑같이 올해 계상이 됐고, 돼서 집행이 됐고, 시비만 작년도에 실적이 없어서 50% 삭감해 가지고 올해 계상이 됐던 그런.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뭐 2012년도 지금까진 뭐 잘되고 있다니까요. 향후로도, 그리고 또 뭐 불미스러운 일도 좀 생기고 했잖아요, 일전에?

네.

뭐 거론은 안 하지만 이거 좀 사업을 잘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기, 위원장이 이제 추가로 좀 주문 좀 하자면 와부, 팔당 쪽에는 동양모기라고 그러나요? 그 왜 매년 발생하는 벌레들 있잖아요? 동양파리라고 그러나? 동양하루살이, 네, 그것 때문에 뭐 상가들 주민들 굉장히 민원이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데, 그 항상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매년 그쪽에 좀 그 예방활동 좀 해 달라고 주문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유충시절에 유충들이 보통 수변에 이렇게 서식을 하고 거기서 많이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화활동을, 유충 때 그걸 잡지 못하면 굉장히 그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런 예산이 편성돼 있고 사업이 있으면 사회단체에 위탁을 해서라도 또, 또 특별히 주문을 해서라도 거기 좀 정화활동을 통해서 유충을 좀 막아 달라고 이렇게 주문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과장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사업예산이 잡혔고 있음에도 그런 가장 민원이 매년 발생하는 문제이고 상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유충제거작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좀 주문 좀 드릴게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아니요. 아니요. 뒤에 순서.

네, 하십시오. 신민철 위원님.

그다음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네, 나오십시오.

258쪽에요, 맨 상단부에 보시면 남양주 광역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 해서 전년도에 이월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도 예산을 또 세우셨는데 보니까 또 그중에 보면 감리비에다가 2억3,000을 더 세우셨어요. 이제 2011년도에, 전년도에 이월해 온 거를. 그런데 그렇게 세워놓고 또 그것을 그 위에 보면 시설비에도 이월비에서 또 다시 또 예산을 더 세워서 금액이 이제 증이 됐는데 중간에 감리비를 5,200만 원하고 시설부대비를 1,500만 원하고를 삭감을 해서 다시 시설비랑 행사관련 시설비로 이게 변경을 했어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전년도부터 이월이 돼 왔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다가 또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는 시간도 길고 심도 깊게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변경한 사유는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다음에 뭐 시설비로 뭐 이렇게 변경을, 그것도 또 감리비에서. 그다음에 행사관련 시설비는 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은 위원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대로 이월돼서 내려, 넘어온 사업비 중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 관련 시설비 등이 이제 목간 상호 간에 가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수 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며, 해 오다가 작년 6월 30일 날 준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초부터 구리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소각잔재가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동안에 주민과의 갈등이 한 18년간 지속되면서 장기간 어려움을 겪다가 준공을 맞게 되다 보니까 가을철에 주민화합 한마당잔치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행사 관련 경비를 3,000을 시설부대비에서 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쪽으로 세웠는데 예산심사 할 때는 행사 관련에 대해서는 심의내용에 없던 거잖아요? 그지요? 이거 변경은, 이거 변경할 때는 어디까지 결재를 받아야 됩니까? 어디까지?

시장님까지 받습니다.

네? 시장님이요?

네.

변경은 국장님 선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전용은 시장님까지 갔다가 다시 예산과로 와서 하는 거고 변경은 제가 볼 때 결정을 국장님 선에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변경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이 예산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이런 게 이렇게 올라오면 심도 깊은 예산심사가 되는데 변경은 각 국에서 된다고 해서 이렇게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행사비로 이런 식으로 빼서,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심의할 때는 행사내용은 없었거든요. 없고 그 변경 가능하다고 해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뿐만이 아니고요. 타 부서에서도 행사를 목간 변경 가능하다고 해 갖고 이번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행사비나 뭐 이런 행사비로 이렇게 많이 변경을 해서 쓰시는데 행사비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어떤 행사냐? 이게 필요 있느냐?’ 해서 좀 심도 깊은 심사를 하는데 이거 뭐 전혀 예산 세우실 때는 거기에 관련한 얘기가 없다가 이게 변경 가능하다고 이렇게 쓰시면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혹시 이거에 관련해서 미리 좀 상의를 좀 의회에 하신 건 좀 있으신가요, 산건위 쪽에?

네. 박유희 위원장을 비롯해서 산건위에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안사항보고 때 드렸습니다.

아, 현안사항보고 때 이거를 했습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 그러면 다행인데 하여간 예산을 세우실 때 뭐 저는 좀 이렇게 심도 깊게 생각을 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변경을 해서 행사를 이렇게 세우셨겠지요. 좀 이런 건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60쪽입니다. 그 폐기물 자원화에서 생활폐기물 재활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환장, 재활용시설 운영 및 관리 여기서 이제 공공운영비에서 이게 보시면 사무관리비를 이제 미처 추계를 좀 잘못하셔서 조금 모자라셨나 봐요, 50만 원 가량. 그래서 이제 공공운영비에서 이거 변경을 해서 사무관리비에 쓰셨어요.

네.

네. 뭐 이걸 갖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공운영비는 이거 계상하실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가길래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설명을.

네, 너무 과도하게 남아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그 전기요금, 제세공과금 이런 부분을 공공운영비 목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뭐, 뭐 수도요금, 뭐 TV 들어오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지요?

네.

그러면 이런 거 이 공공운영비는 이거는 추계가 가능한 거잖아요? 뭐 정확치는 않아도 근사치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가 보니까 4,2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변경, 사무관리비를 변경을 해 주고도, 그러면 한 1,800만 원 정도가 남은 거예요. 이게 공공운영비를. 이건 좀 과도하게 책정을 했다고 생각하시, 하는데 이거 뭐 그 부분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는 2012년도 예산에도 이게 1,800만 원이 남았는데 2012년 예산에도 또 똑같이 갖다가 그냥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운영비에 변경이 있나 제가 그 산출기초를 쭉 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도 그냥 갖다가 또 똑같이 세웠다.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네. 어느 정도 이렇게 틀리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너무 과다, 과다하게 세우면.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 대비 이제 저희가 집행액 수요를 추경 때도 해서 미리 정리를 하고 정리해서 또 이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에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 행정에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효율적인, 효율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려스러운 거는 결산에서 이렇게 짚었는데 또 본예산 세울 땐 이렇게 과도하게 남았음에도 또 똑같이 올라오고 똑같이 오고 그게 이제 제 생각인데 본예산 그 세우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겠지요. 거기다 그냥, 그냥 막 하시나 본데 이렇게 지적이 되면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2013년도 예산 올라올 때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11년도에 잔액 많은데 ‘12년도에도 그냥 세우셨거든요, 똑같이. 그러니까 2013년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자원순환과, 아니, 무슨, 무슨 과지? 자원순환과 맞지요?

네.

아까 저기 신민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감리비에서 5,287만5,000원 감, 감을 했고, 시설부대에서 1,500을 감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나 감리비 이런 거는 추계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건축비에 감리비 몇 % 딱 이게 산정이 돼 있는 공식이 있잖아요, 기준이? 그렇지요?

네. 건설기술 그 요율표 상에 총 공사금액별로 해서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요율이 얼마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런 건 추계가 비교적 정확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 그러니까 예산현액 대비 한 거의 10% 돼요, 감액된 게. 그렇게 하고 또 1,000만 원이 또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일단 이제 추계를 좀 치밀하게 못 했다는 걸 좀 지적하고요. 그리고 변경이라는 것은, 네? 이게 국장님 전결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불가피할 때에만 변경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네.

근데 그 행사관련 시설비 같은 거는 사전에 계획돼 있지 않은 거를 변경해서 새로 목 신설을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설사 이제 추계도 잘못됐, 잘못됐다 하더라도, 네? 예산이 좀 많이 과다하게 남는다 하더라도 행사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이걸 행사비로 쓰고 시설비로 쓰고 그러면 그 뭐, 뭐하러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예산항목을 세웁니까? 그리고 왜 의회에서 승인을 받습니까? 많이 세워놨다가 자기 편의적으로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이제 행정편의주의라, 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앞으론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요, 에코랜드 수영장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세워놓고 지출을 안 했습니다. 계속비이월로 넘겼어요, 이월사업비로.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3억5,000 그 에코랜드 수영장 건립사업비는 2010년도 본예산에서 확보한 사항인데 계속비로 이월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건립사업이 총 1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에코랜드 부지 내에 수영장을 입지를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 GB관리계획 승인을 별도로 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수영장?

네.

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서 실·과 협의가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년 10월 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거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3억5,000 실시설계비에 대한 예산은 공사중지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용역중지.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자, 행정절차가 경기도로 넘어온 거예요?

아, 경기도에서 이제 실무심의까지는 국토부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됐고 다시 이제 경기도에서 실·과 간 협의를 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아직도 이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수영장 같은 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을 미리 행정절차를 다 이행을 안 했어요? 협의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게 2009년도에 시장님이 나갔을 때 이제 추가로 주민들이 그 수영장 건립요구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수용하게 됐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와줘야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지금 실시설계비 용역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실시설계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중 아니에요?

지금 한 90%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위원장님,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국장님 한 번.

네. 이 부분 3억5,000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가 지금 현재 80~90% 정도가 진행이 됐고 지금 절차이행이 남았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한 상태예요. 그 절차이행만 되면 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집행이 될 거고.

예산 집행은 안 된 거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설계중지, 80% 공정 마치고 중지상태고?

네, 네, 네.

그럼 올해 내에는 다 되겠네요?

이 절차이행, 절차이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에서 계류 중인데 이게 이제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거는 행정절차 협의는 사전에 하고, 네? 그래서 그게 충분히 타당하고 그런 근거가 있을 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요?

거기에 관련되는 서류, 서류가 실시설계를 해야만이 그 관련되는 서류를 충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서류들은 다 실시설계 중에 나왔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또, 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림녹지과입니다. 네, 269쪽입니다. 269쪽에 그 위험수목제거공사가 있어요.

네, 네.

네. 이거는 2011년도랑 2012년도랑 예산은 같은데 뭐 사업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내용 측면에서, 관리 측면에서?

아니,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네. 이 계상을 2011년도에는 일단은 750만 원씩 4회를 이렇게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1회에 걸쳐서 단가계약을 해서 4,000만 원을 1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그냥 3,500만 원으로 단가계약으로 그냥 2회로 하셨어요.

네, 네.

네. 이게 그럼 750만 원씩 네 번을 하고 그다음에 단가계약으로 뭐 그거는 좀 대단위로 하나 보지요, 금액으로 봤을 때는?

네, 네. 그렇게 후 집행.

그렇게 하는 거랑, 그렇게 하는 거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뭐 2회라는 건 전반기, 하반기거나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무슨 위험이 있을 때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랑 차이점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 4회 한 거하고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 한 것은 설계를 하고 또 이제 발주를 하는 차이와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그거를 이제 상반기, 하반기를 발주를 시작한 겁니다.

아, 발주만 그렇게 한 거고?

네, 네.

그러면 이 위험수목제거가 전반기에 한 번, 상반기에 한 번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또 불가피하게 생기는 경우는 여기서 또 해 줍니까?

네. 저희들이 그 위험수목제거사업은 이제 주택가나 공공시설에 이제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이제 쓰러질 위험이 있는 재산상에 피해가 있는 그런 나무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2회라는 게 계약은 그렇게 전반기, 하반기로 했지만 날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아니면 날을 잡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 수시로 이제 그 8272 민원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저희들이 나가서 이제 크레인을 임차를 해서 그거를 베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산서가 하면 뒤에 10원 단위까지 딱 맞아야 되겠지요? 근데 이게 보면 10원이 남았어요.

네, 네.

이게 왜 10원이 남았습니까? 이게 맞추다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맞추다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저기 그, 단가라는 것은 이제 흉고직, 나무의 흉고직경에 따라서 그게 이제 계산이 전부 틀려집니다. 보통 이제 10㎝, 흉고직경이 10㎝부터 어떤 건 큰 거 50㎝씩 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 단가에 기해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건.

아, 집행잔액이란 게 10원이 남은 거예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도 10원이 남았길래 그 계상한 거랑 10원 단위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나 해서 궁금해서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270쪽인데요. 거기 보면 산불방지대책 추진 맨 위에 거기에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그 밑에 바로 밑에 산불방지대책에도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271쪽에 쭉 내려오면 산림보호캠페인 거기도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있어요.

네, 네.

네. 이게 성격이 다 틀린 겁니까?

네. 성격이 다 틀린 겁니다.

네.

맨 저기 271페이지 산림보호캠페인은 우리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 산불조심 캠페인을 하는 그 비용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 아,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요. 산림보호캠페인은 산지정화 그 캠페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산림 내 쓰레기 정화활동을 그런 거를 이제 캠페인 비용으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에 그 이주자 및 재해보상금은 이제 산불 관련 그런 분야에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그리고 맨 위에 거,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보니까 맨 위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산불 진화하시는 분들 급식지원으로 쓰고 계시고, 두 번째는 산불방지대책 그것도 그 비슷한 용도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용도를 제가 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용도를 이것도 이제 급양비, 급양비로 세웠는데 이건 어느 분들이 드시는 건지를 모르겠고, 그다음에.

네. 그.

네. 그다음에 맨 밑에도 보면 이것도 급양비예요. 그 산림보호캠페인.

네, 네.

근데 이 산림보호캠페인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일단 이게 이제 산출을 보면 급양비로 7,000원씩 600명을 이렇게 잡으셨었는데 인원이 그런 만큼 참석을 안 하시나 봐요.

아, 인원은 좀, 좀 저조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산불조심캠페인을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참석을 하다 보면 이제 그냥 집에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빠서 가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면 다 7,000원씩 급양비를 책정을 하셨는데 맨 위에는 5,000원씩 이거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맨 위의 거는 이거는 직원 분들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산불방지대책 추진해서.

네, 네.

근데 여기 이거 5,000원으로 되나요?

그거를 이제 국비사업으로 해 놓은 건데 국비 그.

이거 매칭사업이던데?

네. 위에.

네. 시비 매칭 아닙니까?

네. 위에 거는 이제 국비 매칭사업이고요. 밑에 거는 시비, 시비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나머지는 다 시비. 그렇지요?

네.

네.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거는 못 맞춥니까? 이게 똑같이 급양비인데. 맞추신다고요, 향후?

간식비.

간식비? 네. 위에 거는 간식비, 나머지는 정식 식대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 쪼르르 나란히 똑같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지요?

금년도 1월 30일 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뵙겠네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인사하면 되겠어요? 아까 위험수목제거공사는 내가 하나 칭찬 좀 드릴게요. 내가 하나 그, 얼마 전에 위험수목이 있어서 민원을 넣었는데 당일 날 바로 제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이렇게 해 주셔서 수고하셨다고 칭찬 한 번 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관련 국장님 다, 관련 과장님 계시나요? 다 계세요? 뒤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도시국 소관의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네, 주택과입니다. 299쪽입니다. 네. 299쪽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주택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확보는 언제 하신 건지?

지금 주택 개․보수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있는데 지방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시로 배정이 되면 또 우리가 매칭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확보한 예산 시비를 같이 해서 다시 LH공사로 재배정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LH로 다시 재배정해 주는 겁니까?

네. 그리고 이 사업의 추진은 LH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는 이제 예산만 세우고 LH로 이제 사업을 넘겨준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이제 이거 뭐라 그래요? 그 수혜자라 그러나요? 이거 민간이전으로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거는 그럼 LH에서 사업을 잘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이거 그 국·도비가 내시가 내려오면 시가 매칭을 해서 세우는 겁니까?

지금 전체 재원을 보면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LH에서, 국토부에서 직접 LH로 배정이 되는 것이고 지방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저쪽으로다 재배정해 주게 됩니다.

네. 이게 본예산서에는 없던데요, 이게. 이게 내시가 늦게 돼서 추경에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 2011년도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없던데요, 이 사업 자체가.

아, 네, 네. 추경에.

그러면 추경에 세운 겁니까?

네.

근데 2012년도에도 이게 없던데요. 이것도 추경에, 본예산에는.

지금 그것은 이제 도비가 저희가 내려와야 되는데 본예산에 안 잡히게 되면 저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칭으로 되니까, 국비랑 지방비랑. 그래서 늦게 내려오면 저희도 본예산에 못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내려온 시점을 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추경에 그게 저희가 늦어 가지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내용이 보니까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사업을 실적이 안 좋고, 그다음에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길래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753쪽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753쪽 보면 이게 이제 주택사업 특별회계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맨 첫 장, 753쪽 이게 세입부분이지요? 753쪽이요.

아, 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물론 뭐 경상적 세외수입은 뭐 예측 가능한 게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거 이제 임시적 세외수입은 아무래도 뭐 예상치 못한 것도 발생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액은 8,500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으셨는데 이게 징수결정액을 5억4,000을 하셨어요. 그지요? 그러면 8,500 대비 징수결정액이 이게 5억4,000이면 이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또 그렇게 징수결정을 하셨는데 미수가 4억6,000이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연도로 이렇게 이월이 됐지요.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대폭 상향한 이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이게 국민주택 융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민주택 융자금 중에 미수납된 그런 금액을 갖다가 다 산정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좀 과다하게 돼 있는 겁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미수납액이요?

네, 체납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게 징수결정액을 이렇게 했으면 예를 들어 이게 징수결정은 이렇게 했으나 예산액은 이 8,500만 원 한 거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융자금을 회수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회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산액으로는 미리 안 잡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거 언제 세, 언제?

지금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국민주택 중에 지금 저희들이 이 미수납액, 한 지금 한 4억6,000 되는 그런 부분이 저희 평내동에 있는 희망아파트가 주가 됩니다. 이 금액에 지금 국민주택단지가 한 6개 단지가 지금 체납이 됐는데 거기에 92%가 희망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는 미수납액을 줄이려고 하는데 국민주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분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체납액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지마는 또 가보면 형편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수납하는 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위원장이 추가질의할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꽤 됐잖아요? 얼마나 됐지요, 기간이?

지금 이 사업이 국민주택 융자금으로 받는 사업이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6년도에서부터 해서 원래 종결은 2006년도에 종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이제 그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총무기획국 할 때도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미수납액이 과다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 관리를 좀 잘해 달라고 주문사항인데 그러면 정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결손처분을 해서 미수납액을 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우리가 법리적으로 이제 변호사 자문을 받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거 서로 이제 어떤 양측에서 계약들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을 갖다가 그렇게 결손처분한다는 게 어렵다는 것이 이제 저희 자문변호사의 법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렵습니다.

아이, 문제네요.

이게 지금 해결방안은 저희가 봤을 때는 희망아파트가 지금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희망아파트라는 것이 지금 사용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임시사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매 처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물건을 가지고. 그래서 또 지금 현재 주택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이 재개발 추진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그 희망아파트에 대해서 국민 그 지금 현재 이 융자금에 대해 받는 데 대해서 고민스럽습니다.

그 고민만 하지 마시고 뭐 해결책 방안을 찾아야지, 계속 이 미수납액으로 안고 갈 수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이 지금 경제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그래서 토․일요일도 가서 저걸 말씀드리고 해서 지금 뭐 계속 그렇게 하고는 있지마는 뭐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성과는 없습니다.

그럼 이거 국민주택 융자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대행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그러면 그 기금하고 협의를 하셔서 뭐 정리를 하셔야지, 이거 뭐 계속 몇 십 년 동안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끌고 가면 되겠어요?

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든지 해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조속히 정리해서 미수납액이 자꾸 이렇게 누적돼서 과다하게 발생돼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네? 해당 부서에서 좀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도시국에, 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나오시면. 302쪽입니다. 이 302쪽 맨 위에 상단부에 보면 그 사업내용은 301쪽에 있지요? 생태․에너지 건축물 건축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11년도 결산서에 570만 원 정도 가량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게 2011년도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건지?

지금 우리가 생태에너지 건축 관련해 갖고요. 워크숍이라든가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우수건축물 견학 해 갖고요. 그거를 우리 시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행사실비보상이라 그랬는데 행사는 어떤 행사인 거지요?

우리가 건축사들이 한 60명에다가 공무원까지 해 갖고 한 70명 됩니다. 거기에 따른 뭐 식비라든가 그다음에 행사에 들어가는 실비들.

네, 잘 알았고요. 2011년도랑 2012년도, 그러니까 지금, 지금 올해지요? 지금하고 뭐 사업이 변한 게 있습니까?

변한 건 없습니다.

사업이 변한 게 없는데 2011년도에 2,860만 원 예산 세워서 570만 원이 잔액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지금 2012년도 본예산 보니까 4,700만 원으로 거의 대폭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유가 뭔지. 내용이 변한 게 없는데 사업이 변한 게 없는데 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예산은 과다하게 세웠다는 거밖에, 네.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12년도에 사업이 이게 뭐 잘해서 뭐, 뭐가 늘었다든가 뭐가 했다든가 그래서 향후에 뭐 어떻게 계획이 있어서 증액을 시켰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집행잔액이 570만 원이 남아 있는데 2,860만 원을 2011년도에는 본예산 세웠고, 근데 2012년에는 4,700만 원으로 대폭 상향을, 어쨌든 큰 금액은 뭐 많고 적고는 본인 판단이겠지만 어쨌든 이 100% 가량 인상이 됐음에도 사업내용에는 변동이 없는데 이거 그거는 왜 증액을 시킨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냥.

그 관계는 한번 나중에.

그건 나중에 파악하셔서요.

네, 파악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러면 2013년도 본예산도 이게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유가 없는데 그러면 대폭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올리면 이건 잘못된 거지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그지요?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보면 그냥 잔액이 다 남은 이유는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행정대집행이 사유가 발생을 안 했겠지요.

그거 제가 행정대집행 할 때는 공공목적이나 또 공익에 위해를 끼칠 때 그때 좀 대집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행정,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행정대집행을 안 했으니까, 어쨌든. 굉장히 이 잔액이,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건데 중간에 여기에 보니까 계상하실 때는 4억, 저기, 400만 원 해서 5회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을 세우신 거예요.

네, 네.

한 번 하는데 4,000만 원 정도씩 들어가나 보지요?

한 400 정도 들어갑니다.

400이요?

네.

그러면 삭감을 하실 때도요, 우리 자치행정 쪽에는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400만 원 곱하기 5회면 2억을 세웠던 걸 그러면 삭감을 하실려면요, 2회 이렇게 삭감을 하시면 800만 원을 삭감을 하시면 1,200만 원이 남는 거고 1,360만 원이면 뭐 이건 뭐 몇 번을 할 수 있는, 세 번을 하라는 겁니까? 네 번을 하라는 겁니까? 예를 들어 하더라도.

그때 그 감액, 네, 감액.

그래서, 네, 이거를 삭감을 하실 때도 보면 일률적으로 %로 그냥 삭감을 이렇게 확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산출기초를 400만 원 5회 하면 횟수를 2회를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하셔야지, 어떻게 %로 삭감을 할 수가 있지요?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일부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400 정도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거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삭감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별거는 아닌 것 같지만요, 그래도 예산을 세울 때는 나름 근거를 가지고 세우면 이 삭감을 하실 때도 중간에 세입조치하실 때도 그 근거를 갖고 하셔야지, 그냥 임의대로 그냥 뭐 기분 내키는 대로 200, 300 그냥 막 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도시국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계속해서 신민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785쪽입니다. 이것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네.

네. 여기 보시면 글쎄요, 뭐 이거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액을 1,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세입을 1,000만 원으로 예상을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을 668만 원으로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 임시적 세외수입하고는 틀리게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은 특히 이런 이자부분 이런 거에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저희가 1,000만 원 예산을 이제 이자가 발생할 걸로다가 생각을 하고 이게 1,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추경에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마무리 때 정리를 못 했습니다.

이거, 이거 세입이잖아요? 세입인데 그러면 뭐 속된 말로 이만큼 비는 거잖아요? 징수결정액이 320만 원, 330만 원, 네? 332만 원 정도 세입을, 세입을 덜 결정하신 거잖아요? 애초에 예산액은 1,000만 원으로 세우셨다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12월 말까지로다가 이제 보고서 한 건데 12월 이제 마무리 추경, 저 2회 추경하고 마무리 추경 전까지 그 발생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못 했습니다. 이건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리 못 한 부분도 정리 못 한 부분이지만 애초에 추계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추계를 좀 올바르게 하셔서 세입을 짜셔야지.

알겠습니다.

네. 향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어디 부서예요?

네,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도시디자인과인가요? 그 특별회계 좀 보실래요? 779쪽. 이게 뭐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이나, 네?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임시적 세외수입, 다 대부분. 그렇지요?

네, 네.

자, 세출부분은 예산현액이 594, 594만4,000원에서 시설부대비로 246만7,000원밖에 없습니다, 지출이.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집행잔액. 이런 거 굳이 특별회계까지 할 필요 있어요?

이 특별회계는.

세입은 그냥 전년도 게 다 넘어온 거고.

특별회계는 계속해서 이제 장기미집행시설로다가 관리를 하는 건데요. 민원인, 토지, 토지수요자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언제든지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된 금액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는 신청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내년도, 후년도까지 연결이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연결이.

2010년도에 신청한 사람은 2011년도 예산에 세운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그냥 예산도 안 세운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접 장현리에 신청한 건이 1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예산하고 추경에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500, 590만 원에서 지출액이 240만 원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토지분할비하고 측량, 측량비하고 감정평가비만 지출하고 나머지 340만 원이 나머지거든요. 이거는 내년도에도 계속 넘어가고 그 다음연도에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거는 이 특별회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네?

네.

이게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게 좀 의아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장기 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많잖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하도 지금 어이가 없어 가지고. 네? 예산 세운 것도 없고 쓴 것도 없고. 그렇지요?

이게 이제 토지주가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대지만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지만 신청 받습니까?

네, 네. 10년 이상.

공원부지 이런 거는?

네?

도로나 공원부지.

지목이 대지.

대지인 경우만?

네.

알겠습니다. 자,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네? 이런 것도 좀 해 주시고, 이런 게 우리가 또 다니는, 우리 의원들 다니다 보면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도시국 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교통도로국 소관의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교통계획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사업승인 받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외부 심의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지출액이 100만 원이고 잔액이 340만 원이 남았다는 거는 그렇게 활동할, 위원회 활동할 계기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위원회 활동할 계기라기보다는 이제 사업승인 자체가 정기적으로 몇 건이 발생한다든가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지어서 몇 회를 개최한다 그렇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 수 곱하기 단가를 조정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횟수는 해마다 다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지요? 어떨 때는 많이 하고 어떨 때는 적게 하고?

네, 네.

네. 보니까 2012년에도 똑같이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떤 내용인가 그래서 그냥 말씀드렸고요. 314쪽 한 번 보시면요, 여기 이제 맨 밑에 다기능 카, 다기능 감시카메라 설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3억 세우셨는데 6,500만 원이 남았어요.

네.

네. 이게, 이게 보니까 계상할 때 보니까 이 감시카메라 1대에 5,000만 원으로 일단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그 다기능 카메라는 이제 과속단속 카메라하고 신호·과속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비로 따졌을 때는 과속 카메라는 대당 한 2,200만 원, 재료비만. 그다음에 다기능 경우에는 2,400, 설치비까지 포함하면 이제 평균적으로 4,000에서 5,000이 소요가 됩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신설이 7개소하고 이설 1개소 해서 8개소를 설치를 했고 6,500만 원 남은 걸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려고 했으나, 그 공안협의 결과 2개소가 부결이 됐습니다. 부적합한 장소로 나와서 호평동하고 와부 동막골 있는 데 그래서 그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게 이거 답변 들으니까 다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그리고 또 2012년도에도 또 이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 잔액이 남았길래 그러면 이런 거는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더 이렇게 하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길 필요가 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2012년도에도 또 예산편성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이것도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요, 이 다기능 카메라는 각종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정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산재해 있거나 신호나 무시하고 했을 때 교통사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제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또 경찰서 협의를 봐서 아무리 그 교통사고가 산재해 있더라도 부적합 장소는 설치를 못 한다 그래서 저희가 1년 평균적으로 설치되는 개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통계획과는.

네, 계속해서 하십시오. 다른 과 있습니까?

자동차관리과 하겠습니다. 741쪽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네.

여기 보시면요, 일단 위에부터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상적 세외수입 해서 일단은 예산액을 사용료, 사용료 수입 해서 이게 기타사용료인데 이게 기타사용료가 뭐가 있는 거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사용료가 이제 사용료 수입이거든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기타사용료. 그 밑에는 주차요금 수입이 따로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중에서 우리가 도시공사에다 위탁하지 않고 제3자한테 직접 위탁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소 주공아파트 앞에 노상주차장과 읍민회관에 그 장애인단체에다 준 것과 퇴계원에 둔치주차장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한테 준 게 세 가지에 대한 그 요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용료수입 해서 추계를, 그러니까 예산액을 보면 814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4,042만3,810원 해서 한 5배가 더 많이 냈는데요.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네. 이렇게 한 번 살펴보니까요, 덕소 주공아파트 앞에는 그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한 수입보다 상당히 많이 수입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아, 미처, 미처 이제 예상 거기까진 못했는데, 그렇게 많이 할지. 네, 알겠고요. 근데 그 밑에 또 이거는 너무 또 잘못 세우신 것 같아요. 주차요금 수입이라고 해서 이제 사업수입이요. 여기는 또 예산액을 7억3,800을 세우셨는데요. 징수결정액을 또 5억3,700으로 하셨어요. 이것도 2억 가량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준 공영주차장 중에 유료주차장이 29개소 1,492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가 예측은 7억3,800만 원을 세입으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수납이 5억3,700여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우선 그 주차장 이용률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마석 공영주차장을 194면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실제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1면을, 1곳을 했고, 하나는 무료로 주차장을 했는데 실제로 거기서 그 수입이 거의 없었다는 점하고요. 그다음에 퇴계원출장소 옆에 또 주차장을 크게 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도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져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목간 세입을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주차단속도 이제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한 유예제도를 하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좀 심하게 하지 않으면 주차장 이용, 이용률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좀 잘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물론 뭐 예측을 정확히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이건 좀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이자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자수입?

네.

네.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예측이 이건 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타 부서와 달리 여기는 특별히 너무 전체적으로 너무 안 맞아요. 예측이, 예측이 너무 빗나간다. 예상이 오차범위가 너무 크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자도, 이자도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가 있지요? 다를 수가 있지요? 애초에 예상한 거랑 징수결정액이랑 보면 어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 그래도 이거 세우실 때는 좀 심도 깊게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심도 있게 세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하나 더 추가질의할게요. 과장님! 지난연도 수입이 계속 미수납액으로 238억7,400 정도가 계속 이월되는데 이거 뭐예요? 주 내용이 뭐예요? 주 원인이?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차, 주․정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일단 우리가 차량등록대수가 20만 대가 넘었습니다. 우리 인력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산금제도가 2008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 당초에는 최초 5%만 받았던 것을 바뀐 법에 의해서 최대 77%까지 가산금을 누적을 하기 때문에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결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놔도 차량이 한 10여 년 되면 우리 동의 없이 차주가 체납을, 체납세를 압류를 해 놔도 그걸 말소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악용하는 그런 사례 때문에 또한 체납이 발생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체납자가 납세의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점이지요. 그래서 계속 누적, 누적되다 보니까는 270억여 원이 이렇게 발생이 된 것입니다.

좀 지나친 것 같아 가지고 과다하게 계속 누적돼서 넘어온 것 같은데 또 아까도 지적했듯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미수납액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결손처분은 뭐 시의적절하게 계속 하시고 계신 건가요?

네. 결손처분은 이제 기간이 초래가 되고 재산조회 다 해 본 후에 사망자를 한다든지 이런 기간을 다 봐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에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는 거는 뭐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고, 네? 그래서 이거 뭐 그 사람들 의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거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잡힌 것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 좀 해서 미수납 관리를 좀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교통도로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도로건설과 질의하겠습니다.

네.

간단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에 축령, 축령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공사 해서요. 그냥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사고이월 금액을 보면 이 사업 대비 미미한 금액이 또 사고이월을 하셨어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이게 관급자재라든지 그런 비용에 대해서 이월을 시켜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요. 사고이월이 된 거는 사고이월이라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 사고이월이 됐겠지요? 예를 들어 뭐 사업기간 내에 끝내야 되는데.

사업비가 이건 부족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을 시켜놓은 부분입니다.

부족해서요?

네. 그러니까 이 1,400만 원은 불용처리를 한 거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일단은 사고이월을 했다는 얘기는 이거를 사업비로 썼어야 됐는데, 그지요? 근데 무슨 뭐 언제 시점까지 공사를 완료를 해야 되는데 뭐, 뭐 공사가 어떻게 무슨 이유로 해서 밀렸다거나 어쨌거나 했으면 이 우리가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금액을?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한 건데 다른 데 보면 이게 이제 4억6,000 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뭐 1억이 됐다거나 이러면 무슨 뭐 이렇게 무슨 뭐 작년에 수재도 많이 났고 이러니까 사업기간이 그거에 의해서 제때 안 끝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이거는 금액이 376만9,800원이에요. 아주 미미한 금액을 사고이월을 시켰단 얘기지요.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뭔데 이 금액이, 이것도 도로개설공사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 이거는 제가 파악이 좀 안 됐는데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고이월 사유를 잘 몰라요?

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거 먼저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이런 거는 과장님, 네? 꿰고 있어야지, 결산 오면서 그런 건 다.

아니, 대부분 사업을 하다가 뭐 사고이월하면 안 되지요. 명시이월시켜서 계속비로 다음에 전년도 이월금으로 넘긴다거나 이거 다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도 부득이한 경우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 대비 369만 원이라는 금액은. 333쪽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333쪽에 진건 도시계획도로 있습니다. 진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근데 이게 이제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이월을 해 왔어요. 1억3,188만4,000원. 근데 지출은 2,800만 원밖에 안 하셨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이 넘는 돈을 잔액으로 남기셨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사업이 종료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전년도에서 1억3,000이라는 돈을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기고 진행을 했는데 그것도 2,800만 원, 2,870만 원으로 사업을 종료를 하고 1억이 남았습니다. 이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2010년도 12월 28일 날 준공이 됐거든요.

2000?

‘10년도 12월 28일.

2010년 12월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넘어온 거지요.

아니, 예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 사업이 2010년 12월에 완료가 됐는데 그러면 1억3,188만4,000원을 전년도 이월액으로 2011년도에 넘긴 사유가?

이게 이제 보상비라든지 그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보상비를 좀 넉넉하게 잡아놓은 건데 하다 보니까 보상비하고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2010년도 12월 28일 날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산이 된 거지요, 2011년도.

아니, 그러면 2011년도에 정산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럼 2011년도 이게 결산까지 올라와서 이거를 정리를 하십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사업을 했던.

아니, 저기 2012년, ‘10년도 마무리 추경에는 시기를 놓쳐서 못 했다고 하면 2011년도 1회 추경도 있고 그다음에 2회 추경이 10월이고 3회 추경이 12월인데 그때도 이걸 정리를 안 하고 결산 때까지 그냥 왔다는 말씀, 그게 지금 맞는 겁니까?

이게 이제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아니요.

계속비사업이다 보면 각종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준공시점, 사업완료시점을 아까 2010년 12월이라고 일단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거 관련된 사업비는 종료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불용 처리해 갖고 세입조치를 하셔야지, 그러면 그 돈을 반납을 안 하고 무슨 근거로 사업종료된 걸 민원발생하고 그러면 이 돈 내 갖고 가서 저기 민원 해결을 하고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가.

계속, 계속사업이나 이제 저희 도로사업의 특성을 보면 준공 후에도 그런 민원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잠시 이월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기 327쪽에 축령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사고이월 생긴 거는 나중에, 나중에 제 방에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의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핵심적인 거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혜경 위원입니다. 의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49쪽입니다. 정신건강관리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도 좀 남아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거든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정신보건센터 직원이 관둘 때 금방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채용공고기간을 거쳐서 한두 달 기간이 남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조금 남은 금액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 가지고 이 예산에 관련되어서도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산이기 때문에요. 청소년, 아동·청소년이 자살 우울에 관련된 사회적인 이슈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서문제로 경기도 정신보건센터 상담을 받은 청소년이 2010년보다 2011년도에 15.7% 증가했습니다. 또 자살 관련 상담은 이거보다 더 심각해 가지고 29%가 증가가 됐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이런 상황이 파악이 되고 있지요?

네.

네, 이거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위원이 결산이면서 짚고 가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이 ADHD나 우울증, 자살문제, 인터넷 중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금 예산 세워져 가지고 지금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지요?

네, 있습니다.

네, 뭐 잘하리라고는 믿고 있지만 굉장히 이런 문제들이 지금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사항을 지금하고 있는데 많은 예방적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는요, 소장님께 좀 건의를 드리자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과 지금 지원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세우실 때 우리가 지금 관내에 청소년 인구증가가 되다가 보니까 아동·청소년 증가도 해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또 되고 또 이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그런 상담이나 예방을 받아야 되는 청소년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확보를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고 그 관련 자료를 모아서 한번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정애 의장님, 위원님.

네, 박성찬 위원입니다. 365쪽에 한센 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운영비하고요, 양로자 생계비 지원하고 쭉 한센피부병 검진사업하고 제가 이걸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로자 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1억6,400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1,900만 원 남았거든요. 이게 이제 추계할 때 지원사업을 추계할 때 이게 국도비 사업이지요? 추계할 때 나라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남양주시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한센 협동산업에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요. 그 사람들의 생계비를 주는 거지요.

생계비를 주는데요. 추계할 때 한센인이 몇 명이냐? 몇 명 정도냐 추계를 해서 나라에서 지원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 추계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해서 올려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한 숫자를 못 잡지요, 그것도. 대충 몇 명이라는 거를 통계를 잡아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대충 잡을 수가 있나요? 전·출입 같은 게 전산이 얼마나 좋아서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이게 추계가 나올 텐데요.

아니, 그러니까 매년 평균.

이사 오는 사람도 많다라는 건가요?

그렇지요. 이사 오는 사람도 있지요.

연 몇 명이나 되지요?

연 제가 와가지고 한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7명?

네, 네.

그러니까 토털로 따지면 제일 많이 온 때가 많이 이사 올 때가 몇 명이나 됐었어요?

월마다 안 올 때도 있고 평균적으로 월 플러스 마이너스 7명이랍니다.

월 플러스 7명이요?

네, 7명이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충 잡아서 연 7명이라는 거지요? 지금.

네, 네.

연 7명이 이사를 온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사 나가는 분은 몇 분이나 되지요?

이사도 그 수준에서 나가는 겁니다.

7명, 그러면 추계가 가능하네요. 그지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정확히 추계를 해서 예산을 나라에 지원을 요청을 하시기 바라고요. 피부병 검진사업이 이게 민간보조사업 같은데 실제로 이게 보면 우리 한센인이 거주하는 인원이 지금 줄어드는 추세예요,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들고 있지요?

줄어드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추계해서 지원을 할 때 지원 요청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지원 요청을 합니까? 2011년도 대비해서 2012년도에는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늘어난 건가요?

감소됐습니다, 계속.

감소됐지요?

네, 네.

올해 예산은 좀 늘어났네요.

진료비 가격이 상승됐기 때문에 좀 그걸 더 올린 겁니다.

의약품 가격이.

네, 의약품 가격이요.

이 보조사업을 이렇게 단체는 어떤 협동산업이나 성생공단 단체에 지급하는 건가요? 정산내역 같은 거 있습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냐? 직접.

민간이전사업이잖아요? 이게. 소장님께서 답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 이거 민간이전은요, 어떤 한센 성생공단이라든가 협동농장에 주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등록되어 있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남자가 55세 이상이고 여자가 60세 이상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되신 분들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 거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은 이거는 한센인협회가 있어요. 나환자 관리협회에서 직접 나와 가지고 피부병 검진을 할 그분들한테 대상자에 따른 검진비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 협회에서 지원.

네, 그러니까 이거 다 시비 도비사업이 아니고 국도비사업이다가 보니까 피부병 검진사업 같은 경우는 시하고 거의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한센인협회에서.

국가에서 바로 한센인협회에 지급되는 건가요?

네.

거기에 시비 조금 매칭하고요?

네, 시비부분은 없습니다. 앞쪽 한센인 생계비 지원 이 부분 간이양로시설이라든가 생계비 지원 이거는 아까 명수 그 부분은 전년도라든가 지금 저희들이 한센인, 등록되어 있는 한센인들을 도를 경유해서 중앙으로 올리게 되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린 예상인원보다 조금 더 많이 내려 왔고요. 그리고 또 전·출입도 있지만 자연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비가 없다는데 올해 예산에는 시비가 있는데 없다고 그랬어요. 잘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지요.

네.

그래요. 이런 부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정확한 추계가 되어야 되는데 한센인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줄어들지 않고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줄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겠습니다.

정확한 추계가 되지 않고 예산 반영을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정확한 추계를 해서 정확히 우리 남양주시에서 상주하는 한센인이 얼마고 그 한센인한테 지급되는 돈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추계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네.

과장님, 어저께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때도 업무를 대충 파악하시니까 대충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의회는 대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좀 정확히 파악하셔서 특히 결산이나 예산심사 받으러 오실 때는 정확히 좀 파악하고 오세요. 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저께 예비심사과정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예산 목 변경할 때는 항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이렇게 변경할 항목은 폐쇄를 하고 신설될 항목을 새로 신설을 해서 회계질서가 문란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센 간이양로시설 신축 관련해 가지고 이게 차액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됐는데 이게 도비지원을 받아서 성생공단 내에 이번에 신축했던 거, 작년에 신축했던 거? 맞지요? 이거는 그러면 공사를 집행을 도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집행을 우리가 도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요. 거기 협동산업에다가 위탁을 준 거지요.

그러면 입찰로 하셨나요? 아니면 직접.

거기서 입찰을 한 거지요.

어디서 입찰을 했어요?

저기 협동산업에서요.

협동산업에서 입찰을 했어요?

네.

협동산업에서 입찰을 받은 겁니까?

네.

아니, 시에서 집행을 하는데 협동산업에 이관을.

아니, 우리는 도에서 국·도비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요. 거기서 협동산업에서 위탁을 준 겁니다. 거기서 직접 집행을 해 가지고 다 준공까지 거기서 다 마친 겁니다.

준공까지요?

네.

아니, 이런 부분은 입찰을 맡겼을 때 입찰차액 같은 게 남았을 건데 전액, 예산액이 전액 들어갔어요. 한 푼도 남지도 않고 한 푼도 더 들어간 것도 없고요. 추경사업도 없는 거 같은데요. 모르시나요?

우리가 입찰해 가지고요, 이자수수료까지 우리가 반납을 도에다가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이 더 잡혔었는데 입찰차액이 남아서 도로 반납을 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지출액을 정확히 맞추었다! 그런 내용인가요?

네.

그래요.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저희 방에 좀 갖다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의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평생교육원 소관의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시에 했던 거 가급적 중복되지 않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73쪽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3쪽이요.

273쪽, 네.

이 민간보육시설이 아니고요. 다음부터는 민간어린이집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금년 이거 결산서 부속서류도 그렇고 다 지금 보육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어린이집으로 바꾸어 주시고요.

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으며 또 보조금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습니다. 또 낙찰차액도 남았고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가족여성과장 자료 찾고 있음)

과장님!

네.

시간관계상 지금 파악을 못 하신 거 같아 가지고.

아니,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아가지고요.

제가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요. 지금 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되고 있는데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있지요?

네.

누리과정이 지금 어떤 취지에서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사회적으로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으로 복지로 가는 정책사업에 만 5세아에 대해서 무상보육을 하는 것을 누리과정이라고 이렇게 칭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인이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이라는 거는요, 교과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유치원과 또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같은 만 5세임에도 불구하고 또 만 3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차별화가 되다가 보니까 그것은 차별화가 되고 차등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건의 하에 만들어진 게 누리과정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누리과정에서 교사지원비 지금 얼마 지원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네.

얼마입니까?

20명 미만은 20만 원, 20명 이상은 30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41만 원까지도 지금 받는 데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뭐냐 하면 이 누리과정이 본 위원이 지금 설명드린 거처럼 이렇게 좋은 취지 하에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해서 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부분의 몰지각한 원장님들은 이것을 지금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악용을 하느냐 하면 누리과정에 담임이 된 교사한테 선생님은 지금 누리과정으로 해서 이만큼 금액을 갖다가 지원을 받고 있으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든가 아니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이게 지금 집행내역이 그래도 어느 정도 상황이 보일 수 있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장난을 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교사가 호봉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차 교사하고 2년차 교사하고 10년 차 된 교사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사를 갖다가 채용을 했으면 그 호봉수를 갖다가 인정을 해 주고 그리고 복지차원에서 처우개선을 갖다가 국가에서도 지금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원래 어린이집 원장이 그 교사를 갖다가 채용을 했으면 원장도 CEO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서 교사에 대한 복지를 갖다가 책임을 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거를 갖다가 지금 복지차원에서 자꾸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금 보육에 이만큼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들이 당연히 그 누리과정에서 받아야 되는 그 교 사의 인건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거 이거 관리감독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지금 본 위원이 이 보육에 관련되어서 지적해야 될 사항이 정말 너무나도 많아서 며칠 밤을 새도 모자를 지경입니다. 지금 이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살펴보면 지금 이 시정 및 권고사항에 특히 다섯 번째로 보육지원사업 관리감독 미흡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가을서부터 계속 주장하는 것이 우리 남양주시의 예산에 지금 10% 이상이 되니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갖다가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위원회 할 때 본 위원이 영상을 통해서 교재·교구비를 가지고 일부분의 원장님들이 어떤 식으로 편법을 사용하는지 지적을 해 드렸지요? 이런 거 관리감독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오해가 있는 거 같은데요.

그거는요, 그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또 이 어린이집에 관련된 것들이 지금 여기 풍양출장소도 지금 있지만 지금 풍양출장소하고 어찌됐던 이 보육에 관련된 것은 이 보육예산은 주무부서인 가족여성과에서 지금 모든 거를 갖다가 예산도 하고 그쪽에서는 지금 관리감독만 한다라는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가족여성과하고 풍양출장소하고 이 보육에 관련되어서는 정말 연계를 갖다가 확실히 하시고 서로 간에 그런 의사소통이 전달이 정확하게 되셔 가지고 주무부서에서 이런 거 파악, 잘못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핑계 대지 않는 일이 앞으로 좀 예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치행정위원회에서요, 어린이비전센터하고 남양주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일목요연하게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거 잘 숙지하셔 가지고 앞으로 발전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정어린이집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됩니다. 우리 이 결산 관련된 거를 살펴보면 가정어린이집에 관련된 것도 많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본 위원이 조목조목 따지기에는 시간관계상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에도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에 관련된 예산이 좀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그렇게 많다라고 본 위원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현재 가족여성과 격무부서로도 지정이 됐고 또 충원도 되어 있고 충원예정이 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보육에 관련된 예산을 함에 있어서도 편성과정에서도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관리감독 똑바로 해 주시기를요,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제일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여쭈어.

서면으로, 지금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요, 부탁드릴게요.

남혜경 위원님, 질의 마쳤지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고 이 결산에 관련된 것도 정말 며칠 밤을 새야 되지만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평생교육원 원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네.

지금 어떻게 업무파악은 제대로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하는 중입니다.

네, 평생교육원장님,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보육에 관련된 예산이 점 점 점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예를 들면 교재·교구도 원장이 비치를 했다고는 하나 그런 거는 요즘에는요, 가정에도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교재·교구가 훨씬 더 좋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요. 어린이집에 관련된 사항, 이 보육에 전체적인 관련된 사항이 뭐가 지금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어떤 것이 먼저 개혁이 잘되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있습니까? 박성찬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입니다. 짧게, 우리 가족여성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일하는데 굉장히 힘드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 보육, 그러니까 430쪽 보육 가족지원사업에 명시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이 있는데 올해 이게 다 이루어진 건가요?

네.

사고이월은 어떤 게 사고이월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었나요?

녹촌리에 외국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내에 여성카페를 2층으로 국비 2억7,000만 원, 시비 9,000만 원으로 해서 3억의 예산으로 2층 건물을 짓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으로.

올해 마무리된 건가요?

네, 마무리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남혜경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재·교구비 관련해 가지고, 올해도 교재·교구비가 많이 3억 이상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재·교구가, 교재는 1년에 한 번씩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1년에 변한다고 쳐도 교구, 교구 정도, 교구는 내구연한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저도 몇 군데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육아원을 가보면 계속 사용했던 교구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뀌는 교구들이 굉장히 눈에 띠지를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 있을 건데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유치원은 아니겠지요. 보육시설에 대해서 매년 몇 개 시설에 이렇게 지원이 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교재·교구비는 아이들의 흥미와 학습에 흡입력을 위해서 주는 놀이기구로서 저희 시는 국비·시비가 평가인증이라고 하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절차에 의한 인증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67개 어린이집이 모두가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평가인증이 반드시 통과된 시설에 지원이 되겠고요. 그것이 또 10인 이하와 60인 이상 이렇게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60인 이상 어린이집은 보통 교재·교구비가 500에서 1,000까지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보조금으로 120으로 맥시멈 또 미니엄 50으로 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평가인증을 받는 어떤 시설들이 대략적으로 연 몇 개씩이나 평가인증을 받고 있습니까?

네, 667개에 약 430, 70%가 넘고요. 경기도 내에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70%면 1년에 다 이렇게 그 70%에 대한 그 시설에 교구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 그것이 매년이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인증을 받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양출장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풍양출장소 소관의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양출장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으로서 예비심사과정을 거치고 특위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담당부서장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한 사례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또 극히 일부지만 회계질서가 문란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다음 결산 때도 시정이 되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여러 번 지적했지만 예비비 사용 용도라든지 또 미수납액 과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된 결과는 제1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