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구입니다. 먼저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2건의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처리하고자 오늘 개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9월 4일 접수된 남양주시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남양주시 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6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광호 의원님, 간사에 조원협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7일에 1차 회의를 통해 운영위원회 간사로 조원협 의원님을,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는 신민철 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는 민정심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박유희 의원 대표발의)(박유희·이광호·신민철·이연숙·박성찬 의원 발의)

의석에서 - 의장님!) 네, 민 의원님. (

의석에서 - 잠시만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네, 신민철 의원님. (

의석에서 -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

의석에서 - 이 안에 지금 제안설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면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네! 신민철 의원님. (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뜻을 같이 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올바르게 시정과 남양주에 의회에 올바른 보도를 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항상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남양주시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제안설명을 하게 된 박유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부실시공, 평내 포레스트힐 단독주택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남양주시의 주인은 남양주시민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주인도 아니고!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이!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네. (

의석에서 - 제안자가 하는 의도가, 이 의도적으로 이 제안자를.)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네, 박유희 의원님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의원 의석에 착석) 표결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립표결 방법에 의거 먼저 남양주시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3인 중 찬성 7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써 남양주시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이광호 의원 대표발의)(이광호·박유희·신민철·이연숙·박성찬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

의석에서 - 아무런 이유 없이 정회를 계속하는 거는 시간 끌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유가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병일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네,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아니, 일단 지금 아니, 아니, 정회요청을 하려면 제안설명도 아직 안 들었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니까 그때 가서 내용을 듣고, 그때 가서 또 이해가 안 가면 정회요청을 할 것이고 또 그때 그 정회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그때 가서 조정할 문제지 지금 현재 아직 제안설명도 안 들었기 때문에 일단 내용을 먼저 듣고.) 네,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정회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저기 정회요청하고 의견조율 한지 이제 10분도 안 지났습니다. 무슨 또 의견조율을 합니까?) (

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 상임위원회 소속 이광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남양주시의회의 역사상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날이기도 합니다. 남양주시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국가에서는 결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듯이 부정부패 척결 없인 결코 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 남양주시 종합청렴도점수는 평가 대상인 전국 68개 기초 시 가운데 47위를 기록하여 부패도시로 낙인찍힌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인·허가 청탁대가로 업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2억5,000만 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남양주시 김 모 전의원에 대한 첫 공판과정에서 김 모 전의원의 변호인 측은 ‘업자가 윗선에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돈 3억 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은 사실이다.’고 혐의 일부를 인정하는 등 윗선 연루의혹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부인과 김 모 전의원의 부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문제의 업체에 방문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남양주시 걷기연맹 간부진들 중 다산길 근로자로 채용된 6명이 업무상 배임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남양주시 시청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서울시 강남 모 룸살롱에서 성접대 및 향응접대를 받은 사실이 총리실 복무 감찰팀에 적발되어 징계를 받는 등 충격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사항에도 나왔듯이 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과정과 보조예산 집행과정에 여러 의혹들이 있습니다. 현재 남양주시에도 700여 어린이집이 있지만 제대로 지도·감독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비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어떠한 성역도 특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전직의원이나 현역 동료의원이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시장은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비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의회의 기본임무이자 핵심과제입니다. 시장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여 추상같은 원칙을 세우고 모범을 보여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여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그동안 크고 작은 부정부패와 비리가 터졌을 때마다 시장에게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재발방지대책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부정부패 용인을 뜻하는 것입니까? 시장의 부정부패 척결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지난해 업자와 함께 비리에 연루되어 재판 중에 있던 고위 공직자를 남양주시 최고위급 공직자로 승진 발령한 것은 시장의 부정부패 척결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급기야 시장의 최측근이었던 김 모 전의원이 서민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시장의 연루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장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충고를 무시하는 남양주시장의 독단과 독선이 남양주시를 더욱 곪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남양주 부정부패 척결에는 당리당략이나 정당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정부패 척결 없인 남양주 발전은 1보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비록 같은 정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매우 안타깝지만 대의와 시민 앞에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규명을 통하여 남양주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남양주 공직사회를 쇄신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 선진도시로 전진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남양주시 부정부패척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썩어가는 부위를 도려내지 않고선 새 살은 돋지 않습니다.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지 않고선 공직자에게 청렴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남양주시 부정부패척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성실한 특위활동으로 남양주시 공직사회 쇄신에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남양주시 부정부패척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부결된다면 남양주시 미래 발전은 우리 손을 떠나고 남양주시는 또 다시 부끄럽고 암울한 부패도시로 낙인찍힐 것입니다. 더 이상 시의회의 존재가치는 없어지고 시장의 눈치만 보는 식물의회로 전락할 것입니다. 시민은 더 이상 시의회를 용서하지 못 할 것이고 기대를 저버릴 것입니다.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의원이라는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심각하게 자신의 거취를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양주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양주시가 계속해서 ‘부패도시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선진도시로 도약할 것인가’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남양주시 부정부패 척결과 남양주시 미래는 이제 오직 동료의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8월 7일 공동합의문 제2항에 합의한 내용입니다. ‘모든 특위에 대하여는 모두 한 목소리로 필요성에 공감을 하며 앞으로 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에 같이 힘을 모아 시민의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에 합의하며 남양주시 부정부패척결 특별위원회와 남양주시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9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것은 동의를 뜻하는 것이라고 누구나 받아들일 것입니다. 40여 일 파행사태를 겪은 끝에 합의했던 합의정신을 살려서 남양주시 부정부패척결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구성될 것을 믿습니다. 만약 어렵게 합의한 공동합의가 깨진다면 또 다른 파행을 불러올 것입니다. 공직자 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조사특위가 무산된다면 의회의 존립 자체가 무의미해 질것입니다. 간곡한 마음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이광호·박유희·신민철·이연숙·박성찬 의원)

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김현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못 나오게 한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본인한테 여쭤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본, 본인 남혜경 의원님한테 물어보셔야지요.

제가 빼간 사실은 없습니다.

(웃으면서) 아니, 그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그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대한 그 의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조사에서도 아니, 아니, 저기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남혜경 의원이 여러 가지 의혹을 밝혔듯이 교재·교구 구입과정과 보조예산 그 집행과정에서의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기 존경하는 김현택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어.

아니, 그렇게. (

의석에서 - 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

의석에서 - 그것을 질의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

의석에서 -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박성찬 의원님 잘 들었고요, 우리 김현택 의원님도 거기 그 조사에 대한 그.

네, 알겠습니다.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부정부패척결 특별위원회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행정상의 여러 의혹들이 있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서 조사대상, 조사범위를 구체적으로 할 것을 직, 회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대표적 현안으로 대두된 두 가지 부정부패 비리사건과 아, 꾸준히 동료의원이 제기했던 그 어린이집 비리의혹에 대해서 본 당, 당사자 남혜경 의원께서 강력히 요구를 하셨습니다. 부정부패척결 특별위원회 조사 범위와 대상에 어린이집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동 의원, 본 의원과 같이 서명한 의원들이 판단을 하고 같이 조사범위에 넣기로 결정을 하고 그 문서에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며칠 됐습니다. 한 일주일 됐습니다.

아마 제가 서명 받, 잠깐만요.

서명 받으러갈 때 민정심 의원한테도 서명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 하셨지요? 남혜경 의원한테도 서, 서명을 요구 했, 서명은 안 했지만 그 부정부패 특위 안에 그런 것을 집어넣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한 인격체가 억지로 강제로 참석하라, 마라 할 수가 있겠습까?

아니, 아니, 질의를 다 하셨으니까 제 답변을.

여러 부정부패 의혹이 있지요, 조사대상할 것도 많지요? 그래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지요? 의회에서. 그러나 사실상 7일간의 이 기간 가지고 모든 의혹을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특이한 사항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를 하자고 제안드린 것입니다.

그 안에 그 내용 안에 하나를 더 추가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실입니다.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넣었고 서명한 의원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발의하게 된 과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그 원내대표님한테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의를 해서 표결 없이 전체 합의를 한, 한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보장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사안들 중에서 세 가지를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했던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왕에 제안된.

네.

그 마지막 부탁을 드리자면 정말 그 전체 의원이 기권이나 반대 없이 이게, 이거는 의회에서 마땅히 해야 될 기본임무이기 때문에 전체 합의해서 가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원병일 의원입니다. 민주통합당 의원 일동이 전 시의원, 시의원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남양주시 부정부패척결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도가 정직하지 않습니다. 지난 제19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구성 문제로 파행이 있던 상황에서 의회 파행의 책임소재를 돌리기 위하여 뜬금없이 나왔던 것이 바로 부정부패척결 특별위원회 설치 요구였습니다. 시작부터 그 의도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제1차 정례회는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중요한 시기에 불행히도 원구성 문제와 특위구성 문제로 1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소모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원 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의회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할 때이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들과 산적한 안건을 처리할 시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또 다시 임시회 회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특별위원회 설치를 거론하였던 것은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둘째, 제도적 현실적으로 부적절합니다. 지방자치법 및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것인데 부정부패척결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 시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부정부패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고 상임위원회 역할과 중복되어 적합하지 않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사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구성·운영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수사권이 없는 시의회로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특위 구성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음을 그동안 누차 밝힌 바 있습니다. 더욱이 새로이 드러난 비리가 없는 상황임에도 전직 시의원 비리사건을 포함한 특위구성을 제안하는 것은 의혹만 부풀려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꼼수이며 정치공세라는 의심을 넘어서 확신을 갖게 합니다. 셋째, 민생현안이 먼저입니다. 지난 정례회 파행으로 안타깝게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 해 시민들께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루된 공무원이 드러나지 않는 전직 시의원 개인비리 사건을 시의 연루의혹,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여 남양주시의 명예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매우 소모적이며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공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치공세 차원의 특위 구성은 불필요한 집행부의 갈,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 의원들은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진정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정략적인 정치공세보다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민생과 현안을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넷째,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과거 전직 동료의원의 비리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같은 시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의회 차원의 대처방안을 먼저 강구하여 대외적인 신뢰를 쌓아야 집행부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도 스스로 당당할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 일동은 부정부패 척결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민주통합당이 지난 정례회에서 부정부패척결 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며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가장 중요수단인 행정사무감사를 저버린 것은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일에도 선후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정말로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면 그때 주장해도 되는 사항임에도 재판이 진행 중인 현재시점에 굳이 정치공세로 비춰지는 특위를 주장하며 산적한 현안을 방치하는 것은 빈대를 잡기 위해서 불에 집을 놓는, 집에 불을 놓는 그런 어리석음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통합민주당은, 민주통합당은 중앙정치의 소모적이며 정략적인 당리당략을 쫓을 것이 아니라 민생현안을 챙기는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정신을 쫓을 것을 우리 새누리당 의원 일동은 강력히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시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마음속으로부터 새기고 진실한 자세로 시의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병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양주시 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11인 중 찬성 7인, 기권 4인으로 남양주시 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를 위해 6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