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황동현 위원입니다. 올 여름은 유래없는 무더위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으로 어느 해보다도 힘겨웠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강서구민들께서는 보다 건강한 삶과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는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소관 부서별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업무계획 중간점검을 통해 우리 구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였는지 꼼꼼히 살펴 주시고 많은 고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먼저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31일 신창욱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2년 9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생활복지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서진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달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흥 복지지원과장입니다. (남기흥 복지지원과장 인사) 임호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호빈 사회복지과장 인사) 박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관숙 여성가족과장 인사) 권중대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권중대 노인청소년과장 인사) 우정옥 환경과장입니다. (우정옥 환경과장 인사) 송권식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송권식 청소자원과장 인사)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제가 먼저 총괄보고를 드린 후 분야별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자료 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조직은 6개과, 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98명에 현원 1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부서별 주요업무분장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 총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326억 3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589억 2600만 원인 68%를 집행하였으며, 잔액 739억 900만 원은 연초 계획한 대로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 관련 시설은 총 841개소로써 종합사회복지관이 10개소, 노인관련시설이 339개소, 장애인시설이 57개소, 여성관련시설이 6개소, 아동 및 청소년관련시설이 422개소, 지역자활센터 3개소와 자원봉사센터 1개소가 되겠습니다. 보호대상 총 2만 2356가구에 6만 6855명으로 이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만 370가구에 1만 7491명을 비롯하여 소년소녀가정 6가구에 6명이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1610가구에 4026명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은 2만 7499명이며 장애인보호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등 각종 시설보호에서 보호되고 있는 인원이 340여명입니다. 다문화가정은 2277명으로 많은 저소득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련업소는 총 1736개소로써 이중 주로 건설사업장인 폐수 및 소음진동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357개소, 황산·염산 유독물 취급하는 영업소가 28개소, 토양오염유발시설이 55개소, 자동차정비공업사 등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129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공급시설은 주유소 34개소 등 117개소이며, 연료보급현황은 도시가스 20만 5777가구, LPG 806가구, 90가구는 기타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관련 현황으로 청소인력은 환경미화원 115명, 청소도우미 70명이 있으며 청소시설·장비로는 청소차량 42대, 청소장비 36개, 청소시설은 23개소가 되겠으며 폐기물 처리 및 오수분뇨시설은 총 48개이며, 쓰레기배출량은 일반쓰레기 131톤, 재활용 43톤, 음식물쓰레기가 147톤으로 총 321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소관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구정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자료를 내가 보니까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를 처음으로 한 자료에 내가 2012년 1월달에 업무보고 자료를 내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2012년도 9월 달에 내가 자료를 딱하나만 보니까, 국장님 보고 계세요. 자료를 제대로 해오세요, 이거. 9개월 전에는 보호대상자가 1만 1733가구 4만 9000,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돼있는데

저, 잠시만, 이영철 위원님.

지금은 1만 2000가구로 돼있단 말이에요. 자료가 부실해요. 그렇죠? 어떻게 9개월 동안에 만 가구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다시 자료 제대로 해와요, 그거. 위원장 지금 국장이 설명한데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뭐하려고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영철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일반현황에 가장 기본적인 수치가 그것도 조금 틀리면 변동이 올 수 있습니다. 허나 기본적으로 검수를 안 해요. 전부 국서무가 만들었다고 하고 팀장들 과장들 국장들도 안 보고 말이야 덜렁덜렁 내놓고 말이야, 이런 자세를 내가 질타를 하는 거예요. 단순 틀릴 수 있어요, 이거. 그런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전문위원들도 이걸 내가 질타하는 거예요. 앞으로 잘해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장님!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첫시간입니다. 첫시간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찌됐든 간에 업무보고에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 위원들을 경시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들이 최대한 이해를 한다고 해도 공식적인 국장님 사과가 있은 후에 다른 업무를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석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자료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부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치 않도록 더욱 더 철저히 검토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부서별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과별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남기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복지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귀숙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손귀숙 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성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성숙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남궁순철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남궁순철 통합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김정환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김진학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진학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김미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미영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저희 복지지원과에는 다섯 개 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YE 강서희망드림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그리고 9월 또 12월에 걸쳐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 개편 방향은 복지전달체계 개편해서 콜센터 기능을 좀 보강하고 각 지역별 특성화된 집중과제를 수행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져 있어서 기존에 수행해 왔었던 서비스연계팀을 두 개 팀으로 분리했습니다. 복지자원팀과 희망복지팀을 신설을 해서 1:1상담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와 같은 개편과정에서 사회복지직 20명 등 모두 28명의 공무원이 복지전담공무원으로 충원이 됐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인력난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동주민센터에 12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YE 강서 희망드림단을 구성하고 특별히 자원발굴과 연계를 담당하는 복지자원팀과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전담하게 되는 희망복지팀을 아울러서 YE 강서 희망드림센터로 명령해서 화곡동 별관에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추진실적은 자료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위기가구의 자립지원을 위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체계적인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17가구에 444건의 서비스제공 제공 및 연계를 실시했고, 민·관 통합사례관리회의와 교육 그리고 희망콜서비스 기능을 확대·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통합사례관리 가운데 화곡본동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장애인을 두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료, 교육 지원서비스를 실시하여서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자녀의 교육환경 그리고 본인의 정신과적 치료와 아울러서 취업 교육 및 자활의지를 고취함으로서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어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성공적인 통합사례관리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후원·결연사업은 그러한 민간자원을 52건 2700만 원을 발굴·연계하였고 지난 2012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서는 많은 뜻있는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심으로 인해서 10억 3000만 원의 성금을 모금하여 7억 8800여만 원을 지원한 바있으며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사업 민간 후원금으로 6400만 원을 모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 사업에 기부업체를 발굴하고 약 1300여명의 주민들에게 이 디딤돌 사업의 기부물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강서 희망나눔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기본재산 20억과 7내지 15명의 이사, 2명의 감사로 재단을 구성하고 운영재원은 구의 출연금 그리고 이자수익금과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9월 30일 관련조례를 공포하였으며 지난해 12월 금년 본예산에 재단출연금 15억 원을 구예산으로 확보하였고 20억 가운데 나머지 5억에 대해서 민간출연금을 확보하였으며 10월 중에 창립총회 및 설립허가 신청을 하고 가급적이면 10월 이내에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관리 업무문제로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을 하는 우리 구민들에게 조사와 그리고 급여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수급자들의 재산과 소득의 이동을 정확하게 관리해서 수급을 중단하거나 수급액을 가감하는 등 이 관리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서 우리 구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복지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그리고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하고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한 통합교육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사회 안전망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강서 푸드마켓과 뱅크 운영을 활성화해서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과 각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가급적이면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부업체를 발굴하고 모집된 기부 물품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그 과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푸드마켓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주민이 1020여명입니다. 그동안 푸드마켓과 뱅크를 통해서 4억 5100만 원의 생활물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긴급지원과 긴급구호는 구분이 되는데 긴급지원은 국시비보조사업이며 긴급구호는 전액 우리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에 해당이 되지 않는 기준밖에 있는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를 위해서 구 조례로 긴급구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에 긴급지원에 161명 2억 3800만 원, 긴급구호에 3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두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그리고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두개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과 이 외에 다른 부서에서 아동비전형성서비스 외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로 66억 1200만 원의 예산 가운데 5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능보강비는 6억 5800만 원 가운데 4억 4300만 원을 이미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했던 구비 5700만 원은 이번 추경에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의 우수프로그램 및 교육복지 프로그램은 모두 7개소에서 7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의 구비와 강서교육청 예산 61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라사랑 실천 국가보훈대상자와 관련해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사망한 보훈대상자에게 1인당 2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고엽제사무실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인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보훈단체 행사지원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절 그리고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위문품을 전달하고 호국보훈의 달에 전적지를 순례하는 행사에 지원하는 등 보훈대상 위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립보훈회관 운영은 가양2동에 있는 구립보훈회관에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경비 1700만 원을 구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자원봉사 운영체계 확립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자원봉사자의 인적 자원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는 모두 12만 4346명이며 봉사대는 562개가 됩니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수요처는 183개소인데 이 가운데 총 51회에 걸쳐 3776명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과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기타 워크숍이라든가 자원봉사대학을 개최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인적자원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인정과 보상을 통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은 12월달에 열릴 예정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화프로그램 지원과 그리고 공공기관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관리과 활용실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스마트카드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맞춤형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봉사활동으로 청소년과 그리고 직장으로 찾아가면서 우리가 대상자들에게 교육을 하는 자원봉사 릴레이 교육 등 특별히 주5일 수업제에 따른 학생들의 주말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원봉사 나눔실천 주간을 설정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각각 특색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흥 복지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인력 충원이 된 거예요?

금년에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러면 그때 예정됐던 인력은 다 충원이 된 거예요?

금년도 충원계획은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YE 강서희망드림하고 민·관이 함께 하는 체계적인 통합사례관리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가요?

YE 강서희망드림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통합사례관리업무 등을 포괄하는 그런 큰 틀에서의 체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희망드림팀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할 뿐만 아니라 위기를 맞이한 위기가정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 연계시키는 겁니다.

그 구성이 어떻게 돼있어요? 저희도 동별로 구성이 돼있다는데 구성해서 발대식이나 연락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도대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 자체도 모르거든요.

각 동마다 20명에서 30명 정도의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지역에서 어려움을 당한 대상자를 발굴해서 동에 연결해주고 또 그 가운데 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간자원을 발굴·연계해줄 수 있는.....

그건 알겠는데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아시고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 구성 자체가 통장위주라든가 지역 직능단체위주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처음에 각동에서 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우선 구성하기 편리한 대로 말씀하신대로 그런 형태로 구성한 일부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지침을 줘서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하고, 6월하고 7월 사이에 저희가 20개동 전 동을 순회하면서 드림단원들에게 드림단원으로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다 했어요?

예.

이게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뜬금없이 있나 찾아다니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느 정도 매뉴얼이 있지 않으며 활동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요. 그거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되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리고 보훈단체 행사지원이나 이런 전반적인 게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별도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포함이 돼있는 건가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보훈단체 같은 거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있는 거죠? 별도에요? 이 예산금액에 별도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는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그거랑은 별도로 이 금액이 또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내용만 봐서는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협조체계는 잘되는 거예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저희 복지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말씀하신대로 중복되지 않는 사업인지 여부를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중으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말 그대로 보훈단체 지원이면 한군데로 모아서 진짜 지원이 되고, 운영이 되고, 효과가 나타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복지지원팀 따로, 옛날 총무과 따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도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하는 건데 그게 개선이 그렇게 안 되나요?

지금 저희 복지지원과 쪽에서 지원하는 보훈예산과 사업비를 일부 국·시비를 보조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국가보훈처는 서울시로 보조를 받는 그런 사업인 경우 다른 과에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또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보훈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데 그 관행이라는 게 뭐 좋은 거면 따라 하지만, 아니다 싶으면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말 그대로 국가보훈대상자나 보훈단체 지원하는 거는 저는 맞아요. 그분들이 고생한 게 있으니까, 또 우리를 위해서 노력한 게 있으니까 맞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막 과별로 중구난방으로 간다는 건 관리 자체도 힘들 것 같고, 그분들도 내가 보기에는 헷갈릴 것 같아요. 여기 따로 제출해야지 저기 따로 제출해야지, 이런 거는 한 번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싶고요, 과장님 검토 좀 해주세요.

예.

이거는 진짜 해야 돼요. 한군데로 가야지. 그리고 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하는 것, 등록된 모든 자원봉사자들한테 상해보험을 가입을 시켰나요?

전체가 아니고요, 일단 전년도 기준해서 일정한 시간 이상을 실제로 봉사활동실적이 있는 대상자들에 한해서 보험가입을 하고요,

근데 여기 써있는 것 자체는 활동자원봉사자만이 아닌 등록된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 상해보험 가입혜택이라고 돼있거든요. 사실은 활동 1년 동안 전혀 안하고 등록만 돼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정으로 1년 쉴 수도 있고, 이게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구에 등록자원봉사자가 12만 4000명이에요. 그 가운데 3만 2000명만 가입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 지금 업무보고 문서화된 내용만 봐서는 전체가 된 걸로 느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예산 낭비일 수도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Ye 강서 희망드림” 6,7월 달에 교육을, 각동 순회교육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구성원 자체가요, 각동에 일반적으로 20개동을 다 조사는 안해 봤지만 저희들 지역구 같은 경우에 구성원 자체를 보면 기존에 있는 새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위주로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단체들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고유의 봉사활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는 그 동에 자원봉사단이 있어요. 자원봉사단이 있는데 그 단체는 또 배제시키는 동장이 또 있어요. 그런 거를 한 번 조사해보셨어요?

저희가 교육을 하다보니까 첫째는 동마다 동 희망드림단에 인적자원이 어떻게 구성이 돼있는가가 저희가 파악이 되고요, 또 교육을 마치고 이분들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나는 이런 일을 하는 단체인지 모르고 신청을 했는데 나는 빠지겠다, 자연히 그렇게 빠져가신 분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대로 다른 단체하고 중복되신 분들이 많이 있는 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지침을 시달을 해가지고 우리 지침에 맞는 그런 인적구성을 해라, 그런데 지금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어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하는 말에 동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원봉사단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Yes 강서희망드림단"하고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자원봉사단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장애인 가족이라든지 이런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평소때 밑반찬을 만들어서 배달을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복지물품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중복이 된다 그래도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단체, 예를 들어서 지금 원래는 다 구성이 이 됐지만, 현재 20개 동에서 한 10개동 정도는 자원봉사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배제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동장들이 이 희망드림단에 대한 아직까지 정확한 인식을 못하고 지금 사람들을 영입을 한다는 이런 결론이거든. 그럼 이거는 벌써 시행을 해야 되는데. 사람 모집하다가 시간 다 보내버린다는 거죠.

그동안 저희가 그 부분을 정리 정비를 한다고 계속해오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동마다 정확한 실태를 재조사해서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네에서 정해놓고 밑반찬을 배달해주거나 하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희망드림단에 들어 와야만

당연한 거죠.

이게 드림단이 훨씬 활성화되고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지역에 많이 그런 자원들이 있는데 엉뚱하게 단체회원이라고 해가지고 넣은 동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조사해서 한 번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지역구 세 개동인데 세 개동 중에 한두개 동이 지금 배제되고 있거든요. 동장들이 이거에 대한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들 들어가면 그 사업을 바로 연계해가지고 내일이라도 당장 이거 할 수 있는 건데 엉뚱하게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기존 단체들, 그 인원들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빠져나가고 중복되다보니까 우리는 이것까지 못한다 해서 빠져나가고 이런 사례가 나온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상담 개선사항에 대해서 1대1심층상담지원체계구축 해놨는데 지금 1대1상담은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전담요원이 하는가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1대1상담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동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이 워낙 찾아오시는 민원인들 상담하고 일처리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어려운 분들을 현장 찾아가서 필요한 얘기들을 듣고, 거기에 맞는 일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돼 왔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희망드림단이 활성화가 되어지면 그 기능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의 주기능이 현장으로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개편이 됐고, 또 12명의 동인력을 추가로 배치를 증원을 했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1대1상담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대상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필요한 욕구를 조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지금 20개동에 상담이 얼마만큼 이루어진 거 혹시 조사된 게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만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정통적인 아웃리치사업인데요, 지금까지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들만 상담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찾아가는 상담 이건 아주 좋은 취지예요. 좋은 취지인데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손이 못미치는 이걸 눈에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라고요. 각 동별로 주당 아니면 월간 몇 명의 클라이언트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걸 한번 조사를 해보시라고요. 그래야만 이 강서희망드림단이 이 사업자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이해하시죠?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복지관 오래간만에 복지관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는데 지금 지도점검 계속 하고 있죠? 지도점검에서 지적사항이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필연적으로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나오고 있죠?

또 금년에는 우리 구에서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복지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종합적으로 교차점검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그런 적절하지 못한 사례들이 적발이 됐습니다.

혹시 대표적으로 한두개만 이야기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적발사례가 있습니까?

공사발주와 관련해서 공사계약에 편의성을 너무 우선시 해가지고 가능하면 제한 또는 공개경쟁입찰제도를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들을 좀 비켜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지금 이렇게 급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정리가 안돼서,

기억안나죠. 이런 질문 나오리라고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입찰제도보면 2000만 원 이상 되면 공개입찰하게 돼있죠?

예.

그런데 제가 5대때 지금 6대 들어 와서는 행정재무위원회에 갔다가 이쪽으로 온지가 2년후에 들어 왔는데 5대 후반기에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요, 2000만 원 이상 공개입찰하게 되는 거는 2000만 원 이상 공사는 구에서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복지관에 다가 공사를 하는 걸로, 정산만 복지관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게 안 지켜졌나 봐요. 그러다보니까 복지관내에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업자를 선정해라 하니까 복지관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10개 복지관 기능보강비 6억 8000인가요?

잠깐만요. 발주를 구에서 직접 발주할 것이냐 복지관발주로 할 것이냐 하는 기준이 시에서 지침으로 매년 내려옵니다. 그게,

그게 1억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2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자체에서도 공개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자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나왔다는 건. 그죠?

제가 지금 수의계약으로 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요. 그말씀 제가 따로,

따로 좀 한 번 기회 있으면 한 번 대화를 나눠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뭐냐면 복지관 똑같은 유형의 지적사항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절이 안 됩니다. 아까도 내가 분명히 그렇게 똑같은 말을 드렸는데 그 근절이 안된다는 것은 그만큼 지도점검사항에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한다는 것은 똑같은 유형의 문제점이 돌발했을 때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를 지도를 해야 하는데 그거를 지도를 안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담당직원이요, 수시로 1년 2년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담당직원의 인수인계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복지관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교육을 해가지고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여기 김정환 팀장 같은 사람 오랫동안 실무진에서 일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담당직원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근절이 되지 그거 근절 안됩니다. 그냥 처벌만 합니까? 안 그러면 웬만하면 솜방망이 처벌로 다해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니까 똑같은 유형의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말에 어떻게 동감하세요.

네, 저희가 복지관 지도점검 관련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복지관운영에 탄력성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최대한 보장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최대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지도점검은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동일한 사안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들이 근절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저희들 고민과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또 한번 기회가 되면 한 번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대책만 마련할게 아니고요, 강력히 징계를 해야 됩니다, 강력히 징계. 하다못해 심지어는 관장말이야 사표까지 고려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법인에다 이야기 해가지고 사표 권고까지도 이야기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세게 나가줘야 이게 근절이 되지 절대 근절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로식당지원은 복지지원과에서 안하고 있죠?

예, 노인,

노인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은 같은 복지관사업인데 경로식당은 또 다른데서 지원하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런 문제가 생기고, 지금 경로식당에 복지지원과는 상관없지만 노인청소년과 가서 분명히 물어보겠지만 지금 경로식당도 그래요. 부식업체 입찰하는 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제보가 의외로 많이 들어온다니까요. 떨어진 업체가 의회 의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제보가 들어 와요. 저거는 완전 미리 짜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한 번 이재민 국장님 계실 때 내가 구정질문 해가지고 경로식당 문제도 이런 식으로 개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는 걸 보면 의원들이 구정질문할 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놓고도 그때 그당시만 피해가는 이런 형식의 구정질문이라든지 답변이라든지 그다음 이런 업무보고 라든지 이건 해서는 안되겠다는 걸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가지고 복지관 관리도 해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좀 길어지는데 이건 진짜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데 지금 자원봉사팀장 어디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센터와 우리과 사무실에서,

과 사무실에 책상 있어요?

책상 있습니다.

책상만 있는 겁니까? 과원들과 팀원들 같이 있습니까?

팀장만,

팀장만 있죠?

예.

주로 근무는 아침 출근은 구청으로 했다가 거의 하루일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바로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자원봉사 팀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또 별개로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팀장이 자원봉사센터에 근무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센터 소장하고 팀장의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거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팀장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센터소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걸 좀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특별하게 소장과 팀장 업무가 구분이 되어져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다만, 소장이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이 돼있기 때문에 그 소장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있어서의 센터관리·운영에 관해서는 또 팀장이 책임을 맡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된 말로 상전은 누구입니까? 누가 상위권자입니까? 센터 소장하고 팀장하고. 결재 체계는 어떻게 돼있어요?

소장이 센터에 협조로 돼있습니다. 계 상으로는 과장, 팀장으로.......

그럴 바에는 중복됐다는 거죠. 마포같은 경우는요, 자원봉사팀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이 별개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 봉급을 더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원봉사팀 같으면 자원봉사팀이 자원봉사센터 운영 말고도 분명히 다른 일도 있을 건데 자원봉사센터에 80% 가서 일하고 20%는 자원봉사팀 본연의 고유업무를 자기가 한다고 하더라도 밑에 직원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다 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자원봉사팀이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란 결론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계약직공무원한테 지시를 받아야 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제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검토.....

좀 그런 부분에 있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비효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이것은 효율적으로 자원봉사팀은 자원봉사팀의 고유업무를 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안전망지원서비스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보면 문제아동조기개입서비스 있죠?

예.

이 문제아동, 예를 들어서 문제아동조기개입서비스가 있는데 이거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저희가 제공기관에 대해서 지금 등록을 받고요. 또 정기적으로 기관을 방문을 해서 서비스제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고 있는데 확인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무슨 기록으로 남깁니까? 아니면 그냥 갔다왔다 그것만 하고 있는지요.

저희들이 출장명령을 받아가지고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복명서 내지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하고 있는데 그쪽에 가서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를 한다면 어느 정도 양식에 의해서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점검 이후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담당 팀장 누구에요? 슈퍼비전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단은.....

위원장님! 팀장한테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예, 담당 팀장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 말씀하세요.

복지자원팀장 김진학입니다. 지금 문제아동 문제는 기관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내용들을, 실적들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일부 갖고 있고 외부의 기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 그리고 또 일하는 종사자들이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실적을, 그래서 이번에 그것 때문에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내용을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주민들의 바우처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 어느 기관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지속적으로 기관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후관리 해보니까 문제점은 나오고 있죠?

예, 있습니다.

있죠?

예.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문제점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점 근절에 대한 것은 시기가 언제쯤 될 거 같아요?

문제점이라는 게 각 기관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50분정도는 학생들, 아동을 상담하고 하고 10분정도는 학부모님들 면담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문제아동에 대한 문제해결은 가족 전체가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장시간 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지역사회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게끔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 팀장은 정확한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 부족한 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주제 각 팀장님들 회의할 때 현장에서 제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접목을 시키는지 이것을 점검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

이거 그냥 이런 좋은 사업합니다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청장님께 보고 하고 사회에다가 이런식으로 알려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저거하시고 앞으로 복지지원과에서 더욱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통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우리 동료선배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다시피 비슷한 유의 사업을 이렇게 나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과장님 보다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복지지원과 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과나 노인청소년과나 같이 연계된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현재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자원봉사자 내지는 수혜자발굴, 서비스연계, 희망드림, 굉장히 좋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실질적인 결과, 효과면에서 얼마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자살에 대해서 근래에 몇 건이나 올라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제가 가양동에서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모르시고요?

예.

그런데 이게 자살이라 하면은 그게 복지지원과 소관은 딱히 아니라고 쳐도,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자살도 동기가 많겠죠. 생계가 곤란해서 라든가 아니면 우울증이 심해져서 라든가 그 등등의 이유가 많이 있을텐데 이런 거를 이런 자원봉사자도 많고, 또 거기에 관해서 이렇게 연계되는 그러한 봉사활동을 그런 수혜자하고 하면 이런 게 미연에 방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희망을 주는 복지지원과인지 좌절을 주는 복지지원과인지 때로는 헷갈릴 때도 있고 너무 보이기 위한, 또 자료면에서 보면 굉장히 얼핏 보면은 굉장히 많은 좋은 사업들을 하고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대비해서 효과는 없다, 결과물은 없다 라고 단정을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 특히 등촌동, 방화동, 가양동 쪽에 보면 복지관도 많고요, 우리 또 복지지원과에 보면 팀이 다른 데와는 달리 6개 팀이나 있어요. 보통 4개, 5개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나열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런 보탬이 돼야 되는 복지지원과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내일인가요? 서울시장 박원순시장님이 방문하시죠? 알고 계시죠?

예.

이유, 왜 오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여기서 말씀드리긴 저기하지만 임대주택현황등 종합적인 문제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복지관방문하는 것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자살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이 있으시죠?

지금 자살 관련해서는 업무자체를 보건소에서 총괄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살동기가 생계형도 있겠지만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적인 요인도 있고 그래서 자살관련 관계는 보건소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을 왜 자원봉사하는 분야에 보면 무슨 전화안부라든가 말벗되어드리기라든가 무슨 등등 이렇게 찾아가는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연계해서 함으로 해서 미연에 방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이게 주무부서는 보건소 내지는 노인청소년과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서비스연계 아닌가요?

맞습니다.

서비스연계팀 있잖아요? 없나요? 서비스연계팀이 복지자원하고 희망복지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나요?

예.

그러면 다 거기 소관으로 볼 때에 같이 연계를 해서 구차원에서 복지관하고 복지관 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거 충분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살동기자체가 저희 복지차원에서는 주로 병적인 요인보다는 생계쪽에 더 신경을 쓰다보니까 대게 자살한 유형들이 충동적인 자살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이 사람은 자살할 수 있다는 그런 걸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만일 그런 분이 발견이 된다면 저희 봉사자들이 말벗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길이 있겠지만 그거 보다는 충동적,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살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대상자가 발굴이 된다면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살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보면 본 위원이 알기는 노인분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외롭다거나 수급비에 의존해서 살기에는 너무 급급하다거나 그러한 이유가 더 많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외롭고 소외된 그러한 거라면 우리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데가 발굴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를 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경로당을 수시로 인사차 방문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어르신이 정말 수급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 양자를 들인 사실이 있어서 그 양자로 인해서 양자는 이미 집을 나가고 없는 상태고 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양자인데, 그래서 기초생활수급비도 못 받고 굉장히 어려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동사무소에서도 알고 복지관에서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웃에 종교시설을 이용을 해서 좀 도와주게끔 해서 양자확인소송절차를 거쳐서 지금은 수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원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어르신 혼자서 해결 못합니다. 내용을 들어서도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 복지지원과에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해서 도와드리게끔 소송 관련해서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이게 실질적인 정말 자원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자살자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손 치더라도 자원봉사자들을 말로만 허울 좋게 이렇게 우리 강서구가 자원봉사자 수로 비하면 굉장히 자랑할만한 인원이잖아요? 서울시에서.

예.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우수상도 받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허울 좋은 자원봉사자 관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영역을 넓히고,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육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업무에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입니다. 지금 강서구에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고 있죠?

예.

올해 사업중에 복지사업이 늘어난 게 몇 개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에서.

지금 우리구의 사회보장비율이 금년 일반회계 기준해서 51.3%이고요, 우리 복지지원과에서는 금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사회복지사업의 중복 통폐합을 해서 한 7000만 원 예산을 오히려 줄였었던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라고 발굴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례는 저희 복지지원과에서는 없습니다.

Yes강서희망드림이 올해 생긴 것 아닙니까?

이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내년 예산편성 안 할거예요?

이사업과 관련해서 직접예산을 편성할 사항은 아닙니다.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각 부서편성은 안되는 겁니까?

부서편성이요?

Yes강서희망드림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편성이 안 되냐고요? 부서가 또 생길거 잖아요, 담당부서가.

이미 금년에 다 확보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은 사업인데요, 이게 예산을 들여서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무슨 예산이 들어가든가 들어 갈 거잖아요?

물론, 여기......

전체 복지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 조금 추가될 거잖아요, 이런 사업이 하나 추가됨으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의 인건비성 경비는 사회보장비,

어떻게 됐든간에요. 25개구에서 복지비로 차지하는 비율이 강서구에서 탑클래스에 들어요. 이런 거 자주 늘리는 것 저는, 본 위원은 별로 그렇게 잘한 정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망해요, 지방자치. 이렇게 계속, 물론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줘가면서 사회적으로 서로 나눠서 쓰는 것도 좋지만 강서구는 좀 심각하다! 예산이 들어 갈 수 있는, 한푼이라도 예산이 들어 갈 수 있는 복지쪽의 예산은 어떠한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늘리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강서희망나눔 복지재단 설립하는데 있어가지고 설립준비위원회 발기인 이사 구성이 다 됐습니까? 지금.

예.

명단이 다 나와 있어요?

예.

명단 한 번 저한테 주십시오. 화곡동 문화복지센터에 입주할 예정인데요, 거기 층수라든가 평수라든가 정해졌습니까?

한 50평 정도, 3층에

3층에 50평정도.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명단 한번 저한테 줘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우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우숙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옥란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송삼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송삼선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이진희 서무주임입니다. (이진희 주무관 인사) 그럼 보고서 24쪽 여성가족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인력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 1에서 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업무추진방향은 보육 걱정없는 강서만들기 추진,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지원 및 출산장려사회분위기조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여성문화 조성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입니다. 먼저 보육걱정 없는 강서만들기 추진으로 보육료 지원입니다. 8월31일 현재 우리구의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은 1만 2081명으로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1만 3749명중 약 88%에 해당하며, 올해부터 시행된 만 0세부터 2세까지, 만 5세 공통누리과정 무상보육대상 아동과 만 3, 4세 아동중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0일에 0~2세 무상보육이 결정되면서 그와 연계하여 파생된 교사복리후생비, 근무환경개선비, 운영비, 영아간식비등 올해 본예산에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보육예산 약 33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하여 일부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을 편성 상정한 상태이며, 현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육료 부족분에 대하여는 이미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여러차례 결의안 채택이나 건의안 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에 국비를 지원해줄 것을 촉구, 건의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더해주셔서 국비로 보육료 지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의 인건비로 급여의 30%에서 80%까지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의 인건비 지원 실적은 45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비로는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기능보강비, 영아반 운영비, 영아간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실적은 399개 어린이집에 11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및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육시설의 서비스수준 향상을 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현재 270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68%에 해당하며,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은 다음 단계로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은 147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10개소가 신청하여 서울시에 추천한 상태이며, 현장실사등을 거쳐 11월중에 확정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시설 원장님과 교육받기를 원하는 기존원장님, 교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자체교육을 2월과 6월에 실시하였고, 10월중에 또 실시할 예정이며,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집의 교직원 역량을 더 높이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보육시설지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399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 홀수해에는 갑지역을 짝수해에는 을지역 어린이집을 점검하는 것 외에도 민원이 발생된 시설이나 회계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추출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의 서비스수준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선호하시는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는 데에는 재원마련 및 부지확보, 건축에 따른 민원발생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민·관 공동연대사업을 추진하여 상반기에 우리구에서 9개 시설이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4개소가 확정되었으며 하반기에 시설리모델링을 추진하여 2013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추가 확충 지침이 시달되어 2개소가 또 신청한 상태이며 심사를 통과하면 추가로 확충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도 공항동 청소년공부방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부지에서 어린이집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쪽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지원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서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도 셋째아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족 양육수당,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등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다소의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신만큼 출산양육지원금 확대와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하단부 출산장려를 위한 인식개선사업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나 교육 시 인식개선 홍보영상물 상영과 건강한 출산과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의식 개선 노력은 물론 출산장려캠페인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출산장려 분위기조성에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우리구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병합형으로 운영중인데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발생할 수 있는 부부갈등, 부모와 자녀갈등, 고부갈등 등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에게 상담, 심리검사, 교육·문화 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위기에 처한 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8월 31일까지 추진실적으로 는 7개 분야 29개 프로그램을 운영, 170회에 걸쳐 2만 3000여명에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 이해교육과 멘토링사업, 1촌맺기 등 심리정서적 지원과 아울러 취업, 창업교육, 자녀교육을 위한 방문교육지도사 파견 등 각종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상담, 교육, 통합 프로그램 운영 등 센터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도울 민간단체를 적극 발굴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의 추진실적은 12개 분야 58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2906회에 걸쳐 결혼이주여성가족 1만 1000여명에게 도움을 드렸으며 지역의 민간단체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여성문화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확산에 따른 여성정책 기반 조성을 위해 먼저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력 향상 교육과 성별분리통계 및 성인지 예산적용 등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양성평등 강좌를 학교나 복지관 등에서 실시하고 7월 첫째 주 여성주간에는 기념식, 여성발전유공자 표창, 작품전시 등 기념식을 개최하여 지역여성이 함께 참여하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의 추진실적은 성인지력 향상 교육은 418명 대상 중 396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성별영향분석은 조례와 규칙 재개정이 6건, 사업으로는 13개부서 20과제를 실시하였고 양성평등 정책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성평 등 기본조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여성주간에는 작품전시, 공연 등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여성교양대학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양대학은 2012년 1월 교육지원과에서 이관된 업무로 연중 3회 어학, 요리 등 38 과목 52개반을 운영하여 지역여성에게 끊임없는 자기개발은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1231명과 썸머스쿨 190명 총 142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강서-이화아카데미 과정을 기본과정 연간 2회와 심화과정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71명이 수료하였으며 심화과정은 8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기본과정 하반기는 9월 14일부터 12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월중 추진예정인 여성지도자리더쉽 향상교육으로 여성단체회원, 여행포럼 등 여성발전을 위해 활동 중인 주민을 대상으로 정책제안 및 문제해결방식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여성문화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지역여성 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디어 제안중심이던 것에서 한발 앞으로 나아가 과제를 선정하여 실제로 실행하고 참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여행프로젝트 사업 현장활동 및 평가, 여성인증시설 실태 조사, 구정 모니터링, 자문·홍보 활동 등 지역여성 거버넌스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여성인증시설 26개 시설에 대한 실태를 맞췄고 현재는 화곡3동지역 밤길안전지도 제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안심동네 만들기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가고자 아동·여성 폭력방지 지역연대 소위원회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주민 개개인의 위기 대처능력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일환으로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도제작 등 안전한 강서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폭력방지연대 회의 3회, 안전지도제작 3개 초등학교, 안전지킴이 교육 80명, 폭력방지 캠페인 7월 4일 염창역, 폭력예방 사진·만화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2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관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보고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현재 추진실적이 우리가 지금 149억이 시비인가, 57억 원이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사용을 했네요?

추진실적이요?

예.

구비가.

그러니까 구비만.

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우리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확보가 돼 있는 게 전혀 없습니까? 구비만.

예산은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게. 그러면 지금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정부하고는 어떤 식으로 돼 가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계속.....

국고나 시비보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기회 있을 때 마다 이것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고 작년연말에 0~2세 무상보육이 확정되면서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그 부분을 국비로 줘야 한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구청장님도 협의회장님이 되고 나서도 지금 두 번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우리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전국적으로.

각 구별로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국비 결정이 안 나면 언제부터 중단이 될 위기입니까? 만약에 국비가 계속 안 된다고 그러면.

10월부터 중단이 될 위기에 있습니다.

10월 달부터는 중단이 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국비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면 국비지원이 국가에서 좀 신경을 덜 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재원도 없지만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며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안돼도 무방하다고 봅니까?

저희는 국비지원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지원이 되고 지금 현 우리 예산처럼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쭉 지원이 되면 가능하다 이거죠?

예.

그러면 우리 구비는 확보가 돼있는 겁니까? 금년 말까지.

추경에 편성은 못했지만.....

아니, 그러니까 못했지 만이 아니고, 추경에 지금 못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국비·시비가 확보가 된다 그때는 우리 구비는 어떻게 충당을 할 겁니까?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그때 또 보조금 계획변경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예비비를 쓰든가 하겠다 이거죠? 이야기해요, 얼른 빨리.

안 줄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비를 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렸어야 맞지 않느냐?

재원 자체가 없습니다.

예?

재원 자체가 없다구요.

뭣이 없다고요?

재원이 없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쓸 거 아닙니까? 만약에 국비·시비가 확보가 되면. 또 구비도 이만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비 부분을 국비로 충당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에서 국비 내려오는 부분도 지금 힘든데 국비에서 그렇게 해줄 수, 어떻게 보면 바람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저희가 준비하지 않고.....

그러니까 국비로 만약에 충당이 안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국비에서. 국비·시비가 충당이 안되고 지금 현재대로 해라, 매칭 그대로.

충당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도. 꼭 그걸 관철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다른 질문도 있지만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출산장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전번에 우리 조례안을 가지고 온 거 일부러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우리가 셋째아가 20만 원을 주는 가요?

예.

자료를 보세요.

현재는 셋째부터, 셋째 20만 원.

그러면 위에 89라고 써진 게 뭐죠? 구비 100%위에 89라고 써 있는 거. 우리 28페이지 보세요, 보고한 거.

89라고 써진 거요?

예.

소요예산이 8900만 원.

8900만 원 있다? 소요예산이.

예.

그러면 지금 얼마나 썼어요, 셋째? 추진실적이 4500만 원 썼단 말이에요.

예, 4500만 원을 썼다는 얘깁니다.

아, 4500만 원. 214명이 어떤 숫자예요?

214명에게 4500만 원을 지원했다는.....

214명이 셋째 아이까지를 낳아서 지금.....

셋째 이후 넷째인 아이도 들어 있고 다섯째인 아이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또 두 명, 이제 두 명을 낳으면 이번에 주자는 거죠? 이번에 조례를.

예, 내년부터.

우리 입양장려 조례안도 여기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하죠?

지금은 청소년지원팀업무인 노인청소년과로 이관됐습니다.

노인청소년과로 됐다고요? 이게.

예.

본 위원은 왜 이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가 어제 우리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서 이익금을 가지고 토론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명 때 주고 두 명 거시기 했는데, 그랬는데 100%가 거기서 그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책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구도 한다 이것은 절대 안 맞는 이야기구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입양되는 아이들이 연 3000명이 넘습니다. 외국으로 입양되는 아이가. 한마디로 팔려가는 겁니다. 출산장려하고 아이들은 외국으로 수출을 하면서, 우리나라 아이들을. 출산장려를 한다 이 부분이 엇박자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은 우리 강서구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국가사업으로 해야 될 일인데, 여기에서 발맞춰서 너도나도 각구에서 이구에서 하니까 저구도 한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안 맞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만이라도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충분하게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세 명 이후, 세 명 이후 한 명, 두 명은 기본입니다. 이제는 기본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한 명 낳은 사람이 10만 원 준다고 해서 두 명 낳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세 명 이상부터서 우리들이 보조를 시작을 해서, 차라리 보육료가 됐든 어떤 월등한 지원을 하자 이거죠. 그런 장려를, 그런 방법을 우리 강서구만이라도 만들어보자!

지금 현재 셋째아 이상은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료 또 예를 들어서 그 애들의 부모가, 일을 하는 부모들은 그 애기들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거예요, 내 이야기는, 제 이야기는. 그래서 다른데 하니까 그때 데이터도 가지고 왔습니다만 다른데 주니까 우리도 10만 원이라도 주자 이것은 나는 안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동의를 못하죠?

예, 저는 출산장려분위기를 좀 조성하고자,

그런데 출산장려분위기 조성 절대 안 된다고 봐요. 내가 그래서 일부러 어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가 그이야기를 끄집어내서 토론을 했거든요. 그런데 100% 반대예요, 거기서. 그러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동떨어진 정책, 바로 이것이 탁상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안맞다! 그래서 나혼자만 그런 생각을 하는가 몰라서 내가 주민들 있는데서 그이야기를 내가 던져봤어요. 그래서 좀더 국장님 하고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 제가 출산장려 이런 부분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데하고 똑같은 방식, 효과가 똑같은 그런 방법이 아닌 강서구만 독특하게 해볼 수 있는 좀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자 이거죠. 다른데 하니까 우리만 지금 안주니까 이번에 조례해서 주자 이런 식이 아니고. 그리고 차라리 본 위원같은 경우는 한 5명 낳는 사람들한테 한 200만 원씩 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차라리.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그사람들한테 보조를 하고 우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부분 여기서 지역에서 정말 입양아라도 데려다가 입양이라도 하는 사람들한테 더 보조를, 나는 그런게 절대적으로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국장님, 과장님.

다른 방법도 찾아서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야기하세요.

저는 어저께 저녁에 어떤 산부인과 의사선생님하고 만나서 회의를 할일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부인과 의사선생님 얘기로는 정부에서 보육료도 지원해주고, 출산장려금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니까 셋째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오신 분이 낙태를 하시려고 하셨다가 시간을 들이고 한번 더 생각해보시라고 요즘 사회적으로 저출산이 심각한 위기에 있으니까 한 번 생각해보시고, 국가에서도 이렇게 아이 낳는 것을 환영하고 지원해주지 않느냐 이러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아이를 낳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거기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일선에서 산부인과 의사로서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저의힘이 아주미미한 것이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는 분위기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두 명까지는 아니다, 세 명 낳는 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를 않잖아요. 그런데 세 명을 우리들이 지금 30만 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지급 전하고 비교해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늘었는지. 주고 나서 데이터 있어요.

지금 국가 통계로는

우리 강서구. 국가를 이야기하지 말고 강서구에서 돈을 주잖아요, 구비로.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국가를 자꾸 얘기해요. 하려면 이거 전체가 국가사업이에요, 이거는 실은. 국가에서 해야 될 출산장려나 입양아들 입양장려나 이런 부분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자치단체해서 할일이 아니에요. 데이터 없으면 나중에 보고요. 괜히 어렵게 하지 말고 본위원은 이것 만은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특별히 좋은 아이디어를 좀더 지혜를 가지고 짜내고 짜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사업,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주고도 200만 원, 300만 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데하고 똑같이만 하지 말고 특별히 우리지역만. 그래서 데이터를 봐가면서 또 상향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같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한 곳에서.

예.

170회, 2906회 그랬는데 주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용을 하는 여기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강서구에서 어떻게 추천을 하죠? 추천을 합니까? 거기서 그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알아서 찾아오는 사람한테 하는 겁니까?

각동 주민센터나 이런데 자기가족해체위기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을 연계해서 상담, 교육,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프로그램 운영등으로 해서 가족해체예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각 동 주민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하고 있다. 이거죠?

예, 센터에서도 하고, 부서에서도 하고.

여기가 상당히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더라고. 활성화가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더라고, 이부분이 보니까. 좀더 우리 위원들이요, 이 이야기는 반대를 한다, 이 이야기는 아닌데 한다 생각을 하지 말고 한 번 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이요?

여러 가지 모든 면이요. 한 가지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요.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시설 지원에 지금 기능보강비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2012년도 상반기중으로 기능보강비 지원 한 것 뭐 지원했죠?

2012년 상반기에,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올해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계획 있습니까?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뭐 어떤데 지원하려고요? 됐어요, 시간 걸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가요 어디에 어떻게 지원했다는 것도 알고 싶지만 지금 기능보강비라고 지원하는, 실질적으로 기능보강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게 다른 구에서 비해서 너무 미미합니다. 요 인근에 있는 양천구나 동작구나 영등포구 다 보면 실질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금액이 금액도 상당할 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보강비라든지, 그 다음에 만약에 우천 시에 비가 많이 와서 방수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러면 즉각 즉각 지원 나갈 수 있는 그 기능보강비 예산이 항상 딱 마련돼가지고 탁탁탁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 시설이 노후돼가지고 새로 리모델링해준 거 외에 과장님 와가지고, 옛날에 과장님 팀장할 때부터 기억에 시설에 기능보강비로 준 거 기억나요?

연간 6000만 원씩의 예산이 있고요.

6000만 원 잡히죠?

예.

그런데 그 6000만 원가지고 어느 코에 갖다 붙여요? 기능보강비를.

소규모비로 구비 3000만 원.....

지금 문짝 하나 갈아도 1000만 원 줘야 돼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구의 보육료도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게 꼭 적다라고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자기네들 돈으로 고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문제라니까.

일부는 부담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네들 돈으로?

예. 보육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지금 심지어는 자꾸 동작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동작구 같은 경우는 싫다고 그러는데도 돈 줘가지고 그냥 시설 뜯어고치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저희는.....

그런데 동작이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공립.....

그렇게 예산이 풍족하면 저희도 일하기는 좋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28개에요, 거기는. 우리는 법인 빼놓고 구립만 18개지만.

19개.

그 정도로 우리가 기능보강비쪽이 열악한데, 문제는 뭐냐면 여성가족과에서 조금 의지를 가지고 그 기능보강비 부분에 예산을 좀더 확보하려고 자꾸 노력을 좀 해보시라는 것이죠, 노력을. 그냥 작년도 기준으로 어느 정도 현상유지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해서 그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이 계속 시설이 보강됨으로 해서 지금도 일반 민간이나 가정시설보다는 다 월등히 우수하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계속 이게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는 조금 조금씩 손을 봐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보강비 부분에 조금 더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지 말고, 국장님! 이거 도와줘야 됩니다.

예, 하여튼 예산확보에 신경 써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립만 하는지, 민간하고 가정 다 하는지 모르지만 부식업체 있잖아요? 부식. 풀무원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공동구매 가정이나 민간도 똑같이 풀무원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CJ 하는 데도 있고요. 지방공사 양평하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 CJ든 지방공사에서 하든, 그 다음에 풀무원에서 하든 그 부식업체 혹시 방문해보셨어요? 과장님. 팀장님하고 방문해봤어요? 지금 풀무원 부식업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거기까지 방문은 못해봤습니다.

못했죠?

예.

여론 조사 한번 해보세요. 지금 원장들한테 당장 내일이라도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요.

그래서 저희도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동급식 구매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신선한 채소를 지역에서 바로 바로 사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그 비율을 좀 낮춰달라고 시에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있고요. 제가 말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데 물건을 팔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예, 그 부분을 저희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무원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고 좋은 회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요. 이미지가 참 좋은 회사인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풀무원 볼멘 목소리가 막 나옵니다. 왜? 본사하고 하나도 상관없는 업체에요, 이게 알고 보니까. 지금 풀무원 지점이 어디냐면, 소위 말하면 지점이라는 데가요 염창동 동아아파트 지하에 있어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동아아파트 지하인데 조금만한 콧구멍만한 사무실이에요. 창고하나해 가지고 대형냉장고 몇 개 놓고 해가지고 지금 부식을 납품하고 있는데, 이건 풀무원 하고 상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름만 풀무원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지금 봉투에만 예를 들어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야채를 사온다고 그러면 봉투만 풀무원 봉투에다 집어넣어서 주다보니까 그냥 썩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시들은 거라든지 이런 야채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어린이집들이 알게 모르게 민간하고 국공립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에요.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풀무원에다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개선되어야 된다는 목소리를 한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계약을 할 때, 재계약할 때 업체를 바꿀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위에서 찍어서 내려왔는지 그걸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찍어서 내려 보낸 것은 아니었구요. 그 연합회별로 아마 제안서를 낸 업체의 설명을 다 듣고 선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거 한번 여론조사 해보세요.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식업체들이 좋은 야채, 좋은 물건들을 납품하고 있는지를 여론조사를 해보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보세요.

예.

그다음에 내가 요 며칠 전에 일일찻집 티켓을 하나 받았거든요. (티켓을 들어 보이며) 이거, 아시죠?

예.

가정어린이집에서 불우이웃돕기, 이거 알죠? 이 티켓 혹시 보셨어요?

예.

봤어요?

예.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상권 씨, 이거 하나만 갖다 줘봐요. 이거 안 가져왔죠? 이거 보고 뭣이 걱정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혹시 좀 강압적으로 구매하도록 그런 게 나오지 않도록, 또는 저도 염려하는 부분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도 빙고예요. 강압적인 부분데 있는데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게 협찬에 무엇이 들어 갔나보세요. 강서구청 들어갔죠, 그렇죠? 이거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강서구청에서 뭐 협찬했습니까?

협찬한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군다나 지금 이 금액은 뒤에 나와있고 앞에는 금액도 없는데 후원계좌해가지고 우리은행 강서구 가정어린이집 해가지고 후원계좌까지 여기다 기록이 돼있는데 밑에는 강서구청이 협찬 들어갔어요. 이거 어느 어린이집 다 가가지고 강서구청 협찬해가지고 갖다 내밀면 이거 겁나가지고 후원계좌로 돈 안 넣을 사람 누가 있어요?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문제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찬. 국장님, 보고 받았어요?

예, 이거 본적이 있는데요. 저도 순수하게 오늘 찻집운영에 들어온 돈 전액을 갖다가 불우이웃돕기 사업으로 구청에다 기증을 한다라든가.....

아니, 하는데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여기에다 조금 10원이라도 협찬했다면 선거법 걸리시는 거 아시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것은 협찬이라고 해버리시면요 뭘 기증을 했다든지 기부금을 냈다든지 이런 보통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 진짜 누가 나쁜 마음먹고 걸고넘어지면 조사 받아야 돼요. 물론 협찬한 적도 없지만.

이건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거 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구청장님한테 누를 끼치는 거라니까. 더군다나 계좌번호 적어 가지고 이거 갖다 돌려, 돈 막 넣어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민간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순수하게 자기네들끼리 해야지 왜 구청을 집어넣고 하게끔 그냥 내버려두냐 하는 거죠, 내 이야기는. 그리고 여러 곳에 압력 들어온다...., 우리들한테는 그렇지 않지만 자기네들 조직내에서도 여러 곳에 압력이 들어온다는 소문도 솔솔솔 들리기도 합니다. 아! 구청장님 만났는데 이번에 이거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했다고 이런 식으로 소문이 들려. 구청장님만 났어요? 일일찻집 관련해가지고. 혹시 과장님! 구청장님 면담 주선해 주셨어요?

한번 오셨던 거 같습니다, 인사를 하시러.

그런데 구청장님이 바빠가지고 지역 민원인들도 잘 안 만나주는 사람이 이런 거 한다고 만 나주고 이렇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그런 걸 한다고 만나주신 건 아니고 오신김에 들리셨을 때 계시니까.....

그리고 공식명칭도 이거 진짜 맞아요? 정우숙 팀장님, 강서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 공식명칭 맞아요? 안 맞아요?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맞아요? 공식명칭. 한국어린이집연합회 서울시 가정분과, 강서구 가정분과 이거 공식명칭 아니에요? 대외적으로 이거 대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거로 인해도 가지고 물의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심사숙고 해가지고 강서구청 이름 아무 데나 들어가는 이런 것도 좀 사전에 꼭 감지를 해서 이거는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이야기를 꼭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신경 좀 쓰셔야 돼요. 잘못하면 구청장님한테 누를 끼치게 된다구요.

예.

그다음에요. 지금 현재 평가인증 시설이나 서울형어린이집에 취사부 인건비가 나가고 있죠?

예.

가정만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민간도 나가는 거예요

민간도 나가죠.

민간도 나가죠.

예.

그런데 취사부 지금 채용률이 얼마나 돼요? 취사부 채용률이요.

평가인증이나 이렇게 지원을 받는 시설은 다 채용을 한다고.....

100% 다 채용했어요?

100%까지는.....

이거 지금 인건비가 60만 원인가 나가는가요?

60만 원은 더 되죠.

80만 원 나가나요?

1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00만 원 된다고요?

예.

그런데 채용이 안 된 데도 많죠, 이거.

채용은 안하고 계신 데도 있죠.

안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인건비가 약하니까 안하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안하는데 가 많죠?

안하시는 데도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취사부로 채용해가지고 혹시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는 없나요?

그렇게까지 시설이 한 40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안 봤죠?

예.

지도점검할 때 확인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는 취사부로 했는데 청소를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보조교사로 한다든지 이런 용도 외에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나는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다른 구의 의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적발돼서 지적 받은 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내가 누구 의원을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취사부, 예를 들어서 취사부를 인건비를 지원하는데도 채용을 안하면 채용 안하는 이유가 뭔지도 알아볼 필요성이 있고요. 왜냐면 사람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어린이집들이. 그렇죠? 그런데 취사부로 채용을 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는지 그 지도점검을 나가가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육시설 지도점검 있는데요. 여기 점검결과에 우수 보육시설로 결정이 되면 우수보육시설 표창을 주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국공립은 비교적 잘 공평하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이나 가정에 우수보육시설 표창을 갖다가 지도점검해가지고 직접 지도점검해서 우수시설로 인정을 받으면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추천하나요? 아닌데 그냥 그 분과에다가, 어디 연합에다가 그냥 너희들 한 명 추천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받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가.....

연합회에서 추천받죠?

매년 지금 해온 리스트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국공립, 민간, 가정 이렇게 안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 그렇게 좋은 시설이 있으면 저희구에서 추천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우수보육시설 표창문제 때문에 볼멘 목소리가 왕왕 나오지는 않나요?

표창은 받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분과 연합회에서 해 오시는 걸 보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해오시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심사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냥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그것까지 다 제출을 하거든요.

아니, 내 이야기는 지도점검 해가지고 지도점검 결과에 의해서 우수보육시설로 결정이 되면 이렇게 준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던져주면 지도점검 결과를 분과연합회에서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도점검을 해서 그렇게 잘해서 추천을 할 정도의 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하죠. 그런데 거의 시설들이 다 대동소이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 진짜 우수한 데만, 만약에 우수하지 않으면, 우수한 데가 없다고 그러면 그 해는 안 주더라도 진짜 우수한 데만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수보육시설 표창 받아놓고 그 다음달에 비리 저질러가지고 서울형 취소되고 하는 데도 나오죠.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잘보고 해야 된다니까. 우수보육시설로 받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적발됐어요. 그래가지고 서울형 떨어지고 정지당하고 과태료 물고 그런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서 직접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무리 없도록, 그렇다고 해서 연합회에다 던져줘가지고 갈라먹기식으로 표창 받게끔 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해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사기준표랑 저희한테 제출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안됐습니다. 만약에 합리적으로 됐다고 그러면 올해 2012년도 우수보육시설 그거 한번 내가 조사해볼까요? 개인적으로.

예, 합리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출산장려 때문에 많이 노력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내 케이블TV, 구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활용을 홍보한다고 했죠?

예.

지금 아이낳기운동본부 있죠?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인가 있죠? 우리.

예.

그 단체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어요?

홍보, 캠페인 할 때 방화동 축제나 이런 거 할 때 나와서 캠페인 했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면 거기 공동대표가 본 위원이거든요. 그런데 한번도 연락받은 적이 없어요? 4년 동안.

캠페인에 초대는 아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해서 안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공동대표인데.

했습니다.

한번도 4년동안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 나는 그래서 이 단체가 없어진 건지 아니면 유명무실한 건지 그걸 물어보려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매체도 중요하지만 이런 출산장려를 위한 단체들 있잖아요? 이런 단체들을 잘 활성화를 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공동대표가 있는데도 그 공동대표가 하나도 모르고 있는 그런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왜 내가 그걸 질문을 안하겠냐 이거죠.

그런데 캠페인에는 나오셔서, 저는 캠페인이나 이런 교육할 때 오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 달리 모든 것을 전부다 예산을 이용한다든지, 무슨 뭐라고 그럴까 필요로 하는 그런 매체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조금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지금까지 해오는 것 보다는 달리 뭔가 좀 새로운 마인드도 아동이나 그다음에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업무를 추진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장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속에 불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때는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의 정책사업이 뭐뭐가 있어요?

정책사업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이 예산은 기능별로 분류한 게 있습니다. 분야 구분 뭐라고 써 있었어요? 정책사업, 단위사업 나옵니다. 예산보면 가장 기본적인, 내가 이걸 보고 업무보고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팀장님들 정책사업이 뭐뭐가 있어요?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을 쭉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밑에 있는 것들은, 정책사업. 과장님!

보육지원 및 여성복지증진,

아니고, 과장님 제가 문제만 지적할게요. 우리 여성가족과의 정책사업으로는요,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지원 전반에 예산을 다룰 때는 청소년건전육성 및 보호라는 정책사업이 있었어요. 이거 아마 청소년 어디로 갔습니까? 전문위원님. 갔어요? 저쪽으로, 노인청소년과로 갔습니까? 이 정책사업이 확인돼요? 그쪽으로 간다고 그러더니. 그건 빼놓고 여성복지 향상 및 건전가정 지원 3개의 정책사업중에 여러개의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해돼요?

예, 맞습니다.

업무보고 하는데 내가 정책, 내가 공부 좀 하라고 각성주기위해서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25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육료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육료 지원 보면 여기다는 뭔 말을 표시했느냐? 실질적인 보육료 지원만 표시해놨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거.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상으로 보육료 지원이란 정책사업에는 뭐뭐가 들어 가느냐? 이렇게 개개인한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보육료 말고 단위사업으로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도 이 보육료 지원에 들어갑니다. 정책사업 보육료지원에 들어가고, 다자녀교육 영유아 지원도 이 보육료지원에 들어가고, 또 다자녀교육 영유아지원 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도 정책사업에 보육료 지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딱 이거는 뭐냐? 단위사업인 보육료 지원을 실질적으로 지금 말하는 민간보육시설 영유아간식비 빼고 다자녀가족 영유아 지원 빼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를 빼고 실질적인 지원하고 보육료만 지원하는 것만 표기해놓고, 그 밑에 또 시설에 보면요, 시설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여기는 운영지원, 인건비 지원까지 다 세분화돼 있거든. 이거를 업무보고를 할 때는 보육료 지원이라는 정책사업중에 여러가지가 있어. 그중에서 보육료 지원이 321억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알고 “아, 제대로 된걸 했구나!” 지금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 보육료 지원이 전체예산이 기정예산을 보면 얼마를 했냐 그러면 432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391억만 나왔다는 이야기는 지금보육료 지원이라는 정책사업 중에서 다른 것 다 빼버리고 딱 보육료 지원만 해. 단위사업에 하나만 표기해놓고 그 밑에 보육시설 지원을 보면 여기에는 정책사업중에 단위사업인 보육료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세분화돼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예산액이 언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맞지 않죠? 우리 팀장님 어때요? 정우숙 팀장, 이거 만들었어요?

예?

왜 뒤에 숨어요? 이거 만들었을 것 아니요?

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밑에 있는 것도 보면 예산서 199억인데 230억에 대해서는 간주처리가 그동안에 몇차례 왔으니까 늘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위에 있는 보육료 지원을 이렇게 정책사업으로 할 때는 보육료 지원 말고도 아까 몇 개 그 외 것을 예산을 써줘야 정책사업이 딱 세가지 밖에 없어요. 지금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정책사업은 저쪽으로 이관시킨 거 맞아요? 아마 그건 안하죠?

예.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라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안 하죠? 이건 노인청소년과로 이관시켰을 거야, 아마. 조정을 할적에 지난번에 조직진단에서. 그렇게 했으면 여성가족과에서는 크게 뭔 사업을 하겠습니다, 정책사업이 딱 그러면 이건 기본이야, 정말로 기본이에요. 그중에서 단위사업으로 뭐뭐뭐 나온다, 그런데 예산 사회사업중에서 세사항으로 세부항목 쭉쭉쭉 나온다 이렇게 해야 이거가 업무보고가 맞는데 금액을 내가 안 썼거나 이거를 안하고 했다고 그러면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을 이 사람들이 그러면 실질적인 보육료 지원만 표시하는 걸로 내가 알았을 텐데, 밑에는 다른 설명을 해놓고 위에만 딱 안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고서가 뭐라고 그러죠? 짜임새가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공부하세요, 과장님. 숫자 공부할 필요없어. 큰 것. 여성가정복지의 정책사업은 세가지다, 그 세가지중에서 아까 말한 출산장려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고,뭣도 들어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큰 것 줄거리 세 가지, 세 가지 큰 것 외에 없어요, 정책사업이. 그 밑에 단위사업이 여러개가 있는 건데 이거를 내가 지금, 안 챙기고 왔으니까 내가 지금, 망신이 아니에요. 공부해요, 모두들. 팀장들! 가서 알려주고 딱 이거 만들 때는 말이야, 설명할 때 정책사업중에서 단위사업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면 역시 업무를 충분히 장악하고 있구나, 보고내용이 딱 들어봐도 아 안 읽어봐도 가정복지과의 큰 줄기사업은 이런 거고 이러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구나, 딱 그렇게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인증서 하고 이렇게만 내놨잖아요? 거기는 얼마나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서울형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준다, 지금 말한 보육료 지원, 시설지원 이 두가지 말고 서울형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 중복되지 않고, 쉽게 말해서 보육료 지원과 시설지원비가 중복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서울형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라든가 돈 들어가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 얼마나 됩니까?

가장 큰 거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이 되면. 그러니까 인건비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서울형어린이집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서울형어린이집인데 그 밑에 보육시설 지원에 인건비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인건비가 4000명중에서 45억이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예.

지금 예산서상에는 오십 몇 억으로 돼있습니다만 이것 말고 서울형이라 하더라도 보육시설 지원에 이거가 포함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 말고 인건비나, 서울형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서로 갈라고 하는데 다른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교사들이 서울형이기 때문에 갈려고 하는 이유요?

아니 뭔 말이냐? 지금 과장님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보육시설 지원이라는 것은 서울형을 포함해서 지금 390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다 포함됐죠?

예.

그런데 특별히 서울형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이와같은 보육료나 보육시설에 따른 지원 말고 특별히 더 지원해준 게 있어요?

서울형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해주는 거는 냉난방비 정도, 냉난방비가 동절기, 하절기에 아주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는 교사의 인건비 때문에 서울형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공항동 청소년공부방이 지금 신축에서 공항동 동사무소로 이전한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이전합니까? 동사무소.

이전에 관한 문제는 노인청소년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디로 이전을 하든 이전이 확정이 되면 그 부지에 저희가 어린이집을 신축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 위치에서 공항동주민센터로 잠시 옮기는 거예요?

잠시가 아니고 거기에 열람석 같은 게 있어서 아마 사전조사를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몇 층으로 어디로 옮긴다는 거예요? 어디 자리가 있어요?

주민센터 2층이라고, 주민센터 2층.

정확한 자리는 모르세요?

그거는 노인청소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걸 파악을 하셔야지 그걸 왜 모르셔요. 행정건축 분야라든가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노인청소년과고 행정적인 분야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노인청소년공부방 운영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이전을 추진해주시면 그 부지에다 저희가 어린이집을 신축하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주민센터로 이전을 하는데 이전하는 위치라든가 아니면 그 범위를 모른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네.

이전하는 게 동사무소 2층 프로그램실로 이전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차후에 파악을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파악하시고 알고 계셔야죠, 그런 부분은. 그러면 옮기면은 지금 옮기고 난 그 땅에다가 다 신축을 한다는 내용이구만요?

예.

지금 출산장려에 의한 양육지원 및 사회분위기 조성에서 상당한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지원비 조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매칭비율을 국가나 시에서 일률적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자녀가족 양육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칭으로 정해져 내려옵니다.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하죠. 지금 사회적분위기가 결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안돼 있는데 그건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고, 정책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이고, 또 상급자치단체에서 행정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분명한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이 매칭비율에 대해서 부담을 해가면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보조사업은 대부분 매칭비율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시키니까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안한다고 하면요? 구에서 못하겠다, 우리는. 국가적인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떠맡아가지고 다 해야 되냐? 그렇게 나갔을 때 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대란이 일어나겠지요.

경기도 안좋고 그래가지고 결혼도 안한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전세 얻을 돈도 없으니까 결혼을 안한다고 그래요. 집이 있어야 들어가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할 것 아니에요. 근본적인 대책 차원에서 안해야 될 사업은 그냥 하지 않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칭비율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안 됩니까? 상급자치단체나 국가,

계속해서 저희가 구비 부담분을 줄여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

신경 좀 써야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예.

복지 좋죠. 여성교양대학 운영에 있어서 남성교양대학 운영 혹시 있습니까?

지금 남성이나 여성이나 성평등 차원에서 연세리더스 아카데미라든지 학부모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교양대학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좀 저조했을 때 그때 이름이 붙여진 이름이어서 여성교양대학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성평등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20세기에 나온 문제인데 지금 21세기에서 성평등에 대해서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거론이 많이 됩니까? 지금도.

지금 성평등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상위시대 같은데. 일종의 이것도 복지인데 여성교양대학이라고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지식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문화의식도 더 높아요.

높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히려 남성들을 교양대학을 남성들을 더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죠. 가르치고 홍보해야 되는데 여성들이 지식, 교양, 지위, 문화 의식 다 높잖아요? 남자보다. 그리고 이 여성교양대학에 대해서 여성들만 다니는 거죠?

예, 지금은 여성들만 주로 합니다.

여기 여성교양대학에 참여를 못하는 분들도 진짜로 지원을 해야 될, 지원하고 교육을 시키고 또 찾아내가지고 도움을 줘야 될 분들은 안 오는 분들도 많이 있죠?

여성교양대학은 본인이 뭘 배우고 싶다 라고 의지를 갖고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있고 어느 정도여유가 있는 분들이 오죠?

시간을 내서 오시는 거죠. 자기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쉽게 말해서 보편적 복지고 보편적 지원이네.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1억 6300, 1억 6300을 써가지고 선택적으로 지원한다면 아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또 남성과 여성의 성차별적인 것도 평등화 돼있는데 구태여 여성교양대학을 하면서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조금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요즘시대에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교양대학도 함께 할 수 있는 남성과 여성이 같이 할 수 있는 성평등 시대를 맞아서 좀더 좋은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양이라고 표현하는 방법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줄은 알아요. 그렇지만 연세아카데미나 남자여자 공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성교양대학도 마찬가지고 추진해가면서 더 효율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시 한 번 말 그대로 부정적인 의미내에서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될 수 있으면 줄이세요, 복지비. 전체적인 복지비쪽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부분을 줄이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예.

늘리지는 마세요, 복지비에서.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계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지원도 있고 보육료 지원에다가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전부 이렇게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상당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 역량강화 교육을 제외한 구차원에서의 강서구 관내 원장들에 대한 교육 이런건 없나요?

그게 이 교육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게 이건가요? 강서구만인가요?

예.

여기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이?

예, 저희구에서만.

아, 강서구만. 그러면 이것은 원장하고 보육교사들하고 같이 받는 교육인가요?

예. 시설장을 대상으로 할 때도 있고 시설장이나 교사를 함께 대상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교사들은 교사들이고 원장하고 교사하고는 좀 분리해서 교육을 차원이 다르게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보육교사들은 이미 대학교때 이미 전문강의를 통해서 다 수료를 한 과정을 겪은 분들이기 때문에 대충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별의별 얘기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현장 중심이 때문에 이런 보육교사도 있고 어린이집선생님도 있고 유치원선생님도 있고 원장도 있고 다각도로 이렇게 많이 대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모순된 점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구에서 지원을 받다보니까 어린이집 학부모들, 자모들 생각도 무조건 교사들을 이렇게 질책을 한다거나 조금 실수가 있다거나 이러면 교사들을 잡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 교사들이 아니라고 하면 바로 구청으로, 아니면 상부로 이렇게 막 전화들을 하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 느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느 A라는 어린이집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원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다 이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아닌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총괄적인 책임은 통솔하는 장이 져야 되죠.

예,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시설장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시설장은 그게 잘못하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 교사를 자꾸 그만 두라고 강압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교사는 억울하니까 안 나가려고 이렇게 모면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은 교사가 밀리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사들은 여기에선 한번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면 취업이 안 되죠. 누가 그런 교사를 쓰려고 하겠어요? 어느 어린이집이든.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주무관청에서는 시설장에게 책임을 많이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요. 그다음에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한번 합니까?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어린이집 숫자가 너무 많아서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1년에 한번 이상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 규정은 없지만 저희가 전에 해보니까 1년에 한번을 다 돌기는 너무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갑지역 을지역으로 나눠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는 시설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보육시설 지도점검 여기에 보니까 지도점검 9월 추진예정이라고 돼있는데 그 많은 시설을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점검리스트가 있습니다. 아동관리부터 직원관리, 회계규칙, 그다음에 급·간식 위생상태 이런 것까지 리스트가 있어서 그 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라는 것은 어린이집에 비치돼있는 리스트를 갖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가지고 나가는 그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체크하고 그러는 건가요?

저희가 점검을 나갈 때는 이러이러한 항목을 보겠다고 점검 공문을 어린이집에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빠져나가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거네요.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 보다는 좀 맞춰서 거기에 하나도 누락되지 않고 소홀함이 없이 정리를 하시라는, 준비를 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시설을 처벌하기보다는 아동보육을 위해서 정말 좋은 시설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원안이지만 그것을 이 시설장들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만 딱 쳐버리면 시설장들이 뜨거운 감자로 알고 더 조심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런 발언을 하느냐 하면 여러 군데서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할 때에 혹시 그 중에 어느 어린이집에 갔을 때 교사가 자주 바뀌는 이유같은 거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저희도 교사가 자주 바뀌면 관심을 갖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수시점검을 나가죠. 저희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런 일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어요?

딱히 지금 몇 군데라고 생각은 나지 않지만 교사가 자주 바뀌면 뭔가 조금 이상한 기운이 감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가 아니고. 교사가 자주 바뀌는 이유는 거의 거기 십중팔구는 시설장한테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점검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정말 지도점검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점검을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강서-이화아카데미가 1년에 2회가 있는데 회당 80명인데, 그런데 이 모집에 문제는 없나요?

모집에 처음에 꽉 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래서 지난 상반기때도 71명이 수료했습니다. 이제 등록은 거의 80명 가까이 하시는데 중간에 빠지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요. 이번에도 한 8명 정도인가 부족해서 지금 저희가 또 홍보를 더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계속하실 건가요? 언제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언제까지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하다보면 내용이 좋다고 말씀은 많이 하셔서요. 하는 데까지 아직 듣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더 저희가 좀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저출산에 대해서 많이 염려가 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거 강서-이화아카데미 강서-이화사랑나누미 봉사단 있죠?

예.

거기서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저출산에 대해서 출산 장려캠페인 같은 봉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시고 좀 연관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면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사 가셔야죠?

예.

이거는 과장님이 급하게 대답 안하셔도 되고 뒤에 팀장님이 하셔도 되는 가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가셔야 된다고 그러면 보내드려도 저는 상관......

아니, 괜찮습니다. 조금 늦게 가면 됩니다, 저희 행사니까요.

아, 괜찮아요?

예.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다자녀가족 양육수당 지원에서 셋째 이후 지원하는 것 중에 지원기준이 월 10만 원 또는 보육료 50%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보육료 이제 무상보육이 다 돼서, 그렇죠? 50% 지원의 의미가 없는 거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죠?

지금 3, 4세 아동은 무상보육이 아닙니다. 0~2세아 하고 5세만.....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셋째 이후 3, 4세.....

그렇죠? 3, 4세에 해당하는 아이.

838명이 그 사이에 해당되는 아이에요?

예.

이 무상보육이 올해부터 다 실시된 거죠?

아니 3, 4세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3, 4세 빼고. 그러면 결론은 그 3, 4세 아이에 해당 되는 게 838명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지원한 실적이에요.

아, 밑에 8101명.

예. 시설에 보내고 집에서 양육하고는 부모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시설에 보내실 경우에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해드리는 것이고요. 집에서 양육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양육수당을 개월의 차이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월 1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20만 원.....

월 10만 원은 36개월 미만.

아, 36개월 미만이 월 10만 원이고. 아! 이게 어렵네요? 복잡하고.

예, 보육은 참 복잡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중복지원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중복지원은 안합니다. 보육시설에 갔으면 그다음에 달에 당장 양육수당이 끊깁니다.

그런데 이 3, 4세도 하위 70%까지는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30%에 해당되는 셋째 이후부터인데 이렇게 인원이.....

셋째 이후는....

셋째 이후 자녀부터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인원이 꽤 많네요? 이게 1년에, 지금 1년이 아니죠? 1년이 다 안 지나갔으니까. 지금 한 10개월 9월 8개월 동안에 8000명이라는 얘기인가요.

838명.

8101명.

그것은 누계로.

아니, 그러니까 누계로.

예.

누계로 간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호빈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정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엄정숙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철우 자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성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성기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박영재 의료보장팀장입니다. (박영재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과 서무 남한현 주무관입니다. (남한현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는 1. 수급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도모, 2.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 3. 장애인과 함께 하는 기반조성, 4. 저소득주민 의료보장 관리강화 순으로 되어있으며 업무실적과 예산집행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8쪽, 수급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에 관한 사항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은 가구원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가구별 차등 지원하는 생계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 사망 및 자녀출산 시 지급하는 장제·해산급여, 그리고 자활소득공제 대상사업 참여시 지원하는 자활장려금 등 총 585억 100만 원의 예산액 중 8월말 현재까지 1만 455가구에 1만 7678명에게 365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주거복지 맞춤형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소득층의 여건에 맞춰 단계별로 상담을 실시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하는 영구임대, 다가구임대사업은 임대주체인 LH와 SH공사에 선정 의뢰하여 381세대를 지원하였고, 전세보증금 대출지원사업은 저소득 무주택세대주에게 전세보증금의 70%이내 연리2%의 저리로 대출하는 시책사업으로 189세대에 4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차상위가구 임대료 보조는 951세대에 4700만 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서울형 집수리사업은 3가구에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활사업추진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지역자활센터는 시장진입형 9개 사업과 사회서비스일자리형 29개 사업을,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는 근로유지형과 복지도우미 등을 채용 지원하여 63억 8000만 원의 예산액 중 843명에게 34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은 강서, 등촌, 방화 등 3개 지역자활센터에서 308명이 참여하여 빨래방, 보육도우미, 도배, 옷수선 등 35개 사업을 운영하면서 직원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로 7억 7900만 원의 예산액 중 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은 사실상 생활여건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요건 미비로 수급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틈새계층에게 특별지원하여 7억 7100만 원의 예산액 중 4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소자본 창업교실은 소자본 창업희망자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등 4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6일에서 7일 양일간 구민회관에서 사업유형별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상권 및 입지분석, 창업지원제도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재가간병 및 가사서비스 지원하는 것으로 참여기관은 방화지역자활센터와 가양4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1억 200만 원의 예산액 중 80명에게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취업수급자 118명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장려금으로 지급 후 적립토록 하고 민간지원금 매칭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6억 600만 원의 예산액 중 2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장애인과 함께 기반조성사업으로 장애인의 사회·문화 복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문화예술제 등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의 예산액 중 장애인의 날 행사와 문화예술제에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체육대회는 10월 중 개최예정으로 있으며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직원교육은 9월 19일 구민회관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사랑의 버스 승강장, 안내표지판 교체 및 보안 설치에 2000만 원의 예산액 중 1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휠체어 등 이동보장구 무상수리 지원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의 예산액 중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치료 등 보조사업은 법적근거에 의해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지급과 이외에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언어발달 지원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맞춤형 자세유지 보조기구 렌탈 및 리폼 서비스사업, 장애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지원등은 모두 정상 추진 중으로 세부추진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3쪽 저소득주민의 의료보장 관리강화에 관한 사업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다양한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 보장구 구입비지원, 산소치료 요양비, 임신출산 진료비, 본인부담 보상금, 건강생활유지비 등에 10억 6700만 원의 예산액 중 9975명에게 7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립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범위확대, 맞춤형 상담서비스 강화 및 의료급여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고 1억 3300만 원의 예산액 중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이하인 장애인 및 노인세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하여 3500만 원의 예산액중 월평균 375세대에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대부분의 사업은 정상 추진중에 있으나 일부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남은 기간 동안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의 업무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오세훈 전시장 시절에 디자인거리를 만들면서 버스전용차선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러기 보행 횡단보도를 만들었어요. 그거 아십니까?

예.

그런데 제가 유심히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것을 만들면서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블럭이 시각장애인들이 걸을 수 있는 점자블럭이 이 기러기있는 건너가는 횡단보도쪽에 있는게 아니라 중앙부 있죠? 중앙부에 그게 설치돼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건지, 서울시에서 그걸 결정을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사회복지과로 와서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는 안 해봤는데요, 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또 행정적인 모든 지원이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시책을 펴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라든지 이동보장구 가지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점자블록 인식 이런 것을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동경로에 인식이 쉽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과거에는 모든 점자블록이 횡단보도가 기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횡단보도의 중앙부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건너고 또 모든 시설물도 점자블록의 유도에 의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입출입을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중앙버스차선제도를 하면서 그게 생기면서 지금 시각장애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 불편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시각장애인들한테. 지금 누가 봐도 거기 중앙부위는 그냥 건널목이 아니라 떨어지는 쪽이야, 경계석이 있어가지고 그냥 떨어진다고 내리면.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또 그리로 유도하는 횡단보도로 건너라는 유도하는 선도 없어, 점자블록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불합리한 점을 보고 그걸 시정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서는 지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지금 모든 사업중에 추진실적이 지금 8월말로 우리가 9월 달이니까 8월 말로 계산할 때 지금 60% 미만대로 추진실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셔서 올해 모든 사업을 예상했던 추진사업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권중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길 노인행정팀장입니다. (조영길 노인행정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경일 노인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덕 노인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선덕 노인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윤임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이윤임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최승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최승호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노인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3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노인복지시설의 경영선진화, 노인 경제활동지원 및 소득보전, 노인건강 및 여가생활 수준향상, 소외어르신 보호, 다양한 효행 실천사업 추진, 꿈이 있는 미래인재 육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노인복지시설의 경영 선진화입니다. 고령화시대에 지역 어르신들의 대표적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비와 시설 개보수비 및 물품구매 지원 등을 통해 경로당이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장소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관내 198개 경로당회장과 노인회임원을 대상을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도자로서의 자긍심과 덕목, 리더역량을 키워 경로당이 자율적이고 활기찬 여가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노인복지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으로 그간 사회복지시설 부족으로 불편해왔던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한 봉제산·연지·화곡 노인복지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건강, 취미, 여가, 교육 등 기본사업 이외에도 금년에는 취업연계 등 사회적 유용성이 높은 특성화 프로그램과 재가복지사업을 추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없는 서울 구현을 위해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시설 10곳에 대한 시설 운영비 및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후 난립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교육, 간담회등을 통해 요양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노인 경제활동 지원 및 소득보전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원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의 신체노동이 가능한 분 중에 1344명을 선발해 등하교길 아동 안전보호, 지역환경개선, 급식도우미등 공공영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니어협동조합 운영지원입니다. 노인들에게 적합한 소단위특화사업을 개발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서종합복지관내에 작업장등을 설치해 수의제작판매, 시니어카페, 지하철택배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노인전문봉사단 운영입니다. 현업에서 은퇴한 노인들로 구성된 노인전문봉사단 활동을 통해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노인의 인적자원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봉사단은 강서실버순라군과 북치는 실버순찰대, 은사랑 선생님 등 3개 봉사단으로 구성 13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봉사영역을 좀더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급 지급은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은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연금으로 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금년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8만 9000원으로 현재 저소득노인 3만 808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노인건강 및 여가생활 수준향상을 위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장기요양등급 1~3등급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재가급여비용에 대한 구 분담금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 우리구 전체 비용중 27%에 해당하는 11억 7000만 원을 분담하여 950건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운영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대상 시설을 150개소로 확대하고, 노인종합복지관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유익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교실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지역 어르신들이 인문학프로그램 등 다양화된 여가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강사료, 교육재료비등 노인교실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소외어르신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서비스는 만65세 이상 요양서비스가 필요치 않은 독거노인에 대하여 노인돌보미가 가정방문 또는 전화로 생활안부 확인등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독거노인 85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종합서비스는 65세 이상의 장기요양보험 등외자중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 대하여 노인돌보미가 식사, 세면 도움 등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개 주간보호시설 등을 통해 21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비용은 무료지만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의 경우 수급자는 비용이 면제되나 일반인은 서비스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중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에게 재가관리서비스를 받도록 함으로써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결식우려 어르신 무료급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의 기본적 생계보장을 위해 제공하는 무료급식사업으로 강서노인종합복지관외에 14개 수행기관에서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배달사업을 운영하여 결식어르신 예방과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 노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에 대한 생계비와 사망시 장제비를 지급함으로써 기본생계유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다양한 효행 실천사업 추진으로 매년 맞는 5월 가정의달 행사는 경로잔치와 효 실천자 및 노인복지기여 단체 등에 대한 포상 등 동단위로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경로의 달 행사는 노인의 날 기념행사와 더불어 어르신과 가족 등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은빛문화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고령화시대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사상 및 효실천 문화를 확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꿈이 있는 미래인재육성입니다. 청소년교육·문화 공간인 구립청소년회관 및 화곡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위한 활동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공부방을 연중 개방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지역청소년에게 학습공간 제공은 물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창의적인 아동·청소년 활동여건을 조성하여 주5일수업 전면시행에 따른 주말 및 방과후 시간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잠재된 재능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존, 꿈틀학교 운영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운영, 결식아동급식 지원 및 위기청소년 보호시설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노인청소년과 직원 모두는 어르신들의 복지환경 조성과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중대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복지관을 통한 경로당이나 일반 사립경로당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경로당에서 이렇게 우리 노인청소년과로 민원있는 건 없습니까?

민원이 자체 회장, 총무 교체 과정에서 일어나는 민원, 또 시설개보수 해달라는 민원 이런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그거를 질의하냐 하면 지금 37페이지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노인일자리에 투입된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노인일자리에 공공일자리 총 합계해서 한 13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 어떤 경로로 추천을 받고 계시죠?

이 사업은 수행기관이 지금 25개 사업 1300개 정도 되는데 수행기관에다 우리가 줘가지고 거기서 선발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수행기관 중에 다른데 보다도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에서 추천 올라오는 거 있죠?

예.

거기에서 231명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만 해도 불만이 섞인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노인지회에서 올라오는 명단대로 했을 때, 구청에는 그런 민원이 없나요? 제가 알기는 구청에 전화했을 때 이런 경로당에 대해서나 아니면 운영에 대해서 등 이런 일자리관련해서 전화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그렇게 답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지금 온지가 그렇게 오래 안됐고 그래서 그런지 일자리사업에 대한 민원은 일자리사업이 벌써 한참 지나서 지금 끝날 때가 다 돼 가기 때문에 그런지 일자리사업에 대한 민원은 아직 제가 직접 받은 일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경로당에 대한 민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입장이 난처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5페이지에 경로당 지도자 워크숍 개최도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노인청소년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보다 나은 어르신들의 여과생활 내지는 모든 삶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시는 모습은 감지하겠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냐라는, 경로당 지도자 워크숍도 그냥 하루 나가서 어르신들 즐겁게 해드리는 그러한 사업으로 끝나지 않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 이거 지도자 워크숍이라고 그러면 1박2일이네요?

예.

그런데 이 경로당 회장님들 내지는 여기 대상이 보니까 노인지회 임원들인데 이분들이 모범이 돼야 되고,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본인들이 속해있는 경로당에 가서 모범적으로 하셔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회장님들이 굉장히 독선적으로 경로당을 이끌고 가고 계시거나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워크숍을 개최할 때는 반드시 우리 노인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은 어느 부서든 간에 이런 교육과 워크숍이 형식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정말 실질적인 보탬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경로당의, 사립경로당입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 한분이 전화가 와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회원들한테는 전혀 알리지를 않고 본인의 이름으로 올린 거예요. 회장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도 하지도 않고 돈을 탄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간에 지금도 전화가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달 전에 우리 노인청소년과로 자료를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러한 것을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지 팀장님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지 국장님한테 물어야 될지 모르지만 좀 불미스런 일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한테 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나, 저도 덕분에 이번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나오는 이 자료도 뽑아봤고 의원이 자료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 주게 돼있거든요.

예.

공부 좀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무리하게 요구한 거 없었죠?

일단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렇게 다른 주변의 분들이 곤란하지 않도록 이런 것은 과장님 선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특히 수행기관인 노인회강서지회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좀 인신공격성 발언이 되는데 그 사무국장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전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만약에 우리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폭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손을 댈 수가 없다하면 본 위원이 그러한 민원이 한번만 더 들어오면 대한노인지회 중앙회에다가 본 위원이 직접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러한 사태까지 안 가도록 지금 있는 사무국장이 그러한 물의를 일으키지 않든가 아니면 교체를 하든가 하여튼간에 거기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운영확대 및 내실화가 있는데 여기에 소요예산이 1억 4100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사립경로당이나 구립경로당 다 포함이죠? 무슨 프로그램을 어떠한 것을, 지금 여기 보니까 경로당간 노래, 댄스, 무용, 경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상시설은 구립이나 시립 다 같이 포함이 되는데 100% 다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립에서 하고 있는데 사립에는 규모가 작으니까 사립경로당의 어르신들이 구립으로 오셔서 같이 활동을 배우고 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경로당 순회하는 거죠, 순회.

순회요?

예, 강사가 순회하는 거.

본 위원이 한번도 본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동장할 때 동에서 직접 제가 이걸 운영해 본 일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아직은 지금100% 파악이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일단 지금 파악을 지시해 놨습니다. 제가 그거 참여율이나 참여실적에 대해서는 자료가 지금 파악되는 대로, 여기 지금 지역별로 A, B, C, D센터로 나눠가지고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노인회지회, 종합사회복지관, 구립복지센터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서 지역을 나눠서 이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 자료는 정확한 실적이나 참여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수행기관이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이나 구립노인복지센터 이 정도는 잘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본 위원이 자주 가는 편인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보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예산이 많이 드는데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추진이 이게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무료급식사업, 종합복지관 10개, 노인복지관 기타 이래가지고 운영기관 14개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지지원과에서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니고 노인청소년과에서 나가는 겁니까?

이게 지금 우리과에서 나가는 예산입니다.

조금 헷갈리는데, 지금 수혜를 받으셔야 될 어르신들 대기자 인원수 혹시 아세요? 없습니까?

대기자요?

예, 이 무료급식을 받기를 원하시고 받으셔야 될 어르신들이 대기자가 있으시냐고 묻는 겁니다.

그것은 대기자까지는, 우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선정.

선정을 해서 한다고요?

예.

아니, 그러면 그 인원이 몇 명이 됐든 간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느 선에서 잘라야 되는 건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결식우려가 있는 60세이상 경로식당 등은 그렇고 무료급식은 지원인원이 사업수행, 일단 경로식당하고 식사배달, 밑반찬배달이 이게 지금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대상 합계 2202명이 식사배달까지 합해서 인데 지금 복지관이 14개란 말이 에요. 노인복지관까지 전부 14개인데, 가양5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5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명에서 250명 정도. 그런데 인원이 이거밖에 안되나요? 더 많을 거 같은데?

일단 개별복지관별로는 인원이 지금 가양4종합복지관이 해당 인원은 130명으로 돼 있습니다.

5는요? 가양5는요?

가양5도 130명으로 돼있습니다.

그거 밖에 안돼 있어요?

예.

본 위원이 물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식사배달까지 해서 한 2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예산에 상관없이 여기 복지관에서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나가는 예산은 130명에 해당되는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복지관에서 더 드시는 분들을....

더 드시는 분들은 복지관의 예산으로 충당을 한다고요?

예, 돌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대기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달씩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렇게 들어서. 그리고 이게 가끔 가다 보면 저도 그것을 연결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특별한 날 있잖아요? 어버이날이라든가 아니면 명절 때, 정월대보름 때 이런 때에 지역에서 가끔 경로어르신들 식사를 해드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 후원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연결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날의 예를 들어서 정월대보름날 찰밥에다가 나물에다가 김에다가 이렇게 막 국물까지 다해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날 지출될 예산이 안 나가도 될 걸로 계산이 되는데 복지관에서 보면 그날 다 써버려야 된다고 그래요,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특식으로 해서 뭐를 한두 가지 더 해서 잘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정된 예상된 금액은 그날 다 소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특별한 날에 명절이나 이런 때 특식비로 해가지고 4000원정도가 나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원자가 있으면 그날 특식은 물론이고 2800원까지 해서 이런 것은 다시 반환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비치시켜놨다가 다음에 요긴하게 쓴다든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던 거거든요.

저도 그런 문제는 지금 다른 복지시설이나 복지관이나 제가 장애인팀에 있을 때도 보면 우리가 기능보강사업비를 내려주면 그분들이 어떠한 후원을 받아서 봉사를 하고 그걸 봉사한 걸로 해서 그 사람들 수입으로 해서 다른 기타경비로 사용하는 예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형태가 아닌가.

이 부분은 복지관하고 우리 노인청소년과하고 긴밀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만큼 뭔가 이렇게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후원자는 후원한 바람도 없고, 그래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날의 예산은 어떻게 비축을 한다든가, 비축해서 어떻게 다음에 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필요없이 예산낭비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복지관하고 긴밀하게 대화를 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우리 위원들 간에 질의응답을 할 때는 애매모호한 대답은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할 부분은 정확하게 내가 지금 현재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파악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정답입니다.

예.

그런데 애매모호한 “이런 거 같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대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청소년과 예산이 얼마죠?

우리 노인청소년과 예산이 한 450억 정도 됩니다.

현재 얼마정도나 쓰고 얼마 정도 남았어요?

전체 사용 금액대비 잔금은 파악이.....

보세요, 봐요. 보고 답변하시라고요. 보고 정확하게 답변하시라고.

지금 예산 450억 중에 지출액이 300억이고 잔액이 한 150억 정도 남아서 66% 집행이 됐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죠? 대충이죠?

지금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아니, 그러니까 대충 그 정도 하면 맞는 거 같아요.

예.

대충이지, 뭐 얼마까지 전부다 지금 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우리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내지는 75세로 연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어요?

예.

솔직한 이야기로 관련이 없는 의원도 알고 있는데 소관 과장님이 모른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노인들에 대한 모든 문제가 바꿔지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리 우리들이 수명이 연장돼서 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 좋은 점 나쁜 점이 많이 따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나름대로 자치구에서 그 소관 과장님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지시를 했고 이미 알아봤어야 맞다, 대책이 세워졌어야, 어느 정도 대책이, 완전한 대책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은 현재 노인인구가 몇 명인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리하겠더라는 점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모른다고 하는데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문제는 위원님,

좋아요, 과장님. 팀장중에서 이 부분 알고 있는 담당팀장 누구예요? 담당팀장.

노인행정팀장 조영길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이 부분.

어제 뉴스에서 나온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행정적으로는 내려온 바가,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안내려왔어. 그런데 어제 뉴스에도 나왔고 그랬으면 그 전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었을 것이다, 방송에 나올 정도 되면, 정부에서. 그러면 이 파악이 방송을 듣고 우리 실무자들이 파악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래요. 방송이 나오기까지는 기안을 해서 한참 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뭐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65세에서 70세로 연장을 했을 경우, 또 75세로 연장을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 우리 65세가 노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65세는 노인 취급이 안 되고 70세나 75세 되어야 노인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고 어떤 부분들이 노인들한테 불리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되고, 예산은 어느 정도 어떤 것에서 더 많이 소요가 되고 할 것 같아요?

일단 노인연령이 높아지면 복지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행정적인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5년 내지 10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어떤 병자도 있을 것이고, 또 못 받은 사람들이 불만도 있을 것이고, 그럼 그분들의 처결은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까지 깊이 있는 것은 앞으로 그 문제를 연구검토해서 우리도 대책을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거기에 아무리 우리 생명이 연장이 되고 했어도 병이 걸려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그 10년이라는, 5년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그 사람들이 노령으로 일을 못하면 일자리를 마련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급자로 처리를 해주든가 해야만 될 상황이 온다 이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신중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게 바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현장에 있는 자치단체 담당자들이 건의를 해서 미리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건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아닌 점, 여기에 대해서 가능한 점 이런 부분들을 장단점으로 해가지고 미리서 건의를 하고 해야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 노인들이 몇 명인데 앞으로 그러면 노인들이 몇 명이 줄어들고 또 어떤 거기에서 수급자라든가 이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만약에 등록을 해서 장애인으로 변경이 돼서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고 이런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준비 하실랍니까?

고맙습니다. 일단 그걸 말씀해주시니까 연구검토를 해서 우리도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십시오?

예.

해야 됩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은. 지금 우리 경로당이 여기 나온 게 198개에 구립이 45개, 사립이 153개인데 이게 지금 운영비가 29만 원에서 69만 원까지 나가죠?

예.

69만 원에 나가는 거는 거의가 다 구립이죠? 구립.

구립만 아니고 운영비는 경로당마다 다 나갑니다.

아니, 운영비는 다 나가는데 말을 잘 듣고 하세요. 29만 원에서 69만 원까지 나가는데 69만 원 최고로 나가는 거는 거의 다 구립이다 이 말이에요, 구립. 사립중에서 나가는 것있어요? 69만 원.

그거는 지금 경로당별로 파악이 안돼 있어서 그것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잘 적으세요. 158개 경로당별 우리 운영비, 보조내역, 난방비·냉방비 내역, 또 노인수, 위치, 또 거기 대표자 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4개 노인복지관이 있죠? 3개인가?

지금 복지관이 강서시립복지관 하나하고 복지센터가 3개해서, 총 4개입니다.

4개죠. 4개중에서 우리가 지원이 나가는 게 3개죠?

예, 3개입니다.

여기도 지원액이 각자 다 다르죠? 세군데 다.

예, 세군데 다 틀립니다.

여기도 대표자, 지원액 복지관별로 자료를 주세요.

예.

우리가 요양기관이 135군데, 관리대상이 노인요양시설, 재가복지, 노인요양시설만 합시다. 노인요양시설이 27곳인데 점검이 정기적으로 나갑니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

그러면은 우리 요양기관 요양서비스 135곳 이네요?

예, 135개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검내용, 만약에 단속사항이 있으면 단속사항해서 요양소별로. 우리가 노인일자리를 지금 거의가 다 노인지회 내지는 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센터, 노인강서지회, 길꽃도서관 이런 데다 의뢰를 해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불만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동료위원하고 여기 우리 노인일자리 참여자 명단을 요구를 하다가 갈등이 있었죠?

예.

의원이 노인일자리 참여자 명단 좀 주라고 하는데 그게 불법이고 아니고 못주고 그래가지고 과장으로서 말이죠, 그런 소란을 피울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의원 경시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하여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판단을 정확하게 못해서 지금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료는 최선을 다해서 요구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을 주민들이 투표로 해서 뽑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들의 궁금사항이에요, 의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어요? 의원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자료를 안주면 우리들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의원들이 일을 어떻게 해요? 그럼 가만히 앉아서 있어야죠, 자료없으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가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숫자를 세든가.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절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줘야 돼요. 본 위원 이야기가 맞아요? 틀려요?

이번 일은 하여간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주는 게 원칙입니까? 그냥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빼야 원칙입니까?

드려야 되죠, 당연히.

그렇죠?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런 불상사가. 분명히 대답하세요? 과장님!

예.

답변하시라고요. 답변 안하시렵니까? 이것도요, 각 동별, 노인정별 일자리참여인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자료를 주세요, 저한테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자료를 당연히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대상자 중에는 우리 담당 직원들도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접근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자세하게 지금 예를 들면 요양등급 판정자 명단이 1, 2, 3등급 짜리가 있는데 그 등급받은 사람들 명단을 지금 우리 다른 과에서도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는데 그 등급판정자 명단은 다른 과에도 이름 정도는 모르는데 주면 안된다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과장님, 이 요양판정등급은 1년에 한번씩 바꿔지잖아요. 1년인가 6개월인가에 바꿔지잖아요, 이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맞지요?

요양등급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인가 6개월에 한번인가 하잖아요, 의무적으로. 누구 아는 팀장님 답변 해봐요.

요양등급......

6개월인가 1년만에 한번씩 바뀌죠?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죠?

노인시설관리팀장 김경일입니다.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기간이 2년까지입니다.

2년간. 그러는데 이걸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이거 숨길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걸로 해서 의원들이 이 사람들 가지고 뭐를 합니까? 근데 이걸 숨길게 뭐 있어요? 의원한테. 그리고 의원이 자료를 요구를 해서 만약에 그게 불미스럽게 사용을 했다, 그사람 책임지는 겁니다, 의원이. 나중에 수사가 되면 전부다 나와요. 나쁘게 썼는지, 바르게 썼는지, 잘못 썼는지, 그러면은 주는 의원이 요구를 했을 때 과장은 당연히 줘야 됩니다. 잘못 쓰면 그 의원이 매장을 당해요. 다음에 의원도 못해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 의원 나중에 신상까지 걱정을 해요, 나중의 일까지. 의원이 요구를 하면 자료를 주면 되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대로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의 주민등록등본에 주민등록담당이 아니면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이 다 부여가 돼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중에 어떤 자료가 그 자료인지는 이제 제가 판단하든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자료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도 과장님만큼 압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의원님이 아니시더라도 경찰이 와서 보자 해도 줄 수 없는 자료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런 자료는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을 가서 떼어주라고 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안돼요. 알아요. 근데 이런 부분 안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왜 자료를 가지고 자꾸 이유를 달아요?

아니 이유 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거는 더 잘 안다니까요, 우리가.

어떠한 자료든 다,

자꾸 이야기를 할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합니까?

예, 곤란한 점이 있다는 걸,

왜? 뭐가 곤란해요? 이야기한 번 해보세요.

지금 아까 말씀하는 그런 겁니다. 요양등급판정단같은 경우에는 어떤 누구도 우리 담당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걸 줄 수 없는,

요양등급판정을 빼고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 명단을 주라고 하지 요양등급 판정자 명단을 주라고 했어요?

그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가만히 있어요.

그거는 일자리 명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등급판정이 나오고 그러냐고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자료요구 말씀하시는 것이 저보고 모든 자료를 다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야기 한거예요.

자료를 주라고 하면, 의원이 주라고 하면 거기서 판정이 됩니다, 무리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혼란스럽게 가지도 않아요. 과장님까지 안가요. 아시겠어요? 왜 과장이 그렇게 큰 걱정까지 하고 그래요. 이 자료 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있죠?

예.

각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게 지금 각 복지관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대로 전부가 다 우리가 몇 명씩 자료는 돼있죠? 구청에서.

예, 돼있습니다. 복지관별로 지금....

이 선정기준은 뭐죠? 이 양반들 선정을 할 때, 무상급식제공 선정기준.

65세 이상으로써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의 다일 텐데요, 노인들이. 선정기준이 그겁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노인들 65세 이상 노인들은 다줘야 돼요, 그런 기준이라면.

독거노인, 독거어르신 장애가 있다든지 선정을 하는 거죠, 심사를 해서.

팀장, 뒤에 알고 있는 팀장 기준이 뭐예요? 담당팀장.

노인생활지원팀장 김선덕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으신 분들을 선정해서 기본적인 생계보장 차원에서 복지관내 14개의 기관에서 무료급식사업을 시비 65%정도고요, 나머지 구비 35%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하다가 중단되는 수도 있습니까?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다가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떤 기준이 안 맞다고 해서 중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거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지금 식사기관이 14개에서 하는데 한번이라도 이 양반들이 식사를 하는데 나가본 적이 있어요? 과장님. 가서 점검해본 적이 있어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지금 몇 개월 됐죠? 과장님 여기 오신지.

2개월 됐습니다.

2개월. 우리 과장님으로 여기 와서 가장 파악할 게 제일 처음에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 부서에 책임자로 왔어요. 와서 내가 가서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노인청소년과로 왔어, 과장님 부임해서 두달이 됐어.

복지시설을 둘러보는 겁니다.

근데 안 가봤다면서요?

지금 안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경로당을 염창동부터 화곡4동까지 지금 경로당은 가봤습니다.

가보세요. 과장이 팀장 대동하고 다 가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점심식사할 때 한군데라도 가서 찬도 한번 보고 식사도 한번 쳐다보고 하는 게 바람직한 상입니다. 과장으로서 할 일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꼭 이런 데는 가보세요. 여기도 14개 복지관별로 수혜 받는 숫자하고 지원금액 하고 해서 복지관별로 가져오세요. 내가 자료 몇 개 요구를 한지 아시죠? 자, 내가 너무 오래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미안한데요. 과장님, 사람은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절대 내가 한만큼 받습니다 모든 부분이. 내가 한만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뭐가 바람직 하냐, 안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이에요.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그래서 내가 흔히 공무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말입니다. 바늘구멍만큼이라도 구멍이 있으면 한번 찾아봅시다 하는 이야기에요. 그런 성의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안되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려고 노력은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하려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권 과장님?

예.

앞으로 우리 노인청소년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노령화가 돼가면서 앞으로 우리 노인인구가 20%가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지금 10%대가 넘었잖아요?

예.

지금 심각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앞으로. 과장님도 나도 노인이 돼요. 그냥 간과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들이 노인문제 풀어갈 것인가, 앉아서 집행만 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게 노인청소년과장의 할 일입니다.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같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서구 현재 노인인구가 인구 대비 몇 프로예요? 강서구만.

지금 한 5만 4000명 정도 되니까 한 10%가 넘습니다, 10%.

강서구만 10%정도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노령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제가 3월 구정질문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고령화사회 대비해서 우리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 말고 또 다른 대비책이라든가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일자리도 보면 그때도 자료 받아봤지만 다 그냥 공공사업이에요. 구에서 지원하는 그런 일자리 외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뭐 사기업하고 연계가 돼서 외부에서도 들어오는 일자리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자체는 많이 이뤄지지가 않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고령자취업알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요. 그러면 거기서 몇 프로나 취업됐어요? 외부랑 연결한 것만.

지금까지 6월말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한 180명 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몇 명 신청했는데 180명 된 거예요?

상담한 사람은 560명 정도 되고요, 많습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전체는 5200명 정도 상담을 했는데 채용된 것은 180명 정도.....

그러면 이게 몇 프로죠?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보면 5200명 정도 지원을 할 정도면 지금 노인들이 생계든 그 외든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180명밖에 안된다는 것은 어떻게 프로테이지를 나누기도 어려울 정도로 대개 작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어요? 단순히 그냥 구인회사 같은 오는 경우만 연결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기업하고 발로 뛰는 어떤 활동을 하시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내년 사업에 노인일자리확충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려고 지금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취업알선 그것도 확대를 하고 노인정이나 다른 공간을 이용해서도 그런 노인일자리사업을 많이 만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직자는 많은데 일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셨냐구요. 강서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는 단순히 오는 것만 받는 것일 거 같고 어떤 기업을 개척하거나 개발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앉아서 하는 것은 다 하죠, 저도. 저도 앉아서는 일자리 얻으러 오는 사람들, 구하러 오는 사람들 연결해 주는 거야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강서구 차원에서 어떤 일자리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내년 사업에는 그걸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노인정이나 이런데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노인분들이 하고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