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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정장훈 의원 발언

제205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2012-09-12

정장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장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4일 최영자 위원 외 19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 8월 31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이 2012년 9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장훈위원장

오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행정지원국) 맨위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14일까지 열린 제20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6대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서 대부분 위원님들의 소속 상임위원회가 바뀌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반복하는 업무보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께 부서의 사업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이번 회기 중 다룰 추가경정예산과 곧 다가올 내년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설명의 기회라 생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보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다음 행정지원국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최시혁 행정지원국장은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시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 인사) 곽호상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곽호상 주민자치과장 인사) 김진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진선 문화체육과장 인사) 이종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종석 교육지원과장 인사) 이은영 공보전산과장입니다. (이은영 공보전산과장 인사) 심현자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심현자 민원여권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저희 행정지원국 현황에 대해서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고 분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조직현황은 구의회를 비롯해서 5개국 1담당관 29개과 그리고 1소 4개과 20개동과 공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은 6개과 24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 인력현황은 정원 133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현재 근무현원은 1284명입니다. 그리고 별도정원은 공로연수, 휴직, 파견 등 108명으로 현재 2012년 8월말 현재 47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행정지원국 인력은 정원 173명에 현원 1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입니다. 우리구 행정구역은 20개동 599개통 4644개 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12년 8월 31일 현재 인구수는 22만 3522세대, 56만 8293명이 되겠습니다. 동별 인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분야에 있어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현재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은 예산현액 1163억 2428만 9000원으로 780억 2593만 3000원을 집행하고 382억 9835만원이 남아 67.1%를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청사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본관 및 별관, 가양동, 화곡동 별관과 강서보건소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교육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교육시설은 학교가 83개소, 유치원이 45개소 그리고 금년 7월에 개관한 강서영어센터 1개소, 도서관 7개소, 공·사립 작은 도서관 42개소 등 총 178개소가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재 및 전통사찰 현황입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이 6개소, 서울시지정 8개소로 모두 14개소이며 전통사찰은 약사사를 비롯해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망 현황입니다. 주전산기 40대, 컴퓨터 1958대, 프린터 738대, 정보통신장비 1953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우리구 관용차량은 총 154대를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행정지원과에서 60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자치과 21대, 청소자원과 42대, 주차관리과 12대, 보건소 15대, 구의회 4대 등 각 기관별로 관용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장훈위원장

최시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시혁 국장의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예, 위원장님!

정장훈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고재익 위원입니다. 구 전체 인력현황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면 정원대비 과부족현황이 전체적으로는 47명 부족에 부족률은 3.53%예요. 그런데 구 본청은 3.74%가 마이너스고 보건소는 제로고 구의회는 플러스 7.14%예요. 동 자치센터는 마이너스 5.05%가 나오는데 인력운영을 사실은 나름대로 형평에 맞게 한다면 과부족이 공평하게 나와야 될 텐데 왜 의회는 높고 동자치센터는 낮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이거는 의회가 높고 자치센터가 낮다고 이렇게 단순 수치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인력운영은 저희가 천3, 4백명을 하다보면 다소 이렇게 좀 수치상으로 볼 때 부족한 거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현재 전부다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재익

고재익위원

그렇더라도 정원을 확정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정원을 정한 거 아니에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력운영상 최우선 과제가 사실은 현장에 전면 배치해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 편익증진에 우선해야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구의회는 여기도 어떻든 정원을 늘리든지 현원을 줄이든지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주민자치센터에는, 동자치센터에는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바로 잡도록 하세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동료위원이 정원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정원을 언제 이게 지금 만든 거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이게 금년 1월, 아마 이게 이 정원이 새로 만들어진 게

김병진위원

지난번에 동 통합된 이후에 이게 만든 거 아니에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그 뒤에 저희가 복지직을 늘리면서. 예, 늘리면서 그게 아마

김병진위원

복지직이 늘어나면서 정원이 과부족이 생긴 건가요, 동청사의 경우?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동청사의 경우 정원이 늘어난 게 아니라 아마 육아휴직 등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사실은 부족한 인원이.

김병진위원

아, 휴직자들이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육아휴직요.

김병진위원

육아휴직이 많아서?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거의가 그런 인원입니다.

김병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장훈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예,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육아휴직 관련해가지고 동자치센터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아니 부족인력이 꼭 자치센터뿐만 아니라 저희가 부족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육아휴직이다, 일반적으로.

장상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동청사 정원으로 잡고 있지 않나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현 근무인원이 부족하죠. 정원에서는 그거한데

장상기위원

그런데 현원으로도 들어가잖아요, 그 자체가?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아, 그거 휴직으로 처리됩니다.

장상기위원

휴직으로 들어가더라도 거기에서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장상기위원

지금 현재 동에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별도 정원으로 관리합니다.

장상기위원

별도정원으로 관리하고 여기에는 그렇게 기록하나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장상기위원

동에서는 예를 들어서 인력배치 할 때는 그걸 갖다가 정원으로 그냥 잡아놓던데?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배치를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장상기위원

그래요? 그런데 휴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너무?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육아휴직이 평균 80에서 100명입니다.

장상기위원

육아휴직이 80에서 100명?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현재 이 시점에서. 그래서 이부분도 이제 저희가 대체인력 부분도 있고, 또 시에서 이런 부분을 알아서 일부 정원 외 인력으로 잡히니까 지원이 되긴 하지만 이걸 채우기에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장상기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여성공무원이 514명인데 육아휴직이 100명 가까이 차지한다고 하면 굉장히 10 몇%인데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인력운영부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더구나 육아휴직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예측을 못하는 게 어떤 여직원들은 1년 쉬었다 나오는 직원, 2년 쉬었다 나오는 직원 계속 연장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인력운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대체인력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장상기위원

그런데 그 운영자체가 조금은 어떤 정비가 돼야 되지 않나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보면 몇 개월 하고 그만 두고 그러면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어디 자치센터기금으로 주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은. 대체인력을 계속적으로 공백을 둘 수 없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동료위원들이 인원 티오에 대해서 좀 질문들 하셨는데요 저는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저희들 과부족 보니까 일반직은 67명 모자라는데 티오상으로, 기능직은 또 27명이 남는단 말이에요. 계약직은 또 7명 모자라고. 이런 현상이 왜 나온 거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이거는 우리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휴직이 가임여성 등등이 거의다 일반직입니다. 기능직은 좀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휴직 때문에 그렇다고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과부족이 그러니까 휴직에서 인원이 빠지기 때문에?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기능직은 왜 그럼 남아?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기능직은 나이들이 많습니다, 거의 다. 나이들이, 가임기간이 지났거나 또 남자 기능직은
준환

황준환위원

아니, 내 얘기는요 티오 잡을 때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티오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티오보다 많으냐 이 얘기죠? 27명이나 남느냐 이거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기능직이 현원보다 27명이 많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준환

황준환위원

그렇죠, 정원보다 27명이면, 기능직 티오가 몇 명이에요, 총?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잠깐, 기능직 티오가 저희가 221명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221명이 27명이면 10% 이상이 남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기능직 티오 221명 선정할 때는 나름대로 근거에 의해서 선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근데 왜 이건 이렇게 10% 이상 남게 운영하냐 그 얘기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직종별로 방호나 필기가 현원보다 지금 많이 잡혀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티오 자체를 조정하든가 해야지 티오는 이렇게 잡아놓고 이거 과잉인력으로 운영하고 그러면 티오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이게 왜냐면 저희가 기능직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직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게 일반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거는 요즘 매스컴 얘기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잡혀서 그래요, 그게 잡혀있어가지고.
준환

황준환위원

무슨 소리여, 그게?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무슨 얘기냐면요
준환

황준환위원

이해가 안가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기능직이 당초 예를 들어서 현재 정원이 221명인데 오버된 티오를 지난번에 정원조정을 하면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좀 줄였습니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현재 발령이, 발령된 사항이 여기 포함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부의장님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인력관리에 있어가지고
준환

황준환위원

그럼 이 티오를 언제 잡은 건데, 221?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이번에 잡은 겁니다, 9월 1일자.
준환

황준환위원

9월 1일자로?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그러다보니까 아직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잡혀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준환

황준환위원

9월 1일자로 잡았는데 티오를 일반직으로 전직할 걸 예상해서 잡았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아직 전직이 안됐다 그 얘기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 만든 시점이 8월말이다 보니까. 그거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게.
준환

황준환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지금 전직할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엊그제 시험을 봐서 22명, 한 22명 정도 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22명이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신문에 나오는 거는 언뜻 볼 때는 전체적으로 다하는 거 같이 얘기하더니 그게 아닌 모양이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시험을 봐서 경쟁에 일단 예를 들어 0.5 대 1 보통 그렇습니다, 경쟁이. 그래서 시험을 봐서 일단은 그게 합격이 돼야 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22명 중에서 그럼 시험에 합격이 더 많이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시험 합격한 게 22명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더 많이 할 수도 있단 얘기네, 그럼 또?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아니, 시험에서 이미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해놨습니다, 지금.
준환

황준환위원

합격이 인원이 22명?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기능직이 22명이면 일반직 과부족이 좀 적어지네요, 결과적으로는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예.
준환

황준환위원

그 내용을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나중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공무원 비율이 연도별로 지금 어떻게 추이가 되고 있죠? 계속 늘어나나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죠.
준환

황준환위원

근데 지금 현재 여성공무원, 남자공무원 티오에서 남자, 여자 구별은 않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그런 거 없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런 상태로 가면 초등학교 같이 여자들로만 더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 선생들이 남자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길게 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준환

황준환위원

당연하죠. 군대 3년 갔다, 한 2년 얼마 갔다오는 동안 공부만 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그런 현상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차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시험에서 남녀차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현재 티오상으로는 뭐한데 그럼 지금 한 5년 전에는 몇% 정도 차지했어요, 여성이?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글쎄, 거기까지는 자료를 파악을 아직 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여성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신규임용자에 발령장을 줄 때 보통 여성공무원이 한 6, 70% 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초등학교 선생들하고 똑같은 현상이 앞으로 10년 후면 나온단 얘기란 말이에요. 10년, 20년 후면.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어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논할 자격은 없지만 그냥 이렇게 그간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그러한 사항이 벌어질 게 예측이 된다면 주요 정책부서에서, 저희 지자체가 아니라 정책부서에서 어떤 성비를 아마 이렇게 좀
준환

황준환위원

그게 아니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준환

황준환위원

우리,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럴 때만 해도 5% 가산점수를 줬어요, 군대 갔다온 사람.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군가산점
준환

황준환위원

지금 군 가산점이 한 프로도 없잖아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2년 군대 갔다온 사람하고 똑같이 경쟁시키면 공부만 한 사람이 100% 더 유리하지.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아마 지금 국회나 이런 데서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알고만 있지 말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나온 거를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할 건가? 물론 국장님 혼자 개선을 못하지만 이런 거 심각성을 추이를 좀 보고해주고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5년 전이나 몇 년 전이나 그 추이를 정확하게 통계도 안갖고 있잖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는 거 아니여?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하여튼 그거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회의 가거나 이러면 하여튼 지자체의 현실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알았습니다.

정장훈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위원

국장님, 인구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전반기 우리 행정재무는 선배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인데요 우리 인구가 지금 56만 8293명인데 지금 우리 의회 의장님도 그리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인사멘트를 하면 계속해서 58만이라고 인사멘트를 하시거든요. 이거 지금 근거가 어디 기준에다 맞춰서 이거를 지금 멘트를 하고 계시는지, 왜 시정이 안 되는지? 58만 구민이 되나요, 저희가?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이게 57만으로 저희가 보통 멘트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더 멘트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영자위원

계속해서 58만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줄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화곡3주구에 있는 우신, 양서 등등이 전부다 철거가 됐어요. 그 부분 인구가 좀 시기적으로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거 같아요.

최영자위원

그래도 그 부분을 지난번 우리 선배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시정이 안 돼 또 이렇게 올라온 거는 그만큼 무성의하다는 겁니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저희가 그러한 거는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자위원

어제 우리 본회의장의 우리 의장님도 58만으로 인사를 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 걸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영자위원

아무 것도 아니지만 우리 일반 구민들이 알 때는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우리 의회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이거 좀 바로잡아 주시고 인사멘트하실 때는 이런 것도 하나하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보면 자료 3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문화재 등록한 데가 있고 지금 국가지정하고 서울시지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이명호위원

지금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존비 같은 거, 보존운영 같은 거? 우리구에서 혹시 지원하는 게 있나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이거와 관련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거는 현재 없습니다.

이명호위원

전혀 없어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이명호위원

정말 없어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거는

이명호위원

예를 들어서 향교라든지 또 사찰이라든지 이런데 전혀 없습니까?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향교는 서울시에서 관리

이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국가지정과 서울시지정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등록문화재도 있고 유형문화재도 있고 또 문화재도 있고 무형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분리가 됐는데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지원하는 게 없다 이런 건가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그렇죠, 현재는 필요할 때는 현재로서는 이걸 정기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관리예산을 편성한 건 없습니다.

이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정기적으로 지원하진 않아도 예를 들자면 보존에 의해서 아니면 또 필요에 의해서 꼭 이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도와주는 것도 없습니까? 그런 현황도 없어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제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양천향교의 홍살문 등등이 예를 들어서 좀 위험하다, 그러면 이거 서울시 문화재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국시비 요청을 합니다. 해서 시 예산을 받아서 그러한 걸 저희가, 그러니까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은 필요할 때 관리주체를 찾아서 저희가 국시비 지원요청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가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이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와주는 게 아무 것도 없다? 그냥 관리만 하는 거네요? 그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그렇죠. 관리주체가 서울시니까 시로 하여금 저희가 예산을 받아오죠.

이명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도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진짜 이거 신경 써서 보존할 문화재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이명호위원

근데 예를 들자면 허가바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 이렇다 할 게 없잖아요, 강서구에?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이명호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전혀 우리가 운영이나 관리 같은 게 전혀 안 돼 있다면 문제가 있네요.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 소관인가요, 이게?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명호위원

이따 물론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명호위원

또 하나 지금 우리가 공보전산과인가요, 이게? 우리가 자가망이 72개가 되고 그다음에 임대망이 19개가 돼있어요. 근데 임대망은 어디다, 지금 KT에다 하나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지금 현재는 KT에 하고 있습니다.

이명호위원

KT? 국장님이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디도스공격 같은 이런 예를 들자면 그런 공격 같은 거를 받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게 있나요, 해놓은 게 있나요? 과장님?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이명호위원

아니, 국장님?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보안시스템을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시스템을. 행정망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밖으로 유출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현재 좀 쉽게 말씀드리면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노트북을 구청 안에서는 활용하고 딱 나가면 행정망 등등이 유출이 안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킹이라든지 디도스 대비해서 보안시스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명호위원

그게 자가점검이 되나요, 그게?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큰 하자는 현재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호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이젠 컴퓨터시대가 돼가지고 특별히 좀 신경을 쓰는 게 좋겠다! 근데 왜 자가망이 72개나 되고 임대가 19개 되니까 이게 지금 난 지금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나중에 현황을 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우리 인구조사할 때 통계청에서 인구조사하지 않나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인구조사는 통계청에서 하고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이거는 주민등록상 인구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럼 어떤 게 정확합니까? 주민등록상이 정확합니까, 통계청에서 인구조사할 때 그게 정확합니까? 어떤 게 정확합니까?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글쎄, 그걸 정확 부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뭐한데요.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게 무슨 기관장마다 말이죠 축사를 할 때도 그렇고 말이지 그럴 때 보면 다 달라. 58만, 58만 3000, 58만 2000, 강서구는 어떻게 인구가 줄었다 늘었다, 1000명, 3000명 이렇게 줍니까?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화곡3주구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철거되면서 인구가 확 줄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매년 지금 통계청에서 하죠, 인구조사요? 그렇게 합니까?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그거는 통계조사하는 건 인구센서스는 5년에 한번씩 하니까
기홍

김기홍위원

5년에 한번씩 합니까?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그거는 또 이거하고는 좀. 근데 어차피 예를 들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주가 되면 또 확 늘어나겠죠. 근데 어차피 화곡3주구가 입주가 되면 다시 58만이 될 겁니다, 아마.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그래도 3주구가 지금 이사를 했어도 그렇지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말이지 이 근처에 살고 강서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이거는
기홍

김기홍위원

그리고 그동안 우리 기관장들이 얘기한 건 전부다 허수네. 정확한 인구수도 모르면서 말이지 58만 3000이니, 58만이니 말이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저희 실무진들의 어떤 소홀함인데요, 예를 들어서 멘트 같은 것도 인구가 줄었으면 거기에 맞췄어야 되는데 과거에 3주구가 철거되기 전의 현황을 가지고 쓰다보니까 생각없이 그렇게 쓴 거 같습니다. 고의는 아닌데 그거는 고쳐나가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너무 무성의하게 이렇게 허수로 말이죠 인구를 갖다 말이죠 우리 기관장 정도 되면 말이 죠 어느 정도 우리 인구수는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이거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홈페이지에 매번 인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걸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필요한 부분으로 해주시고 세부적인 거는 각 부서별 질문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진위원

기왕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우리 지난번에 의원들의 세비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소송했던 거 있죠? 현재 그 진행현황 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제가 세부적으로는 파악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 좀

김병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의 총괄보고를 마치고 행정지원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육춘수 행정지원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춘수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유석 총무팀장입니다. (장유석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광식 인사팀장입니다. (김광식 인사담당주사 인사) 손기익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손기익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윤영오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윤영오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각종 의회보고 자료와 예산편성업무, 여러 가지 궂은일을 담당하고 있는 박은경 주임입니다. (박은경 행정지원과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환경 조성 및 관용차량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민회관 리모델링사업은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총사업비 3억 9000여만원을 들여 낡고 불편했던 우장홀 객석의자를 전면 교체하였고, 노후된 냉·난방기 시설 교체 및 LED무대조명기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쾌적한 현대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에너지절약 추진사항입니다.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을 솔선수범하여 에너지위기 극복의 최선을 다하고자 에너지 절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겨울철에는 내복입기 운동, 여름철에는 복장 간소화 실천과 냉·난방 가동시간 조절을 통해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량을 전년대비 14.3%, 여름철 전기사용량을 전년대비 9.9%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 운영입니다. 관용차량의 교체기준을 강화하여 운행기간이 7년 이상이고 12만km이상을 주행한 차량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차량의 정기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차량교체 시에는 친환경 차량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차량정비한계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교체하는 등 관용차량 관리에 실효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조직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사행정 구현 분야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전보, 승진 등 연간 인사운영 일정을 연초에 전 직원에게 공개하여 일정에 맞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인력운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6급 무보직자를 핵심 업무 및 서무업무 담당으로 배치하여 조직쇄신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 인사고충을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서배치 등 여러 가지 직원들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온라인 다면평가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승진심사 시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과 가정이 양립된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유연근무제 참여와 함께 월1회 이상 의무적 휴가를 시행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을 소통의 날로 운영하여 총 24회에 걸쳐 자기개발과 화목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인력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산휴가 및 취직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총 28명의 대체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시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거나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구청장 표창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방지에 힘쓴 화곡6동, 방화2동과 3동 직원 3명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직접 방문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전 직원을 격려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우수행정사례 발굴 및 여행을 통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벤치마킹투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6개 팀 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선진행정 벤치마킹으로 창의행정구현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해외글로벌 연수 및 체험을 실시하여 글로벌연수는 5개 팀 13명, 글로벌 체험은 장기 재직자 및 업무유공자, 격무부서 직원을 위주로 한 2개 팀 38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휴양시설 제공입니다. 대명콘도 등 회원권 39구좌 1216박을 제공하고 7, 8월에는 여름휴양시설을 2박3일 기준으로 운영하여 콘도는 321명, 휴양시설은 278명이 이용하여 직원들이 편리하게 재충전 기회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전 직원 동일하게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2000포인트 지원하고, 만 6세미만 미취학 직원자녀 300여명에 대해서 월8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현재 활동 중인 14개 동아리 580명을 대상으로 행사참가비와 봉사활동을 지원하여 조직의 화합과 직원간의 단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구민회관에서 직원 동아리 및 부서별 장기자랑을 개최하여 총 13개 팀 96명이 참가하여 직원화합 및 신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창의적 인재 육성 및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능력향상 및 개인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무이수 교육시간 증가 및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 공공교육기관에 98회에 걸쳐 545명, 민간교육기관 및 대학교, 대학원 69명, 성인지적 향상 및 국어교육을 15차례 456명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갖도록 기회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강서사랑 친절교육 운영사항입니다. 허준박물관, 겸재정선기념관, 강서둘레길 등 우리구의 명소를 탐방하여 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확립하고자 신규 및 전입직원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94명에 대해서 강서사랑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접점 부서 및 친절도가 낮게 평가된 부서와 대체인력, 공익근무요원 등에 대한 친절교육을 6차례에 걸쳐 56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방 민원인에게 신속 정확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관에 4명, 보건소에 2명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의회와 구의 원활한 협력관계 정립사업 관련입니다. 구정의 주요사업 및 현안업무에 대한 협의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의원 간담회를 2회, 구의원 간담회 4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구의원님과 구간부 정책간담회를 10월중 실시하여 의회와 구의 협력적 동반자관계를 지속적으로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비 심의를 위하여 통장 및 각계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10명 이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사업 관련사항입니다. 자매도시인 호주 펜리스시와는 지난 4월 4박5일 일정으로 펜리스시 기업인 연맹대표단 5명이 우호 방문하여 더와이즈황병원 및 호서전문학교를 참관하고 사업설명회 개최 등 경제교류의 시간을 가진바 있습니다. 금년 10월에는 펜리스시 대표단이 우리구를 방문할 예정으로 다양한 교류의 토대가 마련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산동성 자오위안시와는 금년 5월에 2박3일 일정으로 자오위안시 대표단 4명이 우호 방문하였으며, 7월에는 양도시간 교류발전의 가교역할을 위해 자오위안시 공무원 2명이 30일간 우리구에 머물며 우리의 역사와 문화·행정업무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돌아간바 있습니다. 청소년 교류단 상호방문과 관련해서는 1월과 7월에 7박8일간의 일정으로 각각 20명씩 상호 방문하여 홈스테이를 통한 생활문화 체험과 문화유적 및 산업시설 견학 등을 통해 교류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울러 지역문화축제 참여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에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우리구의 대표단이 자오위안시 황금축제에 다녀왔고, 오는 10월에는 허준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자오위안시 대표단이 우리구를 내방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오타루시와는 2월에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우리구의 청소년오케스트라와 한일친선교류협의의회 강서구상공회 회원 등 78명이 오타루시를 방문하여 오타루시의 눈 축제인 눈빛축제에 참가하고 양도시 청소년합창단이 합동으로 공연을 선보이는 등 우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7월에는 7박8일간의 일정으로 우리구 청소년 10명이 오타루시를 방문하여 홈스테이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호도시인 중국 상하이시 창닝구와의 자매결연 협정은 당초 9월 추진 예정이었으나 창닝구에서 중국인민대회 우호협회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당초 계획 일정에 다소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양도시간의 의견조율을 통해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영국 노팅햄시와는 금년 9월에 노팅햄시 및 노팅햄 트렌트대학교대표단이 우리구 방문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와 교류분야에 서로 상호협력 계기를 마련해 나갈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상주시 등 6개 자매도시와는 지역축제, 상호방문을 통한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직거래 추진을 적극 지원하는 등 상호발전을 계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발전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강서구 기관장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지역 내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개월에 한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업무협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합방위 지원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비군 교육훈련 및 운영장비 구입을 위한 지원금 연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방위 역량증진과 지역안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으로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단체별 신청사업의 타당성 및 구정발전 기여도 또 전년도 성과 평가자료 등을 엄격히 심사과정을 거쳐서 금년에는 75개 단체에 4억 94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장훈위원장

육춘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강서사랑 친절교육이 어떤 내용이에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각종 공무원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화친절도, 전화 받는 방법이라든지 또 민원안내 방법 등 여러 가지 교육을 다양하게 시키고 있는데 그걸 비단 우리가 테이블에 앉아서 교육만 받는 게 아니고 지금은 좀 변화를 가져서 강서둘레길이라든지 또 북한산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데 야외로 나가서 친절강사로부터 교육을 받고 또 거기에 자기의 어떤 느낌을 발표하는 과정 등 이런 친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김병진위원

의도는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딱딱한데서 하는 거 보다 야외에 나가서 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인 친절교육이 되겠어요? 야유회 성격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됐을 경우?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저도 사실은 그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노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래서 저도 다음주에 한번 가보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제가 그전에 한번 간적이 있습니다, 북한산을 교육을. 가보니까 의외로 직원들이 나와서 친절에 대한 자기의 어떤 반성, 자기 체험 이런 걸 또 발표도 하고

김병진위원

강사도 동행하나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강사가 그 당시에는 우리 박순영 팀장이 전문강사로 이렇게 동행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와보니까 강사가 다른 보직을 받아서 가있는 상태고

김병진위원

왜 제가 물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은 그거 말고도 있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느끼는 것이 동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친절도는 상당히 아직도 문제가 있다!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그리 친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또 뭐 자기 업무가 다 바쁘다보니까 그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니폼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동청사에 있는 사람들이. 유니폼을 입고, 은행 같은 데서 유니폼을 입는 이유가 다 있죠? 뭐 복장을 자유롭게 할줄 몰라서 안하겠어요? 고객에 대한 예의, 또 고객에 대한 직원으로서의 다짐을 하기 위해서 아마 유니폼을 입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똑같이 입히는 이유가. 그런데 동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면 우리 구의원들이 가도 그리 친절하지 않습니다. 아는 둥 마는 둥 쳐다보지도 않고 물어보면 답변은 하겠죠. 하물며 구민들이 가면 그리 나는 친절한 것 같지 않았어요.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는 하겠습니다마는 교육만큼은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우리 구청보다는 훨씬 지역주민들을 많이 대하는 곳이 동청사인데 정말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하기는 하나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김병진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김병진위원

동청사에 있는 직원들 말이에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꼭 동사무소 직원만 이렇게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고

김병진위원

물론 그러겠죠. 그렇지만 동청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런 것이 더 본인들이 다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김병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제가 발산1동에 가보니까 참 처음에 상당히 놀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복도 좀 입자! 그래서 저는 입혀서 민원대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입도록 하고 이런 사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참 과제입니다. 계속 이거 강조하고 계속 리마인드 시키고 또 재교육하고 그러고 나가있는데 그래도 이게 친절도가 확 달라지지 못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자세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요부분에 대해서는 더 교육도 강화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우리 직원들이 그전에 비해서는 많이 권위적이지도 않고 친절하다고 많이들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일반기업에 비한다면 아직은 멀었다! 물론 개인기업의 수준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는 기왕 청사에 나와 있을 때만큼이라도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서 지역주민들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친절교육 강화 좀 시켜주세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명심

김병진위원

이게 제가 보기는 이거 산에 가가지고 뭐 사례발표도 하고 토의도 한다고 하지만 이런 성격의 교육이 과연 되겠냔 얘기에요? 그러면서 예산까지 발생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시간이라면 정말 전문강사들을 좀 초빙해가지고 교육다운 교육을 한번 하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새로워서 변화 좀 갖자 그래서 제 나름대로 다른 방법, 교육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 대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잘 이렇게 새겨들어서 발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철저하게 좀 계획을 잡으셔서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김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다 깔았잖아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김선경위원

옛날에는 이거를 찍어서, 호치키스로 찍어서 찍을 때 예쁜 삼각형으로 찍고 또 컬러풀하게 해서 이렇게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형식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으로 이렇게 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직원이 의원님들 20분이면 20명 복사해서 호치키스 찍어서 한 장씩 던지는 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국의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이렇게 문화체육과해서 6개과 적어도 옆에 견출지 정도 하나는 붙여주면 의원님들이 딱 보면 아, 다음에 내가, 지금 행정지원과 보고를 받고 있지만 평소에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미리 공부를 하시는 의원님들이 보면 거기 제끼면 바로, 일일이 다 까잖아요? 견출지가 그렇게 비싸, 그렇게 예산절감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업무보고나 수감에 어떤 태도문제이지 그거는 간소화 차원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좀 의원님들 배려차원에서 시정 좀 해주시고. 두 번째 구민회관 지금 수입 대비 지출이 어떻게 돼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수입 대비 지출하고는, 사실 우리가 수입은 좀 약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김선경위원

근데 그 금액은 정확히 본 위원이 알려고 하는 거보다는 지금 공공부분이 민간부분에 일방적인 서비스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옛날에는 공공부분이 세금을 받아서 구민이나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일방적인 일방통행식으로 갔지만 지금은 공공부분도 민간부분 같이 이익창출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 같은데 하나의 추세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남지는 않더라도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돼야지 참 적은 예산에 물 먹는 하마 식으로 말이죠 무슨 센터, 어디 뭐 뭐 해가지고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운영방법을 지금 어떤 개선을 해서 최소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수입과 지출이 좀 같은 이런 방향으로 한번 정책적으로 한번 정책회의를 하든 어떤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저희도 여러 가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위원

그리고 일맛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선언적의미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지금 승진이나 전보 같은 것을 보면 어떤 1300명 정도 직원 중에서, 물론 인사라는 게 참 아무리 잘해도 불만 하는 그런 층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도의가 지나쳐서 특히 민선 들어와가지고는 어느 쪽에서 구청장이 들어오면 어느 쪽, 어느 구청장이 들어오면 어느 쪽, 이런 아주 나쁜 폐습적인 그런 무슨 전리품 같이 말이여 점령군들이 말이죠 옆에 권총 차고 칼 차고 말이야 이렇게, 이게 말이지 구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들이 말이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심각하다, 너무나 심각하다! 이래도 정말 일맛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정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선경위원

다음은 국내자매도시, 또 우호도시 교류에 따른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초기단계, 지금 현재 국외자매도시, 우호도시가 6개소, 자치구, 또 국내 6개소 이렇게 돼있는데 처음에 이런 취지가 발상이 상당히 혁신적이었어요, 글로벌시대에 맞게끔. 그렇지만 지금은 어느 계도에 올랐기 때문에 어느 계층에서 이거를, 민간부분이나 어느 단체에서 이거를 주도를 할 것인지 스스로 가게끔 해줘야지 계속 예산낭비해가면서 가서 뚜렷한 생산성도 없고, 오는 사람들한테 생산성도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지 한번 고민 좀 해서 예산낭비를 좀 줄이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위원

같은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친절교육에 대해서 말이죠 구청이나 동주민자치센터에 전화를 하면 A라는 직원 고유의 번호에 전화를 하면 그 직원이 자리에 없으면 전화 안 받습니다, 옆에 있는 직원. 우리가 다 느낀 사항 아닙니까? 옛날에는 벨 두 번 세 번 이상 울리면 난리가 나는 거 같아서 막 뛰어가서 받습니다, 옆에 가서. 지금은 옆에 갈, 뛰어가고 난리칠 것 없이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직원들이 안 받아요. 안 받고 정말 친절한 부분도 많이 미약해졌고. 우리 직원들 중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타 기관에 가서 교육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문요원으로서 또 양성교육도 받고 이랬는데 전혀 관계없는 부서에 말이죠 보내가지고 교육도 제대로 이행 못하고. 앞으로 감사과나 총무과나 특별 이런 부서 같은 데에는 지금 세무직, 세무직은 행정직렬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전산직같은 경우에는 사무관 되면 행정직으로 바뀌듯이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서로 앞으로 우리구뿐만 아니라 선진국이나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개선하려고 지금 조례나 또 어떤 상위법을 이렇게 건의하고 시정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인력들을 활용을 해서 직원들 친절봉사라든지 또 대민서비스 교육에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선경위원

지금까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업무보고를 받고 조금 시정하고 개선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당부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잘 명심해서

김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잘 좋은 효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장훈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고재익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찾아가는 구청장표창 운영에 있어요. 여기 보면 추진실적이 3명 3개동 60만원 집행했는데 한 사람한테 20만원 준 건 아닐 테고 방문해서 간담회 실시한 비용이죠? 공무원한테는 표창장만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구청장 표창이 나가면 상품권이, 20만원상당 상품권이 나갑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상품권 지급한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상품권 나가고 그 부서에 대해서 또 격려를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재익

고재익위원

간담회하면 또 그 비용은 별도로, 여기 포함 안 된 거예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안돼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럼 여기서 3명이니까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20만원씩
재익

고재익위원

공무원 3명에 대한 부상 20만원이 나가고 그리고 간담회 실시내용은, 간담회 실시하면 돈이 들지 않나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간담회는
재익

고재익위원

이 비용은 어디서 나가요? 별도?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그건 우리 업무추진비에서
재익

고재익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가볍게 식사 한번 이렇게
재익

고재익위원

동업무추진비에서 나가요, 아니면 구청장이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구청장이
재익

고재익위원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고?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나는 이걸 보니까 200만원인데 결국은 각 동에 한명씩 주면 200만원. 그런데 부정발급 방지 유공직원이 그럼 화곡6동, 방화2동, 방화3동밖에 없었나요? 똑같은 건으로 3명이 받았다는 것도 이상하네. 다른 동에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예.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간담회 비용은 우리가 음식을 차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비스킷, 음료 정도 놓고 동에 가서 직원들 격려를 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화곡6동, 방화2·3동에서 부정발급 하러온 사람을 잡았어요,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구체화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한 거고. 여기에 포함은 안됐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화산에 위에 군부대 있는 그 시설을 민자를 끌어들여가지고 둘레길 만들면서 공원화시킨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공원녹지과에 찾아가서 격려를 해주고. 근데 부정발급사례 이거는 바로 이 3개동만 있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방지가 아니고 그럼 적발이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적발해서, 적발해가지고 잡아서 경찰서에 인계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직원들이.
재익

고재익위원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되고. 또 실제로 나는 이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구청장이 각 현업부서 최전면에서 민원활동을 하는 동직원들 볼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얼굴만 보고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지 건의를 듣는다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나는 그런 비용으로 책정했는데 표창하고 이게 명분을 이렇게 쌓은 건가 하는 내가 오해를 했는데 사실 이건 권장할 필요가 있죠. 각 동에 1회 이상 순방하면서 구청장이 동직원들 격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7쪽에 내실있는 벤치마킹투어 운영관련해서 추진실적 6팀 45명, 무슨 굉장히 좀 추상적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6팀의 운영실적을 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10쪽에 관련해서 자매·우호도시 방문하고,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국내는 결국은 지역의 발전을 돕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볼 수 있잖습니까?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근데 이게 보면 좀 편중돼있어요, 사실은. 이게 공정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게 아니고 결국은 몇몇 사람들의 자의적 의도에 의해서 사실은 이게 지정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도시를 지정할 때는 객관적인 측면에서 분명한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철저하게 좀 앞으로는 운영해주시고 또 해외 관련해가지고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줘야 됩니다. 방문하고 또 내방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호 형평에 맞게끔 유지되어야 되고 또 비용도 마찬가지고. 왔을 때 대우라든지 이런 부분도 결국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동등한 상호주의를 택해서 운영해줘야 되고.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는 9월 4일자 서울신문에서도 정부에서 지적했다시피 그게 기관장들의 실적쌓기용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특별히 좀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국 관련 소관만은 아닌데 지금 동에 보면 직능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실효성에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지금 구청장 들어와서 동에 만든 단체가 몇 개입니까?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없는 것으로, 새로 만든 거는 없고 감사실에 있는 주민자율평가단, 고객만족평가단, 그게 하나 이름을 개명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 외 별도로 신설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저거 하나 만들었잖아요, 재난방재단?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재난방재단은
재익

고재익위원

아니, 어떻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통반장제도가 있죠? 그건 공식적인 기구 아닙니까? 사실은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그런 거 방재업무를 수행하면 가장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또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동에서도 보면 결국은 여러 단체에 있는 사람들 다시 또 끌어들여서 만드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을 기해서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에 있는 각종 단체들에 대한 통폐합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서 다음 회의때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어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 교체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장상기위원

지금 한 대 구매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국시비로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이거 지금 한대가 10월중에 구매추진 중에 있는데

장상기위원

근데 예산이 어제 우리 본회의때 보니까 간주처리예산으로 해갖고 국비 1500, 시비 1500으로 내려왔거든요. 우리 구비가 여기에 보니까 1500이 돼있는데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구비 1500은 우리가 투입을 시킵니다. 하는데 이것은 인센티브사업으로 받은 경비 중에 저쪽 치수방재과의 재난 관련업무에서 인센티브 받은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여기에 1500 투입을 해서

장상기위원

그러면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인센티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시비

장상기위원

시비인가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시비 받았죠.

장상기위원

근데 이거 구비로 표시했잖아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그게 인센티브 받아서 우리한테 간주처리되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구비가 됩니다.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구비가 되는 거죠.

장상기위원

지금 간주처리가 됐어요?
유석

장유석총무담당주사

예, 됐습니다.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됐습니다.

장상기위원

됐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이 예산상의 문제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간주처리는 제가 지금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어제 간주처리가 되고 10월중에 구매를 하게 된다면 이 예산이 우리 이번 예산편성, 추경편성할 때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인센티브 예산은 여기 편성 안됩니다.

장상기위원

인센티브 예산은 편성이 안 되고 나중에 간주처리만 해서 끝나는 건가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아, 간주처리해서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장상기위원

그럼 간주처리 들어왔으면 그게 구비가 되는 건가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구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집행세목이 거기서 배정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포상금입니다, 인센티브 예산이. 포상금 내려오면 일단 치수방재과에 필요한 부분을 우선 쓰고 또 기타 부분은 또 다른 부서라고 하더라도 급한 부분 있으면 같이 넣어서 편성을 해서 간주처리해서 시에다가 보고를 해줍니다, 그 내용을.

장상기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구비로는, 어차피 우리 구비로 잡잖아요? 예산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장상기위원

그랬을 때는 이게 지금 현재 구비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실제 돈은 시비에서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시비입니다.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보너스로 온 건데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본의원이 이걸 질문을 하게 된 게 지금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는 우리가 자산취득 관련해서 구비가 잡힌 게 전혀 없어요. 그건 추경에도 없고 본예산에도 잡힌 게 없는데 여기에 보면, 어제 간주처리 예산에 보면 국·시비 3000만원 정도로만 돼있지 나머지 부분은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돈을 어디서 그렇게 만들었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물어본 거니까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부분은 사실은 표시를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는데 갑자기 구비 1500 잡아놓으니까 또 우리 능력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디서 만들어갖고 왔나 했더니만 만들어 오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위원

국장님! 5페이지에 구청사 에너지절약 추진에 보면 청사 적정 실내온도 유지 겨울철 18도, 여름철 28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청사가 본청사가 굉장히 오래돼서 냉난방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일하는데 능률이 오를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직원들 근무환경을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안부라든지 위에서부터 기준을 정해 주다보니까 저희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저부터도 우선 짜증이 나고 그래서 좀 틀자 그러면 또 행정지원과에서 못 틀게 하면서 너희들은 왜 트냐 그 소리 들을까봐서 조심하고 그래서 이건 조금 이렇게 기준을 설정했지만 여하튼 간에 체감온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최영자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재정난 극복을 위해서 자구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부분의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긴축살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세수입이 감소하고 기하급수적인 복지비 증가로 이런 행정비용을 절감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이게 행정지원국에 아마 이게 나중에 또 올라올 것 같은데 기존 전화망을 인터넷전화로 지금 전환하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교환기를 교체하는 등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 등 공공시설 의자 재활용등 이런 걸로 지금 알고 다다각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집행부에 큰 모범적으로 그런 실천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싶지만 본위원이 지금 인터넷전화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터넷전화는 070으로 나가는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화는 2600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그거는 나중에 공보전산과 보고할 때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그것까지는

최영자위원

아니, 이거하시기 전에 미리 하셔야 됩니다.
시현

최시현행정지원국장

예.

최영자위원

왜냐하면 070전화는 우리 휴대폰전화처럼 02를 누르게 돼 있습니다, 앞에.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최영자위원

지역번호를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최영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일을 추진을 하셔야지 지금 전체적으로 인터넷을 바꾼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쓰고 있는데 인터넷전화가 막 바람이 많이 불거나 태풍이 오면 또 잘 안됩니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최영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마 우리 구청에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걸 지금 줄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물론 줄이는 것도 좋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국·과장님 회의 때 이걸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최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말이에요. 이건 질의가 아니고, 용어 좀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고 자료를 동료위원들이 동의된다면 이건 좀 수거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의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의회와 구의 원활한 협력관계 정립해 가지고, 보시고 있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이명호위원

중간에 보면 조례안, 예산안, 행정감사 등 원활한 수행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게 별로 좀 좋지 않네요. 이런 거는 좀 의회업무협력 세미나라든지 이렇게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료라는 게 외부로 많이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추진실적해서 시의회 간담회 2회, 구의원 간담회 4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별로 내 좋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보면 또 구의원과 구청간부 정책간담회 했는데 이것도 구의회 정책간담회 이런 식으로, 이게 별로 보기가 안 좋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이명호위원

그렇죠?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이명호위원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한다면 본위원이 3대부터 우리구청의 민원도우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봐가지고 구청간부나 아니면 의원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친절하게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태도가 불순하고 그렇데요. 그래서 3대부터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 페이도 적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 적지도 않은 것 같은 데 그래서 만약에 정말 친절하지 않다면 바꿀 수도 있으면 바꾸세요. 왜냐하면 타구에 이렇게 가면 정말 도우미들이 미안할 정도로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좀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공무원등을 들어보이며)지금 이게 공무원증이죠?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김병진위원

이게 제작비가 꽤 들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들죠, 이거 하나 만드는데?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제작비 단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또, 1800원입니다.

김병진위원

이게 1800원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활용하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청사 같은 데 가면 복도에서나 밖에서도 주민과 만나거든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김병진위원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전부 사복 입어가지고 저 사람이 동사무소 직원인지 아니면 같은 주민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아있을 때는 눈치를 채겠죠. 아, 저분이 직원인가 보다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돈 들여서 만들어놓은 공무원증 착용 시키세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왜 안하세요? 이거 뭐 하러 만든 거예요? 이거 보기도 좋고 차고 다니면 상당히 품위도 있어 보일 것 같은데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김병진위원

이건 아침에 출근하면 차고 퇴근할 때 벗어야 돼요. 점심시간 같은 경우도 공무원인지 표시를 내고 다녀야지 주민들이 부탁할게 있으면 얘기도 하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거 만들어놓고 집에 어디 책상서랍에 넣어놓으려면 만들지 말아야지. 명찰도 저기, 명찰을 차든지 명찰도 사실은 너무 적어가지고 어르신들이 몰라요 글씨를. 구청 직원 같기는 한데, 그래서 특히 우리 여자 공무원들은 요즘 좋은 옷을 입기 때문에 핀 꼽아서 명찰 찰 데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증이라도 목걸이로 걸고 다니셔야지.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게 친절의 출발입니다, 이게. 하셔야죠.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기왕 말 나온 김에 다른 인센티브도 다 좋은데 우리 각동청사에서 모범 친절한 직원들 실지로 시상을 하고 있나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시상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상을 하는데 친절도가 낮아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사실 아까도 지적해 주셨듯이 참 굴곡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친절도가 확 올라가는 부서가 또 어느 때는 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게 있는데

김병진위원

그래서 기왕 우리 과장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경을 좀 쓰셔서 성과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위원

과장님, 11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요 지원대상 75개요 그 단체 명단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단체 명단요? 75개 단체?

최영자위원

75개 단체.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그거 드리겠습니다.

정장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주민자치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호상 주민자치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곽호상입니다. 구민의 평안과 한 단계 더 높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식 동행정팀장입니다. (김남식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신현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신현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안경희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김종환 서무입니다. (김종환 주민자치과 주무관 인사) 우리 김경종 동청사담당입니다. (김경종 주민자치과 주무관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1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정하고 철저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2012년 4월 11일 20개동 119개 투표소에 실시되었으며, 선거인수 부재자포함 46만 1742명에 총 투표자수는 25만 6842명으로 투표율은 55.6%로 큰 대과없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울러 2012년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도 법정 일정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통장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추진사항입니다. 통장의 자긍심과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장 워크숍을 5월 22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203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명리조트 비발디파크에서 실시하였고, 주민자치 사업 찾기와 엮기는 5월 22일 1박2일 일정으로 서울시 수안보연수원에서 주민자치위원 8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은 기초과정, 주민자치위원을 중견과정은 위원장 및 간사를 대상으로 마을 만들기 전문가과정 교육을 실시 9월 21일까지 교육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15쪽, 활기차고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에 북한이탈주민 자립·자조모임인 체육단, 예술단, 영유아를 위한 해피맘 활동 및 가족여름캠프 운영 지원 등의 사업에 106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음은 16쪽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사업은 지역의 문제를 주민스스로 발굴하고 참여함으로써 자치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등촌1동 열려있는 꿈나무 전시회 외 1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2개동 16개 사업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강서어르신 아카데미 운영은 상반기 10개동 746명이 노래, 댄스 등 프로그램을 수료하였습니다. 자치회관 동아리 어울마당과 행복나눔 장터는 다음주 9월 18일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네 번째로 18쪽, 신뢰받는 자치행정 구현으로 먼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 행정실적 평가제 내실화입니다. 연2회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 동별 평가하여 인센티브 부여 및 우수 동을 시상하며 추진실적은 현재 17개부서 37개 중점사업 67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중간평가를 실시 중에 있고 시상은 연말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통합민원 담당 직무교육 실시로 대상은 주민등록 담당, 통합민원 담당 등으로 교육내용은 주민등록 인감법령제도, 사건사고 사례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7월 18일부터 19일 이틀 동안 총 48명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미담사례로 방화3동에서 불법으로 타인의 인감증명을 발급하려다 인상착의가 이상히 여긴 담당자 및 민원창구직원들이 함께 달려들어 범인을 잡아 파출소에서 인계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통·반조직 활성화를 통한 참여행정 구현으로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통반장의 역량강화로 통장 신규위촉 시 170명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 중 퇴직한 통·반장 중 재임기간동안 공로가 있는 2명을 선정하여 4분기 중에 표창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문화체육·복지공간 확충을 위한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건립 방안은 구 재정상 토지매입은 분할 매입 후 토지사용권을 확보하고 건립비용은 현 방화1동 및 자치회관 청사를 매각 건립재원으로 충당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2011년 12월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 완료하였고, 2012년 3월 지구단위 변경으로 건립층수를 4층에서 5층으로 상향 조치하였으며, 현재 SH공사 부지매입 계약조건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여섯 번째로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화곡1동 민원분소 설치입니다. 화곡 보건 분소 1층 민원실내 관리 및 책임관 6급 1명과 민원창구 운영 2명 등 총3명을 배치하여 2012년 1월 2일자로 민원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9월 1일 이후부터는 전입, 확정일자, 사망, 말소, 정정신고 등 민원업무를 확대운영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생활속의 민방위교육 활성화로 먼저 구민을 위한 실용민방위 교육입니다. 상반기 국회의원 선거로 실시를 못하였으나 9월과 10월중 실시할 예정이며 고객맞춤 민방위 서비스는 민방위훈련 일정 선택제와 훈련 집중 운영제, 일정 알림서비스가 주된 실시 내용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상소집 훈련일정은 일주일 단위로 집중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828건을 제출받아 2013년도부터 문자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홈페이지와 강서까치뉴스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상단 강서까치뉴스에서 배우는 생활민방위는 민방위 관련 기획물, 심폐소생술이나 경보발령시 대피요령 등을 시리즈로 강서까치뉴스에 매월 게재하고 있으며 현재 7회 게재실적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연극을 통한 민방위교육은 교통안전 및 화재 시 대처요령 등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을 쉽고 재미있는 연극 등으로 구현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여 주고자 실시하고 있고 실적은 상반기 총 49회 참여인원은 1만 62명입니다. 재난 현장과 함께 하는 민방위대 운영은 자원봉사 방식의 민방위활동 참여로 자원봉사 참여시간 만큼 교육을 인정 당해연도 교육 면제를 해 주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633명으로 재난봉사 활동 및 민방위훈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장훈위원장

곽호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김병진 입니다. 20페이지 보면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화곡1동 민원분소 설치 관련해서 이게 지금 2008년도 동 통폐합을 할 때 주민들 불편을 다 내다보고 한거 아니에요? 그때 통폐합을 왜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시 9월 1일부터는 전입도 하고 사망, 말소, 정정신고 이런 업무를 다시 재개를 하려면 뭐 하러 통합을 한거예요, 이게?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당초는

김병진위원

예? 의미가 뭐 있냐고 이게? 무슨 의미로 통합을 했는데 지금 또 뭘 다시 또 벌인다는 얘기예요? 그럴 바에는 그냥 놔두지, 지금 동 통합해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과장 자리가 더 줄어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늘었어요. 왜 통합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불편하고 주민들을 이렇게 불편한 걸 해소를 해주려면 그냥 놔두지 뭐 하러 통합해 놓고 또 청사 짓는다고 주민들한테 공약해 놓고 그것도 실천 안하고 다시 분소를 늘려버리려면 다시 동을 하나 다시 만드는 게 낫지 않아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동청사가 지역의 한 중심부에 있으면 좀 괜찮은데요. 현재 그 쪽에다가 새로 짓기로 하고서 통합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걸 실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쪽에 치우쳐 있다보니까 반대편에 있던 분들이 좀 불편해서

김병진위원

아니, 그걸 다 내다봤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동청사를 지어주겠다고 통합조건으로 내걸었던 거 아니에요, 구에서?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러면 의지를 보여야지 하겠다는 의지를,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동사무소에 요즘 전자민원발급기 있죠?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 정도 설치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해야지 이걸 다시 판을 벌이려면 다시 동 하나 만드는 오히려 더 낫지, 효율적인 거 아니냔 얘기에요?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사람 계속 투입해서 판을 벌여나갈 바에야 뭐 하러 그걸 통합을 하냔 얘기에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요즘 자전거도 전용도로다 뭐다해서 많이 만들고 또 화곡역에도 또 있잖아요, 발급기가?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발급기는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7동분들은 그쪽도 좀 커버를 하고 동청사에다가 민원발급기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해야지 이거 자꾸 벌려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냔 얘기에요? 한때는 통합하고 다시 벌리고. 그러면 발산동하고 화곡5동도 뭐 하나 해야 되겠네?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거기는 내발산문화센터에다

김병진위원

거기다가 또 벌릴 거예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아니, 분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병진위원

그래선 안 된다니까. 뭐 하러 그럴 바에는 동 통합을 해요?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요즘 다 건강 삼아서 걸어 다니고 또 자전거도 이용하고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여기저기다가 판 벌여서 되겠어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주민들도 생각해 주시면 고마운데요 현실적으로 주민들

김병진위원

그럴 바에는 통합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거 한번 다시 한 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사람 벌써 몇 명 더 들어가는 그런.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좀더

김병진위원

그럼 잘못하면 또 과장자리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연구검토해가지고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자꾸, 물론 불편한 건 있을 거예요. 요즘은 또 웬만한 전자, 집에서도 컴퓨터로 또 이러저러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 또 주민들 조금 불편한 분들 일부 불평한다고 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인력낭비이고 또 여기저기 그렇지 않아도 아까 이 전 과 인원이 부족하다 어쩌다 계속 한쪽에서는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냔 얘기에요?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위원

최영자 위원입니다. 16쪽 좀 보시죠. 2012년 마을만들기사업에 지원액이 지금 총 2500이 나왔나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최영자위원

간주처리는 3500이었지 않나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과에서 실제 집행한 것은요 1000만원이고요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지원으로 해서 이거 지역경제과 1500만원 합해서 2500입니다.

최영자위원

그럼 간주처리한 거 별개인가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 3500 간주처리는요 이 사업이 아니고 우리 마을공동체팀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교육이라든지 필요한 거, 그건 별도입니다. 이 예산하고 다릅니다.

최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김선경 위원입니다. 통장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에 대한 질의인데요 그것이 통장님들의 업무의 한계라든지 범위가 직무수행능력 향상까지 교육을 시켜가면서 예산을 써야 되는지 그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최근에 몇 년 안 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 그냥 야유회 시켜준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통장님들 반응

김선경위원

이 발상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현재 구청장님 전에 전임 구청장때부터 통장님들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번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 중인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통장님들이 참석하시고 나서 마지막 설문조사도 해보고 또 의견을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김선경위원

그렇게 백화점식으로 행정을 하다보면 할 게 많아요. 많은데 지난 구청장때 이런 행정의 어떤 발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순된 부분들이 많이 시작된 거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통장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같은 것들은 앞으로 좀 자체적으로 유인물로 통장님들이 해야 할 일 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는 그런 걸로 해야 좋지 통장님들이 거기 야유회 한번 갔다왔다고 해서 그렇게 좋아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말이죠 예산이 4000만원 정도 잡혀있었는데 4000만원이면 한 가정에서 일정 수입의 일부 한 200만원 월급을 받는 사람이 4, 50만원 어디 식구들 회식하고 또 식구들 놀러 다니고 이게 보통 가정을 좀 힘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가든 개인이든 어떤 공공부분이든 예산은, 돈은 한정돼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선경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아카데미 운영,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금 한 7, 80 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배우지를 못해서 사각모를 이렇게 쓰고 사진을 찍고 이런 거 참 좋아하십니다. 어떤 대리만족 같은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좋은데 이게 말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속 반복되게 이렇게 참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건강이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에 대한 그런 어떤 후생조치는 좋지만 반복돼가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래 보여지는데 중복되는, 이게 한 1, 2년 하면, 1년에도 반복이 많이 되는데 한 2, 3년 되면 무의미한 그런 의미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혁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선경위원

구청에서 구청장들이 바뀔 때마다 어르신아카데미, 무슨 아카데미 무슨 대학교 뭐 뭐 해가지고 주민들이 말이죠 참 깨어있어요. 이거 자기 선거전략으로, 또 자기 선거용으로 말이죠 한다는 거, 수혜를 보면서도 비난을 해요. 얼마나 현명하신 국민인지 아세요? 그리고 등촌2동 주민자치센터 지금 신축 관련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주민자치과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까?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현재 공영주차장 쪽으로 한번 검토는 해봤었는데요 공영주차장은 부지가 공영주차장하고 복합시설로 해가지고 중복시설이죠, 도시계획결정. 그게 면적이 진입로하고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이 안돼요,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난관에 부딪혀가지고서 다른 계획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선경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지상에는 공영주차장 윗부분만 시설물을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나 또 복지센터 같은 거를 좀 짓더라도 지하에는 옆에 공원이 있잖아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김선경위원

구립입니까? 공원 지하에 밑에 다 파서, 공영주차장을 파서 설계를 하면 차 회전반경도 나오고 또 지역주민들의 주차시설에 대한 해소도 되고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자치센터 건립도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빨리 좀 검토를 해서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경위원

지금 현재 민방위 훈련이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 걸 보면 지루하기 쉬운 재난·재해 교육을 쉽고 재미있는 연극 등으로 구현한다, 이런 문구가 과장님은 맞다고 판단해서 보고자료로 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200여개국 나라, 세계 200여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남북이 언제, 정전이에요, 정전. 잠깐 싸우다가 잠깐 서로 대화를 잠깐 하다가 언제 또 싸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두 나라가 아니고 정전상태에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시스템을 흥미롭게 또 지역주민들의 건강이나 정신건강이나 육체적인 건강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프로그램부터 진행한다 하더라도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예비군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구가 온당치 않다!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교육프로그램은 어디서 내려주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현재?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지금은 시간이 있고요 민방위대원들 연차적으로 별로 시간이 있고요 교육일정은 저희가 잡습니다, 서울시 기준안에 따라 가지고.

김선경위원

아니, 교육내용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교육내용은 저희가 판단해서 합니다.

김선경위원

그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연극만 가지고 이렇게 교육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4시간 중에서 정신교육,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가와 또 민족 이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올려주는 그런 교육도 병행하고 그 부분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선경위원

일례로 선진국 같은데 보세요. 경찰관들한테 집이, 집주소를 잘 몰라서 길안내를 하면 경찰이 아무리 바빠도 어느 지점까지 분명히 가서 가리켜줍니다. 그렇지만 어떤 범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미친개 잡듯이 몽둥이로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차별적으로 때려요. 수갑채워가지고 갑니다. 그게 뭐냐? 법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인권, 인권, 뭐가 인권인지 인권의 본질도 모르면서 인권을 주장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어도 민방위훈련하고 예비군 훈련은 우리나라의 어떤 환경으로 봐서 좀 강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선경위원

이런 취지입니다.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김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고재익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지금 집행된 게 있고 집행 안 된 게 있죠, 12월까지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집행된 거만 불러봐요. 16쪽!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집행된 거만 말씀드리면요 등촌1동이 집행됐고요 방화2동, 등촌2동 집행됐고요 화곡6동이 아직 안됐습니다. 또 화곡3동이 됐고요 가양3동하고 공항동, 방화3동도 됐습니다. 또 화곡2동하고 4동이 아직 안됐고요 6동이 됐고 8동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가양1동, 가양3동, 방화3동은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가양1동만, 가양1동이 두 개, 가양3동이 두 개, 그리고 신청하지 않은데가 8개동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8개동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나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사실은 이게 자체적으로도 하지만요 자체적인 기금 같은 것도 좀 활용하라고 합니다, 매칭해가지고요, 저희가. 그런 거하고 지역주민들과 협조해가지고서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업이 그런 아이템을 찾는데서 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8개동은 신청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신청하지 않은 동은 사유가 뭔지 별도로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고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의 동 주체는 주로 누구에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동은 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하죠?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이 있죠? 그죠?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특별 마을만들기사업이 있고 이거 말고 다른 또 사업이 있나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는 저의 자체적으로는 예산이 1000만원밖에 없었어요. 20개동으로 나눌 때 50만원밖에 안됩니다. 사실상 너무 빈약하거든요, 예산상으로. 이거 말고는 특별하게 아직은 없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사업 관련해서 8월 14일자로 3500만원 교부금 내려온 거 있죠?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 부분 어떻게 지금 집행이 됐나요, 아니면 집행 중에 있나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집행 중에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어떻게 집행하고 있어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현재 필요한 교육, 금년도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일꾼 양성 해가지고 토대 구축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육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한 3500이 8월 14일 날짜로 간주처리됐으면 집행계획을 수립했겠죠?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집행계획서하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집행내역, 보고해 주시는데 마을만들기하고 마을공동체사업하고 차이점은 뭐에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마을공동체라고 하면요 지금 마을만들기 같은 거는 동단위로 사업들이 이루어집니다, 대체적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은 동단위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구단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적으로 몇 개동이 묶어서 같이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 마을공동체라는 단위가 더 큰 겁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중에 또 다시 한 번 짚어보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또 마을공동체를 추진하는, 마을공동체를 추진하는 사람은 누구에요, 그러면?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마을공동체 추진, 지금 조례 제정하려고 상정하고 있는데요.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동단위로 구성이 되고요 마을공동체위원회는 구단위에 하나만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자, 그리고 그다음에 재난관련해서 주민자치과에서는 통반장조직과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민방위대원
재익

고재익위원

민방위대원을 활용하고 있고 또 총무과에서는 재난관리 관련해서 통합민방위위원회를 또 운영하고 있고 또 재난방재단 해서 그건 또 치수방재과에서 운영하고 있죠. 또 그리고 지금 각 동에 가면 보통 우리가 옛날에는 관변단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직능단체라는 말을 쓰고 있죠?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직능단체가 사실은 조례나 법적근거가 있는 단체도 있고 또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구와 관련이 된 그런 관련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데도 있고 구나 행정조직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별도의 조직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또 있죠?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서 직능단체라고 할 때 사실은 구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행정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단체는 사실은 어느 정도 동에서나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지원체계나 협조체계가 갖추어져야 되지만 또 순수하게 만들어진 단체나 자생 봉사단체 이런 부분은 사실은 관계가 좀 모호하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아까 주민자치위원회도 이야기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일의 많은 부분이 또 그러한 직능단체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단 말이에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또 사람도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중복이 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중복돼 있고 그게 나쁘다 좋다고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관변단체다 직능단체다 동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관리하고 또 이렇게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단체다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도 맞는 것인지 또 이렇게 우후죽순 격으로 많이 만들어가지고 진짜 잘 운영이 될 것인지 또 경찰서에서도 몇 개 만들어진 게 또 있죠. 그러면서도 또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연계가 돼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좋은 의미에서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짚어보도록 하시자고요. 하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또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내 지역상황이라 좀 언급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화곡1동이, 구 화곡1동하고 화곡7동이 합쳐졌고, 우장산동이 구 화곡5동하고 발산2동이 합쳐졌는데 그 당시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있었죠?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 지원금이 얼마였죠?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제가 알기로 18억인가 알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원래는 100억 정도 준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18억 정도, 큰 돈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서 그 18억을 어떻게 집행했어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그때 당시 동청사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하는 데로 다 투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사실은 동을 통폐합했을 때는 그 나름대로의 효율성, 무슨 기대효과 이런 게 가시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 와서 보면 사실은 통폐합한 게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또 100%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겠지만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그래서 분소를 어쩔 수 없이 설치하는 상황이잖아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또 이렇게 모아서 일을 하다보니까 또 업무도 폭주하게 되고 그렇다고 기존의 청사가 우장산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넓지만 화곡1동 경우는 청사가 좁고 하니까 그러면서 어떻든 동 청사를 새로 지어주겠다 하고 공약까지 하고 해줄 것처럼 했는데 어떻든 이유는 있지만 어떻든 안 해 준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구가 하루 이틀 존속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먼 장래를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공식적으로 거론하기는 곤란하지만 어떻든 다시 분동해야 된다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강서구의 20개동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해야 될 것인지 좀 심도 있는 방안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보고해 주세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야 지역주민들에게도 청사 안 지어 준다하는 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니까,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문화체육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문화체육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장훈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광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오광수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해숙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해숙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김재명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재명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권용갑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영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영미 문화체육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4쪽,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강서 구현분야로 먼저 제13회 의성 허준 축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준축제는 10월 둘째 주인 13일과 14일에 걸쳐 2일 동안 구암근린공원을 중심으로 허준박물관, 탑산초등학교 운동장 등을 활용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번 허준축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동의보감 400주년 발간 1년 전을 맞아하여 허준의 동의보감 위대한 400년의 서막이란 주제로 문화공연, 다문화가정 화합잔치, 한방음식 경연대회와 더불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행사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허준의 사상적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허준추모 제례, 동의보감의 진서의식, 어의 방방례, 허준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숲속의 문화축제 개최 건입니다. 계절적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주민체험 문화행사로 지난 4월 21일에는 방화근린공원에서 건강걷기, 문화한마당, 플라워 콘서트 등 개화산 봄꽃축제를 개최하였고, 5월 20일에는 우장산 근린공원에서 문화 및 공연한마당, 숲속의 음악회 등 행사를 우장산동 축제위원회와 함께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열린 공연 보급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 제공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재능 나눔 문화공연, 주민선호도 높은 공연, 지역 연고 예술단체들을 초청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8월말 현재까지 외부초청 6회, 문화행사 4회, 전통문화행사 4회, 기타행사 3회 등 총 17회의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문화센터 프로그램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여가선용 및 문화 공감의 장으로 자리 잡은 강서문화센터는 유사 프로그램 통폐합 및 타 문화센터 벤치마킹, 설문조사 등을 통한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프로그램 신규 개설 등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76개 강좌 프로그램에 2만 844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매력 있는 관광도시 조성분야로 교육과 문화가 함께 하는 강서역사문화 투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역사문화 투어는 상반기 4월부터 6월까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암공원, 허준박물관, 양천향교, 겸재정선기념관 코스를 총 22회 608명에 대하여 문화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분야로 2012년 강서구 구민체육대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민 체육대회는 구민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2012년 5월 19일 우장산 축구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식전행사, 개회식, 응원전과 함께 많은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축제형 경기 9개 종목을 선택하여 동 대항 방식으로 체육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의 체육행사 육성지원은 생활체육동호인의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사업으로 축구연합회를 비롯한 28개 종목별 연합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13회, 시장기대회 18회 기타 시민체육대회 및 자매도시 체육행사 참여지원 등 총 58개 대회에 대하여 8월말 현재까지 1억 13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다양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구민이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근교산 및 근린공원, 자치회관, 경로당, 학교체육시설 등을 활용하여 생활체육 관련종목 중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체육교실, 어린이축구교실, 풋살교실 등 총 18개 종목 36개 교실을 운영하면서 8044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강서구 생활체육회 추진사업 협조 및 육성 지원은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및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주말 가족캠프 운영, 리틀야구단 지원, 자매도시 간 체육교류 등을 실시하고 총 80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개화축구장, 방화 구립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을 생활체육교실 및 토요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강서개화축구장 운영실적은 1864건 신청에 9135만 2000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 확대운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초·중·고 재학생에게 스포츠강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운영하여 스포츠 바우처 이용시설로 등록된 36개 체육시설을 146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삶이 풍요로운 문화예술 공간 활성화 분야로 마곡아트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곡아트센터를 공연장, 전시실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강서문화예술의 메카로 조성하고자 광역차원에서 직접 건립하여 줄 것과 마곡도시개발구역 내에 건립위치가 유수지 내에서 더블역세권으로 역세권인 중앙공원으로 이전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허준 박물관을 한의학 전문 문화공간으로 육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준박물관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한의학의 전문박물관으로 거듭나고자 동의보감 양생사상 학술세미나 및 부적전 등 개관 7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어린이허준교실, 허준박물관대학 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6532명이 참여하였으며, 관람객 중심의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리모델링사업 타당성 조사 및 보물 영인 복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겸재정선기념관을 차별화된 진경 문화공간으로 육성입니다. 먼저 개관 3주년 기념행사로 정선 이후 진경산수화란 주제로 학술세미나 및 겸재작품 영인전, 겸재 진경 오늘에 되살리기 전 등을 개최하였고, 특색 있는 전시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내일의 작가전, 겸재 맥 잇기 전 등이 진경관련 전시회에 1만 460명이 참석하였으며, 겸재문화예술 아카데미, 겸재 미술 인문학 동양 미술사, 어린이 겸재진경교실 등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에 1570명, 겸재 사상대회에 653명이 참여하는 등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 운영하여 더 많은 관람객 유치와 주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장훈위원장

김진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김병진위원

24쪽 보면 허준축제하는데 시비 1000만원이 왜오는 거죠? 왜 지원을 받아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축제관련해서요 각 구에서 제안하라고 했는데, 우리 구가 이번에 제안해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상반기에.

김병진위원

작년에도 받았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병진위원

받으려면 좀 넉넉히 받지 2억 9000만원 중에서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1억을 요청했는데요.

김병진위원

1억 요청해서, 1000만원은 받아오지 마쇼 뭐 하러 받아와서 시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좀 노력을 해서, 1억을 신청했으면 1억 정도는 받아와야지 1000만원 받아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하지 마세요. 그리고 숲속의 문화축제 개최와 관련해서 지금 개화산 봄꽃축제하고 우장산 신록축제에 9100만원이 지금 예산을 잡았네요? 그래서 8600만원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 봄꽃축제하고 신록축제해서 비율이 얼마씩얼마씩 사용한 거예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요 두 행사만 아니고요 지역축제 또 있는데

김병진위원

어디가 있어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개화산 봄꽃축제는 5000만원 편성했던 거고, 우장산 신록축제는 3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지역축제에 우리가 심사해서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지금 개화산 봄꽃축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장산 신록축제도 가봤습니다. 올 아마 기억으로는 개화산 봄꽃축제 때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좀 왔었었나요, 그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왔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래서 고생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쪽에 강서, 화곡동 쪽에 있는 분들도 일부 초청을 하고 부스도 만들어주고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3개동만 방화1. 2. 3동만 참여를 하더라고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5개 동이 있었습니다.

김병진위원

어디에 또 있었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가양1동하고 공항동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런데 이 8000만원가지면 사실 그쪽 두 군데서 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입니다. 아니 돈이 많아서 많이 주면 좋은데 지금 화곡2, 4, 8동, 화곡 1동, 등촌2동 뭐 염창동도 축제를 하기는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쪽에는 소외시켜 놓고 여기는 웬 돈이 그렇게 많아서 5000만원씩 줘가지고 5개 동에 축제를 하게 매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화곡동 지역에 축제 장소가 사실 열악한 실정입니다.

김병진위원

장소가 없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노력을 해보셨나요? 왜 장소가 없어요, 없기는? 봉제산에 배드민턴장도 있고 화곡4동 약수터 뒤에 장수마당 같은 데도 있고 또 정 안되면 한광고등학교나 신정여상 같은 데도 가능한 지역이에요. 왜 안 돼요, 안 되기는? 노력을 해보셨어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녹지과하고 이번 등촌2동에 공원조성하는 데도 무대만 좀 해줘라, 가변무대도 좋으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도 우리가 계절적 맞춰서 꽃필 때는 거기 공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요청했고요 지금 봉제산 정상에도 공원조성하는 데도 무대 좀 설치해달라고 지금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진위원

내년에는, 올해까지는 이미 집행을 한 사항이니까 지금 와서 왈가왈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쪽 지역의원님도 계시고. 내년에는 이거 반드시 개선하세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김병진위원

똑같이 분배해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

김병진위원

아니, 왜 방화동에만 그렇게 특혜는 주는 거, 방화동은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허준축제 할 때도 일부 또 하잖아요? 허준축제할 때도 구암공원하고 지금 쭉 공원하고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허준축제를 전부 구암공원에서 하기로 조금 전에 보고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봄꽃축제를 안하게 되면 그쪽에서 하면 되죠. 물론 장소가 좋다고 해서 한 군데만 맨날 몰아서 예산 써서 되겠어요? 사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구분포가 화곡동이 더 많아요, 방화동보다는. 그런 식으로 일하기 편하게 한다고 장소 좋다고 해서 맨날 거기서만 축제하라고, 가서 보면 또 별것도 없어요, 맨날. 이쪽 소외시키지 말고 장소가 없다고 똑같은 답변 매년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내년에 반드시 예를 들어서 봄꽃축제 3000만원 주면 신록축제 3000만원 주시고 화곡동지역 3000만원 이렇게 해서 9000만원이라면 세 군데로 분배하세요. 나머지 개최는 이쪽동장들이 알아서 할 거에요. 돈을 주면 왜 안 해요, 안하기는? 일방적으로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하니까 돈도 없는데 누가 그거 하겠다고 나서겠어요?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이거.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쪽 의원들 목소리 크다고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런 거 아니고요 지난번에 보고드렸었잖습니까?

김병진위원

그리고 다섯 개동 하는데 3000만원이면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아니, 5000만원이면. 여기 신록축제도 마찬가지에요. 가서 보면 막걸리 먹는 거 말고는 크게 의의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같이 막걸리도 이쪽에도 먹어야지. 개선 꼭 해주세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영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위원

과장님 23쪽 보시면 숲속의 문화축제 개최에 있어서 우장산 신록축제가 5월달에 합니다. 그때는 좀 괜찮은데 우리 새마을에서도 삼계탕 어르신들 행사를 할 때는 굉장히 덥습니다. 근데 저희 그늘에서 앉아있는 저희들은 괜찮은데 공연하시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그늘에 앉아있는 저희들이 민망할 정도로 덥습니다. 그분들은 땀을 뻘뻘 흘리고 공연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붕을 한다든지 이렇게 등나무 같은 걸 좀 심어서 그런 걸 좀 보완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거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자위원

행사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데 그게 좀 꼭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그다음에 29쪽 보시면 마곡아트센터 건립용역에 있어서 위치 지금 확정관련 서울시하고 지금 이게 협의사항이 아닌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영자위원

진행 중인데 여기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3500을 잡아놨어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백지상태에서 진행을 못하고 때문에요 어디가 입지 여건이 좋은지 하고 어떤 규모로 지어졌으면 좋은지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해갖고 그거 갖고 서울시하고 이렇게 대화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영자위원

마곡지구 3지구가 지금 거기 같은 경우 2단계 개발예정일이 2031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제가 이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자위원

예.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당초 마곡아트센터 건립을 서울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서울시에서는 난색을 표했어요. 공원용지 등등해서 건립하기가 어렵다, 부지가 없어서. 그러던 차에 여러 가지 협의 끝에 가양유수지를 복개를 해서, 그러면 공원면적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위에다가 아트센터 지으면 어떻겠냐 하고 서울시 시장 면담결과 관계국장하고 어느 정도 그렇게 조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서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고자 추진하던 중에 언론에서 보셨듯이 LG에서 저희 강서구의 마곡지구에 아마 곧 분양계약을 할 겁니다, 이달 말이나 10월달에. 하게 되는데 그 방안 중의 하나가 저희가 공공기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니까 우리 지역에 이러이런 걸 좀 해달라하고 저희가 공공기여방안을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하고 LG에 같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트센터를, 사실 아트센터 지으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크게는 한 700억, 작게는 3, 400억 이상 듭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구비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짓는 거도 짓는 거지만 이 운영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이런 대기업에서 짓고 운영도 좀 대기업에서 해주고 또 우리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같이 쓰면 되니까. 그렇게 요청을 해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LG가 들어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곡지구에. 그 섹터에서 멀지 않은 부분에다가 그거를 지어야

최영자위원

이전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소이전은 그렇게 추진이 될 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아마 조만간에 금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거로 예견됩니다.

최영자위원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3500만원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이거는 그렇게 되면, 예.

최영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허준박물관 한의학전문 문화공간으로 육성한다, 그렇게 돼 있잖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리모델링도 타당성 용역예정이 꼭 필요한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 벌써 7년차가 지나가고 있고요 똑같은 형태로 박물관이 운영되다보니까 재방문하는 율이 떨어지고 관람객을 위해서 또 책자 같은 경우도 현대식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이 있어갖고 이번 용역조사를 맡겨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영자위원

리모델링이 꼭 이게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겸재기념관 관람인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예산 보니까 4억 6000인가요? 4억 6000이죠? 4억 6000. 여기 보시면 관람인원 운영예산이 1인당 경비가 얼마 정도 들죠, 입장료 수입?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1인당 단체로 올 때는 500원이고요 개인으로 올 때는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최영자위원

500원이고 1000원?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영자위원

단체로는 500원이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자위원

개인으로 올 때는 1000원이고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영자위원

이거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최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이게 아마 해마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얘기하고 또 지적하고 하는 내용 같은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축제 같은 거는 지금 지방 같은 데나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강서구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심지어 사업비가 없어서 직원들 급여까지 손을 대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거의 보면 이젠 축제를 줄이고 축소하는 그런 현상이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이명호위원

강서구에 이렇게 보면 축제들이 많아요. 물론 돈이 있고 그러면 해야죠. 그죠? 해야 되는데 좀 줄일 용의는 없어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사실타구에 비하면 우리 같은 경우 공연장 같은 게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공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KBS하고 협의해서 무료로 유치해공연도 하고 지금 자꾸 기업들하고 연대해서 유치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공연이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호위원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가끔씩 그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뭐냐 하면 구 단위 우리가 행사가 많이 있어요. 아까 여기도 보니까 지금 우리 생활체육회 같은 거도 각 분야별로 있을 테고 구민체육대회도 있고 허준축제도 있고 이런 축제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결국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소규모 행사하는 것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어떤 보여지기 행사라든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안되겠고 뜻있는 행사는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해서 이게 굳이 이렇게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물론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런 거 좀 한번 지적을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스포츠바우처 있잖아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이명호위원

이게 지금 현재 공공시설에만 국한이 되는 건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체육시설이 우리한테 등록한 시설이 있습니다.

이명호위원

거기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이명호위원

그럼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지만 70%, 30% 이렇게 감면을 받는 건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7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이명호위원

1인당?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명호위원

그러니까 센터에다가?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가 등록된

이명호위원

원하는데?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도면 태권도 하고요 검도하는 사람들 검도 쪽으로 하고 원하는 곳에 하고 있습니다.

이명호위원

근데 이게 취지가 조금 내가 볼 땐 좀 잘못된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제도를 모를 거 같고 홍보가 좀 덜 됐다 이런 얘기 같고, 두 번째는 이 바우처를 어차피 구청에서 지정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몇 개 업소에요, 몇 개? 29페이지인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35개소입니다.

이명호위원

35개소가 어떻게 지금 구청에서 지정해준 등록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자기들이 신고해서 저희들이 등록인가 해준 겁니다.

이명호위원

그거 좀 한번 좀 자료를 한번 주시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이명호위원

이거를 글쎄요, 잘 운영하면 참 좋은 제도 같기도 해요. 한데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또 특혜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준박물관 쪽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시의원하고 이렇게 가끔씩 교감하시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이명호위원

특히 허준박물관 쪽에 있는 시의원들 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져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예산을 상당부분 이렇게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약령 이런 거리 비슷한 거, 아니면 또 한약재도 심고 이런다 그래요. 사실 강서구하면 그래도 허준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허준축제해서 이렇게 허준행렬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었는데 언젠가부터 없어지더니 또 다시 허준에 대한 저게 되는 거 같은데. 근데 박물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아마 구에서 아마 연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차피 한의사협회가 거기 들어와 있잖아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이명호위원

연계를 좀 하시고 우리 구에서 재정만 이렇게 담당하지 말고 한번 한의사협회하고 좀 어떻게 교류를 좀 한번 하셔서 그쪽하고 같이 공동으로 한번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계속 대한한의사협회하고 서울시한의사협회하고도 교류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한테 지금 시비를 내년이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기 위해서 시의원님한테 저희들이 건의드렸고요 또 국비요청을 위해서 국회의원님들도 방문해서 저희들이 내년 400주년에 맞춰서 예산지원을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명호위원

하여간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허준한의관 이런 거는 꼭 필요한 거 같아요. 꼭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시의원들하고,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야지 구암공원 쪽이 아마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되고 할 텐데 시의원님하고도 좀 교감을 갖고 특히 또 허준하면 한의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의사협회도 거기 들어와 있고, 우리가 사실은 그 좋은 땅을 한의사협회에다 이렇게 강서구에서 어떻게 보면 배려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강서구에다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허준선생에 대해서 저거인데 좀 같이 이렇게 하여간 연계해서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장훈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하고 좀 중복되는데 과장님, 의성허준축제, 숲속문화축제, 강서구민체육대회, 생활체육동호인, 겸재정선문화행사, 마곡아트센터 건립 이런 부분들이 굳이 분류를 한다 그러면 동서로 갈라져있어요. 전부 을 지구, 우리 어떤 지구로 따지면 을, 갑,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전부 을 지구에 편중돼있고 앞으로 이번 10월 축제때부터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셨지만 갑 지구에서도 반 정도 장소를 물색을 해서 개최를 좀 하도록 하세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선경위원

꼭 그렇게 하실 겁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선경위원

화곡지구 주민들은 세금을 안 냅니까? 왜 그렇게 소외시킵니까? 그리고 의성허준축제가 허준 선생님이 강서에서 태어난 것도 확인이 안 되고 또 강서에서 의성 허준 선생님이 어떠한 치적한 것도 불분명하고 한데 왜 이렇게 어떤 타이틀을 의성허준 쪽으로 치우치는지?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 꽃인데 벚꽃축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축제를 이름을 좀 바꾸든지 말이죠, 강서의 고유의 어떤 이름을 좀 붙이든지 이것도 고민을 좀 해보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선경위원

의원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시려면 제시하시고 수긍을 하시려면 수긍 답변을 해주세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시한 줄 알고 그냥

김선경위원

현재 겸재정선기념관 건립으로 인해서 많은 시설비도 들어갔고 지금 거기에 인력이라든지 유지관리비가 한 4억 이상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온당한가? 그 시설비하고 또 겸재정선기념관을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어떤 네트까지만 관에서 개입을 하는 것이 옳지 계속 그거를 말이죠 유지관리보수비라든지 유지관리비, 인건비, 이런 부분까지 계속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사실 우리 관내는 관광자원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저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허준박물관이나 겸재기념관이 생김으로서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고 지금 되고 있고요. 특히 마곡지구가 개발된다면 거기는 하나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좀 효과가 어쩔지 몰라도 향후에는 큰 기대할 수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선경위원

본질이야 맞겠죠. 맞지만 지금 살림이 어려운 우리구 재정으로 봐서 이러한 시설들을 시에서 말이죠 시비를 전액을 받든지 아니면 그냥 관리전환을 시켜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구의 어떤 그런 시설물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대외적인 효과면을 반사적 이익을 보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걸 전부 떠안아가지고 말이죠 1년에 말이지 10억 이상 말이지 예산을 갖다 붙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현재 교육지원과라든지 문화체육과의 존재 이유를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 있어요. 지금 교육청 관계자들 만나면 서울시에서는 참 재밌는 부서라고 그래요. 자기네 말이죠 찬밥덩어리가 있는데 이걸 먹어야 새 밥을 하는데 찬밥덩어리 서울시에서 가지고 가서 해결해 주니까 좋다는 거예요. 아, 외무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각 부처가 다 있잖아요? 그 부처의 고유의 업무를 말이지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떠 넘어 받아가지고 예산을 1년에 몇 백억씩 말이지 이거 심각한 얘깁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이부분도 과가 존치하는 거는 좋지만 뒤에서 행정 지원하는 정도로 그쳐야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좀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마곡아트센터 건립에 따른 예산이 지금 말이죠 명시가 안돼 있는데 지금 시비하고 구비가 어느 정도 배분돼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마곡아트센터는 시비로 지어지고 구비로 지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LG건설에서 LG그룹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교부받아서 지금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경위원

구비도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구비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김선경위원

내년도 예산에 구비 안 넣는다고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김선경위원

지금 저기 앞에 과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한 내용이지만 공공부분이 계속 서비스에서 이익창출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마곡아트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안 들어간다. 또 매칭펀드기 때문에 10%만 들어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엄청난 수익에 있어서 손실이 오거든요. 아, 중국에서 나진 선봉지구에 전액 시설투자를 해서 50년, 100년 무상 이용한다 그거 계산하면요 상상을 못해요. 시설비 비유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마곡아트센터 건립 같은 곳에 말이죠 아니, 일례로 골프연습장 같은 거를 하면 1년에 수십억 수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위치에 엉뚱한 곳에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LG 같은 데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까운 땅이다 또 우리 어떤 수익 또 이익창출에 상당히 마이너스다 이래 보여 지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운영도 아마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걸로, 아직 결정은 안됐는데

김선경위원

아니 운영이고 시설비고 남의 땅에다가 왜 그렇게 뺏겨가면서 우리 이익창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아니 우리 땅이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김선경위원

아니 유수지가 우리 구유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 있잖아요?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시유지든 국유지든 소유자가 어디든 간에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문화시설이 절대 부족하고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

김선경위원

과장님은 문화시설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는데 타구에 비하면 우리 강서구가 문화천국이에요. 구청장 바뀔 때마다 대책 없이 표를 의식하면서 예산이 죽든 구민의 혈세가 죽든 무조건 당신네 동네 뭐를 세웠다, 물먹는 하마가 되는 줄 모르고 그게 문제예요. 어떻든 간에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어떤 개선사항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지 그동안에 업무수행한 거에 대해서 질책하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고민하고 정말 내일처럼 내 가정에 어떤 수입과 지출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행정집행부에서 개선하는 그런 어떤 주인의식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축제를 하려고 하면 심의위원회가 있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심의위원회에서는 대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축제
기홍

김기홍위원

심의를 할 때 축제, 이러이러한 축제를 하겠다고 그러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어떤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걸 심의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축제행사 유치에 대해서 심의하고요. 업체선정 할 때도 조언해 주시고 축제내용에 대해서 조언 받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어떤 어떤 조언을 받고 있어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장소지정은 저희들이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원 내에 공연장이 있는 중심으로 하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 공연내용에 대해서 업체선정 할 때 가장 주민들한테 만족도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기홍

김기홍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요
기홍

김기홍위원

예.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원에 위탁 줍니다. 문화원에 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게 동료위원에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장소가 되지 않아서 축제 이거를 화곡동 쪽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사실
기홍

김기홍위원

편중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축제가 지금 화곡동 쪽의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걸 심의위원들이 그걸 알고 있냐 그런 얘기예요 심의할 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구립극단 같은 경우도 이번 공연이 있어서 그쪽으로 해보려고요 몇 군데 접촉을 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어디어디 접촉을 했습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화곡동 청소년회관도 했고요. 신정초등학교 쪽에도 한번 협의했고요. 그래서 그게 안돼서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공원 조성하는데 조그맣게 간이 무대라도 해주면 우리가 찾아가는 공연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해달라고 저희가 녹지과
기홍

김기홍위원

이 문제는 본의원이 4대 때부터 우리 집행부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게 편중적으로 돼 있는 이 축제가 화곡동에 한번 가로공원을 막고서 노래자랑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있죠? 우리국장님?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게도 한번 해봤는데 말이죠. 제가 본위원이 장소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까치산 올라가면 까치산 굉장히 좋습니다. 올라가 보셨어요, 우리 과장님?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리고 화곡동 1, 2, 4, 8동에 유통상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축제를 하면서 우리 구민들에게 하루정도는 도매가격으로 팔면서 축제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아이디어도 한번 창출을 해보셔야 돼. 왜 안 됩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것도 고민했었습니다. 고민했었고요.
기홍

김기홍위원

고민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을?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거기를 해야 되는데 무대설치하려면 이틀이 걸린답니다. 그 장소 폐쇄하려면 그래서 상인회에서는 이틀 문 닫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해갖고 그래서 지난번에 모의원님께서 대안으로 그러면 일요일 날 하면 토요일 날 하루 문 닫으면 그쪽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래서 그쪽도 한번 검토해 보자고 해서
기홍

김기홍위원

아, 무대를 밤에 하면 되잖아요, 밤에? 무대만 밤에 만들면 되잖아, 얼마나 완벽하게 어떻게 만들어서 공연장을 만드는지 잘 모르겠지만, 무대를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밤에 만들면 되잖아 야간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말이죠, 이걸 수년 동안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요구를 했는데 말이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지금. 가로공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가로공원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가로공원 주차장 공사하면서 야외무대를 만들어갖고요 내년에부터는 거기서도 정기공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사실 올 10월 달에도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 차량이 통행이 많은 곳도 막고서 축제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소외된 화곡동 주민들도 귀 기울여서 듣고서 심의위원이 심의를 할 때도 그런 것을 반영을 해야 맞지 않나요? 심의 왜 합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귀찮은 건 안 하고 그냥 아무데 하던 데서나 계속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모양인데 여기 화곡동 지역에 있는 동료위원들 또 여러 번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행자부 지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비슷한 축제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도록 돼 있지 않아요, 그렇게 돼 있죠, 국장님?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예?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부다 맞고 물론 저희들이 의지가 부족한 부분도 일부 저희들이 자인합니다. 하는데 옛날에 가로공원길 제가 문화체육과장 시절에 가로공원길을 막고 한번 축제를 해봤었습니다. 할 때 상당히 나름대로 효과는 있었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얘기했듯이 허준축제가 이틀에 걸쳐서 열립니다. 그래서 전야제를 가급적이면 지역을 순회하면서 한번은 방화동, 한번은 화곡동 이런 식으로 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그쪽에 우리가 봄에서부터 한번 거기 유통상가 아까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상가에서 하면 이게 꼭 축제를 떠나서도 유통상가 활성화와 또 거기 생필품을 굉장히 싸게 팔고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로 예견을 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 조합 측에서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또 조합 측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어떤 협조만 이끌어낸다면 꼭 허준축제를 나누고 안 나눠도 봄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떠한 그러한 축제를 하나 한다면 상당히 강서구의 명물이 될 수 있는 축제로 봅니다. 꼭 축제라는 게 주민들에게 노래를 들려주는 차원을 떠나서 거기 와서 그러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우리 강서구만 갖고 있는 특화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합 유통상가 조합 측하고 계속 대화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할 때 저희가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도와주셔서 그 부분을 한번 강서구의 어떤 특화된 그걸로 만들어보는 거,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자, 보십시오. 지금 이쪽 화곡동에서 가자고 하면 말이죠 접근성이라든지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게. 그리고 편중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박물관이라든지 축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다 전체적으로 보면 편중적으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까치산도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우리 과장님, 국장님! 한번? 얼마나 잘해 놨습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실 까치산 우리 직원들하고 전체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서 왜 여기에 무대가 없느냐? 무대만 있으면 얼마나 좋냐? 해서 녹지과하고 또 그 얘기했습니다. 정형화된 무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가변무대만 좀 해 달라, 그건 한 2000만원 정도면 되니까 그것 좀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는 공연이 가능하니까 그런 얘기도 건의했었고 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안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뻔히 의원님들 만나면 야단맞을 거 뻔히 알면서 가만히 앉아있겠습니까? 그래서 동촌동 지역에도 찾아다니기도 하고 화곡동 쪽에도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기 녹지과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무대 좀 만들어달라고 봉제산 꼭대기에다라도 좀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기홍

김기홍위원

그리고 그 지역이 안 되면 우리 유통상가 지역에 복개천에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조합하고 좀 조합장하고 만나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할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못하시면.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예?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하고 같이 또 저희가 내용을 상의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여러분들이 힘이 되지 않으면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나서서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유치할 수 있도록 축제를?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게 중복되긴 합니다마는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축제관련 해가지고는 이게 지금까지 보면 먹고 마시고 무대 만들어서 노래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교통도 통제해야 되고 사람도 모아야 되고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또 불만요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축제를 좀더 내실을 기하면서 예를 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문화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대형 무대 설치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길 다 막으면, 그거야 구암공원이나 방화근린공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여기 우장산 축구장이나 또 아니면 봉제산에 있는 새로 만든 공원 그런 데는 적당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 그 여건에 맞는 그런 특색 있는 행사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까치산도 있고 수명산도 있고 봉제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또 공원도 방화근린공원하고 구암공원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맞는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거기에 여건에 맞는 아이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해주도록 해주시고 안 되는 쪽으로 보면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셔야 되고 특히 지금 가로공원 주차장 만들고 있잖아요, 지하주차장.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 부분에 지상에 공원겸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문화거리 조성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문화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나 공원녹지과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진짜 강서구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지금 허준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소요예산이 5억 316만 4000원이고, 또 겸재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4억 6485만 3000원인데 사실은 지금 여기 보고서로만 봐가지고는 수지 현황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근 여기에 지금 허준박물관이나 겸재정선기념관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현재까지 관리 운영되어 오면서 수입지출, 유지보수와 관련된 분석자료를 내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국가 파산도 일어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외국에는 파산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잖아요? 강서구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퍼주기식 또 아니면 이런 시설설치해서 복지에 쏟아붓다보면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참고 좀 해주시고 어떻든 새로운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자 할 때는 그런 수지분석부터 먼저 해 봐야 됩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돈이 많아서 안했어도 됐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꼭 필요하다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또 아까 관광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활성화 되려고 하면 수혜자들이 일정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위탁관리 운영시키고 있는 체육시설들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데 거기도 지금 버스가 여러 대 있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데 실제로 버스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출발할 때 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지금 구청에도 버스가 몇 대 있죠. 그래서 꼭 그러한 버스를 이용해야 될 여건이 되면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인프라들을 체육시설, 또 문화시설, 관광시설, 또 구민회관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또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연계해서 물론 서울시에서도 한동안 문화투어버스, 지금 운행하고 있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강서구에서도 지금 마을버스는 강서구에서 관리운영하잖아요? 마을버스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관광회사하고 협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비용부담을 시켜야 되겠지만. 제가 캐나다 빅토리아섬이라는데 가봤더니 작은 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광투어를 해서 굉장한 관광수요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다양한 방법도 한번 연구를 좀 해봐주시고. 그래서 좀더 문화체육 관광시설들이 주민과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축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화3동 황준환 위원입니다. 저도 축제에 대해서 좀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안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좀 제 생각을 좀 꼭 얘기할 필요가 있다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축제하는 목적이 뭡니까? 축제하는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먼저 주민들에게 어떤 공동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공연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보완적 기능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구심점, 공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축제를 통해서 어차피 자치구가 되면 각 구민들이 우리 강서구민이라는 어떤 일체감, 소속감, 그런 게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축제를 통해서 우리 강서구민으로서 한번 만남의 장도 되고 그런 축제를 통해서 강서구민이라는 어떤 일체감도 갖고 그러면서 여러 공연도 보고,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음주라든지 음식문화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우리나라는 그러한 공연과 음주가무는 늘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거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그걸 통해서 주민들이 또 이렇게 같이 만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렇게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준환

황준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구심점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일체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축제가 아니고 체육대회라든가 지금 유사한 게 많이 있잖습니까, 실지? 사실 10월달하고 4, 5월달 정도면 주민자치센터나 동직원이나 좀 동네에서 봉사하시는 자생단체 이분들은 어디 쫓아다니기 바빠요. 엄청 피곤해, 체육대회다 뭐다 뭐다 뭐다 해가지고, 현실이.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축제가 우리 전국적으로 좀 성공한 축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함평나비축제
준환

황준환위원

예, 많이 생각하죠? 함평나비축제, 메밀꽃축제, 그리고 양구인가 산천어축제, 또 우리 화천의 토마토축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있죠? 자, 세계적으로 보면 브라질 삼바축제라든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도 있고요. 근데 과연 축제를 하는 목적이 뭐냐? 예를 들면 축제라는 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에 행사를 유치하는 어떤 나눠먹기식의 어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면 안 될 거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또 어디 외부의 사람의 유입시켜서 좀 이 지역을 알리고 좀 이렇게 문화적이나 모든 거를 좀 고양시키고 이런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축제하는 목적이 우선 정확하게 구별이 돼야 될 거 같아.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얘기하는 거는 체육대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예를 들면 동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마을 그러니까 동별 체육대회를 통해서도 이런 지금 얘기한 정도는 이 예산 10분의1만 써도, 5000이 아니라 500만 써도 충분하게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정도면. 근데 원래 축제라는 거는 예를 들면 메밀꽃축제, 아까 쭉 언급했듯이 지역의 어떤 꼭 거기만의 독특한 거를 개발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주민들이 문화의 어떤 질, 자부심, 이런 걸 느끼면서 그게 꾸준히 좀 지속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누가 힘 있는, 힘 있다면 좀 이상하지만 귀찮게 자꾸 뭐라고 해가지고 의원들이 해서 억지로 만들고 가서 쫓아가서 하고 뭘 하고 이러는 거 우리 한정된 예산, 계속 우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뭐하는데 이런 업무접근은 의원들이 아무리 질문을 해도 국장, 과장님들은 그런 거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소신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맞고요. 축제, 위원님께서 정의한데 보면 허준축제 같은 경우 사실 그런 식으로 발전시키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명드릴 때 동의보감 내년이 400주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타깃 맞춰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올해 축제하는 걸 보시면 변화됐다는 거를 실제 체감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축제 지금 현재 봄꽃축제라든가 신록축제 같은 경우는 구청 축제가 아니고 주민자율형축제로 지금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성해갖고 구청에서 협조요청하는 이런 형태로
준환

황준환위원

자, 지금 오늘 보니까 질문이 많은데. 그러니까 허준이라는 축제를 예를 들면 이거를 좀더 특화시켜서 예를 들면 여기에 공교롭게 갑·을로 따져서 지역이 이쪽이다 보니까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으로 보지 마시고 허준하면 우리나라의 그래도 한의학하면 우리 전국적인 인물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더 좀 승화시켜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내 이번에 메밀꽃축제는 내 갔다왔습니다. 메밀꽃축제에 가서 가보면 주변에 메밀밭을 딱 조성해놨잖아요, 정서적으로 이미. 우리 허죽박물관 주변에 한약재료상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어요? 무슨 한의학에 대한 냄새가 주변에 전혀 안 풍겨.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우리 구에서도 하지만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받고 나름대로 이렇게 뭐하지 말고 한쪽에 집중투자해서 오히려 좀 잘 키워야 되지 않느냐, 좋은 거는 선별해가지고. 아까도 축제심사위원회나 이런 단체가 있으면 그런 어떤 거를 좀 진짜 주민의 전체 설문조사를 하든가 어떤 주민들한테 진짜 응집력있는 거를 해서 누구나 공감하고 하는 부분을 개발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맨날 답변하기만 급급할 게 아니라. 제 말뜻이 이해 갑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물론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지만 허준축제뿐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허준축제 같은 건 명분이 있는 건데 어떻게 이런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시비를 더 좀 적극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 열악한 재정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정책적인 방향으로 좀 해서 그런 거는 더 심화시키고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어떤 개화산 봄꽃축제라든가 우장산 신록축제라든가 이런 거는 그 내용 자체가 큰 특색이 없다면 이런 거는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서 오히려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지금 얘기하는 소속감, 일체감, 공연, 이 정도면? 목적을 잘 나눠가지고요. 난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 중에서도 좀 여러 리스트를 다 해가지고 우선순위 정해서 제일 앞으로 육성발전시킬 거 정리해서 이 목적은 이렇게, 왜냐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투자의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돈이 많아서 전부다 해주면 좋죠.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봐, 우리 20년 전에 도시계획도로 해놓고서도 아직 포장을 못하고 예를 들면 옛날 그냥 완전히 60년대 같은 동네가 있잖아요. 그거 왜냐? 우리 토지보상해줄 돈이 없어가지고 계속 발전이 더뎌지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전체를 봐야 된단 말이요, 전체를. 난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답변하고 질의하는 거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마인드를 좀 갖추셔가지고 좀 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성질별로 목적이나 이런 걸로 해서 교통정리 좀 해서 진짜 의원님들도 공감하고 주민들도 공감하고 또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발전해나가는데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 대신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강서구에 그래도 강서구하면 메밀꽃축제 같이 무슨 특색있는 축제 한 개만이라도 꼭 육성됐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렇게 구심점, 소속감 이거는 체육대회부터 예를 들면 윷놀이행사든 뭐든 여러 루트를 통해서 다른 측면으로도 예산을 더 줄이면서도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너무 많으면 너무 피곤해요, 솔직히. 그런 거는 정책에 꼭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허준축제를 안 하겠다, 줄이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화곡동 주민들도 허준축제는 허준축제대로의 특색을 살려서 집중해서 육성시키고 또 축제가 아니더라도 화곡동 주민들의 문화공연에 대해서 접근성이 나쁘다면 그 부분도 고려해서 우리가 어떠한 걸 할 수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유통상가는 유통상가대로의 특색이 있을 것이고 가로공원길도 앞으로 문화의 거리가 만들어지면 그 나름 특색이 있을 것이고 그 특색에 맞춰서 허준축제는 우리 강서구의 대표축제죠,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육성해야 됩니다. 그거와 별개로 그렇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일단은 국장님은 두루뭉술 답변하지 마시고 축제라는 미명을, 명칭을 쓰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에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그렇죠,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준환

황준환위원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준축제는 허준축제대로 하고
준환

황준환위원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전부다 그냥 축제로 묻혀가지고 하지 말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축제라면 진짜 축제다운 축제를 좀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방면으로 이거를 좀 한정된 예산을 쓰라 그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내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국장님?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우리 구민들 57만은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술, 문화, 체육.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행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골고루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허준박물관 리모델링인데 이게 어떻게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그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준박물관이 앞으로 3년이 지나면 이제 10주년이 됩니다, 개관10주년, 3년 뒤가.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10주년이면 벌써 10년이 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전시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옛날 겁니다. 지금은 전부다 IT시대이고 단적으로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면 동의보감 같은 거는 현재 해외에 박물관 가시면 전시가 손으로 이렇게 넘깁니다. 그러면 앞의 화면이 동의보감 전체화면이 넘어갑니다, 책장이 손으로 넘기면,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허준박물관을 좀더 리모델링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우리 구청 공무원의 상식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떤 로드맵을 정해야, 정하고 나면 거기 따라서 그걸 검토를 해서 최소한도 내후년에는 예산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되면 3년 뒤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4, 5월달이 개관기념일입니다. 그러면 그때 개관기념일이 맞춰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허준박물관을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봐서 3년 전부터 로드맵을 정하는 그런 기초단계입니다, 지금 이게.
기홍

김기홍위원

그럼 이게 2013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이거는 현재는 원래 구체적인 거는 예를 들어 단계적으로 되겠죠. 설계비가 만약에 한다면 결과에 따라서 내년 본예산은 어려울 것이고 내년 추경이나 내후년 예산에 편성이 되겠죠, 거기 얼마나 들어갈지는 아직은 나온 게 없으니까. 일단 로드맵을 정해놔야 거기서 세부적으로 계획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떤 방법에 대해서 공모를 하게 되죠. 공모를 하면 그런 전시기획사에서 이러이러한 거를 하면 좋다는 제안서가 들어옵니다. 제안서에 의해서 채택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시공비가 나옵니다. 최소한도 3년은 가지고 준비를 해야 10년에 맞출 수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이 된다고 하면 너무 7년 동안 개관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10년
기홍

김기홍위원

집을 주기로 이렇게 고치고 말이죠 수리를 해도 한 10년 단위로 대개 고치지 않습니까, 대개?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10년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서 7년, 내년 정도에 하는 거 내년 예산에 올라오는 게 아니냐?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 게 아니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59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질문 안하려다 우리 과장님, 축제 관련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 실패한 것도 많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복개천 축제, 무슨 축제했었잖아요, 벚꽃축제?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벚꽃축제

장상기위원

벚꽃축제 가보셨죠? 가보셨나요? 저 정말로 벚꽃축제 갔드만, 이제는 축제 자체가 동원하면 안 되잖아요? 동원이 안 되잖아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장상기위원

자유롭게 오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지 지금 답변하는 거보니까 각 지역마다 다 해야 된다? 지금 우장산 신록축제 자꾸 거론하는데 우장산 신록축제는 정말 주민들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동통폐합 관련해가지고 화합을 시키려고 했는데 전체주민들이 너무 많이 참여하고 와서 보고 이게 좋아서 구에서 가져간 거에요, 동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을.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모델을 거기를 삼고 있습니다. 우장산동

장상기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지금 축제를 어디서 한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동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한두 해 정도 하는 걸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에요. 무조건 추진해서 벌려서 지금 해야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장상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방화동에서 하고 있는 봄꽃축제나 우장산 신록축제 예산이 많으면 삭감을 하세요, 과감하게 자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끔. 그거에 대해서 지금 3000만원 지원하지만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부분은 한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준비합니다, 위원회에서. 구청에서 예산 주는 거 반갑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지금 보면 꼭 그게 어떤 문제가 돼있어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과감하게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돌려줄 것은 돌려주세요, 하게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래서 좀전에 얘기했지만 우장산동을 모델로 삼아서 지금 안이, 우리가 변경하고 있는 안이 앞으로 축제는 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요구 들어오면 그걸 심사해서 순위에서 매칭도 필요하면 매칭도 해갖고 그렇게 안배하자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야 돼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보니까 여기저기 안 되니 하니까 다 해주신다는 것처럼 하면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장상기위원

앞으로 감당을 어떻게 할 거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고민 안 한다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현장 나가서 고생하는데 야속한 생각이 들었었던 거고

장상기위원

그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요 우리 업무보고 받잖아요? 후반기 업무보고를 받는데 당장 얼마 안 있으면 또 예산관련해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지금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답변 그렇게 다 해놓고 나서 어떻게 예산편성하시려고요? 8000만원 갖고 20개동 쪼갤까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 지금부터 동에다 알리세요. 내년도 축제하려고 하면 어떤 축제를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안을 올리라고 그러세요. 올려서 정말로 거기에서 좋은 부분이 있으면 채택을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채택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야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 축제문제가 더 이상 사실은 우장산을 찾는 사람, 봉제산을 찾는 사람, 개화산을 찾는 사람, 궁산을 찾는 사람이 그 지역 사람들만이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외부에서 더 많이 옵니다. 오히려 그 옆의 주민들은 안와요. 그거 축제하면 동에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싫어하는 사람이 직능단체는 70%가 싫어합니다, 다. 너무 힘들잖아요. 준비하는 과정, 정말로 어디 가서 조금이라도 축제에 보탬이 되고자 가서 여러 가지 또 받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이제 처음 들었기 때문에 아예 내년도 축제계획에 대해서 각동에다 내려서 정말로 뭘 할 건지, 아니면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든지 뭘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계획에 맞춰서 매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걸해서 예산심사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 2, 4, 8동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쪽에서도 그걸 받아서 타당성이 있으면 같이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옛날에 벚꽃축제처럼 그렇게 2, 4, 8동에서 했잖아요, 공동으로. 그런 축제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홍

김기홍위원

잠깐!

정장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준환

황준환위원

질문 있데요.
기홍

김기홍위원

잠깐만!

정장훈위원장

아, 예.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저기 2동, 8동 축제에 대해서, 벚꽃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벚꽃축제 한다고 그럴 때 사실은 그게 벚꽃축제 할만한 거리가 안 됩니다, 그거는. 반대했던 의원 중에 제가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지역구인데 말이죠. 축제의 의미가 없다, 이거 예산낭비다, 이거 하면 안 된다!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또 상임위가 서로 틀리다보니까 하려고 하는 위원이 또 있어요. 의지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위원이 있어가지고 하긴 했는데 사실 뭐든지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죠 하다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해봐야 아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때도 이거 벚꽃축제가 성황리에 끝나서 정말 축제 같은 축제가 됐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오겠죠, 그렇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여러 사람이 다 환영해서 그 축제를 하겠다고 해서 무슨 뭐 주민들이 여론을 반영을 해서 한 축제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교육지원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교육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종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그리고 강서구 교육향상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정영숙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송자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송자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김동홍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동홍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교육지원과 서무주임인 안은희 서무담당 소개해 드립니다. (안은희 교육지원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의 질 향상과 쾌적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초등학교 등 각급학교 125개교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27억 4433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급식시설 개선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 유치원의 교재 교구비 및 환경개선비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중·고교 80개교에 2억 761만 4000원을 강사료와 저소득층 자녀수강료 그리고 프로그램운영비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원어민강사 채용 지원사업으로 교육청과 협약하여 관내 12개교 초·중교에 2억 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중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35개 공립초등학교 전체와 21개 중학교 1학년에 대하여 20억 2457만 1000원 상당의 무상급식을 지원하였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급식지원을 위하여 희망하는 유치원 22개원에 대하여 친환경쌀의 차액을, 21개 중·고교에 대하여는 우수농축산물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입니다. 영어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강서영어센터를 지난 7월 4일 등촌3동 소재 등빛도서관 1층에 개관하여 영어도서 대출 및 다감각 영어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영어능력 향상 시켜 국제화시대에 걸 맞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제4기 우수학생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를 금년 겨울방학 중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 강서영어캠프 운영사업입니다. 자녀들의 영어교육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절감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체험식 영어수업인 강서영어캠프교실에 총 2회에 걸쳐 13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와의 대화기법, 자녀교육 노하우등 자녀교육의 올바른 방법을 제시하는 강서학부모아카데미는 1회에 120명이 수강하였으며,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은행제 과정은 식품학 등 5개 과목을 개설하여 상반기에 2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배움으로 도약하는 평생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누구나 참여하는 평생학습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지식비타민 강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현대 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신지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리더십 함양 등 소양교육을 위한 강서 리더스아카데미에 3기 149명이 참여하였고, 현재 9월 6일부터 12월 6일까지 4기 강서 리더스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대학교와 협약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는 강서 새로미대학은 부동산경매사 등 6개 민간자격증 취득과정을 개설하여 146명이 수료하였으며, 12월에는 6개 과정 180명을 대상으로 개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8쪽, 평생학습리더 역량향상 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리더의 자질과 능력함양을 위한 과정으로 제7기 평생학습리더 역량향상 과정을 운영하여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저기 우리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유인물이 잘돼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정장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이종석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경위원

과장님, 서울시에는 교육관련 부서가 어떤 부서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교육협력국이 있습니다.

김선경위원

교육협력국?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김선경위원

국이에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국으로 돼 있습니다.

김선경위원

국 밑에는 어떤 과가 있어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국에 학교지원과도 있고요, 평생관련과도 있고, 3개 과가 있습니다, 국 밑에.

김선경위원

글쎄 이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오래전부터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서울시나 자치구나 마찬가지로 교육 관련해서 기본적인 어떤 행정지원 부분 같은 것들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산을 수반해서 교육청 고유의 업무까지 예산을 들여서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일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은 교육이 지역의 자치단체에서도 그 부분은 상당부분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도 교육지원청하고 수시로 협력을 해서 상호 교육부분에 대해서 담당할 분야들을 서로 협의를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선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언적 의미로 보여 지는데 물론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예산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본위원은.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김선경위원

예산을 시비든지 국비든지 지원해 주고 워낙 교육이 중요하니까 자치단체에서도 비중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같이 정부정책에 자치단체 문어발 같이 따로 움직이지 말고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하고 예산을 100% 지원해 주고 부를 교육과를 신설해서 가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예산을 말이죠 지금 교육지원과의 연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전체 다른 것까지 전부 포함, 도서관까지 포함해가지고 교육경비만은 한 70억 됩니다. 교육경비지원 분야만.

김선경위원

그래서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한 7, 8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7, 80억을 이 어려운 살림에 과장님 급여를 받으셔가지고 애들 종합, 남들은 다 개인교육도 받고 또 고급과외도 받고 하는 부분까지는 갈 수 없지만 그래도 종합반 100명, 80명 강의 듣는데 애들 안 보낼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는 생활의 어떤 패턴으로 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여에 한 30%, 40%씩 애들한테 투자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와 같이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너무 많이 교육경비가 들어간다. 교육경비가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기초단체에서도 개입해야 할 시점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하면서도 상당히 선언적 의미밖에 안된다. 왜냐? 각 부처가 있지 않아요? 국방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부 부가 다 자기 역할 할일이 있기 때문에 부가 있고 청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 어려운 기초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갖다 부어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부분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저는 고민하고 또 집행부에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혁신적으로 과장님 한번 방안을, 대안을 한번 강구해서 상급기관에 한번 의견을 개진해서 혁신적인 방안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개선해보세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휙 딱 머리에 고착화 시켜버리면 새로운 대안이 안 나와요. 어떤 발상을 하면 나옵니다. 과장님 부탁합니다.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김선경위원

화곡4동 영어도서관은 어디서 위탁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아직 위탁업체가 결정이 안됐고요, 지금 모집중입니다.

김선경위원

어느 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또 운영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여 지는데요 어느 범위 내에서?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아직 저희가 분야별로는 크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 전문업체에서 맡아서 하는, 전문법인에서 맡아서 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으로 검토를 했는데 전문성 때문에 비영리법인입니다. 거기가 도서관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 쪽에서, 전문적인 비영리법인 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김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강서 어린이동화축제를 10월 13일 날 하잖아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김병진위원

이게 지금 주민이 1만 여명이 참석하고 예산도 3000만원씩 지원하는데 이 3000만원을 책정하는 근거가 뭔가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원래는 지금 금년에 4회 차인데요. 4회 차인데 5000만원씩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본예산, 그러니까 예산에서 저희도 한 5000정도로 편성의뢰를 했습니다만 자체심사 결과 3000으로 줄었습니다. 참고로 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은 전체총액은 한 7000만원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역에서 좀

김병진위원

이거 주최를 누가해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주최는 강서구청이고요, 주관은 도서관협의회에서 합니다. 강서구 도서관협의회

김병진위원

도서관협의회에서, 도서관협의회가 어디에 있어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도서관협의회가 길꽃도서관 또

김병진위원

길꽃도서관이 도서관협의회에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협의회가 5군데를 협의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협의회가 어디어디죠 5군데가?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5군데가 등빛도서관, 길꽃 도서관, 푸른들 도서관, 꿈꾸는 도서관, 우장산 숲속도서관 5군데입니다.

김병진위원

5군데에서 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5000만원씩 지원했다고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50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걸 한군데로 몰아서 하는 거니까 주관만 그쪽에서 했던 겁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도서관협의회에서 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5000만원씩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동화축제니까요.

김병진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축제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게 말 그대로 어린이동화축제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런데 가서 보면 어른축제예요, 어른축제.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그동안은 그런데

김병진위원

아니에요 가보세요. 퍼레이드하고 뭐하고 하는 거 보면 이거 어린이축제가 아니에요, 어른축제지.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저도 2회도 가고 3회도 갔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화 봄꽃축제하고 같이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가 어린이축제고 성인축제하고

김병진위원

아니 제가 축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죠 당연히.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러나 이건 어린이축제기 때문에 순수하게 정말 강서구에 있는 어린이 그쪽 부분 말고 전체적으로 어린이들은 동원이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데서 이게 주관을 해 주기 때문에, 동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이를 위한 실질적인 축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하고 가서 보면 실지로 어린이 축제인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어른축제예요, 어른축제.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셔야죠. 내가 보기에는 어린이축제는 가능한 한 할 수만 있다면 이거 말고도 해야 되는데 정말 순수하게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를 해야지 이게 무슨 볼거리, 먹거리 해 가지고 어른들을 위한 축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도 행진할 때 보셨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김병진위원

어른이 훨씬 많았습니다. 무슨 분장을 하고 온 것도 전부 어른이에요. 어른들이 뭐 가두 행진을 하고 그냥 막 유명인사들이 뒤따라가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린이동화축제지만 참가자는 거기가 지금 어린이만 할 수가 없으니까

김병진위원

아니 물론 그렇죠. 물론 진행을 어른이 하다보면 당연히 어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순수하게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를 하시란 이야기예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올해는 아마

김병진위원

위에 타이틀은 이렇게 딱 해놓고 가서 보면 실제로 어른들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작년은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김병진위원

이 부분은 제가 아마 또 가볼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위한 축제가 되면 안 되고 순수하게 정말 많은 강서구에 있는 어린이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시고 이거 주관하신 길꽃 도서관인가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분이 행사를 잘한다고 그래요.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쪽의 메시지를 꼭 전달하셔가지고 어린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고재익 위원입니다. 보니까 보고에는 안나와있는데 지금 발산1동 743번지 시립도서관 건립계획과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구청장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발산1동 동사무소에서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서울시장과 면담해서 시립도서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근데 내가 이번에 건립계획 추진현황하고 그 사이에 있었던 건의사항이나 서울시에서 내려온 답변을 보면 지금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서울시방침이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립도서관 안된다하는 부분하고 또 만약에 한다면 강서구에서 계획을 수립해라, 해서 구립도서관이 계획한다면 한번 보조금 등 지원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하는 정도의 답변이 내려왔잖아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지는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되고 현재는 누구든지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수의계약하겠다하는 방향이잖아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리고 또 그 땅은 SH공사 소유 땅이고 또 서울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구와 관계없이 서울시에서 임의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잖습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와 관련해서 근데 시립도서관 계획은 원래 그 땅 자체가 학교용 부지였잖아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서 학교용 부지를 문화체육시설로 변경하면서 결국은 수명산지역에 임대아파트도 들어오고 그 지역을 재개발하면서 시립도서관을 지어주겠다는 그런 공약 하에 그 지역이 개발된 거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그때 당시는 아마 학교부지였었으니까 그때 당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재익

고재익위원

학교가 아파트 일부부지에 입주민들이 들어오면서 그게 학교부지로서의 용도로 사용하기는 부적절하다,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학교용지를 폐지해야 되겠다 하고 나왔을 때 결국은 그러한 시설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 당시 데모를 많이 했잖아요, 학교 지어달라하고? 근데 지금 와서 아파트 건설이 다 끝났다고 해서 그러한,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서울시장의 직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교육지원과 과의 업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이 바뀌든 사람이 바뀌든 누가 바뀌더라도 교육지원과에서 한 일은 결국은 교육지원과 일로 계속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서울시장이란 자리는 중책인데 서울시장이 약속한 일이 지금 결국은 없었던 일로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사실 우리 강서구 재정형편으로 봐서 1만여㎡가 넘을 이 땅을 매입해서 공공구립도서관을 설립해서 설사 보조금 몇 푼 받는다고 해서 관리운영하기에는 역부족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서울시에서 건립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해주지 않는 한 우리 지역의 열악한 문화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으로 대처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대처를 해서 어떻든 관철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간에 저희 구에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청장님께서 이 부분 관철하시기 위해서 부시장님 면담을 해가지고 부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 차원에서도 시에다가 공식적으로 공문으로다가 요구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시에도 재정적인 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정책이 지금까지는 원래 여기 발산택지개발지구에 서울시 거점도서관을 짓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서울시 전체에서 심의를 거쳐서 3개 지역에 거점도서관으로다가 가결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보류가 된 거죠. 보류가 되면서 중앙에서도 지금 도서관 정책이 큰 도서관 정책보다는, 중앙의 문화체육부가 도서관 주관부서인데요 거기에서도 큰 도서관보다는 소규모의 작은 도서관을 좀 많이 짓자, 그렇게 중앙부서에서도 도서관정책이 좀 바뀌었고요. 시에서도 작은도서관을 많이 하자,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큰 도서관은 우리가 서울시 시청 본관자리에 서울시 대표도서관이 이번에 개관을 하게 되면 지역에는 큰 도서관이 앞으로 들어설 계획이 없다 그래요. 그렇더라도 저희가 답변자료에도 보내드린 것처럼 택지개발지구가 서민들이 사는 지역이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거기에 규모가 좀 있는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건의를 했고요. 앞으로 할 수 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서명을,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아서 그거를 첨부해서 다시 진정을 한다든지 또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또 결의문을 채택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당과의 과장들로 실무위원들을 좀 구성을 해서 그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지역주민들의 희망사항도 강력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하여튼 머리를 맞대보시라고요. 그리고 33쪽에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보면 추진실적은 80개교 2억 761만 4000원을 지원했는데 소요예산은 2억이에요. 그러면 761만 4000원이 초과됐는데 이 예산은 뭘로 집행했나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그 부분을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총 잡아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심의, 교육지원 심의를 합니다. 심의에서 말하자면 시설개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을 이쪽으로 프로그램, 올해 주5일제수업이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조금 금액이 더 온 겁니다, 시설부분에서.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전용한 거예요, 아니면?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어디 과목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내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효율성이나 효과성 면에서 이런 부분이 더 효과가 있겠다하면 좀 이쪽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 소요예산을 여기다가 목을 표시하든지 어느 부분에서 2억, 다른 부분에서 얼마, 여기 표시를 해가지고 어떻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표시를 해줘야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산서 상에서 이런 내용이 안 나올 겁니다. 예산서 상에는 나오지 않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다가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2억을 잡았던 거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추가된 부분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하여튼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이 부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표시사항으로 나왔으니까 앞으로 표시를 할 때 다른 예산도 포함해서 표시를 해줘야 맞다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과학중점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2개 학교로 돼있는데 2개 학교가 어디어디에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마포고등학교하고 명덕고등학교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 부분은 2개교에만 지원이 됐습니까, 1000만원씩?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저희 구에는 과학중점학교가 두 개교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사항이긴 한데 지금 어떻든 교육은 서울시교육청이나 강서교육지원청과 관련된 라인에 의해서 교육이 실행되고 예산이 집행되잖아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근데 일정부분에 있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자금지원을 하고 여러 부분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있나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청 쪽에는 시설개선 위주로 하고 저희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할 때도 그쪽에서 국장급도 오시고 과장급도 오시고 해서 서로 사업에 대해서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결국 조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보조적으로 하면서 또 이게 보면 교육지원청에다가 위탁해서 또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교육지원청이나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접근하는 것 아닌가?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법에도 지원할 의무가 있고요 또 조례에도 저희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과 조례에 의해서 저희도 지원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김선경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더 그런 부분은 내용적으로는 좀 조정하는 부분을 검토할 수는 있겠으나 지원 자체를 안 하는 거는 법상이라든가,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에 관해서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경비를, 교육경비지원을. 그리고 저희 또 조례에도 이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지원 자체를 안 한다는 거는 어려운 사항
재익

고재익위원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아까 과학중점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관련돼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교육은 의무교육이고 국가에서 하게 돼있는 무상교육인데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근데 그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해서 법에 또 명시를 했고 저희 구에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어가지고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될 부분을 한계를 명확하게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집중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저것 다 우리가 할 순 없는 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협의해가지고
재익

고재익위원

지원하는 부분, 지금 내용에 쭉 보면 교육부나 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조금씩 지원하다보니까 결국은 불분명해진다는 거죠, 주체가. 그러니까 좀 한계를 정해서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것저것 막 그렇게 백화점식으로 이것저것 다 지원할 게 아니라 몇 가지만 명확하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라 하는 내용입니다.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해하시겠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화곡동 문화복지센터가 지금 준공이 언제, 몇 월달에 될 예정입니까, 지금?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준공은 건물 자체 준공은 10월 23일로 잡혀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럼 복지관하고 도서관이 문을 여는 날은 언제쯤 짐작하고 계세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도서관은 내년 1월중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1월달, 그러면 노인복지센터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노인복지센터, 이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또 해당
기홍

김기홍위원

지금 주무부서잖아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그건 건물 저희가 하는 거지 그거 전체를 지금 거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노인복지센터라든가 또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해당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2층에 지금 근린시설로 돼있는 그 공간이 용도가 지금 안 나와서 있단 말이죠. 그렇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구청장한테 어떤 방침이 있었습니까, 지금?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지금 그게 근린생활시설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임대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돼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근데 지금 주민들 말이야 여론을 좀 수렴을 좀 하셔야 돼, 우리 구청에서. 지금 그 시설이 어떻게 와전이 돼서 그 얘기나 나왔는지 모르지만 다른 임대라든지 다른 시설로는 절대 안된다, 주민들은. 어떤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시설이 돼야 된다, 그런 시설이. 주민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2층 말씀입니까?
기홍

김기홍위원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빨리 매듭이 지어져서 임대를 하면 임대를 한다고 얘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얘기가 돼야지 이거 말이죠 주민들이 지금 자기네 원하는 시설로 해달라, 여기 무슨 체육시설이 들어올 거다, 여기 무슨 헬스장이 들어올 거다 말이지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다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죠, 주민들은 나름대로.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이런 시설이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와야지 않겠느냐,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기대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수익사업을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과연 공실이 무엇으로 들어올 것이냐? 근린생활시설로 돼있는데 용도가, 뭘로 들어올 것이냐 제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방침을 받지 않아서 모른다, 막연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이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돼있기 때문에 지역의 상권도 조사하고 일부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일반 개인한테 임대했을 경우에 별로 실용성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 아직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단계입니다마는 임대를 해도 공익적인 임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문화복지센터이기 때문에
기홍

김기홍위원

즉 예를 들어서 그러면 비근한 예를 들어서 공익적인 임대는 어떤 게 공익적인 임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은? 어떤어떤 것이 공익적인 임대냐?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저희 한 예로다가 지금 복지재단 쪽에서 지금 그거를 유상임대를 하는 거를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 쪽에서도 임대를 원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할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서로 어떤 협의가, 약간의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보건소에서 어떠한 용도로 쓰겠다는 어떤 귀띔은 했을 거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못 갔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쪽에만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럼 아직까지도 구청장의 어떤 방침이 없어서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무 방침이 없다?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결론을 빨리 내리려고 그럽니다, 보고를 드려가지고.
기홍

김기홍위원

근데 그 부분은 말이죠, 주민들, 그쪽에 있는 주민들 여론을 좀 수렴을 좀 하셔야 할 겁니다.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셔야지 이게 무작정 그냥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돼있어서 이거는 무슨 임대를 구청에서 수익사업으로 임대를 해야겠다, 일방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 의견여론도 수렴하고요 또 위원님께도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다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말이죠 주민의 여론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한테 그렇게 보고를 좀 드리고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될 수 있으면 어쨌든 주민이 원하는 그런 시설로 할 수 있도록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아까 강서어린이동화축제 답변 중에 그동안 예산이 지금 3차, 이번에 4차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계속 5000만원씩 지원됐나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5000씩 지원됐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런데 실지 행사를 이번에 준비하는데 7000든다고 했잖아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가는, 작년 예로 비춰봐서.
준환

황준환위원

작년 예로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저도 올해도 그 정도 규모로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5000지원할 때 2000은 어떻게 그동안 조달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주관하는 쪽에서 협찬, 어렵게 아마 협찬 쪽으로 하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7000 규모 행사를 한다고 하면 4000을 그러면 협찬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답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굉장히 어려움을 얘기를 저희한테 많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지금 제가 봄에도 본 예산할 때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님이 추경에 어떻게 해 주겠다 약속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추경에 검토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준환

황준환위원

추경에 이번에 올렸나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내부적으로 해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 내부적으로다가 심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교육지원과에서는 자료를 올렸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올린 내용을 나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보전산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공보전산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공보전산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이은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장시간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병득 언론지원팀장입니다. (고병득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경자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강미정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강미정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과서무인 채상병 주무관입니다. (채상병 공보전산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먼저 효율적 구정홍보를 위한 보도 역량

김병진위원

저기 위원장님!

정장훈위원장

예.

김병진위원

우리 공보전산과는 자료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정장훈위원장

예,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그럼 이은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진위원

저기 국장님!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김병진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통장들께 일간신문 구독하게 지원해 주잖아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김병진위원

그게 사실 지금 1년이 안되죠? 6개월 해주나요? 6개월씩, 1년씩 해주나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12개월씩 주고 있습니다. 12개월

김병진위원

전체 다 12개월 주나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전체 다고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김병진위원

그 정도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반장만 56%에 해당하는

김병진위원

아, 반장은 56%?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김병진위원

통장은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전체

김병진위원

전체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김병진위원

이거 저기 사실 요즘 인터넷으로도 신문을 대체를 많이 하고 이거 사실 좀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좀 폐지를 하시죠, 이번 참에. 해서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동네 청소도우미를 좀 확대한다든지 어차피 동에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오히려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통장들한테 전체적인 얘기는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통장들 여론을 한번 들어 보시죠 한번. 해서 이게 굳이, 그리고 또 신문을 꼭 특정 신문 하나를 보라고 1년 치를, 1년이 아니죠. 통장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제공을 해주는 거니까. 신문도 요즘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신문도 있고 그런데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안주고 그냥 이걸 그렇다고 해서 홍보지로 보라는 얘긴지 그냥 통장 되면 자동으로 집에 배달해 주는 그런 거 보다는 차라리 이런 돈으로 청소도우미를 확대한다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개인적으로 김병진 위원님 말에 공감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IT시대에 여러 가지 전자신문이 보게 돼 있는데 이걸 또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획일적으로 폐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 간에 현재 보고 있는 신문이 전부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적극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김병진위원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병진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와 관련한 업무보고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아,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거는 주요 업무에서는 지금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김병진위원

지금 홈페이지 관리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나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김병진위원

각 부서의 인원 같은 것도 우리 공보전산과에서 하고 있나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그거는

김병진위원

인원이 예를 들어서 교체가 된다든지 했을 경우도 하나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그거는 지금 각 부서마다의 홈페이지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서에 관련한 일들은

김병진위원

지금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과장이 성과장이, 오늘 내가, 오늘도 봤는데 그대로 있더라고?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아, 예.

김병진위원

그거 말고도 한두 군데가 더 있는 것 같더라고. 아니 그 분이 지금 공로연수 들어 간지가 6개월, 7개월째 됐나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그렇죠, 예.

김병진위원

그런데 오늘도 과장이야?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렇게 성의가 없어서 뭐 지역주민들을 보라는 얘긴지 보지 말라는 얘긴지, 관심을 가진 공무원이 없어요. 아니 자기 부서의 인원현황을 지금 과장이 바뀐지 7개월, 8개월 얼마예요 연말에 그만 두셨나요? 그런데 오늘 내가 아침에도 확인했어요. 아니 누구하나 이렇게 무성의해 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공보전산과에서 한번 전체부서를, 전체다 한번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병진위원

해서 실질적으로 확인도 하시고 해야지 그렇게 관리가 안돼서 되겠습니까?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지원 몇 명한테 보내주고 있어요? 몇 개 신문?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4개 신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몇 명한테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현재 3200명요.
재익

고재익위원

3200명?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4개 신문은 어디 어디예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4개 신문을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일단은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는 행정면을 아주 지면이 타 신문에 비해서 많이 할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정보를 통반장님들한테 전달해 주고 또 전파를 유도하기 위해서 서울신문을 그동안 계속 봐 왔고, 문화일보도 마찬가지고 문화일보는 석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을 100부씩 지금 같이 구독을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성향이 다른 것도 한번 정보를 균등하게 지원하는 차원에서 구독하게 됐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럼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가 행정면을 많이 할애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강서까치뉴스 나가죠?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또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시보가 있죠, 신문?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시보는 전자로
재익

고재익위원

서울시에서 뭐 하나 내려오던데?
귀혁

양귀혁전문위원

시정신문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아, 시정신문요?
재익

고재익위원

예, 시정신문.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시정신문 있죠? 그럼 시정신문은 통반장들한테 보내줄 필요는 없나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보내주지 않고 있고요.
재익

고재익위원

아니 안 해 주고 있는데 보내줄, 거기는 전부 행정면만 나오잖아, 거긴?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그렇죠.
재익

고재익위원

서울시행정에 대해서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강서까치뉴스는 강서구에 대한 모든 것이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일반적인 거는 사실 이렇게 4개 신문을 준다고 해서 통반장들이 다양한 정보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요새는 더 빠른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공유가 더 빨리 이루어지잖아요. 또 TV, 그렇다고 보면 굳이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을 통반장들한테 배부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좀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부터는 어떻게 전향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요, 또 아까 김병진 위원님께서도 여론도 한번 들어 보고 방안을 찾아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자, 그리고 지금 보도자료 제공 287건, 보도 1936건인데 보도자료 제공은 공보전산과에서만 했나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공보전산과로 채널은 통일돼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아, 채널이. 그러면 공보전산과로 오면 공보전산과에서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배포를 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모든 언론사에다가 배포를 하나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연합뉴스에도 나오고 YTN에도 나오고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난 다음에 그 보도와 관련된 기사가 보도된 대로 기사화됐는지 안됐는지 체크를 하고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매일 아침에 체크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요? 사실은 하도 질문할 사항이 많아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질의할 테니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환

황준환위원

여기!

정장훈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지금 점자 구정신문을 발행하는데요.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서 점자 구정신문 발행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그거는 파악을 지금 못했는데 지금 한 두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두 군데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그거 파악 좀 하셔야지 우리 돈이 1300씩 들어가는데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시각장애인이 우리 강서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시각장애인이 441명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441명? 그러면 시각장애인 전부한테 지금 다 구정신문을 발행해 주네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공항동 소재에 장애인협의회가 있습니다. 장애인 점자도서관도 있고요. 해서 그쪽을 통해서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이 400, 제 얘기는 점자 구정신문을 발행해서 다른 구도 줍니까, 그럼?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아닙니다. 강서구만 주고요.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각장애인은 1급만 저희가 441명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도 급수별로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이 수보다는 훨씬 많은 장애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1급이라는 거는 전혀 못 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그 뒤로 급수별로 몇 명씩 있어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숫자를 파악 못했는데요.
준환

황준환위원

지금 돈이 나가고 있다고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우리가 25개 구 중에서 재정이 넉넉한 구가 아니잖아요. 그중에서 1300만원이나 나간다고요. 그럼 당연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돈 나가는데 이 돈이 과연 집행하는 게 정당 한가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려면 현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렇잖아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내 개인 돈 1300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구정신문 점자 말고 구정신문 몇 부씩 발행해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18만 5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18만 5000부.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18만 5000부면 지금 세 가정 중에 한 가정만 들어가네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조금 더 들어갑니다. 85%정도 들어갑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아, 가정으로 되니까?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한 가정에 한 개씩 다 안 들어가지고 빼지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 빼지는 거예요, 그럼? 85%면 15%를 안주는 15%대상이 어디냐고 그러면?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꼭 15%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요, 동별로 85% 수준으로 저희가 분배를 하고요. 동에서 적정하게 배부를 하는데 부족하다 하는 동은 저희가 늘 다달이 수량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라는 동이 없어서 저희가 배부해 주는 85%정 도 선으로 원하는 구민한테는 들어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일단은 저희들이 이렇게 돈을 집행할 때는 항상 현황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알았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 돈이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가? 그걸 좀, 예산이 어렵다어렵다 하면서 실지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보면 어려운 게 아닌 느낌을 받는 데도 많이 있어요. 실지 써야 될 데는 그냥 허리띠 졸라매서 어렵게 만들고, 하여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돈 하나하나 집행하는데 정당성이 있는가를 꼭 확인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위원

최영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강서구에 경로당이 몇 개나 되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경로당요?

최영자위원

예.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300개 가까이, 다 합해가지고 가까이 될 겁니다.

최영자위원

제가 본위원이 지금 신문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하는 일이 10원짜리 놀이라든가 TV 보는 게 전부입니다. 저희 강서구가 복지 복지하는데 앞으로 신문을 좀 경로당에 좀 이렇게 넣어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 어르신들도 신문을 많이 보십니다. 지금 전부 젊은 분들이 요즘에는 전부 신문을 안보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복지가 큰데서만 하는 게 복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작은 복지를 신경을 쓰셔서 경로당이 아마 한 동에 한 두 세 개 정도씩 될 겁니다. 그러면 신문을 경로당에도 좀 이렇게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민원여권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자 민원여권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심현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미라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전미라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한진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강재복 민원처리팀장입니다. (강재복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여권팀장입니다. (박순영 여권담당주사 인사) 사무를 맡고 있는 주미정 주무관입니다. (민원여권과 주미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2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장인 등 근무시간 내에 민원업무처리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하여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기존 여권발급업무 외에 통합민원 및 가족관계등록신고 업무까지 처리하는 일과시간 외 민원실을 운영하여 34회 12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20 전화 한통으로 구정업무에 대한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공동으로 120통합콜센터를 운영하여 총 15만 73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김선경위원

위원장님!

정장훈위원장

예.

김선경위원

민원여권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답변하죠.

정장훈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가만있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20통합콜센터 관련해서 추진실적이 15만 739건인데 이거는 다산콜센터 기준이죠?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아니요, 다산콜센터에서 강서구 대표전화로 들어간 전화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우리 강서구 해당되는 사항만 이 부분이에요?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참고로 다산콜센터에다가 민원제기했을 때하고 우리 구청에 직접 민원제기했을 때 그 서비스 질이 어떻다고 보고받은 바 있어요?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실지로 내용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산콜에서 해결을 못하고 우리구로 연결이 되는 부분은 민원 쪽에서, 민원측에서 볼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요? 과장님 잘못 아시네. 몰라, 내가 직접 다산콜센터에 연락을 해서 처리한 민원하고 우리 구청의 실무부서에 연락해서 처리한 민원의 처리속도를 보면 다산콜센터가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민원처리하는 게 훨씬 잘되더라.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 금방 알 거예요. 특히 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24시간 풀 되니까. 공무원들은 6시 딱 지나면 사람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전화를 안 받잖아요. 전화기가 계속 공회전이 돌아간다고, 자리에 없고 퇴근했다하는 식으로, 직통전화를 알지 못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산콜센터가 굉장히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다산콜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내가 민원여권과에서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니까 국·과장 회의때나 간부회의때 분명히 전달을 하세요.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의 201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13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의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