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철입니다.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2년8월3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의안번호 제18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군민이 최소 50%, 우리 울주군민이 50% 이상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뭐냐 하면 운동장, 주로 축구장이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에 대해서 저희 조례에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신청을 할 때 사용예정일 7일에서 30일 이전에 신청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가 먼저 신청하면 그 신청 순위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사용신청일을 우리 군민일 경우 에는 먼저 7일과 30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외에는 7일과 25일 사이, 한달이 30일이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일부터 5일까지는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이런 내용이 명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달 전에,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6일부터 7일 이전까지는 아무나 우선순위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사항이고, 그것은 규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그렇게 해 주시면 규칙 공포할 때 조례도 같이 공포해서 10월초에는 규칙이 공포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이 주 골자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허위신고가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민이 아닌데 우리 군민의 이름을 빌려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두 번 정도가 적발되면 그 사람에 한해서는 영구히 사용신청을 못하도록 제재하는 그런 안이 부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군민이라는 것은 50% 이상 되어야……

공 차는 사람들이, 그럴 경우 군민으로 간주합니다.

당초에는 신청순위에 따라서 계속 해왔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7일에서 30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군민일 경우에 7일에서 30일 사이에 하고 그 외 사람일 경우에는 7일에서 25일 사이, 일자를 따지면 한달이 30일이니까 날짜가 넘어가면 우리 군민은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5일까지는 우리 군민들에게 먼저 준다 이 말입니다. 1일부터 5일까지는 먼저 주고 6일부터 7일까지는 아무나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경기장 사용허가를 내주는 그런 사항이 규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을 같이 공포해서 10월초에는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단속, 만약에 우리 군민의 명의로 해서 사용 신청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사용은 타 지역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빈번했거든요. 그런 것을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적발한 사례는, 공식적으로 적발하기는 좀 미미한 사례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청량운동장이라고 치면 저희들이 다 모르니까 청량주민들이 저 사람들이 우리 지역사람들이다, 아니면 남구사람이다, 중구사람이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일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도 사실상은 좀 미미해서 적발해서 사용료를 더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군민이 아니면서 군민 명의로 해서 사용신청을 하고 실질적인 사용은 타 지역사람이 사용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는 접수는 많이, 공식적인 접수보다는 구두로 많이 들었지요?

예, 구두상도 있고 공식적으로, 현재까지는 사용료가 문제거든요. 우리 군민일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시켜줬는데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추가 사용료를 더 징수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분명히 획이 그어질 것 같습니다. 시시비비도 일어날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자구 수정하는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인데 여기 내용에 ‘50%이상 참여하는 행사는 우선권을 주고……’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운동장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나가서 트레이닝복 입고 운동하는데 ‘당신 신분증 내봐라’ 이렇게 일일이 확인할 수 없잖아요.

예, 그것은, 그 지적이 아까도 있었는데 청량운동장 예를 들어보면 우리 군민이냐 아니냐하는 부분은, 축구를 예를 들자면 청량에 조기회가 있기 때문에 공 차는 사람들 자기끼리는 어디 사람인지 사실상 알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선사용권에서 우리 군민이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현장에 나가보면 ‘저 사람들이 우리 군민도 아닌데 우선권을 받았기 때문에 조사를 해 주세요.’ 하면 그때는 운동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나가서 체크를 해야지요. 구분해서 사용료도 더 징수해야 되고요, 감면을 받은 것도 징수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두 번 적발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허가를 영구히 제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명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좀 모호한 부분이 많다 이 소리예요.

그렇지요. 현실적으로는 좀 모호하지만……

그러면 하루에 정해진 사건에 신청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역민을 앞세워서 해놓고, 그런데 지역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3분의 1이 있든 3분의 2가 있든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재하기도 실질적으로 힘든 사항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니다, 타 지역에서 왔다 해서 제보를 받았을 때 척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장 가서 사용료를 더받는 그것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잖아요, 그지요?

사용료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신청 받을 때 운동하는 사람 명단을 같이 받아야 되겠지요. 받고 확인을 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을 곧게 긋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소 그렇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공람공고 과정도 거쳤고 관련운동하는 사람들 의견도 수렴하고 이 안이 최종안이다 해서 현재 이 안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개정해 놓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접수받을 때 주지를 시켜야 되는 거야, ‘당신들이 이런이런 사유로 해서 지역민으로 접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타 지역사람일 경우에는 우리 군민에 한해서는 50% 경감시켜 주는데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100% 징수를 하고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신청서에……

접수받을 때 그런 식으로 좀 강력하게 멘트를 날려야만 될 것 같습니다.

신청서에 아까 박동구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들을 삽입시켜놓겠습니다. 명단도 첨부되어야 되고 확인했을 때 우리 군민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감면료도 추가 징수하고 향후 두 번 적발됐을 때는 영원히 사용을 못하게끔 제재한다는 내용을 신청서에 명시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받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조례를 이렇게 강력한 이미지로 개정하더라도 사용자들이 일일이 조례를 들여다보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운영하기 위해서는 접수받을 때 그런 단서를, 안내장을 준다든지 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4조 신설된 게 3항입니까? 개정안에 ‘조례 제4조4호에 따라 사용허가자가 2회 이상 허위로 신청한 경우 사용허가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 이게 개정안인데 아까 박동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조례는 조례인데 현실적으로 사용자들이, 현장에 가보면 이런 조례는 지금 개정안에, 물론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넣었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무용지물입니다. 아까 박동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거기에 우리 군민들이, 예를 들어 한 조기회에 20명이라고 보면 보통 총무나 회장이 신청할 겁니다. 그 사람들 아니라도 대표자분들이 주소지가 울주군에 있는 것 같으면 ‘니가 울주군에 있으면 신청해라’ 그렇게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군청에서 그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50% 이상 되어야 되니까 감면을 받는다, 그러면 서류상 확인이지 거기서 주민등록을 대조한다든지 선수들을 현장에서 파악한다든지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신청할 때 주소지, 그 사람들 다 안 옵니다. 대표자 한 사람이 신청할 때만 주소지가 울주군인 사람이 50% 이상만 되면 그 주소 명단을 가지고 신청한다든지 그것 확인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4조3항 개정안이 있더라도 1회나 2회 적발되면, 예를 들어 총무가 신청하다가 적발됐다 하면 다른 감독이 하든지 다른 회원을 보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도 조기회를 10년 넘게 나가고 있고 내용을 알지만 이런 조례안같으면 아예 개정안에 넣을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꼭 이게 필요한 것 같으면 규칙에 넣으세요.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군의 법입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헌법이고 법률인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면서도 포괄적이고 위엄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 하나하나까지 울주군 조례에 넣는 것 같으면 규칙보다 더 못합니다. 한 나라 법을 평가할 때 헌법을 보면 국회의원들이라든지 헌법학자들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규칙에도 안 들어갈 이런 사항을 조례에 넣는다는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 조금 용납이 안 되고 또 이 내용자체가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설사 1회, 2회 적발이 되더라도 사람을 달리 하면 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물론 이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집행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국장님 계시지만 조례 개정안이나 제정안 올릴 때 좀 신중하게 올려주세요. 이런 내용은, 14조3항 됩니까?

14조2항 됩니다.

이런 것은 지금 규칙에 들어갑니까? 규칙이 조례보다 하위개념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규칙에 넣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현재 제재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규칙에는 사실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넣어져야만이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로 들어가는 것이지, 법을 따지자면 조례에 제재규정이 있어져야 앞에 논의가 있었던 사항들이 제재가 가능하지 규칙에는 사실상 이런 제재사항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 점을……

조례라는 것은 포괄적이고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포괄적, 보편적 부분들이, 방금 규제사항들이 과연 시행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을 2회 이상, 예를 들어 내가 모 조기회 총무입니다. 그러면 제가 군민 50% 이상이라고 속이다가 적발됐다 하면 저 안 갑니다. 20명 조기회, 예를 들어서 범서조기회 제 이름 빼고 다른 사람 이름 넣고 다른 사람 보내면 되는데, 조례 개정 이유가 있습니까?

역시……

아니, 자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는 가지만 하는 방법들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이해가 가면 이런……

이런 조례라도 없으면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규칙에 넣으세요. 왜 조례에 품위 없게 이런 것을 넣습니까?

이런 규제사항을 규칙에 넣어서는, 조례에서 규제 안 되는 사항을 규칙에 넣어서 규제가 되겠습니까? 조례에 오히려 잘 넣었지요. 제가 봐서는……

조례는 좀 격이 있고 품위가 있고……

조례는 법입니다. 이렇게 지키라는 사항들을 넣어야, 규칙은 그냥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들어있는 것이 훨씬 강하지요.

강한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름 바꾸고 명단 바꾸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을 뭐 하러 조례에 넣습니까? 그 말이지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려 도 되겠습니까?

그것을 이해한다면서 자꾸 또 자기주장만……

아니, 아까 2회 이상 적발되었을 때 다른 사람 명의로 한다든지 했을 때 또 가능합니다. 그런 사항을 왜 개정안에 하느냐 그런 겁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사항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최초에 발의할 때 생각했던 것이 저희 군민의 자존심문제를 생각했던 겁니다. 현재 상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기장에서 그냥 신청을 해도 우선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 아닌 사람이 신청을 해도 내가 사용료만 좀 더 내면 아무런 제재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군민이 많은 세금을 내서 만든 운동장을 군민이 우선사용해야지 타 구․군이나 타 시․도에서 와서 하는 것은 제재할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먼저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례를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제재조건 뒤에는 반드시 벌칙이 따라와야 됩니다. 벌칙이 없는 제재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벌칙을 넣었는데 충분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람을 바꿔치기 한다든지 했을 때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희들도 예감을 합니다. 그런데 단 조례라는 것이 상징성이 있거든요. 외부에서 느끼는 것이나, 현재같은 경우는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라도 있어야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넣어놓은 것이고, 저희가 타 시․도라든지 확인을 했는데 이것을 규칙으로 넣기는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넣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선처를 좀 부탁드립니다.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대한 품격이나 포괄적인 그런 것을 비교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라든지 법률을 제정하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 상당히 웃습니다. 조례는 법이라고 보고 상당히 보편적이면서도, 만약에 신설되는 내용 중에, 14조3항 이 자체가 정말 우리가 제재를 가하고 위엄을, 아니면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예방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게 정말 취지에 맞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은 당장 빠져나가는, 이 제재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불 보듯이 알면서도 군더더기같은 이런 조례를 왜 개정안을 올리고 우리에게 심의해 달라고 올리느냐 이 부분입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도 인정하면서도 왜 이것을 올립니까? 아니면 다른 개정안으로 더 연구를 해서 올리든지,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서요. 2번 이상 제재하더라도 이름 바꾸고 다른 명의로 하고 그러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뻔한 내용을 왜 이런 내용에……

이 부분들이 지금 공람공고 과정도 거쳤고……

이 조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닌 것을 알면서도 개정해 달라고 올리는 것 자체가.

우선순위를 뒀는데 그에 대한 제재조치가 조례 명시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 조례의 우선순위도……

아니면 조례상으로 주민등록을 대조한다고 하든지 확실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개정안에 포함을 시키든지……

시행과정은 저희에게 좀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우려 하는 것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단체……

정회를 해서……

김민식 의원님, 지금 우리 조례 개정에 대해서 1차에 한번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그때도 8월18일자에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자는 안이 있어서 보류를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김민식 의원이 제출한 그 자료하고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한 부분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자구수정을 좀 했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해 봤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을 물론 여기서 심의를 하면서 다뤄야 되겠지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내용을 봤을 때 수긍할 의사는 있습니까?

먼저 박동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내무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6월22일 129회 회기 때 분명히 심도 있게 다룬 부분도 본 의원 또한 이것 관련해서 행정과 내무와 다른 타 지자체 등 심의보류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때도 밝힌바와 같이 정말로 최소한의, 우리 작은도서관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떻게 보면 열악한 조건에서 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측면에서 본 조례 제정 동기를 밝혔고 본 의원이 이것 관련해서 분명히 내무위원장을 통해서 내무위원회에 지난 129회 때 지적되었던 8월18일 시행령이 내려왔을 때 저촉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과 두 번째는 이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좀 명확성 있게 위촉권자에 대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 두 가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본 의원이 수정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 부분 또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동료의원이신 박동구 위원께서도 보셨지요?

예.

어쨌든 조례라는 것은, 앞시간 문화관광과에서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하시고 좋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임의적인 부분보다는 뭔가 실행 가능한 부분을 정함으로써 진짜 활성화를 시키고 또 작은도서관부분은 열악한 조건에 있는 분들에게 뭔가 책을 가까이할 수 있고 사랑방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의적인 부분보다는 약간의 강제성을 두면서, 또 강제성을 둠으로 해서 실행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본 의원이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내무위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하셔서 본 의원이 한 부분과 수정한 부분을 덧붙여서 몇 가지를 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1조 목적부분에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이 8월18일에 내려옴으로 해서 큰 무리수가 없다고 보고, 2조 또한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4조부분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타 지자체에서도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임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활성화를 시키자는 의미에서 본 의원은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덧붙여서 부드럽게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분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강제사항을 뒀을 때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조는 운영자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운영자, 운영위원장, 관장 이 부분을 봤을 때 명확성을 주기 위해서 겸임할 수 있는 규정을 본 의원 또한 수정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6조 책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도서구입비 등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진흥법에도 그렇게 한시적으로 하고 있지만 강제라고 하면 너무 심한 표현일 수 있지만 실시 활성화하는 사항에서 임의규정으로 너무 치우쳐진 부분은 상당히 고민해 볼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에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다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부분이 아닌가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7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에서 임의규정으로 연 1회 실시하여야 된다, 교육을 받지 않는 이상 어떻게 사서도우미 그 분들이 우리 아이들, 또 이런 바코드 체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교육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보다는 정말로 교육을 실시해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12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제정안에 10명 이내로 했습니다. 10명 이내나 7명 이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단지 숫자표기상일 뿐이지 그 부분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12조3항에 보면 위촉직과 당연직을 구분해서 역할을 강조해 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에서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이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우리 군의원이 들어가면 더 동기부여를 시키는 부분은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읍․면장, 이장, 주민자치위원 1명으로 하고 밑에 부분은 본 의원이 제정안에 다 표기를 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와서 더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더 좋은 부분이 아닌가, 그렇지만 이면에 작은도서관은 실질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관장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스스로가 헤쳐갈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더 동기부여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취지지만 자생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13조 위촉 이 부분은 지난 129회 때도 언급되었다시피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즉 다시 말해서 위촉자와 해촉자에 대한 부분은 명확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동감하고 이 부분도 본 의원이 개정안에 수정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정말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실적으로 본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작은도서관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조례가 없기 때문에 뭔가 명확성을 기해서 좀 더 우리 군민들의 사랑방역할을 하고 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야기 중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김민식 의원에게 지금 질의를 하는 중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자구수정한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지요? 또 나머지는, 이게 특정인들이 향유할 수 있는 이런 법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불특정 다수인이 향유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런 쪽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미흡한 것이 있더라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만큼 신중을 기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2년8월3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4명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분야에 3명이 가는 걸로 하고 읍에는 지금 언양읍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읍․면에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양읍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서 3개년 사회복지인력 확충계획이 나왔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총 12명 증원을, 순 증원분만 행정인력 대체하는 걸로 12명을 증원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7명, 내년도에 4명이 있는데 금년도에 7명은 이미 됐고 내년도 4명에 대해서는 이번에 하는 이것이고 2014년도에는 한 사람만 순 증원하면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2012년 중기인력 기본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어제는 저희들 사회복지분야에 증원하는 게 전체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3명이 돼 있습니다마는 인원수는 내나 5명 똑같고, 차이나는 것은 없고 단지 사회복지직에 내년도 3명중에 6급이 한 사람 더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7급이 두 사람이고 중기기본인력계획에는 6급이 한 사람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보직이기 때문에 금년연말에 내년도 총액인건비제에 의해 정원 내려오는 것 봐가면서 6급을 승진시킬 건지 안 그러면 6급 무보직으로 대체할 건지 그것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과는 저희들 2013년도 계획에 3명으로 돼 있거든요. 3명 증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읍․면에 1명 돼 있고, 이것은 실제 우리 정원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고, 실제 내년도의 계획하고는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은 결국은 행안부에서 별도로 금년도 연말에 총액인건비 하면서 정원이 내려와야만 그걸 가지고 배정을 할 것이고, 이것은 행안부에서 6월 달에 최종적으로 증원이 내려온 겁니다. 내려온 걸 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하는 거고, 시행은 어차피 내년도 1월1일부로 합니다.

맞습니다. 증원은 내려온 겁니다.

실장님, 지방공무원 관련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안 하면 안 되죠? 이미 인사 증원인력은 돼 있고 사후 우리 의회에 승인받는 그런 내용이다 그지요?

이것은 그렇진 않습니다. 어차피 공포를……

올해 어차피 행안부에서 4명 증원계획 오더가 내려왔고 또 인력증원이 됐지 않습니까. 이미 벌써.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을 바꾸어야 된다, 거기에 맞추기 위한 이것 개정 절차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연말에 정원이 내려와가지고 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내년도 3월, 4월 달에 조직개편하고 하면, 그때 정원 조정해놓으면 내년도 시험 칠 인력을 뽑질 못합니다. 그래서 정원 조정은 내년도 1월1일부로 공포를 하되 금년도 연말쯤 사회복지직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시험을 치고 합격을 하면 내년도 1월1일부로 공포되면 그때 채용을 하려고 하는, 신속하게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그런 걸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이것 지금 개정 안하면 안 되겠구마는.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재숙입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진료소 진료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2년8월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진료소 진료비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진료소 진료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3건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보건진료소 기금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오던 제도를 일반회계로 전환 운영하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재무회계규칙 울주군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그 다음에 진료비 수수료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게 다 상위법,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도 겸해서 하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던 것이 일반회계로 전환되므로 이런 조례가 필요 없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안에 보면 지금까지 협의회 당초 조례에는 운영위원이 20명이었는데 15명으로 감원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사무장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은 사무장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협의회 재정은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에서 충당을 해왔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부금은 어디에서 기부를 하는 것입니까?

기부금은 자체적으로 진료소에 소속된 마을에서 기부할 사람이 있으면 하는 거고요, 진료소는 현재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진료수입을 받아서 그 수입으로 다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반회계로 전환이 돼버리면 저희 군에서 다 하고 거기에서 집행이 다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진료수입하고 이런 것은 필요가 없어지고요 협의회가 회원 회비라든지 기부금 이런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기부금을 기부할 사람이 없다 그랬을 때는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애로사항은 없고 저희가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하면 일반예산으로 다 지원을 합니다. 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내년 예산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성금이나 지원이 없어도 운영하는 데 큰 애로 사항이 없다.

예,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약국같은 거……

이상입니다.

특별히 없고요, 오늘 세 가지 조례는 다 연결된 조례로 보면 된다 그지요?

예, 연결됩니다.

상위법 때문에 독립채산제가 폐지되면서 자구수정이 되고 또 기능이 좀 축소되면서 인원 감소도 된 것 같고요 그지요? 20명에서 15명으로 그지요?

예, 인원은 저희가 ’97년도 7월 달에 처음 제정되면서 20명이었는데 실제는 13명 이내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6명이고요 많게는 13명까지 각 진료소마다 15명 이내로 하고요, 저희가 진료소마다 협의를 해봤거든요. 이것 조정해도 되겠느냐 하니까 15명 이내로 하면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협의회의 역할이 각 보건진료소마다 기금이나 예산 때문에 자산회계 및 감사에 관한 권한사항 이런 것들이 주요업무였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그 기능이 조금 더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각 보건진료소마다 운영협의회 운영상황은 어떻습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운영되고.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결산이나 할 때만.

지금까지도 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경비는 보건소에서 일반회계로 계속 지원돼 왔었습니까 아니면 자체 경비로 했습니까?

독립채산제로 하다보니까 자체 기금으로 사용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예산 편성을 해야지요.

예산 편성했습니다.

예산 편성해가지고 이제 본소에서 일괄 관리하는 걸로 넘어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일반회계로 전환돼버리니까 돈을 어디에 가서 구걸하고 긁어모아서 운영하던 머리 아픈 거 없어서 좋네.

예, 좋습니다.

지소에는 없습니다. 진료소만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진료소 소장님이 몇 군데에 몇 분 계십니까?

9개소인데요 진하에는 이번 8월 말에 퇴직했습니다.

얼마 전에 별정직으로 있다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분이 아홉 분 다 전환됐습니까?

여덟 분입니다.

아, 진하에 계시는 분은……

거기는 전환 안하고 그냥 별정직으로 퇴직하셨고요.

여러 차례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당초에 진료소 설립이나 운영목적이 농촌지역이라든지 오지에 의료혜택을 못 받는 그런, 당초에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또 별정직으로 있었고 물론 그랬지만 이제 일반공무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건데 진료소장님이 거의 한 지역에 처음부터 부임하면 끝까지 계속 있는데 20년도 넘게,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도 됐고, 다른 공무원들은 다 인사이동이 있는데 앞으로 소장님 그런 계획이 있을는지 아니면 현행대로 진료소장님이 계속 거기에서 부임을 하도록 할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실지로 ’81년도에 농어촌지역에 의료취약지역을 해소하고자 설립됐습니다. 우리 울산같은 경우에는 ’83년부터 이렇게 배치됐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별정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항상 근무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7월 며칠자로 정규직으로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업무를 많이 한 사람하고 적게 한 사람 구분을 줘야 되겠다, 전국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보건진료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평가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진료실적, 건강생활실천실적 이런 여러 가지 실정의 평가지표를 2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순위를 1위에서 9위까지 매기고 1위에서 몇 등까지는, 최우수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표창이라든지 위치 조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인사이동이 없었습니다마는 연말이 되면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워크숍을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잘한 데 우수사례를 발표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경쟁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매월 한 번 정도 보건진료원들을 불러가지고 업무추진실적이라든지 추진계획을 보고받음으로써 부진한 진료소를 독려하는 형태로 해서 우리 일반 공무원 못지않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는 최소한 인사이동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해마다 인사 이동시킬 계획으로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각심도 주고 또 지역에 몇 십 년 있다 보니까 관여해야 될 부분 안 해야 될 그런 부분에도 관여를 하고, 거의 그런 게 없으니까 하여튼 선의의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태해집니다. 또 동네실정을 다 알기 때문에 우선 편의위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도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도 하고 아니면 최대한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시도를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연말에 감사도 있고 모 동료위원님께서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보통 보건소나 진료소 공중보건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다 계시고 한데 제약회사 아니면 주사 그런 여러 가지 처방과 관련해서 연 얼마 정도 됩니까? 구입비용이.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보건약품구입요.

일반제약회사 약품구매라든지 그 선정은 누가 합니까?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하는 것도 아니고 소장님이……

공중보건의 한 사람이 들어가고요 약사회장님하고 의사회장님하고 다른 전문가분들이 다 들어갑니다.

신규약품도 자꾸 제품개발이 되고, 좋은 약품은 우리가 빨리 바꾸어서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변동사항이 많습니까? A제약회사에 어떤 제품을 구입해서 하다가 보통 연한이 짧으냐 기냐,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약품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오리지널 약이라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약 좋은 걸 사용하는데 과거에 리베이트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은 카피 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좀 싼 약을 많이 사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의약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심의위원들은 몇 분 됩니까?

지금 여덟 분입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입니까?

관내 약사회장님하고 의사회장님, 또 저희 공보의 대표 한 사람 들어가고 또 다른 교수라든가 이런 데 전문가집단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들어가시고.

소장님이나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다시 2차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들은 자주 교체됩니까 아니면 좀 오래 합니까?

2년간 합니다.

연임되는 경우도 많지요?

연임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회장님들이 많이 하니까, 의사회장님이나 약사회장님은 2년마다 교체가 되시기 때문에 계속 연임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