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오늘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2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별로 일괄질문 후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의원이 1회에 한하여 실시하고,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군수님께서는 본 질문 시에는 자리에 착석하셨다가 답변 및 보충질문 시에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상초 의원님, 문홍식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신대용 의원님 네 분 의원님으로 호명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초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앞서서 우리 군수님께서 요즘 근황이 좀 편안하셔서 제가 부담 없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촌, 신평, 신덕, 운암 지역구의 김상초 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 부자농촌 만들기에 주력하시는 강완묵 군수님께 공공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선대 국민관광지는 예로부터 신선이 쉬어가고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하였다는 전설이 내려오면서 사선대 개발을 시작으로 소충사선문화제를 50회째를 개최하면서 명실공히 전국에 알리게 되었고, 2000년부터 임실군이 집중 투자하면서 청소년 수련관, 조각공원, 축구장 등 쉼터, 수목, 오원천 물, 20분대에 접근이 가능한 전주 근린권 관광지로 개발되었지만, 그동안 수련관에 숙소가 없어 제 구실을 못해 오다가 군수님의 과감한 결정으로 숙박시설을 착공하게 되어 준공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수련관을 군에서 운영해 왔는데 이제는 숙박시설이 완비됨에 따라 수련관을 수련원으로 명칭도 바뀌어야 되고, 운영도 전문 법인업체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운영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40년 전통의 임실치즈, 당연히 임실의 특산물이고, 임실군의 유일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치즈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집중 투자해 왔고, 치즈테마파크 부지는 4만여 평에 총 사업비 264억 원 중 국비 125억원, 도비 47억원, 군비 92억원을 투자했으며, 앞으로 숙박단지에 26억원, 목재문화체험장에 5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테마파크 운영 실적을 봤더니, 체험객 4,015명, 체험 수입이 9천9백만 원이었습니다. 2012년 현재를 봤더니 체험객 21,943명, 수입은 5억4백만 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강완묵 군수님! 현재 운영 실적이나 프로그램을 보면, 금성 치즈마을을 따라갈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이 시설도 역시 전문 업체에게 위탁하지 않으면, 옛말에 물 먹는 하마가 있다면 임실군은 ‘돈 먹는 치즈테마파크’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군수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강완묵 군수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군수님 답변이 모두 끝나시면 보건의료원장님은 김상초 의원님이 질문하시면 그때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검토해서 시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적은 한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치즈산업을 우리 임실군의 먹고사는 산업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치즈농협에 10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으로 주었고, 우리 전라북도 권내에서 낙농을 할려면 임실에 가서 해야 한다,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군수님 말씀대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이제 그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전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분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의원 질의요청) 박정규 의원님 보충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고, 하나 치즈관련 해서 간단하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 지금 저 사선대가 명실공이 임실군 전체적으로 보면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인자 갖추어졌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인자 그걸 이용해서 이때까지 저희가 양궁대회나, 내지는 인자 청웅사격대회 이런 것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인자 고민을 좀 안 하신 것 같고, 두 번째로 보면 인자 치즈관광산업에 봐서 인자, 아까 보면 관광산업의 허브역할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현재 시스템으로 보면 그 체험이 중복되고 겹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치즈테마파크가 관광단지에, 관광산업에 어떤 허브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같이 인자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저쪽에 띠울 수 없죠. 이것(핸드폰을 가리키며). (담당직원이 군수님께 보여드림) 치즈테마파크 내에 그 사진과 같은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인자 거기에서 그 입장료 수입만 받게 되고 허브역할을 말 그대로 허브역할만, 섹터 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체험은, 체험 각, 체험을 할 수 있는 마을에 분산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없으신 것 같고, 또 보고를 제대로 안 받으신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좀 제대로 지금 아직도 그 보고 체제가 군수님한테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됐습니까?

예.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의료원 홍기방 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은 보건의료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보건의료원장님! 본 의원은 평소 우리 의료원이 우리 군민에게 의료서비스를 무한정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임실의료원이 시골 군 단위에서는 종합병원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크고 기대도 많이 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군민들 원성이 있어 몇 가지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민 중에 개에 물려 보건의료원 외과를 찾은 환자의 경우, 주사약이 없다는 이유로 전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환자는 오토바이로 다쳐 보건의료원을 찾았는데 머리가 좀 찢어졌는데 역시 전주로 보내져서 겨우 네 바늘을 꿰매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뱀에 물린 환자, 농작업하다 다친 환자 등 외과를 찾는 환자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전문외과 의사가 없어서 입니까? 아니면 월급제 의사이기 때문인가요? 공익요원이기 때문인가요? 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장님!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터미널 앞에 정형외과 병원은 입원실이 부족해서 입원을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은 입원실이 시설도 잘 되어 있고, 환경도 참 좋은 시설인데 입원환자는 요새 유행하는 너무 저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이 활성화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임실군 내에서 요식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과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위생검사를 받고 위생증을 소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의료원에 산부인과가 없어 이 분들이 위생검사를 전주 등으로 가야 하기에,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임실군이 젊은 분들이 들어와 살게 되면, 분만하는 산모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산부인과 운영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홍기방입니다. 평소 보건의료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김명자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김상초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치료 및 조치 사항입니다. 개에 물려서 보건의료원 외과를 찾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에 물린 경우 상처소독, 파상풍 예방주사, 항생제 치료 후에 문 개를 묶어두고, 개에서 광견병이 발생하는지 일주일 정도 관찰하도록 개 주인에게 교육시킨 후 귀가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의학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관찰해도 개에서 광견병이 발생하지 않으면 광견병이 감염이 안 된 개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에 물린 환자가 전주로 가야할 사실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내지 않고 있고요.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토바이 사고환자의 응급실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등으로 머리를 다친 경우 X-선 소견으로 진단할 수 없는 미세한 출혈이나, 뇌압상승 등 다친 후에 CT나 MRI 촬영이 필요한 경우 의료원은 특수장비 미설치로 응급처치 후 부득이 하게 종합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CT나 MRI 상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라도 우리가 사실은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뇌출혈을 감지하기 위해서 사실 입원해서 의사가 관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한 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의사가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 그렇게 되면 후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뱀에 물린 환자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실에 항독소해독제는 충분히 비치되어 있고, 항독소 해독제나, 파상풍 예방주사를 기본으로 치료한 후 귀가조치 시키나, 정밀검사 소견이 필요한 중증인 경우 예수병원, 대학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응급실 담당의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판단 하에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실제로 이 뱀에 물린 환자의 경우 생명의 위험의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의사가 판단해서 좀 위험하다, 좀 앞으로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작업 중 다친 환자의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처치가 가능한 상처 및 봉합은 응급실에서 처치를 하고, 인대손상이라든지, 뼈 골절 등은 반드시 전문의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의료원에 외과라든지, 정형외과 전문의가 배치되지 않아 이송치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입원실 운영현황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과거 운영되던 입원실을 폐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폐쇄한 이유 중 하나가 임실군 소재 임실병원도 임실군의 재원이라는 시각으로 민간병원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취지로 폐쇄한 과거가 있습니다. 입원실을 다시 운영하게 된 사유는 2008년도 보건의료원 신축당시 입원실을 포함해야 하는 건축설계가 보건복지부 승인요건이었으므로 입원실을 최소한 숫자인 15개이지만 그 안에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실병원의 입원환자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입원환자는 주로 정형외과 수술 환자나, 또는 특별히 정밀검사, 또는 특수장비를 요하지는 않는 장기요양환자 위주로 노인병동을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원에 입원환자는 주로 내과적 질환으로 단기간 입원치료를 요하는 환자위주로 운영중이며, 정밀검사를 요하거나 중환자는 종합병원으로 이송 조치하므로 입원환자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어려운 조건도 불구하고 더욱 노력해서 입원환자 진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해서 운영하는 노인병동을 선호하는 추세로써 이러한 상황은 우리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 보건의료원이 이런 비슷한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의료원은 신축하기 전 입원실이 없는 상태에서, 즉 간호사가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현재 조직상 입원실 간호사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행정 사업파트에서 3명을 차출해서 운영하다보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보건증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즉, 다방이나,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종사에 대한 위생검사는 산부인과 의사가 해야 하나, 해당의사 공백으로 현재는 비뇨기과 의사가 검체를 실시하여 우리군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보건증 검사를 시행중입니다. 차후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산부인과 운영 건에 대해서 산부인과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통계청에 의한 우리나라 출산율 1.24명인 실정으로, 과거와는 달리 의사들이 선호하는 과목이 아니라서 의과대학 졸업 후 산부인과 지원율이 낮습니다. 2012년도 전국 산부인과 의사 배출 수는 90명, 그 중 남자는 10명에 불과하여 공중보건의 배치 시 전북에 배치는 인원은 하나도 없거나, 또는 1명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전북에 배치되더라도 오지 우선순위로써 전주에서 먼 지역이 먼저 배치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우선순위에 밀립니다만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는 최대한도 공중보건의를 확보하도록 일단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봉직의사, 산부인과 봉직의사를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부인과 봉직의사 보통 연 1억 이상이 되어야지 올 수 있습니다. 뭐 그것도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봐야합니다만, 합리적인 예산을 세워서 전문의를 고용한다 하더라도 타도시군에 비추어 볼 때 자진 이직으로 인한 상시고용 요지가 없을 걸로 판단되며, 또 한 사람을 고용해서 24시간을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고, 또한 봉직의사를 고용한다 할지라도 의사뿐만이 아니라 산부인과 수술실, 의료장비 구입, 또 시설과 장소 여러 가지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과 시설 등 장비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젊은 가임여성들의 산부인과 선호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즈음 젊은 산모들은 지역 산부인과보다는 산후조리원과 연계되는 대규모 종합병원급의 산부인과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산부인과 이용률을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임실군의 실정을 감안해서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초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제가 원장님 답변에 반박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시정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과 환자에 대해서 의사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귀찮으니까 그냥 생명이 위험하다는 핑계를 대고, 말하자면 전주로 보내지 않는가, 의심이 가고요. 만약의 경우 이러한 기계시스템이 없다라고 보면 우선 우리 임실군민들 의료복지를 위해서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에서 입원환자를 개인병원을 위해서 입원실을 없앴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들어본 사실이 없어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렇다라면 당초에 설계에서 빼버릴 일이지 시설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놓고 개인병원에 다 입원환자가 지금 넘쳐흐르는데 의료원은, 인제 이런 게 있겠죠. 입원환자 없기 때문에 간호사도 못 두는 것이고, 야간 의사도 못 두는 것이고 그런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입원환자를 의료원에서 늘리는 그런 의향이 계신다라면 어떠한 예산이 투여가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간호사도 둘 수 있고, 의사도 채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너무나 의료원이 성의가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좀 지적을 하고요. 세 번째 우리 요식업 위생검사는 한 2년 동안 우리 의료원에서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전주에 가면 산부인과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검사하는지는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만 면봉 하나하고, 피검사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은 그것을 전혀 이행하지 않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시정되는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아까 외과 의사가 현재 물론 없습니다만 우리 공중보건의사들이 책임회피성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그런 점도,

인정하십니까? ○

꼭 그것은 아닙니다.

안 하시면... ○

인정 안 하기보다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의사들이 이 기준은 항상 저도 의사입니다만 환자를 치료할 때 자기가 의사다는 그 직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기 일생동안 살아가면서 해야 할 그런 직업인데, 자기가 회피한다는 그런 저기는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물론 그런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할라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만 현재 그러나 공중보건의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문의를 막 따고 나와 가지고 실제로 이 진료 그 일선에서 직접 환자, 자기가 책임지고 해본 경험은 사실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과의 경우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초음파 같은 것이 잘 안 된다든지, 뭐 내시경이 잘 안 된다든지, 그리고 해마다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 전문의를 따고 나서 자기가 어떤 더 노력을 하고, 배워야지 그런 기술이 갖추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능력 면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또 요새는 그 의료 현실이 옛날하고 달리 10년 전이나 20년 전에는 대충 의사가 치료해서 뭐 병명은 잘 몰라도 뭐 대개 치료하고 나으면 되고, 안 되면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다만 요새는 모든 환자들이 자기가 저기하는 것을 알기 원하고, 또 중환자의 경우에는 어떤 그 잘못 되었을 경우 거기에 책임문제 따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방어진료 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사실은 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원환자를 입원을 시켰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입원했는데, 저녁에 이 사람이 24시간 근무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퇴근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을 받춰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종합병원에서는 인턴이 있고, 레지던트가 있어가지고 그 각과의 전문의사들을 보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간호사도 정식적으로 저기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방치된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의사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일반적인 그 환자들의 기대치가 옛날하고 완전 다릅니다. 글고 지금은 이 모든 것을 그 진단이나 그런 것을 장비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필요할라면 장비라는 것은 이 장비 하나에 또 의사가 따르게 되어 있고, 의사가 따를라면 뭐 여러 가지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뭐 도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리나라의 병원은 그 흐름이 대형병원 계속 좋아지게 되어 있고, 전주 같은 시내에서도 중소종합 병원들은 계속 몰락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것이 그 의료에 대한 국민들 기대치와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응급실 같은 데에도 종합병원, 전주 같은 데는 대학병원이나 예수병원에 몰리지 다른 개인 종합병원은 거의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따가 원장님하고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

그리고 입원실 폐쇄 그 이유에 대해서, 그때 제가 오자마자 2006년도 12월 달부터 근무를 했습니다만 2007년도 1월 달부터 그때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폐쇄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폐쇄된 이유가 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문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임실에는 임실병원도 있고, 개인병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임실병원도 있는데 구태여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때 내렸다고 문서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그 전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많고 말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그 문서상에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아까 그 입원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저도 입원시킬 때 입원 하나 시켜 놓으면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저녁에 항상 확인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 사실은 퇴근하지만 사실 24시간 근무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정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보의들이 그런 경우에 사실은 저는 그래도 비교적 좀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을 감각해서 저기를 합니다만 물론 입원시킬 때도 환자들한테 그런 것을 주지시키고 입원시킵니다만 공보의들의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기술적인 문제에서도 사실은 회피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입원환자는 본인 담당의사가 책임지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입원시켜라 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은 입원시키라고 참 노력을 하도록 합니다만 우리 의료원에서는 주로 내과 외에서는 사실 입원시킬 수 있는 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뭐 이상 답변은 듣기로 하고요. 저는 바램이 그렇습니다. 우리 임실군에 우리 공직자가 500여 명 정원 중에 우리 군민이 알기로, 그리고 우리들이 알기로 지금 의료복지에 100여 명 인원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할 문제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군민이 의료의 서비스를 정말로 원활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도 좀 써주시고, 좌우간 애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

예.

, 문홍식 의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실읍, 성수면 지역구 문홍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살기좋은 행복임실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강완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5기가 우리 임실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출범한지 벌써 절반이 넘어서 후반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 5기의 전반기가 끝나면서 이 시점에서 당초 계획했던 군수 공약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사업별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재점검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폐기하든지 하고, 성과가 보이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총체적으로 협력하여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매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114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당초계획은 1천명 이상의 농가가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4년 임기 내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군수님의 가장 중요한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작부터 군민들의 기대가 매우 클 뿐 아니라 이에 상응한 우려 또한 큰 상태에서 출발하였는데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떠한 결실이 보이기 시작해야 함에도 아직까지도 터 닦기 수준으로 진행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매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억원 소득이라 함은 조소득인지, 순소득을 말하는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에 해당하는 대상농가는 어떤 작물을 위주로 육성하고 있는지와 작목별 농가수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대상농가들의 사업개시 당시의 농가소득과 현재 시점에서의 소득증가액은 작목별 또는 농가별로 어느 정도 증가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은 임기 내에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이나 중요정책들의 수립 시에는 공무원들의 확고한 신념과 일관된 정책기조를 필요로 하기 마련인데,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 느낀 점은 그 간 추진부서나 담당과장이 인사 때마다 변경 또는 교체되어, 사업추진의 연속성 및 일관성에 있어서도 상당한 우려를 낳아 왔습니다. 인근 장수군의 경우 2007년에 시작한 5.3프로젝트 사업이 한우, 사과 등 소수 품목을 특화시킴으로써 전국적인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경우는 아직도 특화된 품목이 나타나지 않고, 현재 이에 대한 방향 설정도 모호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달성가능성이 없다면 계획을 수정하여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요? 다음은 우리군에서 출자법인으로 등록 운영되고 있는 전북동부권 고추, 고추연구소, 치즈과학연구소 및 임실치즈 테마파크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우리군의 대표 특산물인 고추와 치즈의 가치를 높여서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 부유한 임실을 만들기 위하여 상기 사업들에 매년 수십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즈과학연구소와 치즈테마파크의 경우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는 2011년에 10억 원 정도가 지출되었고, 현재는 약 40% 증액된 14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12% 정도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출연금은 향후 얼마나 더 지원할 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별 출연연구소는 총 1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을 감안할 때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고추연구소의 경우 개소한 지 벌써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임실고추만의 특화된 연구 성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실군의 고추연구소를 전라북도로 이관할 방법이 있는지와 이관이 가능하다면 이관시킬 의사는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우리군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잘해야만 합니다. 전반기 보다 후반기 시간이 훨씬 빨리 흐르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예를 들어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도 성과분석을 면밀히 실시하여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함으로써 민선 5기에는 제대로 된 성과물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내고장 임실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완묵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예,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 출자법인으로 있는 치즈테마파크, 동부권 고추브랜드, 과학연구소 등 3개 있고, 또 연구소는 아까 잠깐 연구소 기능이 아니라고 했지만, 고추연구소와 과학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짚어 봐도 연구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출자법인을 3개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사 박물관도 전국도 많지 않은 그런 시설입니다. 여기에 목재체험장, 또는 청소년 수련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경상적 경비나 인건비들이 상당히 많이 지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하 60에서 70억 정도를 예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 실정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파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임실군이 전국적으로 봐도 타 자치단체에서 없는 것들을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

가지, ○

그 부분 좀 한번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국적으로도 없는 것을 많이 갖고 있다는 자체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114프로젝트 사업은 민선 5기가 이렇게 출범하면서 군수님의 최대공약 사업이고, 또 우리 군민들한테 최대의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난 군정질문 때도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질문할 당시 군수님 답변에서 인자 114프로젝트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 소득작물을 개발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아까 군수님 답변에서 이 농가특성상 1, 2년 내에 어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득을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군수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너무 원론적인 그런 답변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구체적으로 신규 소득작목은 어떤 특화작목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중간에 사실 성과분석도 한번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소득이 아직 마무리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어떤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군수님 답변 고맙고요. 하여간 우리 군수님이 추구하시고, 우리 행정이 추구한 방향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농가들 의식도 이렇게 전환시키고 해서 하여간 우리 군이 목표하는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의원 질의요청) 김상초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김상초 의원입니다. 114프로젝트 3대사업 안에 한우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근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촌, 신평, 신덕, 운암 지역구 신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 유난히도 길었던 폭염과 지난 태풍과 폭우로 농작물 및 재산 피해를 입으시고 시름에 잠겨 있는 군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아울러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정발전에 동분서주 하시는 강완묵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는 민선 5기 들어 추진 중인 현안사업과 그동안 느낀 점을 두 가지 정도 군수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행정과 주민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기존의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적정하다는 권고를 받아 보호구역 축소 가능성 등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옥정호 수질보전팀을 신설하는 등 수자원을 미래 공적자원으로 인정하고 노력하는 의지가 보여져서 바람직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옥정호의 수려한 경관과 관광수요에 의하여 난 개발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와 관광자원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에 기초한 종합관리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경관이 수려한 옥정호 주변 국,공유지를 활용한 소규모 택지개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신다면 향후 실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임실읍은 남고 북저의 역수형태로 하천이 북으로 유하하는 지형적 특성으로 하천 수량이 많지 않고, 대기의 흐름이 북쪽의 영향을 받으며, 막혀있는 형국으로 인간의 편의성 추구와 도시규모의 확대 가능성 등으로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을 것 입니다. 아울러 임실읍 구도심 활성화와 생태도시로의 조성 필요성이 있는데, 동의하시는지? 예를 들어 우리군과 전주시가 지형적 특성이 닮아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 전주가 열섬현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밝혀진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팔복동 공단에서 사용하는 열원이 대기질에 영향을 끼침으로서 전주시 기온상승의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도 일진제강 공장이 순 기능도 있지만, 주로 화석에너지를 활용하는 관계로 읍내 대기질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수질은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하지만, 대기질은 개선방법이 없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보전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성 요인을 방어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완묵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드립니다.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임실군정이 난맥을 겪었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외적으로 염려와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 의원도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서 본 의원이 의원으로서 괴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질의의 방향도 바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군수님 포함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흔한 얘기이지만, 금쪽같은 얘기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자기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것은 3만 군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것 아니고, 많은 오류를 범하고, 전지전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반성의, 자기 인정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진행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괴리를 느낀다고 그랬는데, 의원으로서의 권위에 도전받고,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두서없는 말씀이지만 답변을 알고 계신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의원 질의요청) 김상초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예, 김상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군수님, 신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이 1999년도에 지정될 당시 동진권은 묶지 않고 우리 옥정호만 전면을 다 묶은 것이 잘못된 걸로 그동안 알아 왔지만, 이번에 꾸준한 노력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재조정하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팀도 만들어 주셨고, 해당부서 과장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우리 실무과장이 뭐 갖은 노력을 다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 좀 참여하고 집행부 군수님하고 하고 몇 분 팀을 좀 만들어서 좀 도지사를 좀 방문하고, 그런 운동을 같이 좀 해주었으면 어쩔란가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