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양홍석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섬진강 기차마을 조성사업 지리산권 사업으로서 군비 미부담금 6억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섬진강 기차마을 추억여행관 건립공사 시설비로 군비 미부담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차팬션 설치사업으로서 시설비에서 기차팬션 일방통행 및 진입로를 설치코자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지 여건상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2억원을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섬진강기차마을 스케이트장 조성사업비로 당초에 광특5억원, 군비 5억원 해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기금으로 변경이 되면서 기금 3억5,000만원, 군비 3억5,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3억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관광객유치활동전개로서 사무관리비로 철도역 관광홍보물 설치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전역이나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나 추가로 업무협약이 되어서 부족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템플스테이 체험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운영홍보 비 및 침구류 지원으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130만원과 도비 70만원 도합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해서 압록 오토캠핑장이 민간으로 위탁됨에 따라서 인부임을 3,234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개발 및 진흥으로서 관광안내판 정비비로 당초에 6,0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으나 기금 7,500만원이 추가로 확정이 되면서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5,000만원 도합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소 운영 유지보수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 200만원과 군비 100만원 도합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활동비로 기금 1,134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설활동 보조장비에 따른 마이크 구입비로 기금 100만원과 군비 40만원 도합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사업으로서 기금이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이 확정되어서 도합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는 지금 북문쪽에 폐기차를 활용해서 설치코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차마을 관광숙박운영으로서 사무관리비로 숙박운영 사무용품비 토너구입비로 200만원, 오토캠핑장 겨울침구류 구입비로 200만원 등 도합 1,1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침구류 세탁비 600만원, 위성방송 수신료 42만3,000원 도합 64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숙박운영 홍보여비에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토캠핑리조트 조성사업으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백두대간 info-map 개발비 2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토해양부에 공모해서 백두대간 체험형 휴양 레저활성화 연계사업으로 확정되어 탐방로 편의시설 주변 관광지 등 안내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코자 지금 관공서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국비 250만원을 바로 관광과로 조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비 부담금 2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죽곡 태평리 쉼터 정비공사 도비 성립전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백두대간 캠핑장 연계 활성화사업으로서 이것도 국비 2,250만원과군비 2,250만원해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카누ㆍ카약 체험장 조성으로서 당초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죽곡 카누체험 계류장 설치 지원사업비로 민자보로서 1,500만원 지원코자 감액조치하여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조성 사업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아름다운 마을 기본계획 및 스토리텔링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사계절 초화류단지 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레일바이크 주변 조경사업비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미공원과 철로사이에 레일바이크 구간을 넝쿨장비터널 및 넝쿨식물을 식재코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서 2011년도 여행바우처 사업으로 국비 127만5,000원과 도비반환금 18만8,000원 도합 14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268쪽이 되겠습니다. 기차운행 관리로서 인건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매표소 성수기 일용 인부임 70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성수기 추가근무수당 288만원 도합 99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사무관리비로써 기차마을 매표소 운영 급식비에 161만원, 기차마을 매표소 자동매표기 임대료 100만원 도합 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섬진강기차마을 마케팅 홍보로서 사무관리비 기차마을 안내가이드 리플렛이 추가로 제작코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1004장미공원 전시관 및 포토존 제작을 설치코자 1,000만원를 계상하였으며 폭염으로 토끼 등 동물이 많이 죽고 당나귀가 새끼를 낳다가 폐사가 되어서 이에 따른 부족분을 구입코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차마을 매표소 통합프로그램 개발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차마을 입장료와 증기기관차 레일바이크 티켓을 별도로 발매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이번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기차마을 관리로서 시설비에 침곡역사 시설보수 공사 1,000만원, 기차마을내 시설보수정비 1,000만원 등 도합 9개사업에 9,09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기차마을 경관조성으로서 기차마을 조경 및 환경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서 축제기간 종량제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76만원, 축제기간 화장실 점보롤 화장지 구입비로 310만원 도합 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로서 축제기간동안에 북문쪽에 화장실이 비좁고 민원이 야기되어서 축제대비 이동화장실 구입 설치코자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철로변 기차마을 경관관리로서 꽃 육묘장 이설부지 매입비로 2억72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족사업비로 예비비에서 1억8,654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조상래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차팬션 일방통행 및 진입로 설치가 2억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 작년에 본예산심의 때도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과연 이것이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레일팬션 앞에 좁은 공간에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는다. 레일팬션 앞으로 주차장을 만들면 왔다갔다 하기도 불편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필요하다고 그래서 성립해줬거든요, 그때 예산심의 때. 그런데 결국 감을 하게 됐어요. 이것은 충분한 검토 없이 시작할 때부터 했다는 뜻 아닙니까? ○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누차 다른 실과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사유가 현지여건 및 공사로인한 이용자불편을 감안하여 사업을 보류한다고 해놓고 밑에 기대효과는 또 감했는데 기대효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기차팬션 숙박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객실 접근성 제공으로 관광만족도 향상. 감을 했는데 무슨 기대효과가 있어요. ○

잘못된 것 같습니다.

책자 설명자료 하면서 필요한 설명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예.

지난 번에 본위원이 관광안내 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했었는데 자료요구를 보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유도표지 보행자 정비부분에 있어서 기차마을 보행자유도 신설이 3개소가 있는데 60만원이거든요. 밑에 보면 월봉리 오토캠핑장 보행자 유도 표지신설 3개소는 500만원이거든요. 똑같은 보행자유도 표지신설인데 3개소는 어떤 곳은 1개당 20만원이고 어떤 곳은 170만원이고 이러한 차이점이 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차이점이 납니까? 똑같은 보행자유도 표지판인데도? ○

아마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않나,

보행자 유도표지라는 것은 거의 같을 것 아닙니까? 어떠한 내용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관광팀장 기명주입니다.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

기차마을 3개소는요. 신규인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한글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곳에다가 그것을 외국어삽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도림사 같은 경우는 신규로 이번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로 간판식을 세워가지고 안내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차마을 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곳에 다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신설이 아니라 정비내요. 표기가 신설로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

잘못했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것 더요. 곡성역 사거리에 관광선전탑 내용교체 또 오산면 선세리 심청공원옆 관광홍보 간판내용교체 이부분도 500만원, 30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팀장님 한번 더 답변해 주세요. ○

저희들이 오산 관음사 심청공원앞에 있는 곳은 기존에 홍보간판이 대형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기존에 내용이기 때문에 기차마을로 새로 시스템만 교체하는데 300만원 들고요. 곡성역 앞에 이것은 최근에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번에 태풍으로 시설이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수리하는데 더 듭니다.

수리비가 또 든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268페이지 1004장미공원전시관 포토존 제작 설치인데 포토존이 장미공원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

3개소.

현재 있는 개수가요? ○

현재 3개소 정도.

1개소 있는 것 아닙니까? 포토존이 몇 개있죠? 담당 팀장님! ○

3개소.

3개소가 있고 1군데를 추가로 한다고요? ○

예. 장미공원에서 천적곤충관 쪽으로 그쪽이 미비해서 그쪽으로 하나 해볼까하고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포토존이라고 하면 사진 찍은 좋은 장소해서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269페이지 레일바이크 대기소 시설 보강공사가 있습니다. 레일바이크면 기차마을 레일바이크입니까? 침곡역 레일바이크입니까? ○

기차마을입니다.

옛날 구 객차 갔다 놓고 하는 것을 또 보강을 합니까? ○

하단부가 지저분해서 목재를 막아가지고 주변경관을 살리면서 해볼까 하고요.

밑에 레일 깔아주고 객차 속이 보여서, ○

예. 그런 부분이 지전해보여서 그부분을 미관겸해서 정비를 해볼까 반영을 했습니다.

사실상 지난 번에 저희들 의회에서 레일바이크 가 봤을 때 지금 대기소라고 객차 갔다놓은 것이 오히려 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불편하다고 차라리 없는게 낫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밑에 보겠습니다. 축제 대비 이동식 화장실 구입. 북문 매표소 옆. 지금 북문 매표소 옆에, ○

화장실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축제기간이나 장미축제때도 보니까 줄을 서가지고 관광객들이 미처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공간이 있어서 이동식 할까 합니다.

새로 하나 이동식 어차피 사는 거잖아요. 화장실 하나 지으려면 얼마 듭니까? ○

지으려면 규모에 따라서,

그정도 지으려면 얼마 들어요? ○

이정도 규모로 지으려면 1억원 이상 소요가 되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동식이기 때문에요. 장소도 옮길수가 있어서요.

거기가 항상 축제때는 밀려서 줄을 선다고? ○

현재 거기가 제일 문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해서 고정을 시켜 놓는다 그말이죠? ○

지금 폐객차하고 화장실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같이 배치를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차마을에 추억기념관이라든지 많은 건물들이 공사중이죠? ○

예.

그런데 주민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떠한 조감도라든지 이 현장이 어떠한 건물이라는 조감도하고 간판이라도 붙여놓고 해야 하는데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런게 없어요. 과연 이것이 어떠한 건물을 신축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

그 부분에서 그렇지 않아도 저도 보고 그 부분을 느껴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현장에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야지 주민들이 와서 보고 3D 영화관이 들어선다, 뭐가 들어선다 알아야 하는데요. 질문을 해도 의원들도 알수가 없어요.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

설명 현황판을 바로 조치를 해놨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마을이 한아연으로부터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으로 선정이 되어서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2,000만원 행사와 운영비는 지난 번에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요. 용역비가 3,000만원이 서 있어요. 주로 용역비라는 것은 공모사업을 지원을 받는다든가 아무래도 용역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그런 차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차원입니까? ○

이 용역비는 지금 어차피 앞으로 꾸준히 체계적으로 보존되어서 개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지고 얘깃거리를 만들어서 안내 간판도 세우면서 꾸준히 보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도 한아연으로 갑니까? ○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서,

아니, 용역비를 세워서 여기에 따른 국비를 지원을 받는다거나 그러면, ○

그러니까 앞으로 지난 번에도 설명드렸듯이 농식품부에서도 승인을 받았고 앞으로 문체부하고도 연계해가지고 계획이 수립이 되면 국비보조라도 기금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거기는 보존하면서 앞으로 개발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유지에요. 부지는 사유지에요.

지난 번에 추가토지매입 그 부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과장님, 관광과장 취임을 축하드리고 오비이락으로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과장님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시고 업무에 임하시고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생각하셔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1쪽 제일하단부에 보면요. 기잔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약3,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수요 예측을 잘못 한 겁니까? ○

이건 압록 오토캠핑장이 민간위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으로 간 것은 이미 누차 의회에서 거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가라고 그렇게도 요구했었는데 결국은 민간위탁으로 가려면서도 이런 수요예측이 안 되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좀 봐 주시겠습니까? 267쪽 강대광 위원님이 질문했었는데 수입이 2억5,000만원이다고 했죠? ○

예.

강대광 위원님 말씀이 숨겨놓은 예산아니냐 하니까 아니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팀장님이 답변할 때 2,500원씩 대충 잡아가지고 10만명 정도 된다고 했죠? ○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딱 정확하게 10만명이 나옵니까? 나는 그 부분이 이야기가 안 되요. 예를 들어서 11만2,000명이라든가 어떻게 해서 딱 2억5,000만원을 맞춰서 잡는가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

다음부터는 세입을 잡는데도 신중을 기해가지고 잡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숨겨놓은 돈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딱 10만명을 맞춰서 2,500원 계산해서 특별회계가 아무리 계산에 미스가 와서 그런지 납득이 안가요. 예를 들어서 11만1,000명이라든가 9만7,200명이라든가 이렇게 와서 곱하기 2,500만원 해야 하는데 어떻게 2억5,000만원이 딱 맞아 떨어지는지 팀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담당 팀장님. ○

아까 2,500원에 했던 것은 개인은 3,000원이고 일반 단체라든지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좋아요. 그것은 맞는데요. 어떻게 해서 2억5,000만원이 회계연도했을 때 맞춰지냐 말이에요. 이것은 내용을 보면 기차마을 입장료 수입이에요. 입장객이 어떻게 딱 예를 들어서 10만명이라든가 이렇게 9만7,200명이런 식으로 나가지 어떻게 해서? ○

돈을 정확히 계산하면 그렇게 나올겁니다. 그런데 어림 잡아서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어림 잡아서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것이고요.

아니, 그것은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금액이 2억5,000만원으로 딱 맞아떨어집니까? 그러면 2억5,000만원 입장료 수입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요. ○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왔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퍼마켓인가요?

택시쪽인가요? ○

건물은 애성교 하단에 옛날에 압록유원지를 상대로해서 간이 매점을 운영한 건물이 1동있습니다. 그 건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리 밑으로 지나가서 강쪽 아닙니까? ○

맞습니다.

7평짜리인데 177㎡하고 건물 1동이 24㎡에요. 이 2가지를 합쳐놓으면 ㎡당 24만4,278원이 나와요.

평당으로 하면 100만원 넘어가버려요.

평당으로 하면 100만원 돈 되버려요. 115만원 돈 되버려요.

미터당 7만 얼마인데 평방미터가 1평이잖아요. 공시지가로 해서 4배를 준다는, ○

맞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앞에 매입해놓은 공시지가 대비 감정을 해보니까 3.5배 정도 됐더라고요, 감정이.

그러니까, 추정가액을 해놨는데 추정가액을 이렇게 해놨는데 질문의 요지는 뭐냐, 1차 압록리 똑같은 52번지 일원하고 82-1번지 하고의 추정가액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

공시지가 거기는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인데 여기는 6만4,400원입니다, 현재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그렇다는 거죠? ○

예. 그렇게 추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공시지가 4배정도 되는데, 감정평가를 4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아니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것을 매입하면서 공시지가 대비 해보니까 3.5배 정도의 감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2필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6만4,400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놈을 줄여서 이번에 추정가격을 잡았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면 국도하고 군도하고 도로가 다 틀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천부지 옆입니다. ○

이것은 바로 도로변,

과장님, 그렇다면 3.5배를 해준다면 지금 기차마을에서 곡성읍 역 앞 다리에서 오곡 4차선 되는 곳 얼마 지금 보상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40만원～50만원 사이정도.

그렇죠? ○

예.

그러면 제곱미터당 24만원이면 3.5면 얼마입니까? ○

저도 이걸 추정가액을,

그러면 안맞잖아요. ○

검토했는데 기준을 그렇게 잡아놨는데 좀더 높게 잡아지기는 잡아졌더라고요.

아니, 과장님도 3.5배 얘기하는데 24만4,000원이면 곱하기 3.3 해보십시오. 얼마인가? 3.3 해보세요. 24만4,000원. 70만원이 넘어가요. ○

평당 가격이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은 것은 앞에 매입 해놓은 기준을 잡고 공시지가 대비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격이 높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높아요. 기차마을 앞에서 읍에서 차로 1분도 안 걸리는 쪽에 가서 지금 이번에 4차선 보상이 이루어 진 곳이 제일 비싼 곳이 51만원이에요, 평당. 그런데 압록이 70만원이 넘어가고 80만원 가까이 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

그런 기준에 의해서 추정가액을 잡았는데 다음에는 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잡겠습니다. 어차피 감정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감정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상치가 가깝게 예측가능 액수를, ○

그 부분은 좀 높게 잡아진 것 저도 인정합니다.

과장님, 조상래 간사님이 질문한 취지는 비록 관광과 뿐만 아니라 각 과마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지금 실제 거래가격과 공시지가 감안해서 내부조정을 거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이 제고 되도록 해야 되는데 내돈 아니니까 주라는 대로 다주면 결국 어떤 경우가 나옵니까? 곡성군 전체적으로 땅값을 어디서 올려놨어요? 집행부에서 올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현 시가가 무시되고 공시지가 무시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땅값을 곡성군에서 올리다보니까 거래가 안 되고 개발행위하려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대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보세요. 과연 내돈 주고 내가 산다면 70몇만원 주고 그 땅 사겠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 방금 조상래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오곡 기차마을 앞에도 최고 보상가가 50만원인데 압록 거기 필요없는 땅이 70몇만원 간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내돈이다고 생각하고 자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할 때는 내가 올려줬다고 해가지고 인심쓰는 것 밖에 더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 같으면 한푼이라도 깎으려고 하지 더 주고 사겠습니까? 잘 생각해서, ○

그런 부분은 양면성이 있는데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비록 관광과 뿐만 아니라 각 과마다 이런 현상들이 많이 팽배해져 있어요. 너무 땅값이 많이 상승되어 가지고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조금 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하셨죠? 압록 이부분 추가로, ○

예.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추경예산에는 없죠? ○

예.

그러면 언제 하실거예요? ○

저희들이 압록오토캠핑장 시설비 그놈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승인이 되면 매입을 할까하고,

아니, 지금 추경예산서에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서에 없잖아요? ○

관광계획팀장입니다. 기존에 저희들이것이 오토캠핑장 신규부지 매입비로 해가지고 4억6,410만원을 확보한 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

예. 별도로 예산은 반영안하고요.

4억6,000만원이나 있다고 그 돈에서 쓰시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높게 책정해 놓으신 거예요? ○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감정해서, ○

예. 어차피 감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따로 의원님들한테 이번에 승인을 받으려면 설명을 다시 해야 해요. 다리밑에 까지 사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가 진입로가 개설되어야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다고 합니다. 그런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일단은 마칩시다. 따로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오토캠핑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심진강 기차마을 육묘장 이설토지매입 계획 설명을 해주세요. ○

지난 번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육묘장이 어차피 언젠가는 이설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위생처리장 하고 철로사이 공간을 부지매입해가지고 확보를 해놓고 추후에 육묘장을 이설하는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 방금 설명드린 대로 우리 위원님들도 이설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 설명서를 한번 봐보세요.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기차마을내 주차장에 조성된 육묘장 이설로 주차장 부족난과 관광객 불편해소 이렇게 해놨죠? ○

예.

당초 여기가 뭐였죠? ○

주차장으로,

그런데 주차장을 육묘장 했다 또 다시 이설합니까? ○

기차마을 내에 육묘장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설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때 당시 과장님도 아니었고 팀장님들도 그때 당시 팀장이 아니었는데 문책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에요. 방금 말씀대로 당초 주차장이었죠. 언제 주차장이었습니까? ○

그게,

2년 됐죠? ○

예.

2년 전에 주차장이었어요. 주차 잘 쓰고 있는데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

그 부분이 처음부터 신중을 기해가지고 육묘장 이설하면서,

2년전에 육묘장 예산 얼마들어갔죠? 팀장님 누구에요? 2년전에 육묘장 설치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

이번에 이설된 부분 제가 알기로는 6,000만원 정도.

아니, 육묘장 만들 때 얼마 들어갔어요? 주차장 되어 있는 것 철거하고 다시 거기다가 육묘장 만들고 하는데? ○

6,000만원 들어갔다고 합니다.

2년전에 6,000만원 드려서 좋게 쓰던 주차장 뜯어내고 다시 육묘장 6,000만원 드려서 했는데 또 다시 육묘장 옮겨야지요. 왜 이런 행정력 낭비 귀중한 혈세를 낭비합니까? 그때 당시에 과장님한테 문책한게 아니고 팀장님한테 문책하는 것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당초에서부터 이렇게 했으면 이런 행정력 낭비나 예산낭비가 안된다고, ○

처음부터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런데 이런식으로 전부다 지금부터 잘하겠습니다. 다들 그래요, 실과장님들. 지금부터 다 잘하겠습니다.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누가 이것 책임져야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

앞으로,

꼭 이 업무에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으로 했을 때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책임하게 오늘 했다가 안 되면 다시 내일 다시 만들고 뜯어내고 파괴가 건설이 아닙니다. 파괴는 이제는 혈세 낭비입니다. 과장님 이런 차원에서 이것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합니다. 2년도 못됐어요. 2년 전 수요예측을 이렇게 못해가지고 다시 또 필요없는 예산. 여러분 주머니에서 6,000만원 나간다고 해봐요.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6,000만원 나간다면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분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강대광 위원님도 질문 드렸던 거예요. ○

잘 알겠습니다.

아까 압록 부지매입 오토캠빙장 이것도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간다면 이렇게 그 돈 주고 여러분 땅 사겠습니까? 아무리 군비고 국가에서 사용한 돈이라고 해서 개념 없이 해서는 안 되고 그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새로 관광과장님 부임해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질타하는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무엇이 우리 군민들을 위한 것인가, 또 무엇이 우리를 위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과소관 2012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3억1,630만5,000원과 금회 2회 추경에 계상한 10억5,705만원을 포함해서 총 153억7,334만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효 테마파크조성 연구 용역비 효문화진흥원 유치공모 용역비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하게 된 이유는 당초에 효 문화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겨서 응모를 하고자 했으나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응모했기 때문에 금회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효 테마파크조성 편입토지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액이 당초 계획보다 증액되어서 부족분 3억7,300만원과 시설부대비 556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심청이야기마을 관리 및 시설보완 시설비 심청이야기마을 주변정비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21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현재 심청이야기마을에 2,698㎡의 농경지가 있는데 이번에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농지부담금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역사문화컨텐츠 발굴 전파 사무관리비 마을유래지 추가발간비 300구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용역을 하면서 200부 제작토록 하였습니다마는 마을하고 군 유관기관단체에 배부하기는 부족해서 별도로 300부를 제작해서 군 보유와 마을 기관 등에 배부코자 합니다. 177페이지 문화원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 운영사업비와 사무국장 인건비는 분권 교부세 재원조정으로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문화예술 활동지원 행사운영비 제1회 곡성문화예술제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17개 예술단체에 700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을 종합 결산하고 종합 시연회를 개최해서 사기진작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 처음으로 개최코자 합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교육문화회관 자료구입 지원도 재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국악강사풀제 지원 민간경상보조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사업비 715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78페이지 상단입니다.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문화바우처 지원사업비 5,405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하게 된 이유는 작년까지는 이 사업비를 군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금년부터서는 전라남도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그 밑에 도서관 문화행사지원 옥과도서관 도서구입비도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 행사운영비 자매결연 지자체 체육교류전 비용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군에 8개 도시와 MOU 31개 기관단체와 MOU를 체결했는데 실질적 체육교류 활동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생활체육 시설비 정비 시설비로 석곡 돌실공원 조명등 설치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석곡초등학교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마는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명등 4등을 이설을 해서 돌실공원에 설치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곡성 다목적운동장 조성 시설비로 조성사업비 군비미담액 2억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석곡 생활체육공원조성 시설비 조성사업비 군비 미부담액 3억원 계상했습니다. 심청체육공원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관리인부임 200만원과 예초작업 인부임 92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전에 저희들이 관리가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유형문화재 보존 시설비 군지촌정사 초가이엉잇기는 국비가 변경이 되어서 14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도림사 괘불탱 소방시설 설치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소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준에 부적합해서 금번에 물탱크와 소화전 9개소 그리고 관정 1식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군민회관 관리 및 운영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으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여름 무더위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분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레저문화센터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시설물 관리원 예산 4,761만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하게 된 이유는 현재 곡성지역 자활센터 깔끔이 청소사업단에서 인력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181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비 7,756만3,000원과 감리비 21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은 시설공사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섬진홀 수강용탁자 구입비 1,200만원과 공연장 무선마이크 구입비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섬진홀 수강용탁자는 현재 의자만 놓고 수업을 받기 때문에 불편이 있어서 금번에 탁자를 구입코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과 소관 2012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76페이지 하단에 마을유래지 추가 발간 그부분에서요. 300부를 더 만든다고 하죠? ○

예.

1권에 7만원이에요? ○

이번에 해보니까 그 정도 해야지만이 제작이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해보니까 1,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번에 추가로 발간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수가 많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 책이 나왔습니까? ○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00부라면 예측이? 마을마다 주는 것입니까? ○

이것은 마을유래지기 때문에 마을에 1부씩 다 줘야 합니다. 그리고 군청에도 보유를 해야 하고 읍면에도 보유를 해야 하고 각 기관에도 배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곡성군 마을이 몇 개입니까? ○

280개 정도됩니다.

280개면 그 전에는 몇 개 발간했습니까? ○

용역을 하면서 당초에 의원님들 잘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5,000만원 세워서 4,50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4,500만원 가지고 200부를 제작하도록 그렇게 해서 200부는 용역하면서 제작을 하고요. 부족분 300부를 저희들이 별도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1억원을 세워서 5,000만원 감액해서 5,000만원을 세웠는데 책값이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

저희들이 정확히 아직은 인쇄를 안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유명한 책도 그렇게 안 비싼데, ○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명하겠지만, ○

분량이 1,00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그림 같은 것 파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언제나 유래지가 다 만들 집니까? ○

유래지는 저희들이 배부는 10월중으로 제작을 해서 거의 교정을 마무리했습니다. 10월중에는 발간을 해서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누가 사업을 하십니까? ○

저희 문화팀에서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박정아 곡성신문 사장이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책이 나오면 의회에도 한권쯤은, ○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책이 1,000페이지라고 하니까 굉장히 무겁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2쪽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28억4,300만원이 증가한 166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교증감된 예산내용을 보면 국비 4,000만원, 기금 2,559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5,000만원과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금을 포함한 군비에 총28억5,95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생태체험관 운영관리 시설비입니다. 곡성생태체험관 시설확충사업비에서 일부 4,500만원을 감액해서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곡성생태체험관 체험학습용 기자재 및 집기류 구입 등 목을 변겅해서 반영했습니다. 당초 이 부분은 시설비로만 되어 있던 부분을 세부사업을 구체화해서 편성목을 변경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곡성섬진강 300리 나들길 조성사업 시설비에 본예산에 군비 미부담액 2억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군비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전기목책기 추가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및 이행평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연구용역비에 3,638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아울러서 아래 시설비로 곡성읍 시가지권에 대해서 비점오염 저감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부 조사결과 타당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1,500만원을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가징수 사무관리비에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자동차 분에 대한 일반적인 고지서 제작비용과 다음장에 보시면 독촉고지서제작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공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으로 3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를 통한 생활환경개선 분야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행 인건비 하천 쓰레기 정화 인부임 2,000만원과 아래 사무관리비 하천 쓰레기 위탁처리비, 수거운반 장비대, 수거 장갑 등 자재 구입에 총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단에 있는 당초 시설비예산 다음장에 하천ㆍ하구쓰레기 정비사업비로 되어 있던 1억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방금 설명드린 사업내용을 세분화해서 목 변경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처리 사무관리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위탁처리 수수료로 2,016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관리 시설비에 도비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업장폐기물 관리 석면피해 구제 요양생활수당과 요양급여 기금이 지원됨에 따라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07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에 국비 4,000만원이 축소되고 대신에 상대적으로 도비, 군비가 각각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분야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먼저 곡성하수처리장 전기요금 1,080만원과 아래 위생처리장운영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960만원 그리고 마을하수처리장 운영 마을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공공운영비에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말 기준 전기요율이 8.1% 인상 되었고 곡성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장 3개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전기사용량이 증가될 수 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에 안정적인 공급 급수시설보수 고돌면 호곡리 마을에 관정개발 시설비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원가계산 용역비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시설비로 오산 초현마을 오수관로 설치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곡성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곡성 하수관거정비사업 군비 미부담금 4억원과 내년부터 추진할 동산리 신리 대평 장설리 등 곡성 4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석곡하수관거정비사업 석곡 3단계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에 3억4,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면하수처리장 시설비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입면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군비 미부담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마을하수처리장 신기2구, 3구 남양, 상한마을에 실시설계비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옥과ㆍ석곡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에 1억1,256만6,000원과 민간사업비 상환금 743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재료비로 옥과, 석곡 총인시설 연계 방류펌프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인력운영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미화요원 2명이 퇴직함에 따라서 인건비 차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아래 재무활동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1억8,593만원을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8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2쪽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에 안정적인 공급 광역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기타부담금으로 동화댐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억877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곡성수원지 자체수원확보가 가능해서 당초 동화댐 정수구입 계획량보다 약27만 톤을 감량할 수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감액조정한 것입니다. 아래 민간대행사업비 개인급수전 설치공사 대행사업비 이 부분도 당초계획량은 저희들이 800전을 금년에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개인 급수전 신청자가 예상보다 감소해서 260전을 줄여가지고 1억4,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관리 시설비 동절기 동파관로 긴급복구비 역시 작년과 같은 한파에 대비해서 금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한파가 없어가지고 집행잔액 4,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취정수장 관리 및 상수도 요금관리 공공운영비에 배수지, 정수장, 가압장 4개소가 추가 설치가 되어가지고 전기요금 1,000만원, 상수도 긴급복구 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유지관리비에 500만원, 배수지 물탱크 청소 용역비에 1,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수탁급수시설용 보호통 구입에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계획보다 개인급수전 설치공사가 신청자가 줄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감액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부분입니다. 253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시설비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에 2011년도에 군비미부담금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는 당장 급하지 않아서 전액 6,990만원을 감액해서 그 금액 그대로 위에 있는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아울러 도비 추가 배정분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8,840만원이 계상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1명이 타과로 이동함에 따라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183페이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감이 됐는데 비점오염이라는 것이 어떠한 뜻입니까? ○

이 부분은 환경용어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점오염 그러면 사실상 지정된 장소, 공장 또 환경기초시설 기거에서 나오는 오염원들이 전부 점오염이라 하고 지정되지 않는 토지계라든가 산림, 산 또 주택지에 있는 거리, 안길 도로 이런 곳에서 나오는 오염원을 비점오염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저희가 곡성 소재지권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비가 왔을 때 초기 우수가 내리면 지표면에 있는 오염물질이 동반해서 같이 흘러 나갑니다, 하천으로. 초기 우수부분 지표면에 오염된 물을 일정한 곳으로 모아서 거기서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자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금년에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환경부 관계자가 현장와서 이건 용역도 용역이지만 그 뒤에 처리시설 사업비가 만만치 않다. 곡성읍 문화센터 인근만 하려고 해도 30억원이 들어간다고 해요. 우리가 기대한 만큼 효율성이 떨어지겠다 해서 아예 자체를 포기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 시설비하고 감리비에서 감리비를 전부 삭감해서 시설비쪽으로 포함을 시켰다고 하셨는데 시설비가 있으면 감리비는 당연히 자동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존에 저희들이 서 있는 감리비로 가능해서 금년에 당장 감리비 집행을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시설을 하는데도 감리비가 필요가 없어요? 시설비가 있으면 시설이 지금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을 하면 감리는 자동으로 해야 제대로 된 봉사가 될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는데요. 금년에 집행을 안해도 가능해서,

공사의 내용상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86페이지요. 상단에 슬레이트처리 지원있죠? 국비가 줄고 도비가 늘어나고 군비가 늘어난 것인데요.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그건 저희들이 일단 태풍피해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170톤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톤당 40만원씩. 그건 철거비가 안 들어가니까요. 여기서 운반만 해서 저기가서 매립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당초에 1억원을 우리가 태풍피해로 올렸습니다. 그게 과다하다 해가지고 8,300만원정도 저희들이 피해에 넣어가지고 환경부 하고 전라남도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보고 가서 긍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아까 보고했는데 환경과에서 처리비용을 수혜복구에서 집어넣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농가한테 지원되는 것이고요? ○

이 부분은 여기서 말한 것은 태풍피해와 관련없이 매년 저희들이 100동 기준해서 국비지원 받고 우리 군비부담해서 기존에 지붕 개량할 사람들, 슬레이트로 지붕이 되어 있는데 노후화된 슬레이트 그것을 걷어내고 새로 다른 걸로 개량할 사람들 슬레이트 처리비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원이 됐어? 내가 보기에는 예산이 본예산에 섰는데? ○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는 것은 몇동 안 되죠? ○

제가 알기로는 20동 이상 추진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전문위탁업체에게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40평, 슬레이트 지붕면적으로 40평까지는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처리비용이. 그리고 오바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40평 미만 200만원 이내에 하는 것은 전액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무조건 200만원 선에서 해준다? ○

예.

잘 알았습니다. 피해로 인해서 복구지원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

그것은 별도로.

이것하고 상관없이 따로, ○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군비가 부담이 되는데 우리가 군에서 전혀 관여를 못하죠? 서류상으로만 주택 수리할 때 선정만 해주지 처리 같은 경우는 환경공단에서 하죠? ○

예.

군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

일반인들이 함부로 손을 못 대니까요. 전문위탁업체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집을 안지면 안 됩니까? ○

보통 지붕개량 할 사람들 우선순위가 지붕개량 할 사사람들 취약계층인데요. 지붕개량은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아니, 집이 노화되어 가지고, ○

그런 부분도 읍면에서 우선 순위안에 들어가면 다 합니다.

과장님, 188쪽 중간부분에 옥과, 석곡 총인시설 연계 방류펌프구입 지금 현재 연계 방류펌프가 있잖아요? ○

예. 있습니다. 1대씩만 있어요. 안전사고가 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안전사고 대비해서 예비용으로 각각 1대씩을 더.

여기에 예비용으로 썼으면 이해가 가는데 기존에 있는데 한다고 그래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으로 인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여종우입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지역지식재산 보호육성사업입니다. 지식재산 등록 출원 특허청 수수료 및 대행 수수료에서 1,8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정수도 곡성과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섬진강 기차마을 레일팬션과 관련해서 수수료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가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금액이 1억1,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대상사업을 3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당초예산에 2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1억2,100만원을 감해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산업IP 경쟁력제고사업으로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 장비구입인데 이 사업은 총 사업비 4억원을 가지고 3년간 지원하는데 지원목 당초에 국비에서 특별교부세로 제목만 바뀌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투자유치에 필요한 급식비와 여비 38만8,000원과 7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천문대운영 활성화사업으로 천문대 전력증설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38㎾로 되어 있는 것을 60㎾로 증설하고자 합니다. 이게 최대 수요전력 피크기준에 따라서 초과가 되기 때문에 60㎾로 증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의 2차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금년 8월경에 도에서 확정을 해서 12가구를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 정비사업은 이번 추경에 5가구를 더 정비코자 500만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군 선전탑형 게시대 전기료 및 운영비로 설치하고 나서 5개월간 2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 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78만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반환금도 국고보조금에 따른 반환금 1,876만8,000원과 도비반환금 40만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장기미집행 시설관리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을 지급코자 5,353만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군계획 시설결정 10년 이상이 되면 미 시행된 것에 대해서 현재 6필지 매수청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예산 가지고 5필지 보상협의는 끝났습니다. 1필지가 미보상됐기 때문에 금년에 매수 청구된 금액을 전액 집행코자 추가된 금액 5,35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조상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기업 특성화시장육성사업이요. 군비부담금 6억원이 되어 있는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설명자료에 보면 수행기관은 인포마스터가 맞습니까? ○

아니, 중기청에서 하는데 시장경영원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시장경영원에서 직접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인포마스터가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인포마스터가 사업 수행기관으로 되어 있네요. 시장경영 진흥원은 공동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요. ○

예.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하드웨어사업이 있고 소프트웨어있고 휴먼웨어있고. 사업단 운영비가 있고 공동사업비가 있고. 구체적으로 세부사업비 집행계획에 있어서 배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

하드웨어사업은 상가별로 현재 시장내 장옥이 100여개 있습니다. 전체 다 간판을 만들어주고 포토존이나 또는 배너 노점매대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하드웨어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업에 컨텐츠 개발이나 관광연계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에 들어가서 하는데 현재 기차마을이나 곡성에 오는 손님들을 우리 전통시장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포함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관광객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고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객들을 우리 시장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휴먼웨어사업은 사실은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의 정신을 좀 개조해주고 양성하기 위해서 음식개발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리더관계를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용역기관에 상주하면서 들어가는 인력지원금하고 공동사업비로 시장경영원에서 직접 교육을 하는데 다른 지역의 시장을 다녀보면서 좋은점들은 상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좋은 것을 배워서 우리 곡성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시장경영원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요. 전통시장이고 재래시장이고 그러는데요. 세부사업 집행계획이 이렇게 영어로운 휴먼웨어 이렇게 해놓으면 과연 시장상인들이 얼마나 이해를 할까? 쉬운말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지 걱정이 됩니다.

보충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포마스터 용역기관이죠? ○

예.

선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

선정은 중기청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선정한 것은,

입찰로 했어요? ○

입찰방식에 있어서는 정확히 잘,

이 사업주관 기관이 중기청이기 때문에, ○

아,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들어 갈 때 인포마스터한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설명해주고 상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포마스터에 이런 계획을 처음에 인포마스터에서 중기청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대행기관을 인포마스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입찰할 것이니까 그러는데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할 거예요? ○

소프트웨어 모든게 인포마스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프트웨어 하고 같이 하겠네요? ○

예.

그런 사업을 선정할 때는 추천식이 아니고 경쟁적으로 가서 좋은 아이템이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천해서 부탁하는 쪽으로 하면 한계가 있을 것인데요. 소프트웨어나 이쪽, ○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서 당초에 전체적으로 시장있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로 들어갔는데 19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전남에 곡성하고 목포 2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사업계획에 의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계획을 낸 그런 사업체 거기에 선정을 해준 겁니다.

인포마스터 외에는 목포하고 우리 곡성. 목포는 어디서 하는지 모르죠? ○

그건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이 5,300만원 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4,5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됐는데 특별히 어떠한 보상금을 지급할 장소가 생겨서 그렇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이미 금년에 6군데에서 매수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청구가 들어왔는데 기존에 당초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다섯 집은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한 집이 남았는데 한 집에 줘야 할 금액이 5,300만원 정도됩니다.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하고 4,500만 원만 이쪽으로 해주면 가능할 것 같아서 4,5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올해 아까 6군데인가 집행됐던 그 자료를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요. 공기업 대행사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포마스터라는 회사에서 중기청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곡성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채택이 된 그런 뉘앙스를 받는데 맞습니까? ○

처음에 이 공모는 자치단체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런 정보를 주고 그래서 거기서도 노력을 하고 공모에 우리 곡성군이 된 것 같은데, ○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군비가 50%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조상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 같아요. 이만수 위원장님도 그런 맥락에서 거기에다만 무조건 놔둬버리지 말고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

맞습니다.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우리 상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가는 것 그 다음에 가능하면 꼭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경우는 표가 안납니다. 하드쪽에도 더 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왕 나온 말씀이니까 왜 이 문제점을 거론했냐면요. 아까 말씀마무리를 제가 못드렸는데 곡성에 이번에 사업 선정할 때 도시계획정비계획이라고 있어요. 석곡하고 오곡하고 했는데 똑같이 인포마스터에서 했어요. 한곳만 선정됐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석곡은 인포마스터에서 하고 오곡은 다른 곳에서 해서 경쟁력이 부가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한 회사에서 같은 지역을 높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은 갑니다. 거기에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물어보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드린대로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획서를 보니까요. 거의 비슷해요. 창의력이 떨어지고 소프트웨어군에서 방금 이상철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창의력이라든가 새로운 신규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이 말입니다. 이런 쪽에서 되도록이면 공정성있는 경쟁력이 되도록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