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양홍석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섬진강 기차마을 조성사업 지리산권 사업으로서 군비 미부담금 6억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섬진강 기차마을 추억여행관 건립공사 시설비로 군비 미부담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차팬션 설치사업으로서 시설비에서 기차팬션 일방통행 및 진입로를 설치코자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지 여건상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2억원을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섬진강기차마을 스케이트장 조성사업비로 당초에 광특5억원, 군비 5억원 해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기금으로 변경이 되면서 기금 3억5,000만원, 군비 3억5,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3억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관광객유치활동전개로서 사무관리비로 철도역 관광홍보물 설치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전역이나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나 추가로 업무협약이 되어서 부족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템플스테이 체험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운영홍보 비 및 침구류 지원으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130만원과 도비 70만원 도합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해서 압록 오토캠핑장이 민간으로 위탁됨에 따라서 인부임을 3,234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개발 및 진흥으로서 관광안내판 정비비로 당초에 6,0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으나 기금 7,500만원이 추가로 확정이 되면서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5,000만원 도합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소 운영 유지보수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 200만원과 군비 100만원 도합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활동비로 기금 1,134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설활동 보조장비에 따른 마이크 구입비로 기금 100만원과 군비 40만원 도합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사업으로서 기금이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이 확정되어서 도합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는 지금 북문쪽에 폐기차를 활용해서 설치코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차마을 관광숙박운영으로서 사무관리비로 숙박운영 사무용품비 토너구입비로 200만원, 오토캠핑장 겨울침구류 구입비로 200만원 등 도합 1,1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침구류 세탁비 600만원, 위성방송 수신료 42만3,000원 도합 64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숙박운영 홍보여비에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토캠핑리조트 조성사업으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백두대간 info-map 개발비 2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토해양부에 공모해서 백두대간 체험형 휴양 레저활성화 연계사업으로 확정되어 탐방로 편의시설 주변 관광지 등 안내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코자 지금 관공서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국비 250만원을 바로 관광과로 조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비 부담금 2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죽곡 태평리 쉼터 정비공사 도비 성립전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백두대간 캠핑장 연계 활성화사업으로서 이것도 국비 2,250만원과군비 2,250만원해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카누ㆍ카약 체험장 조성으로서 당초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죽곡 카누체험 계류장 설치 지원사업비로 민자보로서 1,500만원 지원코자 감액조치하여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조성 사업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아름다운 마을 기본계획 및 스토리텔링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사계절 초화류단지 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레일바이크 주변 조경사업비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미공원과 철로사이에 레일바이크 구간을 넝쿨장비터널 및 넝쿨식물을 식재코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서 2011년도 여행바우처 사업으로 국비 127만5,000원과 도비반환금 18만8,000원 도합 14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268쪽이 되겠습니다. 기차운행 관리로서 인건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매표소 성수기 일용 인부임 70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성수기 추가근무수당 288만원 도합 99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사무관리비로써 기차마을 매표소 운영 급식비에 161만원, 기차마을 매표소 자동매표기 임대료 100만원 도합 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섬진강기차마을 마케팅 홍보로서 사무관리비 기차마을 안내가이드 리플렛이 추가로 제작코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1004장미공원 전시관 및 포토존 제작을 설치코자 1,000만원를 계상하였으며 폭염으로 토끼 등 동물이 많이 죽고 당나귀가 새끼를 낳다가 폐사가 되어서 이에 따른 부족분을 구입코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차마을 매표소 통합프로그램 개발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차마을 입장료와 증기기관차 레일바이크 티켓을 별도로 발매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이번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기차마을 관리로서 시설비에 침곡역사 시설보수 공사 1,000만원, 기차마을내 시설보수정비 1,000만원 등 도합 9개사업에 9,09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기차마을 경관조성으로서 기차마을 조경 및 환경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서 축제기간 종량제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76만원, 축제기간 화장실 점보롤 화장지 구입비로 310만원 도합 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로서 축제기간동안에 북문쪽에 화장실이 비좁고 민원이 야기되어서 축제대비 이동화장실 구입 설치코자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철로변 기차마을 경관관리로서 꽃 육묘장 이설부지 매입비로 2억72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족사업비로 예비비에서 1억8,654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않나,

관광팀장 기명주입니다.

기차마을 3개소는요. 신규인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한글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곳에다가 그것을 외국어삽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도림사 같은 경우는 신규로 이번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로 간판식을 세워가지고 안내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습니다.

잘못했니다.

저희들이 오산 관음사 심청공원앞에 있는 곳은 기존에 홍보간판이 대형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기존에 내용이기 때문에 기차마을로 새로 시스템만 교체하는데 300만원 들고요. 곡성역 앞에 이것은 최근에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번에 태풍으로 시설이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수리하는데 더 듭니다.

3개소.

현재 3개소 정도.

3개소.

예. 장미공원에서 천적곤충관 쪽으로 그쪽이 미비해서 그쪽으로 하나 해볼까하고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차마을입니다.

하단부가 지저분해서 목재를 막아가지고 주변경관을 살리면서 해볼까 하고요.

예. 그런 부분이 지전해보여서 그부분을 미관겸해서 정비를 해볼까 반영을 했습니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축제기간이나 장미축제때도 보니까 줄을 서가지고 관광객들이 미처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공간이 있어서 이동식 할까 합니다.

지으려면 규모에 따라서,

이정도 규모로 지으려면 1억원 이상 소요가 되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동식이기 때문에요. 장소도 옮길수가 있어서요.

현재 거기가 제일 문제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폐객차하고 화장실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같이 배치를 해볼까 합니다.

예.

그 부분에서 그렇지 않아도 저도 보고 그 부분을 느껴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현장에 지시를 해놨습니다.

설명 현황판을 바로 조치를 해놨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마을이 한아연으로부터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으로 선정이 되어서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2,000만원 행사와 운영비는 지난 번에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요. 용역비가 3,000만원이 서 있어요. 주로 용역비라는 것은 공모사업을 지원을 받는다든가 아무래도 용역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그런 차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차원입니까? ○

이 용역비는 지금 어차피 앞으로 꾸준히 체계적으로 보존되어서 개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지고 얘깃거리를 만들어서 안내 간판도 세우면서 꾸준히 보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도 한아연으로 갑니까? ○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서,

아니, 용역비를 세워서 여기에 따른 국비를 지원을 받는다거나 그러면, ○

그러니까 앞으로 지난 번에도 설명드렸듯이 농식품부에서도 승인을 받았고 앞으로 문체부하고도 연계해가지고 계획이 수립이 되면 국비보조라도 기금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거기는 보존하면서 앞으로 개발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취임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축하를 드리겠고요. 17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보통보면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쭈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을 광특사업 내지는 국도비를 수반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중간에 관광기금으로 대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기금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기금에다 우리 어떤 사용하겠다고 요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

저희들이 보통 신청을 하지요.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보면 금년도 예산을 하다면 예년에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추경예산에 기금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려요. ○

확정내시를 나중에 해주더라고요.

아니,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일단적으로 가내시를 준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가내시라도 해주면 그 예산을 반영하는데 가내시가 없이 오다보니까 추경에 많이 된 것입니까?

아니 자꾸 이렇게 불편하게 하신가해서 물어봤습니다. ○

그런 부분은 애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74쪽 보겠습니다. 한 가지가 저기한데요. 죽곡에 카누체험장 계류장을 조성하는데요. 6,000만원을 세워가지고 4,500만원을 쓰시고 1,500만원 남았는데 이게 입찰차액으로 남았던가요? ○

아니, 조성을 하고 현재 계류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1대정도 밖에 댈수가 없어서 2대 정도로.

그렇게 되면 일관성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에는 카누 계류장을 가지고 시설비로 세워놨어요. 밑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마치 이것만보면 낙찰차액 1,500만원 다시 계류장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계류장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계류장에 주변정리내지는 뭔가 자기들 민자보로 세워놨기 때문에 위에는 시설비로 세워놨는데 밑에는 민자보네요? ○

현제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마을기금에서 설치했거든요. 5,000만원 마을 기금을 받아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설치를 했는데 현재 비좁고 협소하다해서 2대정도 댈 수 있도록 확장을 해야 된다고 해서 민자보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계류장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일종에 국공유재산입니까, 사유재산입니까? ○

부지가요?

예. ○

부지는 국유지로 봐야죠.

사유지에요. 부지는 사유지에요.

사유지죠. 사유지인데 사유지에다가 시설비로 했다? ○

이것 설치는요. 강에 계류장 있지 않습니까? 댈 수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계류장을 모르는게 아니고 사유지에다가 시설비로 세울 수가 있냐 말이에요. 애초에 이것이 민자보로 들어가든지 해야지, 주체가 어디입니까? ○

청년회죠.

그러니까 시설비 세워놓은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부분을 민자보로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나 하나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주변 여건을 다 파악한 뒤에 해야 하는데 시설비로 어떤 때는 시설비로 세우고 어떤 때는 민자보로 세우고 일괄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과연 그것이 사유지냐, 우리 국공유지냐? 이것을 파악해서 국공유지 같으면 당연히 시설비로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대부분 보면 연초에 그러니까 예년에 특별회계에 세입부분을 예상 합니다. 예상을 해요. 이번 부분에 추경에 세입이 대폭 증가가 되는데 이게 일종에 말하는 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인데요. 2억5,000만원이 지금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입장료 수입이에요. 입장료 수입이 이것도 사실 예상치로 해서 우리가 세입을 잡아놨는데 입장료 수입이 어떻게 2억5,000만원이 차이가 납니까? 얼마나 관광객이 팍 늘어 나가지고 예산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숨겨놓은 돈으로 밖에 생각 안합니다. 이중으로 일종에 말하는 이중장부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쓰는데 세입에 따른 세출을 우리가 예산을 그것으로 근거를 잡는데 2억5,000만원을 감춰놨어요.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2억5,000만원은 추경을 통해서 목적사업을 할란다고 했는데 사용료 수입이 1,000만원～2,000만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체 손님이 늘어나고 그러면 그럴 수가 있어요. 2억5,000만원이 어떻게 이 시점에서 늘어납니까? ○

추정을 잡을 때 그런 부분이,

추정치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관광객 기본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년마다 갑자기 인원이 몇십만명 몇백만명 늘어날수는 없는 거니까요. ○

작년에 저희들이 입장료를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입장료를 징수했었는데 금년에는 1월 1일부터 징수를 했었고,

그렇더라도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고요. 우리가 회계연도가 몇월부터 몇월까지 입니까? 회계연도를 관광과는 5월부터 12월까지 씁니까? ○

작년에 저희가 입장료 수입이 첫회 징수를 했었는데 5월 1일부터 해가지고 그것의 추정치를 했는데 그 차이가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타 지자체하고 MOU체결을 많이 해가지고 단체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제가 수리적 개념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2억5,000만원 정도 된다면 관광료수입으로 해서 몇 명분입니까? 관광료 수입으로 대충 몇 명분이에요? 기차마을 입장료 해서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

약 10만명정도 됩니다.

10만명 정도 차이가 나는 금액인데요. 정확한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앞으로 MOU체결하면 이렇게 계속 늘어나겠네요. 어떻게 작년에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썼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이 그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금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예년에 비해서 입장료 수입을 잡는데 2억5,000만원을 우리가 빼고 하냐는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보면 감춰놓은 것 아닙니까, 속된말로 표면하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잘 정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입을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당초에 세출에 따라서 금년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어야 할 것이 무수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차마을 특별회계가 방만하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것 한번 얘기해볼게요. 기차마을에서 코레일투어서비스 하고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면 경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50대 50으로 우리가 지분을 나누죠? ○

예.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5대 의회때부터 누누이 얘기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계약서상에서 우리가 불공정한 계약이 있다면 이 계약을 고쳐라 그렇게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경비로 털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차마을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정산을 하되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별회계에서는 가장 쓰기가 좋으니까 가급적이면 특별회계를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매년 특별회계가 방만하게 올라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뒤늦게 세입을 잡아서 이미 한번 쓸 것은 써버리고 애매한 것은 다시 세입을 잡아서 이렇게 추경 때 쓰는 것은 이것은 일종에 편법입니다. 좀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무능한 거예요. 이 한치 앞도 못보고 아까 같이 회계연도가 분명히 1월달부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5월치 사용료 수입이 나오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자, 묻겠습니다. 지금 268쪽에 기차마을 매표소 매표기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게 궁금합니다. 우리가 매표기는, ○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입장객이 많을 때는.

착각 착각 하는 것 아닙니까? ○

예.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임대로 해서 씁니까? ○

예. 임대로 해서,

그래요? ○

예. 필요할 때만 쓰니까요. 평상시에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더라도 이것을 월로 해서 이렇게 합니까? 1년에 20만원 입니까, 개당? 개당 20만원인데 기차마을에 한해만 장사할 것도 아니고, ○

그 부분도 구입 한 건하고 검토를 해서 다음에,

아니, 20만원씩 들 것이면 기계가 얼마나 단순할 것인데 이 정도 되면 자산취득비로 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취득비로 해서 할 수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전산개발비도 우리가 이걸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시설로 봐야됩니까? ○

이건 어차피 개발이 되면 시설물로보죠. 장비니까요.

이건 소프트 웨어죠? ○

예.

일정부분 시설투자 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정말 애매모호한 것은 전부 특별회계에 집어넣더라. 과장님이 이번에 오셨으니까 면밀히 한번 살펴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종에 소프트웨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고정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일종에 소모성 아닙니까? 전산개발로 해서 시대에 뒤떨어지면 또 바꿔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에 말하는 시설로 보기에는 그렇다. 269쪽을 보겠습니다. 기차마을 내 편의시설 용품구입 이게 시설비입니까, 일종에 보면 파라솔이고 소모성이기 때문에 일종에 이것도 자산취득비로 잡아야 합니다.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

파라솔 같은 것은,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예산 요구하신분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팀장님 눈에는 이것이 시설로서 고정자산 시설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소모품성으로 봐서 자산취득비로 잡아야 합니까? ○

소모품성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방만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 의회에서 모르고 넘어가면 우리를 바보로 취급할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고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잠깐 이것은 질의보다도 질타를 해야 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공유재산을 우리 양대박 장군 의병훈련 체험장 부지조성사업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청하신 것 아시죠? ○

예.

과장님한테 약간의 파악이 덜 될 수도 있는데 전임 과장님부터 내려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과장님께서 취임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책임을 통감하시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애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신기리 산 191-1번지 삼강원 소유로해서 3만 평방미터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

예.

틀리면 그때그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서 여기가 추정가액이 9,100만원으로 해서 토지매입을 하시겠다고 의회에 정식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회추경때 양대박장군 체험장 부지매입비로 해서 3억4,80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떻게든지 부지가 3만 평방미터만 받았던 양대박 장군 부지면적이 34만8,000평방미터로 둔갑을 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분명히 3만 평방미터에 대해서 사시겠다고 승인을 받아놓고 어떻게 부지를 확 늘려버릴 수가 있습니까? ○

아마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3만 평방미터.

아마가 아니고 확실합니다. 1회추경을 3, 4월달에 했을 것 같은데요. ○

아마 3만 평방미터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놓고 그 부지 전체면적이 34만8,138평방미터 이다 보니까 그 전체 부지면적으로 아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안 난 부지까지도 포함해서 예산요구를 해요? ○

그런 부분이,

그랬다면 그것도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소유자가 매각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변경요청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기리 산 187번지로 해서 산림청소유의 땅으로 36만3,700평방미터 쪽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와 있어요. ○

그것은 산림청 소유지도 한번 검토를 했는데 이것도 어려워가지고 뒷장에 보시면 신기리 산 159-1번지.

아, 159-1번지 박미정씨 소유로. ○

예.

이것도 34만8,138평방미터. ○

이것은 15만1,976평방미터입니다. 가격이고요. 면적은.

예. 이걸로 이번에 변경해 가지고 오는데 지금 기존에 1회추경때는 변경하기전인데 가격하고 면적은 이걸로 했는데 당초에 이것도 변경해 왔는데 여기를 보니까 당초 산림청치 변경할 것을 갔다가 변경을 해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여기다 올려놨어요. 이때 이미 1회추경때 변경할 것을 생각하고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요. 앞으로 받을 것이다. 당연히 의회에서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또 하나 가관인 것은, 이번에 부지매입 추가설명 자료 입니다. 이걸 우리 과장님이 결제를 해가지고 가지고 온 것이죠? ○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 담당팀장께서 이것을 만드셨을 것인데 의회를 얼마나 무시를 했으면 1안으로 말 하는데 지금 삼강원 소유에 추경을 받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았던 것을 기존에 우리가 3만평방미터로 분명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는 34만8,000평방미터로 기재를 해가지고 옵니다. 이게 뭐냐? 1회 추경때 예산을 요구했던 것 우리가 기 예산승인해줬던 것 그것하고 딱 맞춰서 왔어요. 이게 일종에 이것도 공문서로 봐야하는데 공문서 위조죠? 담당팀장이 누구세요? 일어나 보세요? 공문서 위조죠? 지난번에 관광과 이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군정질문 때 본회의장에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그때도 오토캠핑장 그것을 하면서 입찰을 하면서 입찰서류를 입찰나갔던 자격조건을 위조를 하셨더라고요. 내가 그때도 대충 지적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니까 대충하고 말았어요. 관광과 상습범입니다. 어떻게 된게 당초에 우리가 기 승인해줬던 것이 3만평방미터가 34만8,000평방미터로 어떻게 둔갑을 했어요? ○

지금 그 부지는 3만 평방미터는 기존에 사업 실제로 행할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지매입 협의과정중에서 매입자들과 협의한 결과 물론 매각거부는 했지만 전체적인 면적을 팔수 있지 일부는,

그랬다면 당초에 우리가 3만평방미터로 요구를 했었고 우리가 3만 평방미터로 승인을 해줬으니까 그때 그 1안에서 만에하나 부지가 늘어날 확률이 있다면 그때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34만8,000평방미터로 변경승인을 받으셔야지 그리고 예산을 올리셔야지, 3만 평방미터로 받았는데 34만8,000평방미터로 예산을 요구해놓고 그 살짝 위에서 모르고 넘어가니까 거기서 매각거부를 하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 159-1번지 15만1,000평방미터로 바꿔가지고,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의회에서 그냥 묵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고발조치를 해가지고 발본색원 할까요? ○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반성하면서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광과 도덕적 헤이가 심각해요. 지난 번에도 어떻게 된게 입찰 참가자격자체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와가지고 의회에 드리밀고 그 낙찰된 사람한테 가서 그것을 드리밀어가지고 허위공문서를 드리밀더만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와요? 이것 결재권자가 누구까지 갑니까? 군수님까지 보고됐죠? 군수님 저희들이 요청해야 됩니다. 이정도 되면. 군수님 불러들어야 합니다. ○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쓰는 것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허위 공문서 작성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의회의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요건이에요. 의결을 반드시 얻은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냉정히 짚어 봐야 할 문제인데요.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우리도 공모한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미 관광과하고 우리 의회하고는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신뢰가 무너졌는데 더 이상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산자체를 앞으로는 건건히 봐야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명색히 주민의 대표고 의결기관인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서 그 승인받은 것 따로, 이중장부 따로. 그래서 내가 이중장부도 얘기했던 겁니다. 이게 뭡니까? 대다수 관광과 직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열심히 한 직원들 한테는 싸 잡아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참 돌아서서 얼마나 의회를 손가락질 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허탈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밉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관광과 예산심의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저는 솔직한 기분으로 관광과 예산 심의 못하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서서 우리한테 바보라고 할 텐데 이것을 뭐하러 합니까? ○

아무튼 죄송합니다.

어떻게 책임지시 겠습니까? ○

이것할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하고 따로 이 사안을 가지고 한번 회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의견은 이렇습니다. 무효니까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발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군수께서 와서 해명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권위가 있다면 우리 의회도 반드시 지역주민의 대표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도 권위가 있습니다. 잘못 쓰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공동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와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공시지가는 참고로 기재를 해놓은 겁니다.

예.

공시지가는 참고로 기재를 하는 것이고요. 추정가격은 인근 거래가격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이것은 어차피 감정을 해가지고 다음에 매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7,000원 정도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요. 평당 2,000원.

이것은 추정가격인데요. 이것은 어차피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정가격으로 잡았는데 어차피 감정해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 번에 추가토지매입 그 부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과장님, 관광과장 취임을 축하드리고 오비이락으로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과장님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시고 업무에 임하시고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생각하셔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1쪽 제일하단부에 보면요. 기잔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약3,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수요 예측을 잘못 한 겁니까? ○

이건 압록 오토캠핑장이 민간위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으로 간 것은 이미 누차 의회에서 거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가라고 그렇게도 요구했었는데 결국은 민간위탁으로 가려면서도 이런 수요예측이 안 되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좀 봐 주시겠습니까? 267쪽 강대광 위원님이 질문했었는데 수입이 2억5,000만원이다고 했죠? ○

예.

강대광 위원님 말씀이 숨겨놓은 예산아니냐 하니까 아니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팀장님이 답변할 때 2,500원씩 대충 잡아가지고 10만명 정도 된다고 했죠? ○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딱 정확하게 10만명이 나옵니까? 나는 그 부분이 이야기가 안 되요. 예를 들어서 11만2,000명이라든가 어떻게 해서 딱 2억5,000만원을 맞춰서 잡는가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

다음부터는 세입을 잡는데도 신중을 기해가지고 잡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숨겨놓은 돈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딱 10만명을 맞춰서 2,500원 계산해서 특별회계가 아무리 계산에 미스가 와서 그런지 납득이 안가요. 예를 들어서 11만1,000명이라든가 9만7,200명이라든가 이렇게 와서 곱하기 2,500만원 해야 하는데 어떻게 2억5,000만원이 딱 맞아 떨어지는지 팀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담당 팀장님. ○

아까 2,500원에 했던 것은 개인은 3,000원이고 일반 단체라든지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좋아요. 그것은 맞는데요. 어떻게 해서 2억5,000만원이 회계연도했을 때 맞춰지냐 말이에요. 이것은 내용을 보면 기차마을 입장료 수입이에요. 입장객이 어떻게 딱 예를 들어서 10만명이라든가 이렇게 9만7,200명이런 식으로 나가지 어떻게 해서? ○

돈을 정확히 계산하면 그렇게 나올겁니다. 그런데 어림 잡아서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어림 잡아서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것이고요.

아니, 그것은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금액이 2억5,000만원으로 딱 맞아떨어집니까? 그러면 2억5,000만원 입장료 수입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요. ○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왔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특별회계 세외수입 잡는 것 몇 번 지적을 했어요. 예상치니까 어차피. 금년 것을 보고 세워놓은 것이니까요. 연초에 예산을 써서 아까처럼 사용료 수익을 2억5,000만원을 잡았는데 만에 하나 연말에 가서 보니까 이게 다 못 채우더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줄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목표치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은 안 되더라도 근사치는 되어야 합니다. 억단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예상도 잘못했고 예산세울 때도 잘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예. 알겠습니다.

회계 끝 금액이 틀리더라도 입장료 수입이 있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결산을 어디죠? 우리가 위탁 위수탁하고 있는 업체가? ○

코레일 관광개발이요.

코레일하고 결산 해가지고 나온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면 되는데 이것은 회계법상 안맞잖아요. 입장료 수입인데 끝에 2억5,000만원이 맞냐? 이것은 절대 나올 수 없는 문제인데 이렇게 한 것이 아까 말한대로 근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을 잘못한 겁니다. 그렇죠? ○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맞으면 맞다고 틀리면 아니다고 답변을 해주셔야죠. ○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알겠습니다.

뒷장 넘겨보세요. 268페이지 하단부에 침곡역사 시설 보수공사 1,000만원 이것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이 예산은 침곡역사가 유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층이요? 햇빛이 투과되어서 불편이 많다고 해서 선팅지를 붙이려고요.

이 앞전에 예산삭감 됐던 것 아니고요? ○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라도 시설비는 수요가 예측되지요? ○

예.

시설비는 되도록이면 말입니다, 특별회계에 넣지 말고 본예산에 넣으세요. 왜, 시설비까지 수요가 예측이 안 되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 사용해도 상관없는데 관광과 예산 본예산에도 시설비 같은 경우는 다 수요가 예측이 되는 것 같은데 꼭 특별회계에 넣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아무래도 운영을 해가면서 부분적으로 발생이 되다보니까요.

아니죠. 민원이 발생된 것은 시설비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구쪽에 화장실 부족해서 관광객이 많이 쏠리는 현상이 나니까 수요예측이 안된 부분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시설에 대해서는 기차마을내 그 밑에 보면 시설물 보수정비 이런 것은 다 수요예측되는 것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설비로 계상이 된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특별회계에서 관광과는 예산이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써버려도 된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신 것 같아서 그것과 별개로 수요가 예측되는 부분에서는 본예산에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회계법 규정을 내부 규정이라도 갖는다든지 이런 절차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 제가 질문을 마치고요. 저희 의회에서 부지매입 추가설명자료라고 과장님 제출하셨죠? ○

예.

여기에 양대박 장군 의병훈련 체험장 조성은 우리 강대광 위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그걸로 설명을 가늠하고요. 압록유원지 오토캠핑장 내부 잔여부지 매입계획하고 그밑에 꽃길 육묘장 이설토지 매입계획 설명 좀 해주세요. ○

압록유원지 오토캠핑장 추가부지 매입은 뒤에 지도하고 도면을 참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했는데 2필지가 부지내에서 1필지 도로변하고 1필지는 예성교 지나서 바로 아래쪽으로 2필지가 누락이 됐습니다. 이것을 갔다가 이번에 같이 매입을 할까 하고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지금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님이 계실겁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간사님.

82-1번지는 뒤에 도면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애성교 아시죠? 구례 건너가는 교량.

교량 바로 아래쪽입니다.

예. 보시면 위치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60-1은 보건진료소 바로 옆, 바로 도로변입니다.

예.

바로 도로변입니다, 부지가.

아닙니다.

수퍼마켓인가요?

택시쪽인가요? ○

건물은 애성교 하단에 옛날에 압록유원지를 상대로해서 간이 매점을 운영한 건물이 1동있습니다. 그 건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평당으로 하면 100만원 넘어가버려요.

미터당 7만 얼마인데 평방미터가 1평이잖아요. 공시지가로 해서 4배를 준다는, ○

맞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앞에 매입해놓은 공시지가 대비 감정을 해보니까 3.5배 정도 됐더라고요, 감정이.

공시지가 거기는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인데 여기는 6만4,400원입니다, 현재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그렇다는 거죠? ○

예. 그렇게 추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공시지가 4배정도 되는데, 감정평가를 4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아니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것을 매입하면서 공시지가 대비 해보니까 3.5배 정도의 감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2필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6만4,400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놈을 줄여서 이번에 추정가격을 잡았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면 국도하고 군도하고 도로가 다 틀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천부지 옆입니다. ○

이것은 바로 도로변,

40만원～50만원 사이정도.

예.

저도 이걸 추정가액을,

검토했는데 기준을 그렇게 잡아놨는데 좀더 높게 잡아지기는 잡아졌더라고요.

평당 가격이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은 것은 앞에 매입 해놓은 기준을 잡고 공시지가 대비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격이 높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추정가액을 잡았는데 다음에는 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잡겠습니다. 어차피 감정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좀 높게 잡아진 것 저도 인정합니다.

과장님, 조상래 간사님이 질문한 취지는 비록 관광과 뿐만 아니라 각 과마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지금 실제 거래가격과 공시지가 감안해서 내부조정을 거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이 제고 되도록 해야 되는데 내돈 아니니까 주라는 대로 다주면 결국 어떤 경우가 나옵니까? 곡성군 전체적으로 땅값을 어디서 올려놨어요? 집행부에서 올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현 시가가 무시되고 공시지가 무시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땅값을 곡성군에서 올리다보니까 거래가 안 되고 개발행위하려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대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보세요. 과연 내돈 주고 내가 산다면 70몇만원 주고 그 땅 사겠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 방금 조상래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오곡 기차마을 앞에도 최고 보상가가 50만원인데 압록 거기 필요없는 땅이 70몇만원 간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내돈이다고 생각하고 자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할 때는 내가 올려줬다고 해가지고 인심쓰는 것 밖에 더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 같으면 한푼이라도 깎으려고 하지 더 주고 사겠습니까? 잘 생각해서, ○

그런 부분은 양면성이 있는데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비록 관광과 뿐만 아니라 각 과마다 이런 현상들이 많이 팽배해져 있어요. 너무 땅값이 많이 상승되어 가지고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예.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압록오토캠핑장 시설비 그놈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승인이 되면 매입을 할까하고,

관광계획팀장입니다. 기존에 저희들이것이 오토캠핑장 신규부지 매입비로 해가지고 4억6,410만원을 확보한 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

예. 별도로 예산은 반영안하고요.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감정해서, ○

예. 어차피 감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따로 의원님들한테 이번에 승인을 받으려면 설명을 다시 해야 해요. 다리밑에 까지 사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가 진입로가 개설되어야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다고 합니다. 그런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일단은 마칩시다. 따로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오토캠핑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심진강 기차마을 육묘장 이설토지매입 계획 설명을 해주세요. ○

지난 번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육묘장이 어차피 언젠가는 이설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위생처리장 하고 철로사이 공간을 부지매입해가지고 확보를 해놓고 추후에 육묘장을 이설하는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 방금 설명드린 대로 우리 위원님들도 이설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 설명서를 한번 봐보세요.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기차마을내 주차장에 조성된 육묘장 이설로 주차장 부족난과 관광객 불편해소 이렇게 해놨죠? ○

예.

당초 여기가 뭐였죠? ○

주차장으로,

그런데 주차장을 육묘장 했다 또 다시 이설합니까? ○

기차마을 내에 육묘장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설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때 당시 과장님도 아니었고 팀장님들도 그때 당시 팀장이 아니었는데 문책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에요. 방금 말씀대로 당초 주차장이었죠. 언제 주차장이었습니까? ○

그게,

2년 됐죠? ○

예.

2년 전에 주차장이었어요. 주차 잘 쓰고 있는데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

그 부분이 처음부터 신중을 기해가지고 육묘장 이설하면서,

2년전에 육묘장 예산 얼마들어갔죠? 팀장님 누구에요? 2년전에 육묘장 설치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

이번에 이설된 부분 제가 알기로는 6,000만원 정도.

아니, 육묘장 만들 때 얼마 들어갔어요? 주차장 되어 있는 것 철거하고 다시 거기다가 육묘장 만들고 하는데? ○

6,000만원 들어갔다고 합니다.

2년전에 6,000만원 드려서 좋게 쓰던 주차장 뜯어내고 다시 육묘장 6,000만원 드려서 했는데 또 다시 육묘장 옮겨야지요. 왜 이런 행정력 낭비 귀중한 혈세를 낭비합니까? 그때 당시에 과장님한테 문책한게 아니고 팀장님한테 문책하는 것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당초에서부터 이렇게 했으면 이런 행정력 낭비나 예산낭비가 안된다고, ○

처음부터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런데 이런식으로 전부다 지금부터 잘하겠습니다. 다들 그래요, 실과장님들. 지금부터 다 잘하겠습니다.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누가 이것 책임져야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

앞으로,

꼭 이 업무에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으로 했을 때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책임하게 오늘 했다가 안 되면 다시 내일 다시 만들고 뜯어내고 파괴가 건설이 아닙니다. 파괴는 이제는 혈세 낭비입니다. 과장님 이런 차원에서 이것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합니다. 2년도 못됐어요. 2년 전 수요예측을 이렇게 못해가지고 다시 또 필요없는 예산. 여러분 주머니에서 6,000만원 나간다고 해봐요.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6,000만원 나간다면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분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강대광 위원님도 질문 드렸던 거예요. ○

잘 알겠습니다.

아까 압록 부지매입 오토캠빙장 이것도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간다면 이렇게 그 돈 주고 여러분 땅 사겠습니까? 아무리 군비고 국가에서 사용한 돈이라고 해서 개념 없이 해서는 안 되고 그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새로 관광과장님 부임해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질타하는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무엇이 우리 군민들을 위한 것인가, 또 무엇이 우리를 위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과소관 2012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3억1,630만5,000원과 금회 2회 추경에 계상한 10억5,705만원을 포함해서 총 153억7,334만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효 테마파크조성 연구 용역비 효문화진흥원 유치공모 용역비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하게 된 이유는 당초에 효 문화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겨서 응모를 하고자 했으나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응모했기 때문에 금회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효 테마파크조성 편입토지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액이 당초 계획보다 증액되어서 부족분 3억7,300만원과 시설부대비 556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심청이야기마을 관리 및 시설보완 시설비 심청이야기마을 주변정비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21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현재 심청이야기마을에 2,698㎡의 농경지가 있는데 이번에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농지부담금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역사문화컨텐츠 발굴 전파 사무관리비 마을유래지 추가발간비 300구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용역을 하면서 200부 제작토록 하였습니다마는 마을하고 군 유관기관단체에 배부하기는 부족해서 별도로 300부를 제작해서 군 보유와 마을 기관 등에 배부코자 합니다. 177페이지 문화원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 운영사업비와 사무국장 인건비는 분권 교부세 재원조정으로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문화예술 활동지원 행사운영비 제1회 곡성문화예술제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17개 예술단체에 700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을 종합 결산하고 종합 시연회를 개최해서 사기진작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 처음으로 개최코자 합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교육문화회관 자료구입 지원도 재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국악강사풀제 지원 민간경상보조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사업비 715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78페이지 상단입니다.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문화바우처 지원사업비 5,405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하게 된 이유는 작년까지는 이 사업비를 군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금년부터서는 전라남도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그 밑에 도서관 문화행사지원 옥과도서관 도서구입비도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 행사운영비 자매결연 지자체 체육교류전 비용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군에 8개 도시와 MOU 31개 기관단체와 MOU를 체결했는데 실질적 체육교류 활동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생활체육 시설비 정비 시설비로 석곡 돌실공원 조명등 설치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석곡초등학교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마는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명등 4등을 이설을 해서 돌실공원에 설치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곡성 다목적운동장 조성 시설비로 조성사업비 군비미담액 2억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석곡 생활체육공원조성 시설비 조성사업비 군비 미부담액 3억원 계상했습니다. 심청체육공원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관리인부임 200만원과 예초작업 인부임 92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전에 저희들이 관리가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유형문화재 보존 시설비 군지촌정사 초가이엉잇기는 국비가 변경이 되어서 14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도림사 괘불탱 소방시설 설치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소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준에 부적합해서 금번에 물탱크와 소화전 9개소 그리고 관정 1식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군민회관 관리 및 운영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으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여름 무더위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분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레저문화센터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시설물 관리원 예산 4,761만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하게 된 이유는 현재 곡성지역 자활센터 깔끔이 청소사업단에서 인력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181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비 7,756만3,000원과 감리비 21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은 시설공사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섬진홀 수강용탁자 구입비 1,200만원과 공연장 무선마이크 구입비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섬진홀 수강용탁자는 현재 의자만 놓고 수업을 받기 때문에 불편이 있어서 금번에 탁자를 구입코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과 소관 2012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요. 오타가 났기 때문에 정정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77쪽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옥과 소고팀인데, 소고팀이 아니고 난타팀입니다. ○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맞죠? ○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맞습니까? ○

예.

명색에 예산서인데 이렇게 오탈자가 나오면 검토를 해서, 담당 팀장 누구신가요?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오탈자가 나오면 표기를 할 때 예산서에 체크를 한다든지 해야지요. 그렇죠? ○

예. 앞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신경 좀 쓰세요. 소고팀이 아니고 난타팀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조상래 간사님 질문하십시오.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효문화센터 있는 인근 부지입니다. 실제로 임야로 되어 있지만 전답으로 많이 활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임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주변 전체가 전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다른 곳보다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인 자료는 다음에 별도로,

팀장님이 누구세요? ○

제가 팀장인데요. 업무를 실제적으로 어제부터 시작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9만1,015㎡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18억7,300만원이 나와 나와있습니다. 3억원 정도가 당초 감정평가액보다 차액이 발생합니다. 차액발생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인근토지까지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실제로 인근토지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3억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5만7,000원으로 계산이 됐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료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임야가 6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오산에?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효문화센터 옆에 부지입니다. 그 주변이 산이 아니고 전부 농경지입니다. 다만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는 전답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요? ○

예. 제가 도면으로 자세히 설명을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마는 감정가 현시가 이것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적정하게 토지를 파는 사람이나 매입하는 쪽에서도 적정성이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과장님 옆에서 다 들으셨죠? 관광과장님이 이제 와서 책임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화과장님도 똑같은 입장인데요. 내 돈 아니니까 많이 줘도 된다, 그런 개념을 가지시면 예산심의 이제는 그렇게 안합니다. ○

알겠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간다고 생각하고 적정선, 파는 사람도 어느 정도 현시가나 감정가 있으니까 공시지가 있으니까 그 선을 유지해서 꼭 매매가 되도록 유도를 해주세요. ○

알겠습니다.

예. 금년에 처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700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우리 크게는 농악대가 11개읍면에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옥과 소고팀, 오산 난타팀 이런 팀을 한데모아서 금년 1년을 결산을 하고 내년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에 한번 10월말이나 11월에 개최코자 합니다.

11개 읍면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알기로 죽곡하고 한군데가 빠졌는데, 9군데가 농악팀이 있습니다. 농악팀도 읍면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성이 있는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읍면을 시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예.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3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의정부는 아니고요. 서울종로하고 거창하고 광주 동구하고 부산 서구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8개 지자체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종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없는 그런 지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5분 정도만 체육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크게 되고 있는 것이 궁도, 베드민턴, 정구, 골프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입니타.

그라운드 골프입니다.

아, 파크골프요.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예.

예. 체육회하고 같이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76페이지 하단에 마을유래지 추가 발간 그부분에서요. 300부를 더 만든다고 하죠? ○

예.

1권에 7만원이에요? ○

이번에 해보니까 그 정도 해야지만이 제작이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해보니까 1,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번에 추가로 발간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수가 많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 책이 나왔습니까? ○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00부라면 예측이? 마을마다 주는 것입니까? ○

이것은 마을유래지기 때문에 마을에 1부씩 다 줘야 합니다. 그리고 군청에도 보유를 해야 하고 읍면에도 보유를 해야 하고 각 기관에도 배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곡성군 마을이 몇 개입니까? ○

280개 정도됩니다.

280개면 그 전에는 몇 개 발간했습니까? ○

용역을 하면서 당초에 의원님들 잘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5,000만원 세워서 4,50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4,500만원 가지고 200부를 제작하도록 그렇게 해서 200부는 용역하면서 제작을 하고요. 부족분 300부를 저희들이 별도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1억원을 세워서 5,000만원 감액해서 5,000만원을 세웠는데 책값이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

저희들이 정확히 아직은 인쇄를 안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유명한 책도 그렇게 안 비싼데, ○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명하겠지만, ○

분량이 1,00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그림 같은 것 파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언제나 유래지가 다 만들 집니까? ○

유래지는 저희들이 배부는 10월중으로 제작을 해서 거의 교정을 마무리했습니다. 10월중에는 발간을 해서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누가 사업을 하십니까? ○

저희 문화팀에서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박정아 곡성신문 사장이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책이 나오면 의회에도 한권쯤은, ○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책이 1,000페이지라고 하니까 굉장히 무겁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2쪽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28억4,300만원이 증가한 166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교증감된 예산내용을 보면 국비 4,000만원, 기금 2,559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5,000만원과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금을 포함한 군비에 총28억5,95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생태체험관 운영관리 시설비입니다. 곡성생태체험관 시설확충사업비에서 일부 4,500만원을 감액해서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곡성생태체험관 체험학습용 기자재 및 집기류 구입 등 목을 변겅해서 반영했습니다. 당초 이 부분은 시설비로만 되어 있던 부분을 세부사업을 구체화해서 편성목을 변경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곡성섬진강 300리 나들길 조성사업 시설비에 본예산에 군비 미부담액 2억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군비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전기목책기 추가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및 이행평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연구용역비에 3,638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아울러서 아래 시설비로 곡성읍 시가지권에 대해서 비점오염 저감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부 조사결과 타당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1,500만원을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가징수 사무관리비에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자동차 분에 대한 일반적인 고지서 제작비용과 다음장에 보시면 독촉고지서제작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공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으로 3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를 통한 생활환경개선 분야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행 인건비 하천 쓰레기 정화 인부임 2,000만원과 아래 사무관리비 하천 쓰레기 위탁처리비, 수거운반 장비대, 수거 장갑 등 자재 구입에 총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단에 있는 당초 시설비예산 다음장에 하천ㆍ하구쓰레기 정비사업비로 되어 있던 1억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방금 설명드린 사업내용을 세분화해서 목 변경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처리 사무관리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위탁처리 수수료로 2,016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관리 시설비에 도비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업장폐기물 관리 석면피해 구제 요양생활수당과 요양급여 기금이 지원됨에 따라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07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에 국비 4,000만원이 축소되고 대신에 상대적으로 도비, 군비가 각각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분야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먼저 곡성하수처리장 전기요금 1,080만원과 아래 위생처리장운영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960만원 그리고 마을하수처리장 운영 마을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공공운영비에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말 기준 전기요율이 8.1% 인상 되었고 곡성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장 3개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전기사용량이 증가될 수 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에 안정적인 공급 급수시설보수 고돌면 호곡리 마을에 관정개발 시설비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원가계산 용역비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시설비로 오산 초현마을 오수관로 설치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곡성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곡성 하수관거정비사업 군비 미부담금 4억원과 내년부터 추진할 동산리 신리 대평 장설리 등 곡성 4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석곡하수관거정비사업 석곡 3단계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에 3억4,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면하수처리장 시설비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입면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군비 미부담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마을하수처리장 신기2구, 3구 남양, 상한마을에 실시설계비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옥과ㆍ석곡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에 1억1,256만6,000원과 민간사업비 상환금 743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재료비로 옥과, 석곡 총인시설 연계 방류펌프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인력운영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미화요원 2명이 퇴직함에 따라서 인건비 차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아래 재무활동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1억8,593만원을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8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2쪽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에 안정적인 공급 광역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기타부담금으로 동화댐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억877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곡성수원지 자체수원확보가 가능해서 당초 동화댐 정수구입 계획량보다 약27만 톤을 감량할 수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감액조정한 것입니다. 아래 민간대행사업비 개인급수전 설치공사 대행사업비 이 부분도 당초계획량은 저희들이 800전을 금년에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개인 급수전 신청자가 예상보다 감소해서 260전을 줄여가지고 1억4,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관리 시설비 동절기 동파관로 긴급복구비 역시 작년과 같은 한파에 대비해서 금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한파가 없어가지고 집행잔액 4,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취정수장 관리 및 상수도 요금관리 공공운영비에 배수지, 정수장, 가압장 4개소가 추가 설치가 되어가지고 전기요금 1,000만원, 상수도 긴급복구 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유지관리비에 500만원, 배수지 물탱크 청소 용역비에 1,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수탁급수시설용 보호통 구입에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계획보다 개인급수전 설치공사가 신청자가 줄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감액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부분입니다. 253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시설비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에 2011년도에 군비미부담금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는 당장 급하지 않아서 전액 6,990만원을 감액해서 그 금액 그대로 위에 있는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아울러 도비 추가 배정분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8,840만원이 계상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1명이 타과로 이동함에 따라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환경용어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점오염 그러면 사실상 지정된 장소, 공장 또 환경기초시설 기거에서 나오는 오염원들이 전부 점오염이라 하고 지정되지 않는 토지계라든가 산림, 산 또 주택지에 있는 거리, 안길 도로 이런 곳에서 나오는 오염원을 비점오염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저희가 곡성 소재지권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비가 왔을 때 초기 우수가 내리면 지표면에 있는 오염물질이 동반해서 같이 흘러 나갑니다, 하천으로. 초기 우수부분 지표면에 오염된 물을 일정한 곳으로 모아서 거기서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자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금년에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환경부 관계자가 현장와서 이건 용역도 용역이지만 그 뒤에 처리시설 사업비가 만만치 않다. 곡성읍 문화센터 인근만 하려고 해도 30억원이 들어간다고 해요. 우리가 기대한 만큼 효율성이 떨어지겠다 해서 아예 자체를 포기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서 있는 감리비로 가능해서 금년에 당장 감리비 집행을 안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는데요. 금년에 집행을 안해도 가능해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 만 과장님 187쪽에 오산 초현마을 오수관로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산면 초현리에 오수관로를 설치할 곳이 있을까요? 마을이 몇가구 안 되고? ○

이 부분 오산 초현마을 위쪽에 귀농가구가 있습니다. 귀농인. 거기에 그 사람들이 7가구를 들어오기로 하고 지난 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2가구를 신축중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7가구가 들어옴에 따라서 본 초현마을에서 위에서 쓰고 남은 생활하수가 초현마을 앞으로 흘러가는데 이것을 이대로 방치하면 되겠느냐? 이걸 관으로 묻어서 마을앞쪽 하천으로 해주라.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해결코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귀농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전례가 될 수 있거든요. 곳곳에서 귀농이 들어오는데 거의 보면 귀농인들이 들어와서 4가구, 5가구인데도 본인들이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이렇게 되면 뭔가 사전에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저희도 그 부분을 염려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1가구, 2가구 들어 와가지고 그렇게 해줄수는 없고 이 마을은 7가구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당초에 센터에서 귀농인들 거기에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귀농인들 대상으로 이런 사업이 이뤄진다면 사실은 지원근거 조례를 마련한뒤에 센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마련을 해줘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초현마을도 상당히 친환경적인 마을인데 당연히 예산낭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여타 이런 곳에서 이것을 보고 누군가 보고 우리도 해주라, 우리도 해주라 그러면 안해 줄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

이건 사실상 숙원사업 쪽에서 이 사업비도 계상을 해야 합니다. 이게 정작 들어온 귀농인들은 자기들 정화시설만 묻어버리면 법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

그런데 초현마을이 밑에 있다보니까 초현마을 주민들이 이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냄새가 나는데 밖으로 빼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건설과하고 저희과하고 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봤습니다마는,

타이밍이 절묘한데요. 시기적으로는 이 분들이 기존에 들어와서 자기들은 정화조만 묻어가지고 하면 자기들은 책임을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

예.

마을에서 불편하다보니까 이것을 빼달라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마을에 귀농인들이 들어와가지고 4가구, 5가구만 들어오면 이것을 해주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경우는 해줘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준비차원에서 형평성 고려해서, ○

여기 넣으면서 참 걱정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전부 숙원사업쪽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건설과나 이런 곳에서 마을숙원사업으로 해서 오산면이면 면사업으로 해버리든지 아니면 여기서 해버리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이런 사례가 있더라도 그분들이 이렇게 과거 전례를 들어서 해달라고 하는 소리를 안하고 자기들도 숙원사업으로 몰고갈 수 있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아니면 일괄적으로 센터하고 협의해서 귀농자 지원조례 근거를 마련해서, ○

어떻게 보면 거기서 통으로 해줘야 합니다.

지난 번에 왜 그랬냐면, 옥과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도 5가구가 들어오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다 입주가 된 다음에 주민으로 살았을 때 불편하다하면 그때 숙원사업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재 지침입니다. 그렇게 얘기 한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위원님.

186페이지요. 상단에 슬레이트처리 지원있죠? 국비가 줄고 도비가 늘어나고 군비가 늘어난 것인데요.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그건 저희들이 일단 태풍피해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170톤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톤당 40만원씩. 그건 철거비가 안 들어가니까요. 여기서 운반만 해서 저기가서 매립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당초에 1억원을 우리가 태풍피해로 올렸습니다. 그게 과다하다 해가지고 8,300만원정도 저희들이 피해에 넣어가지고 환경부 하고 전라남도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보고 가서 긍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아까 보고했는데 환경과에서 처리비용을 수혜복구에서 집어넣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농가한테 지원되는 것이고요? ○

이 부분은 여기서 말한 것은 태풍피해와 관련없이 매년 저희들이 100동 기준해서 국비지원 받고 우리 군비부담해서 기존에 지붕 개량할 사람들, 슬레이트로 지붕이 되어 있는데 노후화된 슬레이트 그것을 걷어내고 새로 다른 걸로 개량할 사람들 슬레이트 처리비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원이 됐어? 내가 보기에는 예산이 본예산에 섰는데? ○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는 것은 몇동 안 되죠? ○

제가 알기로는 20동 이상 추진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전문위탁업체에게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40평, 슬레이트 지붕면적으로 40평까지는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처리비용이. 그리고 오바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40평 미만 200만원 이내에 하는 것은 전액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무조건 200만원 선에서 해준다? ○

예.

잘 알았습니다. 피해로 인해서 복구지원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

그것은 별도로.

이것하고 상관없이 따로, ○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군비가 부담이 되는데 우리가 군에서 전혀 관여를 못하죠? 서류상으로만 주택 수리할 때 선정만 해주지 처리 같은 경우는 환경공단에서 하죠? ○

예.

군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

일반인들이 함부로 손을 못 대니까요. 전문위탁업체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집을 안지면 안 됩니까? ○

보통 지붕개량 할 사람들 우선순위가 지붕개량 할 사사람들 취약계층인데요. 지붕개량은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아니, 집이 노화되어 가지고, ○

그런 부분도 읍면에서 우선 순위안에 들어가면 다 합니다.

과장님, 188쪽 중간부분에 옥과, 석곡 총인시설 연계 방류펌프구입 지금 현재 연계 방류펌프가 있잖아요? ○

예. 있습니다. 1대씩만 있어요. 안전사고가 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안전사고 대비해서 예비용으로 각각 1대씩을 더.

여기에 예비용으로 썼으면 이해가 가는데 기존에 있는데 한다고 그래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으로 인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여종우입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지역지식재산 보호육성사업입니다. 지식재산 등록 출원 특허청 수수료 및 대행 수수료에서 1,8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정수도 곡성과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섬진강 기차마을 레일팬션과 관련해서 수수료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가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금액이 1억1,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대상사업을 3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당초예산에 2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1억2,100만원을 감해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산업IP 경쟁력제고사업으로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 장비구입인데 이 사업은 총 사업비 4억원을 가지고 3년간 지원하는데 지원목 당초에 국비에서 특별교부세로 제목만 바뀌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투자유치에 필요한 급식비와 여비 38만8,000원과 7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천문대운영 활성화사업으로 천문대 전력증설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38㎾로 되어 있는 것을 60㎾로 증설하고자 합니다. 이게 최대 수요전력 피크기준에 따라서 초과가 되기 때문에 60㎾로 증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의 2차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금년 8월경에 도에서 확정을 해서 12가구를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 정비사업은 이번 추경에 5가구를 더 정비코자 500만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군 선전탑형 게시대 전기료 및 운영비로 설치하고 나서 5개월간 2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 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78만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반환금도 국고보조금에 따른 반환금 1,876만8,000원과 도비반환금 40만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장기미집행 시설관리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을 지급코자 5,353만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군계획 시설결정 10년 이상이 되면 미 시행된 것에 대해서 현재 6필지 매수청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예산 가지고 5필지 보상협의는 끝났습니다. 1필지가 미보상됐기 때문에 금년에 매수 청구된 금액을 전액 집행코자 추가된 금액 5,35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중기청에서 하는데 시장경영원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시장경영원에서 직접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인포마스터가 하고 있습니다.

예.

하드웨어사업은 상가별로 현재 시장내 장옥이 100여개 있습니다. 전체 다 간판을 만들어주고 포토존이나 또는 배너 노점매대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하드웨어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업에 컨텐츠 개발이나 관광연계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에 들어가서 하는데 현재 기차마을이나 곡성에 오는 손님들을 우리 전통시장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객들을 우리 시장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휴먼웨어사업은 사실은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의 정신을 좀 개조해주고 양성하기 위해서 음식개발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리더관계를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용역기관에 상주하면서 들어가는 인력지원금하고 공동사업비로 시장경영원에서 직접 교육을 하는데 다른 지역의 시장을 다녀보면서 좋은점들은 상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좋은 것을 배워서 우리 곡성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시장경영원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충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포마스터 용역기관이죠? ○

예.

선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

선정은 중기청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선정한 것은,

입찰로 했어요? ○

입찰방식에 있어서는 정확히 잘,

이 사업주관 기관이 중기청이기 때문에, ○

아,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들어 갈 때 인포마스터한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설명해주고 상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포마스터에 이런 계획을 처음에 인포마스터에서 중기청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대행기관을 인포마스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입찰할 것이니까 그러는데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할 거예요? ○

소프트웨어 모든게 인포마스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프트웨어 하고 같이 하겠네요? ○

예.

그런 사업을 선정할 때는 추천식이 아니고 경쟁적으로 가서 좋은 아이템이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천해서 부탁하는 쪽으로 하면 한계가 있을 것인데요. 소프트웨어나 이쪽, ○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서 당초에 전체적으로 시장있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로 들어갔는데 19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전남에 곡성하고 목포 2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사업계획에 의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계획을 낸 그런 사업체 거기에 선정을 해준 겁니다.

인포마스터 외에는 목포하고 우리 곡성. 목포는 어디서 하는지 모르죠? ○

그건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이미 금년에 6군데에서 매수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청구가 들어왔는데 기존에 당초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다섯 집은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한 집이 남았는데 한 집에 줘야 할 금액이 5,300만원 정도됩니다.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하고 4,500만 원만 이쪽으로 해주면 가능할 것 같아서 4,5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요. 공기업 대행사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포마스터라는 회사에서 중기청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곡성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채택이 된 그런 뉘앙스를 받는데 맞습니까? ○

처음에 이 공모는 자치단체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런 정보를 주고 그래서 거기서도 노력을 하고 공모에 우리 곡성군이 된 것 같은데, ○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군비가 50%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조상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 같아요. 이만수 위원장님도 그런 맥락에서 거기에다만 무조건 놔둬버리지 말고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

맞습니다.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우리 상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가는 것 그 다음에 가능하면 꼭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경우는 표가 안납니다. 하드쪽에도 더 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왕 나온 말씀이니까 왜 이 문제점을 거론했냐면요. 아까 말씀마무리를 제가 못드렸는데 곡성에 이번에 사업 선정할 때 도시계획정비계획이라고 있어요. 석곡하고 오곡하고 했는데 똑같이 인포마스터에서 했어요. 한곳만 선정됐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석곡은 인포마스터에서 하고 오곡은 다른 곳에서 해서 경쟁력이 부가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한 회사에서 같은 지역을 높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은 갑니다. 거기에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물어보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드린대로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획서를 보니까요. 거의 비슷해요. 창의력이 떨어지고 소프트웨어군에서 방금 이상철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창의력이라든가 새로운 신규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이 말입니다. 이런 쪽에서 되도록이면 공정성있는 경쟁력이 되도록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도 그쪽에서 관리하시죠? ○

농공단지, 예.

277쪽 봐주세요.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년도에 집행잔액입니까?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있죠? 잉여금이 당초에 우리가 2,248만2,000원을 잡았어요. 세입으로? 당초에? ○

예.

그런데 878만원 감액이 되어가지고 1,370만원을 수정해서 올려놨거든요. 1,370만2,000원 이게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2011년도에 집행잔액입니까, 뭡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뭐예요? ○

순세계 잉여금은 작년도 잔액발생.

잔액발생이죠? ○

예.

그러면 제가 그것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전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조금 여유가 있게 다들 이렇게 계상을 합니다. 여기보면 작년에 거의 결산이 끝났을 것인데 결산이 끝나고 난 뒤에 예산서 안 합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보통보면 일종에 말하면 마이너스에요. 적자에요. 적자가 났으면 지금 본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 따른 세출을 편성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순세계 잉여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출도 뭔가를 줄여줬어야 해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있고 세출부분은 전혀 없어요. 이 앞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요. 미미합니다마는, 미미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셨는지 모르는데요. 순세계 잉여금이 다 이렇게 되어있고 한가지 만 우리가 말하는 장기미집행도 이것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했구나! 그 대신 이자수입이 줄어들었네요. 2억7,000만원에 대한 왜 줄어들었을까? 160만원 정도가 잘못 잡았다는 것인데? ○

예. 그렇습니다.

2억7,000만원이 그동안에 금리가 떨어졌을까요? ○

이율이라든가 이런게 변동이,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

예.

하여튼 다음부터는 특별회계는 그동안 저희들이 간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작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특별회계는 공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되느냐, 세입이 줄었으면 반드시 세출도 줄여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원칙이죠? ○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본예산에 예정치로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오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서 이미 그것을 예상해서 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증감했으면 더 쓰시는 것도 추경에서 적절하게 하겠지만 그만큼 줄어 들면 세출 자체를 줄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특별회계는 그렇게 운영하는 거니까요. ○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신대섭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쪽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 예산편성시 현물보조 묘목대를 착오 편성하여 금회 국도비 3억4,805만6,000원과 군비1,891만원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추기 보식사업 5.07㏊를 추진하기 위해 군비 3,41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하단부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오곡 미산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지의 2013년 소득품목을 식재하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해 기계톱, 예초기 구입비 유류 소모품 구입비 공사 감리비 등을 당초 시설비에서 4,347만원을 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떫은감 선도품목 가공시설 지원을 위해 저온저장고 보조사업을 당초 1대에서 3대로 확대하여 군비 5,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1997년도 죽곡 원달 산촌생태마을 사업으로 조성된 산마고의 관리 전환하여 재무과에 이관됨으로써 산막부지 임차료 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5쪽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국도 18호선 압록에서 죽곡 태평리까지 또한 오곡 덕산에서 미산간에 왕벚나무가 너무 무성하여 대형차량통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전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인성과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고자 산림체험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숲 유치원 활동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오곡에서 압록간 삼기-석곡간 삼기-옥과간 철쭉 식재지를 비롯한 4개소의 사후관리를 위한 인건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숲가꾸기입니다. 큰나무 숲가꾸기 사업 군비 미부담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 1,200만원으로 41본의 재해위험 보호수목을 정비하였으나 태풍과 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해발생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서 마을주변이나 주택내 위험수목을 정비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숲길 조성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친환경생활공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서 제1회 추경에 미 확보된 군비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림과 잘하는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네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