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기술 전문위원이 6주간 연수관계로 부재중이어서 심익섭 전문위원께서 오늘 회의 업무대행을 하시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6일 박대현 의원, 안병강 의원, 김동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9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발의 의원 및 해당 실ㆍ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 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대현 의원 발의)

사회도시위원회 박대현 의원입니다. 평소 동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홍기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구청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상호 협의하고, 청소년 관련기관 단체 등 민간의 학교폭력예방활동을 활용하여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할 수 있으며, 둘째, 지역의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협의회의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셋째,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지금까지 교육지원청과 경찰관서 중심의 학교폭력근절에 그치지 않고 자치단체 지원에 힘입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얻어 학교폭력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피해학생보호와 가해학생 교육선도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은 안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그리고 제4조,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 관계, 안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협의회 기능, 구성, 위원임기, 위촉, 해제, 운영을 정하고 안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수당, 사업비지원, 포상, 시행규칙 등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칙일로는 시행일과 기존 동구 학교 폭력지원협의체 경각조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을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조사, 연구, 교육, 계도 등이 필요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폭력 대책지역위원회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및 기간별 추진계획, 상호협력,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구축에 기여하는 것으로써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동헌 의원입니다. 평소 동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홍기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본 의원의 대표 발의안건인「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자원봉사 활동중인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는 구도심의 낙후된 주거 인프라와 인구감소에 따른 도심공동화로 인해 공·폐가는 늘어만 가고 경찰관서의 한정된 치안인력으로는 광범위한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및 범죄예방 활동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주민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관련 장비 및 운영에 필요한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지원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의 적극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통하여 동구 관내 취약지역의 범죄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야간 청소년 선도를 통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구건설에 이바지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더불어, 야간에 주로 발생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활동과 행정인력 부족에 따른 야간 골목길 보안등 고장 신고 등 야간 행정지원 활동을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항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자율방범대 목적과 정의, 방범대의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 자율방범대 조직구성과 등록 및 취소, 그리고,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율방범대 연합회의 구성과 역할을,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자율방범대 지원대상 및 예산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자율방범대 포상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보조금의 준용 및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부칙으로 시행일과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범죄로 인해 사회 전체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심각한 자성과 함께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열악한 우리 구의 치안상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여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동구로 만들고자 야간에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위해 마련된 조례임을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조성과 청소년 선도등 활동을 전개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임무 그리고 안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조직의 구성과 등록 및 취소, 지도감독 등을 정하고 안 제7조는 연합회구성 및 역할, 그리고 안제8조, 제9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예산지원, 안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포상, 준용, 시행규칙 등을 정하고 부칙으로는 시행일, 그리고 기존활동하고 있는 방범대의 연합회 경과조치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관내 취약지역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및 기아, 미아 가출인 보호활동, 경찰 치안업무협조 및 지원과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등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장비 및 운영에 필요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으로써 자율방범대 조직을 활성화시켜 지역사회 안정과 살기좋은 도시환경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익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헌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도농복합구가 아니겠습니까? 광주 산수동이나 계림동 지역은 도보로 순찰이 가능한데 지원2동지역은 도보순찰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차량을 부득이 필요로 할 텐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차량이 노후됐다거나 차량이 부득이 필요하게 되면 차량에 대한 지원도 고민해 볼 수 있고 유류비에 대한 지원도 고민해보자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도보순찰만 가능하다고 하면 사실 그런 내용은 무의미할 수 있는데 도농복합 지역이라는 것이 저희 지역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평성 문제보다는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지 않나, 타 지자체 예도 보면 시내차량을 지원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거의 도보순찰이 어려운 지역들에 차량지원이 되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현재 열악한 구 재정형편상모든 방범대 차량지원은 어려워 보입니다. 부득히 차량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정직 공무원 상황이 어떻게 된가요?

두 명 있습니다. 총무과에 한 명 있고 회계정보과에 통계업무로 한 명 있습니다.

별정직이 두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특수한 경우에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역량있는 분을 채용하는 용이성이 있고 또 한편으로 행정체계로 보면 공무원 체계에서 유지되는데 별정직 숫자가 늘어나면 구조상 안맞는 불합리한 점이 상존하고 있는데 지금 회계정보과같은 경우는 별정직으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원상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오래전 일이거든요. 중앙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 출)

세무과장 서홍석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예규(제244호, ‘09.6.10)로 제정된『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2012년 7월 11일 예규 제415호로 개정함에 따라 일부 변경된 사항을 적용하고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단서 규정중 ‘구가 광주광역시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와 ‘1회에 한하여 수의로 재지정하는 경우’ 등은 특정 금융기관에 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 지정이 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중 구와 추진실적 없는 신규 금융기관에게는 불리한 평가항목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에서 추진능력을 삭제하고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으로 하여 형평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제5항은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업무와 담당을 명확히 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행정안전부 예규를 충실히 반영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정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홍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개정 조례안은 2012.7.11일자 행정안전부 예규 제415호로 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에 관한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불합리한 조항인 조례안 제2조 제1항중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고 금고지정 평가기준은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5호를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에서 지역사회기여 및 협력사업으로 개정하고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담당주사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끝으로 부칙 공포일과 기존 체결된 금고약정은 약정기간 만료시까지 경과조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제정되어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규정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 금고지정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일부조항의 삭제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익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의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아닌 것 같은데 금고를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광주은행이 처음부터 해 오고 있잖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재지정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하는 형태로 오면서 우리 주민들이 편의성, 재정운영에 효율성이나 재정운영이 유익하게 되고 있을까 하는 점에 우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 조례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일반회계외 별도회계를 분리해서 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 지정금고들의 계약관계나 이런것을 잘 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금융기관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만만찮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 조건에서 최대한 주민들의 편의성이나 우리 재정운영에 유익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방향들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계기를 해서 그런 우려나 그런 제안을 하는 위원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입장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안병강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이 금고지정을 10월 1일안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 위원수는 9인으로 구성할 예정이고 지난 번에는 9인중에서 관계공무원이 4명이었는데 관계공무원을 3명으로 하고 민간을 4인인데 5인으로 하고 구의원 추천을 한 분으로 해서 9인으로 구성할 예정이고 쉽게 얘기하면 위원장 선출, 금고약정기간, 단위금고로 할 것인가 복수금고로 할 것인가 그런 사항은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할 때 이달말경에 해야 되는데, 10월 1일날 공고를 해야 되니까, 심의위원회 회의때 이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공정한 금고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에 평가매뉴얼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동구에 재정운영이나 조건에 맞게끔 평가메뉴얼, 평가방법도 잘 규칙에 담아내서 이번에 잘하고 있을까, 우리한테 최고의 유리한 금고지정운영이 지금 형태가 맞나 이런 점이 불식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안병강 의원 발의)

우선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수정을 하면 어떻게 수정안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출산휴가하고 이것하고 연동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보통 직장생활을 하면 바로 입사한지 1년에서 5년정도 된 직원하고 10년에서 15년된 직원하고 무슨 영어시험을 본다든지, 시사시험을 본다든지 그러면 선배가 집니다. 직무능력이나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비해서 후배가 선배를 따라잡을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사회에 나갔을때 경쟁력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준비를 하고 또 학습에서 떠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장기근속자한테 학습기회나 자기충전의 기회를 주는 것은 그런 측면이고 출산휴가 문제는 말씀하신 취지는 100%공감하고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맞ㅎ이 가지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연계시키면서 공평하지 않다,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형평성문제는 아까 조례안에서도 지원2동에 차를 주고 충장동에 차를 안주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걸어다닐 수 없는 동네에 차를 안주는 것이 불공평한거죠. 말하자면 10년, 20년, 30년 되가면서 사회적으로 공무원으로서는 경쟁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 시민으로서 또는 밖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공무원으로서 보는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일만 하고 있으면, 그런 것을 제고시켜 주자는 것이고 또 한 측면은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2200시간 정도 되거든요. OECD국가에서 노동시간이 제일 많은 데 이것을 주로 공무원의 근무형태, 복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들을 이끌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약화가 됐는데, 대기업들이 좋아지고,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편인데 예전에 쭉 이끌어왔던 측면이죠, 그런 측면에서 선진적이고 자기 충전의 시간을 우리가 먼저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근로시간 측면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의 예를 든것이고요.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것은 여성, 남성할 것 없이 10년 넘으면 매 10년마다 20일씩 휴가를 준다는 것이고 자료를 봤더니 10년미만이 100여명 되고 나머지 500여명이 10년이 넘더라고요.

10년 미만이 200여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조건인데 금방 또 10년이 도래하는 것이고 제가 아까도 영어를 예를 들었는데 사실은 의사나 방사선사나 라이센스가진 사람이 라이센스 막 따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잘해요. 객관적인 실력은, 그런데 환자보는 건 떨어지죠. 그런데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새로운 밖에 내놓으면 방사선사로써 경쟁력이 떨어지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도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이고 남위원님께서 전향적인 수정안을 내놓으신다면 같이 토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답변 마치고 수정안 논의를 하든지 그럴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제청합니다.

안병강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심사보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