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김기석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건강과 문화생활을 위하여 낙동강 달성보 달빛 걷기 및 자전거 타기, 달성보 일요문화장터, 강변 영화제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노력하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화원 마비정마을 자전거도로 조성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마비정 벽화마을은 군민은 물론 대구 시민들의 어릴적 추억을 되새겨 볼 수 있는 마을로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최근에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사진작가들과 관광객들로 이용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골향수가 묻어나는 벽화들과 사계절 꽃이 흐드러진 꽃마을로 조성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날 걸로 예상되며, 정책적으로도 자전거길이 많이 생기고 있고, 여가와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마비정 벽화마을을 남평문씨세거지와 용문사 등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자전거도로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화원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공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 성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주민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전남 나주 아동 성폭력사건 등 성폭력 범죄가 늘어나면서 아동 성폭력 예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저연령층 자녀를 둔 부모들은 물론 전 국민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부모나 보호자의 관심이 소홀한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 가정 자녀들이 한층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지역아동센터의 활동 강화 및 대상아동의 생활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경찰관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민간단체들의 보다 일원화된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요구되는 바, 우리 군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방범 취약지구,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군민 안녕 차원에서 우리 군의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입니다. 먼저 군청사 에너지 효율적 관리와 관련하여 행정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지구 대기환경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아열대성 기후화로 냉방 에너지 사용량이 급속히 늘어나는 실정으로, 정부에서는 녹색생활 실천과 지구환경 살리기를 위해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감소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사무실 조명등 LED교체나 건물 옥상 태양에너지 생산설비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부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 본청사의 경우 전면 유리형 건물로 여름엔 복사열이 실내로 그대로 투과되면서 온실이 되고 겨울에는 보온에 취약한 에너지 비효율성 건물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무공간 부분의 유리벽면을 여닫이 형태의 창문으로 설치하여 자연환기 및 통풍을 원활하게 할 경우 사무실 공기 질 정화는 물론 에너지를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현재 군에서는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예방사업과 관련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평소 국민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 접점에서 수고하시는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오랜 바람입니다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치유를 위해 많은 비용과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특히, 노인 치매는 옛말에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그 가족과 형제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현실로서 부양 부담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행히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환자에 대하여는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약제비 등의 지원이 되는 현실입니다만, 현 고령화 추세를 볼 때 2030년경엔 전국적으로 노인 치매환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이 뒤따릅니다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개인 사업자의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복지사업 측면에서도 요양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의 치매환자 수와 요양시설 및 입소자 현황은 어떻게 되며, 재가환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밝혀 주시고, 우리 군의 치매환자 예방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원읍 본리2리 마비정 로하스 테마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전통 해학과 풍자를 가미한 벽화거리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조용하던 마을에 외부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마을에서 생산한 우리 콩두부, 삼지구엽초, 신선채소 등이 관광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농업 소득작목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농업과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농촌 노인문화 조성을 위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3년에 걸쳐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의 지금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농업과 전통문화 체험 등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제공 차원의 추진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비정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도시민 주말텃밭 조성, 다세대주택 상자텃밭 조성사업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추진현황 및 사업성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입니다. 먼저 달성공원 동물원 하빈면 이전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내에서 제일 낙후된 하빈면에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유치를 군민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빈면으로 동물원을 이전해 육신사와 태고정 등의 역사문화 자원 및 4대강 사업으로 정비된 생태자원 등과 연계한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구상 중에 있는 구청사 매각대금 152억 원 중 일부를 동물원 하빈 이전 유치 사업비로 지원·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주민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공사 착공 후 문화재의 대량 발견으로 인한 정밀조사 발굴로 추진과정이 계획보다 늦어진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공사가 다시 재개되어 201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된 만큼 달성종합스포츠파크 공사가 차질 없이 조성되어 타 지역과의 스포츠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아울러 군민들이 다양한 스포츠 체험을 통하여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만들어 군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야 할 것입니다. 625억 원이 투입되는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공사의 진행과정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2013년 준공 예정에 따른 국·시비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마무리에 따른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강정보 자전거길 주변을 보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여 운동하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산아파트 네거리 주변 인도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사읍을 관통하는 국도 30호선은 교통량이 많아 늘 붐비는 도로입니다. 특히 다사읍 다사고등학교 정문에서 삼산아파트 네거리까지는 차량뿐만 아니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여 사고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어 보행자 위주의 교통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인도 설치가 무엇보다 시급한데도 10여 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예산 확보 및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사 매각 수입금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사 매각을 위하여 2005년 3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0여 차례 이상 공개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되어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의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만, 금년 3월 21일 동양종합건설 등과 152억 8천 5백여만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오랜 숙제를 해결한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1일 잔금 납부가 완료되어 지금쯤은 예산편성 재원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간에 구청사 매각대금에 의미를 부여해 무엇인가 기념이 될 만한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 구청사를 매각한 수입금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주민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4월 말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은 6만 5,854세대 중 4만 7,893세대가 공급을 받고 있어 보급률이 72.7%입니다. 그 중 공동주택 보급률이 98.8%로 상당히 높습니다만, 단독주택의 보급률은 32.2%로 공동주택에 비해 너무나 저조한 실정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해야 하고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비해 재산적 가치도 낮고, 세입자 등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임에도 가격이 비싼 LPG나 기름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은 물론 주거형태에 따른 양극화 현상도 우려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단독주택의 공급률이 낮은 것은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이익 추구에 급급하여 투자비는 적게 들고 수익성이 많은 공동주택에 공급을 선호하기 때문이고, 상대적으로 설치비용 부담이 많은 단독주택의 경우 수용가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청을 기피하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성만 따지면서 공급망 확대 기피로 인해 소외받고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우리 군 차원에서의 공급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독주택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구시 중구와 수성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군민들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노견 확보와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로 개설 시 차도와 접속하여 최소한 확보하여야 하는 노견(길어깨) 설치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나 사람들이 차량을 비킬 수 있도록 1m 정도의 노견을 설치해 주면 군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군 군도에 설치되어 있는 노견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도의 노견 설치기준과 노선별로 설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군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군도의 노견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선할 의향은 있으신지와, 앞으로 신설될 도로에는 군 예산 확보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안전한 통행을 위해 반드시 노견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의원으로서 평소 느낀 점과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 몇 가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달성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달성 3차단지 조성이 무산된 시점에 지역발전을 위해 논공읍 상·하리 약산온천지구 일원 330만 제곱미터 규모에 민간자본 5,000억 원을 유치하여 달성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과의 사전 충분한 의견수렴과 설명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많은 실망과,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사유권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제201회 임시회 질문에서 대구 경북지역 공무원 복지시설 조성사업을 공무원연금공단과 개발계획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제 와서 관광단지 조성으로 갑자기 변경된 사유와, 구체적인 조성계획 및 주민 반대민원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행정타운 조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달성군청 주위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는데 2012년 5월 행정타운 이전 기본용역 결과는 무엇이며, 대한지적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가 2013년 신축한다는 계획은 실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012년 6월 18일 낙동강 학생수련원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20억 원을 지원했듯이 달성교육지원청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021㎡의 부지매입비를 군 재정으로 지원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년 달성 기념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 위상 제고와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변화와 미래 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100년 달성 기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과 성과는 무엇이며 추후계획과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중 부진사업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추진 중인 2012년 건설사업이 총 251건에 836억 1,600만 원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도로공사의 경우 준공된 사업이 12%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26%입니다. 이 중 62%가 사업진도가 극히 부진하며 특히 용역중지 등으로 중단된 사업도 14건이나 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공사는 준공된 사업이 38%이고, 정상적인 추진사업이 18%이며 44%가 사업이 부진합니다만, 그러나 용지보상 협의가 적은 사업이 비교적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진한 사업의 조기 준공방안과 특히 용역중지사업 및 도시계획 선형변경 사업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풍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풍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내 매립쓰레기 처리비용 민사소송 제기 결과, 2011년 7월 15일 화해권고결정 22억 9,500만 원이 결정나고 2011년 10월 12일 ~ 12월 15일에 걸쳐 법원선정 감정기관 감정 실시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 2월 20일 1심판결에서 원고에게 17억 3,300만 원과 2012년 2월 10일부터 1일 이자 84만 4,868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12월에 준공되는데 현재 소송 진행과정과 만일 패소 시 지급금과 이자, 소송비용에 대한 조치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허가·위반 건축물 정비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항측 무허가 건축물 위법행위 적발건수는 258건이 됩니다. 달성군은 도농복합도시로 농촌의 특수성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민들의 원성이 높은 바, 항측 공부 및 현장조사 시 광범위한 적발을 지양하고 사전계도 및 예방으로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대구시에 규제완화를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조례 제정으로 주민들의 욕구가 증폭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3개 단지에 7억 원을 지원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대비 50%밖에 지원이 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입니다. 먼저 달성문화재단 운영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책사업단, 문화체육과 등 군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를 달성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달성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업무현황과 위탁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달성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각종 행사대행 계약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군에서 직접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금년도 달성문화재단 운영을 위해 군에서 지원한 출연금이 7억 원인데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에 대한 세부사업별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달성문화재단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업과 군에서 위탁하여 시행한 사업 중 2,000만 원 이상 사업은 몇 건이며,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와,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의 경우 전체 건수 대비 관내업체와 계약한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각종 문화행사를 공모사업으로 국비 등을 지원받아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금년도 국비 등 공모사업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지장사 수목장 허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지장사 청련암이 대구광역시지정 유형문화재로 각종 행위 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은 없는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목장 허가와 관련하여 문화재보존을 위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거쳐야 하는 절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수목장 허가 시 개발행위허가 내용을 보면 토지의 절·성토 없이 수목장을 조성하도록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지장사 측에서 준공 이후 수목장을 절·성토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허가취소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취소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남지장사에서 허가 받지 않고 기 불법으로 조성한 수목장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정수헌 의원, 송성열 의원,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뭔가 하면, 군수인 내가 뭘 하냐, 직원들하고 상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복지 차원에서도 정 의원이 뭐를 물었나 하면, 군수님 답변에 익히 되어 있는 건물에는 솔직히 그 사정에 따라서 분명히 검토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루아침에는 다 못해도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정 의원이 앞으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도 할 의지가 있냐고 물으셨는데도 그것도 직원하고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군수님 의지만 있으시면 복지 차원에 따라서도 충분히 의지가 계시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 답변이 좀, 우리 장애우들이 들었을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익히 되어 있는 건물은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건물에 대해서 물었는데 흥분을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과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우리 의원들 질문에 장시간 상세하게 답변서가 너무 장황하게 되어 있어서 많이 힘드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몇 가지, 답변서에 본 의원이 요구하는 내용과 다른, 생각했던 거와 다른 부분들이 좀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아마 이게 금년 6월 달에 용역 착수가 된 걸로 지금 답변내용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문화재단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문화재단이 대다수의 주민들은 전문성이 의심스럽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군청 공무원들에게는 옥상옥이라는, 결재라인이 하나 더 있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달성에서는 군수가 두 분이라는 말까지 9개 읍면에 다 나오고 있는데, 혹시 군수님 들어보셨습니까?

예. 김재환 국장님, 말씀하세요.

예, 우리 김옥순 의원님 질문내용을 처음부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주민들 이야기하는 대로 카더라 방송을 계속 주장을 하시고 우리 과장, 국장, 직원들, 보고를 어떻게 군수님한테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매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매도가 아닙니다, 국장님!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제가 38년을 왜 여기서 공무원 했는지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그런 카더라 방송을 여기서 질문을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카더라 방송이 아닙니다. 증인을 지금 세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그러면 그분들, 의원님이 만나신 그분들 데리고 오십시오. 저한테 언제 이야기를 했는지 과장님한테 언제 이야기를 했는지 와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국장님!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는 의회 차원에서도 좋은 제안을 해주고 군정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이 100년을 맞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국장님! 앉아주십시오. 더 이상 이야기 안 듣겠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의장님! 국장 자리에 앉으라고 해주십시오.

아무리 제가 공무원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과장님, 저희들 주민지원과장이나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해서 됩니까? 이상입니다.

자, 이 회의가 이렇게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하면 서로 감정이 깊어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 언성 높이는 거는 좀 자제를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여기 계시는 군민들이나 직원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그리고 군수님, 항상 공모사업에 대해가지고 주민의 행사나 어떤 자리에 가시더라도 공모사업에 국비로 했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때까지. 맞습니까? 공모사업 해서 국비 따와서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다, 바깥에서 주민들이 야, 달성군에는 행사를 우리 군에는 행사를 너무 많이 하지 않나, 하니까 군수님이 어느 자리를 가시든 간에 이거는 공모사업 해서 국비로 따온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오 군수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남지장사 문제에 대해서 장시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우리 군에 혐오시설, 기피시설이 인·허가가 접수가 되었을 경우에 행정상은 허가요건이 충족된다손 치더라도 우리 군에서 그 소재지 면장님과 또 그 동네 이장님, 또 동네의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주민 동의서가 들어온 이후에 허가를 내줬다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불화는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문제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많은 기피시설과 혐오시설이 또 정부 권장사업들이 허가가 들어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무엇보다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또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서가 첨부돼서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행정에서 허가를 내주게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민선4기 시절에 옥포면에 장례식장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종합민원과 과장님께서 그 지역 면장님과 그 동네 이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선 반대를 하고 현수막도 내걸고 하니까 사업 주최측에서 자연스럽게 허가서를 받아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지자체 인근에 있는 성주, 고령, 칠곡군에 가보면 행정상 허가가 납니다. 하지만 기피시설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서를 첨부를 해와야만 허가를 내주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달성군에서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불상사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혐오시설 기피시설이 허가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반드시 주민동의서를 첨부를 해서 들어오게끔 할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달성군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달성군 현황을 좀 보살펴서 좀 알고 계시는 거는 있습니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삼룡 부군수님, 우리 달성군에 부임한 이래 본회의장 석상에서 의원님들께 답변드리는 자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9개 읍면에 충분히 크고 작은 사업들을 두 달간에 파악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부임하셔서 두 달여 되었습니다만, 우리 달성군 내 9개 읍면 중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부군수님이 보신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구청사 매각 관계는 부군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업이 돼서 부군수님이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내용에 보면 이 예산을 가지고 주민편의를 위해 추진 중인 우리 군의 숙원사업인 행정타운 조성하고 달성관광단지 조성, 공공시설부지 매입, 그리고 100년달성 기념사업 추진사업 등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사업은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서 하용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정길입니다. 하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청사 에너지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생활 실천과 지구환경 살리기를 위한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 등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에너지 절약 일환으로 우선 우리 청사 주변 경관조명 63개와 방범등 95개를 일몰 시부터 익일 03시까지 계속 점등하여 왔으나 146개소는 아예 스위치를 차단하여 불을 켜지 않고 있으며 이 중에 12개만 일몰 후 23시까지만 점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서북쪽 유리창 쪽에 단열필름을 1,253㎡를 시공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나머지 137㎡를 설치하여 2년에 걸쳐 총 유리창면적 1,390㎡를 시공하여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였으며, 냉·난방 전력을 14% 정도를 절약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형광등 1,456개와 다운라이트등 1,763개를 LED조명으로 23W, 또 8W로 각각 교체하여 총 LED조명 3,219개를 5월 중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또 태양광 발전설비 50.4㎾를 6월 중에 행정동 옥상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연간 36만㎾h를 생산함으로써 약 3,600만 원 정도의 에너지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중에 출입문 방풍브러쉬를 4개소 설치하고 절전형 멀티탭 400개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주차장부지 및 잔여 공지에 태양광 발전설비 50㎾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무공간 부분의 유리벽면에 여닫이 형태의 창문 설치 건에 대해서는 건축물 전체 계획개념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기계설비 시스템의 환기설비가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고, 외풍으로 인한 안전성 및 기밀성이 저하되므로 여닫이 형태의 창문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에너지 절약은 개인은 물론 사회, 국가까지 모두가 실천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다행히도 우리 군은 에너지 절약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2011년도에 6억 원, 2012년도에 10억 8,000만 원의 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국가시책인 에너지절약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이 솔선수범함으로써 군민들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용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에너지절약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 2011년도 2012년도 16억 원의 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받았다니 정말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여름이 20년 30년만의 찜통더위다, 이런 보도도 있고 십몇 년만이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보도를 보면 블랙아웃이니 뭐 굉장한 긴급한 속보가 나오고 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은 물론 각 가정에 절전운동이 정말로 몸에 베어야 되겠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절전하고 하는 뭐, LED방식으로 교체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사 공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 유럽 등에서 먼저 그 공법을 썼는데 벽면 유리, 그게 커튼월 공법이라고 합디다. 그게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서 지금 10여 년 전부터 신축했는 건물 등에서 많이 이 공법을 활용해서 전면 폐쇄형 유리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사도 그런 형태인데, 사실 보면 미국 같은 데는 유리를 빛 차단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온이라든지 냉방을 한 50% 정도를 절감을 한다든지 그런 특수유리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업자들이 수익성 때문에 공사비용 절감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유리가 그만큼 못 따라가기 때문에 한 십여 퍼센트 유럽에 비하면 못 따라간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사에 보면 여름 같으면 민원인들 직원 여러분들도 여름이면 온실, 이럴 정도로 덥고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밑에 하단부에서 한 30센티미터짜리 미닫이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위에다 본 의원이 가서 전부 자로 한번 재어봤습니다. 한 1미터 정도를 해서 여닫이로 하든지 아니면 미닫이로하든지, 지금 우리 수목원 앞에 가면 정부 대구종합청사 건물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 공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 공사 시공자한테 물어봤는데 거기는 중간부분에 1미터짜리 여닫이를 다 중간에 달아놨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30센티미터 정도 환기통은 있는데 그 위에다 여닫이를 다 달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옛날에 했던 밀폐형이 문제점이 많아서 우리는 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닫이를 한다고 거기서 저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비가 뿌리면 위에 처마가 없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미닫이가 낫다, 그리고 비가 뿌리더라도 미닫이로 하면 비가 오고 해도 창문을 열어놓으면 안에 환기가 되고 좋겠다, 그분하고 대화를 하고 왔는데, 우리 군에도 그런 식으로 이건 뭐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에어컨 틀어가지고 28도 온도에 맞춰놓으면 에어컨 트나 마나, 우리 직원들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하나씩 갖다놓고 돌리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비가 되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1m 정도 높이로 해가지고 창문을 설치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파악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1개월 전에 행안부의 공기업 과정에 에너지공단하고 박사 2명하고 우리 달성군의 에너지 효율화 이 문제를 직접 점검하러 왔었습니다. 오셔서 그분들이 제안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필름을 설치해서 그렇게 절약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토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지금 하용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문을 내는 문제는 내는 거는 가능하답니다.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소비되는데 이걸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박사들도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시하고 지금은 달성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권장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갔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올해도 제가 6월, 7월, 8월간 에너지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데 대해서 우리가 8개 구·군 대구시 본청 포함해서 9개 기관입니다만, 이 기관에서 에너지 절감력을, 이거는 저희들이 발표한 게 아니고 시에서 조사를 하고 해서 했는데 이번에도 제일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13.1%로 많이 했고 절감을 적게 한 데는 0.05% 정도를 하고 저희들은 13.1%를 했는데, 이게 만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이 큰 돈을 안 들이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청사 전면은 못 하더라도 의회동은 가능한지 그런 걸 검토를 해보고, 있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우리 이 청사를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6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비용이 많이 들는지 모르겠지만, 6년은 넘었겠다, 그죠?

예.

연도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창문을 달아놓으면 환기가 되고 그만큼 에어컨도 안 돌리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밀폐형이기 때문에 사실 답답하거든요? 여름 되면 거기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군처럼 해놓은 데가 서울 용산구청입디다. 인터넷 뜨는 거 보니까 침통더위, 똑같습니다. 우리와 같은…, 지금 서울시청 청사가 곧 준공돼서 입주를 하는 모양이던데 거기는 커튼월 방식으로 해가지고 앞에는 그렇게 하고 뒷면에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자세히 들여다 보고 인터넷에도 들어가 봤는데, 거기는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밑으로 해서 유입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밀폐형 커튼월 방식을 더 보완을 잘해서 여름에 더운 거 없다, 그래서 지금 텔레비전에 보면 호화청사 하면서 어떤 국회의원 한 분이 찾아다니면서 모은 자료를 봤습니다만, 보면 그런 커튼월 방식으로 했는 데가 많이 있습디다. 그런데 요즘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대구 정부 종합청사처럼 여닫이, 미닫이 그런 거를 중간에 설치를 한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는 얘기는 지금이라도 예산이 들더라도 점차적으로 하면 어떻겠나, 밖에 바람이 부는데 청사 안에는 찜통입니다. 민원인들 와서 보고, 본 의원도 여름에 자주 가봤습니다만, 가보면 사실 우리 직원들 찜통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에어컨은 나오지만 28도가 넘어가야 나오고 하니까 전부 선풍기를 틀고 있는데, 그거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바깥의 시원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도 좀 하고 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께서 김기석 부의장, 채명지 의원, 김길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김재환입니다. 김기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군의 역할과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공사 추진과정 및 국·시비 확보방안, 그리고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대책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군의 역할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올해 5월부터 연령별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달성군 청소년센터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직접 찾아가서 유치원생 대상으로는 인형극으로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체험식 또는 강의식 성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까지 3회,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가정폭력 상담소인 달성가족상담센터에서는 연간 총 18회 이상, 850여 명 유아 및 청소년 장애인 등에게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성폭력 예방 홍보물을 제작하여 민간단체와 연계한 캠페인 활동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 아동 성폭력 발생사례는 관련 기관에 확인한 결과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 보건소, 달성교육지원청 등 정부기관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지도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7개의 민간단체가 연계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관내 25개 초등학교에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여 위험지역을 표시하는 등 학교 주변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증가됨에 따라 2011년도부터 어린이 안전 영상 정보 구축사업으로 공원, 놀이터 등 우선 취약지 6개소에 CCTV 15대를 설치하여 관할경찰서에 영상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 7개소 14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취약지역의 지속적 관리 및 모니터링으로 아동 성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국·시비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2004년 7월 최초 시작되어 현재 공정률 31%이며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토공사 및 본부석, 스탠드 골조공사 등을 완료토록 하고, 내년도에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경, 전기·통신공사를 완료하여 2013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공사비 625억 원 중 2006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국비 70억 4,000만 원, 시비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3년 필요예산액은 173억 2,000만 원으로 당초 국비 105억 6,000만 원, 시비 43억 원, 군비 24억 6,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금년 초 2013년도 국비인 광특회계로 105억 6,000만 원을 대구시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광특회계의 분배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구시에서 야구장 건립, 시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5억 원만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였고, 2013년 12월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더 이상 국비 확보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 약속된 시비 43억 원에 대하여는 시의원 면담, 군수·구청장 간담회에서 시비 지원 건의 등을 통해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억 원으로 확정된 국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면담 등을 통해 다각도로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독주택에 대한 우리 군 차원에서의 도시가스 공급대책과 단독주택의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도시가스사업 허가 및 요금 결정 등 지도감독 기관인 대구시에 사업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인 대성에너지(주)에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대구시 전역, 경산시 및 고령, 칠곡군 일부에서 공급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공급관 투자재원은 도시가스사의 수익금과 시에서 지원하는 가스요금 일부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공급권역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하수관거 등 기반시설이 완료된 주택밀집 지역에 대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군의 보급률이 72.7%로 달서구 96.5%, 북구 88.7%, 수성구 86.0% 다음으로 높은 편입니다만, 투자 수익성과 설치비용 부담 및 도심지와는 달리 인구가 분산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 등 상대적 여건 차이로 단독주택 보급률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대책으로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관 설치 등을 위해 50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도시가스 사업자에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가스사의 배관투자비 증액을 유도하고, 가스요금의 일부를 배관투자 재원으로 2015년까지 1,407억 원을 조성·투자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을 2010년 74.9%에서 2015년 90.2%로 높이고, 특히 단독주택지역 보급률을 2010년 57.4%에서 2015년 80.1%로 높이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단독주택 소유자 등의 도시가스 설치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가구당 최대 500만 원,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 원까지 사용자시설 설치비를 연 2.5% 수준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대출기관인 농협에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지원과 함께 대구시 및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주)대성에너지와 지속적인 협의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단독주택 공급지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독주택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군의 조례를 제정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은 매년 보조금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와 기존 가스 사용자와의 형평성, 공급 사업자의 연간 공급관 설치 사업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기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중구와 수성구의 지원실태 등을 파악 비교·분석하여 조례 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부의장님, 채명지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당연히 아동 성폭력 사건이 한 건도 없고 잘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여건을 우리 군에서도 국장님이 지도를 좀 잘하고 철두철미한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린 바와 같이 7개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달성군에서 협조도 하고 또 경찰서에서도 특별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하는 데 같이 협조해서 도울 거는 도우고 해서 한 건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명지 의원입니다.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에 대구시 광특회계 분배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5억 원만 기획재정부에 신청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 확보는 어렵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8월 23일 의정간담회 보고 시에는 내년도에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이 완료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못 한다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간담회 때 내놓은 자료와 또 주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내년도에 완공이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서를 받아보니까 내년 연말까지 국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준공이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국비를 확보 못 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군비를 투입해서 준공을 할 예정인지, 아니면 2014년도 또 국비를 확보해서 그 다음해에 완공할 예정인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 때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고요, 더 이상 국비 확보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대구시 체육시설팀에 수차 가서 협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또 우리 시의원님 두 분한테 자료를 드려서 수차례 독촉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자꾸 답변서와 같이 야구장 건립하고 다른 시 사정상 지금 빚이 많다, 이래서 지원이 안 된다 그러는데, 내년 12월 달까지 완공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최종 12월 달 하순 되면 아마 승인이 날 것으로 봅니다. 그때까지 적극적으로 시하고 또 국회도 이야기를 드리고 그래서 노력해 보고 안 되면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10억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계획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특별회계라든지 국비를 70억 4,000만 원, 10억을 예상을 했다가 노력을 해서 70억 4,000만 원을 받아내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의원님들께서 같이 걱정을 해주셔서 군비로 전환을 다시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 예산에. 그래서 전환을 해서 내년에 완공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8월 24일 날 의정보고회 시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지만 솔직하게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인물상에 내년도에 국·시비 확보해서 준공이 되는 것으로 자료가 올라왔습디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아온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그때서야 상당히 국·시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년도에 국·시비가 148억 6,0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 대구시 얼굴만 쳐다보고 그냥 있었는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625억이나 투입되는 이러한 큰 사업을 벌여놓고 국비 확보를 못 해서 내년에 준공을 못 한다면 과연 이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같으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준공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시비 확보를 못 해서 군비를 이렇게 막대하게 갖다넣는다면 이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각 읍면의 현안사업들이 또 그다음 해로 넘어가야 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스포츠파크에 예산을 군비를 투입하다 보면 다른 사업이 조금 보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게 저희들이 당초 10억만 계상했던 그대로 밀고 나갔으면 원만하게 처리가 잘되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국비를 받아올려고 2010년도에 수정을 했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국비 10억을 갖다가 136억을 받아낸다는 계획 변경을 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136억을 해놓고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 한 60억 4,000만 원 국비를 더 확보하는 그런 성과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저희들도 방법은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이 옳게 안 되면 전환시키도록 부탁을 드리는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비를 제하고 시비 금년도에 확보해야 될 돈이 43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확보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 시에서 2008년 5월 16일 날 시에서 중앙 투·융자심사 시에 50억을 하도록, 50억을 지원해 주도록 확정을 지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확정된 걸 갖고 지금까지 추진을 했었는데 시에서 지금까지 계속 43억에 대한 거는 없고 7억만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에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내년에 완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군비 148억 6,000만 원이 들어간다면 과연 그다음에 9개 읍면에 해야 될 사업들이 못 하고 순연이 됩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드릴 그런 사항은 못 된다고 봅니다.

이게 달성종합스포츠파크가 달성군의 얼굴인데 국·시비를 확보 못 해서 내년에 준공이 안 된다면, 또 못함으로 인해서 군비를 막대하게 투입을 한다면 여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이 참석해 계십니다만, 군수님, 부군수님,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고 정말 슬기롭게 달성종합스포츠파크가 군민들의 축복 속에서 준공이 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작은 보충질문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 확보문제, 그렇지 못하다면 군비를 투입한다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시고 국·시비 확보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오셔서 내년에 준공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대책과 조례 제정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석유나 LPG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쓰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실질적인 서민 복지생활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서 우리 군의 대책을 보면 도시가스 설치비용을 줄이고자 가구당 500만 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 원까지 연리 2.5% 수준으로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대출기관에 적극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 기관에 이런 융자를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 군에는 13가구, 저희들이 추천하고 또 홍보를 해서 13가구에 6,589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가구당 평균이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를 금융기관이 2.5%는 안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자 차액의 보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자는 2.5%인데……

금융기관에서 2.5%로 대출……

대출이자가 1.5%고요 거기에 대한 보증보험 증권 발급비용이 1%입니다. 그래서 2.5%입니다.

아니, 예금금리가 3%인데 대출이 2.5%로……

1.5%.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해줍니까?

예. 농협에서 이 부분만큼은 해줍니다.

이자를 손해보고 해준단 말이죠?

예.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대구시의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 설치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대구시의 계획은 제가 받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대구시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구시 도시가스 보급 추진계획을 보면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 설치비 지원계획으로 주택은 군과 같이 500만 원,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 원 이내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무이자로 융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무이자로 한다는 거는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대구시 자료에 보면 가구당 500만 원이고 복지시설은 1,000만 원 해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무이자로 융자를 해준다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실적은 2010년도에 860가구에 34억 원을 신청을 했다던데 이 관계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구시와 같이 좀 협의를 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있다면 우리 군에도 이런 것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국장님 답변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은 보조금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와 기존 가스 사용자와의 형평성, 공급 사업자의 연간 공급관 설치 사업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애매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볼 때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게 아니고 이건 지원조례 제정문제기 때문에, 중구하고 수성구에서 제정을 했는데 중구는 2011년도 하고 수성구는 2012년 올 7월 30일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내년 2013년 1월 1일부로 하고 그렇게 수성구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요자 부담을 50%까지 최대 해주고, 그다음에 또 중구는 2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수성구는 5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알아보고 했는데, 한 건도 지금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실효성이 거의 없다, 이 답변을 중구하고 수성구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냅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하고 또 조례만 제정해놓고 지금 저희들도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실효성이 있겠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현풍 같으면 지금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혜택을 못 보고,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내년 하반기나 시행이 본격적으로 된다면 그때까지 안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덕을 보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물론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조례는 예산이 뒤따르는데 예산 확보가 되면 조례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수성구나 중구 같은 데가 예산이 별로 많지 않은데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중구나 수성구 같은 데는 단독주택에 보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달성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청자가 별로 없는 걸로, 우리 달성군에는 4월 말 기준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32.2%입니다, 단독주택에 보급률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예산 확보가 되어 있다면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또 국장님께서는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기 시설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데 모든 사업은 그 시행이 신청 기준으로 해야 되지 소급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이 지원하는 것 중에 소급해서 하는 게 있습니까? 그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앞에 한 사람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어려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 우리 결산내역에 보면 집행잔액이 268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비비가 불과 36억밖에 안됩니다. 이만큼 집행잔액이 268억이나 이월이 돼가지고 결산이 되는데, 이거 예산 좀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신중히 생각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어려운 저소득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농촌에 기름 값이 비싼데 이런 비싼 기름을 이용해서 난방을 쓴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빨리 좀 제정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가장 핵심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가장 핵심은 여건 조성인데 지금 저희들 달성군 같은 데는 자연부락 단위가 많고 또 주택이 시내와 같이 도시계획도로가 다 정비가 되어 있고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도시가스공사에서도 누차 화원 설화동이나 현풍이나 오셔가지고 보고 설화동에서도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서명을 받아서까지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자기들도 수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들다, 그래서 자기들도 말은 똑같이 검토, 검토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우리도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아마 조례 제정도 좀 더, 뭐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자체가 공동주택하고 개인주택하고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공사에서도 가구 수가 많다면 추진한다고 봅니다. 현풍에 작년에 100세대 이상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신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현풍에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내 읍면 소재지는 가능하지 않나. 자연부락 단위까지는 안 되더라도 읍면 소재지는 설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채명지 의원, 김길수 의원, 송성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시설물 관리, 삼산아파트 네거리 주변 인도 설치 건,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노견 설치 현황 및 개선방안 건,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사업 중 부진사업에 대한 조치방안, 현풍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의 소송 진행과정 및 소송비용 조치 방안, 무허가·위반 건축물 정비 추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 증액계획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시설물 관리와 삼산아파트 네거리 주변 인도 설치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대구광역시, 우리 달성군 간의 수차례 협의 결과, 낙동강 내 제방, 저수로, 보 등 중요 시설물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그 중 강정보, 달성보 주변 중요시설물은 국가에서 위임받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며, 위 국가관리구간 외 낙동강의 친수공간(고수부지) 전 구역 및 금호강의 기 조성시설을 제외한 전 구간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낙동강 제방에 설치된 수문 조작·운영, 점용관련 업무와 기 조성 체육시설 등 위임사무 및 금호강에 기 설치된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만 관리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정보 자전거길 주변 잡초로 인한 주민 불편과 관련하여 관리부서인 시설관리사업소에 조치토록 하였으며, 향후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광역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산아파트 네거리 주변 인도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30호선 다사고등학교에서 삼산아파트 네거리 고개 정상까지 약 330m는 강창교 부근 왕복 10차로에서 다사고 부근 6차로로 축소되어 병목구간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다사고등학교 학생 및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는 실정입니다. 국도 30호선을 관리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대구국도관리사무소 등 관련기관에 다사고등학교에서 다사고개 구간에 대한 도로 확장을 수차례 강력하게 요청하였지만, 대구시에서 2002년도부터 시작한 죽곡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현상이므로 원인 제공자인 대구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답변만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에 사업 시행을 요구하였지만 현재의 대구시 재정여건상 사업 시행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작년부터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도관리사무소, 용역사 등을 11차례 출장 방문하여 설득하고 협의한 결과, 국토해양부에서 2013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병목구간 5단계 해소사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병목구간 5단계 해소사업은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되면 국토해양부에서 실시설계를 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2013년부터 5년 동안 시행하게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1차년도인 내년에 실시설계용역 및 편입용지 보상이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재 다방면으로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노견 설치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견은 ‘길어깨’라는 뜻으로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하는데, 노견의 설치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거, 설계속도 60km/h이하의 경우에는 1.0m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도 18개 노선 중에 9개 노선은 노견이 확보되어 있고 8개 노선은 노견에 꽃길, 수목 등 설치되어 있으며, 1개 노선은 노견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기 설치된 군도의 경우 개설 당시에는 대부분 설계기준에 맞게 노견을 확보하였으나, 꽃길 조성, 수목 및 가드레일 조성 등으로 현재 노견이 좁은 구간이 발생하여 보행자 통행에 다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구간도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견이 미확보된 기설 군도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통행인이 많은 구간은 도로폭 확폭, 수목 이식 등을 통하여 노견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신설될 군도는 노견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송성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설사업 중 부진사업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2012년 건설사업은 총 251건, 836억 1,600만 원으로서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74건 30%는 준공하였고, 94건 37%는 공사를 착공하여 정상적인 추진 중에 있으며, 75건 30%는 보상 중에 있고, 나머지 3% 8건은 용역 중지 2건, 사업 취소 4건, 미발주 2건으로서 부진사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부진사업 중 용역 중지된 2건은 화원 설화리 제일골프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서 지금 지적공사에서 지적 불부합으로 측량이 불가능하여 현재로서는 공사 진행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사 세천~서재 간 군도 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성서 5차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기존도로와 단차가 많이 발생하여 향후 주변건물 신축 시 도로계획고에 맞추어 성토하여 신축할 것을 권장하기 위하여 추진한 설계용역으로서 주민설명회가 필요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사업이 취소된 4건 중 화원 본리도로 마비정 선형 개량공사는 건축과에서 추진 중인 마비정 농촌체험마을 조성공사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본 사업을 취소하였고, 다사 문양1리 부곡~문양 간 구도로 확장공사는 상수도본부에서 내년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할 예정으로 있어 군에서 발주한 사업은 취소하고 상수도본부로부터 굴착복구비를 징수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군비 8,000만 원을 절약하게 되었으며, 유가 금2리 도로정비 공사는 테크노폴리스단지 경계구간으로서 당초 LH에 사업 시행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사업구역 밖이라는 이유로 불가능 통보를 받아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LH와 꾸준히 협의해 온 결과, 우리 군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여 LH에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변경 결정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은 취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군비 4,800만 원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논공 상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협의보상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발주된 2건 중 유가 음리 도로 사면정비 공사는 지주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대구폴리텍대학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인접한 논공가톨릭병원과의 민원 발생으로 인한 마찰로 현재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도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정된 일자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선형변경 사업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 선형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화원 대원고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0건으로써 경계측량 및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 한쪽에 지장물이 많이 편입되고 한쪽에는 지장물 편입이 없을 경우 지장물 편입을 적게 하기 위하여 또는, 한쪽은 사유지 편입이 많이 되고 한쪽은 국·공유지가 많을 경우, 사유지 편입을 적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선형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약간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장물 관련 선형 변경은 화원 대원고 옆 도시계획도로 공사 외 7건이며, 국유지 활용 관련 선형 변경은 논공 삼리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2건이며,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형이 불합리하여 도시계획 선형대로 사업을 하였을 경우 도로가 기형으로 될 수 있고 사업비도 많이 소요되는 구조물 등이 많이 포함될 경우 도시계획 심의를 득한 후 도시계획 선형을 변경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화원의 대원고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그 사례입니다. 다음은 현풍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의 소송 진행과정 및 소송비용 조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공사는 총 사업비 15억 1,500만 원으로 2008년 12월 30일 남부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계약 체결하여 2009년 1월 5일 착공, 공사 시공 중 과거 현풍면 쓰레기매립장이 발견되어 계약자가 2009년 11월 13일부터 2010년 4월 5일까지 매립쓰레기를 처리 완료하였으며, 매립쓰레기 처리량에 대한 우리 군과 계약자 간 현격한 의견차이로 2010년 4월 28일 계약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소송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2010년 6월 24일 최초변론을 하였으며 2011년 7월 13일 22억 9,500만 원으로 화해권고 결정 통보되었으나 2011년 7월 22일 이의신청 하였고 2011년 10월 13일 담당판사 및 법원 선정 감정기관이 현장검증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 10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감정기관에서 현장 측량결과를 제출하였고 2012년 1월 12일까지 최종변론을 하였습니다. 법원 감정결과 당초 원고가 주장한 처리량 144,750㎥보다 64,521㎥적은 80,229㎥로 산정되어 원고 소송액 34억 1,100만 원보다 16억 7,800만 원이 적고 화해액 권고 결정액 22억 9,500만 원보다 5억 6,200만 원이 줄어든 17억 3,300만 원, 즉 소송액의 약 반 정도를 지급토록 2012년 2월 20일 최종 판결되었습니다. 감정결과 매립쓰레기 처리량이 80,229㎥로 산정된 쓰레기 처리구역 내에는 매립쓰레기 처리 후 문화재 발굴을 실시한 구역이 포함되어 매립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았음에도 처리량 산정에 포함되었고,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방천리매립장에 반입한 차량운반 시간 분석내용, 담당변호사 의견 등을 종합하여 2012년 2월 20일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1심판결 금액은 17억 3,300만 원이며 항소로 인한 추가되는 비용은 패소 시 이자 등 약 1억 2,000만 원 정도로 판결금액 포함 18억 5,3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나 항소 후 현재 세 차례 변론이 있었으며 패소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심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을 분석해서 항고 여부 등 적절한 조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위반 건축물 정비 추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 증액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거, 무허가·위반 건축물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후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어 대구광역시청에서는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각 구·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항측조사 결과로 적발된 우리 군의 위반건축물 수는 2010년 224건, 2011년 230건, 2012년 258건으로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공장신축 가용 부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지역으로 공장 이전이 증가하여 2012년 항측 적발대상 중 약 80%가 공장 관련 시설입니다. 우리 군은 도농복합도시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수불가결한 농사용 시설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홈페이지, 달성소식지,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현장조사 시 과잉단속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고 대구시에도 항측 관련 부서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에 의거, 노후 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7년부터 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최초 지원대상 연한을 준공 후 10년에서 7년으로, 재지원 제한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였고, 금년도 신청금액(7억원)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예산은 대구시 기초단체 중 가장 많고 전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타 지자체 사례, 실제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 송성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많은 질문에 답변하신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강정보와 달성보 주변을 보면 실질적으로 자전거길에 전체 다 면적을 다 한다는 거는 정말 한계성이 있겠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많은 자전거 마니아들이 달리고 있는 자전거길 주변이라도 풀베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 키보다 더 큰 풀들이 그대로 자생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 시간이 나시면 국장님께서 현장을 직접 한번 둘러보시고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주민들 불편이 가속되지 않게끔 풀베기 만큼은 꼭 이루어지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호강변 체육시설, 인터넷에 우리 주민들이 글을 올리고 하니까 시설물 개·보수가 급히 이루어지고 합디다만, 그나마 그렇게라도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을 금호강 주변을 한번 가보시면 아직까지 개·보수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된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적은 돈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주무부서의 실무자들이 현장을 한두 번만 나가보시면 눈으로 보면 반드시 아, 이거는 개선을 해줘야 되겠구나, 시정을 해줘야 되겠구나, 다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강창교 지하에 보면 자전거길이 노면이 아주 너덜너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3일 전에 보수하는 모습도 봤습니다만, 한번 더 돌아보시고 보수할 부분들은 보수해 주시고, 또 강창교 밑에는 보면 도박이, 이삼일에 한 번 꼴입니다.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으로도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박이 나날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조금 관찰을 해주시고 계몽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우리 주민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저도 대구시 건설관리본부에 가서 직접 건의도 하고 또 일부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해주겠다고 확답도 받고 왔습니다만,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해서 많은 금액이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적으로 빨리 좀 대처를 하셔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산아파트 네거리 주변 인도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치가 되고 있는 지 약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5대 의원 시절에도 인도 설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또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전혀 성과가 없었습니다. 우리 김현호 국장님 부임 이후에 본 의원과 함께 현장도 보고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오늘 답변내용에도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병목구간 해소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가시적으로 일이 추진이 된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김현호 국장님과 건설도시국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사고등학교 인접지역이고 국도 30호선 주도로입니다. 주민들의 왕래가 아주 많은 곳이고 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파악이 되셨으니까 내년도에는 반드시 예산이 확보되어서 실시설계, 편입용지 보상이 이루어져서 하루속히 주민의 불편이 해소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김현호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는 저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지금 전부 낙동강에 있는 시설은 고수부지에 내에서는 대구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제방에 있는 거는 또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가 대구시하고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인수인계가 지금 안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우리 대구시에서 우선 제초작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 건설방재국장하고 실제 관리하고 있는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초작업을 아마 조만간 할 겁니다. 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강창교 주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낙동강사업을 하는 건설본부에서 많은 편의시설을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사고개 도로 확장 부분은 사실은 작년부터 저하고 건설과장하고 수없이 다녔습니다. 수없이 다녀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고, 일단 내년도에 탑다운방식으로 공사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이게 1순위로 들어가야 내년부터 착수가 되는데, 1순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여러 번 가서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 이종진 의원께도 부탁을 드려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군도 노견 설치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군도 18개 노선 중에서 9개 노선은 노견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9개 노선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표로 보도자료를 작성했는데 필요하면 자료를 별도로, 지금 불러드릴까요?

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견이 확보된 구간이 군도 2호선 구지 유산리 ~ 구지 내리 구간, 그리고 군도 3호선, 군도 9호선, 12호선, 14호선, 16호선, 17호선, 20호선, 21호선은 노견이 확보된 걸로 긴급조사가 됐고 나머지 노선은 노견에 사실은 나무, 수목 가드레일이 있는 걸로, 안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구지에서 유산 가는 도로가 노견이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거기 지금 없습니다. 현지에 다시 가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질문을 받고 읍면하고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직접 조사는 아니지만 조사를 한 상태인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새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차선을 그어놓은 데서 노견에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본 의원이 보기는 구지 쪽에 한정에서 본말 가는 길도 노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군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제일 먼저 군 직원들이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먼저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보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6항에 보면 “차도에 접속하여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의 폭은 길어깨의 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8개 노선에 꽃길 및 수목을 설치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거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조 6항을 위반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길어깨는 사실은 통행 목적은 사실 아닙니다. 사실은 안전문제하고 비상시의 통행 목적인데, 상시 통행목적은 사실 아니거든요? 도로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우선 사실은 농촌에서는 통행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니까 우리 녹화사업 때문에 나무를 심어놓은 곳이 상당히 있고 또 수목을 심어놓은 곳이 있는데, 이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사람이 통행이 많은 구간은 그 부분은 수목이라든지 지장물들을 이설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사실상 국장님께서는 그게 꼭 사용이 보행도로로서 되어 있지 않다 하는데, 그 규정에 보면 할 수 있다, 농촌 지역에는 농민들을 감안해서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는 특히. 그 도로 옆에 전부 농경지로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 길을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가보면 자전거나 주민이 차도로 안 가면 걸어갈 길이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 길어깨는 농촌지역에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군도 18개 노선을 일제 조사를 새로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빨리 좀 조치를 해주시고, 도로 신설이나 확장 시에는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깨길을 타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꼭 본 의원의 생각에는 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군비가 좀 더 투자가 되더라도 사람 위주로 모든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를 신설이라든지 확장할 시는 꼭 어깨길을 내주기를 바라고 또 기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도 다시 투자를 해서 꼭 어깨길을 낼 수 있으면 좀 보완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의 상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서를 보낼 때보다 지금 답변서 내용이 그동안에 건설공사가 많이 진척됐는 걸로 답변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보면 미시공 공사나 또 공사중지 이런 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지주들하고 협의를 좀 더 하셔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답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총 공사비가 15억 1,500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소송이 벌어졌는 폐기물처리 소송비용이 1심 판결에 17억입니다. 총 공사비보다 지금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본 의원으로서도 봤을 때 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소송이 제기되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거는 이 사업이 금년도 12월 달에 준공이죠?

예, 맞습니다.

준공인데, 이 사업이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만일에 소송이, 아까 우리 군수님 말씀처럼 소송을 제기할 때는 한 60%의 승소가능성이 있을 때 보통 소송 제기를, 서로 항소하고 한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게 패소가 됐을 때 본 의원이 아까 질문내용에서도 그걸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패소가 이뤄지고 나면 그 비용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수적으로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법원 감정기관에서 선정했는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의뢰를 하셨죠?

법원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의뢰를 하고 비용도 법원에서 지출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부담을 좀 했습니다.

어떤 비용으로 했습니까? 예산은?

그거는 우리 소송비용이 있었습니다.

소송비용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까? 맞습니까?

정확한 재원은 모르는데 여하튼 우리 군에서 좀 부담을 했습니다.

혹시 무예산으로 했는 거는 아니고요?

예?

무예산으로 없는 예산으로 했는 거는 없죠?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했죠?

예.

그러면 우리가 혹시, 군이나 저희 의회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만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패소가 됐을 때 예산 편성과 아울러서 저희 의회의 의원님들 설득할 자신은 있습니까?

지금 1심 판결도 우리 주장보다는 조금 많지만 원고주장의 반 정도밖에 사실은 판결이 안났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1심도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고요, 1심 판결의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당초 문화재 발굴할 때 사진들을 보면 거기에 쓰레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계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까지 거리가 한 16㎞가 되는데 편도만, 그게 자기들이 보고한 거 보면 왕복 한 128분이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원고가 주장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실제 처리량을 분석해 보면 이게 한 시간도 안 돼서 갔다 온 것들이 있어요. 그거하고 또 1시간 40분 이내에 갔다 온 거 이거는 우리가 신빙성이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변호사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문화재 발굴조사 구간하고 이 왕복시간의 일반 상식으로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자료, 이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소송비용에 추가로 드는 비용보다는 이것만 제대로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충분히 우리 군에서 상당한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우리 쪽 변호사님하고 우리 군의 주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원고 쪽 주장하고는 상반되죠?

예, 당연하죠.

그래서 서로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서로 승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본 의원이 질문드렸다시피 아까 말씀대로 1심 판결에 17억이 여러 가지 정황을 다 노력하셔가지고 그게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백퍼센트 승소 가능성은 불가능하고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실제 처리하는 양에 대한 보상이니까 이건 정당한 지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백퍼센트 승소를 장담 못 하시는 거니까 그 뒤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묻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의회를 설득시킬 방안이 있느냐 하고.

그 부분은 판결이 나와 봐야, 답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을 우리가 분석해보고 항고의 실익이 있느냐는 일단 따져봐야 될 것 같고, 항고의 실익이 없다면 법원의 최종판결이니까 그거는 정당한 처리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법원 판결은 정당하게 하시겠죠?

최종판결은……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그런 손실이 생긴 거는 사실이죠?

어떤 손실 말입니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패소를, 만일 아까 얼마 줄어들더라도 얼마간의 금액이 법원의 판결이 났을 때 그만큼, 우리 군의 예산이 그만큼 손실이 오는 거는 사실이죠?

그거는 손실은, 정당한 대가 지급이기 때문에 손실로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소송에 졌을 때도요?

졌다고 그건, 이 부분에……

백퍼센트 승소가 안 되면……

저희들은 백퍼센트 승소가 아니고 아까 주장한 불합리한 사항, 자기들 주장하고 판결내용의 부당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확률이 높다, 이겁니다. 전액을 우리가 이긴다 하는 거는, 실제 처리량에 대해서는 줘야 되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혀 군에서는 어떤 금액이든지, 나중에 판결에서 5억이 나왔다, 6억이 나왔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나 이게 문제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건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까?

글쎄 그거는 판결문을 보고 어떤 따져봐야 될 문제고, 일단 판결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예산 집행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벌써 일은 벌어졌는 겁니다. 일은 벌어졌으니까 지금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도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지금 어떤 그런 정도의 군정질문으로서 어떤 공론화가, 우리 군청 간부님, 군수님 이하 다 계시는데, 어느 정도 시기가 됐을 때 나중에 우리 의회에 와서 다시 이런 문제를 보고를 드리러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때는 이야기를 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는 모든 게 지금 책임도 없고 그 생기면 돈 당연하게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면 나중에 의회에 예산 승인 받기 위해서 설명을 하실 때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소송의 결과에 무조건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의원님들 나중에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저희들 소송 진행과정은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있고, 그때 판결결과가 나오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원님들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왜 말씀을 안 하시고요, 아무 책임도 없다, 돈 당연하게 줘야 된다, 이렇게 답변해 버리면 여기 지금 앞으로 행정소송이나 모든 소송들이 다 져버리고 이런 비용을 다 물어줘도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들 책임 문제는 별도로 따져봐야 될 문제고, 예산은 일단 법원의 최종판결을, 우리가 항고를 안 한다면 2심 판결에 따라야 되고 항고를 하면 대법원 판결을 따라서 조치를 하되 그 외 책임문제는 별도로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국장님 인식을 지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를 조금 위기의식을 갖고요 그거를 풀어가는 방법을, 답변처럼 우선 면피를 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해버리면 어려워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17억 1심 판결보다는 국장님이 노력하시면 더 우리가 백퍼센트 승소는 안 되더라도 일부는 소송에서 조금 금액을 적게……

우리가 부당성을 주장한 내용은 받아들여질 걸로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또 노력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

60% 이상 갖습니까? 아까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60% 이상의 그게 있어야 항고도 하고……

우리가 주장한 내용은 60% 이상 승소확률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공동주택 관리비용이 금년도에 신청이 13건에 13건을 다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신청은 예산서에 잡혀있는 신청 건이지요?

아닙니다. 작년 예산이 5억인데 4억 6,000만 원을 실제 지원했고 금년에는 7억인데 6억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6,000만 원이 남은 이유는 이게 아까 말씀대로 준공 후 5년, 그리고 전에 지원받고 3년 경과한 대상으로 해서 전 신청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6억 4,000만 원 전액 그대로 다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신청을 전부 했던 게 13개밖에 안됩니까?

그게 해당되는 게 13개뿐입니다.

신청.

신청 자체도 13개고 해당되는……

백퍼센트 다 했잖아요?

예, 백퍼센트 다 했고, 신청금액 백퍼센트 다 줬습니다. 더 줄라 해도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한문제 때문에.

본 의원이 듣기로는 신청은 많이 됐는데 사실 예산 편성되는 거는 한 반 정도 됐다……

아닙니다. 다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게 호응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욕구가 자꾸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달서구에는 1년에 4억, 수성구에는 한 ... 전국에서 7억 주는 데는 지금까지 알아본 데에서는 우리뿐입니다.

예.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하용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영입니다. 하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환자 수 및 예방 프로그램 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치매환자 수를 말씀드리면, 현재 치매 유병률은 9.1%로 우리 군에는 1,696명의 치매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치매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356명으로, 관할지역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등의 이유로 치매등록률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관내 치매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시행하여 등록률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요양시설 및 입소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인 요양시설은 11개소이며, 전체 입소자 529명 중 주소가 관내로 되어있는 치매환자는 222명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군 보건소에서는 요양시설 입소자들을 위하여 각 시설에 치매관리사업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치매치료관리비,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시설별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강화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등 치매 진행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가환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가환자에 대한 관리는 치매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돌보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치매가족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별 방문간호사를 통한 방문 치매관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하여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담당자의 전화상담 및 방문치매관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치매 담당인력 부족으로 개별적인 치매환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인건비 1,800만 원을 확보하여 치매사례관리사를 채용하여 치매환자 지원사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치매환자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읍·면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순회하며 치매 예방교육 실시, 각종 행사에서 치매 예방수칙 리플릿 배부를 통한 치매예방 안내, 음악치료·놀이치료로 구성된 인지기능 강화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치매의 위험이 높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강화교실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하용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군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소장님 이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지금 치매환자 수가 1,600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등록환자는 500여 명인데, 529명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요양시설에 입소환자가 222명으로 파악됐고, 그러면 그 외에 한 300여 명은 타지역에서 오셔가지고 입소한 분들이라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예, 300여 명은 타지역 주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요양시설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정형편이 어렵다든지 그런 사정으로 입소를 못 하고 집에서 계시는 겁니까?

예.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재가, 집에서…….

예. 재가치료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소장님 직원들하고 가정방문 하시고 지역별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방문 치매관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하여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재가방문……

예, 가서 재가 부분을 하고 가족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합니까?

방문간호사들이 주로 방문하고 있는데, 방문하게 되면 일단 기본 검진 해드리고요,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기본 측정을 해드리고 치매 각종 관련 기저귀라든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용품을 제공하고, 그리고 치매 관련 홍보자료를 간단하게 작성해서 가족들 계시면 이럴 때 이럴 때 케이스별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정도 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가정에 계시는 치매환자분은 가족들이 못 돌보고, 농사일 하러 들에 나가게 되니까, 연세도 많은 분들 그렇게 계시면 혼자 계실 때가 안많습니까?

예. 독거노인들 많죠.

그런 분들 밖에 나와가지고, 대구시내 보면 지금 서부정류장 앞에 가면 몇 달 됐던데, 현수막 붙어있습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치매환자 노인 어머니를 찾습니다. 현수막이 계속 붙어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에는 집을 나가신 어르신들 신고 들어오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저희들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로 신고받은 거는 없습니다.

예. 소장님, 그리고 2013년도에 인건비 1,800만 원 확보하여 치매사례 관리사 채용, 그랬는데 여기 치매관리사는 처음 들어 보는데 그런 관리사가 있습니까?

예. 사실 우리가 2013년도에는 국가정책이 치매 쪽으로 대폭 확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작년 대비 많이 증액됐는데 치매사례관리사를 채용해서 조금 밀접한 어떤 그런 간호라든지 돌봄이 가능하도록 방문해서 하도록, 국가지침에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까?

사례관리사라는 자격증은 없고 기본 자격증이 간호사인데 간호사가 치매 관련해서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나름대로 경험을 쌓으면 치매사례관리사가 되는 거죠.

예. 요양보호사나 그런 자격증, 별도로 시험제도가 있어가지고 자격증이 있는 줄 알았더니만,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예.

여러 가지로 우리 관내에 치매환자 예방 프로그램도 만들고 마을회관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그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인력이 저희가 방문간호사하고 지소 직원이나 진료소에서 다 지원이……

진료소의 소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열심히 좀 지역에 부지런히 다니셔야 됩니다.

예. 열심히 뭐 매일같이 출장도 나가시고 하는데, 업무특성이 치매만 전담해서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치매 전담하는 사례관리사가 있으면 여러모로 질적인 차원에서 간호가,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답변내용도 잘 봤습니다만, 잘 듣고 했는데 소장님, 어쨌든지 우리 군민들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잘 좀 우리 직원들하고 소장님이 중심이 돼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하용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입니다. 하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농촌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한 건강하고 당당하며 활기찬 노년생활문화 기반 조성 및 농촌노인과 예비노인에게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 소득, 경제 등 4영역을 접목, 실천토록 지원하여 건강하게 장수하는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육성하는 사업이며, 로하스 테마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농산물공동판매장 건립, 산야초 재배 기반 조성, 전통문화 풍물놀이 교육 추진에 5,000만 원 지원되었고, 2012년에는 농산물공동작업장 건립, 고사리 종근 구입, 농촌체험개발 주민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외부 관광객을 상대로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공동작업판매장 시설 지원과 산야초 종근 지원, 장수마을 브랜드 및 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하고, 주민을 상대로 체험거리 개발과제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비정 주차장 설치 건은 정책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로하스 테마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비정마을 인근 도로변에 주차규모 40면 정도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교통과에서 2013년도 사업으로 계획 중임을 말씀드리며, 건축과와 협조 추진 중으로 주차장이 확보되면 주차난이 해소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현황과 사업성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지역농업특성화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은 도시농업 분야로 신청 선정되었으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연속사업으로 2012년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올해 사업은 크게 도시농업 기반 조성, 수요 발굴 및 확산, 홍보 및 정책개발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농업 기반조성 사업으로는 달성군 도시농업협의체 운영, 도시농업 아카데미 운영, 원예치료실 설치 및 실습장 조성 등이 있습니다. 도시농업 수요 발굴 및 확산사업으로는 그린텃밭 농원 조성, 그린홈텃밭 조성, 도시민 농심체험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행사와 연계하여 도시농업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하여 우리 군 특성에 맞는 도농상생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젝트 중장기 정책 개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3년 사업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기반 조성, 수요 발굴 및 확산, 홍보 및 정책 개발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늘어나는 도시농업 수요에 발맞춰 도시농업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농업인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농촌체험농장과 주말농장 기반 조성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농업 홍보를 통해 도시민과 농업인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로컬푸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기여코자 하며, 마지막으로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달성군에 도시농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용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문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태풍이 지난달에 볼라벤 등 2개가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들의 피해가 우리 관내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피해조사는 다 됐습니까?

예, 피해조사는 완료돼서 입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비닐하우스 파손 부분은 중앙에서도 이게 저희들이 입력을 한다고 해서 보상되는 부분이 아니고, 가창에 미나리 하는 농가는 골조 자체가 떠가지고, 골조까지 파손된 이런 거는 보상대상이 됩니다만, 위에 있는 비닐만 날라간 하우스들은 보상에서 제외시키라 해가지고 그거는 보상을 못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지금 농가에 파손된 비닐들은 작년 가을부터 비닐을 덮어가지고 연장재배를 해온 그런 농가들이라서 사실 저 비닐은 어차피 폐기를 시키고 올 겨울 오기 전에 새 비닐을 덮어야 될 그런 비닐입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보상 부분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농가 농민들은 비닐이 제외되는 그걸 불만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비닐 값이 비싼데 이런 거 지원을 좀 해주지, 골조는 그대로 서있고 비닐만 파손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골조를 그대로 쓸 수가 있는데, 비닐 값이 만만치 않은데 이걸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몇 년 전에는 저희들도 하우스 농가에 비닐까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은 신규로 하우스를 짓거나 위에 있는 비닐 지원사업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대신 노후 철재파이프 교체라든지 자동개폐기, 또 보온덮개, 이불 같은 거 이런 지원사업으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비닐은 지금 농가에서 자부담해서 다 비닐을 덮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비정 로하스 테마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아까 정책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전체적인 거 보면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중복이 됩니다만, 첫째, 주말이면 본 의원도 마비정에 평일하고 주말 자주 올라가 봅니다. 아침에 가볼 때도 있고 한 10시경, 시간되면 한번 올라가보고 했는데, 주말이면 우리 대구시민은 물론이고 원거리에 있는 타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물어봅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경남지방에서 오신 분, 대구시민들도 많습디다만, 멀리서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면 신문보도를 보고 왔다, 젊은 분들이 많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자녀들 데리고 옵니다. 와서 처음부터 올라가면서 사진 찍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디다. 물어보면 아이들한테 교육상 학습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좋은데 첫째 그분들 불만이 주차 문제입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합니다만, 지금 갑작스럽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올라가면 지금 밑에 버스정류장부터 해가지고 양쪽에 대면 버스 회차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버스 기사분이 화를 내고 합디다만, 지금 버스 그 문제로 길을 나중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길을 확보하는데,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주차장. 거기에 홍보는 해가지고 많이 알려졌는데 주차난이 문제입니다. 보통 이장님한테 물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어떤 때는 300명 안오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주차장 확보를 정책사업단에서도 하겠지만 주차장을 인근에 어디 밭을 세를 내든지 아니면 매입을 하든지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첫째 문제입니다.

그 주차장 문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사업을 교통과에서 마을주차장 조성을 한 40면 정도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40면, 차를 40대 대는 건데 40대 대면 몇 평 되겠습니까? 얼마 안되는데. 주말이면 굉장히 100여 대…, 50대, 60대 그렇게 올란가, 40대 대가지고는……

마을주차장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하면 추가로 확보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평수가 문제가 아니고 확보를 할 수 있으면 넓은 데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도시농업협의체 운영, 그다음에 도시농업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농업협의체 운영이 지금 몇 번 모여서 회의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뭐 발대식만 해놓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포럼은 저희들이 1차 개최하고 2차 개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신에 도시농업을 희망하는 우리 군민이나 앞으로 주말농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주말농장 개설을 희망하는 그런 농민들 한 40명 대상으로 해서 지난달까지 매주 월요일 열 번에 걸쳐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도시농업연구회를 결성해서, 저희들이 협의체라는 거는 그 사람들 위주로 도시농업연구회 회원들 위주로 해서 앞으로 도시농업이 달성 지역이 급속도로 도시화되는 거에 대비해서 도시농업 쪽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계획이고, 2차포럼이 계획이 되고 나면 2차포럼 시에는 저희들이 도시농업조례까지 안을 준비를 해서 도시농업에 관한 조례 제정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협의체라든지 회원에 가입하고 오시는 분들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냥 아는 분들 그런 분들 연락해서 합니까, 아니면 정말로 거기 가서 배우고 뜻이 있는 분들이 옵니까? 연락해가지고, 기술센터 산하의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 연락해가지고 그렇게 와봐라. 이렇게 모인 분들은 아닙니까?

협의체 현재 연구회는 도시농업에 관심이 많거나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분들,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고, 저희들 1차포럼 할 때는 대구에서 도시농업에 학식이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모셔가지고 1차포럼을 했습니다.

그 회원들이 우리 지역에 정말로 뜻이 있고 그런 분들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뭐 아카데미도 있습니다만, 도시농업아카데미, 이건 정말 교육인데 여기에도 정말로 뜻이 있고 귀농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오라 하니까 하루 와가지고 듣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분들은 오라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 군민 위주로 해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군민 위주는 당연한데 정말로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텃밭 농원 조성 해가지고 읍면별로 다 있습니까?

읍면별로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느 어느 읍면에 되어 있습니까? 농원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

지금 우리 센터에서 육성해서 하는 데는 옥포 박태남 씨 하는 농부학교, 그다음에 화원은 농협에서 본리1리 올라가는 우측에 보면, 그거는 농협에서 육성해서 하는 그런 주말농장이고, 옥포에 가면 석을경 씨가 반송에 지금 몇 년 전부터 자발적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해 오고 도시민들에게 분양을 해서 석을경 씨가 하고 있고, 문양역 입구에 가면 다사에서 또 도시농업 조금 분양해서 하고 있는데, 신당에는 대구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정보화마을에 도시농업을 한 200명 정도 분양을 해서 육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구시에도 지금 도시농업법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비 지원 분야를 저희 달성군에서 좀 시비 확보를 해와서 문양역 쪽에 대대적으로 도시농업 주말농장을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농산물 판매장 하고 있는 그쪽과 연계를 해서 남는 채소는 그쪽에 팔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또 문양역 직판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거 연계를 해서 사업을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지역에 마비정 같으면 텃밭에서 또 밭에서 농사지은 채소를 가져와서 팔고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오시는 분들이 많이 사가지고는 가는데 이 농산물이 모자란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야생 멧돼지가 내려와가지고 밭을 쑥대밭을 만들기 때문에 제발 여기 포획을 좀 해서 멧돼지를 좀 잡아주면 좋겠는데, 농사 갈아놓고 해놔도 걱정이다, 차후에 우리가 다 수확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 정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관리를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문화체육과입니까? 포획하는, 그런 지역은 우리가 포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지키고 그걸 또 가지고 어르신들이 팔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야생동물 포획은 환경과에서 별도로……

아, 환경과에서 합니까?

수시로 허가를 내주고 해서 포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기목책 같은 걸 설치해서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설치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비정마을이 지금 벽화마을로 유명해지고 앞으로 로하스마을로 개발이 되고 나면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올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산물 판매장을 옛날 주차장에 건립을 해놓았습니다. 2층에 공동작업장까지 올해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노인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고사리 종묘를 구입해 줘서 노인들이 직접 판매를 해왔었습니다. 내년 사업의 예산이 내려오면 고사리도 좀 확대를 해야 되겠고 그 중에 더덕이나 산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산야초 쪽으로 좀 면적을 확대해서 내방객들이 오면 우리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농장도 한 200명 정도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주말농장도 본리동에 별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시간 여러 가지 소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내용에 여러 가지 일일이 다는 못 묻겠고, 여기 있는 내용대로 답변대로 더더욱 분발하시고 농가소득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국장·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군정질문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