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예, 홍보담당관 임승택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논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급변하는 홍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정은 물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신속하게 시민 및 출향인들에게 전달하여 행정과 의정에 대한 신뢰감 구축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함을 위원님 모두가 동감하시라 믿습니다. 위원님 모두께서는 지역민원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뛰어다니시면서 지역주민들께서 몰라주시거나 홍보도 미약할 때 아마도 섭섭함을 느끼실 때도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필요성과 그간의 홍보활동의 부족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1년 7월 11일 논산시조례 제716호로 제정되었던 논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논산시 시정소식지’를 ‘논산시정신문’으로 제호를 개정하는 안 제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시정신문의 제호를 논산시정으로 하고 시정신문은 매월 2회 이내로 발행하는 규정을 안 제2조와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시정신문의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논산시정신문 편집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안 제6조에 규정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신문발행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인, 시의 의장님이 추천하는 시의 의원님 등으로 편집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접수하여 시정신문의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로서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용수반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본 조례 제8조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 중 양성평등 참여를 위하여 여성위원의 비율을 최소 30% 이상을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명시하도록 사회복지과에서 검토요망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시 여성을 30%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발행되었던 논산소식지가 칼라로 인쇄되어 비용효용면에서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 시정소식지 발행시 충남도에서 발행하는 도정신문처럼 칼라와 흑백을 적절히 배분하여 비용을 최대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조례 공포기간, 논산소식지 제작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인력 채용시 채용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논산소식지 발행시기는 연말 실험적 발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발간하는 등 탄력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논산소식지 발행주기를 월 2회이내로 규정되어 있지만 제작시 기사보도내용의 과다에 따라 발행주기 및 발행면수, 의회와의 면수배분 등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논산시정소식지 우편발송시 타 실ㆍ과에서 배부된 홍보물을 동봉 일괄발송토록 하여 우편요금도 절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으며 논산시정소식지를 시민들께서 받아보셨을 경우에 품격이 느껴 질 수 있도록 접착봉투도 타 시ㆍ군 및 유사우편물 봉투를 참고하여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비용추계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용추계서 설명에 앞서 인건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시정소식지를 논산시정신문으로 조례가 개정되어 논산시정신문을 발행할 경우 아마 집행부 및 의회에 배치할 최소 2명의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비용추계서에 계약직 인건비가 누락된 내용은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와 사전협의한 바 몇 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인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를 비용추계서에 산출하여 명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사료되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채용여부를 결정하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계약직 임용은 총액인건비에서 정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시간제 계약직의 채용은 정원과는 관련없이 예산의 범위내 채용토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의 계약직 인건비를 누락시킨 사항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비용추계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계의 전체는 그 논산시정신문 발행에 필요한 인건 및 편집비, 인쇄비 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추계결과 아직은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지만 계약직 다급 1명, 우리 일반직급으로 7급입니다. 최소 인건비는 연 한 2,500, 한 2,600만 원 정도, 나급으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일반직 8급 경우입니다. 한 연 인건비가 한 2,300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일반인건비와 별도로 일반운영비는 편집비 한 2,800만 원, 인쇄비 9,200만 원, 우편요금 한 3,400만 원, 시민접수 원고료 1,680만 원 등 총 1억 7,000만 원 정도를 추계하였습니다만 그 편집비 2,8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전문인력이 채용될 경우에는 아마 상관없는 인건비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 비용추계서 (뒷면에실음)

행정자치 전문위원 임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논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의 필요성을 시민에게 전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감을 구축하기 위해 논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소식지를 논산시정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시정신문은 매월 2회 이내로 발행하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시정신문편집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논산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게재자료는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와 시민으로부터 접수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등록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 비용추계서가 많이 지금 변경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편집위원회 외부인사가 참여를 하면, 공무원이 아니면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그 비용도 추계에서 누락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비용도 누락이 된 것 같고 지금 시정소식지하고 시정신문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을 때 예산변동사항은 어느 정도나 돼요?

예, 지금 현재 소식지를 발행하는 총액은 저희가 올해 예산에 1억 1,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예산반영 결과 저희가 입찰이라든지 이런 절감부분을 하니까 차이가 한 4,00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예산보다는 저희가 한 4,000만 원 절감된 부분이고 만약에 이 예상대로 조례가 통과돼서 발행이라든지 인건비를 채용했을 경우에 한 1억 원 정도 더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배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도정 신문 보여줌) 여기서도 지금 이 충남도정이라는 책자, 신문처럼 논산시정이라고 만들어 내려고 그러는 거죠?

예.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도 보면 시민이 원고접수를, 도정신문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외부의 원고가 접수되는 것이 5건 내외거든요. 근데 여기는 20건을 준다고 시민접수 원고료가 나왔거든요. 그럼 접수만 되면 돈을 준다는 얘긴가요, 채택이 되면 준다는 얘긴가요?

아닙니다. 20명을 잡았는데 그건 저희가 최대한 잡은 수치고 시민들이 제보를, 아니 기사를 저희한테 주더라고 편집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실어도 될 내용인가 그런 거는 저희가 뭐 사전에 조정을 해서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인원을 최대한 잡아 놓은 겁니다, 20명.

왜 서두에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이제 조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회의 이 편에 보면 12면에서 보통 3~4면은 의회 소식이 전해 지죠?

예.

그러면 의회소식이 전해지는데 편집위원회 위원이 당연직으로 않음으로써 편집권에 대한 보장이 안돼요. 집행부의 재단에 의해서 의회의 소식이 절단되고, 된단 말이에요, 편집이. 기사만 쓰면 뭐해요,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이 안 되면 이 기사가 실리지 않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당연직으로 위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조례에 제8조에 보면, 8조3호보면 위원은 신문발행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의원, 시소속 5급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민간인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요, 당초에는 위원님들 배제를 했던 의도가 아니라 당연히 편집위원을 구성할 때 저희가 의회 의장님한테 추천을 의뢰해서 위원님이 저희한테 추천이 왔을 경우에 편집위원으로 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다 조례에다가 이렇게 시정위원회 명시하면 수정해서 하시면 저희가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이에요. 시정소식지 발행 난 여기에 기초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 현재 시정소식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시정소식지를 신문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산도 더 투입하고 인원도 더 투입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시정소식지하고 시정신문의 그 차이점이 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정소식지는 저희가 단순하게 그동안 보도자료라든지 저희가 게재된 자료를 취합해서 이렇게 사실대로 전달하는 게 소식지였고요. 시정신문인 경우에 예를 들면 저희 의회는 물론이고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지금 일부 언론이라든지 일부 시민들이 잘못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반박자료라고 그럴까 저희가 올바른 기사를 또 따로 실을 수 있도록 그런 의도에서 신문으로 바꿔서 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예산이 더 확대가 되고 인원이 확대가 되고 그렇다면 그 발행지도 더 확대가 된다는 얘기같잖아요, 규모가.

예.

그런데 여기 7쪽을 보면 비교해 놓은 걸 보면 도리어 소식지보다 신문이 하는 일이, 싣는 내용이 축소가 됐어요. 축소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나 규모는 최대가 되는 것인지, 여기 보면 국도시정시책 및 시정정보에 관한 사항 그건 똑같으고, 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도 똑같으고, 유관기관 및 단체활동 등 지역소식 이것을 삭제를 했단 얘기죠. 삭제를 하고 문화예술ㆍ체육교양, 문화예술ㆍ체육교양강좌 생활정보 이런 건 실린다고 소식지에는 했는데 우리 신문에는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만 했지 체육ㆍ교양강좌 이런 걸 뺏단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내용을 싣는 것이 축소가 됐지 확대가 된 게 아니란 얘기지,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예산과 인원은 더 확대가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한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조례안의 게재사항을 이렇게 삭제한 내용은 이게 뭐 제 생각에는 유관기관 및 단체활동 등 지역소식이라든지 문화예술 및 체육강좌 이건 당연히 저희 소식지를 만들더라도 당연히 게재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일부 삭제된 것은 아마 이런 의도에서 삭제된 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다 수록이 되는데 아마 삭제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오해는, 또 이거 내용은 당연히 게재되는...,

그런데 나는 그걸 넣는다고 해도 똑같아요. 규모가 확대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틀리면, 새로 신문을 만들은 이유가 여기 보면 틀린 게 뭐냐면 빠르고 정확하게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인원도 더 확보를 하고 없는 예산도 더 넣고 이렇게 하는데 소식지에서 신문으로 된다고 해 가지고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시민에게 전달되는 방법이 뭡니까? 난 마찬가지일 걸로 아는데.

저희가 일단은 시정발행, 쉽게 얘기하면 주기가 지금은 한번인데, 월 이내에 두 번 정도 하고 그 다음 면수도 지금은 책자가 좀 작습니다. 작은데 도정신문처럼 면수를 늘려서 하기 때문에 그 양은 줄어든 건 아닙니다. 발행주기가 일단 늘어나고 그 다음에 발행면이 크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줄어든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지금은 저희가 시정소식지를 만들 때 민간위탁을 줘서 다른 분한테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편집료를 따로 주는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의도는 저희 자체에서 그런 인력을 확보해서 신문소식을 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인건비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면 확대에 따른 소요비용, 그 다음에 발행주기에 따른 소요비용 이런 게 좀 예산이 늘어나는 걸로 판단됩니다.

예, 잘 들었고요. 그런데 그 소식지 조례안에는 제3조에 보면 발행주기는 월 1회로 한다고 하는데 2회로 하시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예.

소식지의 그 조례에 보면 매월 1회로 한다고 해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가 있다, 더 늘릴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다 그렇게 돼요. 또 다른 조례가 어떤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현재 우리가 쓰는 예산 그것 가지고도 현재 하고 있는데 왜 그것도 더 확대도 아니면서 확대로 해 가지고 예산도 더 투자를 하고 그 인원도 더 투자를 하는지 궁금해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확실한 돈이 더 들어가고 인원이 더 확대가 된다면 남이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확실한 ‘아, 이렇게 하면 더 들 가야 되겠구나.’ 하는 뭔가 근거 나와야, 나와야 인정을 하지. 여기 보면 도리어 축소된 감이 있고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 그 규정을 가지고도 새로 하려고 하는 내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더 투자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돼 가지고 내가 이해를 해 보려고 내가 지금 질문 하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정소식지하고 신문 차이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단순한 소식 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하다 보면 어떤 언론이 보도된 내용이라든지, 어떤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발행, 일단 횟수를 한번에 두 번으로 늘린 거고, 그 다음에 만일에 저희가 의회라든지 시정이라든지 소식이 잘못 전해질 경우에 저희시의 집행부 의견이라든지 의원님이라든지 저희가 따로 담을 수 있는 공간알 확보해서 하자는 의도고, 그 다음에 아까 5,000부에서 아니, 종이 면수인데 면수는 저희가 지금 한 20면 발행합니다. 크기가 지금보다 훨씬 시정신문보다는 작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활자가 작고, 면수를, 아니 활자크기를 크게 하고 면수는 작더라도 볼 수 있도록 그런 의도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요, 여기 또 3페이지를 보면 조례에 남녀평등에 대해서 나왔네요. 그래서 조례에 명시하기는 뭐하고 위원회 구성시 여성을 30%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기 나왔네요.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남녀가 공히 다 평등하니까 같은 기회를 줘야 되고 그건 좋고, 근데 내가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어떤 편집하는 위원들을 구성하는데 구태여 꼭 남녀 따질 거 없잖아요? 이것은 어떤 여기에 크게 신문같이 논설이 실린다든가 어떤 의제에 있어서 뭔가 각별하게 격론이 벌어져가지고 주장을 싣고 하는 그런 건 극히 드문 일이잖아요. 이건 사실상 어떤 일어난 일에 대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미 구성돼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뿐이잖아요. 그렇다면 뭐 있는 거 알려주는데 꼭 남녀해 가지고 그렇게 막 부담 가지고서 여자 몇 명, 남자 몇 명 한다는 것은 도리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저희들 이런 실무적인 생각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위원님처럼. 그런데 그게 또 법에 명시돼 있어 가지고 지금은 각 시ㆍ군이라든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준수하라고 사회복지과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각종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그 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 그 법에 의해서 우리 과에, 해당 과로 통보하는데 그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아마 30% 이상을 쉽게 얘기하면 조정하게 그렇게...,

여기 또 시의원이 여기에 당연직으로, 그렇죠?

예, 예.

당연직으로 한다는 거죠?

예, 예, 예.

한다는 건데 시의원이 들어간다면 몇 명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시의원들은?

그거는 나중에 이제...,

아, 그건 아직 모르고?

예,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제가 질문한 것들은 궁금한 점을 상의한 것이고 어떤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충분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헌익입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호 논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학생에게 방학기간동안 학비를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시정에 직접 조력하고 체험함으로써 행정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 제도운영에 필요한 상황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 제1조에 규정하고 아르바이트 대학생 제도 운영에 따른 대상자는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시기는 안 제3조에 명시하며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근무기관 지정을 안 제4조에 명시하고 아르바이트 대학생 참여자지원 및 보상기준을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문도 마찬가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부서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추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비용은 총 5,907만 원으로서 보상금 5,832만 원과 상해보험료 7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정부 최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계 25명, 동계 25명씩 연간 50명에 대한 인건비 5,83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쪽에 보시면 시ㆍ군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제정현황 및 운영현황이 기재를 해 놨습니다. 현재 도를 비롯해서, 도와 7개 시ㆍ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곳은 ’98년도 약 14~5년도 전에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동ㆍ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개반에 대한 구성기준을 10가구 이상 60가구 이내로 정하는 것을 안 제3조제1항에 담았습니다. 통에 대한 반 구성기준을 30개반 이내로 명확히 하고자 안 제3조2항에 담았습니다.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중 취암동 내8통 제이파크아파트가 되겠습니다만 내8통에 1개반을 설치하여 8반에서 9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안 제4조에, 안 제4조 별표에 담았습니다. 그 사유는 이 아파트의 특성상 보면 평균 반장 1명이 4라인씩 담당하게 됩니다만 3명이 3개반, 1반과 4반ㆍ5반은 5라인내지 6라인을 담당해서 지나치게 많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단에 보시면 현실성이 없고 유명무실한 명예반장에 대한 규정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용수반사항입니다. 연간 소요비용은 1억 1,910만 원이 들어갑니다만 반장 1명을 증원함으로 인해서 연간 10만 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논산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업무를 보좌하면서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이ㆍ통장의 사기진작과 행정보조업무관련 수행시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4조제1항과 같은조제2항중 이ㆍ통장에게는 앞에 ‘시장은’을 삽입하고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개정하며 시장은 이ㆍ통장들이 읍ㆍ면ㆍ동장의 보조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필요경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항의 형식을 호로 변경하여 추가 및 삭제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용수반사항은 뒤에 별도 비용추계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부서협의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만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6쪽, 비용추계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계결과입니다. 연간 소요비용은 1억 2,932만 원으로서 단체상해보험 6,432만 원과 워크숍 및 단합대회 4,000만 원, 연합회 운영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추계비용은 현재 금년도 예산에 담겨진 내용을 그대로 옮겨적은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ㆍ 논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의안번호 제78호 논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대학생에게 방학기간동안 학비를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정에 직접 조력 체험함으로써 지방행정에 대해 올바른 인식으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아르바이트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제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대상자 선발, 운영시기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근무기관과 참여자 지원 및 보상기준을 규정한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취암동 내8통과 관련 행정동ㆍ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 1개반에 대한 구성기준을 10가구 이상 60가구 이내로 정하고 안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통에 대한 반 구성기준을 30반 이내로 명확히 하며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중 취암동 내8통 제이파크아파트에 1개 반을 설치하여 8반에서 9반으로 안 제4조별표와 같이 증설하며 안 제5조, 안 제6조제2항, 안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현실성이 없고 유명무실한 명예반장에 대한 규정을 삭제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0호 논산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읍ㆍ면ㆍ동장의 업무를 보좌하면서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이ㆍ통장의 사기진작과 행정보조업무관련 수행시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제4호부터 안 제4조제2항까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기타’를 ‘그밖에’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정비하며 안 제6조에 시장은 이ㆍ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ㆍ통장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각종 교육, 업무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연합회운영, 단체상해보험 가입, 모범이ㆍ통장에 대한 표창, 직무관련 교육행사 등에 물품 및 차량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박승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하는데 이것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별도 예산입니까, 이것은?

아르바이트생은 인건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별개입니다.

별개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서 보니까 연도별, 5개년도 연도별 계획에 연 3%로 인상 예정해서 가는데 반장같은 경우는 뒤에 보면 반장을 한반을 신설하는데 그 5년동안 동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예, 반장, 이장이나 반장의 수당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추계라는 건 곤란합니다. 지금 왜냐면 이장수당이나 반장수당이 수년째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그걸 미리 헤아려서 추계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데 반장에 대한 입법추계가 10만 원이 더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명절때, 양 명절때 줍니다.

비용추계는 5만 원만 나왔길래, 보고는 10만 원으로 하셨길래.

아,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5만 원입니다, 2만 5,000원씩.

2만 5,000원씩...,

2만 5,000원씩입니다. 설명을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가 맞는 것인지 설명하신 게 맞는 것인지를...,

예, 추계가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죄송합니다. 논산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본예산에 단체상해보험이라든가 연합회운영비라든가 이게 다 금년도 본예산에 통과가 되고 워크숍 및 단합대회 본예산에 3,000만 원이 통과가 되고 추경에 1,000만 원이 통과가 돼서 4,000만 원이 됐어요. 근데 이건 예산편성 및 승인하는데 법적인 사실은 문제점은 없지만 명확히 하고자 이게 지금 개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왕에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너무 이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항을 만들어서, 신ㆍ구조문처럼 조항을 만들어서 똑똑 떨어지게 하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예산을 통과 시켜 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명확히 하고자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논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페이지를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이ㆍ통장이나 반장까지도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 금액을?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반장은 뭐 수당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명절때 뭐 사먹으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명칭는 실은 정부에서 주는 것이 수당이라고 반장수당 이렇게 해서 줍니다. 그런데 양 명절때 2만 5,000원씩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위적으로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런 거 조례 기왕에 개정하는 김에 사전에 중앙에 같은 데 건의도 하셔 가지고 반장 2만 5,000원 이라는 건 사실상 그렇잖아요, 안줘도 상관없는 건데 누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또 5,000원 보태가지고 3만 원이면 또 모르겠는데 또 2만 5,000원을 준다고 하고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다른 전국에서 가만 있다손 치더라도 시에서 좀 건의 좀 하고 해서 고치라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거 할 때 기왕이면.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분들이 봉사하는 거에 비하면 이건 수당이라는 것도 부끄러운 명칭입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뿐 아니라 기회가 되면 이게 많이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재정여건상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조금 올리는 것도 부담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ㆍ통장 거기에 조례를 보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반장님들은 하찮아서 그런가 사기진작 얘기도 없고 돈도 2만 5,000원 주고, 그리고 더 올리자는 것도 없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3페이지 보면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반장의 임기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라에서 정하나요?

반장의 임기는 이장이 추천해서 읍ㆍ면장이 정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

저희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임기가요?

예.

여기는 2년으로 되어 있길래요.

예,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수시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그 밑에 5항을 보면 반장의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거나 해임이 되어 새로 위촉되는 경우에는 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 반장님들 자리가 무지하게 막 좋은 자리도 아니고 그렇게 뭐 다들 하고 싶어 하는 자리도 아니거든요. 금전이 크게 생기는 자리도 아니고 그런데 어떡하다 서로가 권에 의해서 반장이 됐는데 2개월 남았으니까 2개월만 하고서 새로 뽑자고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아 듣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직위가 대개 전임 잔여임기를 수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이것도 우리 논산시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제정할 당시에 표준조례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반장님들은 다른 분들보다 여리잖아요. 대우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건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골지역에서 선거 선출하는 게 아주 크게 뭐 긍정적이지가 못해요. 자칫하면 하찮은 거 가지고 주민들이 선출한다, 선거한다하면 거기에 대한 불협화음 생길 수 있고 어떤 갈등이 생길 수 있고 하찮은 직책일 수록 더 해요. 차라리 대통령하다 떨어지면 괜찮은데 그 예를 들어서 반장님 하시려다가 예를 들어서 타의에서 더군다나 그거 6개월 남았는데 그거 하려다가 더 떨어지고, 안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갈등을 초래하니까 주민화합차원에서 잘 생각하셔야 돼, 이거. 무슨 형식적으로 다른 것도 그러니까 하시지 말고.

예.

그리고 또 이거 한꺼번에 다 질문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럼 한 가지만 더 해 볼게요. 논산시 이ㆍ통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거기 보면 그거 이해가 조금 제가 덜 돼서 그러는데 신ㆍ구조문대비표 4페이지 그걸 보면 제6조 사기진작, 사기진작하는 게 예산범위에서 이렇게 한다 했는데 각종 지원하는 것이 1항에 각종 교육하고 각종 업무연수하고 어떻게 틀려요, 그게? 업무연수하고 교육하고 그것 좀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이것을 만들면서 많이 논의를 했어요. 교육은 단순히 앉아서 수강하는 게 교육이고요. 연수의 경우에는 본인이 또 이렇게 의견을 서로 주며 받고 또 조를 짜서 이렇게 서로 의견을 한다든지 이런 게 되겠고요. 수련대회는 조금 더 몸으로 행동으로 옮겨진 그런 것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체육대회도 수련대회에 포함될 수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비슷비슷한 용어들인데 그래도 그거를 좀 많이 담기 위해서 담았습니다.

제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이장님들 고생하시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 드려야 돼요. 그건 1차적으로 저도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다만 불필요한 어떤 번복되는 것들을 나열해 놓으면 본의 아니게 나중에 어떤 불필요한 경비가, 예산이 더 집행될 수 있는 소지를 남길 수가 있어요. 효과는 마찬가지면서. 지금 보면 각종 교육하고 업무연수, 교육하면 교육하고 업무하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연수한다는 게, 그러니까 교육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조금 유두리 있는 그런 행사도 할 수 있는 거고 같이 하면 되지 굳이 교육하고 업무연수하고 나눠놓고서 예산이 더 책정될 수 있는 그런 소지만 남겨놓는다면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체육대회하고 수련대회도 그냥 수련대회라고 해 놓고서 거기서 체육대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굳이 이런 것을 어떤 의식을 분리해 놓음으로 해 가지고 시간도 더 낭비가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예산도 더 낭비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잘 알아 들었습니다. 당초 좌측에 있는 현행조례에 담아있는 내용들을 거기도 마찬가지로 연수라든지 체육대회, 수련대회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잘 하려고 하다가 넣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여기에서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와 관련 본 의원이 대표발의 의원으로 이상구 의원, 김영달 의원, 이충렬 의원, 임종진 의원, 박승용 의원, 윤예중 의원 등 7명이 공동발의한 논산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지역내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과 구매대상시설 및 기타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여 일반인에 비하여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고용촉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한 사항으로 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과 공공기관을 정의하고 장애인생산시설의 생산품과 구매비율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의 규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9조는 적용범위와 우선구매 촉진 및 우선구매 의무의 범위를 규정한 내용으로 조례의 적용을 받은 공공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의계약 구매와 우선구매 의무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보건복지법』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지침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거 총 구매액의 1% 이상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우선구매물품 및 비율을 별표1과 같이 정하고자 하였으며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구매이행계획 수립과 생산유통, 판매지원 구매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명시하여 장애인단체를 보호, 육성토록 규정한 사항으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관련부서인 사회복지과에 의견조회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관련법령 등이 통보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윤상숙 의원 등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논산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뒷면에실음)

의안번호 제81호 논산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일반인에 비하여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고용촉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안이유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과 공공기관을 정의하고 장애인생산시설의 생산품과 규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공공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의계약과 우선구매의무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의거 총구매액의 1% 이상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우선구매 물품 및 비율을 별표1와 같이 정하며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지원과 구매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명시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44조, 같은법 제58조, 같은법 제63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및 같은법 제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논산시 장애인생산시설 생산품은 업체가 한 몇 곳이나 있나요?

논산시에 있는 거요?

예, 생산업체가 몇군데나 있나...,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은데요.

논산시에 장애인, 지금 생산시설 업체 이 부분이 몇 개나 있나 그래서 혹시 지금 한 20여 가지의 품목이 쭉 있는데 그 품목중에서 생산업체가 논산시에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논산시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충남도에는 있나요, 과장님?

(방청석에서)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옴)

예, 김형도 위원입니다. 이거 중증장애인 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는 이게 좋은 안인 것 같아요. 좋은 안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이렇게 돕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아까 또 제가 좀 되게 궁금했던 것이 아까 20여개 품목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시에서, 시에서 사무용 종이류, 사무용 종이류를 총 얼마치나 구매해서 씁니까?

저희들이 각 실ㆍ과ㆍ소하고 읍ㆍ면ㆍ동에 공문, 또 관련단체 공문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얼마나 구입하나 하는 건 없고 작년도에 구매실적은 여기에 있는 물품 중에 한 3억 6,000만 원 정도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논산시 총구매 예산의 100분지 1이면 총 구매예산이 한 450억 원 정도로 봤었을 때 4억 5,000만 원 정도 구매는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품목이 3억 6,000만 원?

예, 예.

그러면 어거지 구매를 좀 해야 되는 일이 9,000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려운 중증장애인들 물품을 구매해 가지고 그 사람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더라도 우리가 지금 필요한 구매예산이 한 3억 6,000만 원인데 여기에다가 논산시 총 구매예산의 100분의 1이라고 우선구매비율을 명시를 해 버리면 그만큼을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뭐 이게 법으로 해 가지고,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비율을 저기 해 놨습니다. 1%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접치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논산시 예산이 5,000억 원 되는데 5,000억 원 중에는 용역이나 물품이 구입하는 거 있습니다. 그것 중에 1%를 구매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 제재를, 1% 구매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큰 제재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그저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례로 정해 놓으면, 조례로 정해 놓으면 이게 행정사무감사때나 이때 맨 지적사항이 된다고. 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이게 20개 품목중에서 우리 논산시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있다고 한다면 또 다량 구매도 또 해 주고 그 업체를 좀 키워주고 하는 입장에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생산업체가 없다고 하니까...,

없습니다.

또 좀 어려운 문제가 닥치지 않겠나...,

이 취지는 꼭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보다도 전국적으로 이 장애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논산만 해도 한 9%내지 10% 정도가, 8~9%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것은 진짜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찰을 안붙이고 수의계약도 가능하게 풀어줬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입찰보면 조금 경쟁하다 보면 경쟁에서 떨어지고 하니까 의무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규정을 했기 때문에 논산시 아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이분들이 생산물품을 구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20개 업체, 업체 파악은 다 했습니까? 업체파악은 이건 어디서 사겠다, 이건 어디서 사겠다. 예를 들면 유기농산물은 어디서 구매를 해야 되겠다, 뭐 떡은 어디서 구매를 필요하면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필요한, 말하자면 그 복사용지나 신문용지 이런 건 어디서 하겠다 이런 나름대로는 전부다 업체파악은 다 됐느냐...,

업체 파악이요, 안됐습니다. 그것은 구매할 당시에 관련된 데 찾아보고 거기서 구매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착오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시는데 이 조례 내용에는요, 1%를 구매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내용을 보니 구매할 수 있다, 뭐 관리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 1%를 내용이라는 것은 위의 상위법 내용이고 조례내용에는 없단 말이에요.

예, 특별법에서 비율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구매 촉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지 1%를 꼭 사야 되고 이런 건 없잖아요.

이제 지침으로, 지침으로도 저희들이 이러는 것은 1% 이상...,

조례안에는 없잖아요, 조례. 조례안에 1%가 있습니까, 이 내용에?

아니, 현재 사용 하자면...,

윤상숙 의원님 제가 제가 묻잖아요,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 조례 내용에는 1%가 없잖아요.

예, 예.

1%가 없는데 꼭 1%를 하라는 부분은 없잖아요, 보통 보면 제공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예.

꼭 1%를 안하면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혼돈이 온단 말이에요. 조례를 여기 지금...,

조례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지침상으로 이렇게 1% 이상을 구매하도록 공문 내려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장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것은 만약에 1%를 안하면 무슨 패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예, 예.

고용촉진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환규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2호 논산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하게 된 이유는 종이수입증지가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부 폐지되겠습니다. 또 아울러 인증기 및 전자시스템에 의한 전자수입증지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수입증지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두 번째는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수익금 1일결산 서식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 개정조례안부터 6, 비용수반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 부서협의결과는 의견이 없었고요. 8번,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본 조례안은 관련사항이 없기 때문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82호에 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83호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수수료 징수방법에 대해서 전자시스템상의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고 또 관련법령 변경 및 제증명수수료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 보면 가. 먼저 수수료 징수방법에서 주민관리시스템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상의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안 제5조를 개정하였고요. 두 번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수수료 감면규정의 조항이 변경됨으로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그리고 제증명 등 수수료요율표에 의한 수수료항목이 실ㆍ과에서 3개 항목이 추가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 4, 5, 관계법령발췌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 7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성별영향분석평가도 본 조례안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원안 통과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의안번호 제82호 논산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종이수입증지가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인증기 및 전자시스템에 의한 전자수입증지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수입증지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하며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수입금 1일 결산서식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2호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수수료징수방법에서 전자시스템상에서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고 관련법령 변경 및 제증명수수료 항목추가에 따라 이에 맞게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수수료징수방법에서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표준정보시스템상의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내용과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수료감면규정의 조항 변경으로 변경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고 안 별표1과 같이 제증명 등 수수료요율표에 신설된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비료관리법』 관련 등록신고 등 수수료항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7조,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