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환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46회 처용문화제 등 2건의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환 나. 제46회 처용문화제 다. 한글문화예술제

기획관리실장 이기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본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과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직무분석대상은 2011년 11월 28일 현재 기간제를 직접 고용해서 수행하는 업무, 우리시 같은 경우에 39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보면 2012년 1월 16일 고용노동부에서 본 대책과 관련한 지침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월 29일 고용노동부 주관해서 권역별로 지침설명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3월 13일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분석한 결과 전환대상직무로 9개 직무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전환대상 정수도 책정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을 보면 직무분석기준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2011년 11월 28일 분석기준을 현재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었고 또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 사무들을 대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다만 이 관련법률 4조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전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55세 이상 고령자라든지 복지 및 실업대책에 의한 일자리 종사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무분석을 한 결과전환대상으로 9개 사무에 14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5명을 전환하고 2013년 3명, 2014년도 5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정한 기준대로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5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신분보장 등을 고려해서 2013년도에 3명과 2014년도 6명은 사실상 과거 2년 이상 계속 지속이 되어 왔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제외되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계속 상시 지속적으로 지속될 업무이기 때문에 전환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지금 다른 시·도를 보면 전환완료가 된 데가 4개 시·도가 있고 전환계획이 확정된 데가 우리와 같은 경우입니다. 6개 시·도, 아직까지 계획이 확정이 안 된 시·도가 5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 평균 전환율을 보면 3.7%입니다. 우리 시는 7%이고 다만 서울과 광주 같은 경우는 지침과 별개로 많은 숫자를 전환하는 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환시기는 현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원칙으로 하고 전환방법은 직무분석기준을 2011년 11월 28일부터 평가일 현재 기간동안 근무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는 평가 부서 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근무성적이라든지 면접을 실시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평가 및 전환추진은 금년 9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질의를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원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상황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각 지자체에 계획제출을 요구했고 울산시가 방금 업무보고를 했는데 현재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사업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방금 울산시의 보고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업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소극적으로 해석함으로서 결국 기간제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상은 2012년도에는 5명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5명으로 나온 도출된 그 이유는 직무분석결과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인 직무분석인데 현재 정부의 상시 지속적 업무 가이드라인은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상시 지속적 업무로 판단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러한 지침에 보면 원칙적으로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화 대상으로 해야 한다’ 거기에 대한 하나의 기준점으로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이 기준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제노동자들이 몇 개월을 일을 하느냐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해당이 되느냐 여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를테면 12개월 연속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이를테면 예입니다. 9 또는 10개월을 기간제가 근무하고 나머지는 다른 기간제로 대체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정규직이 나머지 2개월 내지 3개월을 대체하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는 상시 지속적 업무로서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업무 직무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이드라인을 소극적으로 해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은 가이드라인을 확대해석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과거 2년 이상에 해당 안 되는 부분도 저희들은 서울시처럼 확대해서 전환예정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잘못 아신 것이고요. 소극적 해석이 절대 아닙니다. 확대해석입니다. 보고서에도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연중 계속되는 업무냐 아니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3개월 밖에 업무를 안 하는데 그것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버리면 9개월은 그대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연중 계속되는 업무냐 아니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위원님은 그것을 빠뜨리고 말씀하셨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개월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것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상시 지속여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규직이 대체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대체하느냐 안 하느냐 저희들은 그런 것을 다 분석했습니다.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정규직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치면 그것은 저희들이 상시 지속업무로 판단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다면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분석을 해서 저희들은 도출한 겁니다.

사실상 직무분석이 상시 지속적 연중업무에 해당하는 자가 기간제 중 최종 판단한 결과 5명이다. 직무분석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직무분석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직무분석을 다 완료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결과를 확정한 겁니다.

직무분석을 다 했는데 그 결과가 5명이고 그 자료는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줄 수 있다 이 얘기죠?

저희들 현재 전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될 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들 오늘 사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도 다른 시·도에는 한곳은 없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 걱정되는 바가 이게 많은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장님한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안 하고 대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느냐 저희들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보고 드리지만 그런 점이 있는 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감안하겠으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직무분석결과 상시 지속적 업무대상자가 5명이라고 했는데 전환기준은 과거 2년 동안 일을 했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하나 더 있습니다. 빠뜨렸는데 연중 지속되는 업무냐 아니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런데 연중 지속되는 업무로서 업무자가 5명이라는 거예요? 방금 기획관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이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그 기준에 다 넣었느냐고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5명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죽 고용하다보면 계절적 요인으로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것은 여름에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것이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중 지속되는 업무는 당연히 저희들 분석했고요. 5명 되고 앞으로 2013년, 2014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이 안 되어가지고 연중 지속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업무할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제가 질의하는 요체는 뭐냐 하면, 방금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제 질의 요체는 이 기준점을 작년 11월 28일로 했든 아니면 올해 이 시점에서 했든 과거 2년을 포함해서 향후 2년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이것도 했지만 연중 지속되는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화 대상으로 했는지.

예, 당연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관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만이 되는 겁니다. 연중 지속되는 업무이고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다 하는 그 업무를…….

그러니까 기획관님 제 초점은 뭐냐 하면 연중 지속된 업무이고 또 과거 2년, 향후 2년 업무이고 이런 것 다 충족되어야 직무분석결과가 정규직화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게 기준입니다.

제 초점은 그게 아니고요. 과거 2년, 향후 2년 이것은 하나의 제시된 기준점일 뿐이고 제 질의 요점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직무분석결과가 상시 지속적 업무이면 그것이 가장 큰 기준으로서 기간제를 정규직화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초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상시 지속적 업무는 어떤 게 상시 지속적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걸 여쭤볼게요.

역으로 질문 받기도 처음인데요.

상시 지속적 업무를 말씀하시니까.

처음인데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상적으로 연중 필요한 업무, 업무는 그것이 상시 지속적 업무로 봐야 된다 이런 분들은 비록 기간제로 쓰더라도 이분들은 전부 무기계약직 대상으로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2년 일을 했고 향후 2년에도 연중 지속적 업무로 하는 사람만이 대상자로 선정한다 이러면 그 기준점을 작년 11월 28일로 하든 현재 이 시점으로 하든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비록 연중 지속적 업무가 아니더라도 향후에 연중 지속적 업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향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상시 지속적 업무 판단기준을 실질적으로 직무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연중 지속한다면 그것은 상시 지속적 업무로 보고 즉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저희들 그렇게 분석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분석 안 한 겁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관님 지금 자꾸 헷갈리는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천 위원님 말씀은 취지를 볼 때 상시 지속적인 업무라면 지금 우리 기준은 ‘상시 지속된 업무로서’ 그게 기본전제입니다. 기본전제는 맞는데 과거 2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2년 동안 지속될 그게 두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천위원님 말씀은 이 제도의 지금 현재의 취지를 보면 과거 2년 동안 꼭 지속이 안 되었더라도 이 취지대로 다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울산시하고 저하고 쟁점이 이거라는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 왜 그런 기준을 정했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다 보면 한꺼번에 숫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부에서도 그게 2년 동안, 결국 전후해서 4년 정도가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는 판단해서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2년 있다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여건변동에 따라서 우리 행정여건이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2년 정도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 2년 정도 지속이 될 것으로 하는 그게 기본전제입니다. 다만 또 우리가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5명밖에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와서 지금 2013년, 2016년 이것은 2년 이상 기준에는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그걸 봐가지고 다 넣은 거죠. 과거 2년 그것은 이 9명으로 사실은 그것까지 포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생각에는 정부 외에도 그 기준 외에도 이를 테면 ‘1년에 연중 10개월을 일하는’ 정부지침에는 이게 있잖아요. 정부지침에는 이것 외에도 ‘연간 10개월, 11개월은 기간제로 담당하고 1, 2개월은 정규직이 대체하는 경우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한다.’ 이것도 해 주잖아요.

그런 것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울산시가 정부의 기준점대로만 하면 5명 나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화 하라는 대전제 하에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공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연간 10개월, 11개월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연간 9개월 내지 10개월은 기간제로 하고 나머지는 대체인력으로 한다 이런 것은 상시 지속적 업무로 본다. 또 한 가지 그리고 지난 2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난 6개월, 지난 1년, 1년을 하고 향후 2년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한 것은 정규직화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분석기준을 조금만 더 좋게 기준을 잡으면 5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명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 분석을 했고요.

이 정도로 하면 자치구 기준에서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위원님 거꾸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집에 어떤 청소를 시키는데 청소 일을 하다보면 청소할 양은 3개월 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1년으로 계약하는 것은 안 맞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 3개월 하는 사람을 1년 하라고 합니까?

예를 들자면 9개월 하더라도…….

기획관님, 천병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세상에 3개월 할 사람을 1년으로 하라는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면 겁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게 분석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얘기한 대로 분석 안 했잖아요.

분석했는데 안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기획관님은 그 전에 2년 했고 향후에 2년 했는 것 그리고 연간 10개월, 11개월은 기간제가 담당하고 1, 2개월은 정규직으로 사용한 것 이 기준점에만 딱 도출하니까 5명이 나왔잖습니까? 그런데 이 연중 상시 업무라는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울산시에 보니까 사실상 365일 일하는 분들이 5명이 훨씬 넘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울산시 입장에서 정부의 이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완화시키면 충분히 가능한 건데 이 5명해서 결국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부의 기본정신과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숫자는 훨씬 더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울산시에는 총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180명입니다. 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좋습니다. 이 문제는 향후에 쟁점으로 계속 남겠네요. 중요한 것은 울산시대로 하면 결국은 5명 나온다. 그 기준점을 완화하지 않으면 5명을 못 넘는다는 건데 다음 질의로…….

위원님 14명입니다. 14명인데 지금 금년에는 5명하고.

금년에는 5명이고 2014년도까지?

예, 그래서 14명을 할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해석을 한 겁니다. 자꾸 소극적으로 했다는데 확대해석해서 2013년, 2014년까지, 다른 시·도 이렇게 하는데 없습니다. 서울하고 광주 빼고는 이렇게 하는데 없습니다. 유일하게 울산시에서 확대해석해서 내년도, 후내년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획관님, 확대해석을 안 한 겁니다. 딱 한 가지했습니다.

천병태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이 상당히 초과했는데 다른 위원님에게 질의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보충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연속적으로 해야 될 게…….

다른 위원님께 잠시 발언기회를 주시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넘어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 위원님 미안합니다. 조금 쉬십시오. 기획관님이 계속 대답을 하셨으니까 기획관님 지금 동료위원님하고 장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과거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업무를 했다는 말은 1년 365일이 아닌 10개월 정도 근무한 사람도 2년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2년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 기준을 정할 때 10개월이 1년이니까 10개월을 1년으로 봤단 말입니다. 1년으로 봤으니까 2년이라는 것은 최소한도로 기준요건은 갖춰진 사람 중에서 앞으로도 중단없이 2년 동안 연중 지속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근로자 중에서 이렇게 선택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업무가 예를 들면 계절에 따라서 고용이 된다든지 또는 일시적인 업무 소요에 의해서 7개월, 6개월, 3개월 소요되는 업무가 아닌 상시적인 업무인데 이 기간을 정한 것은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예를 들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도록 조치해 놓고 만약에 이 업무가 단기간 내에 근무할 수 없는 중단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의 해임에 따른 기타 후속 재취업문제, 고용문제 이런 것도 충분히 이 속에는 감안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한번 채용해 버리면 단체협상이나 노동조합관계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근무를 저희들이 시킬 수밖에, 본래는 업무가 중단되면 퇴직하는 게 당연한데 여러 가지 근무협상 계약할 때 대체업무를 찾아본다든지 그런 조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원칙으로 정부의 방침에는 2012년도에 이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했는데 시는 지금 현재 과거에 2년 동안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앞으로 2013년도나 2014년도에 2년이 도래하여 여기에 해당될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9명도 구제해 주겠다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2015년, 2016년 되어서 만약에 2년이 도래되었을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신규로 임용해서 2년이 도래되면 안 되겠지만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 중에 만약에 점진적으로 2년이 되었다. 2년을 근무했고 앞으로 2년간 그 업무가 지속적으로 된다고 해서 이것을 2015, 2016, 2017 이런 식으로 가서 아까 말씀드린 180명 중에서 어느 시점에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갈 가능성이나 그렇게 할 집행부의 계획은 전혀 없느냐 그걸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업무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업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계속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기준에 해당되면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서 전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다. 정규직화하면서 고용을 촉진시키고 우리 공직사회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는 일인데 예를 들면 해당되는 사람 14명 그것도 5명인데 앞으로 확대해석해서 그렇게 더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앞으로 만약에 지속적인 업무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앞으로 2015, 2016, 2017년 가도 지속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기간제근로자로 해 주면 사기앙양이나 고용보장에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것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천병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로 넘어가기 전에 상시 지속적 업무, 연중 계속되는 업무는 정부기준 가이드라인대로만 하지 마시고요. 물론 기준점을 최근에 옮겨서 2년을 해 주는 완화된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 이 문제를 새롭게 기준점을 잡지 않으면 계속 2014년까지 14명이죠. 14명에 딱 묶여버립니다. 대단히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성격을 띄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한 연간 10개월, 12개월은 기간제 이것을 반드시 완화해서 이를테면 9개월 정도 이렇게 완화하고 과거 2년도 예를 들어서 과거 6개월 정도 이렇게 해야 만이 이 기간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숫자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울산시의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무분석대상인데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직무분석대상에 안 넣었죠?

우리 시에서 직접 고용한 인원만 해당됩니다.

향후에 공사·공단에 대한 울산시의 앞으로 전환계획은 어떻습니까? 지침이 공사·공단으로 내렸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시의 지침이라기보다도 고용노동부에서 바로 해당기관에 지침이 나갔기 때문에 해당기관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실태조사도 했죠. 공단과 공사에 중앙정부에서.

저희들이 한 적은 없고 고용노동부에서 했을 겁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사·공단도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시죠? 실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공사·공단 정도는 직무분석대상에 넣어서 향후 추진계획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사·공단 문제는 정부에서 지침이 바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통보되어서 공사·공단 별로 직무분석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일단은 실태파악을 해 보고 그 기준대로 지침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고 그 지침대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울산시가 시 산하 공사·공단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추진지침을 송부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 자료제출 요구에는, 하여튼 했으니까 앞으로 더 점검해 주십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처우개선부문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자 전환대상자를 호봉제를 도입했죠? 호봉제는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고 장기적으로 임금상승효과가 있습니다. 울산시는 호봉제를 도입할 의사는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정수책정 전환 이런 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 임금이나 이런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정부지침에는 전반적인 고용에 대한 개선책이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복지포인트 등등 많잖아요. 핵심부분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총무과다 이러지 마시고, 그럼 묻겠습니다. 그럼 비정규직 직무담당은 정해져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죠? 저희들 전환관계는 어떤 업무를 전환할거냐 안 할거냐 그 관계에 대한…….

기간제에 대한 정규직화 직무담당 부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환관계는.

그럼 직무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전환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전환관계만 하는 게 아니고 고용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에 대한 이 직무담당은 직무담당부서를 정해 놔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총무과에서 예를 들자면 전환관계는 우리 기획관실에서 하고 말씀하신 임금이나 복지포인트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의는 호봉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가 간단하게만 답해 주십시오. 오늘 어차피 서로 완전한 합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천 위원님 조금 전에 기획관 얘기대로 저희 부서별로 소관이 있는데 호봉제 도입 그것은 정부의 계획에 있다면 우리 총무과에서 그렇게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우리가 바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천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고 정부의 취지가 그렇다면 해야죠. 하는데 다만 정부의 정확한 지침을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무기계약직도 호봉제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마지막으로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총액인건비 적용은 안 받죠. 여기는 안 받는 다고 되어 있는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울산시는 총액인건비가 법적인건비보다도 현재 인건비가 19억 원이 여유분이 있더라고요. 설사 받는다손 치더라도 여유분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요한 포인트는 직무분석기준인데 이 직무분석기준을 너무 정부 가이드라인에 소극적으로 해석함으로서 결국은 2014년까지 14명이 나왔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셔서 최소한 서울, 광주 정도는 해석하시면 훨씬 더 이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분석을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직무분석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나와야 이걸 앞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직무분석이라면 개인별 직무분석말입니까? 그게 공개가 가능합니까?

업무별입니다.

그게 공개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픈해 놓으면 안 된 분들에 대한 박탈감 문제제기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해서 오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는 추후에 기획관실하고 천 위원님하고 한번 만나서 별도로 협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직무분석 중이고 직무분석이 완료되었을 그 시점에 가서 과연 그 업무 자체가 공개를 해도 될 업무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신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앞에서는 직무분석 다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자꾸 헷갈립니다. 알겠습니다. 직무분석이 공개 안 되면 이외에도 사실 다른 기준이 많거든요. 이 직무분석이 공개가 안 되면 울산시가 얘기하신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제기할 수 없는데 그러면 개별적으로 직무분석을 저한테 얘기는 해 줄 수 있습니까? 분석표와 내용을 가지고.

추후에 제가 검토를 해 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여러 가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답변하기에는, 앞으로 여러 가지 관련법령을 검토해 보고 문제가 없다면 위원님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오늘 너무 시간이 걸렸으니까 별도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기간제근로자가 180명 계신다고 했죠. 향후에 2014년까지 14명을 제외한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면 3개월, 6개월, 10개월도 있고 여러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2015년도 이후에라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정도가 되는지 그게 잠정적으로는 집계는 안 나옵니까?

그게 아까 기획관리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행정상황이나 주변여건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그 시점에 가서 검토해 보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우리 현 시점에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기준을 조금 적용해서 분석했는데 미래 현상을 제가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방금 천병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준치를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과거 2년 이상 그것도 저희들은 완화해서 물론 당장 하는 것은 아니지만 2년이 되면, 왜 저희들이 2년을 지켜보자 하는 것은 또 행정여건이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고용노동부에서 ‘2년’ ‘2년’ 잡아놓은 것은 나름대로 행정여건이 변화되는 걸 지속적으로 잘 지켜봐서, 한번 무기계약직 되고 나면 계속해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는 배경이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침대로…….

‘향후 2년’ 얘기하는 것은 2011년 기준으로 잡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기간제근로자들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자는 이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이것도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지침을 벌써 내렸다는 이 자체도 그만큼 기간제근로자들을 생각해 주는 거거든요. 충분하게 생각해 줬지만 우리 시는 다른 시와 차이를 조금 전에도 기획관님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시와 구별을 둬서 확대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 다른 시에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하게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 좀 해 보십시오.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요. 10개월만하고 10개월 정도까지 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전제가 연중 지속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개월 정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업무를 말하는 것이지 그냥 10개월만 하고 그 업무가 끝나버리면 그런 것은 해 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5개월이나 6개월 정도 단축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게 아니고 10개월 하고 바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한 그런 업무만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2년 적용하고 향후 2년 그러니까 4년만 하다보니까 5명이 나왔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확대적용해서 지금까지는 2년은 안 되었지만 앞으로 2년 정도는 더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인원이 9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더 낮춰버리면 한 9개월 정도 만 한 사람도 넣으면 되지 않느냐 하면 그것은 지속되는 업무는 아니죠. 다만 앞으로 더 검토해야 될 것은 아까 허령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2014년까지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는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 문제는 정부도 나름대로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을 것이고 해서 협의해서 정말 지속된 업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걸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님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획관리실장님 잠깐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상시 지속적 업무라는 판단기준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1개가 각각 개별로 봐야 된다는 것이 1개가 맞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10개월, 11개월은 기간제가 일하고 1, 2개월은 정규직이 일하든 또는 다른 기간제가 대체하든 이렇게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8 내지 11개월은 기간제가 일을 하고 나머지 개월은 기간제 또는 정규직이 대체하는 이렇게 8 내지 11개월로 완화하면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 얘기대로만 10개월 연중 이것은 이거고 그다음 또 다른 것은 또 연중 상시적 근무냐 아니냐 또 다른 것은 과거에 2년을 일했고 향후에 2년 일한 것을 정부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시 지속적 업무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는 원칙적으로는 정규직으로 하라는 대전제 속에서 이런 이런 예시를 했을 뿐이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과거 2년,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일을 했던 이 과거는 예를 들어서 2년을 1년으로 줄이면 또 정규직화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줄여가지고 9명됩니다.

기획관님 말씀은 그렇게 안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과거에 2년에는 저촉되었지만 앞으로 2년 정도는 할 것으로 되는 게 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2년을 고집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과거 1년으로 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중 기간제가 11개월 아니고 연중 기간제가 8 내지 11개월 정도 이렇게 일을 하거나 나머지는 대체인력으로 이렇게 하면 숫자가 늘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상임위 의사일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상임위 소속된 위원에게 통보된 의안이 아닌 다른 추가된 의안이 만약에 채택되었다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자료와 이런 것들을 소속 상임위 위원에게 사전에 배포를 해 주고 추가된 사항이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저도 오늘 여기 와서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환 이 사항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왜 소속 상임위에서 물론 위원 개개인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되지만 전체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6명의 상임위원이 있는데 다른 위원들은 이러한 상황들이 이뤄지는 과정을 모르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는 결론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관심의 사항인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임위에서 사전에 논의를 해서 업무보고사항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일정에 어떻게 받는다든지 해야 되고 또 위원 개개인이 스스로 질의할 사항이 있다든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나 또는 전문위원실에 충분한 의견을 물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위원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리면 의사일정에 부득이하게 추가일정이 포함된다든지 또는 삭제되는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 개개인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추가로 포함되는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거기에 따른 주요쟁점사항이라든지 논의사항에 대한 것은 사전에 배포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 개개인도 거기에 대한 사항을 자료를 찾고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위원 개개인 간에 상반된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방향으로 의사일정 채택을 충분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

기획관님, 이 자체가 이번에 정부 지침에 의해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180명은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여기에 대한 평가하는 것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개했을 경우에 안 된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느끼는 자기들 감정이나 느낌이나 그 기준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자기한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논란의 소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것을 평가하는 평가위원들도 있겠지만 이것을 공개했을 경우에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천병태 위원이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볼 수 있는 천병태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공개해야 될 사항인지 공개 안 해야 될 사항인지 어느 것이 전체적인 파급효과나 부작용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했을 때 무기계약직을 다시 정규직으로 하는 것도 있죠? 무기계약직으로 있다가 또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죠?

무기계약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규직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 계속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는데 무기계약직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이것을 정규직으로 시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회는 있죠?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별도로, 정규직화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기능직으로.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기간제로 있을 때 신분을 보장받기 위해서 영구적으로 기간제 이걸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이런 분들을 다시 기회를 줘서…….

공무원으로 그 말씀입니까?

그렇죠.

공무원 그것은 별도로 채용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무기계약직이 바로 일반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있다 가 일반직 시험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은 되죠?

자기가 공무원 채용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채용시험은 보죠.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서 일반직으로 하는 기회는 있죠?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안에 있는 사람들이 응시해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일반직으로 넘어가는 것은 되죠?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중에만 별도로 경쟁을 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그런 제도는 현재는 없습니다. 전에 일부 그런 게 있었지만 기능직 채용이라든지 특별제한경쟁해서 그렇게 한 경우는 있었지만 지금은 무기계약직을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무기계약직들만 별도로 제한해서 경쟁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제한해서 일반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기능직은 있죠? 기능직은 지금 일반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은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춘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더불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46회 처용문화제와 한글문화예술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6회 처용문화제 및 한글문화예술제 추진상황보고) 【참조】 ·제46회 처용문화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한글문화예술제 추진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TV스팟광고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스팟광고 영상 시청) 마지막으로 시민의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10월 1일부터 9일까지 1일 3회씩 다중이 모인 장소를 찾아가면서 게릴라홍보라고 할 수 있는 플래시몹 공연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플래시몹 유튜브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소재는 독도는 우리땅입니다만 한글문화예술제 홍보 시에는 우리말 노래인 송창식의 ‘가나다라마바사’의 곡에 율동을 가미한 플래시몹 공연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몹 영상 시청) 금년에 처음 개최하는 한글문화예술제입니다만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행사개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실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46회 처용문화제 추진상황보고와 한글문화예술제 추진상황보고 등 두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까 보고하시면서 이번 제46회 처용문화제에 총 참가예상인원, 그러니까 관람인원이겠죠. 약 30만 명 예상하셨죠?

예, 30여만 명.

혹시 작년에는 어느 정도 인원이 왔습니까?

지난해에는 통상 33만 명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축제장의 참여인원은 어떤 출입구가 정해져가지고 입·퇴장 인원을 확인 안 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용문화제 행사장이 달동 문화공원일대 아닙니까?

예.

너무 좁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여하는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인원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어줘야 되는데 첫째 주차문제, 작년에도 몇 번 가봤습니다. 너무 질서가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좁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는가요?

저희들이 처용문화제를 추진하면서 장소를 여러 번 바꾸었습니다. 호반광장을 비롯해 가지고 울산체육공원 일원에서도 한번 해 봤고 또 거기보다는 태화강둔치라든지 대공원 쪽이 좋지 않겠나 해서 나와서도 해 봤고, 거기도 우천 시라든지 너무 장소가 분산되고 특히나 월드뮤직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공연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개방된 장소에서는 동시간대에 몇 개의 장소에서 공연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음향충돌로 인해서 공연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연을 실내를 찾다 보니까 부득이 문화예술회관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처용관련 콘텐츠 행사도 문화공원으로 올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에 그 장소가 지금 현재 우리가 3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 인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루에 10만 명이 올수도 있고 5만 명이 올수도 있고 그 인원은 예측을 못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장소가 좀 협소한지 안한지 장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그 장소는 주차여건이라든지 대중교통의 통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분명히 협소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 장소에 걸맞게끔 행사를 추진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드리고 그것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아마 많은 회의 끝에 이런 행사진행표가 다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회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월드뮤직페스티벌 국제팀 12팀이 오신다고 했죠?

예, 11개국에서 참여합니다.

그분들 섭외는 어떻게 합니까?

월드뮤직은 통상적으로 하는 국가라든지 팀이, 국외를 순회하면서 하는 팀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이름 있는 팀을 데리고 오려고 하면 그 팀을 운영하는 예술감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분들과의 네트워킹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월드뮤직페스티벌에 참여를 하면서 그분들과 의견을 많이 나누면서 울산에서도 이런 것을 하니까 꼭 와달라 이런 쪽으로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다른 지역의 월드뮤직페스티벌에 참여해 가지고 그 지역의 예술감독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가지고 초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2팀을 그런 식으로 섭외를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해외팀들이 국내에서 장기체류를 하면서 공연하는 혹시 그런 팀 아닙니까?

아닙니다. 순수하게 그쪽 문화관련 부처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으로부터 참여비용을 지원받아가지고 오는 단체가 많고 국내에 체류하면서 활동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이분들 체류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체류비는 저희들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부담을 하고 왕복교통비는 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류비는 추진위원회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내팀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국내팀도 울산월드뮤직페스티벌을 오래 하다보니까 우리가 울산에 참여할 수 없겠나 하는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선별을 해야 될 상황일 정도로 월드뮤직으로서는 울산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주 요지는 그 참여팀들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질이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울산이 문화수준이 조금 미흡하다 할까요. 하지만 우리 문화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라도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허령 위원.

예술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올해 한글문화예술제가 처음으로 개최되는데 타이틀이 보니까 ‘외솔 최현배선생 탄생118주년기념 한글문화예술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행사일정을 보니까 10월 9일부터, 10월 9일이 한글날이니까 한글날부터 6일간 개최가 되는데 총 행사가 22개가 있습니다. 22개 행사 중에서 행사하는 장소가 메인무대인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게 14개, 그다음 외솔기념관하고 공동으로 하는 게 6개 보태면 20개 사업이 전부 어디에서 하느냐하면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합니다. 맞죠?

예.

외솔기념관에서 하는 사업은 단 하나뿐입니다. 단독으로 개최되는 건 하나뿐입니다. 뭐냐 하면 외솔기념관 제1회사투리경연대회 그것만 합니다. 그죠?

예.

그러면 타이틀인 외솔 최현배 탄생118주년기념과 한글문화예술제하고 과연 맞느냐, 물론 지금 외솔 최현배선생 기념관이 지어져있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여건이 좀 맞지 않아서 보조경기장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과연 이렇게 한 개 행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20개 행사를 전부다 보조경기장에서 하면 우리 한글의 우수성이나 역사성이나 과학성을 또 최현배선생을 부각시키는데 이런 행사가 어떻습니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제1회 한글문화예술제를 하면서 장소문제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외솔 최현배선생 출생지가 중구 병영입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이 지금 행정동으로 병영입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으로 하게 되었고, 외솔 최현배선생 생가나 기념관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협소합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팔도사투리경연대회하고 그동안 기념관에서 외솔 최현배선생 다큐 영화는 거의 매일 상영합니다. 또 전시는 한글 그림전이나 훈민정음 해례본 전, 한글체험마당도 거기에서 기간동안 계속 개최를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행사를 하고 내년부터는 외솔 최현배선생 기념관을 활용할 수 있는 행사는 최대한 그쪽으로 기념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주남강 유등축제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축제인데 거기는 딱 유등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부각시키는데 처음으로 개최하는 한글문화예술제를 하면서 행사장 안내 조감도를 봐도 한글과 관련된 부스가 없어요. 그러면 과연 이 행사가 한글문화예술제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고, 또 118주년 최현배선생 탄생기념인데 최현배선생 기념관에서 행사를 그래도 예를 들면 한글겨루기 또는 한글퀴즈, 한글창시자인 세종대왕에 대한 걸 한다든지 안 그러면 최현배선생 바로알기, 유물, 업적, 말본 이런 활동사항에 대한 것을 뭘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전부다 보조경기장에서, 행사장에 그냥 부스 만들어서 행사를 한다면 과연 최현배탄생 118주년과 한글문화예술제와 맞느냐 하는 부분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상당히 첫 행사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행사를 할 때는 많은 부분 고심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물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장소라든지 관람객들의 이동문제라든지 차량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또 탄생지가 비록 병영이라고 하더라도 기간이 좀 걸린다손 치더라도 그럼 병영이 탄생지 같으면 행사장 주변에 한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시물이나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배치되어야 실질적인 한글문화예술제다운 예술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해 봅니다. 물론 고심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보완을 해야 정말 한글문화예술제로서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외솔기념관은 이미 고유기능을 상시로 수행하고 있는 부분은 이 계획에는 표기는 안 했습니다. 거기도 전시장이 상당히 넓은 전시장이 있고 상부에 옥상공연장도 있고 한 부분인데 중구청에서도 이 기간 중에 계획을 해서 하는 사업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협의를 했었고 그 전시장에도 기존의 전시물을 국립국어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든지 그런 전시물을 교체전시도 하고 기존의 고유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활용되지 않는 공간을 찾다보니까 부득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주신 말씀은 충분히 다음 계획 때…….

밖으로 나가면 그렇게 상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게 되면 부스를 설치해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스 앞에다가 가나다라마바사에 대한 뭐를 좀 한다든지 안 그러면 최현배 말본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행사를 하는 것처럼 부스를 설치해서 하면 관람객들이 와서 이게 과연 한글문화예술제인지 최현배선생118주년 기념행사인지 착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한글에 대한 부분을 전적으로 다 부각시켜가지고 이 기회에 문화예술제가 정말 한글의 우수성이나 역사성이나 과학성을 증명하고 우리는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최현배선생이 우리 울산에서 탄생되셔서 한글이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긍지와 자부심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지.

저희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술제를 통해 가지고 유명인사를 초청한 강연도 3일정도 할 계획이고 학술심포지엄도 울산박물관에서 할 계획이고 학술적으로도 많이 접근을 하는 프로그램을 좀 준비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주신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하면서 평가를 통해 가지고 더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한글에 대한 우수성이나 과학성이나 역사성을 일반관람객들이 정말 이 기회에 한 번 더 인식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한글이 우수하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행사 때부터는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예, 지속적으로 하면서 계속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순환 위원.

문체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무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달동 문화공원 자체에서 카퍼레이드나 이런 것을 해보면 너무 장소자체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장소관계를 심도 있게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체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장소가 문화예술회관이 실내공연, 문화예술회관 마당하고 뒤에 문화공원에 실외 또 푸드코딩하는데 사실 협소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용문화제사무처하고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할 때도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처용문화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태화강을 활용한 처용관련 콘텐츠를 개발하면 분산을, 전체 무대를 넓은 태화강 쪽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분산시킬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퍼레이드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문화공원 한 바퀴 도니까 굉장히 짧고, 그야말로 처용문화 대축제인데 이런 큰 축제를 하면서 너무 장소가 협소하다는 생각이 늘 드는데 다행히 문체국장께서 태화강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검토한다니까 검토해 가지고 축제의 장이 정말로 축제의장으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국장님, 처용문화제 개최하면서 처용암에서 행사하는 것은 아시죠?

예.

거기 한번 가봤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이 몇 명 온다고 보고 받았습니까?

통상 실향민들이 300여명 모입니다.

300에서 400명 정도.

한번 가보십시오. 몇 명 오시는지, 실향민들 나이 많으신 분들 몇 분, 저도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그런 자체가 축제하면 축제분위기를 거기부터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고 문체국장께서는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글문화축제에 대해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축제가 최현배선생님하고 울산하고 직접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큰 관계이기 때문에 한글대축제라고 해 가지고 ‘대한민국’하면 ‘한글대축제 울산’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광국장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저희들 지금 한글문화예술제는 지방단위에서는 저희가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또 외솔회, 한글학회, 세종대왕 기념사업회하고 접촉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가 처음이다 보니까 올해 행사는 한글학회장하고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장 또 외솔회장하고 다 참석을 하실 것으로 초청도 했고, 저희들이 하실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신 한글관련, 문화예술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회니까 일단 올해 한글문화예술제를 시행해 보고 개선할 점이나 안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글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축제하는 데가 몇 군데인 줄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울산한글문화예술제 개최개요를 가지고 협의해 보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만 이런 행사는 지금 한글관련 학회나 단체에서 하는 것 외에 지자체에서는 특별히 하고 있는 데가 없는데 울산에서 이런 큰 뜻을 내 줘가지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몇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1회 함으로서 좀 차별화된 것을 해서 울산이 한글축제, ‘축제’하면 ‘한글축제’ 울산이 전체적으로 빛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처음 실시합니다. 처음부터 잘 준비를 해 주셔가지 고 매끄럽게 잘해 주셔가지고 크게 한글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한글문화예술제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하는 문화예술제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글을 가지고 전반적인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중강연, 기존의 전통적인 학술제 외에 이어령씨, 조정래씨, 안상수 선생님 이런 분들의 대중강연을 통해서도 이 문화예술제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글 플래시몹은 지금까지 어떤 축제나 문화예술제에서 이게 홍보방법을 뛰어넘는 그런 발랄하고 새로운 진취적인 홍보기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플래시몹은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사전홍보행사로서 10월 1일부터 9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 한글문화예술제는 최초로 1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는 아마 이 행사가 다 끝나야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기간동안 수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