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치응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논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조성 항목중 『지방세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의 변경에 따른 내용으로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이름을 논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을 띄어쓰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항에서 세입항목에서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도로교통법』 제115의2항을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로 개정하게 되겠으며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을 신설하고 세출에 그밖에 주정차 지도 및 단속관련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3항부터 다음장 10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세입에서 “제19조의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5항에 따른”으로 이렇게 변경되겠습니다. 다음에 5항에서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6항에서 제115조의2호를 161조의제3호로 이게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로 그 밑에 저기 7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금은 이번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 세출에서 4항을 보게 되면 그밖에 주차장지도 및 단속관련 업무에 필요한 경비세출항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2번에 나항 추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비용 1억 9,992만원이 되겠으며 불법주정차 계도 홍보 인부임 등이 1억 5,109만 2,000원이 되겠고 인건비, 기간제인건비가 1억 2,000만원으로 10명분이 되겠습니다. 여비 및 기타수당은 3,109만 2,000원..., 92만원이 되겠으며 불법주정차 카메라 등 일반운영비 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논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논산시도로교통안전위원회운영조례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례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이름을 논산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맞도록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는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을 논산시소속 공무원에서 시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 교통안전관련 기관 단체, 종사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입법예고 및 절차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제의 결과 20일간을 입법예고한 바 의견이 없으므로 통과됐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의안 원안통과 하였으나 사회복지과에서 일부 검토의견 준 바가 있습니다. 제3조의 위원구성에 “성별을 고려하여 여성을 30% 이상 포함한다.”를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명시하도록 검토요망”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위원회는 시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관련 기관 단체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당연직위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위촉직위원도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함으로 여성위원을 30% 이상 포함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추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반영토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를 논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조에는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 및 기능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시책 및 교통안전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논산시 소속으로 논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조3항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소속 공무원을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 교통안전관련 기관단체 종사자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한다”를 “함”으로 바꾸고 “위촉직 위원이 사업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5조 간사와 서기 부분에서 교통행정업무 담당주사를 교통지도업무 담당주사가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과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공무원중 시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개최시만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비용으로 16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단가 2시간 이내에 7만원으로 12명이 되겠습니다. 횟수는 2회로 잡았습니다. 심의위원은 당연직공무원은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호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건축시 충분한 부설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개선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3조에 의한 별표2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강화하여 건축물 신축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항에 입법예고결과가 되겠습니다.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서 입법예고로 주민의견 수렴한 바 6명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 의견수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 6건 중 강화하자는 의견이 1건과 종전과 같이 하자는 의견이 5건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2쪽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대한 현행 및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항에서 문화 및 지표시설 면적을 시설면적 100㎡당, 현행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으로 100㎡당 1대를 개정안으로 시설면적 75㎡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면적 150㎡당 1대를 시설면적 100㎡당 1대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단, 숙박시설은 현행에 100㎡로 되어 있는 것을 같이 개정한 대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독주택입니다. 시설면적 75㎡ 초과 135㎡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35㎡ 초과 1대에 135㎡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를 시설면적 50㎡ 초과와 75㎡ 이하는 1대, 시설면적 75㎡ 초과 1대에 75㎡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독주택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 30㎡ 이하 0.5대 이상, 전용면적 30㎡ 초과를 통합을 해 가지고 전용면적 60㎡ 이하 0.7대 이상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하단의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형주택, 원룸형주택이 되겠습니다. 건설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전용면적 60㎡당 1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주차장면적을 강화해서 주차장 면수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밖에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신설추가사항으로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 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제87호가 되겠습니다. 논산시 개인택시ㆍ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차고지 설치면적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이름을 “논산시 개인택시ㆍ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로 개정하게 되겠으며 개별화물자동차중 1.5톤 이하 소유자와 용달화물자동차중 1대의 소유자에 한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제13조의 사고지 설치 조건을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3항에서 10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개인택시ㆍ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를 논산시 개인택시ㆍ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로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용달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것을 운송사업자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2조가 되겠습니다. 2조에서 신설사항으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및 보관을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로 이렇게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3조2항에서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차량을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추가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개인택시ㆍ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논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이 2012년 1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논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논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하고 안 제2조는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교통법』 제61조제3호에 따라 논산시 부과ㆍ징수한 과태료”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2조7호에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을 신설하고 안 제3조4호에 그밖에 주정차 지도 및 단속관련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 2, 『도로교통법』 제161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5호 논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안전법』이 2012년 6월 1일 개정됨에 따라서 논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논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를 “논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안 제2조는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신설하고 안 제3조는 당연직위원을 시의원 및 교통안전관련 기관단체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교통안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6호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시내권을 중심으로 주택가 등에서 발생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인간중심의 보행자도로 유지를 위하여 건축시 충분한 부설주차장 설치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3조에서 4조, 제9조, 13조, 제17조는 알기쉬운법령기준에 따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법명 제명에 낫표를 넣고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시행규칙”을 “주차장법 시행규칙”으로, “내지”를 “~부터 ~까지”로 수정하고 안 제13조는 별표1을 참고하시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1, 위락시설은 시설면적 70㎡당 1대를 50㎡당 1대로, 2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 외 7개 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를 75㎡당 1대로, 3 제1종ㆍ제2종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50㎡당 1대, 숙박시설은 100㎡당 1대를 제1종ㆍ제2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로, 4번 단독주택은 시설면적 75㎡ 초과 135㎡ 이하는 1대를, 50㎡ 초과 75㎡ 이하는 1대로, 시설면적 135㎡ 초과 1대에, 135㎡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를, 시설면적 75㎡ 초과 1대에 75㎡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로, 6번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30㎡ 이하는 0.5대 이상, 30㎡ 초과 60㎡ 이하는 0.7대를, 전용면적 60㎡ 이하는 0.7대로 하고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주택 건설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전용면적 60㎡ 1대 이상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별표2의 비고1의 4목에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를 삽입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강화하여 건축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2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이정관 외 5명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1명은 강화, 5명은 완화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주차장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7호 논산시 개인택시ㆍ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12년 6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논산시 개인택시ㆍ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를 ”논산시 개인택시ㆍ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로 개정하고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들에게 차고지 설치조건을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

20일에서 9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월 9일까지.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 소속 공무원하고요, 일반인하고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예, 공무원은 안 나갑니다.

시의원도, 의원님들도 안 나갑니다.

예.

...,

(자료받는중) 예, 20명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많은 인원이 같이 심의를 하게 되면 더 좋은 안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지역요?

예, 그것까지는 파악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

예, 이혁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세와 재산세의 차이점이 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지요?

저희 도시계획세가요, 상위법령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세는 국세로 나가는 거요?

재산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세 받아서는 완전히 시비로 충당한 게 아니잖어, 일부는 국세로 간 거요, 안 간 거요?

...,

그러니까 논산시에 이익이, 이제 무슨 상위법이 개정돼서 그렇지만 도시계획세와 재산세, 재산세라는 것은 지방세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세하고 지방세하고 합해 가지고요, 지방세로 이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말하자면 징수가 됐을 적에 논산시에 수입이나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다 시세로 들어오는 거냐...,

저기, 지방세로, 시세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일부...,

이 합해 졌기 때문에요.

합한 것이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

아까, 박영자 위원입니다. 아까 임종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논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에 있어서 그 심의위원들 20명 있잖아요?

예.

그 명단이 현재 나와 있어요?

지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아, 그 명이 나오면 하나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논산시 개인택시ㆍ용달화물차요, 거기 보면 1페이지요. 1페이지에 보면 개인화물자동차중 1.5톤 이하 소유자 용달차는 차고지가 없어도 되나요?

앞으로는 변경이 되게 되면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차는 어따 대놉니까?

그러니까 주소지가 차고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도로도 되고, 그분들이 영세한 사람들이라 본 위원의 생각은 아파트 살 수도 있고 개인주택에 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논산시 전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주차장으로 변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도 길을 가다 보면 차고지가 없어갖고 도로에다 막 이렇게 많이 대놓고 또 예전에는 공설운동장 아래 주차장에도 용달차들이 많이 대 있는데 요즘은 그쪽에서 막나 안 들어가고 있고 하여튼 이 시골에 연산면을 가든 상월면을 가든 길거리에 그 화물차들이 너무 많이 대있어요. 대있는데 아무리 생계를 유지한다고 생계형이라고 해도 차고지가 없으면 그게 더 얻는, 제지하는 것보다 더 많을 텐데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5톤 저기 차량을 소유한 게요, 개별화물운송사업자가 소유한 게 저희시 관내에 16명밖에 안 됩니다.

아, 26명밖에 안돼요?

예.

많지는 않네요.

나머지는 개인 자가용이나 화물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일 거고요, 저희한테 운송사업자로 되어 있는 것은 16명밖에 안 됩니다.

그 파악을 정확하게 해보셨어요?

예, 저희한테 자료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하여튼 저도 한번 알아보겠고요, 잘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그 근린생활시설에 있어서요, 주차장이요, 이것은 바뀌었잖아요?

예.

그럼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은 만약에 지하에 커피숍을 하고 있다가 노래방으로, 50평을 다시 재시설을 한다면 주차장은 관계가 없나요?

그 부분은 5년 이상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요, 예,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걸 바꿔도 관계가 없다?

예,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 이제 주택이나 창고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이렇게 바뀌게 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제약을 더 받지요.

예,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모든 게 살기가 대간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볼 때는 중산층이 없어지고 제일 하층하고 상류층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우니까 좀 그런 것도 좀 조금 완화해 주셔서 좀 서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시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지금 박영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관련해서 의안번호 87조가 되겠어요. 개정이유나 주요골자를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또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이런 주차장을 완화하고 또 없애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첨부된 내용을 보니까 개인택시나 소형차량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서 이걸 적용할 수 있다, 면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에 의해서 지금 조정하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조례 내용을 뭐 잘못됐다 또 뭐 개정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기왕에 이런 조례를 손을 대면서 우리 운송하고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좀 한번 짚어봐야 될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본 위원도 주차장 관련된 부서에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개인택시를 지금까지는 뭐야, 차고지를 허가 낼 때 해왔습니까, 최근까지?

...,

그건 아니지요?

예, 택시도 차고지를, 예, 면제...,

면제 해왔었죠?

예,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다만 지금 보니까 6쪽에 나오는 별표에 항목을 신설해 가지고 뭐 개인택시 1.5톤 이하 차량 등 이렇게 거기다 표기를 해 놓은 것이 이 바뀐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인택시 저기 운송사업자는 기존에 되어 있던, 그러니까 차고지 의무 면제대상이 되어 있었고요, 저기 3조2항에서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차량 소유자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다시 묻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보면 5쪽에 제일 상단에 용달화물자동차가 현행인데 지금 용달만 빠지고 화물자동차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 용달화물차라는 게 없어진 겁니까? 그거 어떻게 해서...,

그 용달화물자동차가요, 화물자동차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칭이 변경이 됐다?

예, 예.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차고지를 1.5톤 이하 또 개인택시, 기존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예, 개인택시는 없었습니다.

개인택시는 없었고 1.5톤은 이번에 없애는 걸로...,

예, 1.5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럼 그 이상은 지키고 있다, 차고지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현재 차를 살 때 자가용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차 받칠 데를 생각 않고 대책 없이 지금 무분별하게 한집에 몇 대씩 구입해서 길에다가 그냥 아무데나 불법주정차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은 밤샘주차장 또는 불법주차 이런 데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저희가 예고를 하고요, 저희가 밤샘주차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완화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렇게 함부로 받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교통에 장애를 안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일본을 볼 경우 승용차 개인차를 구입하더라도 차고지를 완벽하게 구비 안 하면 구입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있어. 그래 길바닥에 뭐 불법주정차라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거든. 그럼 우리가 교통문화가 이 주차문화가 얼마나 뒤떨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데 이렇게 들구 완화위주로, 모르겠어요, 그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선거나 뭐 이런 걸 생각해서 그런가 모르지만 편의도 중요하지만 불법에 대한 단속은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차제에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 건의드리는데 과장님께서도 우리 논산시만이라도 좀 단속대상이 되는 밤샘불법주정차라든가 큰 차량들이 도로에, 뭐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단속을 좀 해줄 걸 당부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85쪽에 있는 그 안전대책위원회조례하고 관련해서 지금 제출한 비용추계서가 있지요?

예.

그게 논산시주차장특별회계운영조례 비용추계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하단부에 중간쯤 보면 불법주정차 카메라 등 일반운영비 3,800만 원 했는데 이 카메라가 지금 단속을 위해서 설치한 CCTV까지 포함한 내용입니까, 그 단속원들이 들고 다니면서 사진촬영하는 카메라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기, 고정용 CCTV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거기 뭐 전기료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전기료도...,

현재 몇 개소 있어요, 시내에? CCTV 있는 개소수가.

시내권에는 지금 4군데로 이렇게...,

본 위원도 4개인가 6개인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이 지금 무용지물이에요. 그걸로 해서 적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CCTV에 찍힌 거 보고서 단속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

이게 보면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 어떤 데 가보면. 특히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던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감사때도 지적하고 논산약국 앞에 같은 데는 그 비용이 몇천만 원을 들여서 거기다 설치를 해놓고 대표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이 주요 도로를 트겠다는 목적에서 설치했는데 그 주민 몇분이 반대한다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공중으로 쳐들고 있으니 그 카메라가 찍혀요! 그래서 그것을 물론 전시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양치기소년식으로 들고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부인들에 대해서, 논산사람은 다 알지, 그게 안 찍히는 거. 그런데 외부에서 온 차량 단속효과가 있다 해서 하는데 그것은 논산시의 교통행정에 진실성도 없고 또 그렇게, 지금은 그 속도단속하는 카메라도 옛날에는 공갈카메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 양심적으로 안 찍히는 건 철거했어요. 그러니까 논산시도 그 카메라를 갖다놓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건 딴 비용 들어가는 걸로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만 거기다 놓고는 앞으로 그것을 촬영해서 단속할 건지 과장이 새로 바뀌셨으니까 또 민선 단체장도 바뀐 지가 2년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과거에 설치된 건데 그 운영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제 생각해 볼 단계가 왔다, 양심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우리가 그것을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몇군데, 네군데 내지 여섯군데 설치해 놓고 그건 단속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며 보라고 설치한 것이 아니거든. 거기에 대해서 한 것이 뭐있냐 그거야. 오해하기 좋게 이렇게 비용까지 썼다고 하면 이게 정말 조사해 볼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새로운 각도에서, 의회차원에서 제의를 하니까 이런 추계서나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관련해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또 타 시ㆍ군 예도 보고 앞전에 말씀드린 경찰관서에서 가지고 있는 카메라도 찍히지 않는 카메라는 철거했다, 왜 그러냐면 주민이나 국민들에게 불신을 사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 사실대로 해야지 갖다놓고 찍히지 않는 걸 가지고 또 거기다 빨간 거로다가 무슨 자동단속이라고 잔뜩 갖다 길바닥에 세워놨는데 그게 다 거짓말 아니냐 이거야. 교통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좀 개선하고 머리를 돌려봐서 담당자들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또 건의도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좀 해나가야지 과거에 해논 걸, 민선 전반기에서 해논, 지금 한 2ㆍ3년을 그대로 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안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건의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3항까지의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예, 비교해 봤습니다.

예, 예.

...,

그 부분은 좀 천안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135㎡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35㎡로, 너무나 강화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도 135㎡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완화가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지금 논산시에서 도시형 주거아파트 짓는 거 있죠, 평수 적은 거요. 몇 세대나 됩니까? 몇 군데가 되고 몇 세대입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

주거형, 도시형. 뭐 한 25세대, 30세대 짓는 그 주거형 있죠, 도시형.

저희가 자료가 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논산시 아파트 시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까 임종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면적을 너무 넓게 잡으면 주택경기가 너무 없고 또 서민들이 원룸을 많이 찾고 있어요, 지금 현재요. 서민들이 원룸 가서, 싼 원룸 가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집마련하기가 힘드니까 도시형아파트를 주차장을 너무 강화하면 못 져요. 못 지고 서민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도시형아파트 정도는 조금 완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시 여건으로 봤을 적에요, 지금 주거 저기, 특히 이제 원룸촌 같은...,

원룸말고요. 원룸은 강화하고, 원룸은 기존대로 하고 도시형 평수적은 아파트가 대도시는 그게 많이 생기는데 논산시는 지금 한 두군데나 한군데 정도 그게 들어갈 예정인 것 같은데 앞으로 질 때는 조금 완화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 그 부분은 건축법에서요,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충분히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여기도 조금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저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종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종진 부위원장님께서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임종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종진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종진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종진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가결하고 그 외의 부분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조례안은 2012년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