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2호) 2.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제323호)

환경녹지국장 한진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시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22호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한진규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조례 개정이유가 결국은 폐기물시설 증설에 따른 처리비용 증가로 재정부담 증가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한 개정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 자원회수시설이 다음 달에 민간투자사업이 준공이 되고 온산바이오가스 그것이내년 8월에 준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울산시 전체의 자원회수시설이 울산광역시설에 편입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울산 전체 폐기물이 다 광역시설에 편입 이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아까 시설증설에 따른 모든 비용들은 우리 시가 다 재정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담은 일반회계에서?

예.

그러면 오늘 이 일부개정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느 정도 수지가 있는지 재정분석은 해 보셨는지요?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정분석은 매년 일반회계 편성할 때 세입과 지출이 구분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 보면 63억 원 정도 적자이고 2010년도 68억 원 정도 되고, 2011년도는 72억 원, 금년도는 103억 원, 내년에는 234억 원 정도가 수지가 안 맞습니다. 부족하다고 보면 됩니다.

연도별 계속 수지 적자폭이넓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수입으로 보고 있는 게 매립장하고 소각장에 들어오는 반입수수료를 큰 수입으로 보고 그다음에 현재 기존 소각장이 200t짜리가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스팀판매를 2009년도부터 해 왔는데 그것이 수입이 30억 원에서 금년도는 59억 원 정도 그래서 이 수입이 처음부터 일률적으로 온 게 아니고 공급능력을 키워가면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수입구조가 달라진 것이고요.

특별히 2013년에 금방 234억원이라는 적자폭이.

그것은 금년 10월이 되면 BTO사업이 준공이 됩니다. 준공되면 민간 BTO사업자가 운영하게 되고 시는 반입물량에 대한 톤당 가격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저희들이 반입된 물량을 추계를 해 보면 20만 6000t 정도가 성암매립장에 쓰레기하고 건폐 이런 부분이 들어올 겁니다. 그것을 계산을 하면 190억 원, 200억 원 가까이 내년에 사용료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증가되는 차가 난 겁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면 이 수수료가 반입이 되면 현재 적자폭에서 몇 억원 정도의 손실보전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매년 4년 간 성암매립장의 폐기물 추이를 보면 추세는 없고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내년을 추계를 해 보니까 20만 6000t 정도가 성암매립장에 들어오고 온산바이오가스화되면 내년에 5월부터 시운전하고 8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물량이 음식물하고 축분하고 보면 3만 500t 정도 이래서 전체 보면 23만 6500t 정도가 매립장하고 온산바이오가스 들어올 겁니다.

요금을 올리게 되면?

예, 그것을 반입물량이 수수료하고 곱해야 나오니까 그렇게 기준해서 계산해 보면 인상 전, 지금의 가격으로 해 보면 40억 원 수입이 되고 올리면 57억 원 됩니다. 그래서 17억 원 정도가 개선됩니다.

반입수수료를 표에 보면 2만5000원에서 다 올린 게 있는데 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20% 정도의 인상률이 되는 거죠?

예, 지금 율로 보면 종량제봉투 부분이 일반쓰레기로 보는데 그것이 물가상승률을 2008년도부터 해서 죽 해 보면 18.5%가 소비자물가 상승을 했습니다. 4년 7개월 동안 했는데.

지금 2008년도에 하고는 안 올렸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8.5%인데 그래서 약 20%를 금번에.

그렇다면 과장님, 결국은 그게 구·군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구·군의 지방재정이 결국은 우리 시민에게 부담이 안겨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인상을 이렇게 한꺼번에 합니까? 매년 인상을 해도 될 텐데 한꺼번에 20% 인상률이라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가중된다고 보거든요. 구·군의 재정에도, 이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난 2000년에 들어와서 조정 한 것을 보면 2004년도에 한 번하고 2007년도하고 2008년도 거의 4년 7개월 만에 하는데 우리가 소비자물가지수를 그대로 대입한다는 것은 좀 딱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매년 올리게 되면 좀 인상률이 더 높아질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소비자물가가 3% 올랐는데 그때 당시에 3% 올리고 또 2009년도에 또 3% 올리고 또 3% 올리면 그 3% 올린 누적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인상률이 높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해 3% 올리고 또 그다음 해에 3% 올리면 결국은 시민이 또는 구·군이 안아야 될 부담폭은 커진다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방금처럼 4년마다 올릴 때 20%의 폐기물수수료가 갑자기 오르게 되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구·군의 재정행정이나 또 이것을 결국은 부담하는 시민들에게는 좀 크 게 다가올 것 같은데 그것이 저는 아쉬운마음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시가 반입수수료를 받는 것은 자치단체가 반입을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부과되어 받는 돈이고 시민이 기초자치단체에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쓰레기를 배출을 합니다. 그러면 종량제봉투 값하고 이 처리비하고 다릅니다. 종량제봉투에 대한 것은 구청이 판단할 때 수집운반을 해야 됩니다. 수집하고 또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운반비를 봉투값 안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판매수수료도 들어 있는 부분인데 대체로 구·군의 조례로 봉투 값에 대한 내용을 명시를 해 놓았는데 현실하고 제가 볼 때는 딱 맞다고는 보지는 않지만 최근에 한 게 북구인데 북구가 23% 정도 처리비로 반영해놓고 다른 구·군은 5ℓ짜리가 160원이면 3원 정도 처리비라고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군이 일반재정으로 수집운반하고 처리비 부분은 충당한다고 보면 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처리비를 반입수수료를 올려 받는 부분은 지금 BTO사업을 하고 함으로써 재정이 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올려야 되는 현실화를 좀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따지면 원래 처리시설은 기초자치단체 의무사항인데 지금.

광역시설로 모은 거죠. 제가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설로 하다보니까 광역시설에서 저희들이 구·군에 시설운영비를 안 받습니다. 보전을 안 받고 단지 반입수수료 갖고 유지를 해 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보면 수수료는 어느 정도 현실화를 해 가야 된다.

돌아가는 원리는 알겠거든요. 결국은 시설이 BTO사업이죠?

예.

해서 지금 사업비는 많이 들어갔고 지금 준공을 해서 돌려 가는데 그중에서 일단은 구·군에서 부과되었던 게 올릴 수밖에 없는 게 투자비를 계속 들어간 돈이 회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것은 민간투자부분에 우리가 상환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물론 아까 얘기하셨지만 매년 올리 게 되면 실제로 구·군이 안는 부담이나 시민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더 커진다 보죠.

그렇지만 4년 만에 올리면서 20%라는 수지 이것만 봤을 때는 좀 가중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구·군이 부담하지만 구·군부담은 언젠가는 시민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혹시나 다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것은 원인자부담에서 본인들이 쓰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돈을 버는 것은 맞는데 인상폭을 할 때 한꺼번에 모으지 마시고 만약에 해마다 하기가 힘들다면 격년 2년마다 올린다든지 이런 다른 건이 있다면 안 좋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수치적 개념을 떠나서 현실화하는 부분은 좀 수치적으로 20%다 보여지는 게 안 좋으니까 적절한 시기에 반영하는 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입법예고 기간 중에 2건이 두 군데에서 제안이 나왔죠. 그러는 중에 대한한돈협회에서 톤당 6000원 하는데 다른 타 시·도보니까 많은 운반비에 5000원 되어 있는데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차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실제 축분관계는 국비 받아오면서 축분을 50t 병합처리하는 것하고 해양투기 문제하고 여러 가지 고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축분처리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이것은 정부가 권고하는 사항에 최소 어떤 가격을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6000원을 했고 예를 들어서 실제 일반처리 비용하고 우리 공공처리 비용하고 너무 격차가 나면 그것도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 생각은 어느 정도 수요가 많으면 어느 정도 현실화를 해 가야 된다고 보고 지금 정부가 권고하는 그런 사항에서 일단 이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돈에서는 5000원 해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헐으면 헐을 수록 수요가 많고 수요처리능력이 안됩니다. 따져 보면,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실화를 해줘야 수요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이런 문제는 처리비를 깎고 수요를 조절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실 때도 한돈협회에서 사소한 분쟁 건들이 조례 개정 외에 나름대로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그 쪽 협회하고의 그런 마찰이 없도록 잘 계획을 세워주셔서 조례 개정 후에도 세부계획까지도 잘 그쪽의 입장하고 반영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입니다. 저도 인상조정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20%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특히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가 2만 5000원에서 6만 원이니까 240% 인상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구·군 조례에 정해져 있고 해서 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경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40% 인상한 게 SBK입니까? 거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개선은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추정하기는 1일 280t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0년 5월부터 SBK가 360일간 보면 180t을 처리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SBK가 투자협약을 할 때 구·군하고 처리비를 톤당 6만 원을 하기로 이렇게 협약이 되었고 그다음에 매년 소비자물가를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10년 5월부터 현재까지 6만 원을 받고 있고요.

협약할 때 이미 6만 원으로 된 거네요. 그죠?

예, 그것은 공공처리가격이 아니고 SBK를 민간사업자로 보시면 되고 민간사업자하고 기초단체장하고 공공처리비용계약을 그렇게 맺어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280에 180쯤 되면 70% 가까이를 지금 SBK가 처리하고 지금 균일하지는 않지만 1일 80에서 100t 정도가 공공처리를 성암소각장에서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온산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이 8월쯤 되면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똑같이 100t 하는 부분을 처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분이 가격이 차등하는 것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보면 맞지 않고 그다음에 소각할 때는 소각 별 비용이 안 들고 처리가 되는데 지금 온산유기성바이오가스는 일단 재정투자가 240억 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직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13명이 근무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다른 부수입이 있겠지만 상당한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2만 5000원에서 소각처리하는 비용 별로 안 드는 부분하고 여기에 돈을들여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에 보면 재정 적자가 더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소 한 SBK하고 일단은 맞추는 게 맞지 않느냐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1월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면 당분간은 소각을 해야 됩니다. 준공되기 전까지는, 할 때도 6만 원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재정부담이 가중되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SBK는 민간업체이고 우리는 공공이기 때문에 민간하고 공공은 좀 차이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민간에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지금 소각처리하고 매립한다면 지금 BTO사업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년 10월 15일부터 민간이 운영하면 거기에 반입된 물량이 당초 2005년 협약 당시에 7만 9000원 정도 로 처리비가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격으로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지금 사용료가 톤당 9만 5742원 됩니다. 그러면 즉 구·군으로부터 2만 5000원, 3만원 받으면 시가 6만 5000원 정도를 재정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쪽으로 가도 재정부담 해야 되고 이쪽에 가면 또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공공이라도 기초자치단체장 업무로 광역화 해 줌으로서 비용을 줄이는 측면으로 광역화했는데 운영비 자체를 보조를 안 받기 때문에 적정가격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어느 정도 시재정이 덜 부담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

그러면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에 6만 원 인상이 적정수준이라는 말씀이죠?

제가 간략하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너무 전문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처음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을 겁니다. 폐기물자체가, SBK나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생활폐기물처리 원리를 설명 드리면 아까 생활폐기물은 음식물이든 가정에서 나오는 종량제봉투든 간에 기본적으로 처리의 주체는 구청장, 군수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구청장, 군수 책임하에 권한과 의무하에 매립장도 만들고 소각장도 만들고 자기비용으로 다 하게 되어있지만 광역시 같은 경우에 광역시설화 하는 것이 구·군마다 매립장, 소각장 다 만들어 놓으면 지역균형 발전도 그렇고 효율성도 그렇고 님비현상 이런 것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시에서 떠맡아서 하는데 우리가 왜 처리비용면에서 어떠냐 우리 10월에 준공되면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가 있고 소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각은 왜 하고 매립은 왜 하느냐 이것부터 말씀드리면 비용자체가 매립을 하면 훨씬 쌉니다. 소각하는 비용보다도,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를 그냥 땅에 매립을 하게 되면 비용이 3분의 1밖에 안 들어갑니다. 소각을 하게 되면 비용이 3배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10월부터 100% 소각을 합니다. 왜 소각을 하느냐면 소각을 하는 것이 가장 환경적입니다. 소각을 해서 재만 매립을 하는 것이 침출수 문제라든지 매립장부지 문제라든지 장래적으로 훨씬 더 하기 때문에 소각을 함으로서 엄청난 처리비용이 옵니다. 이번에 우리가 20% 정도 인상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내년도부터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돈이 300억 원이 넘습니다. 300억 원이 넘는데 여기에 20% 올리면 종전에 40억 원되던 반입수수료 수입이 17억 원 정도 되어서 5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시가 안아야 될 재정부담이 엄청 많은데 일반종량제봉투는 부담이 많더라도 구·군의 재정이 열악하고 하니까 시에서 떠안은 것은 좋은데 음식물류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은 광역시도 거의 기본적으로 구·군에서 많이 합니다. 구·군에서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구·군 비용으로 해서 처리비용도 구·군으로 다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구·군에서 해보니까 이것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대표적으로 북구에 음식물 악취하고 돈을 엄청 들여서 한 것 그것 폐지되어 버리고 그다음에 중구에서 음식물류 한다고 성암에 해서 매립장 옆에 하다가 그것도 결국은 다 안 되고 그래서 구청에서 광역시에서 좀 맡아 달라, 음식물도 같이 좀 맡아 달라해서 광역화 시설로 갔고 그러면 적어도 시에서 비용과 경비를 다 대어서 하면 음식물류 만큼은 처리하는 비용은 구·군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정도는, 그런데 지금까지는 처리비용을 구·군에서 다 부담을 했습니다. SBK가 하든 소각을 하든, 소각을 음식물이 더 소각을 한다 해서 시에서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각하면 종량제봉투 소각 못하는 것은 매립하면 되었으니까 매립장부지에, 비용이 추가발생이 안 되었는데 이번 10월부터는 소각을 해야 되면 소각을 하면 시가 재정부담을 안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암매립장소각장에 계근을 해서 딱 들어가는 순간에 폐기물 1t 당 10만 원씩 시가 납부합니다. 그러면 구·군에서는 아까 종량제봉투 인상하면 톤당 1만 6800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8만 3200원을 시비를 보태서 민간사업자에게 줍니다. 소각처리시설 운영하고 그 다음 이번에 매립장, 소각장 증설하는 비용을 전부 민간이 했기 때문에 민간은 그 돈을 받아서 소각장을 운영하고 지금까지 투입한 시설비를 충당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현재 상태로 이렇게 가면 음식물처리비 2만 5000원 받으면 우리가 음식물까지 7만 5000원을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구·군에서 다른 시·도에도 다 음식물처리시설 공공도 거의 5만 원, 6만 원, 7만 원, 8만 원, 10만 원까지 다 합니다. 다른 광역시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부담은 구·군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6만 원 받아도 소각시설에 들어가면 시비로 4만 원 또 보태야 됩니다. 보태서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민간하고 형평성도 좀 맞출 필요는 전혀 도외시할 수 없는 게 그것이 사실은 처리원가입니다. 민간에서 하는 것 자체가 최소한의 처리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구·군에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폐기물수수료 올리는 것은 어떤 것은 6만 원이고 어떤 것은 3만 원이고 어떤 것은 종량제는 1만 6800원이고 하는 부분들이 폐기물처리수수료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폐기물처리 질서를 바로 잡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아까 어떤 쓰레기는 3만 원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폐기물 종류는 3만 원 해 놓은 게 그것은 가격이 되게 다운이 되면 일반사업장에 일반폐기물로 가야 될 것이 우리 매립장으로 다 들어옵니다. 우리는 엄청난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폐기물 질서를 잡아야 되는 측면, 그다음에 구·군의 재정을 생각해야 되는 측면, 시의 재정을 생각해야 되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적 어도 음식물류 정도는 구·군에서 배출하는 것, 자기네들이 시설 운영은 안 하지만 적어도 처리비용은 구·군에서 감당하라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 생활폐기물은 시에서 많이 떠안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영해 위원님이 죽 몇 년 간 왜 인상 안 하고 계속 묶어놨다가 한꺼번에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구·군 재정부담하고 관련이 되는데 구·군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그렇다고 그 몇 년 간을 시에서 종량제봉투 값은 안 올렸지만, 반입수수료는 안 올렸지만 시의 재정이 특별히 많이는 안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에 많이 안 났습니까? 스팀판매해서, 우리 소각장의 스팀판매 수익을 가지고 그동안에 인상요인을 상당부분 다 흡수를 했습니다. 흡수를 했는데 10월부터 스팀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만 그 정도 시설비하고 운영비까지 다 들어가는 입장에서 그 정도 커버가 도저히 안 되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최소한도 올리고 지금까지 안 올렸으니까 구·군에서 재정부담을 전혀 안 졌지만 조금 올려서 조금 충당하고 또 스팀판매를 굉장히 증대시킴으로서 시비부담을 가장 적게 하는 방법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되었고 실제 이 자체를 보면 이것은 얼마하고, 얼마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말씀드리면 그렇고 부분적으로 위원님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6만 원으로 개정되었을 때공공은 놔놓고 울산시내에 있는 민간하고는 형평성은 어느 정도 다 맞는 겁니까?

민간이 울산관내에 세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은 250평 이상 음식점, 학교, 회사 집단급식소 이런 데에서 발생된 것을 주로 처리하는데 지금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톤당 처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형평성은 맞다는 말씀이네요?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민간에 지금 가고 있는 SBK와 소각장 이외에 가는 부분은 대형음식점이나 학교나 이렇게 음식물폐기물도 대형사업장은 자치단체가 직접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100만 원하든 1000만 원하든간에 자기네들 돈을 부담해서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가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자치단체가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6만 얼마하고 우리가 받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에 형성되고 있는 가격은 10만 원, 11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형평성은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타는 쓰레기를 사업장폐기물 가 가지고 종량제봉투를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일반폐기물화 해서 소각시키면 얼마 하느냐 하면 최소 15만 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생활폐기물 우리가 갖고 와서 구청에서 1만 6800원 인상해서 받고 처리하겠다는 것은 자치단체가 주민생활에 최소한의 편의를 위해서 자치단체가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의무를 지고 있지 않는 부분까지 우리가 가격을 낮게 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우리가 처리의무를 지고 있는 부분하고 형평성을 같이 맞출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부연설명은 간결하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숙지가 되어 있으니까 부연설명을 너무 오래하니까 좀 그런부분들이 있습니다. 류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현숙 위원입니다. 궁금했던 사항들을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저는 마치고 나서 폐기물의 순환과정하고 음식물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그다음에 음식쓰레기 그다음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들이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소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방에 오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폐기물관리 조례에 대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성암쓰레기매립장이 언제쯤 시점을 계획 잡고 있습니까?

원래 당초계획은 민자사업자가 제안할 때는 18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했는데 지금 현재 폐기물 성상으로 봐서는 최소 30년에서 앞으로 35년간 1차하는 것은 그렇고 2차 부지는 확보해 놓은 것까지 하면 아마 거의 반영구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설공사를 한 지가 3, 4년되었습니까?

공사 실제 착수한게 3년 정도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남구의회에 건설환경위원장 할 때입니다. 그때 조기수 사무처장님이 환경국장 하실 때인데 김철욱 의장실에 우리가 항의방문도 했습니다. 왜 태화강을 기준으로 해서 강북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일반쓰레기를 왜 강남으로 넘어오느냐 해서 항의방문도 하고 했는데 그때 중구에 모 의원이 이왕 갖다버리는 것 좀 갖다버리면 어떠냐 이런 말을 듣고 우리가 섭섭하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보면 중구에 음식쓰레기처리장 철거했죠?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한창 철거 중입니다.

그 당시에 남구의회에서도 이왕 하는 것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음식물처리 시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하더라도 남구에 인센티브를 좀 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하늘공원처럼, 삼남면 그 일대의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듯이 남구의회에서도 왜 중구 음식물처리차량이 각종 오염을 악취를 풍기면서 왜 남구도심을 건너오느냐 항의도 했는데 남구 주민들에게 인센티브 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안성일 위원님, 남구 의원님 하실 때는 좋은 제안 같으신데 광역시 의원님으로서 남구 쪽만 그렇게 자꾸 챙기시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재 보면 법령상 시설로부터 2㎞ 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않을 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법령근거가 없습니다. 없고 그 지역은 사실 매립장, 소각장이 들어가 있는 지역은 과거에 공단 이주하고 난 지역인데 이주하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서 이주를 다 했고 또 시 입장에서 보면 좋은 시설은 실제로 남구에 다 안 있습니까? 공원도 좋은 것 다 있고 남구에 투자되고 있는 예산도 엄청난데 굳이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지도 않고 지금 현재 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옆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남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계획은 7, 8년이었는데 지금 시설이 잘 되어서 30년까지 가능하다 하는데 앞으로 울산의 먼 훗날을 봐서는 중구, 북구, 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설치장소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확보된 매립부지가 최소 70년 이상 가지 않을까 하는데 70년 후에 부지를 한번 시간나면 염두에 두고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2호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한진규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23호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한진규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처럼 구·군간의 사전협의는 지금 되었습니까?

지난 6월에 경제부시장님하고 구·군 부단체장님하고 이와 관련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려고 지금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협의를 했습니다.

택지개발부담금이 구나 군에서 사업자로부터 받은 건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총괄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겁니까?

아까 폐기물처리시설촉진 이것을 축약해서 폐촉법이라고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촉법 6조에 의해서 부담금 처리비용을 사업자로부터 구·군이 받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택지개발 안에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을 하라는 취지이고 그것을 못할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처리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해서 우정혁신지구하고 강동산하지구에 중구하고 북구에 납부한 게 지금 현재 232억 원 정도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광역시설을 하기 때문에 기초에서 그것을 투자하면 어떻게 보면 과잉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돈을 쓰지를 못하고 휴먼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갖고 온 동기가 기금용도에 보면 광역시설 설치비용과 BTO사업에 상환재원으로 쓰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기금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법의 취지는 이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 설치하는데 사용하도록 법이 되어 있고 그다음 울산시의 경우에는 광역시설로 해서 선투자한 민간사업자한테 15년 간 소각시설에 해당하는 비용 즉 일부분을 이 기금에서 쓰겠다 그래서 법의 합목적성과 취지는 위반이나 어떤 법의 저촉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돈을 시나 구·군에서 하겠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법에 이것이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을 이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겠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소각시설을 하겠다, 자체가 수용인원을 다 포함해서 설계를 해서 지어놓았는데 그러면 과잉시설이 되죠. 따져보면 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잉시설도 되고 결국은 비효율적이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과잉시설이다, 비효율적이다 해서 우리 울산을 벗어나서 다른 구·군에서 만약에 설치를 해서 하는 이런 예가 있습니까?

지금 이 기금으로 쓰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제가 현재 이 돈을 설치기금에 바로 쓰고 있는 데는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갖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중구와 북구 같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우리 울산시에서 구·군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거네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울산시가 처음으로 기금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에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군에서 이 기금을 우리가 알아서 쓰겠다 다른 지자체보니까 이 기금을 돈이 부족한데 빌려서 다른 사업을 하고 이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북구나 중구, 울주군 이런 데에서 이것 우리가 알아서 쓰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기금은 시에서 가져가더라도 그 이전에 받아놓은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폐촉법 6조에 보면 용처가 아까 말씀드린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재활용관련 시설만 한정되어서 쓰도록 다른 데는 못쓰도록 되어 있는 자금입니다.

다른 데는 못 쓰도록 하지만 어쨌든 그 전에 발의한 조례 안에서 보면 그 이전에 거뒀던 기금에 대해서, 지자체가가지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시에서 전입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은 어느 부분에 있는 겁니까?

선후가 이렇습니다. 폐촉법에 의한 분담금을 받도록 법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게 ’95년인가 ’96년도 그 이후인데 그때 받은 돈 역시 구·군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구·군에서 굳이 쓰겠다면 이번에 구획정리하고 전체 택지개발하는데 거기에 소각장 지어서 구·군에서 ‘아, 우리는 시에 광역처리 안 하고 우리가 소각장 직접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우리가 하겠다.’하면 구·군에 쓸 수 있고 거기에 나오는 음식물 처리를 위해서 구·군에서 직접 우리가 운영하겠다고 하면 쓸 수 있고 그 이외는.

그러니까 그전에 조성된 기금을…….

그 전에 징수를 했다 하더라도…….

소급해서 여기에 받을 수 있다는 그 문구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이것은 소급해서 하고의 불문의 기간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광역시에서 하니까 광역시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집행절차의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설령 기금 조례가 없다하더라도 구·군에서 당연히 일반회계 세입을 받아서 집행을 해도 됩니다.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용도에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자해서 기금관리조례를 해서 투명하게 하자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모든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광역에서 처리를 할 거니까 다 내놓으라하면 아까 구·군과 협의가 어느 정도, 거의 다 끝났습니까?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협의는 다 끝났고 구·군에서 협의가 다 되었다하더라도 구·군에서 구청장, 군수가 우리가 소각장 직접 운영하겠다 하면 직접운영하면 됩니다. 굳이 광역시.

그러면 광역에 안 보내면 되는 거고.

예, 그것은 자기네들이 직접하겠다 하면 그 용도에, 송정지구에 폐기물소각장 거창하게 한 개 지어서 이 돈으로 우리 하겠다 하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군 단위로도 안 하는 것을 그 지역동네마다 소각장하기는 사실은 만무하다고 보죠.

6조(기금의 용도)를 보면 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이 기금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면 폐기물과 관련된 것은 오로지 기금에서.

그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하면서 시가 연간 부담해야 되는 게 2, 3백억 원 정도 폐기물처리를 위해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군에서 폐기물처리설치분담금을 받아서 관리하면 그 시의 재정적자를 1년에 20억 원 정도 좀 완화시켜주는 사실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기금을 전체적으로 다 쓴다는 게 아니라 기금의 몇 %라든지 아니면 그에 발생되는 폐기물시설의 시설비나 운영비의 몇 %를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네요.

그것은 몇 %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소각장 짓는데 들어간, 소각장도 과거에 지은 기존 소각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법령 이전에 다 지었기 때문에 법령 규정 이후에 지은 소각장 중에서 그렇게,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은 해당이 됩니다. 그 소각장 짓는데 들어간 시비가 들어간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상환하는데 들어갈 돈 정도만 여기에서 집행이 되고 그 집행을 내역을 뽑은 놓은 게 산출해 보면 연간 21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돈이 기금이 떨어지면 끝입니다. 떨어지면 그 부분을 시비로 다 메꿔야 됩니다. 시에서 다 메꿔야 되고 계속 이어지면 연간 20억 원 정도 부담을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택지개발지구가 많아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면 그것은 소각시설이라는 것이 2, 30년 쓰고 나면 완전 전체를 대보수를 해야 됩니다. 대보수하는데 이것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고 이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많이 들어와도 쓰는 용도는 마찬가지이고 또 쓰고 나면 떨어지면 이 기금을 얼마 이상 적립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없습니다. 이 기금은 오로지 그 용도에 바르게 쓰고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금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다른 기금하고는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 설치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30만㎡ 이상의 개발공사를 했을 때 의무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죠. 구·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쓸 수 있다 하는데, 국장님 설명대로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보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공사를 시작할 때, 착수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는 조항사항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광역시 자체에서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촉법에서 당해 기초자치단체장이 징수하도록 이렇게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광역시가 징수는 못합니다.

광역시에서 못하네요.

예.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울산시 역대에 보면 구획정리사업을 각 구·군에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하다보면 개발분담금이 있는데 거의 개인사업체에서 사업하는 데는 거의 그것을 안 내고 부도내고 이런 현상이 많이 있었는데 규정이 없다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준공하고는 문제 있습니까?

택지개발사업 준공, 일단 착수를 하면 시공사가 있고 하니까 그때 부과해서, 강동산하지구가 착수해서 돈 일부를 받은 상황이거든요. 나머지 는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 시공사 선정도 안 되고 그런 부진한 상태에 있어서.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택지사업을 했을 때 준공시점에 이 돈을 완납해야만이 준공검사가 나느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납부가 안 되면 준공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납부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준공처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구·군에서 시로 부담금이 다 입금이 되었을 때 운용 관리도 문제입니다. 물론 시에서 은행금리이율이 높은데 입금은 하겠지만 보통예금에 입금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죠?

정기예금식으로 하고 통합관리를 하니까 일단 금고에서 운용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폐기물관리법 6조와 4조를 보니까 하현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기금은 그전에 조성이 되어 있고 또 민간투자 BTO사업이 10월에 거의 다 준공이 다 되고 이렇게 되면 이미 기 사업은 되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설치하는데 하여야 한다.” 하는데 이것이 위에 상위법이 오히려 바꿔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기금용도를 보시면 BTO사업 상환재원으로 쓰겠다.

쓰겠다 되어 있는데 상위법상 근거법규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설치’하는 ‘설치’라는 단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BTO사업이 이미 기 공사 다 되었고 준공이 10월에 준비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설치하는 데가 아니고 운용하는데 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면 제 생각에는 상위법상 저촉이 염려가 되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BTO사업 투자한 것을 보면 매립과 소각 2개 부분이 있고 운용부분이 있습니다.

소각장 설치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소각시설만 보면 572억 원을 소각시설 짓는데 들어갔고요. 거기에 국비지원 하는 부분 그러니까 소각시설은 국비지원을 40% 받습니다. 그 돈을 제하면 340억 원 정도가 민간이 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민간이 시가 투자한 걸로 보면 됩니다. 왜, 민간이 선투자이고 시로 주기 때문에 그러면 시는 사용료로 갚는다는 취지이지 그 재무모델 안에 이 비용의 선투자비를 갚아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5년 동안은 민간업자가 가져가는데.

그래서 그것을 설치비가 공사비입니다. 운용비가 아니고 공사비이고 공사비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민간투자분 340억 원인데 그것을 15년 간 상환을 한다고 보면 그것이 내년에.

단어상으로는 아직도 설치하고 있다 본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 설치비, 공사비가 선투자를 한 부분, 우리 시가 돈이 없어서 민간이 선투자한, 선투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상환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에 갈게 21억 6000만 원 정도가 소각시설비 설치비 명목으로 재원을 이 기금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용비가 아니고 설치비 개념으로 우리가 지출할 때 그렇게 구분해서 지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상위법에 저촉되는 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소각장 설치비로 들어간다면 이것하고 맞습니다. 맞는데 행여나 상위법상은 설치하는데 해야 된다고 분명히 6조에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왜 또 더 중요하냐면 울시시가 최초로 만든 조례거든요. 이것이 제대로 되면 상위법도 오히려 개정을 해야 되는 멋진 조례가 되는 거잖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촉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조금은 이해되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더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고. 하나 더 질의드리면 조례에 기금조성부분 2항에 시일반회계전입금해서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부담금 부족 시인데 이 기금 안에 전입금이 왜 들어가는지, 무슨 부담금 부족분이 들어갑니까?

시비전입금을 왜넣었느냐 하면 아까 기금규모 말씀을 드릴 때 지금 232억 원은 기 징수가 되어 있고 나머지 200억 원은 언제 납부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15년 안에 들어올는지 아까 안 위원님 말씀대로 준공시점에 내서 20년 후에 들어올는지 모릅니다. 인가는 이전에 나 있지만 거의 불투명한 시점에 예를 들어 230억 원이 고갈되었다, 10년 가면 고갈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시비에서 이 기금부분을 내겠다. 아까 국장님 원래 사용료가 시비로 가는데 기금을 일부를 쓰겠다는.

이해했습니다. 매년 21억 원씩 갚아간다는 얘기잖습니까?

예.

그것이 어느 정도 계속 빼고 다른 사업이 활성화 안 되면 기금이 나중 에 부족분이.

돈이 안 들어오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물었고 요. 어때요. 지금 자원회수시설 드디어 BTO사업이 10월에 준공이 되어서 시작을 하면 아까 15년 동안 BTO사업의 물량이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 재정부담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BTO사업자에게 주는, 왜냐하면 나름대로 부족분을 채워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협약된 게 우리 매립장에 계근된 수량에 대해서 톤당 단가로 지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만 6000정도가 내년에 예측된다, 그러면 20만 6000곱하기 지금 현재 경상가로 곱했을 때 10만 원 보면 206억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해 주고 예를 들어서 그게 낮으면 19만 들어오면 19만만 해 주면됩니다. 적자보전은.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적자가 봐도 우리 시가 챙겨주는 의무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사업자는 나름대로 추계한 물량이 있을 텐데 우리 시가 아껴서 폐기물 최대한 줄어서 적게 들어가도 시가 부담할 게 전혀 없다는 얘기시죠?

예. 수입보장이 안 된 협약입니다.

그것 설명드리면 요즘 전국적으로 민자사업에서 굉장히 자치단체가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이 교통량 추계가 잘못되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많이 한다고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 폐기물 민자사업할 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최소 수입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00t 정도 나오리라고 예상하고 민자사업을 했는데 500t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1일 200t은 민자사업자의 리스크로 갑니다. 부담으로, 그래서 우리는 폐기물을 재활용을 많이 해서 줄이면 줄일수록 시비가 그 만큼 적게 들고 민간사업자는 적자폭으로 그게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어떻든 간에 폐기물 양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나가는 것이 시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투자사업자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국비 40%, 민간 60%를 투자했다면 이렇게 적자를 봤을 때 수입보전은 어떤 것으로 보전이 됩니까? 민간사업자는, 들어가는 종량 톤당 단가곱하기 물량 들어오는 것 외는 수입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수입자체는 우리가 지출하는 것은 물량곱하기 금액 그래서 전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스팀생산하면서 당초에는 전기를 생산하고 자체 쓰고 한전에 팔게 되어있었습니다. 팔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전기를 생산 안 하고 스팀으로 공급함으로서 전기 파는 가격하고 전기자체 쓰는 것은 시가 부담을 합니다.

민간 BTO사업자가 쓰는.

그게 48억 원을 시가 별도로 부담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스팀판매 수익은 시가 다 가져옵니다.

그것 얼마정도 됩니까?

내년도에 예측은 170억 원 정도, 48억 원만 주고 과거에 그대로 했으면 48억 원으로 전기로 떼는데 170억 원 가져오고 48억 원을 우리가 줍니다. 거기에 48억 원하고 아까 206억 원을 주고 그다음에 환경자원사업소가 또 있습니다. 매립장 사후관리하고 다른 사업들 하는데 거기에 또 비용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이 들어가는 돈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남은 수익금이라 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스팀판매수익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매립장 반입수수료 그다음에 쓰레기를 태우고 나면 안에 분류하는 과정에서 고철 같은 것 조금 나오는 그런 수입 정도 이것이 대표적으로 수입이고 그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이 기금까지 통과가 다되면 연간 순수하게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담은 6, 7십억 원 정도 내외 그 정도로 하면 거대한 소각장과 거대한 매립장이 한 개 생깁니다. 시비 안 들이고, 그래서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특성 에너지사업 이런 것 때문에 수익창출이 170억 원을 쉽게 말씀드리면 170억 원을 나눠보면 폐기물 1t 들어가면 폐기물 1t에서 나오는 스팀가격이 14만 원 정도 그러면 효성에 공급하면 효성에서도 7만 몇 천 원 정도 수입이 생기고.

스팀이 주로 효성하고 주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효성에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효성에서는 그 정도 이익을 봅니다. 우리 시도 그 정도 이익을 보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100% 소각으로 가면서 가장 높은 수익을 얻는 폐기물시스템이 울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자원회수시설의 이름답게 스팀생산 170억 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5000만 원의 수익이 나는 거죠? 그 정도 되는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원회수시설이라는 명칭에 맞게끔 하는 것 같고 또 이번에 이 조례가 제가 봤을 때는 자원회수시설이 딱 준공되는 시점에 적절하게 잘 맞게 나온 조례 같고요. 또 이 조례는 어쨌든 환경녹지국에서 공무원들이 좀더 고민하고 노력한 끝에 나온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바는 아까도 지적했지만 상위법과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상위법하고의 저촉부분은 문구하나에서 차이나지 않습니까. 검토를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저희들이 다음주에 현장방문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가서 준공 전에 현장의 시설들을 돌아보겠지만 어쨌든 이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최초로 만든 조례인 만큼 많이 고민하셨다는 부분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저촉부분은 과장님 이상 없겠죠?

우리가 법무담당관실하고 수차례 문구 다 정리하고 현행법하고 저촉부분은 나름대로 전체를 다 검토를 몇 차례 한 부분입니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고생하셨고, 또 자원회수시설 준공이 지금 10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막바지 관리부분에도 충분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3호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굴화하수처리장과 복지여성국 소관 울산양육원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