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학교시설단에 대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가. 학교시설단 업무보고

반갑습니다. 학교시설단장 김상본입니다.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전국 최초로 발족된 학교시설단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교시설단의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 학교시설단 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상본 학교시설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달 쉬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보니까 더더욱 반갑고 또 계절이 바뀌고 나니까 더 활기찬 그런 감이 듭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변해야 발전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김상본 단장님 막중한 중책을 갖고 정말 수고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52명의 직원들 통솔하시는데 시설단이 교육청 안에 독으로 묶은데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지금 시대는 뭐냐 하면 분권의 시대인데 권리를 조금 분리해서 각자의 적은 숫자를 책임감 있게 일을 수행하는데 어떤 목적을 두고 하면 더 튼튼하고 부실이 더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지원청 청사 잘 지어놓고 인원배치 해 놓고 교육장 다 이렇게 해놓고 별로 보니까 크게 하는 일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오십 몇 명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세 분이 한 20명씩 15명, 17명씩 관리하면 감독청, 우리 교육감님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 각 사회행사에 다닌다고 여기 공사현장에 한번 가볼 시간 별로 크게 없지 싶습니다. 엄청스럽게 부지런하게 다니시는 것 저도 인정하는데 과연 우리 교육 질을 위해서 다니는 것보다도 사회적으로 행사장에 다니는 일이 더 많다고 느낌을 받는데 또 우리 교육감님 그렇게 안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하는 것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두 분이 있으니까 이 업무를 분권을 했을 때 감독관이 직접 지휘관이 나와서 감독도 하고 지시도 하고 확인도 하는 그 감독 숫자가 조금 많으면 더 효율적으로 건실하게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나 단장님 제 이야기에 동감이 가면 한 말씀해 주시고 되게 반대스럽다 싶으면 한 말씀 해 주셔도 됩니다.

권오영 위원님 말씀 일리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230여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의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설에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학교나 지역교육청에 분산되어 있는 부분,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권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 학교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일반 다른 어떤 회사의 시설보다는 단순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집중적으로 잘 해 주면 훨씬 시설비를 절감할 수 있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20여년 전에 다른 교육청에 근무할 때 이 시설단 업무를 총괄해서, 이를 테면 지금처럼 전부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결국은 실행까지 는 못 갔는데 여기 울산의 경우에서는 그보다 더 적은 규모이고 또 이미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이를 테면 요즘에 자동차가 멈춰 서서 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차가 없듯이 그런 시설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잘 해주는 쪽에, 그래서 전 학교에 그런 교육시설, 행정, 환경, 전기, 기계 이런 시설들에 대한 이력관리를 잘 해 주면 훨씬 더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까지 60여년간 해오던 그런 방식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좀 혼돈이 있고 혼란이 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단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분석 판단해서 연구해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니고 어떤 예를 들어봤느냐 하면 시청에 시장님이 각 4개 구․군청에 대한 건설을 전부다 관장한다는 그것도 약간 비유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셔서 득이 많은 쪽으로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궁금한 사항 하나만 딱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2012년 예산현황 했는데 1118억 원 이월액 있죠? C번에 이월, 이것은 공사하고 덜된 것 이월입니까? 돈이 공사하다가 남은 것을 이월이라고 합니까? 이 이월액 돈이 무슨 돈 입니까? 내가 잘 몰라서 한번 묻는 사항입니다. 예산액에 보면 1118억 원…….

1118억 원.

1118억 원입니까?

그 부분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 두 가지 경우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돈이 이만큼 남았나 내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개괄적인 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월이 공사가 덜 되어서 넘어오면서도 그 금액이 이월되는 수가 있죠?

여기에 주 많은 내용은 학교신설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어서 이월되어서 설계라든가 시설사업비가 많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현재 공사가 아직 발주전이거나 사고이월 됐기 때문에 넘어온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알고 다른 궁금한 사항이 많지만 다 내가 소화를 못 시키니까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이월의 개념을 어떻게, 방금 그 말씀은 계속비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이 질의를 하면 개념이 확실해져야 하는데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것은 무슨 말합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한 이월액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지금 사업이 계속되지 않으니 단위학교에서 시설단으로 넘어온 이월사업이란 말입니까?

구체적인 사업은 제가…….

나중에 그것은 위원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단에서 지금 ISO 관리를 하고 있는데 ISO 관리요목이 현재 정해졌습니까? ISO 사업을 시설기획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시설에 관한 부분만 ISO 관리를 하는데’라고 맨 처음에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업에도 적용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ISO가 지금 현재 시설단에서만 어떠한 요목, 모든 사업 전부 다를 출발과 중간과 끝, 다음에 환류 할 수 있는 재료를 점검한다. 이게 큰 틀 아닙니까? 이 요목은 정해졌는가요? 관리할 요목들이 어떤 어떤 것, 전 사업으로 다 갑니까? 아니면 몇몇 어떤 사업에만 간다 말입니까?

학교시설단에 팀별로 자기 업무절차에 따라서 프로세스 앞에 말씀하시듯이 전체 시작과 끝에 전체 진행자에 따른…….

이 프로세스를, 아니 본 위원이 여러 차례 하는데 아주 좋은 사업임에도 이름만 있지 실질적으로 이것은 주무관들이 이 사업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듯하다 말이에요. 그게 되어 지고 나면 이것이 행정국 뿐만 아니라 교육국에도 적용이 가능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 이론을 원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공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몇 차례 드렸거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시설단 먼저 시행해서 정착된 다음에 이제 확산…….

정착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 사업의 이제 다른 부서로의 확산은 좀 더 연구해서…….

아니, ISO사업을 맨 먼저 도입을 할 때 교육감의 특별한 의지와 교육감이 그 부분에 대한 전공자로서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도입이 된 것 아니에요? 시설단장님은 ISO의 관리를, ISO 사업자 체의 개념이 제대로 이해가 되시는데도 설명을 잘 안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우리 시설단 말고 다른 부서…….

두 번째 질의가 바로 그거거든요. ISO관리가 시설단에서 잘 적용이 되어지면 다른 사업, 행정부서의 다른 것뿐만 아니라 교육국에도 역시 새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이걸 모듈화 내지는 규격화 하자, 시스템화 하자 이런 주장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것 가능합니다 라는…….

그것은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산하는 것.

그걸 지금 소개, 혹시 부교육감님은 알고 계시는가요?

이를 테면 우리가 교육행정에 있어서 그래도 ISO시스템 좀 더 표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제일 시설분야다고 해서 일단 그런 어떤 표준화 관련 과정을 먼저 거쳐보는 겁니다. 저희가 최초로, 그렇게 해서 이게 정착이 되면 사실은 일반 관리국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행정들도 조금은 접목이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우선 예측은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까지 진행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교육과정운영은 교수학습과 관련된 과정에 있어서 접목은 상당히 한계가 있으리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단의 어떤 사업이 안착되고 올 하반기까지 또 한 번 평가를 받아보고 나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나…….

안착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착이란 말이 뭘 의미합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단으로부터 피드백을 다시 받아보고, 계속 받아보고 있는 중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표준화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사항들은 없는 건지 계속해서 6개월마다 받아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 하반기에 가면 다시 한 번 또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시설단에서 찾고요. 그리고 나서 행정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이 좋아서 포상까지 받은 사업이라면 한 꼭지의 사업이 한 사업에서는 성공을 거뒀다 말이에요. 그 성공은 아까 말했듯이 출발과 중간과 끝에서 환류 되는 것까지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상을 받아서 이것이 지금, 교육감이 지금 임기가 2년이 지났다 말이에요. 6개월 이후부터 용역을 줘서 사업이 시작된 지 완전히 1년이 지났잖아요.

ISO획득은 지난 연말 했고요. 올해부터 이제 시험단계에 들어가는데 아직 인증을 받아서…….

그러면 ISO 관리하는 사업은 어떤, 그 사업을 소개 하나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지금 여기에 전체 문제는 이런 데 관한 겁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 지금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대단히 독점적이고 또 다른 업체의 진입장벽이 대단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인맥 때문에 해당하는 이권개입이 많이 있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나중에 이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방에 한번 오셔서 함께 부감하고 나눌 이야기고요. 그런 점에서 특히 교육과정이 시작되고 난 뒤에도 학교가 계속해서 공사 중이라는 것을 매년 신학기가 되거나 9월 되면 계속 나온다 말이에요. 이것이 아까 전체의 사업으로, 나중에 가면 세세한 사업들이 아마 동료위원들도 함께 질의 안 하겠습니까? 예산이 언제쯤 확보됐고 착공이 왜 지연되는지 이것이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고 그렇다면 학교가 계속해서 공사 중이라서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수되지 않는다는 이 대책은 신문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이 절차 하나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학교는 계속 공사 중이다. 아이는 공부를 하는데’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대로 알리고 또 그것은 그 구성원들이 감수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것은 괜찮다 말이에요. 구성원들이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언론에 ‘우리는 수업을 하는데 시끄러워서 못하겠다. 먼지가 난다.’ ‘체육수업이 안 된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라면 이것이 전체다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ISO가 제대로 착착 되어지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문제이긴 한데 ISO 사업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이것이 아직도 정착이 안 되고 또다시 전문가팀한테서 컨설팅을 받는다 라는 것은 한 가지 사업에 말고 다른 사업에 적용하기 전에는 컨설팅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점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ISO 사업은 우리가 각처에 업무 프로세스 설치를 갖다가 우리가 단계별로 해서 하는 프로세싱을 갖다가 점검하는 리뉴얼해서 하는 작업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공사 관계는, 지금 학교공사는 진짜 공사특성상 주로 방학 때 요구하고 있는데 방학 때 끝나는 공사가 없습니다. 보면 아주 짧은 공사 빼놓고는 그 짧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끝낼 수 있는 공사가 없는데 불가피하게 방학에만 한다면 학교공사를 하지 못합니다. 워낙 공기가 한 달 이상 몇 개월 되는 것 있는데 그것을 한다면 우리가 예산심평위에 바로 사업을 설계용역해서 넘기는데 주로 학생수업에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해서 방학기간을 공기에 많이 넣어서 발주하는데 불가피하게 공기가 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렇게 하면 점차 학교공사를 앞으로는 뭐…….

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데 불가피성에 관한 것은 인정을 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상당한 많은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기간이 짧고 그것을 교육과정과 연계했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않는, 방해가 안 되는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밑에 교무실환경개선 같은 이런 부분들을 죽 쳐다보면 실제로 미집행한 원인들이 본 위원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질타를 받을 만한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말씀하기 때문이니까…….

미 집행관계는 거의 학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사업으로 같이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학교시설단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보고를 전체 죽 들었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단은 올해 시작을 했고 어쨌든 올해 1년간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안 좋은가에 대해서 평가를 이후에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시설단 업무의 중간보고를 지금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설단은 어쨌든 통합운영 자체가 굉장히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든 공사들과 관련해서든 종합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전히 학교현장을 돌아보면 시급성을 요하는 공사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문제제기가 여전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함께 좀 평가가 되고 시급성을 요하는 공사들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어떻게 시설단에 접목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좀 질의드리면요. 복산초등학교라든지 울산여고라든지 60년이 넘은 학교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학교시설단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속 해마다 들어가는 학교환경개선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전이든 등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현재로 없어서 공사와 관련한 전체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산초등학교하고 울산여고 같은 경우는…….

두 학교만이 아니라 오래된 학교들에 대해서.

오래된 학교 특히 가장 문제되는 게 D급 시설이, 울산여고는 D급 시설입니다. 그런데 복산초등학교는 그때 시가화 계획에 의해서 그게 이전이라든지 있어서 그동안 투자 못했고 울산여고도 투자 못 했는데 저희가 지금 환경개선사업계획 우선순위에 의해서 각 시설별로 노후정도 창틀이나 마루바닥이나 방수나 우선순위를 매겨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여고 같은 경우는 개축대상입니다. 개축대상인데, 그동안 개축대상학교이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안 했는데 그 학교가 학생수업 때문에 개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은 지난 번 의회에서 보고가 되었고, 논의가 되었고, 말고 오래된 학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시겠다 라고 지난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종합계획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일단은 학교시설 상태를 조사하는데 우선순위를 조사하고…….

혹시 T/F팀을 꾸려서 조사를 하고 있거나 오래된 학교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건가 방향들을 정하고 있으십니까?

시설기획팀에서 다 총괄해서 각 사업별로 학교별로 나가서…….

몇 개 학교 정도 파악이 되신 겁니까?

전체 학교 다…….

그게 몇 개 학교입니까?

우리 관내 학교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60년 정도 넘은 오래된 학교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몇 개 학교가 대상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조사를 금방 하셨다고 하셨는데?

울산고등학교, 복산초등학교, 울산여고 3개교입니다.

울산고등학교 등 3개 학교 외에는 없습니까?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제가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60년 이후 된 것 말고 오래된 수명대로 된 학교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질의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우리가 오래된 학교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안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이런 울산에서 전체 오래 되어서 계속 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학교들에 대해서 계획들을 어떻게 세울 건가 종합적인 계획을 교육청에서 다시 받아야 될 건데 10월이든, 왜냐하면 내년의 예산이 될 수도 있고 후년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10월이든 11월이든 이 보고를 한번 다시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할 때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이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그에 대한 답변은 부교육감님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걸 여기서 좀 말씀해 주시죠?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지금 시설단을 만들 어서 시설단이 하루아침에 다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런 과정에서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서는 시급성 이런 걸 들어서 반대하는 그런 사항도 많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기존에 시설단에서도 해온 그런 것이 있어서 많이 매뉴얼화해서 하고는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늘상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고 평가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들이 시설단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학교의 이력입니다. 오늘 보고서에도 들어있지만 과학실, 방송실, 급식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학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내내 공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은 뭐냐 하면 각 학교에 그런 시설 사항들을 전부다 DB화 할 겁니다. 그래서 이학교가 지금 공사를 해야 되면 어떤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분야에 전체적으로 일시에 물론 학교라는 것 때문에 애들 수업 때문에 그 기간을 피해서 하려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어떤 DB구축 하에서 이력관리를 하면서 학교 것을 우선순위, 그냥 어느 학교 창호, 1학기 때는 창호하고 2학기 때는 바닥재하고 다음 학기에는 또 도색하고 이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학교에 건물시설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0년 된 건물들, 40년 이상 된 그런 건물들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를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 주자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이 스펙이 잘 만들어지면 하루아침에 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저는 이번 후반기에 상당히 시작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진척이 되어지리라고 보고요. 이게 정착이 되어지면 학교시설문제는 많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현대화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산초나 울산여고, 울산고등학교, 울산고는 사립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학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 또는 학교 학생들 수용과 관련지어서 이전 또는 이설 이런 문제들을 거론하게 되면 교육청의 어떤 의지만 가지고 그걸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의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의견조율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좀 더 과학화 해 보자는 취지로 시설단을 만들었고요. 시설단에서 해야 되는 일이 그런 과학화에 대한 자료근거를 DB를 통해서 제시하고 그걸 설득해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소위 현대화 해나가자 그런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하시겠고 종전과 또 바뀐 게 뭐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고 하지만 조금은 더 지켜봐주시고 저희 시설단이 그야말로 학교시설현대화를 어느 시․도보다 좀 폼 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런 종합적인 학교별로 과학성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이라도 결과가 예상하고 있는 건 연말쯤입니까?

지금 교과부에서 얼마 전에 공문이 내려 와서 지금 앞으로 학교시설 투자방향이 그동안 신설에 많이 투자됐는데 지금부터는 학생 수도 줄고 그러면서 신설투자 요인이 적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갖다가 학교시설 말씀하신 전면개축이나 리모델링 쪽으로 조사하고자 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각 시․도교육청에 9월 17일인가 그 후로 공문이 왔습니다. 학교 연도별 리모델링이나 개축사업 할 수 있는 그런 전체 수령별로 어떤 교육청별로 개축이라든가 현대화,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자료를 갖다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각 교육청에서 받아서 전체 교과부에서 아마 예산편성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조사하고 나서 교과부 방침을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긴 답변을 요구하는 답이 아니었는데 답변이 굉장히 길어져서 한 가지 질의를 못했는데 조금만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각급학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나 또는 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한 것을 한 해 한 해 사업을 잡아서 할 것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이 사업의 효율성도 있고 일선학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측이 가능하다 말이죠. 순서가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20번 순서니까 올해는 안 되고 내년쯤 되겠다. 이런 예측이 되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운영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 계획에 맞추어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다 말이죠. 이것이 또 합리적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지적한 게 작년, 올해 일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되어 있다 말이죠. 지금 우리 IT프로그램 이런 쪽에서 충분히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해서 전 학교를 다니면서 그 상태를 기준을 만들어서 점검하고 하는 작업이 우선 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 작업을 빨리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될 항목을 정하고 그 기준을 정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학교시설단이 만들어지면서 해야 될 일 중의 제일 첫 번째 일입니다. 이게 되어야 예산절약도 되고 합리적인 관리가 된다 말이죠. 이것 안 한다면 시설단 모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아까 부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일에 좀 전력을 투구하다시피 하고 인원이 모자라면 조사하고 하는 것은 용역 인력을 사용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사업추진에는 반드시 이 데이터베이스화 된 자료에 의해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박차를 가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권명호 위원입니다. 아마 시설단이 올 초에 시작이 됐습니까?

예, 1월 1일부로 발족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성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전에도 잠깐 물었는데 지금 현원이 51명인데 이 요원들 중에 그러니까 설비라든지 기계, 토목, 건축 등 이런 업무를 주로 많이 맡아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공출신들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술직 직원들.

현재 51명 가운데 6명이 행정직이고 나머지 45명이 전부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전문기술직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질의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11페이지에 보면 자체적으로 진단을 한 게 아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죠? 과학실현대화 추진현황의 문제점이나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과학실현대화 추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들에서 다 이런 학교와의 사전협의가 없고 계획부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모자란다든지 초과한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수요자의 불만족을 초래한다고 해놓았는데 향후 추진계획에도 다 진단을 잘 하셨네요. 예산수립 전에 현장방문으로 적정예산 수립한다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다 취합을 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 취합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취합 중입니다. 취합 중이고, 이게 요구가 들어오면 이것대로 한번 현장 나가서 요구사항이 과연 적합한지 실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인원으로 다 그렇게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조건이 갖춰졌습니까?

솔직히 인원은 부족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자체적으로 진단했듯이 아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간단한 것이지만 보충자료에 보면 어느 학교에 담장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새로 학교를 짓거나 기존학교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담장 허물기에 대해서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장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그게 이제 비행청소년이나 범죄가 발생할 그런 여지를 주는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축을 할 때도 그렇고 기존 할 때도 그렇고.

지금 담장에 대해서는 한때는 담장 없는 해서, 담장허물기해서 주민이 같이 학교시설을 공유하고 그런 식으로 유지됐는데 요즘 와서는 다시 담장을 쳐달라는 그런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 성폭력관계, 외부자가 학교에 들어와서 어린이를 추행하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담장을 다시 치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장을 한다고 해도 그 문을 완전히 철저하게 대문이나 구역 안에 들어갈 수 없게끔 담장을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항상 학교정문은 다 오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안전지킴이가 학교별로 다 있습니다. 학교에 가시면 특히 초등학교 가시면 학교안전지킴이 경비 도우미 또한 학교에서 고용해서 학교안전지킴이, 들어오는 사람들 통제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장도 꼭 필요한 경우도 있죠. 도로가의 방음이라든지 방풍이라든지 하는 또 옹벽의 역할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데는 필요하겠지만 일반 담장이 아니고 휀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체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블록담장 이런 것이 아니고?

요즘은 블록담장이 아니고 투시형으로 휀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겁니다. 불투명 담장을 없애고 투명담장으로 하면 오히려 그게 더 그런 방범이나 학교폭력이나 안 좋은 그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하는 학교나 기존 되어 있는 담장을 허물기하는 데도 우리 단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아까 이야기한 것 정리 겸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분권의 시대에 업무를 분담해서 정말 확실한 시설도 하고 뭔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우리 교육청이 나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우리가 잘 살피는 그런 청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일선에서 내가 방문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분권으로 하니 어떻냐’ 하면 ‘일이 제대로 잘 안 된다. 제때 일이 잘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한 사람이 처리하니까 세 사람이 처리하는 것보다 당연한 거라고 느낌을 받으면서 그 이야기를 내가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또 분권의 시대에서도 그런 일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교육감이나 저는 공인으로서 활동하고 적어도 교육청에서 직함이 과장, 공무원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은 언행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어떤 민원이 왔을 때 확실한 뭔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해 줄 수 있을 때 해줘야 되는데 요즘 포퓰리즘 포퓰리즘 많이 쓰더라고요. 나는 몰라서 사전 찾아보니까 인기발언이더라고 인기발언, 인기발언은 그 사람이 임시적으로 무마하기 위해서 ‘해 주꾸마’ 해놓고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쌓이면 우리 청에 대한 불신이 오고 우리에 대한 불신이 많이 쌓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불신스러운 세계에서 일을 아무리 해도 효과도 없고 칭찬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같이 욕 얻어 먹인다. 그래서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는 반드시 언행일치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저 역시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칭’하는 이런 학교는 사립 같은 경우는 어떤 의도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강동중학교나 강동초등학교, 울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철거대상이 되니까 다른 학교로 그 이름을 붙이니까 가칭이 됐지만 울산 제2중학교라는 이런 가칭은 붙여서는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울산중학교는 사립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사립은 없애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칭 제2울산중학교를 붙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거기에 대한 비근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위원장 하는 시절에 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왔느냐 하면 학교도 바로 이야기할게요. 극동초등학교에 스탠드에 망치는 것 있잖아요.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왔느냐 하면 학부형으로서도 민원이고 자치위원들에서도 이야기 들어왔고 그게 또 어디냐 하면 의장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의장으로 통해서 들어왔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 이야기가 뭐냐 하면 교육감님하고 대화했을 때 ‘해 주꾸마’했다 이거라 해 주꾸마 약속을 했다 그럼 교육감님이 약속했으니까 당연히 되는 거지. 의장을 통해서 들어왔으면 되고 그럼 내가 전문위원실에 ‘이것을 조사해서 빨리 교육감도 승낙했고 의장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민원도 이러니까 빨리 해 주시오’ 했는데 어느 날 어제 그저께 모 큰 단체에 갔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이 내보고 그랬다고 ‘뭐 뭐 이야기해 준다 해놓고 해 주지도 않고’ ‘나는 지금 현재 위원장이 아니라서 우리 교육청에 보면 위원하고 위원장하고 차이가 엄청스럽게 위압을 가진다 그 사람도 한 표고 나도 한 표인데’ 그렇게 내가 농담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극동초등학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교육감이 ‘해 주꾸마’ 해놓고 시의장이 ‘해 주꾸마’ 해놓고 그것을 지금까지 미뤘다고 하면 그 욕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한번 분석해서 좀 살펴서 예산 많이 안 들고 정말 필요하고 교육발전에 도움이고 학생들의 건강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즉시 그것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까 예산에 대해 물은 것은 교육청에 보면 예산이 너무,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무 뻥튀기 예산을 많이 붙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이것을 왜 물으냐 그러면 이 이월이 돈이 남아서 만약에 이월이 된 것 같으면 다음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만큼 한 40%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건설에 대한 예산을 40% 자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을 내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2012년 예산현황에 대해서 담당자가 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너무 길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와 담장설치에 관한 부분은 이미 담장허물기에 대한 교과부의 모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었다 말입니다. 전 위원 때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개를 해서 어떤 학교는 담장을 설치해야 되고 어떤 학교는 담장을 허물어야 된다는 것을 입장을 확실히 가지고 그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휀스와 비후방지휀스는 다르다 말이에요. 지금 위원들의 얘기로는 담장은 허물되 휀스만 하라, 담장은 하지 마라는 거예요. 대체로 그런 의견이더라고요. 여러 차례, 그렇다면 비후방지와 비후방지의 경우는 실제로 담장위에다 비후방지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입장을 확실히 가지고 설명도 확실히 두 가지를 그 안에서 학교환경개선위원회 있잖아요. 개선위원회에서 딱 정해서 하나의 모델을 갖고 계시다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상안중학교, 무룡중학교 무룡중학교던가요? 맞네요. 상안중학교, 강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비후방지휀스냐 하는 것은 여기에는 지금 대체로 휀스로 가는 게 맞다 이런 건 다 동의를 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무룡중학교하고 화진초등학교는 담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설치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용어를 이렇게 써놓았으면 어느 것인가 본 위원이 지금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휀스인지 담장인지,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위원들의 요구는 실제로 시설단에서 이러한 보고를 하기 전에 현장에 가서 보고 이것 이렇게 이렇게 돼서 실제로 위원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할 것인가 그 위원들이 제기하는 것은 민원의 출발부터 위원들의 상상력을 함께 보탰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이런 이런 근거에 의해서 그 학교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는 걸 확실히 설명해 주십사 라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울산공고의 옹벽 및 담장설치에 관한 부분 지금 법적 다툼이 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것이 시설단에서 이 사업이 벌써 됐다 말이에요. 교육위원 이외의 다른 위원, 시의원이 이미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문 하셨다 말이에요. 아니, 이런 사업은 신뢰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게 두 가지입니다. 교육위원들이 관심이 없느냐면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기다림도 있습니다. 불가피성도 충분히 감안한다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위원회에 의해서, 다른 위원회의 위원에 의해서 지적이 됐을 때는 아니 곤혹스럽습니다. ‘교육위원들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숱하게 한다 말이에요. 그런 지점에서 지금 어떠한 다툼이 있는 것 담장 쌓기와 허물기가 계속해서 쟁점이에요. 인조잔디 된다 안 된다 계속해서 있는데 입장을 가지란 말이에요. 입장을 확실히 가지고, 이게 충분한 환경변화가 없을 때는 앞으로는 담장허물기로 계속 갑니다. 그것도 어떤 학교에는 담장허물기로 갑니다 라는 걸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입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도시중심에서는 아니다 그러나 바깥에서는 예를 들어 우범이나 아까 성범죄 가장 지금 이슈화되는 것이 성범죄 때문에 허물기에서 멈춰 있다 말이에요. 학교의 공원화는 주민이 거의 다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확실히 가져주십시오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데이터베이스화 이미 학교환경개선사업 현황, 보고서 다 만들어서 가지고 있죠? 그것 위원들에게 메일 보내주세요. 그것 조금만 더하면 데이터베이스화 빨리 되지 않습니까? 몇 차례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 이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데이터베이스화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교이력서 작성된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이것은 시설단에서 주도해서 견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가 자발적으로 학교 이력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학교 자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 지난해에 우리 교육청의 사업이었다 말이에요. 학교이력서를 갖고 있겠다. 학교이력서 안에다가 학교시설 이력서 넣으면 훨씬 더 도드라진 데이터베이스화가 된다 말이에요. 매냥 이런 걸 갖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흩어진 얘기만 먼저 하고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고등학교, 복산초, 울산여고의 학교 리모델링에 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미 전 교육감 시절에 대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40억 원을 들여서 뒤에 20억 원 더 들었죠? 한 60억 원 들여서 대현초등학교는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때도 문제제기를 충분히 했다 말이에요. 학교의 재구조화 사업 중의 한 꼭지를 그렇게 했다 말입니다. 이미 사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교육과정을 어떻게 이수하고 수업을 어떻게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하는 방법을 이미 사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를 갖고 있으면서도 다음 사업에 대한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렇게 절절매서 되겠습니까? 아니, 복산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학생이 워낙 적기 때문에 환경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좀 정리된 생각을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울산여자고등학교 뜨겁습니다. 학교를 옮기는 것이 시의원의 힘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약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섬세히 따지면 월권이라는 생각도 가끔씩 들거든요. 교육감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와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슈이기 때문에 말은 하지만 섬세하게 짚어갈 것은 권한의 한계 안에 있는 것은, 영역 안에 있는 것은 해야 되지만 않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논란은 안 될 듯합니다. 그중에 또 하나가 그린하우스에 관한 겁니다. 신일중학교 그린스쿨 이것 만들 때 안 그럽디까? 강북에 학성여중 그것 할 때도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린스쿨로 가서 돈을 투자할 필요가 별로 없을 듯하다. 이것 또다시 가면 뭐 하겠느냐 다른 학교에 더 낡은 학교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번에 강남 줬으니 이거는 강북 가야지 이런 기계적인 사고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아까 데이터베이스화로 오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아도 환경변화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도색 가는 것 그것 어떻게 할 게 있습니까? 그 도색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방금 정년을 할 만한 교장이 와서 ‘도색 이번에 내 나가기 전에 해 주시오.’하면 반드시 해 주는 거예요. 그 학교 도색순서가 저 밑인데도 도색을 해 준다 말이에요. 많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밀린 학교가 와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니까 ‘내년에 해 준 다니까’ 이렇게 한두 번 하고 나면 그것은 관계가 갑, 을의 관계는 아니지만 이상한 종속과 권한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이제 위원에게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제발 몇 가지 쟁점들이 되는 것은 확실한 생각을 갖고 위원에게도 ‘이렇게 딱 간다.’ 그러나 환경변화가 그러면 ‘다음의 경우가 전의 이야기하고 달라지는 그 환경의 변화가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의 변화였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물을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울산공고 어떻게 할 겁니까?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답변해 주세요. 짧게 해 주세요. 자료가 필요 없고 울산공고 옹벽과 담장설치를 했는데 지금 왜 법적 담장을 했는데 어느 정도에 가 있어서 언제쯤 되면 끝나고 그 쟁점이 뭐냐 그것만 딱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안성일 의원이 강실장한테 질의한 그…….

그런 것 말고 그것도 다 빼고 본질만 말씀하세요.

거기는 지금 그 부분 빼놓고 작년사업에 울산공고 담장공사 다 끝났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안 하고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지금…….

그것 말고 법적 다툼이 있는 것이 끝나야 모든 것이 그게 이제 일이 끝날 듯도 하다 말이에요. 담장허물기 이미 다 되어 있는 사업을 이렇게 바꾸고 이런 건 아닙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법적 다툼이 있는 그 부분을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역량은 뭐가 있고 그게 왜 빨리 안 풀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풀릴 것이라는 예측도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법적다툼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 담장이…….

담장을 포함하는 사업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담장하고 옹벽하고 사업이 전부다 걸렸잖아요. 한 사업자하고 걸려 있잖아요.

저희는 그런 것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담장 법적분쟁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 없고.

보고 받은 적 없다. 그러면 그 사업은 재정과장님 예산과 관련되는 거예요?

울산공고에서 법적 다툼이 있는 것은 테니스장.

테니스장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경공사는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예, 테니스 그것까지 담장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틀립니다.

같은 사업장 아니에요?

담장은 아닙니다.

다른 사업자가 그걸 받아서, 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나누어줘서 그것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그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담장은 전혀 별개입니다.

그러면 담장은 빼고 라이트시설은?

라이트시설은 지금 서로 법적 분쟁 중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5월에 소송․준비서면 제출했고 16일날 울산지법 담당판사가 현장검증 및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현재는 감정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시설단에서 실제로 사업을 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검사가 현장을 점검하고 현재로는 화해 내지는 어떻게 해결할 가능성은 언제쯤 되는가요? 지금 현재는 어떤 방향까지 와 있는가요?

지금은 민사소송, 화해는 아니고 저희가 할 때는 시공업체가 납품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조도 830룩스를 요구했는데 조도가 640룩스밖에 안 되고 또 시공자체도 조잡해서 이것은 준공 못 해 준다 해서…….

그 상황은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는 준공을, ‘나 준공검사 냈는데 준공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다툼의 요지에요. 그걸 어떻게 풀 거냐는 거예요.

지금 소송으로 풀고 있습니다.

소공으로만, 마냥 그렇게 기다려서 될 거예요?

처음에 중지신청 했다가…….

거기다 교기가 그거인데 그걸 지금 사용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학교가 거기에 매몰되어서 실제로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행정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지적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그것하고 다 연결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따로 따로 사업이라면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업자선정에서 독점사업, 진입장벽의 높음 심지어 교육청과의 관계에 의한 이권개입들이 숱하게 지금 제보되고 있고 본 위원에게 와서 마치 위원이 검사인 것처럼 하라고 닦달하는 부분들도 꽤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방송실 현대화에 방송장비시설기준 있죠? 방송장비시설기준, 이것 제출해 주시고요. 방송장비이력카드를 지금 있는지 현재 하고 있는, 방송시설마다 다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방송이력장비카드를 해놓아도 그걸 담당하는 선생님이 이게 어느 부품에 어떤 것을 체킹해야 될지 그걸 잘 모릅니다. 본 위원도 듣고 동의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교사이던 시절에 어학실험실을 담당해서 어학실험실에 그 부속들도 다 체크하는데 거의 기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한 어렵기는 한데 실제로 방송장비이력카드만 만들어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학교가 실제로 이 이력카드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데 어렵긴 하겠지만 어쨌든 문제가 큰 거예요. 큰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되어야 아까 과학실현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실현대화도 다음 선생님이 갈 때 과학실현대화 뒤에 과학실 이력카드를 아마 만드는 학교도 있는 모양입니다. 대단히 잘하는 학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선생님이 만들어놓고 가고 난 뒤에 그다음에 한번 돌아서 10년 뒤인가 오니까 그게 아예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은 사소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선생님들의 큰 불편이에요. 거기까지 그것은 지금 제출할 수 있고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물어봐야 되겠네요. 장비이력카드 이것 작성하는 요령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몇 군데 보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를 테면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장비는 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핸드폰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듯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교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을 때 마치 그때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잘 활용이 되지만 그 분이 다른 학교로 가시고 나면 장비가 좋아도 교체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이 부분도 이를 테면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시설들은, 그래서 학교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고 유지보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과학실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과학실도 부분적으로 그런 필요성이 있겠지만 과학실은 그래도 과학선생님이 계시니까 나름대로 그 부분만 좀 더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십사, 지금 우리의 의지대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의지라도 갖고 있으면 꼭 집행을 하시고 실천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태에 해당하는 것 단장님 이런 사태에 해당하는 것은 이 한 문제를 가지고 다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부록으로 붙인 것 별첨으로 붙인 것 6쪽에 보면 마이스터고 오수처리시설 있죠?

예.

이것 지금 사업이 취소됐는데 왜 사업이 취소되었죠? 이런 경우는 여기 뒤에다 비고란에다가 그냥 사업취소라고만 하지 말고 질의가 안 갈 수 있도록 좀 더 상세하게 해 주면,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죠?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당초 2회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환경 1일처리용량 70㎥ 운영 중인 마이스터고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실이 부족해서 올렸는데 지금 학생수가 3분의 1로 줄어서 오수발생양이 1일 17t에서 45t으로 변경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보세요. 1억 4000만 원이네요?

예.

마이스터고에 1억 4000만 원이 이렇게 이것 그러면 예산편성 언제 됐습니까? 추경에 된 거예요?

2회 추경에 됐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에, 이런 사업을 그래서 자꾸만 시의회가 가서 예결산 때 가서 정말 따갑게 안 보셨습니까? 불가피성은 인정을 해 주나, 불가피성을 설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지적하는 건 귀담아 들어야 하지만 그 불가피성도 설명을 못 해가지고 또는 이해가 안 되어서 질타만 계속 당하는 쪽은 아니어야 한다는 쪽에서 지금 이것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억 4000만 원이나 되는 것을 이것 제2회 추경에 마이스터고가 오수처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 판단도 제대로 안 하고 이것을 추경에 내놓았다가 사업을 취소할 예정, 취소하면 1억 4000만 원 어떻게 된다 말입니까? 2회 추경까지 가고 결산추경 가면 말고는 돈을 쓸 수가 있는 길이 하나도 안 트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불용액이 엄청나게 생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품셈에 의해서 모든 계산이 되어져 있는데도 실제로 사업자들이, 사업자들끼리는 잘 아는 겁니다. 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함을 사업자들이 다 보태어 줍니다. 그렇게 와서 품셈에 해가지고 그 정도로 하면 이것 몇 % 이득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남긴다는 거예요. 사업자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시설단이 필요로 하겠다는 거예요. 시설단은 적어도 공공적 사고를 철저히 할 것이다 사적이득에 복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의 지적은 늘 그렇다 말이에요. 시설단은 절대로 공공의 이득에 복무를 하지 사적이득에 복무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 때문에 계속해서 시설단을 만들자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밑에도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다목적강당의 문현고, 학교체육시설 백합초 있죠? 이런 사업들은 여기에 다 와있으면 그것은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비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은 특이사항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뒤에다가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하면 그것 이해가 되는 거고 그것도 또 이래도 이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이란 의구심이 있으면 또다시 여기서 질의할 건데 사업꼭지가 이렇게만 딱 내놓았다 말이에요.

앞으로 자료를 갖다가 뒤에…….

그런 정도 유의하십시오.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북 3개의 재구조화 사업에서 상북초가 앞으로 신축될 가능성이 안 있습니까? 돈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제가 보기로는 상북중학교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설정하지 않고 이것 하고 나면 또다시 똑같은 고민을 또 해야 될 듯도 하니까 일선에는 그렇습니다. 그 문제하고 따로 떼어서 하지 않으면 사업이 하나도 진척 안 될 것이라는데 아니, 상북중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쪽에 보면 인구의 비례로 보면 당연히 상북중하고 관계가 안 되면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왜 서부중학교가 그리 갔습니까? 서부중학교 그리 갈 때…….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위원들은 상북중하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던데요? 연계하고 있습니까? 꼭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설이든지 폐교, 이설은 불가능할 거고 서부중학교 이름도 안 바꾸고 그래 가있다 말입니다. 맨 처음 계획할 때 그것 상북중학교 고려 충분한 고려입니다. 그 지역에 지금 중학교가 몇 개 입니까? 삼남중학교까지 합치면 여러 개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해 주는데 계속해서 더 줍니다. 훨씬 더 줄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는 본 위원의 생각은, 주장만 하겠습니다. 건물은 더 이상 지으면 안 된다. 이미 미래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가서 우리 위원들이 연찬회 갔을 때 미래학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건물은 앞으로 더 지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그것은 이미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12년, 13년 전에 녹색평단의 잡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다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집행해야 할 부분만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자료를 가끔 보다보면 2%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Wee클래스 자료를 보면요. 18개 학교를 올해 공사를 하고 있고 아직 완료하지 않은 공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Wee클래스와 관련해서 전체 설치가 안 된 학교는 몇 개 학교인가요? 설치가 기존에 된 학교들은 있고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몇 개 학교가 남나요? 그거랑 안전강화시설 아까 과장님께서 거의 다 했다라고 하셨는데 올해 13개 학교를 했잖아요? 안한 학교가 있는가요? 이제까지 죽 진행해 와서 안한 학교가 있는가요?

그것은 저희가 이제 창의인성교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를 지정해서 내려와서 저희는 사업만 집행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향후 계획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Wee클래스도 마찬가지로 학교지정해 주면 전부다 이체사업입니다. 시설단 사업이 아니고 담당하던 과에서 시설사업비는 전부다 시설단으로 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보건실현대화라든가 Wee클래스 그다음에 영어전용교실 전부다 우리가 사업을 이체 받아서 집행만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받은 건 저희가 다 이번에 완료됐고 지금 겨울방학 때 한 건, 중학교 한 것은 겨울방학 때 학생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건 중학교는…….

그래서 DB사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학교시설단이라 해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거고 예산이 추가가 어떻게 되고 진행될 건가에 대해서 파악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또 다른 질의는 안전강화시설하고요. Wee클래스는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서 지금 계속 추가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도, 학교폭력만이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전반적인 상담활동을 필요로 하는 거라서 이 내용들이 BTL사업을 해서 지어진 학교에는 몇 년 된 학교가 있고 오래된 학교가 있고 여러 가지일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몇 가지를 보면요. 이 학교들이 추가로 원래 계약해서 그렇게 맺어진 시설이 아닌 시설들은 교육청에서 지금 계속 개선사업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추가되는 건 저희가 이제…….

학교신축을 할 당시에 없었던 시설들만 새로 개선을 하고 기존에 있는 건 에어컨처럼 이 에어컨청소도 BTL은 하지 않고 이렇게 계약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BTL학교는 전부다 운영 따로 이제…….

BTL은 그러면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운영회사에서 청소 및 전반적인 시설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안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전혀 안 하나요?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파악은 안 되고 있네요?

파악은 합니다. 매 분기마다 사업자운영 평가를 해서 과연 학교에서 요구하는 시설보수라든가 하자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제대로 제 때 제 때 응해 주는가에 대해서 사업자 평가 다음에 학생이라든가 선생님이 사용자 평가해서 분기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따라서 A, B, C로 나눠서 학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데는 운영비를 100% 다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는 BTL사업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개선사업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서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획될 때 없었던 몇 년 안 된 학교인데도 사실은 예를 들면 과학현대화교실 사업 같은 경우도 올해 한지가 좀 됐잖아요? 그런데 BTL로 지어진 학교가 3년 정도 된 학교인데도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정리가 전반적으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듯이 학교시설단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DB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런 형태로, BTL사업을 했는데도 또 교육청이 들어가서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형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과학실현대화사업은 미리 계획해 왔겠지만 교과부에서 첨단 과학실현대화를 해서 따로 기존하고 다른 모델형태로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지금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나머지 놔두고 시설단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집중해서 질의하면 그렇다 라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저는 간단한 건데 우리 시설단 관련해서 관련 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어떤 위원회가 있죠?

설계자문위원회 있고, 내진보강자문위원회가 있고.

시설단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그것 두개밖에 없습니까?

개축심의위원회.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우리 시의 행정 같은 경우는 물론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울산광역시 전체에 관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라든지 경관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설단이 기 이렇게 출범을 했으니까 우리 시설단 운영에 필요한 이러한 우리, 물론 아까 직원들 중에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충원이 되었는데 보다 또 전문을 요하는 그러한 사안이 생겼을 때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 꼭 필요한 위원회, 위원회가 있어서 형식적인 위원회가 굉장히 관에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시설단에 꼭 필요한 그런 위원회들은 교수단이나 전문가들을 모아서 설계라든지 감리라든지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자문이나 이렇게 모든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도 한번 당장은 아니지만 좀 타 시․도나 잘 되어 있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 준비도 해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