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영 의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달 쉬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보니까 더더욱 반갑고 또 계절이 바뀌고 나니까 더 활기찬 그런 감이 듭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변해야 발전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김상본 단장님 막중한 중책을 갖고 정말 수고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52명의 직원들 통솔하시는데 시설단이 교육청 안에 독으로 묶은데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지금 시대는 뭐냐 하면 분권의 시대인데 권리를 조금 분리해서 각자의 적은 숫자를 책임감 있게 일을 수행하는데 어떤 목적을 두고 하면 더 튼튼하고 부실이 더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지원청 청사 잘 지어놓고 인원배치 해 놓고 교육장 다 이렇게 해놓고 별로 보니까 크게 하는 일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오십 몇 명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세 분이 한 20명씩 15명, 17명씩 관리하면 감독청, 우리 교육감님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 각 사회행사에 다닌다고 여기 공사현장에 한번 가볼 시간 별로 크게 없지 싶습니다. 엄청스럽게 부지런하게 다니시는 것 저도 인정하는데 과연 우리 교육 질을 위해서 다니는 것보다도 사회적으로 행사장에 다니는 일이 더 많다고 느낌을 받는데 또 우리 교육감님 그렇게 안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하는 것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두 분이 있으니까 이 업무를 분권을 했을 때 감독관이 직접 지휘관이 나와서 감독도 하고 지시도 하고 확인도 하는 그 감독 숫자가 조금 많으면 더 효율적으로 건실하게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나 단장님 제 이야기에 동감이 가면 한 말씀해 주시고 되게 반대스럽다 싶으면 한 말씀 해 주셔도 됩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분석 판단해서 연구해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니고 어떤 예를 들어봤느냐 하면 시청에 시장님이 각 4개 구․군청에 대한 건설을 전부다 관장한다는 그것도 약간 비유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셔서 득이 많은 쪽으로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궁금한 사항 하나만 딱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2012년 예산현황 했는데 1118억 원 이월액 있죠? C번에 이월, 이것은 공사하고 덜된 것 이월입니까? 돈이 공사하다가 남은 것을 이월이라고 합니까? 이 이월액 돈이 무슨 돈 입니까? 내가 잘 몰라서 한번 묻는 사항입니다. 예산액에 보면 1118억 원…….

1118억 원입니까?

왜 돈이 이만큼 남았나 내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월이 공사가 덜 되어서 넘어오면서도 그 금액이 이월되는 수가 있죠?

그렇게 알고 다른 궁금한 사항이 많지만 다 내가 소화를 못 시키니까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이야기한 것 정리 겸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분권의 시대에 업무를 분담해서 정말 확실한 시설도 하고 뭔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우리 교육청이 나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우리가 잘 살피는 그런 청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일선에서 내가 방문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분권으로 하니 어떻냐’ 하면 ‘일이 제대로 잘 안 된다. 제때 일이 잘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한 사람이 처리하니까 세 사람이 처리하는 것보다 당연한 거라고 느낌을 받으면서 그 이야기를 내가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또 분권의 시대에서도 그런 일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교육감이나 저는 공인으로서 활동하고 적어도 교육청에서 직함이 과장, 공무원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은 언행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어떤 민원이 왔을 때 확실한 뭔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해 줄 수 있을 때 해줘야 되는데 요즘 포퓰리즘 포퓰리즘 많이 쓰더라고요. 나는 몰라서 사전 찾아보니까 인기발언이더라고 인기발언, 인기발언은 그 사람이 임시적으로 무마하기 위해서 ‘해 주꾸마’ 해놓고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쌓이면 우리 청에 대한 불신이 오고 우리에 대한 불신이 많이 쌓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불신스러운 세계에서 일을 아무리 해도 효과도 없고 칭찬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같이 욕 얻어 먹인다. 그래서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는 반드시 언행일치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저 역시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칭’하는 이런 학교는 사립 같은 경우는 어떤 의도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강동중학교나 강동초등학교, 울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철거대상이 되니까 다른 학교로 그 이름을 붙이니까 가칭이 됐지만 울산 제2중학교라는 이런 가칭은 붙여서는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울산중학교는 사립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사립은 없애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칭 제2울산중학교를 붙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거기에 대한 비근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위원장 하는 시절에 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왔느냐 하면 학교도 바로 이야기할게요. 극동초등학교에 스탠드에 망치는 것 있잖아요.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왔느냐 하면 학부형으로서도 민원이고 자치위원들에서도 이야기 들어왔고 그게 또 어디냐 하면 의장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의장으로 통해서 들어왔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 이야기가 뭐냐 하면 교육감님하고 대화했을 때 ‘해 주꾸마’했다 이거라 해 주꾸마 약속을 했다 그럼 교육감님이 약속했으니까 당연히 되는 거지. 의장을 통해서 들어왔으면 되고 그럼 내가 전문위원실에 ‘이것을 조사해서 빨리 교육감도 승낙했고 의장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민원도 이러니까 빨리 해 주시오’ 했는데 어느 날 어제 그저께 모 큰 단체에 갔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이 내보고 그랬다고 ‘뭐 뭐 이야기해 준다 해놓고 해 주지도 않고’ ‘나는 지금 현재 위원장이 아니라서 우리 교육청에 보면 위원하고 위원장하고 차이가 엄청스럽게 위압을 가진다 그 사람도 한 표고 나도 한 표인데’ 그렇게 내가 농담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극동초등학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교육감이 ‘해 주꾸마’ 해놓고 시의장이 ‘해 주꾸마’ 해놓고 그것을 지금까지 미뤘다고 하면 그 욕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한번 분석해서 좀 살펴서 예산 많이 안 들고 정말 필요하고 교육발전에 도움이고 학생들의 건강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즉시 그것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까 예산에 대해 물은 것은 교육청에 보면 예산이 너무,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무 뻥튀기 예산을 많이 붙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이것을 왜 물으냐 그러면 이 이월이 돈이 남아서 만약에 이월이 된 것 같으면 다음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만큼 한 40%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건설에 대한 예산을 40% 자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을 내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2012년 예산현황에 대해서 담당자가 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너무 길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