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07회 임시회에 회부되었으나 심사유보한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그러면 해당공무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기관장 명의로 하나 자기 명의로 하나, 자기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돈을 찾아서 자기 소유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몰라서 그것은 본인들한테 주면서 각서를 받는다든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지모르니까 그 부분은 조치를 해야.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성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136억 5,300만원에서 154억 300만원이 증가한 290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 150억원, 이월금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 지원 5,8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1억 6,70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884억 6,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이 증가한 8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인력과는 기정예산 712억 6,200만원에서 3,500만원이 증가한 712억 9,700만원으로 인력운영관리에서 우수인재선발을 위한 시험관리 2,500만원, 통신시스템고도화 추진에서 전국체전 조직개편 정보통신망관리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31억 6,300만원에서 7,400만원 증액한 32억 3,700만원으로 지역사랑운동 활성화에서 2.28민주운동기념회관 운영 1,500만원, 지방자치역량 강화에서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200만원, 통일안보기반 강화에서 북한이탈주민 복합교육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000만원과 자산취득비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익근무지원에서 공익근무요원 급여보상금 3억 5,400만원을 국비 지원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5,800만원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기정예산 46억 4,500만원에서 1억 6,900만원이 감소한 44억 7,600만원으로 고객만족행정 추진에서 전화친절도 조사 3,000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에서 자원봉사 보험가입지원사업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 지원 1,000만원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93억 9,000만원에서 2억원이 증가한 95억 9,000만원으로 청사관리에서 청사엘리베이터 추가시설공사 8억원을 증액하고 청사임차관리비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수정된 부분을 보완하고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등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시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5조 7,48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8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조 80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7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조 6,67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 총액은 2조 7,72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조 7,25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7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규모 총액은 1조 1,28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조 81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금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역입니다. 세입예산 150억 6,300억원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50억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300만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사업시행자로 주식회사 신세계 동대구복합환승센터를 지정 고시하고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동구 신암동 일원 1만 3,245㎡를 매각하여 발생할 세입이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6.25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 400만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5,8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 지원 100만원 등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3억 1,700만원은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 체계 구축 1억 6,700만원과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 사업 1억 5,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편성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2,300만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2,3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금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총무인력과 소관입니다.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지원 강화에서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인력운영관리 2,500만원과 통신시스템 고도화 추진 1,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인력운영관리에서는 금년도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일부 과목을 행정안전부가 일괄 출제하지 않음에 따라 대구시 자체적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 시험, 청원경찰 공개경쟁 임용 시험 시행에 따라 시험 관리를 위한 수당 및 임차료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함께 자치행정 구현에서는 3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1,500만원,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 1억 6,700만원, 통일안보사업 지원 1,000만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1억 5,000만원,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운영 2,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은 정책제안 및 국정과 시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의 일반운영비, 여비 등 1억 6,7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추경성립전 사용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통일안보사업 지원은 민주평통 대구지역회의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일안보교육을 고3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한 것이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은 행정안전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북한이탈주민 복합교육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추경성립전 사용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 사업운영자인 ‘사단법인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공감’이 무상임차한 중구 중앙대로 79길 32 소재 개인 소유 건물에 대구시가 1층은 문화쉼터, 2층은 교육공간을 조성하며 사업 운영자는 본 시설을 시 보조금 지원 없이 자부담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은 대구하나센터 운영비 부족으로 국고보조금 2,3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된 것이며 현재 우리 시에는 700명 정도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방위 운영에서는 3억 5,3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이 환경부와 산림청의 국비 지원액이 확정되어 교부됨에 따라 시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시민봉사행정 구현에서 1억 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고객접점 서비스 향상 운영 3,00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1억 4,0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고객접점 서비스 향상 운영은 전화친절도 조사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전년도 친절도 평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4급 이하 2,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것을 콜센터 상담원을 활용하여 시 공무원 현원 15% 이내인 482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1억 4,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보험가입 방식이 기존 사전 면담 확정 방식에서 자원봉사 실적에 따라 사후 소급 보험가입 방식으로 변경하는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자원봉사자만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국비지원분도 정산 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재산관리 및 회계관리에서는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노후건축물 보수 8억원이 증액되고 청사임차관리 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노후건축물 시설보수는 시 청사 엘리베이터 부족으로 직원 및 내방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본관동 서측에 엘리베이터 2개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3억 2,600만원 중 금회 추경에 8억원을 반영하고 결산추경에 잔여예산을 반영하여 2013년 2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민원인 불편 사항이 없도록 설계 시공에 완벽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사임차 관리는 당초 KT건물은 동화빌딩의 잔여임대공간이 소진된 후 예상치 못한 조직의 확대에 대비하여 800㎡를 임차할 예정이었으나 동화빌딩 내 민간업체의 이전으로 빈 공간 499㎡를 임차하기로 계획이 변경되고 조직 확대 범위가 축소되어 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2.28운동기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지요?

예.

지금 대구시에서 자꾸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게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2.28기념사업이라든지,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이라든지, 사업주체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위탁운영 문제는 T/F를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은 전문업체, 예를 들어 시 산하라든지, 아니면 전문업체에 예산을 좀 줄이고 그 안에 사업주체의 사업성을 살리는 콘텐츠 운영 부분이 들어와서 하면 좀 효율적이고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싶어서 2차 T/F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의 일손을 덜자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금 통계를 죽 보면 해마다 감액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해마다 증액되어서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대구시 재정에도 중요한 압박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민간경상보조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을 하기 위해서 단돈 100만원이라도 일단 토만 달아 달라, 그것이 민간단체의 특성상 불과 몇 년 안 가서 수억 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특히 자치행정국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을 지불함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각오로 임해 주어야 되는데 서두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감액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증액도 물가상승분을 훨씬 초과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참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금년 1월에 부임을 해 오면서 지금까지 관리해 오던 국채보상공원 운영비, 2.28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직원들하고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따로 공무원들이 관리한다면 관리하는 인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반적인 관리 문제는 시 산하 공사·공단이라든지 시설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부서에 맡기면 적은 비용으로도 관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사업주체의 전문성이나 이런 역사성도 제고해서 살리는 면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와서 콘텐츠 안에 녹아서 관리하면 낫지 않겠나 싶고, 이번에 2.28은 아마 10월에 준공이 되면 내년에 관리업체에 위탁을 하든,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넘어가기 전에 직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 예산을 일부 편성한 것인데 앞으로 이 분야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차근차근 챙겨서 낭비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지원받는 기관이나 민간기구가 사업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통일안보사업 지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중학교 하다가 고등학교 하겠다, 이러다 대학교 하겠다, 일반인 하겠다, 계속해서 사업비를 늘여나가는 것입니다. 사업의 특성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제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통제기능 자체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각 사업주체가 사업을 계속 방만하게 확장해 나갈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민간경상보조금을 대구시에서 한 번, 뭐라고 해야 되나…

전체 스크린…

스크린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각 단체마다 서로 경쟁하다시피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로비를 하고,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부익부빈익빈이 계속해서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힘없는, 정말 꼭 필요하고 민간경상보조금을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한 단체는 오히려 소외되고, 정말 힘 있고 끝발 있는 단체는 계속해서 보조금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구조 자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국장님. 33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받은 1억 500만원.

예.

그 1억 500만원은 사단법인 공간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산서 120페이지입니다.

제가 좀 늦게 찾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행안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에서 대구시의 사업이 결정되어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시행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무상임차한 중구 중앙대로 개인소유 건물에 1층은 문화쉼터이고 2층은 교육공간을 조성해서 사업운영자가 시보조금 없이 지원한다는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거기 현장을 못 가봤는데 자치행정과장을 시켜서 현장답사를 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과장이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종길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북한이탈주민 복합교육문화공간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첨되어서 지역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개인소유 5층 건물입니다. 공모할 때 저희들이 1층하고 2층을 협약해서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공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시설을 설치해줍니다. 운영은 사단법인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공간’에서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해서 행안부에다 공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자부담하는 분들이 시에 전체적인 것을 희사할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 뭔가 지원이 없이 자부담으로 운영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협약서 상에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5층 건물인데 3개 층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공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이익금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부세 1억 500만원하고, 이번 추경에 계산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공간’하고는 어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공간’ 사단법인이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이 전부, 의사들이 전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의사도 있고 각계각층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돈을 내서, 현재 북한이탈주민 하나센터가 있습니다. 하나센터에 자기 자비를 보태서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이것을 자부담으로 운영하는데 사실 사업운영자가 보조금지원 없이 운영하는 것이 힘들거든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가 앞으로 운영실적을 보면서 지원할 계획인지…

아닙니다. 5년간은…

아니면 5년간은 완전히 무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약되었습니까?

예. 그렇게 협약해 놓았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기금으로 운영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하고 사업성이나 예산지원한 부분이 헛되지 않도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센터에 가보니까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도 있는 것 같고 보조금 없이 자부담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는 뭔가 특별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면에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순수한 봉사단체인데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나센터로서 이탈주민들을 위한 정말 순수한 봉사 같으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우리 시가 시상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특별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화친절도조사 3,000만원 삭감한 것은 왜 그렇지요?

제가 와서 보니까 전화친절도조사가 위원님들도 전화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것 같기도 해서 그랬고요. 두 번째는 사실 외부기관에 맡겨도 전화친절도조사는 SOP가 정해져 있습니다. 받을 때 처음인사, 그다음 내용인사, 마무리인사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외부기관에 안 맡기고 콜센터에 여유 있는 직원이 있으면 그 부분을 콜센터의 직원을 이용해서, 어차피 전화친절도조사할 때는 어디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니까요. 민원인으로 가장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콜센터 기존 운영팀들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공노에서 하지 말아달라는 압박을 받은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혹시 그런 이유 때문은 전혀 아니십니까?

그 이야기도 전공노 뿐만 아니고 노조에서 사실 직원들의 인권침해랄까, 이런 차원에서 좀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도 저도 전화를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는 하되, 우리 콜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같은 직원이다 보니까 객관적인 평가가 될까 우려도 있고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직원이라기보다는 콜센터 직원은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KT의 직원으로 위탁하다가 이번 대선글로벌에서 올해는 맡았는데. 어차피 우리 시 직원은 아니고요. 바깥 위탁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사할 때는 저희들이 정확히 지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청사 엘리베이터 공사비 관련해서 지금 8억원 추가, 나머지 금액 5억원은 어떻게 마련하십니까?

그것도 어차피 여러 위원님들께 신세를 져야 되겠습니다만 결산추경이라든지 시작을 해놓고 나서 그때 결산추경 부분에 많은 도움을 주시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이 있습니까?

마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실장 채홍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기획관리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2조 6,590억 7,100만원보다 335억 6,500만원이 증액된 2조 6,926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이 종료된 지역인재 활성화 지원사업비 2억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전세보증금반환금 1억 8,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적립금 예수금 150억원, 지방교부세 110억 8,100만원, 순세계잉여금 71억 500만원, 본리도서관건립지원 광특회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6,200만원,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 공공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운영 지원 등 국고보조금 2억 3,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393억 1,700만원보다 49억 6,900만원이 증액된 8,442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369억 8,900만원보다 34억 8,700만원이 증액된 4,404억 7,600만원으로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공공자금이차보전금 1,800만원, 2011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71억원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금으로 35억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예산총액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 예비비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17억 2,800만원보다 8억 4,200만원이 증액된 425억 7,000만원으로서 금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부족재원 조달을 위한 일시차입금에 대한 상환이자로 정부보전금 8억 4,2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추경성립전 집행을 하고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507억 4,000만원보다 6억 4,000만원이 증액된 3,513억 8,000만원으로서 사업이 종료된 지역인재육성활성화지원 사업비 4억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특회계 집행잔액 재사용을 위한 달성군립도서관 건립 지원비 1억 6,200만원, 국비에 대한 시비 부담분 반영을 위한 대봉1동 영어도서관 건립 사업비 1억 4,000만원, 교육수요 증가로 부족한 영어체험학습비 지원을 위해 대구경북영어마을 지원비 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군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비 1억 9,700만원,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지원비 700만원, 공공도서관 다문화자료실 설치지원비 3,400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상반기에 교부됨에 따라 각각 추경성립전 집행을 하고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기정예산액 402억 9,800만원보다 144억 6,100만원이 증액된 547억 5,9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예치금 회수 33억 9,900만원, 예수금 수입 178억 6,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일반회계와 지역SOC사업에 150억원을 추가 융자하고 개별기금 예치금을 5억 3,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144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기정예산액 433억 6,600만원보다 35억원이 증액된 468억 6,600만원으로 수입 및 지출예산은 2011년도 일반회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50%인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은 기정예산액 14억 9,100만원보다 28억 3,600만원이 증액된 43억 2,700만원으로 수입 및 지출예산은 금년부터 인재육성 장학기금으로 통합된 3개 기금의 예치금 및 예탁금의 증액분인 28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조정 편성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추경성립전 집행에 따른 예산반영과 시정현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액은 2조 6,926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5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편성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편성시 금년도 내국세 증가율과 우리 시의 2011년도 보통교부세의 점유율 및 정산분을 감안하여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를 계상하였으나 대구시의 제도개선 노력과 공공근로사업, 자전거 도로정비, 노인 장기요양 급여비 지원 등이 증액 반영되어 보통교부세 22억 7,400만원 및 분권교부세 79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부의 2012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일시차입금 이자보전 계획에 따른 이자상환비 등 특별교부세 8억 4,200만원을 포함 총 110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3,7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은 2012년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해안동, 가창면, 구지면, 논공읍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비 1억 9,700만원과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성구립 용학도서관, 달서다문화가족도서관 자료실 설치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4,000만원은 추경성립전 사용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등 2억 3,700만원이 증액되고,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지역인재육성 활성화 국비지원 사업기간의 종료로 국비가 감액 교부됨에 따라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더 큰 대구만들기 위원회 지원단장 숙소 임차주택 전세권 만료로 인한 보증금 반환금 1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잔여재산 중 체육진흥기금 편성금액 15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추가 예탁하여 일반회계로 추가 융자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적립금 예수금이 증액되었으며, 2011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분 71억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 2010년 본리도서관 건립지원사업 집행잔액을 2012년도 달성군립도서관 건립 사업비로 전용하여 사용하기 위해 집행잔액 1억 6,2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매년 통합관리기금의 예수금을 일반회계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반영이 불가피하다할 것이나 예탁하는 기금의 당초 목적달성을 위해 원금상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일반회계 총액은 8,442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차액보전금 1,800만원은 북구청이 소방도로건설 사업을 위해 1999년 차입한 공공자금관리기금 50억원 중 2011년 말 현재 원금 잔액 15억원에 대해 이자차액이 분권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반영하였으며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금 35억원은 2011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분 71억원의 50%를 지방채상환적립금으로 사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금 이자상환금 8억 4,200만원은 정부의 2012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계획에 따른 재원부족을 조달하기 위해 일시차입한 차입금 1,100억원에 대해 정부의 상환이자보전금 8억 4,2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추경성립 전 교부됨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활성화 지원사업비 감액 4억원은 2004년부터 지역의 특화·전략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원해 온 지역인재육성활성화 지원사업이 2011년 종료됨에 따라 국·시비 전액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달성군립도서관 건립 지원사업비 1억 6,200만원은 2010년도 광특회계 본리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을 달성군립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대봉1동 영어도서관 건립 지원사업비 1억 4,000만원은 2012년도 광특회계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 매칭액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이고,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비, 공공도서관 다문화 자료실 설치지원비 및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금 2억 3,700만원은 각각 2012년 조성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경성립전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으로 해안동 작은 도서관 등 3개관 조성사업비 1억 9,700만원, 수성구립 용학도서관 다문화자료실 설치지원비 3,300만원, 수성구립 용학도서관 및 달서다문화가족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운영비 700만원 등 해당 구·군의 자본보조 또는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대구경북영어마을 운영지원비 5억원은 지역소재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4박5일 영어 체험학습프로그램 이용 학생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이미 상반기 중 교육계획 인원을 초과하여, 이에 따른 하반기 체험학습비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547억 5,9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예수금 수입 425억 4,500만원, 예치금회수 67억 3,9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54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예수금 이자상환 44억 7,300만원, 일반회계 및 지역 SOC사업 융자에 300억원, 금고예치 202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다른 기금으로의 예탁금에 대한 원금의 단계적인 상환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468억 6,6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460억원, 예치금회수 8억 2,300만원, 이자수입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예산은 금융기관차입금 및 중앙부처차입금 상환원금 425억원, 금고예치 43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43억 2,7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출연금 3억원, 예치금회수 30억 7,700만원, 이자수입 4억 5,000만원, 기부금 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예산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등 3개 장학금 4억 7,000만원, 사무관리비 600만원, 기금예치 2억 1,5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6억 3,600만원으로, 금년도부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중소기업근로자 자녀장학기금,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이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통합 시행되고 있으며, 2011년도 3개 기금 결산 결과, 예탁금 및 예치금 등 변경사항을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이동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대구경북영어마을 지원비예산 5억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5억원이 삭감된 것이지요?

예. 본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서 5억원을 삭감한 것을 추경에 다시 세웠다는 이야기는 5억원을 삭감한 사유가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영어마을에 대한 수요가 상반기…

아니, 당초 예상을 못했습니까?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예상을 못 했었어요?

저희들은 수요를 예측해서 10억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5억원이 의회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됐으면 삭감된 이유가 있지요? 삭감된 이유가 개선됐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의 의결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삭감된 사유가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어때요?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로 봐서는 영어마을, 영어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실장님이 아시면서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5억원을 삭감할 때는 삭감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의회에서 삭감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삭감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 삭감한 사유가 바뀌었느냐는 이야기이지요. 바뀐 것이 있느냐, 개선된 부분이 있느냐? 5억원을 증액시켜줘야 될 상황으로 개선된 것이 있느냐고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5억원을 증액하겠다는 이야기는 대구시의회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무시행위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요?

5억원이 삭감된 사실은 아는데 삭감된 사유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소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소명을 충분히 하셨을테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충분한 사유를 들으셨을텐데. 그런데 실장님께서 사유 없이 무작정 5억원을 편성해달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원을 증액하시겠다면 증액할 만한 사유를 본 위원회에 충분히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5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5억원을 줘야 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소상히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구·군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도서관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편중된다는 시민여론이 있어요. 도서관과의 거리라든지, 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도서관을 신축하고 운영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실제로 좀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고. 또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관계, 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조사가 되고 건립의 필요성이라든지, 도서관 안에 각종 도서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추어져서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고 지적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형태로 도서관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하드에만 너무 치중하지 않냐하는 부분에 염려가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사업을 보면 8만명 당 도서관 한 개소를 건립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서 도서관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건립에 관해서는 대부분 사업들이 문화관광부의 광특회계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매칭을 해서, 시·군·구에서 매칭비율을 대면서 신청을 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특별히 도서관 업무에 관해서는 국비가 내려오면 신청해서 패스해 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잖아요.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국비만 확보되면 무조건 시비를 매칭해서…

현재 시비는 매칭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지원은 전부 국비지원 부분입니까?

국비지원이 광특회계가 내려온 예산을…

시비 지원 없어요?

현재…

지금 예산을, 지금 추경을 세우기 위한, 전부 시비인데 실장님 그런 답변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실장님께서 내용을 좀 잘 파악하셔야 할 것 같아요. 몇 자 되지도 않는 추경예산 하시면서 내용을 이렇게 파악 안 하고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한, 지금 기획관리실 예산이 얼마 돼요? 이 정도도 파악 안 하시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좀 지나치지 않아요? 본예산이라고 해서 광범위한 예산 같으면 몰라도. 예산이 지금 몇 개 돼요? 좀 심한데요.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시비가 들어가지요? (윤성아부위원장, 김원구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들어갑니다.

전부 시비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온 것이 시비를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그래서 국비만 내시되고, 군에서 달라는 돈을 무조건 내시해 줄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시 전체의 균형발전 부분,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서관과의 거리, 주민들의 수요예측, 학교도서관과의 거리, 이런 여러 가지와 도서관의 특성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대구시민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건립 자체부터 전반적으로 대구시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대구시 전체의 도서관 분포를 고려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동에는 몇 개가 밀집되어 있고 몇 개동에는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위치선정을 잘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구·군에만 몇 개 놓지 마시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거나 당초예산 편성과 달라지는 다른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 사유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김원구위원장, 윤성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사유가 달라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달라는 것은 시의회의 예산편성권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귀책사유는 의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 의회에서 이렇게 논란을 하고 문제제기를 해서 삭감을 했으면 1년 동안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가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지요. 그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또 예산을 달라는 것은 시의회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저희 대구시 입장에서는 영어마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교육생들의 반응이 많아서 교육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데 따라서…

본 위원이 답변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가하는데 따라서 예산을 조금 배정하는 것이, 5억원 정도를 추가로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군별 쏠림현상에 관해서는 현재 상태 5억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집행상에 그 문제를 잘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5억원을 더 주시면 현재 교육생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5억원을 가지고 그 문제를 관리까지 다 해 나갈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서 추가로 예산이 나갈지 안 나갈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마는 예산이 지원되는 데는 어떤 형태든간에 결과를 시에서 보고를 받아야지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맞습니다.

비단 이 영어마을 뿐만 아닙니다. 대구시의 모든 예산이 집행되면 결과를 보고받아야지요. 즉, 집행이 정하게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시민의 혈세가 시민들한테 골고루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피드백 없이 무조건 돈만 달라는 대로 주고 결과가 어떤지는 모르겠다고 하면 이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은 겸허히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영어마을에 관해서는…

꼭 영어마을 이것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구시가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될 때는 그 용도에 맞게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을 줄 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영어에 대한 기회를 좀 더 많이 넓히고 4박5일 체험함으로 인해서 외국에 가보지 않고도 어느 정도 글로벌 인재로서 장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이 취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까?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외국유학을 못 가는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해 우선 배려하는 후속조치가 있다거나 그에 대한 어떤 교육당국, 그러니까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당국이 시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달라고 무조건 줄 수 없고, 또 가정형편이 넉넉해서 자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는 자비로 교육받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적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리를 잘 못해 왔다는 점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잘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달라는 데도 충분하게 그런 내용들을 보고받아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 그때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까지 예산집행 관리상에 약간의 문제가 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다만 그 문제를 그대로 방치, 5억원을 그대로 두는 것은 현재 구·군별로 쏠림현상이 굉장히 심한 그 상태로 정착이 될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미 예산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주시면 그 문제, 예를 들면 지나치게 구·군별로 쏠려 있는 데는 예산을 더 이상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재 예산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구·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배정된 5억원을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예산 중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외계층에 관해서, 일정 부분을 떼서 소외계층의 교육 기회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집행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사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

예.

공부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동문서답을 하시면 질의하는 위원들이 질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데 영어마을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실장님이 현장에 한 번 가보세요. 저희들은 영어마을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실장님에서 공부 좀 더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하시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이동희 위원입니다. 공기호흡기는 개인장비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기호흡기를 내가 쓰고 다른 사람이 돌아가면서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는 1인당 하나가 지급되어서 자기가 관리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

공기호흡기라는 자체가 입에 늘 착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부족분이 39%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착용했던 공기호흡기를 다른 사람들이 또 착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위생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타 시·도보다는 공기호흡기 지급률이 낮습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권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장비 같은 것은 돌려 쓸 수 있고, 옷은 바꾸어 입어도 되지만 공기호흡기 자체는 개인지급장비이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쓰는 방독면처럼 호흡을 하게 되면 늘 쓰고 하는데, 그러면 호흡기를 내가 썼다가 다른 사람이 쓸 때는 이 호흡기를 어떻게 합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조대원에게 공기호흡기는 생명줄입니다. 공기호흡기의 잔량이 얼마 남았는지, 평소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이런 것은 자기 책임 하에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는 했지만 지금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 부분은 개인위생과도 바로 직결되고 남이 쓰던 공기호흡기를 다른 사람이 쓴다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급해서 추경에 반영했고 내년 본예산에도 일부…

예.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예산사정상 어쩔 수 없다면 개인위생을 철저히 생각해서, 공기호흡기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될 때는 충분히 살균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공기호흡기를 이용하는데 불안감이 없도록, 소방공무원들의 위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공기호흡기 살균여부, 어떻게 관리하는지 상세하게 정리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예.

예산 135쪽에 안심센터 여자구급대기실 설치 및 부대공사는 여자화장실하고 없어서 하는 것입니까?

여자구급대 대기실입니다.

대기실이에요? 여자구급대 대기실이 없는 데가 여기 말고 다 있습니까? 하나만 없는 것입니까?

여자구급대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데는 대기실이 다 확보돼 있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안심 하나만 없는 것입니까?

예.

나중에 똑같은 사안으로 예산 올리는 일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해야 하는 부분들이니까 빠뜨리지 마시고요. 그다음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서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성아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세밀한 심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윤성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성아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상정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윤성아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안건심의 및 추경예산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결위원이신 이윤원 위원님과 윤성아 위원님은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예결위 심사관계로 한 번 더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모두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이상으로 제20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