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가.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첨단의료산업국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첨단의료산업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재녕 문화복지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과 예산집행의 적시성을 위해 추경성립 전 우선 사용한 국비예산 반영과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조정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증감액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산업국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988억 3,900만원보다 50억 400만원이 늘어난 2,038억 4,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61억 9,500만원에서 중앙부처로부터 교부 결정된 국고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37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 799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021억 5,400만원보다 13억 5,800만원이 증액된 1,035억 1,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구강건강관리사업비 증액, 치매관리사업 거점병원 기능보강사업 추가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비 증액 등 국고보조사업 변동내역 반영과 약령시 활성화를 위한 시비 증액 등을 편성한 것으로 총 28개 사업에 대해 증감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3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과는 기정예산액인 809억 7,300만원에서 증액분은 없으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2012년도 지방채 발행액 238억원이 정부자금 예산의 감액으로 인해 기정 정부자금채에서 금융기관채로 차입선이 변경됨에 따라 238억원 세입과목 및 이에 따른 이자상환액 4억 6,819만원의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의료산업과는 기정예산액 157억 1,100만원보다 36억 4,600만원이 증액된 19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통합의료센터 연구사업 및 건립비 증액,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 증액 등 국비사업 변동내역 반영과 대한민국 한방엑스포 개최 지원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5개 사업에 36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경성립 전에 사용한 예산 9억원은 노숙인 등 알코올 중독자 사례관리, 통합의료연구개발비,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 및 홍보마케팅 등 사업추진 시기의 적시성 때문에 부득이 추경성립 전에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노숙인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5,000만원, 통합의료센터 연구지원사업 7억원, 글로벌의료관광도시 조성사업 1억 5,000만원으로 총 3개 사업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 및 조정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대구시 전체 예산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5조 7,48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4,996억원보다 2,485억원 4.5%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조 80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8,926억원보다 1,87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조 6,67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69억 9,800만원이 증액된 1조 2,908억 3,5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의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11억 3,700만원이 증액된 1조 9,641억 4,2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세출예산의 3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769억 9,800만원이 증액된 9,470억 3,500만원으로 시 전체 세입의 2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시 전체의 3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각각 3,435억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7쪽의 첨단의료산업국 소관입니다.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세입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4,196억 9,500만원보다 37억 3,300만원 0.9%가 증액된 4,234억 2,800만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국비 및 시비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비 사용잔액인 임시적세외수입 3억 2,700만원의 신규편성과 정부의 국고보조금·기금 등의 국비사업 조정에 따른 국비 34억 7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8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9%가 증액된 예산으로 보건정책과가 13억 5,800만원, 의료산업과가 36억 4,600만원이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9쪽입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13억 5,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중간부분에 보시면 치매관리사업거점병원 기금 보강에 1억원, 구강건강관리 지원에 2억 7,600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에 2억 1,000만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에 1억 1,800만원, 노숙인 알코올 중독자 사례관리에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과 세출예산은 809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같으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따라 2012년도 본예산에서는 지방채 차입을 중앙정부자금으로 차입하려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예산감액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게 됨에 따라서 이자상환에 따른 편성목을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을 감액하고 금융기관차입금으로 목을 변경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의료산업과 세출예산은 36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통합의료센터연구사업 지원에 25억 5,000만원,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에 8억원, 글로벌의료관광도시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 등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금번 추경에서는 일반회계에서만 37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억 3,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국비 및 시비보조사업 사용잔액인 임시적 세외수입 3억 2,700만원의 신규편성과 국고보조금 및 기금사업에서는 34억 600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채 과목에서는 첨단의료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액은 변동 없으나 목 변경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쪽, 세출예산입니다.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은 50억 400만원인 0.6%가 증액된 것으로써 편성된 것은 2012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에 중앙정부의 사업계획이 조정되어 신규로 편성된 국비 신규사업 1억 5,400만원과 국비 조정에 따른 국·시비 매칭사업 46억 500만원이 증액편성, 그리고 현안문제의 추진을 위한 시비 2억 4,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국비 신규사업은 글로벌 의료관광도시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5,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국비사업에 따른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은 의료관광과의 통합의료센터 연구사업 지원 등 14개 사업에 46억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비 신규사업으로는 보건정책과에 한의약박물관 옥외 한방족욕체험장 등 6개 사업에 2억 4,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15쪽, 주요사업입니다. 글로벌의료관광도시 조성사업 1억 5,000만원은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4월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액 국비 신규사업으로 확정 내시되어 추경성립 전 집행하여 금번 추경에 편성된 것이며, 통합의료센터 연구사업 지원 25억 5,000만원은 기존 방법으로는 치료가 힘든 폐암, 간암 등 난치성 질환에 대한 표준화 통합 진료 모델과 신제품, 신기술 개발에서 재단법인 통합의료진흥원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48억 7,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국비 21억원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시비 4억 5,000만원을 매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 8억원은 기존 한약탕제와 약효가 같은 현대적 제형을 개발해서 한의학 사업을 육성하고 제형별 제조공정 표준화로 영세한 한약제제 제약회사를 고부가가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국비 4억원이 본예산 편성 후에 확보됨에 따라 시비 4억원을 매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치매관리사업 거점병원 기능보강 6억원은 치매관리사업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시지 노인전문병원은 개원한 지 10년이 되어 시설 및 장비의 노후로 기능보강이 시급해서 국비 3억원이 본예산 편성 후 확보됨에 따라서 시비 3억원이 매칭된 부분이고, 구강건강관리사업 2억 7,500만원은 치아결손과 의치보철이 절실한 경제적 이유로 이를 장착하지 못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가 167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국비 1억 8,400만원이 본예산 성립 이후 추가로 확보됨에 따른 매칭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숙인 등 알코올 중독자 사례관리사업 1억원은 제목을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17쪽입니다. 통합의료센터 건립 7,100만원과 한의약박물관 옥외 한방족욕체험장 1억원, 제12회 대한민국 한방엑스포 개최지원 7,5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약령시 주거리 청사초롱 가로등 설치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추경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대구, 경북도가 공동으로 탕약 위주의 한약을 복용하기 쉽게 새로운 제형의 현대적인 한약제제를 개발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약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은 되는데요. 또 본 사업을 통해 10여 년간 추진해온 지역 한의학 산업이 한약제 및 건강기능성 식품, 화장품 중심에서 한약제제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해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지역의 한약제제 시장 현황이 어떠한 상황이고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경북 한약제제의 관련업체 현황은 어떻고, 지역업체 참여여부, 그리고 대구업체는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으며, 한약제제의 제형 현대화사업의 성공적 추진방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기존의 한약이 탕약 위주로 되어서 먹기 불편한 것을 어느 정도 현대화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약제 제조회사 수를 보면 대구시에 한 3개가 있고, 경상북도에 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회사 외에 한약제 가공공장은 오히려 대구에 3개, 경북에 9개로 공장은 경북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성과가 난다면 결국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직접 혜택이 가는 부분이 하나의 기대효과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공동연구를 하는 데가 광동제약이라든지 중앙에 있는 제약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첨복단지 때문에 직접 광동제약이나 이런 곳의 연구소장들을 만나보고 했는데 이런 연구사업이 만약 대구에서 이루어진다면 공동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소 부분 일부가 첨복단지에 들어올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지역기업이 아니라 외지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방향이 좀 서야지 안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전적으로 기업들의 수요에 입각해서, 한방산업진흥원 자체 연구수요보다는 기업의 수요에 입각해서 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특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구시에 한 3개 정도의 한약제 제조회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 업체들도 한방산업진흥원이 이 사업으로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기업의 참여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구에 3개 업체, 경북에 1개 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4개 업체를 위해서 총 사업비가 5년 동안 80억원이 들어갑니까? 맞지요, 80억원이지요?

예.

그러면 4개 업체에 대해서 8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숫자로 봐서 너무 적지 않나요? 한의원도 많고 한약방도 많은데, 이 업체라고 말하는 것이 공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까 영세하다고 했는데 맨 한의원에서 조금 발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에 한방관련 업체 현황에서 한약제제나 한약제 제조공장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되고 나면 건강식품 회사들까지, 식품회사들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회사 수도 한 25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일부는 순수하게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구축하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비까지 포함하고 또 외지에 있는, 서울에 있는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그쪽 부분의 공동연구도 있기 때문에. 5년간 80억원이지만 연간 하면 16억원 정도로 국비가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국비 가지고 와서 매칭해서 할 때 보면 장비대가 거의, 다른 업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도 장비 구축하는 부분이 조그마한 영세회사에서 몇 억짜리 장비를 못하니까 공동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왕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지도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줬다고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재준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기금이 감액되면서 시비도 같이 감액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전국적으로 흡연인구가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작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전국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세운 금액이고, 올해 그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간씩 준 금액입니다.

대구시만 감액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 전국…

그러면 지금 감액되면서 8개 구·군 보건소에서 금연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크게 지장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 저희가 노력하는 것이 금연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오히려 이쪽은 시비 금액이 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뒤에 보니까 금연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 증이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금연클리닉 사업이 더 실제적인 것이지, 홍보는 이미 초기단계에 진행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홍보비는 증액하고 실제 사업비는 감액이 되니까 뭐가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일단 전체 사업 자체가 지금 보시면 8억 8,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3,000만원 정도 감액되는 부분이라서 크게 지장은.

3,000만원 감액되면 이것이 8개 구·군 보건소 평균적으로 다 조금씩 감액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개 지역이 대상입니까?

다 평균적으로 감액되는 것으로.

그러면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대구에서도 실외 금연구역지정 조례가 발효되어서 각 기초단체별로도 조례 제정이 되어서 실외 금연구역 지정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렇게 금연홍보물 제작비가 소량이지만 약간은 금액이 또 증액되고 있으니까 대구시 자체적으로 실외 금연구역 지정 이것하고 연관해서도 홍보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동성로 쪽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금연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한 10월경에 저희도 대구시가 관리하는 공원 세 곳 정도를 지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지정하려고 생각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지정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단속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채용은 내년 봄 예산에 들어가서 내년부터 실제 단속에 들어갈 것이고요. 올해는 계도 중심으로.

그러니까 공원은 지정하셨어요? 어떤 곳에서 단속하겠다.

아직은 안 했고요. 지금 곧 지정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바로 시행하려고 하면 올해 지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하시려면 올해 지정되어서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단속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흡연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니까 신속하게 도심지 대구시 관리공원 위주로 지정하실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채보상공원이나 그렇게.

특히 도심지 공원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가 지금도 계속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면 거기서 하는 청소년 행사가 사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인 흡연은 줄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청소년 흡연은 지금도 계속 증가 추세이고 사실 통계 자체가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실외금연과 관련된 시행사항을 세부적으로 빨리빨리 결정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특히 청소년들의 모방흡연이 자체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와 관련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니까 응급의료기관 TRS시스템 구축은 약간 감액되었고 반면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조금 증액되었거든요. TRS시스템은 무슨 시스템인가요? 1339하고 119를 통합하는 그 시스템인가요?

그 시스템은 아니고요. 재난관련 기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큰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 긴급 출동하는 그런, 관련기관 간의 어떤, 지금 25개소가 있는데 그 기관 간의 통신수단입니다.

25개 기관 간에.

예.

이것은 구축이 다 된 것입니까?

예.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유지·보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은 내용을 보니까 권역 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의료센터 이런 데 약간 성과급 정도의, 상여금 주는 것이지요?

예. 평가에 따라서 전액 기금에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지금 총 금액은 얼마에요? 여기는 증액분만 나와 있어서.

8억원입니다.

총 8억원?

예.

8억원을 가지고 대구·경북지역에 있는 권역, 지역 이렇게 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평가결과에 따라서 이 금액은 총 7개 응급의료기관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어디어디 지원되는 데요?

일단 기준을 충족한 7개 기관인 경대, 영남대, 가톨릭대, 파티마병원, 칠곡 가톨릭대, 대구의료원, 곽병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서 기준에 부합되었다는데 그 기준은 어디서 평가한 것입니까? 대구시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한 것입니까?

중앙에서 평가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돈도 전부 전액 국비입니까?

예. 다 기금에서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의 응급의료센터도 이런 것을 받았겠네요?

예. 전국에서 다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전국 규모에 비했을 때 우리 대구지역의 7개가 8억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병원에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은 아닌데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금액이 적은 편입니까, 아니면 비슷하게 받은 것입니까?

저희 생각은 그때 분석할 때는 시·도 간 비슷한 상태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센티브 형태로 한 4억 4,000만원 정도 받아 갔거든요.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좀 더 많이, 거의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이 좋아진 형편입니다.

어쨌든 지난해 대구에서 응급실 관련해서 약간 좋지 않은 일이 자꾸 보도가 되면서 사실 이런 부분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좀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물론 대구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감독하시고 하는 데도 약간 애로점이 있는 것은 아는데 시민들 전체 생명보호나 이런 것을 위해서도 응급실은 아주 중요하고, 그렇지만 만의 하나 어떤 좋지 않은 사고 하나로 인해서 여러 지역의 병원들이 받아야 될 인센티브를 덜 받는다든지 또는 사업에서 탈락을 시킨다든지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 첨단의료산업국에서 대형병원의 응급실에 대한 지도·감독을 사전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이 일어났는데 너무 침소봉대되어서 보도 위주로 되면 실제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후반기에는 혹시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대형병원들의 파업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응급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예전에 문제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올 하반기에 다시 점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때 하면서 평가를 해보니까 가장 문제는 병원 응급실의 과밀화 부분, 그러다 보니까 대기시간도 너무 길어지고 환자에 대한 서비스도 안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컸기 때문에 올해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 해소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국은 대형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이 빨리빨리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역의 중소 병원들하고 협력 네크워크를 구축해서 지금 곧 협약식도 할 계획이고요. 또 항상 응급실에 가보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소아환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응급실에 안 와도 되는데 병원이 없다 보니까 소아환자들이 대기하고, 오래 기다리고 해서 응급실이 과밀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야간이나 공휴일에 어린이, 청소년 병원은 열 수 있게 공모를 했는데 지금 상태로는 시지에 있는 병원 1개가 신청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거기도 일요일에 한 4시간 동안 100명 정도의 환자가 찾아올 정도로 이용 수는 아주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각 지역 별로 대구시에 그런 병원들 신청을 받으셔서 어린이 관련해서는 그런 병원에서 응급의료를 담당하도록 하고 계신다, 그렇지요?

예. 원래는 한 2개 정도 하려고 하는데 병원들이 솔직히 문 열려면 의사가 있어야 되고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관련 원무 쪽 있어야 되고 하다보니까 지역의 개인병원들은 그렇게 갖추기 힘들어서 많은 신청을 못 받았고.

신청 받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일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70% 정도의 운영비는 시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응급의료에서 어린이 환자가 아주 취약부분인 것을 잘 알고 계셔서 참 마음이 놓이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보면 요즈음은 어린이 전문병원이 아주 큰 형태로 해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규모는 큰데 그런 병원들도 평일 위주로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실제 공휴일이라든지 심야시간대에 어린이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대형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메디시티라는 슬로건을 많이 내거는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민의 생명보호와 관련된 의료보다는 관광과 결부된 의료 쪽이 더 부각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병원 의사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의지도 약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진정한 의료도시가 구축되려면 이런 아픈 어린이가 제때제때 치료도 받고 또 나이 드신 분이나 소외되신 이웃들이 제때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이 구축되는 것이 진정한 의료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과에서 잘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터지고 나서 사후 해결보다는 사전에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하셔서 더 이상 대구가 좋지 않은 소식으로 불명예스러운 그런 보도에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약령시 주거리에 청사초롱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약령시에 한의원들이 야간개장을 합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약령시 거리에 청사초롱 가로등만 설치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이 개별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런데 전체적인 계획 자체는 지금 토요일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토요장터를 지난주부터 월 2회 정도 해봤습니다. 앞으로 수요를 봐서 저녁까지도 확장하려고 하는데 목적은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자는 취지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작됐고요. 또 현대백화점이나 그 앞의 백화점 수요인력들이 그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계획하에 지금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1단계 처음 사업으로 그렇게 좀 봐주십시오.

전반적인 계획은 설명을 안 하고 개별사업으로 문도 안 열고 있는 가게 앞에 청사초롱 설치하고, 주말에 한번 가봤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주말장터 운영하는데 시비를 투입해 달라고 그냥 불쑥 자료를 예산으로 던지니까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것 같아서, 특히 나중 되면 텅 빈 거리에 불만 켜놓는, 지금 그렇거든요. 약령시 바닥에 깐 그 예산이 도대체 얼마인지 압니까?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오히려 현대백화점 들어서고 난 뒤에 약령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임대료가 올라서 다른 데로 다 빠져 나가는 상황에서 그런 분들을 그냥 달래는 그런 것을 위해서 2,000만원 정도 줘서, 코발림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동안 투입했는 내용들도 있는데 효과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갑자기 문도 안 연 가게 앞에 청사초롱만 달아놓겠다는 이런 식의 발상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약령시 보존위원회와 저희가 협의해서 몇 달 동안 전체적인 추진계획을 최근에 좀 만들었는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약령시 활성화를 위해서 사람 모이게 하겠다는 하나의 의도가 있고, 또 하나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대구도심 부분인데도 상가도 없고 여전히 밤에 어둡습니다. 그러다 보면 밤에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좀 밝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여전히 뒷부분에는 약령시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는 다른 업종들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결국 이것이 약령시를 위한 것인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나중에 야간 운영하는 한의원이 아니라 커피숍을 위한 것인지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글로벌 의료관광도시 조성사업이 의료관광협의회하고는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금 주관기관이 계명대학교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의료관광발전협의회 쪽에 있는 의료기관들도 일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인이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의료관광협의회가 대구 엑스코에 사무실을 두고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엑스코사무실 없어졌나요?

지금 의료관광종합정보센터로 해서 노보텔 센터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겼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과 동산의료원이 위탁기관으로 하는 이 사업은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거기서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의료기관들의 통역지원이나 접수, 안내 그런 것인데 이 사업은 개별의료기관에 환자유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계대가 선정되는 것입니까?

계대가 주관기관으로 선정됩니다.

복지부 공모사업에 계명대 동산의료원이 선정된 것입니까?

예.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시가 신청해 놓은 것을…

애초에 신청할 때 계명대가.

그렇게 형성된 것입니까?

예.

저는 이것이 시가 신청했으면 이런 사업들은 일원화해서 센터를 계속해서 보강하고 구축하는 것이 맞는데 왜 계대는 따로 사업 자체가, 사실은 해외에 제가 의료관광설명회를 나가보면 우리 강남구나 서울의 한 구보다도 사실 투입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데 효과는 하나의 구 정도보다 훨씬 못하고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훨씬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긴밀하게 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치매관리사업 거점병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치매관리사업 거점병원으로 시지노인전문병원이 지정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병원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병원 내부 사정 하나도 해결 못하는 병원에 시비까지 넣어서 기능보강까지 시켜줄 필요 있습니까? 대구광역시민들의 공공의 장소인 시청 앞이 이 병원으로 인해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병원에서 아무런 해명이라든지 저것도 없이, 내부 본인들 식구들인데 병원 측에서도 무엇인가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 또 저기 계시는 분들도 서로 간에 대화를 한다든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병원 측에서 지금 너무 무성의한 것 같은데 그런 병원에 기능보강 사업한다고 지금 없는 예산에 예산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회의감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 같아서는 지금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 자체는 노후된 병원 기능을 보강해서 환자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환자들을 보호해 줘야 될 간병인이라든지 그런 인력들이 지금 밖에 다 나와 있는데 시설 보강한다고 해서 환자들이 만족되겠습니까?

지금은 대체인력이나 그런 부분으로 일단 환자들과 관련된 서비스는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국장님이 가 보셔서 환자들 일일이 설문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지난번에 과에서 다 나가서 설문조사한 결과 아직은 지금 만족스러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 그 부분까지도 문제가 되었다면 사업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하여튼 사태가 자꾸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이 그냥 단순히 병원 운영 부분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보면 약간 정치적인 부분이 개입되어 있다 보니까 해결이 좀 어렵고, 최근에 노동청 주재 주관으로 한 4회 정도 노사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를 들어서 행정부원장 해고가 우선 되어야 다른 논의가 된다는 그 문제 때문에.

병원 내부의 인사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인사부분은 노사협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개입되다 보니까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어쨌든 이것이 시지노인전문병원 내부 사정으로 촉발된 일이거든요. 맞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아주 오랜 시간이라서 저희들도 사실 약간 친숙해지기까지 하는데요. 어쨌든 그러면 병원 앞에서 무슨 저것을 하고 병원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시청 앞에서 이렇게 저것을 하게 되니까 온 대구시 전체가 아주 무슨 분규의 도시, 혼란의 도시, 완전히 논쟁의 도시 이런 식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어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시청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내부의 어떤 특정한 인사에 그런 것을 요구해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대화를 통해서 진전의 가능성이 있다면 병원에서도 한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시에만 이렇게 모든 것을 떠넘겨서, 뭐든지 이유야 다 있겠지요. 예산 이번에 집행하지 말도록 합시다. 이것 보니까 장비구입인데요. 장비구입 지금 안 한다고 해서 당장 병원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병원이 외부에서는 이런 혼란이 있는데, 병원 내부에서는 어떤 노력이나 해결하려는 성의나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예산 저것 됐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 주고 이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지병원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도 상황을 잘 알고 있고요. 국비 자체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했던 것은 일단 예산은 반영시키되 집행부분에서 일단 시지병원 상황을 보고 집행하는 것으로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그러니까 시지병원 상황을 복지부에서는 지금 여기 출근을 안 하시기 때문에 매일 안 보시잖아요?

예.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그분들 제 방이 바로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오게 되면 퇴근할 때까지 그 노래소리와 구호소리 이것 정말 사실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데, 누구한테 위로비 청구도 안 되고. 지금 여기 사업에도 있는데 누구의 잘못이다, 누구에게 원인이 있다, 지금 이것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소한 이 시지노인병원이 내부에서 촉발된 일로 인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질질 끌면서 많은 대구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고 병원 측의 무성의함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 반환시킨다고 해서 큰 손실이 있는 금액도 아니고 하니까 병원 측에 경각심을 불러주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단호한 조치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집행부분은 반드시 그 상황을 봐가면서 어느 정도 해결된 이후에 저희가 집행할 예정이고요. 해결이 안 되고 장기화된다면 집행부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만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병원 측은 밉지만 결국 이 혜택은 환자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

국장님 저도 환자들을… 그런데 이것 보면 장비구입이 4억 2,500만원이고 시설비가 1억 7,500만원인데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노후화된 것을 지금 보강하겠다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설문조사했는데 환자분들께서 큰 불편없이 병원에 그런 대로 만족은 하고 계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보강 안 된다고 해서 환자 분들이 갑자기 생명에 위협을 받거나 그런 정도는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단호한 대책을 해 주셔야지요. 이것 지금 도대체 시청 앞에서 몇날 며칠입니까?

일단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나중에 집행할 때는 보고드리고 집행하는 방법으로.

병원 측에도 시에서 강경한, 그래서 잘못이 누구한테 있다가 아니라 병원에 성의를 좀 보이라 하십시오. 병원들 자기 일이면서 이것 엉뚱한 사람들한테 지금 피해를 다 주고, 글로벌 대구광역시 브랜드에 대해서 이 병원에서 많이 먹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병원 도대체 뭐합니까? 지금 병원 내부 사람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말이고, 제가 전번 경북대 칠곡병원 모 행사에 갔을 때 거기에 명예원장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이런 상태에서, 들어올 환자들이 줄을 서 있다고 자랑을 하셨어요. 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이 세대 차이인지, 그 소리 듣고 좀 비참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인드 가지고 이것 해결 절대 안 됩니다. 방금 배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감하고 그것은 이번 기회에 무엇인가 액션을 취해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동감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 추경 예산하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삐걱거리는 안 좋은 소리가 좀 났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0쪽에 보면 첨복의료복합단지 지원에 세출예산에서 지방채 매입에 따른 이자상환을 하는데 당초에는 중앙정부 차입금으로 차입하려고 하는데 예산감액으로 인해서 금융기관 지방채를 차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사업의 지방채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는 첨복단지 내에 있는 4개 시설에 대한 토지매입비이고,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건립 건축비로 매입하는 이 두 개 안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개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두 개 다 지방채 발행 자체가 금융기관차입금 이자 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이 9월인데 아직 토지매입비로 10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건립을 위한 건축비로 135억원을 또 발행해서 238억원의 지방채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것 지방채를 각각 언제 발행할 계획입니까?

원래는 한 9월, 10월경에 할 예정이었는데 커뮤니케이션센터 같은 경우는 지난번 현안보고 때 한번 보고드렸듯이 9월3일자로 시행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한 3개월 정도.

9월3일자 부도난 회사가 어느 정도 공정률을 가지고 부도났어요?

한 40% 정도 공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예산 지원한 공사비가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47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총공사비가 얼마인데요?

총공사비는 114억원입니다.

지금 과다하게 지불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관리는 여기서 안 하지요? 건설본부나 다른 데서 하지요?

예. 관리는 저희 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후반기 끝에 하고 건립의 건축비에 대한 발행은 연말 가까이 가서 11월이나 이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발행하고 나서, 보통 우리 돈을 빌리면 한 달 뒤부터 지불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날짜 일수로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어느 정도 발생됩니까?

지금 예상되는 것은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는 좀 많이 한 1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계획한 대로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자가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생각은 한 1억 6,800만원 정도 이자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도 이전에는 한 4억 6,800만원으로 저희가 신청은 되어 있는데.

아니, 지금 103억원에 대한 이자는 연말에 발행한다면 내년도에 주면 되고, 건축비에 대한 것은 연말에 줘야 되고.

예.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약간 과다 계상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12월 말에 발행하고 필요한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계상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월에 발행하는 것은 그다음 해 1월에 주면 되고 11월에 발행한 것은 그다음 달 12월에 주면 되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토털해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각각 발행하는 것이지요? 103억원과 135억원 두 개를 나누어서 각각 발행을 하네요?

예. 각각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전 보고에서 이자를 연 한 6% 정도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 작년 예산 책정할 때 기준을 6%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예산 신청 추경에 들어온 것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또 이자율도 우리가 생각하는 시중 이자율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신용이 좀 높은 개인이 빌리면 6%, 7% 하겠지만 우리 지방정부가 빌리는데 6% 하는 이자를 주고 빌린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고, 아마 실제 그렇게 안 되겠지요? 실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지방채 발행 금리가 이 정도까지는 안 되지 않느냐? 현재 보통 지방채 발행금리가 몇 퍼센트쯤 됩니까?

지금 한 4.5%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런데 변동금리 부분이라서 일단 통상 저희가 최근 3년간 예산 잡을 때 보면 금융채 발행은 한 6%로 예산 책정할 때는 그렇게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행할 때는 최저금리 발행되는 쪽에 금융채 발행을 요구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개인을 이야기하면 4%~4.2%에 제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대구시 정부가 저보다 신용이 더 나으면, 낫지 못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높은 이자를 주면 곤란하지요. 그러면 결국 여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가중하게 편성되었다는 말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조정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도 없으십니까? 그러면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대권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구시민이 문화와 체육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재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 특별히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추가 확보에 따른 추경성립전 사용, 2012년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운영비와 당면 시정 현안사업 추진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990억 3,000만원보다 245억 3,600만원이 증액된 1,235억 6,6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당초예산 549억 4,500만원보다 68억 8,700만원이 증액된 618억 3,200만원으로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1억 4,500만원, 대구공연예술산업 육성사업 5억원, 낙동강 레포츠구역 조성 4억 9,000만원 삭감, 육상진흥센터 건립 36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10억 5,000만원,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개최 6억원, 대구국제마라톤대회 개최 4억원, 도동 측백나무 숲 전기시설 정비사업 2억 3,000만원, 팔공산 산중전통장터 재연 2억 5,000만원 삭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브랜드 세계화시범사업에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2,688억 2,900만원보다 224억 8,000만원이 증액된 2,913억 9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2억 7,600만원, 대구문학관 조성 5억원, 시민회관 주변환경 정비 1억 2,000만원, 실감콘텐츠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구축 1억원, 뮤지컬광장 조성 4억원, 대구공연예술산업 육성 5억원, 대구시민구단 활용 도시브랜드 홍보 30억원, 육상진흥센터 건립 129억 5,400만원, 낙동강 레포츠구역 조성 4억 9,000만원 삭감, 그다음 세천강변야구장 조성 등 7억 1,600만원, 전국대회 개·폐회식 환영 환송연 2,000만원, 전국체전 시책업무추진비 1억 2,000만원, 전국체전서포터즈 운영 1억 2,000만원, 2012 대구 넌버벌 페스티벌 1억 5,000만원 삭감, 팔공산 산중전통장터 재연 2억 5,000만원 삭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5억원, 도동측백나무 숲 전기시설 정비사업 4억 6,000만원, 미디어 파사드 기획공연 개최 1억 300만원, 대구스타디움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5,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의 201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비 추가확보 등에 따른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45억 3,600만원, 24.8%가 증액된 1,23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에 세출예산은 224억 8,000만원, 8.4%가 증액된 2,91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가 14억 9,200만원, 문화산업과가 14억 8,100만원, 체육진흥과가 176억 4,700만원, 전국체전기획단 2억 1,400만원, 관광문화재과 12억 500만원, 문화예술회관이 1억 3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3억 800만원, 대구오페라하우스가 3,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21쪽에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4억 9,000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용은 위원님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과 세입예산은 13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218억 8,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11대회 잔여재산수입 시비 163억 5,400만원, 그리고 육상진흥센터 건립 기금 36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금액 10억 5,000만원,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개최 기금 6억원, 그리고 2012대구국제마라톤대회 개최 기금 4억원, 그리고 전투체험사격장조성기금 3억 5,000만원 등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23쪽입니다. 관광문화재과 세입예산은 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세입예산은 4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오페라하우스 세입예산은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14억 9,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대구문학관 조성 5억원, 경북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 2억원,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2억 7,600만원 등이며, 그 이외에도 대구~광주특화공연 공동제작,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그리고 시민회관 주변환경 정비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26쪽에 문화산업과 세출예산 14억 8,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대구공연예술산업육성사업 5억원, 뮤지컬광장 조성 4억원, 그 외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뮤지컬 도시 대구홍보영상물 제작 등이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176억 4,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육상진흥센터 건립에 129억 5,400만원, 그리고 대구시민구단 활용 도시브랜드 홍보 30억원,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 11억 7,000만원, 2012년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개최 6억원, 국제마라톤대회 개최 4억원, 대구사격장 전투체험사격장 조성 3억 5,000만원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27쪽, 하단부분입니다. 전국체육대회기획단 세출예산은 2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28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2,000만원, 서포터즈 1억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 세출예산은 12억 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29쪽입니다. 외국인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사업 5억원,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 전기시설 정비사업 4억 6,000만원, 대구 화교협회 보수정비 2억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1억 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미디어 파사드 기획공연 개최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3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 세출예산은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대구미술관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31쪽입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총액은 580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6억 3,500만원보다 153억 7,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시립예술단 진흥기금은 변동이 없으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잔여재산 152억원이 기금에 적립되면서 이자 등과 함께 153억 7,8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245억 3,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2011잔여재산 163억 5,400만원과 본예산 성립 후에 정부의 국고보조금 등이 조정됨으로써 68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7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성서운동장 등 위탁공공체육시설 운영수익금, 국고보조금사업 집행잔액 그리고 대구사격장 입장료 수입 증가분 등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224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국비 신규사업은 대구공연예술산업 육성사업 5억원 등 11개 사업에 13억 5,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34쪽에 매칭사업으로서는 육상진흥센터 건립 129억 5,400만원 등 27개 사업에 163억 7,500만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5쪽 중간부분입니다. 시비 신규 및 금액 조정사업은 2011잉여금으로 지원되는 대구시민구단 활용 도시브랜드 홍보 30억 등 21개 사업에 48억 100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7쪽에 주요 사업은 위원님들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위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공연예술산업 육성사업 5억원, 뮤지컬광장 조성 4억원, 전투체험사격장 조성 3억 5,000만원, 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 2억원, 38쪽에 뮤지컬도시 대구영상물 제작 1억 3,000만원,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 캐릭터 개발에 1억원, 육상진흥센터 건립 129억 5,400만원, 그 외에도 39쪽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11억 7,000만원,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개최 6억원, 40쪽에 대구문화관 조성 시설비 5억원, 도동측백나무 숲 전기시설 정비사업 6,000만원, 그리고 대구화교협회 지붕 해체 및 담장보수에 2억 4,000만원 등입니다. 41쪽에 대구~광주 특화공연 공동제작 1억원, 대구국제마라톤대회 4억원, 이 부분은 본예산 성립 후에 국비가 확보됨으로써 추경성립 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관광 활성화 1억원, 42쪽에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에 1억 4,500만원, 대구시민구단 활용 브랜드 홍보에 30억원,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잉여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구시민회관 주변환경 정비사업 1억 2,000만원, 43쪽에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2억 7,600만원, 대구스타디움 공공요금 1억 5,600만원, 전국체전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1억 2,000만원, 그리고 44쪽에 전국체전서포터즈 운영 1억 2,000만원, 문화예술회관 미디어 파사드 기획공연 및 공연 보상금 1억 300만원, 45쪽에 민간위탁 체육시설 성과금 1억 200만원, 실감콘텐츠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구축에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집행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20개 사업에 17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예산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도재준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에 보니까요. 이번에 문화체육관광국에 시비 신규 및 조정사업이 20여 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신규사업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대부분의 신규사업들은 국비가 예정이 안 되었다가 추가로 내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국장님, 국비 신규사업은 따로 있고 시비 신규사업이 지금 20여 개 거든요. 추경에 이렇게 신규로 많이 들어오는 것은 예산편성에 조금.

시비 관련해서 신규사업 부분들은.

사업항목이 20여 개 되지요?

예. 전국체전과 관련된 사업들.

올해 중요한 잔치로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어서 더 꼼꼼히 책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보통 보면 우리가 예상할 때는 기존 시설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국체전이 열리면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부분을, 예산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전국체전이 있어서 추경에 신규로 사업이 많고,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없으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없겠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꼼꼼하게 잘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 보니까 문화산업과가 국고보조금이 1억 3,800만원 반환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체감형 가상스포츠센터라고 해서 사업규모가 한 20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자투리 예산인데 그 부분은 그렇게 세심하게 사업비가 좀 곤란했고 또 시비 매칭이 부족해서 시비 매칭 부족분에 대해서 보통 국비를 환수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왕 다들 어렵게 받으신 예산인데 다음부터는 알뜰하게 다 쓰시기 바랍니다.

예. 시비가 상당히 매칭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관광문화재과도 2,600만원이 국고보조금 반환처리 되었네요?

예.

이 부분은 동일한 내용입니까?

예. 대부분 자투리 예산들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추경에 신규사업이 너무 숫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편성하는 것을 저희들도 의회에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산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방브랜드세계화사업에 7억 2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7억원이 지방교부세고 200만원만 시비인데 사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서 국비지 않습니까?

예.

아주 내용이 좋은 것이 거의 전액이 국비로 되고 시비는 한 200만원 정도로 아주 적은 액수로 편성되어서 정말 바람직한 예산편성인 것 같고. 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문화산업과지요? 문화산업과장님하고 담당자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의 순수 국비로 진행되는 이런 사업을 많이 편성하시고 애써 주신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지방브랜드 세계화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행안부에서 지방을 대상으로 해서.

행안부?

예. 공모를 했습니다. 그중 5개 시·도의 중요사업이 한국에서 브랜드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판단했는데 그중에 대구가 뮤지컬페스티벌이고, 부산은 국제영화제고, 경기도는 DMZ고요. 전주는 한옥마을, 전남 순천은 생태습지가 있습니다. 이 5개 사업이 국가 브랜드화사업이 되어서 교부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는 이번에 뮤지컬페스티벌로 선정된 것이다?

예.

그러면 이 사업비 7억원도 이번 뮤지컬페스티벌에 다 소요가 되었겠네요?

뮤지컬페스티벌을 브랜드화 하기 위한 관련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동성로 지하상가에 뮤지컬광장 조성하는 것이라든지 국제뮤지컬페스티벌을 앞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인지화하기 위해서 캐릭터를 개발한다든지 외국어로 된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아니면 외국에 홍보하는 이런 것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도 뮤지컬에 대해서는 많은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대구가 뮤지컬 도시로 선정되는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도 다 욕심내지 마시고 보고 품목을 선택을 잘 하셔서 모든 시민과 전국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대구로 찾아올 수 있도록 집중을 잘하시는 그런 공연도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24쪽에 보면 대구문학관 조성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데요. 25쪽에 보면 총사업비가 7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구문학관 조성 초기의 총사업비는 그때 80억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여기 사업소에는 총사업비가 7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7억원은 하늘로 날아갔습니까?

73억원 부분은 실질적으로 부지매입이라든지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고, 나머지 7억원 부분은 여기 나중에 전시할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 확보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7억원, 전시물들.

예.

지금 여기에 보니까 5억원이 추경에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도 증액된 것입니까?

국비가 전체 20억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시비 비율이 40:60입니다.

아닌데. 25:75인데요.

예. 그래서 국비는 이미 10억원은 받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계상되어야지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문학관에 대해서는 관련 부지하고 건물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우리가 계상했었고, 지금 5억원보다 더 필요한데 시 재정상 우선 5억원만 반영해서 국비에 대한 매칭비율을 좀 확보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국비가 더 증액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비부터 일단 더 증액시켜서 확보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고요.

그러면 73억원보다도 앞으로 문학관에 예산이 더 투입될 예상이다, 이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전체 투입액은 정해져 있고요. 국비는 10억원이 작년도에 내려 왔고요. 국비 10억원은 저희들 공사비입니다.

국비 10억원이 공사비다?

예. 그리고 올해 10억원이 중앙정부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로 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에서 공사비에 대한 매칭이 우리가 금액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이전에.

공사 착공이 언제인데요?

착공은 올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이면 12월에요?

예.

그런데 한겨울에 보통 공사 착공합니까?

안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건물을 새로 건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물론 전문가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굳이 추경에, 없는 예산에 억지로 편성하셔서 연말에 착공하시겠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따뜻한 봄에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합니다마는 국비 10억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보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 위험성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5억원이라도 추가로 반영해서 문화관광부를 설득해서 우리가 10억원을 확보하려는 계획입니다.

어차피 20억원은 국비가 우리한테 제공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연말에 10억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이번 연말에?

예. 연말에 받아놔야지.

그래서 추경에 5억원이 편성되어야지.

예. 그렇게 받아놔야지, 이것이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균특예산은 전체적인 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이성수 위원입니다.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관계 4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교육청이 주관하는 예산하고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는 예산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부 예산은 규모가 작아서 우리 시비 매칭을 안 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교육청 주관이 당초 4개교에서 사업이 왜 전액 취소가 되었지요?

원래는 계획을 했다가 교육청이 최근 학생들의 자살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인성 관련된 예산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상당히 매칭을 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어렵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교육청이 어렵지요.

이것이 국장님은 말을 부드럽게 하시는데 이것이 사실 진의를 파고 들어가 보면 학교폭력이 학교현장에서 많이 발생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경죄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학교가 거의 폭력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교육기관에서 거꾸로 뒤집혀서 피해자인 학생이나 학교에 불경죄를 적용해서 이 사업을 포기 내지는 취소한 것 아닙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예산을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국장님은 그렇게 공적인 발언을 하시는데 우리 같은, 의회의 감시·감독기관에서 볼 때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진의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것도 안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이것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경위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하라고 하세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만약 본 위원이 주장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 같으면 용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디 교육청이, 학교폭력 관리를 잘못해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도록 한 그런 무성의한 행정이 그것을 학교나 학생에게 불경죄를 뒤집어 씌어서 이것을 안 해준다 하면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항간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더러 있어요. 제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진짜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말로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경위서를 저한테 제출하라고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지숙 위원님.

검토보고서 45쪽에 보니까 민간위탁 체육시설 성과금 1억 2,200만원의 시비 지급이 있는데요. 지금 민간위탁체육시설의 수익률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아주 저렴한 이용요금을 내고 이용하시지요?

예.

여기 세 군데, 성서운동장, 두류테니스장,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으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시에서 다 해주고 있지요?

기본적으로는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 다 만들어 주고 관리 다 해주고 인건비 다 대주고 아주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해드리는데 단지 성과금은 정확하게 뭐 어떤 성과를 내었기 때문에 30%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해 주시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익을 많이 남겨야 되겠다는 그러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성과를 낼 때 인센티브가 없으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취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전체 수입금의, 흑자 부분의 30%를.

그런데 국장님, 전체 수입금 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흑자운영입니까?

흑자운영 되는 곳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흑자운영이라는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일어나는 모든 사후 이용, 여러 가지 시에서 우리가 다 해주고 인건비 다 대주는데 그 흑자운영이라는 목표가 너무 낮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총 25개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6개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19개는 전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위탁 선정되어 있는 세 군데도 서로 위탁하려고 해서 된 것 아니에요? 이 단체들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고 싶어서, 다들 원하셔서 한 것으로 아는데?

위탁을 해도 다 위탁의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위탁할 때 잘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평가를 거쳐서 공모해서.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여러 가지 운영을 잘 하셔서 인센티브를 드리는 데는 저도 동의하는데 여기에 보면 2011년도 운영수익 목표액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 세 군데에 성과금을 지급했다고 했거든요. 과연 운영수익 목표액이 현실적으로 설정되어 있나,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의문이에요. 이것 목표액이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전체 수입금하고 무슨 목표액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현실적으로 이런 것은 목표액을 제시하셔야 되지. 그렇지요? 인센티브 주는 것은 좋으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의 예산으로 지원해서 기획공연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예술회관, 오페라하우스입니다.

대구미술관은?

대구미술관도 기획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획전시로…

기획전시 가능하지요?

예.

세 군데가 기획공연이나 전시가 가능하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이런 곳에 기획공연이라든지 전시는 사전에, 물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작업이 있겠지만 해당하는 상임위원회에도 큰 공연이라든지 전시에 대해서는 공연의 특징이라든지 왜 하는지? 왜냐하면 예산이 정말 사용이 되어서 그것이 시민들에게 높은 예술적인 만족감을 주실 수 있는 공연이어야 되지 그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안목에만 맞춘 그런 기획공연이라면 저는 예산이 잘못 사용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곳에 있어서 기획공연이나 특별한 전시가, 미리 이런 것은 당초에 계획이 잡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상임위에도, 왜냐하면 돈 다 쓰고 나서 예산 보고만 우리가 받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의회의 존재 자체를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말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되고 시민들에게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되지 일부의 안목에만 맞추어준다든지 일부에만 만족감을 주는 공연이 된다면 그것은 예산을 잘못 쓰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상임위에 후반기부터는, 후반기에 아까 언급된 세 곳에 혹시 기획공연이나 이런 것이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미리 초반에 대부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후반기에 아직 해야 될.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것도 서면으로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만약 위원님들이 봐서 이것이 크게 시민들에게 널리 만족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또 수정해야 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지숙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시 정부의 시설을 위탁운영 받아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금을 배분하는 방법,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데도 있고 적자를 보는 데도 있습니다. 적자는 우리 시가 보전해 주지요. 적자는 보전해 주면서 수익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정금액을 다시 그 단체에 돌려주는 제도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런 위탁받은 단체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일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단체 자신들이 회계로서, 자금으로서 운영하면서 시가 제시하는 적정한 이익 이상이 발생했을 때 그 금액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것은 적당하지만 그 단체 운영비의 일부 또는 거의 전액 가까운 운영비를 시 단체가 보조하면서 그 운영비로 운영하는 단체가 운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익금을 수천만원씩 배분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한 세부 조례가 있는지 검토해 보고 없다면 조례제정까지도 다음 회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이영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녕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을 모시고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와 많은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의 적시성이 필요하여 추경성립 전 우선 사용한 국비예산 반영과 국비 내시변경 및 지방이양사업예산 재원조정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여성국 추경예산안 규모는 2012년 기정예산 1조 723억 6,900만원보다 435억 8,000만원이 늘어난 1조 1,159억 4,9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943억 2,100만원에서 487억 2,100만원이 증액된 7,430억 4,200만원입니다. 증가된 주요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98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반납액 72억 4,200만원과 1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900만원,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지원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800만원 등 73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교부세로 경로당 난방비 및 냉방비 지원에 6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중앙부처에서 변경 교부된 국고 및 기금보조금은 43개 사업에 409억 2,100만원을 증액하고, 8개 사업에 2억 1,300만원을 감액하여 51개 사업에 407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복지정책관실이 기정예산액 4,698억 9,900만원보다 165억 4,100만원이 증액된 4,864억 4,0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급여비 부족분과 부랑인시설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의 기능보강을 위해 추가 지원되는 국비 사업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및 추가 지원비를 감액 편성한 것으로 32개 사업에 165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는 기정예산액 5,619억 1,700만원보다 265억 6,200만원이 증액된 5,884억 7,9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경로당에 난방비 및 양곡비, 냉방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을 신규로 편성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국비 증액분과 노인생활시설 및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등 기능보강을 위해 추가 지원되는 국비사업을 편성하고 노인일자리 정보한마당사업 등을 감액 편성하여 22개 사업에 265억 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는 기정예산액 264억 6,600만원보다 2억 8,600만원이 증액된 267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과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국비사업을 신규로 편성하고, 추가 지원되는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 활성화 등 국비 감액 내시분을 반영하여 27개 사업에 2억 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는 기정예산액 8억 6,300만원보다 1억 5,400만원이 증액된 10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수외식업지구 환경개선 지원 1억 5,000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은 기정예산액 34억 4,300만원에서 변경없이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비 1,100만원을 감액하여 학교 부적응 아동·청소년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여성회관은 기정예산액 43억 6,500만원보다 3,700만원이 증액된 4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국비 증액분 반영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을 조정 편성한 것으로 7개 사업에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경성립 전에 사용한 예산은 15억 5,500만원으로 서민생활 등과 직결되어 추진시기의 적시성 때문에 부득이 추경성립 전에 집행하였으며, 사업 내역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4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11억 3,200만원 등 총 10개 사업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과 조정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87억 2,100만원이 증액된 7,430억 4,2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73억 2,900만원, 지방교부세 6억 8,400만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이 407억 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72억 2,900만원은 시도비반환금수입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6억 8,400만원은 경로당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 6억 1,400만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 7,0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로서 추경성립 전에 사용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407억 800만원은 국고보조금 406억원, 기금 1억 800만원의 증액으로 인한 것이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급여 151억 4,6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1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기금은 1억 800만원으로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1,159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5억 8,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5억 4,100만원, 3.5%가 증액된 것으로 생계급여 106억 4,900만원, 기초생활 주거급여 51억 300만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4억 3,600만원,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 3개소의 신규시설 개소가 지연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인 15억 5,400만원 감액,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 세출예산이 기정예산액보다 265억 6,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4억 9,0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15억 5,3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11억 9,200만원 등이 편성된 것이고, 여성청소년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8,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 5,400만원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과의 세출예산이 기정예산액보다 1억 5,400만원 증액된 것은 우수외식업지구 환경개선 지원사업 1억 5,000만원이 주가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회관의 세출예산이 기정예산액보다 3,700만원 증액된 것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이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괄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시적 세외수입 73억 2,900만원과 지방교부세 6억 8,400만원, 정부의 국고보조금 및 기금이 확정·변경 내시됨에 따라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 기금 407억 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이 기정예산액보다 435억 8,000만원 증액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국비 465억 500만원, 기금 1억 1,200만원이 증액되고 시비 30억 3,7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이며, 이는 당초예산 성립 후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및 기금이 확정·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사업 등 국비와 기금이 466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관 운영 등 분권교부세와 시비 간 재원 조정으로 분권교부세를 증액하고 시비를 감액하여 시비 전체는 30억 3,7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제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106억 4,900만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4억 9,000만원, 그리고 수성구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3억 2,9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은 도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56페이지입니다. 이 외에도 대구명복공원 화장로 기능보강 2억 7,000만원, 공설봉안당 영안정 설치 2,500만원이 시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211억 9,200만원 증액,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3,300만원, 우수외식업지구 환경개선 지원 1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시비, 국·시비매칭, 분권교부세 등 특정재원으로 편성된 신규편성 사업은 57페이지부터 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61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집행한 예산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관련사업으로 총 10개 사업에 1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밑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양한 세목이 많아서 질의하시기가… 예. 배지숙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예산이 저거된 가운데 따뜻하게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여성국에는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검토보고서 57쪽에 3건 있는 것이 다에요? 아, 뒤에 또 3건?

뒤에 시비사업으로 있습니다.

3건 있고요?

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추경에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예산편성이나 이런 데 아주 심혈을 기울이신 것 같습니다.

복지비가 워낙 매칭이 많아서 지금 저희들이 신규사업 예산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국비에 대한 시비매칭을 못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까 검토보고서 50쪽에 복지정책관실 예산부분 중에서 증액된 사회복지시설 복무요원 중식비라는 예산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3억 7,5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인가요?

예.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이지요?

사회복지시설 복무요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이 얼마 필요하다고 합니다마는 병무청에서 수요를 다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인력을 배치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고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원래는 400명으로 사업대상이 되었으나 644명으로 지금 244명은 증원 배치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요청한 인원입니까, 아니면 병무청 자체적인 편성입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에서 인력확대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이렇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당초 예정 인원인 400명 정도만 해도 충분히 도움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아닌가요?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은.

이분들이 공익근무요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무슨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아니지요?

예. 일반적으로 신체검사를 하게 되면 등급판정에 따라서 보내는데 그것이 병무청에서 인력수급을 하다보니까 사회시설에 복무요원을.

더 많이 지금 증가 배치된 것이지요?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예산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정말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한 인원이라면 우리가 또 당연히 추가로 증원해서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이 보면 실제 우리가 예상한 인원이 400명 정도였는데 병무청의 인원편성에 의해서 244명이 지금 증가되어서 644명으로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중식비도 현실 인상분을 고려해서 단가상승으로 해서 6,000원으로 증가되면서 늘어난 인원에 대한 증가금액이 지금 3억 7,500만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끼워 맞추기식 예산이고 뭔가 떠넘기는 식의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복지시설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라서 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인력 증원이 된 것을 우리가 참 반가워하면서 고맙게 받아들여야 하나, 사실 그냥 일반 공익근무요원들이라면 이분들이 과연 실제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염려도 되고, 또 이렇게 늘어난 이분들에 대한 비용을 안 그래도 열악한 우리 복지재정기금 중에서 사실 이것 말고 써야 될 돈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단발적인, 이분들이 지금 공익근무요원이니까 군복무기간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예.

그것을 지금 사회복지여성국에서 예산을 떠안아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것은 어떠세요?

사회복지요원이라고 하더라도 전부다 대구시민입니다. 그리고 구·군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 사회복지시설에서 처음으로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할 때는 처음에 이런 분들이 경비도 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참 좋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요청해서 복지부하고 병무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사회복무요원도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게 하자.’ 처음 취지는 참 좋았는데 병무청에서 인력수급계획을 하다 보니까 특히 2012년에는 복무요원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이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지요?

예. 매년.

그래서 국장님 의견을 묻고 싶은 것이 과연 이분들이 사회복지시설에 큰 도움이 되는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관리를 하는 이런 부분에.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나 할 수 있지 이분들이 정말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업무보조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시에서 우리는 이 정도까지만 필요하니까 필요한 인원에 대한 비용만 우리가 예산도 지금 편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증원을 시켜 주실 필요도 없고, 또 굳이 병무청에서 증원시켜 주고 싶으면 예산편성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보시지요.

이것이 국가시책이다 보니까 올해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일단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것 이번 추경에 예산 집행 안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복무요원들 배정을 해놨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차피 군 생활이니까 집에서 준비해서 오라고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군에서 하는데 집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도시락 싸 오셔도 되지요. 지금 예산상황이 이런 데, 사실 이 예산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전혀, 사회복지여성국에서 요청한 인원도 아니고 지금 당장 사회복지시설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인원도 아닌데 여러 가지 부서의 어떤 행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수반이 되니까 이것은 적절한 예산증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복지여성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하고.

사회복지여성국 전체 생각해 주시고. 국장님, 요즈음 예산 여유가 많으신가 보지요?

예. 이것은 우리가 편성 안 해도 아마 예산부서에서 편성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에도 그렇고 우리가 인원 필요한 때는 인원부족하다고 해서 400명 미만으로 배치할 수도 있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좋지 않아요. 이것이 무슨 여기가 땜질하는 데도 아니고, 여기가 무슨 체험하는 데도 아니고 다들 사회복지시설은 나름대로 삶의 터전이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들 소중한 터전인데 이분들이 잠시 오셔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무청과 한 번 더 협의하셔서 인원이라든지 소요되는 예산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계상하셔서 이런 정책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병무청하고 협의하고 우리 예산부서에도 더 받아오지 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사업계획서 123쪽에 보면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라고 말하면 가정이 해체되거나 해서 어머니와 아이들이 산다든지 아버지와 아들이 사는 그런 가정을 이야기하지요?

예.

사실 여기 보면 진짜 예산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중·고등학생 학용품비가 국장님, 1인당 연 얼마 줍니까? 중·고등학생 학용품비가 얼마입니까?

월 5만원요.

맞지요? 제가 이것 금액 지금 제가 잘못 보고 있나 싶어서. 5만원이지요?

예. 5만원입니다.

지금 물가상승분으로 봤을 때 중학생, 고등학생들 5만원 가지고는 한 달에 사실 진짜 학용품비나 준비물 한번 해서 갈 정도의 비용이 됩니다.

월 5만원입니다.

아니, 연 5만원 되어 있네요? 글자 인쇄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연 5만원 맞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과장님들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금액이니까 이것이 월인지 연인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월 5만원인 것 같으면 이것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는데요. 1인당 1년 통틀어서 5만원 지원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진짜 이것 창피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중·고등학생한테 지원사업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어떤 특정한 사업을 비교해서 말씀하셔서 뭣 하나, 사회복지시설 무슨 복무요원 중식비는 5,000원에서 6,000원 인상해서 하는데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는 1인당 연간 5만원을 가지고 지원한다고 한다는 이것은 비현실적이거든요.

예. 이것이 저희들이 매칭을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 확보할 때 이것 시비 특별지원을 하려고 하면 별도의 계획이 필요한데 그러면 내년에 이 부분.

아니 국장님, 연간 5만원 책정된 이것이 언제 책정된 금액입니까? 아마 수년째 계속 변동이 없지요? 혹시 언제부터 책정된 지 아시겠습니까? 이것 5년, 10년 아마 변동없는 것 아닙니까?

오래 됐을 것 같습니다.

오래 됐지요?

예.

이번 기회에 이것 한번 찾아보셔서 이런 것은 복지담당 현장에 계신 분들이 건의해 주셔야 알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것은 변동을 시켜야 됩니다.

예. 조정해 보겠습니다.

학용품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연간 5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진짜 비현실적인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 꼭 조정해 보셔서 이런 사업들이 정말 우리 대구시민들,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 지속되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제 때 제 때 변동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사업에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참 내가 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따뜻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되는데 무늬는 지원한다, 지원한다 해 놓고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금액을 주는 것은 그분들에게 또 한번 상처를 드리는 거에요. 학용품비하고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현실적으로 검토하셔서 비용이나 이런 것은 다시 꼭 한번 새로 구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지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국장님이 조금 더 깊게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아까 말한 공익근무요원 대체사회복무요원, 병무청에서 우리 대구시 각 복지시설에 몇 명이 필요한지를 파악하지 않고 전체적인 수요자 인원에 따라서 무작위로 배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구·군 자치단체에 통보도 안 해주고 지금 이렇게 넓혀서 올해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대구시가 필요한 인원, 그러니까 복지시설에 우리가 몇 명 정도 대체복무요원이 오면 좋겠다는 것 종합적인 인원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 인원들이 실제로 별로 필요하지 않은 인원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군데 가봤을 때는 근무를 잘하는 복무요원도 있었습니다.

예.

또 사무직으로 신청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무능력이 좀 부족한 복무요원은 말 그대로 몸으로 때우는 것도 있었는데 실제 우리가 복지시설에 운영비, 인건비를 시비로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인원이 배정될 때는 항상 적정한 인원은 예를 들어서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은 복지시설에, 병무청에 물어보면 병무요원이 연도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년에 몇 명씩 올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요? 최하로 잡아서 400명 이하라든가 30명이라든가. 더 오는 것은 몰라도 최저로 잡아서 그 복무시설에 고정적으로 복무요원이 배정될 수 있다면 첫 번째는 애초에 그 복지시설에 인건비 보조해 주는 것은 공제하고 보조해 주는 것이 맞지요. 두 번째는 이 복무요원들이 그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그 복지시설의 일을 실제 도와주고 있는데 그 복지시설의 직원들은 거기서 식사제공을 받는데 복지요원들은 중식제공을 못 받는다는 것도 문제지요. 그러면 복지시설에서는 우리 국가인력을 도움 받아서 일만 시키고 중식은 자기들끼리는 먹으면서 여기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런 인원에 대한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잡을 때 그 인원에 대한 비율을 어느 정도 가감해서 지원하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인원에 대한 중식은 해당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해줘야 합니다. 거기서 분명히 일했는데 직원들은 구내식당에서 밥 먹는데 복무요원들은 밖에 나가서 사 먹고,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것을 판단하시고 분석하셔서 바로 잡으셔야 되지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화 위원님.

국장님 이하 모두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감액되었거든요. 우리가 복지예산을 주면서 무조건 퍼주기식 예산도 있고 또 여기는 자활할 수 여건을 만들어서 자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는 그런 자활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이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자활센터 유형을 보면 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에 따라서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복지부에서 보조 내시가 되었을 때는 확대형을 7개, 표준형을 1개, 기본형을 1개 했는데 중간에 국고보조금 변경을 하면서는 확대형을 6개, 표준형을 3개하고 이렇게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국비예산이 내려오면서.

보조 변경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변경이 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대형은 크고 표준형은 적습니까?

예.

이것 구마다 좀 틀리겠네요?

예.

인구수에 따라서 큰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렇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데 있어서 사실 솔직히 말해서 퍼주기식 예산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서 표준형, 확대형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예. 운영하는 사람들이 봉사는 많이 하는데 참 열악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자기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및 추가지원 해서 이것도 15억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장애인들은 오면 계속 도와 달라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편성된 예산이 줄어버린 이유는 있습니까?

예. 거기는 생활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되는데 항상, 2010년도 기능보강사업을 하게 되면 연말에 국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하는 기간이 그다음에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하는 시점이 보면 1년이 다 가버리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장애인시설을 3개나 기능보강사업을 하지만 1개만 운영하고 2개는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이 되어야 줄 수 있는 예산이다, 그렇지요?

예.

그런 것도 미리 파악할 수 없나요? 기능보강사업 들어갈 것 같으면 몇 년 전에 해서.

정부에서 몇 년 전에 그렇게 하면서 돈을 늦게 내려주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산편성은 정부에서도 국비를 편성해 놓고 기능보강사업 자체가 늦어지니까 문제가 이렇게 생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신축 예산이 국비가 더 내려온 모양이지요, 그렇지요?

예.

시비는 하나도 없고. 그런데 지금 이것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어디서 하고 있고 아직 아무 그것 없습니까?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하는 구가 있어서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구청에서도 부담해야 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현재 지난해까지 다 반납해서 내년이 되면 이것…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 시비로 편성해서 쓰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기 위한 예산이다 보니까, 현재 동구와 남구가 장애인복지관이 없습니다. 북구도 종별 복지관이지만 있습니다마는 없는 지역에 저희들이 종합장애인복지관을 짓게 되면, 거기에 일단 지으려고 지금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조금 도와주셔서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지역에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아직까지 시작도 못하고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추경만 자꾸 편성해 놓고 연말에 가서 못하면 이것이.

이월됩니다.

이월되어서 불용되어서 다시 올라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그 부분은 아닙니다.

하여튼 어느 구청이 되었든 잘 합의해서 이왕하려고 하면, 장애인들은 이런 시설을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구청에서 아직까지 다 반대해서.

왜냐하면 또 장애인시설 짓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옆에서 반대하고 이런 것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 주민들도 반대합니다.

그런데 달서구종합복지관 쪽을 보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를 시켜서 빨리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녕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편성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설된 농수산물검사소 리모델링 설계비와 생물안전관리동 준공에 따른 전기요금, 가축방역사업 국고보조금 변경교부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7억 9,00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7억 9,8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외 15개 사업에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94억 6,700만원보다 7,300만원이 증액된 9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농수산물검사소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설계비 2,800만원을 증액하고 가축방역사업 국고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른 9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금년 2월에 준공된 생물안전관리동 전기요금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녕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과 신설 업무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세입은 국고보조금 잔액 800만원이 있고, 세출은 농수산물검사소 건물 리모델링 사업으로 2,800만원이 세출 요구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님.

원장님과 여러 관계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조금 전 제안설명서 2페이지 세출예산 세부사항 중에 가축방역사업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른, 아까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정확하게 960만원입니다.

960만원인데 배부해 주신 자료에는 1,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수정해야 되는데 미처 수정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쇄한 이후에 수정된 금액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96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러면 위의 95억 4,000만원 이 금액도 변경되어야 되겠네요?

100만원 단위로 보면 맞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원장님이 잘못 읽으셨나, 아니면 인쇄가 잘못되었나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 내용은 너무 간단명료하고 내용을 잘 아는 것이라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화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미 작성하여 배포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10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이재화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이재화 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을 준비하느라 모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