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0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유보된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김규학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회의장에는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을 환영합니다. 1.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석준·김규학·홍창호·이동희의원 발의)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유보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윤석준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안된 조례안으로서 2011년10월17일 제20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나 조례안 내용 중 안 제9조 학생선발기준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원거리 통학생의 우선 선발 비율에 대한 이견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의가 유보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조례안 검토를 위해 위원 간의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한 바 있고 지난 2011년10월25일에는 조례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육청 관계자, 관련 학교장, 교원단체 및 시민단체 관계자를 초빙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본 안건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유보된 안건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추가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남정달입니다. 당초 이 기숙사의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안은 좀 아쉽습니다. 문제는 교육청에서 학교에 기숙사를 설치하게 되면 문제조례부터 시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의원발의로 되었다는 것에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고 당초 원안에 나와 있는 원거리 학생 20%는 다소 무리가 있다. 우리 전문위원 쪽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원거리 학생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낮추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면서 이로 인해서 생기는 역기능,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의 성장과정이 가풍을 이어받고 또 인성을 함양하는 바탕 위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8월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왜 기숙사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상위 3% 아이들 300명을 조사했거든요. “어머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하겠다.”는 것이 80%가 넘었어요. 그렇다면 가족과 떨어져서 가족해체의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판단해서 기숙사 운영을 함에 있어서 각별한 각급 해당학교의 경각심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기숙사 지어줬으니까 기숙사의 운영이 학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인성도 함께 포함되어서 지도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세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장식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3조를 한번 봐주시면 이 조례 적용 대상학교는 다음과 같다 그랬는데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립학교, 그다음에는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립·사립학교로서 기숙사 설치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학교는 어떤 학교를 말합니까? 사립학교는 국립에서…

기숙사 설치 또는 운영이니까 예산지원은 기숙사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기존 사립학교 중에서는 설치는 교육청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운영에서 현재 지난해 2학기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조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학교는 기숙사 운영에 관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학교를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지원을 어떤 것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막연하게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예산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교육청의 계획은 운영비는 이용자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단,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한해서는 교육청에서 운영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단서에 분명하게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들에 대해서 그 기숙사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립학교에서는 기숙사 운영하려면 거기에 기숙사 관리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거기는 국가에서 관리인을 임시로 채용해서 하면 그 사람들의 임금은 지급하면 되는데, 사립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사립도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립도 현재 운영 중인 학교로 보면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받는 기숙사비 내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들은 돈을 어떻든 교육청에서 좀 지원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그 수가 많아지는 것 같으면 적정하게 그 값만, 거기에 대해서 기숙사비를 원가계산해서 지급할 것인데 이러면 관리하는 문제가 좀 대두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학교 측에서는 사립이든, 공립이든 학교장 입장에서는 교육청에다가 일부 사감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를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 수가 늘어나고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현재까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9조에 한번 보시면 원거리 통학자 정원의 20% 이상 썼고 그것은 객관적으로 자료가 안 나타납니까?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정의는 어디에 맞췄습니까?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통상 입시에서 볼 때는 경제적 배려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또는 그 자녀, 그리고 차상위계층 자녀 이런 식으로 해서 법에 의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차상위계층자 자녀를 거기에 포함시켰다면 지금 우리 학교에서 자기가 급식비를 안 내고 먹는 학생이, 우리 교육청 산하에 35%를 무상급식 안 합니까?

예.

그러면 이 아이들은 우리 저소득자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포함되는 학생들입니까?

예.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들은 고등학교기 때문에 무상급식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우리가 관념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라고 할 것 같으면 무상급식되는 학생들은 거의 저소득층 자녀로 관념적으로 생각 안 합니까?

예.

법적으로 가면 또 어떻게 구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랬을 때에 정원의 10% 이상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예를 들어서 학부형님들이 “우리도 못산다. 우리가 전부 못살아서 급식도 전부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아이 좀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랬을 때 여기 명확한 규정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고입 선발할 적에 자사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기준을 학교에서 마련해서 각 학교별로 내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제적 배려대상자에 해당되는 범위까지만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그렇게 적용하도록 권장할 예정입니다.

이 법이 명확하지 않으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기숙사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용어에서 ‘이상’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 9조를 그대로 두고 학교 현장에 적용하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해당되지 않는, 이상을 채울 수 없는 학교가 상당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단서조항을 줘서 학교별 상황이 고려될 수 있는 어떤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국장님께 질문 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구시내에서 기숙사 중에서 학생을 최고 많이 수용하는 고등학교는 기숙사 정원을 몇 명까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별로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사고 같은 경우 대건고는 전교생이 한 1,057명인데 최대 한 62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적은 데는 80명, 100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교, 또 어떤 사립학교에는 300몇십 명 채울 수 있는 기숙사를 만들어 놓고 수용합니다. 했을 때 이것이 10%든지, 20%든지 이런 것은 돈을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 안 될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학생 수가 많거나 적거나 아무 문제가 안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퍼센트가 20%, 30% 올라갔을 때에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공평하지 않지요? 예를 들어 어떤 학교에는 기숙사의 정원을 600명 해놨다, 어떤 데는 350명 했다, 어떤 데는 10명 해놨다고 했을 때에 그 교장선생님의 방침에 의해서 전원 기숙사에 수용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 학교마다 국가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자사고 같은 경우는 입학생을 모집할 때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일정 부분 따로 모집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공고는 사실 학교별로 차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공고의 취지 자체가 좀 열악하고 지원이 필요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한 10% 정도는 어느 정도 하면 거의 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공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립들은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도 아마 생각에 기숙사 정원이 100명에서 우리 갔는 곳이 100명, 80명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600명이 된다, 300명이 된다, 350명 된다 이랬을 때에 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 명확한 규정도 없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340명 같으면 70명의 아이들에 대해서 기숙사비를 다 내야 되고 어떤 데는 80명 했는 데는 한 8명 정도 기숙사비 내면 그 학교 학생이 특별하게 다르면 관계없어요. 그 학교 학생이 성적면이나 인성면이나 그 지역의 특성이 다 특별하게 지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적인 학교에서 기숙사 정원을 많이 늘려서 600명 되는 데, 400명 되는 데, 350명 되는 데, 80명 되는 데에 전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 9조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그냥 기숙사에 공짜로 있다는 것이고, 어떤 데는 10명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11조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장은 기숙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면학과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볼 것 같으면 이 면학은 누구의 면학입니까?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들에 대한 면학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 되는 학생들의 면학을 교장선생님이 신경써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은 학생들의 면학은 생각했습니까?

학교장은 당연히 기숙사 입사 관계없이 일반학생들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조례에 이렇게 해 놓으면 학생들의 면학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요. 실제로 어디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느냐 하면 기숙사 안 들어가는 90% 이상의 학생에 대해서 면학을 신경써 줘야 된다는 것을 붙여야 되지요. 이 11조에는 교장선생님은 기숙사에 입사하지 않은 학생들의 면학에 대해서 지도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 생각도 안 하시고 계셨을 것 같은데, 이것을 만들어놓고 나면 기숙사 안 들어갔는 학생의 학부형들이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뭐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지 않는 조항들이 나와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한테 단답형으로 좀 묻겠는데. 무엇이 맞는지 몰라서, 일단 위원장님! 조례 발의 누가 했어요? 그 발의자가 답변하는 것이 맞는지, 국장한테만 물어야 되는지, 이것이 좀 헷갈립니다.

교육청 입장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답변자, 대표발의 같으면 위원장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저기서 답변하는 것. 그런데 이런 것을 바로 좀 잡자, 자리를 바로 잡고 앉아서 대표발의자는 답변을 좀 해주시고, 지금 모든 질의가 국장한테로 집중이 되고 발의한 사람의 생각과, 뜻과, 깊이가, 논지가, 요지가 무엇인지, 만든 사람은 가만히 있고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이것부터가 이미 우리는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고 무엇을 물어야 되는지 몰라서, 지금 덮어놓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바로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냥 물을까요?

묻고 부족한 것은…

그러니까 답변석이, 거기서?

다시 나가기는 절차가 없었고, 대표발의는 제가 했지만 발의자에는 어차피 김규학 위원님도 있으니까 발의한 내용 다 아실텐테, 아직까지 발의자한테 여쭤본다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한 것 여쭤보시면 제가 답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대표발의자는 발언석에서 좀 순서를 바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못됐는 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회의원칙에 어긋나게 또 자리 배정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웃고 넘길 것이 아니고.

잠깐만, 그런데 모양새가 좀 우습게 됐습니다만 대표발의는 제가 했지만 발의는 김규학 위원님도 같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발의할 때 이 내용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대표발의자가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다 앉을 수 없으니까 대표가 나가서 앉아 주셔야 되는데 그냥 회의석상의 방법대로 앉아서 집행부에게만 답변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는 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의 절차에 대한 것, 저도 이런 경우가 아시다시피 김규학 위원님도 초선이지만 저도 초선인데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이라서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은 해석에 따라서 달리 하면 되겠지만, 김규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내용이 저한테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작년에 200회 임시회에서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다룬 내용, 결과를 가지고 집행부에 질의하는 것에 대한 것까지는 저는 이해가 가는데 다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고 같이 고민했던 유보된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위원장님!

제 생각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대표발의자가 위원장 자리에서 회의를 이끌어가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또 항상 가장 심도 있게 접근했는 발의자가 왜 이것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궁금하고 의문이 있는 사람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정확하게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내용 잘 알겠는데.

김규학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리 의회에서 누가 대표발의를 했다고 해도 답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대표발의하신 분이 여기 올라서서 우리가 질의할 것 같으면 한다, 못한다를 분명하게 답 못합니다. 왜 못하냐 하면, 우리가 법을 만들어도 집행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될 수 있겠나, 없겠나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국장님, 그 규정을 우리는 준수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집행부는 참 편안하시지요. 국장님은 어려운 답변 안 하시고 “그것은 내가 모릅니다. 내가 모릅니다.” 이럴 것 같으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면 문제는 조금 달라지는데, 어떻든 우리 위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시고 또 김규학 위원님도 대표발의자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이 궁금한 것은 대표발의한 대표발의자에게도 질의할 수도 있고 발의하신 의원님께도 질의할 수 안 있습니까?

예. 있는데 아니면 발언대에 못 앉으면 그다음에 대표발의자를 지칭해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만들어 주셔야지요.

오늘 비공식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를 했는데 오늘 이런 시나리오를 한다 그랬으면.

아니, 비공식적으로 논의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질서에, 답변의 원칙에 어긋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회의를 한다면…

장식환 위원님, 말씀 들으십시오. 이런 저런 의견이 나왔는데 제가 대표발의했을 때 경위를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방청하시는 분들, 우리 위원님께도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마지막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진행하는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대표발의자로서 또 동료위원도 발의자로 계십니다만 발의할 때 당시의 목적과 뜻은 우리 민선교육감이 되고 교육감이 공약으로서 기숙사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자공고 위주로 선정하겠다고 발표도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공고의 설립목적과 취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 특히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부분을 기숙사 설치할 때 배려를 많이 하겠다는 취지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었고 또 그것이 실제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숙사는 예산도 통과되고 지어지게 되는데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사회적 배려대상자나 원거리 통학자 부분에 대한 것을 원래 자공고의 기숙사 설립목적과 취지대로 되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대표발의도 하게 되었고 동료위원들의 서명도 받아서 조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9조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까 김사철 국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지금 광역학군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자공고로 지정되었을 때 원거리 통학자가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되어서 그 명분을 가지고 기숙사를 짓겠다고 교육감이 이야기를 했고 또 예를 들어서 예산도 통과되어서 짓게 되었는데 지금 결과가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것은 기숙사를 짓겠다는 교육감의 목적과 또 자공고의 기숙사 설립 취지 목적과는 지금 완전히 동떨어지는 결과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실제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일선학교의 사정도 있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측한 바와 같이 가는데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것은 지금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숙사 설립할 때,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왜 교육청에서 광역학군으로 되어 있지만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예측을 못했는가도 제 입장에서 질의가 좀 있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 기숙사를 교육감이 만들겠다고 했을 때의 근본 취지와 목적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부분도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짚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이렇게 제가 대표발의하고 다시 유보가 되어서 재상정이 됐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을까 싶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나중에 아까 진행상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먼저 우리 위원들의 발언을 다 듣고,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왜 이렇게 예측이 수요가 빗나갔으며 교육감이 그때 당시에 반발과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안으면서도 왜 기숙사를 고집했는가에 대한 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취지는 이렇습니다. 대표발의할 때는 기숙사가 기 진행이 되니까 우리 학생들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 그런 뜻이었습니다.

질의에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이 조례안을 제정·발의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공고의 기숙사 설립목적과 취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부분도 있었지만 원거리 통학자 부분이 많이 어필이 되어서 예산도 통과가 되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역학군으로 앞으로 자공고 기숙사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아마 20%는 될 것이라는 예측 하에서 제가 이런 20%라는 조항을 넣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기숙사가 설치되고 입소하게 되는 가운데 통계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5% 미만으로, 1%~3%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의 뜻과는 달리 결과가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발의자로서 조금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남정달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그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정회시간에 위원 간 협의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남정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남정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학·김경식·박상태·남정달·송세달의원 발의)

김규학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4명의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급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은 교원들과 같이 출근해서 점심시간에도 학생들의 각종 수납업무나 증명서 발급 또는 교원의 업무협조요청 등 학교행정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교원에 대한 근무시간이 길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점심시간 한 시간을 근무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교원과 행정실 지방공무원 간에 근무시간이 달라 결과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과 지방공무원의 교육지원행정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서 학교구성원 간 형평성을 고려한 근무환경 조성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동등한 근무여건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정을 반영해서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 간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고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통해서 학교현장에서는 적극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대구교육의 발전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학교구성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급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지방공무원인 직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각각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교원의 경우 지난 1985년 2월 당시 문교부와 총무처의 협의를 통해 점심시간 한 시간을 학생급식지도 등 학생 교육상 필요한 근무시간은 인정하면서 현행과 같이 1일 8시간씩 근무하여 왔으나 동일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원과 다르게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1일 9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입장은 각종 교육지원활동과 민원업무 처리 등으로 인해 교원과 마찬가지로 점심시간 중에도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동일 목적으로 시행하는 같은 조직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이 한 시간씩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 구성원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이며 1일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제2조제2항 및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심시간 한 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고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의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의견은 점심시간을 포함한 9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대의 이동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미 조례를 개정, 시행 중인 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 재의요구, 집행정지신청 등과 같은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현실적으로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하더라도 학교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점심시간을 복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교원의 사례와 같이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조례를 서울 등 3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경기도 등 4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남정달입니다. 먼저 ‘한 지붕 두 가족’의 괴로움을 파악하시고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규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이 내용을 여러 민원으로 접하고 난 다음에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다양한 법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이야기를 아집을 부려서 할 수도 있으나 학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한 지붕 두 가족이 되어서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 더 손해라고 보고, 상위법에서 규정은 해 놓았더라도 이미 7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 또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같이 발의를 했습니다. 김규학 의원님. 제가 적극 찬동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로 불평등한 부분을 공감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식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조를 보면 우리가 이것을 고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소속기관의 장은 누구입니까? 2조에 ‘소속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장? 각급학교면 단체장. 교육감이지요.

교육감입니까? 교육감 맞습니까? 국장님? 2조의 ‘소속기관의 장’은 밑에 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입니다. 위에 보면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한 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소속기관의 장은 누구입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에 나타난 근무시간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방에 와서는 우리 교육청이 조례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이 ‘소속기관의 장’이라는 것은 각급학교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 맞지요? 그런데 학교장이 학교의 직무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조례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한 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교장선생님께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만들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현행 조례상의 내용을 보면 각 학교장은 직무의 성질이라든지 사무의 특성에 따라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근무시간이라는 것은 시간대를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를 달리 운영? 그러면 달라지지요?

예.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한 시간을 옮기는 것은…

시간을 달리 운영한다고 하면 이것이 말이 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달리 운영할 것 같으면 점심시간 빼고 한 시간 더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이 조례를 만든다면 여기에 우리가 이 2조에 대해서 조치는 해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규학 대표발의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이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이것에 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달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 문제보다는 전체적인 인식의 문제가, 근거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한 시간이라는 점심시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법 취지에는 안 맞지만 12시부터 1시까지의 시간을 행정실에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이런 것이. 이것은 원래 법 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이것이 좀 보완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점 충분히 이해되고요.

물론 한 학교에서 같은 동료직원이 행정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하거나 같이 정서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것은 이의 없습니다. 그런데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교장선생님께서는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이 그래도 점심시간 한 시간 내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학교 내규를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문제가 교원도 마찬가지고 총무처와 문교부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한 시간이라는 시간을 행정실의 지방공무원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학교장의 무엇을 정하자고 하셨는데, 지금도 사실 점심시간 그 긴 시간을 이용해서 학교 학생들의 서류문제라든가 행정실이 하고 있는 관례가 다 있기 때문이 특별히 안 정해도…

물론 있지요. 있는데…

급식지도회의라고 해서 교원들이 있는데, 이것도 물론 급식지도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정실 자체도 학교의 모든 제반사항에 대한 업무를 점심시간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심시간 같으면 선생님이 급식지도 한다면 같은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행정실에 계시는 분들도 점심시간에는 그래도 무엇인가 급식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이런 것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급식 아니다.” 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는 행정실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급식할 때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한다면 행정실에 있는 분들도 급식에 관계되는 이런 일을 같이 도와가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좀 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상에 나타난 규정들을 하위법령에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장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원들은 지금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공무원법상으로는 약간 충돌이 옵니다마는 85년도 당시 총무처와 교육부와의 협의에 의해서 발생한 하나의 관례로 내려와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마찬가지로 일반직공무원도 점심시간에는 교원들과의 업무 연계라든지 학생들의 수납업무라든지 제증명발급 등 실제 학교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물론 정해야 되지만 조례에서 일단 큰 틀을 정한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그 틀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점심시간 한 시간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점심시간 한 시간 때문에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퇴근시간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것인데, 선생님들은 점심시간을 학생급식지도와 상담도 같이 한다고 하니까 행정실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점심시간을 어떻게 학생들 급식하는 데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시간 맞추는 데 대해서는 그것은 잘 된 일이지요.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이 조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이런 쪽으로 해서 방법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표발의하시는 김규학 의원님께서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전부 선생님하고 행정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학생들이 점심 급식하는데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

지원 방법에 대해서 규칙에 넣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합리적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급식이 잘 되도록 같이 공동체로 나가자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도 발의자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행정당국의 행정국장님!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말이지요, 교원들도 학교마다 출근 시간이 다 다릅니다. 출·퇴근 시간이 다 달라요. 그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8시 반에 출근하는 학교, 8시40분에 출근하는 학교, 8시 반에 출근하는 학교는 16시30분에 퇴근한다는 말입니다. 교원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8시40분에 출근하는 학교는 16시40분에 퇴근합니다.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것을 학교 내규라고 해요. 내규에 따라서 학교마다 학교장이 직원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교원들의 교무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정해 놓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신다면, 행정실을 보면 8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17시30분에 퇴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교육청에서도 조례안을 정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선학교에 통보할 것 아닙니까? 하실 때 여기서 “8시 반” 이렇게 교육청에서 조례안을 학교에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일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원들하고 동일하게, 출근과 퇴근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복무 조례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은 학교 전체의 시간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한 것이지, 어느 시간대에 근무할 것인가는 학교장의 자율로 두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12조의 2에 보면 소속기관장이라고 하면 학교장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무의 성질이라든지 교원의 특수성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의 자유재량입니다. 우리가 별도로 세칙을 안 정해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정부에서 유연근무제를 적극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사정을 감안해서 학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마다 실정이 다 다르겠지만 이런 조례가 통과, 제정되면 각 학교의 학교장은 어떻게 내규를 정할지는 몰라도 아마 교원하고 동일하게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하는 내용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안 정해도 학교장이…

점심시간 한 시간이라는 이것도 일반적인 행정실에서 말하는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이 한 시간이지, 학교는 한 시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40분 하는 학교도 있고 50분 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꼭 한 시간이라는 용어를 붙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오늘 저희들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원들이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행정직이라든지 혹은 행정직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은 모두 교원과 같은 시간대에 근무한다는 조항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점심시간 한 시간 이런 말은 여기에서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