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9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략산업국소관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전략산업국장 노홍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1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2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홍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홍석 국장님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메카인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가 수요예측이 잘못되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 실층연구기관과 관련된 공간이 당장 늘어나야 될 것으로 보고 또 풍력시험동 성능평가를 위해서 블레이드시험장도 추가로 필요하고 한데 이렇게 필요 공간들 확보계획이 되어 있고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체험, 그다음 R＆D, 그다음 산업 이 3가지를 한꺼번에 갖고 가려고 하다보니까 면적은 조그마한데, 산업용지는 한 2만평밖에 안 되고 거기에다 체험시설 넣고 R＆D를 넣고 하다보니까 조금조금해가지고 실제 산업도 할 수 없고 R＆D도 할 수 없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R＆D를 중심으로 시험평가인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키워나가고 있거든요. 산업용지가 부족하면 새만금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산업용지는 나가는 쪽으로 하고 거기는 또 관광단지의 초입이기 때문에 R＆D 중심으로 깨끗하게 가꿨으면 좋겠다는 인식하에서 저희가 당초보다 R＆D 중심으로 여러 가지, 아까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그런 것들을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R＆D 쪽에서는 공간이 좀 부족하고 장비를 더 많이 들여오다 보니까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공간 부족한 것은 저희가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장비는 주로 국가R＆D 사업을 저희가 공모해가지고 획득해서 지금 들여오고 있습니다, 국비로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입장료를 받고 있죠?

예.

당초 용역상의 계획과 실제수입액이 맞고 있습니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설명을 좀.

사실은 이게 관광 중심으로, 체험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몇 십 만명이 올 것이다 예측을 해서 7억원 정도를 체험수입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1억원이 채 못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체험수입 7억원으로 운영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해서 지금 수입과 지출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앞으로는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해야 되는데 많이 오게끔 하려면 운영비를 또 많이 투입해야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만큼 가서 세일즈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자료도 만들고 뭣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데 그 운영비 투입하는 거하고, 그리고 현재 적정인원이 올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어느 선이 적정인원인지 그런 거,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보좌하는 것들도 최소한 더 들어가고 3개를 적정선에서 조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6쪽 수출전략형 첨단기계산업 육성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919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관련 기업이 도내에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기업유치 현황이랄지.

기업유치 현황이요? 리스트를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많이 오면 좋습니다. 농기계 이쪽이 다른 것은 수출이 다 죽고 있는데 농기계가 지금 20～30% 최근에 농기계만 살아나고 있거든요. 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래가지고 저희가 동양물산하고 LS엠트론 2개의 큰 기업을 축으로 해가지고 부품기업들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개 정도 지금까지 중견부품기업은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50개, 100개까지 와야되는데 이 기업들이 오느냐 안 오느냐는 사실 가장 큰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LS엠트론하고 동양물산에서 얼마나 물량을 그 부품업체한테 주느냐이고 거꾸로 그 부품업체들은 대부분 주조를 한다든지 단조 그다음에 금형 틀을 짜서 하는 업체들이거든요, 부품업체들이라는 게. 그럼 그것을 하는데 얼마나 비용을 조금 들여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뿌리기업들이 주위에, 3D업종이라고 하는 뿌리기업들이 얼마나 우리 전라북도에 잘 갖춰져 있느냐.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물량을 얼마나 주느냐, 뿌리기업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물류비가 안 들거든요. 뭐 하나 하려면 서울까지 왔다갔다 하다보면 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 갖춰져 가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뿌리산업, 여기 뿌리산업이 농기계산업을 육성시키는 거하고 가장 연관된다 해가지고 뿌리산업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뿌리기업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뿌리기업도 그래서…….

초점을 맞추고 육성을 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뿌리기업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체 숫자는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품업체가 21개가 왔고요. 우리가 2020년까지 5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내 거주자 거주현황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됐습니까?

주로 적은 기업들은 대부분이 도내 거주자이고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그런데 핵심적인 것이 LS엠트론이라든지 동양물산 이런 큰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동양물산을 현장방문 해보니까 도내에는 단 한 명도 채용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LS엠트론도 초창기에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을 이전해 올 때 기존에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는 핵심인력들이 옵니다. 그래야 공장이 세팅이 되고, 새로 공장을 짓는 게 아니고 이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오고. 그다음에 도내에서 생산인력들은 처음에는…….

동양물산이 온지 몇 년 됐죠? 이전해 온지.

동양물산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가 제가 알기로 한 1년 반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현장방문한 지 1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뿌리기업이랄지 하청기업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20개가 되어있다는 겁니까?

부품업체들이요.

그 부분을 저희가 기계산업을 육성하더라도 도내에 유익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도록 추후에도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문의를, 전략산업을 저희가 도내에서 육성하고 발굴할 때 국가에서 지정을 해줍니까, 우리가 공모하는 비율이 더 높습니까?

저희가 돈이 있으면 저희가 하고 싶은 걸 해서 우리 돈으로 하면 가장 좋은데요. 우리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비가 한 400억 정도 투입되고 나머지 국비가 3천억 이상이 투입이 됩니다. 대부분은 국가에서 각 산업별로 공모를 많이 하거든요. 공모를 하는데 우리는 10대 성장동력산업을 타킷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가장 유사한 것들 그다음 그걸 따오면 우리 10대 산업 크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심으로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시는데 특히 전략사업 육성할 때 우리 전북도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기존의 기반을 더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을 공모해야지 않냐. 예산을 유치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쭉 보면 탄소밸리랄지 식품산업이랄지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지역에서 발전가능성이 높고 성과를 거두는 부분도 있는데 조선해양산업 육성기반 구축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 중에, 또 한 가지 인쇄전자도 가능성이 보이는데 항공우주산업 육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산업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항공우주산업이 탄소라든가 복합체산업하고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속도로 날고 우주 밖으로 나가고 다시 궤도 진입해서 들어오려면 가장 가볍고 온도에 견뎌야 되거든요, 부품들이. 그러니까 그 복합소재 우리가 탄소라든가, 탄소 특징이 2천℃, 3천℃, 5천℃, 7천℃에 견디거든요. 탄소복합제라든지 이런 산업을 저희가 육성시키면서 지금 그 산업이 최종적인 나타나는 형태가 바로 항공우주 쪽이나 자동차나 그런 쪽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항공우주산업의 전반적인 사업을 도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부품 쪽으로 하는데 거기에 맞는 부분이 좀더, 여기에 보면 제가 왜 우려되는 부분이 있냐면, 인재양성 부분이 대부분 보면 석·박사 120명, 30명 그런 식으로 우수인력 분야가 많아요. 그래서 과연 성공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서 그 산업 유치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항시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입니다. 노홍석 국장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우리 전략산업국이 너무나 그동안 잘 해 왔으니까 쉽게 파악이 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궁금한 사항 다 위원님들이 지적할 걸로 생각이 들고, 아까 보충설명 겸해서 하면 윙쉽산업의 중공업에서 하고 있는 위그선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 됐는지, 기관업무가 어디 경제청에서 해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클러스터를 하는 것은 경제청에서 하고요…….

그건 그렇고 사업자체의 주관을 우리 도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민생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생일자리본부에서 업무보고를 아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에 관한 것은…….

저희는 R＆D.

R＆D만?

예. 거기 150인승을 개발하고 250인승을 개발해야 그게 경제성으로 나타나거든요. 그 때 R＆D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그선에 대해서 전체의 업무파악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전체 업무파악은 같이 해야 될 겁니다. 저희도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어차피 R＆D를 하려면 전체가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고. 일단 우선적으로는 경제청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자금난이 이번에 겹치다 보니까 민생일자리본부에서 금융기관 연계시키는 문제라든가 출자하는 문제라든가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마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 책임회피지. R＆D만 한다고 해서 R＆D 분야만 가지고 됩니까?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농업하면 농림수산국에서만 하면 돼요? 그 분야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다 해야 됩니다.

중견 간부면 좀더 파악을 해서 R＆D 분야 하더라도 다 파악을 해서 직접분야, 간접분야 나눠진 분야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이상현 위원 나가셨고만. 아까 의회를 경시하는 거냐까지 얘기한 건 의회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건 아닌데 그렇게 됐다면…….

본연의 근본적인 생각은 어떨망정 어떤 표출이나 행동이나 이거가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은 어떤 진실을 가지고 있어도 표가 안 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그선에 대한 전체파악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전망을 보세요.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역할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사업이 성공성이 있냐 없냐, 가능성이 있냐, 과제 따오고 예산 따오고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해놓고 나서 이것이 성공이 되든 안되든 일단 우리 임무는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죠. 위그선에 대해서 우리 국장이 생각할 적에는 어떻게 봅니까? 전망.

제가 그거 때문에도 사실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간편하게 전망을 어떻게 보냐고.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려면 여러 가지 해야 되고 단편적으로 봤을 때.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전문가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큰 대형 조선사들도 한 쪽은 이게 지금까지 수십년간 해왔는데…….

설명 기니까 자료 저에게도 좀, 3시에 회의 있어서. 지금 일반적으로 봐서 위그선이 타 선진국에서는 실패작이라 않는다고 이렇게 여론도 돌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 내용 길게 설명하려면 기니까 우리 산업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분야 회의를 해서 진정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동안 예산 투자한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도내에 약속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흐지부지해서 그냥 우물쭈물 덮어두는 식으로 하지 말고 아니면 확실하게 아닌 상황으로,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 인정하고 그러한 상황으로 하고요. 얘기 나온 김에 우리 국장께서는 도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소에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의회에 대한 평소 국장님 생각이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가장 위에는 도민이 있고요. 도민을 섬기는데 양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쪽은 도정이 있고 한쪽은 도의회가 있고요. 서로 같이 견제할 건 견제하고…….

도정과 의회가 양수레 바퀴로 해서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어떻게 봅니까?

의원님들도 그중에 당연히 같은 축.

그러니까 의회 전체는 그렇고 도의원은 어떻게 보고 있냐고. 노홍석 국장이 보는 의원들의 입장을 어떻게 봐.

저희가 항시 양 차가 가기 위해서 서로 먼저 설명도 드리고 그다음에 같이…….

얘기 짧게 합시다. 더듬더듬 하지 말고. 이상현 위원이 얘기했듯이 경시하는 그런 풍조는 없다?

전혀 없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보여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업무보고는 왜 합니까?

도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의회에 대한 이해를 서로 같이 공감하고 그 다음 그게 잘못된 것 있으면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협조를 얻어야 될 것은 또 얻어야 되고 그런 점에 있어서…….

도정에서 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도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행정에서 하고 있는 업무사업이나 모든 걸 보고하고 협조 받고 표현을 하시고 역할을 하세요. 현장활동은 왜 초청하고 왜 오라고 합니까? 의원들 왜 현장활동 오라고 하고 이런이런 사업 있다고 왜 오라고 해요. 현장사업이 있다든지 어떤 기관이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을 이런 진행을 하고 있고 사업성과를 하고 있고 이런 거 초청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의원들 참여요구 할 적에 기분 나는 대로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위그선 할 적에 어느 부서만 하기 때문에 거기는 직접적인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얘기에요? 항상 전략산업국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잘 챙기세요.

예.

지적을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보조자료를 보면 업무추진에 보조자료 사업이 여러 개 있어요. 포괄적으로 업무추진에 대표적인 사업만 얘기했지.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21쪽을 보면, 보조자료 23쪽부터 30쪽까지 보나 업무보고 21쪽은 미래형 자동차·조선산업 육성, 수출전략형 그린자동차 산업육성 이렇게만 했는데 보조자료에는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이것이 같이 포함되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가 직접사업을 한다든지 시·군 주관사업이라든지 민간기업이나 업체에서 한다든지 이런 게 분류가 되죠?

예,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 분류가 될 수 있죠?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개발하면 이것은 우리 도의 전략산업국에서 직접 예산도, 어떤 데는 시·군에 예산과 사업을 해주고 감독만 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전문연구기관에 하는 게 있고 민간기업이나 업체에 주는 게 있고 그러한 것 좀 분류해서 자료 줄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 도가 직접 이것은 참여하고 있고 아니면 예산과 사업계획과 하는 사업진행만 예산 줘서 하고 있고 그걸 알아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의원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하는 것. 순도비 그다음에 국도 지방비 민자라고 그럴까 기업자금이라고 할까 그거 분류해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제공을 드리고요…….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요약만 하고 몇 가지 충고, 건의, 이런 협조, 의회에 대한 앞으로 업무 잘 좀 챙기고요. 특히 우리 도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전략산업국이라든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속하는 거는 내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몰라라하지 말고 그냥 던져놓고 그게 바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챙겨서 국장이 다 못하지만 실제부서 있잖아. 실·과·계 그 실·과·계에다 얘기를 해줘야지 국장이 어떻게 다 파악합니까. 그런 것을 국장이 관리지도, 어떤 업무의 추진능력이지. 앞으로 그렇게 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전략산업국이든, 산경위에 하는 것은 협조해서 내 부서가 아니라 해서 몰라라 하는 일이 없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꼭 협조를 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및 직원여러분들 업무보고 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전략산업국에 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제가 9～10개월 됐습니다.

국장님 오셔가지고 그래도 전략산업국에서 이런 일은 참 잘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고요. 전략산업국은 어차피 산업 전반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기본에 튼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제대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야 계속 그걸 바탕으로 문제의식이 나오고 뭘 해야 될지 방향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사업으로는 우리가 해상풍력 11조짜리 그런 거라든지 해가지고 지난해보다 국가공모사업 자체가 한 30～40% 이상 대폭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 전략산업국은 거의 사업자체가 장기적이고 계속 진행 중인 것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이게 잘한 게 있고, 다 잘 했다고 못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잘못된 부분은 감추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산업국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중에 이것은 좀 걱정된다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럼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없습니까?

가령 일례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과학특구를 하려고 합니다. 전주권하고 그다음 익산권. 과학특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도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과학에 대해서 잘못 알려졌거든요. 과학특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R＆D 기관들이 오고 기업들이 몰려들고 거기에 사업비가 수조가 투입되고 그런 식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거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로 뭐냐면 R＆D특구가 되면, 아니 그 R＆D 기관들이 다 모여 있는 곳 그리고 산업단지가 다 형성되어 있는 곳을 특구로 지정해줍니다. 그래가지고 R＆D 기관들이 R＆D를 하면 그것을 사업화 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만 풀어주거든요. 인·허가를 쉽게 해준다든가. 그런데 특구가 지정되면 다 될 수 있는 것처럼 혼선이 되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바로 알리고 해야 서로 간에 신뢰가 있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제가 시·군자치단체에서 기업유치를 한다든지 상당히 경쟁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도별로도 엄청나게, 타도에서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을 택했을 때 간편하고 빨리 모든 서류가 갖춰져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사업 못해. 너무 까다로워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시·군단체별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어떤 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과정에서 보면 각 국이나 과를 거쳐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논스톱으로 한 사람이 그것을 추진해서 끝까지 허가 날 때까지 이를 맡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그래서 말하자면 사업하기가 어려운 곳이다 하는 그런 불평을 내가 들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도에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 단체별로 지자체가 시·군에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해야 할 일은 뭐겠느냐. 그런 담당자들을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한, 기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지역에 온 사람에 대해서는 허가과정까지 논스톱으로 해야 되겠다, 한 사람이.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한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가 보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한 도민들,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 거냐, 그거 설득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 전에 충분한 홍보와 설득이 필요하다. 우리가 보면 해상풍력단지라든지 지금 우리가 따왔지 않습니까. 또 무주에 동부권 풍력단지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제도가 순조롭게 가겠느냐. 지금부터 그 지역의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시작하면 이게 민원 때문에 몇 년을 끌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그 사업들을 제대로 끝내지 못하는, 기간 내에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우리 직원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줬으면 쓰겠다 저는 꼭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아까 우리 김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원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떠한 사업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전략산업국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 이 부분들은 의원들하고 한번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해도 시키고 가야할 부분도 있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할 계획이다 하는 부분도 챙겨주시고. 또 현장에서 기공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직접 국장님이 통화를 해서 지역에서 이런 기공식을 하니까 참여해 주십사하고 하는 것도 그 지역에 있는, 천상 민원도 그 지역의 도의원들이 많이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상통하는,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국장님이 9개월 되셨으니까 업무를 나는 배운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이후에는 충분한 그러한 부분들을 다 챙겨서 정말로 전략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하나가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인데요. 한국과학기술원 전북분원에 대해서, 한국과학기술원 전북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일단은 최종적으로 인력 면에서는 한 80～9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평수 면적으로는 10만평 정도로 해서 1만5천평 건물은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1만5천평, 국내 최대규모의 분원이 준공을 했는데 이 안에 연구장비들이 미비하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당초 계획대로라면, 정부가 세운 사업계획대로라면 지금쯤이면 사실은 준공과 동시에 장비들이 많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인력들도 다 짜여져 있어서 곧바로 문을 열면 연구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 장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뭣 때문에?

그거는 정부가 예산이 실링내로 항시 묶이거든요, 정부의 예산이. 만약에 키스트가 기초기술연구원에, 교과부 산하 기초기술연구원에도 속해 있고 기초기술연구원은 교과부 산하에 속해 있는데 예산이 항시 범위 내에서만 실링내로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하는 사업들은 아주 더디게 갑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보통 보면 한 5년 사업이면 7～8년 이렇게 늘어지게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렵게 따온 만큼,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기능을 해야 되는 연구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장비투입에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이 늦어진 것은 정말 아쉬운 점이고 그다음 가장 큰 행정력이 여기 도정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40억원 정도가 세워졌는데요. 아주 부족하지만 그래도 필수적인 장비가 돌아갈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140억원 정도 나가면 상당한 금액인데 전체 연구장비의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연구장비로는 한 490억원 정도요.

그러면 대략 한 15% 정도?

그러면 한 30% 정도 되는데요, 140억 정도 되면. 그런데 의회단계에서도 이걸 늘려야 되고 저희가 요구한 것이 지금 한 300억원 정도 되거든요. 의회단계에서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또 늘려야 되고요. 내년도에 예산요구할 때.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조직인원이 80명인데 그 인원들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어요?

연차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인력은 전부다 기재부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기관들의 인력이 최소화됐는데 10명이 늘어났습니다. 한 8월달에 10명이 늘어나서 현재 43명입니다, TO가. 그리고 계속해서 80명까지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연구장비도 많이 미흡하다면 여기 업무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직은 건축공사가 마무리가 안됐고요. 현재 그쪽 말고 완주산단에 TP가 있습니다. TP내에 조그마한 사무실을 지금 세들어 살고 있는데요. 거기 키스트 본원에 있던 장비를 갖다가 놓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돈을 들여서 투입하는 게 490억원이고 본원에 있는 장비가 옮겨져 옵니다, 일부. 옮겨져서 같이 합해져서 R＆D가 됩니다.

그러면 건물 준공이 아직 안됐다고 얘기잖아요?

아마 10월말이나 11월 정도에 준공할 겁니다.

그럼 그때 인원들이 거기로 이전한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은 TP에 있고요. 그쪽은 아직 사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예.

이게 과거에 전라북도에 있었는데 최근에 광주로 통합되어서 빠져나갔다는데 그 사실이 맞는가 해서. 국장님이 내용 불편하시면 우리 노상흡 과장님께서 답변.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이 이 업무를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노상흡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전북분원 형태로 있다가 광주로 통합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라북도가 전략산업국에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항공, 신재생, 탄소 이런 관련 첨단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 첨단산업들이 아직 개발단계에 있는데 기술정보연구원 이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자료랄지 연구에 대한 보고들을 많이 확충해야 되는데 광주로 빠져 나갔다면 광주까지 왔다갔다 하는 사이에 업무에 대한 불편함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중앙부처하고 연계해서 전라북도가 재정자립도 상당히 약하고 또 약한 것을 탈피할 수 있는 것이 기술에 대한 보고를 많이 확충해야 되는데 지금 광주로 나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전라북도로 다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본원하고는, 대전에 있는 본원하고는 업무적으로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규모가 확장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졌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것이니까요. 없는 것을 유치하는 것은 어려워도 있는 것은 뺏기지 말아야지 그런 취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미생물가치평가센터, 태양광소재 공장동 그다음에 방사선시험평가동 등 건축공사가 상당히 많이 발주예정에 있고 설계가 거의 완료되고 있는데 과거에 전북테크노파크 TP에 있는, TP 인근이라고 해야 하나요? 나노센터라고 거기 건축공사 계약 현황을 보면 거기에 투입액이 대략 7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700억원에 달하는 예산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 참여하는 업체가, 그때 당시에 제가 보도자료에서 봤는가 아니면 따로 정보공개를 요구해서 받았는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20%가 채 안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나노센터라고 하면 앞으로도 지향할 사업이고 첨단의 사업이기 때문에 미지역에 있는 업체가, 이를테면 기술부가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기술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외면을 당했어요. 그런데 50%라도, 30%든 40%든 지역업체가 서울에 있는 우수업체하고 공동도급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기술을 벤치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전략산업국이든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기술력이 떨어진다, 지역업체이다 보니까 신용도가 떨어진다 해서 대기업 업체들로부터 많은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시점이에요. 아까 나노센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어렵지만 현재에도 그 보수는 건물을 짓고 나면 하자보수에 대한 또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면 증설한다든지 할 때 전라북도 업체가 참여했다면 계속 그 관계가 유지되면서 기술적 노하우도 쌓아 가는데 그런 것 자체도 외면되면 계속 못사는 악순환에서 탈피할 수가 없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애도 쓰셨고 했는데 도내에 온 예산을 타 지역에,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하나지만 전라북도가 너무, 이를테면 전라북도로 제한하게 되면 타 시도에 대한 불편한 지탄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가 절반 정도나 따라간다든가 하면 몰라도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를 탈피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인근 같은 호남 전남 쪽을 보면 이를테면 거기는 공무원분들 마인드자체가 타 기업이 들어와서 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대표적인 게 이마트인가 롯데백화점인가가 지역법인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도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 공무원분들부터 그런 소양이 되어 있어야 타 기업들이 왔을 때 여기에서 법은 준엄하게 지켜지지만 행정은 운영의 미가 있다. 예를 들어 준공검사랄지 건축인허가 과정이랄지 여러 가지의 불편한 점을 행정에서 불편을 주면 도저히 못해 먹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경기불황인데 전라북도에서 이런 엄청난 예산을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역유출이 된다면 우리 전북도민에 대한 꿈과 희망이 상당히 심한 박탈감이 있으니 그런 부분도 업무에 협조를 해서 진행하시고.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드리면, 지금 방사선시험평가동, 미생물가치평가센터 이게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다 발주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타 부서에서?

본원에서 다 발주를 합니다. 본원에서 발주를 하는데 건설경기 활성화하고 일자리창출이 도정의 가장 큰 목표지 않습니까. 저희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본원하고 항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원에서 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강력한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대전직할시 같은 경우는 LH공사에서 아파트를 많이 짓잖아요. 건축공사 인허가 과정이 건축심의위원들이 한 20여분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높은 평가를 주는 게 지역업체, 지역자재를 80% 이상 쓰겠다 그런 사업내용의 계획서를 줘야 그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아파트 가격이다, 디자인이다 이런 건 별 의미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 것은 보편적으로 다 되는 거고. 그런데 인허가 과정에 지역업체, 지역자재를 쓰게끔 확약서를 받아놓고 만약에 그 이행을 안 한다면 공사중지 명령이든 과태료 부과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그런 것들은, 짧게 예를 들자면 우리 아파트 가격은 워낙 재정자립도도 어려우니까 32평이 보통 2억 정도 하잖아요. 대전만 같아도 보통 5～6억씩 해요. 그렇게 큰 시장에서도 지역업체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더욱 더 절박한 심정으로 거기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9쪽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엊그제 우리 위원님들 같이 갔었는데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9월이면 물권조사가 완료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물권조사라든가 이런 게 되지 않았는데 그 추진계획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산업단지 조성자체는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계속해서 같이 환경부는 인허가 맡을 때는 같이 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단을 조성하느냐 하지 않느냐, 물권조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전적으로 LH에 의존을 하거든요, LH가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LH에서도 다른 산단에 비해서는 아주, 다른 산단이 속도 50으로 간다면 여기는 한 80～90으로 갈 정도로 상당히 서두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금년 내로 어찌됐든 간에 경투심까지 다 마무리 짓고 보상공고가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고 전체의 토지보상 중에서 95%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항상 행정에서 하다보면 반복되는 행사인데 전주시 팔복동 탄소밸리 사업에서 보듯이 항상 보상차원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일찍부터 준비를 해서 소유주와 그룹이 형성되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지 꼭 절차를 밟는다고 해가지고 절차 끝나고 하나씩 하나씩 한다고 하면 항상 차질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작년에 보면 국제발효식품엑스포 행사를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엑스포행사가 음식물축제 부대행사로 한 쪽에 하는 것만 이루어진 것을 봤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어떻게 행사가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그 음식축제하고 금년까지는 발효엑스포하고 같이 열리는데 사실은, 아니 금년까지죠. 같이 열리는데 지금 사실은 음식축제가 주가 되느냐 발효식품이 주가 되느냐 그건 서로 간에 협력을 해야 될 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실은 여러 가지 소관 상임위 간에 문제도 있었고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도 미숙한 점도 많이 있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무튼 발효식품엑스포를 추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어떠한 행사가 끼어있는 것 같지 않고 상호 협조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FTA 발효로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는 미국과 무역의 지름길이 열렸습니다. 전북도의 경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고 이 마저도 열악한 상황임을 직시하여 전략품목인 자동차부품, LED, 풍력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주력산업을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전략산업 10대 클러스터 완성도 제고 및 일자리창출로 국내외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도민에게 희망과 지역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노홍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계로 부서의 관계자만 남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 전라북도지식재산진흥조례안심사의건

강병진 위원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우리 업무협의를 했고 또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니까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병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균호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지식재산진흥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에 농수산식품국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국장 성신상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8월 3일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노희동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윤정 농식품인력개발원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농수산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여름 폭염과 폭우, 연이은 태풍 등으로 농수산분야에 많은 피해가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피해복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육종연구단지 타당성 재조사 통과 등 그동안에 큰 성과가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태풍 볼라벤·덴빈 피해에 대해서 9월 6일 현안보고 이후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태풍 볼라벤·덴빈 피해 추진상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농수산국 소관 태풍 볼라벤·덴빈 피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태풍피해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농수산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신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성신상 국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인구가 자꾸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줄고 있는데요. 지금 귀농자들이 더러 오기는 옵니다. 고창에도 귀농자들도 오고 귀촌자들도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귀농자들을 더 농촌에 오도록 하려면 지금 정부지원이 약해요. 지금 지자체에서 다소 몇 백씩 주고 또 농지를 구입한다면 융자를 해주고 그러는데, 지방이나 중앙에서 더 지원을 해줘서 도시에 집중하는 인구를 농촌으로 분산시키는 방법 이런 계획도 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도 서울역에 가가지고 두 차례 직접 전라북도로 귀농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전라북도에 1박 2일 현장에서 직접 생활도 해보고 귀농해서 성공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의 모델 그다음에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들어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라북도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는 귀농을 했을 경우에 빈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호당 한 5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도 작년에는 100호에 대해서 지원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200호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수도권에다가 귀농귀촌 인포샵을 개설도 하고 우리 6개 지자체 귀농귀촌센터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가지고 실제 귀농자가 전라북도에 와서 초창기에는 집도 없고 일도 없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정착할 때까지는 뭔가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한달에 60만원 정도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도 확대를 해야 할 것 같고 지방비도 확대를 해서 귀농자들이 특히나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귀농인구가 많이 올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씨수소별 정액 동결보존 및 농가공급, 농가공급을 금년부터 합니까? 칡소 정액.

금년도에 칡소관리 협약체결을 9농가에 46두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액뿐 아니라 암소도 있어야 정액을 쓸 것 아닌가요? 칡소암소.

암소가 종축시험장에 21두가 있습니다.

그걸 분양을 농가들한테 해줬습니까?

정액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일반소에다 칡소를 교미시키는 거예요? 정액을 넣는 거예요?

칡소에다가.

그러니까 칡소를 농가가 암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정액을 갖다 쓸 것 아니냐 이말이죠.

그러니까 금년도에 9농가 46두를 공급하도록…….

농가분양을 했습니까?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암소 칡소를 농가분양을 했고만요? 거기다는 대략 몇 두나 했어요?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축산연구소장님한테 직접 한번…….

담당자가 설명을 해주세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환입니다.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 칡소가 종축시험소에 수소가 40두하고 암소가 21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정액을 생산해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 협약체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농가 46두에 대해서 정액 스트로우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게 16농가에 157두를 사육 중에 있거든요. 그 농가에다 보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확대가 되겠네요?

예, 저희들 칡소유전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칡소농가들이랑 증식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들 하셨는데요. 농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활기가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전라북도 예산이 내가 예산을 쭉 보면서 거의 국비예산이 많더라고, 도비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 쪽에 도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액수가 적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국비가 한 55% 정도 되고 도비는 한 9% 정도가 되는데 우리 농업분야의 사업들은 대부분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주로 공모사업이고 또 지시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한 90% 정도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에 따라서 지시부담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또 일부는 도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국비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속이 상한 게 뭐냐면 전라북도에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라북도 나름대로의 계획이 뚜렷해야 되고 그 계획을 세운 걸 분명히 투자를 해서라도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 국비에다만 의존하면 되겠느냐. 나는 항상 도지사님께서 몇 십%를 농촌에다 투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도비는 별로 투자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속이 좀 상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 전라북도 내 농촌지역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말하자면 자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도비도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친환경 쪽에 우리가 학교급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을 지금 서울 쪽에다 계약을 해서 앞으로 납품하려고 하는 계획이 선 데도 있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얼마나 돼요? 지역별로.

지금 당초에는 서울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상반기 중에 공급업체를 지정하려고 했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아마 10월 중에 공문을 내려보내가지고 응할 수 있는 지자체를 공모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각 지자체마다 1개소씩 선정해서 그 지정된 공급업체가 예를 들면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은 서울에 학교급식센터에다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그런 지침이 시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도 응모를 해서 반드시 거기에 공급업체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고 내년도부터는 서울에 학교급식에 전라북도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아침에 우리 지역에 금마농협이라고 있는데 금마농협에서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해서 단지조성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정을 얘기해서 관정도 도에다 얘기를 해서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친환경학교급식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대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이 소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지역을 한번 방문하시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도에서 해줘야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사료문제, 보리를 지금은 거의 찹쌀보리를 생산하죠?

예.

찹쌀보리하고 겉보리하고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쌀보리를 생산해서 사료화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지역별로 보면 김제 서부 쪽이나 군산에도 옛날 옥구 쪽, 익산 이런 쪽에서 보리재배를, 군산 쪽에도 많이 하죠.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수매하지 않는 보리를 어떻게 생산할 수 있는가,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사료문제 때문에 축산농가가 다 죽는다고 합니다. 못살겠다, 축산농가. 사료값 비싸지. 사료값은 자꾸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대체사료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도 국장님이나 축산계통에 있는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단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말하자면 전라북도는 그래도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많은 들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조사료뿐 아니고 실질적인 사료, 보리를 이용한 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가 어저께도 데모를 서울로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부터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서 축산농가한테 사료값 부담을 줄일 것인가, 생산비를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 참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고 그냥 축산농가들한테 놔두면 이게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수가 늘어나잖아요, 팔지도 못하고 낳는 대로 계속 이걸 키우는 거예요. 보면 이게 지금 소값이 떨어졌는데도 그냥 그놈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으로 가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대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버티겠지만 제일로 소농 말하자면 두수를 소규모로 하는 축산농가는 언젠가는 망할거다, 얼마 안 가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조사료 재배면적이 2만6천ha 돼가지고 생산사료에 대해서는 kg당 20원씩 특별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내년도에는 국제곡물가격이 폭등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축산농가들이 사료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대대적으로 이걸 늘려봐라. 그리고 이것도 사업화를 할 수 있는 또 그 계획도 한번 만들어보시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기 때문에 한우나 육우를 키우는 농가들이 사료가격으로 인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재배면적을 저희들도 청보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연보리 등 이런 걸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품종도 개발하고 재배면적도 하여튼 최대한도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한 가지만 제가 엊그저께 텔레비전을 보는데 태풍이 이번에 지나오면서 한쪽에 쓰레기를 해안가에 엄청 몰아다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큰 문제겠다, 저 쓰레기를 어떻게 다 처리하나. 그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 일부는 저희 소관도 있습니다마는 해양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수거를 해서 그 수거를 해오면 일정 비율의 돈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일정부분을 지원해가지고는 안 되겠고…….

이번과 같이 태풍으로 인해서 막 밀려오는 그런 쓰레기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돈 예산보다는 워낙 많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니 도나 말하자면 그 지자체에 있는 군산이면 군산 같은 데 시에서라도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줘야 어민들이 먹고 살죠. 그 쓰레기를 내가 봐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민들이 어업하는데 엄청난 지장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된다. 우리가 ‘야, 그 쓰레기 그쪽에 군산항에 많이 있으니까 시에서 좀 빨리 치워라.’ 그런 식이 아니고 직접 현장에도 가보고 그리고 도에서는 어떻게 지원할 건가. 또 시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 서로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해줌으로써 어민들이 생계에 지장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입니다. 계속되는 천재 때문에 우리 농수산국에서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일모레 태풍이 또 온다고 오늘 심사 때문에 갔더니 지사님 걱정해서 나갔다고 그러는데 다 같이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업무보고 전에, 제가 7대 때부터 산경위에 좀 있었는데 보조자료, 보고자료 자세히 해줘서 업무파악하는 것이 잘 됐다 이런 칭찬이라고 할까 그런 입장입니다. 그중에 몇 가지 건의도 드리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우리 볼라벤·덴빈 피해상황을 얘기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 이런 건의 이렇게 자세히 내가 해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로 피해가 많은 도라고 봐야되죠, 어떻게 보면 농도이기 때문에. 물론 수산계통은 남부지방이나 서해 남부나 남해 서부 쪽에 더 많은가 모르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염려되는 게 이런 대책, 보상, 피해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말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실현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요구했던, 지금 이게 이대로 보상해준다는 거 아니잖아요.

예.

벼피해 특수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그다음에 특별재난지역 지원확대, 농가부채 경감은 이번하고 해당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책에 쭉 자세히 여러 가지 해놨단 말이에요. ha당 얼마 이렇게 해달라, 그다음에 재해지역도 더 선포해줘라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확정된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중앙이나 여기에 이렇게 해봐야겠다는 계획이잖아요. 확정된 거 있어요?

어제 도내 의원님들 11분 중에 9분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내용이나 진행 말고 지금 했던 상황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국장이 볼 적에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저희가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은 최규성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의원 입법으로 이걸 한번 추진해보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초작업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만들어가지고 골격을 만들어주면 의원 입법으로 한번 추진해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은 현행 여러 가지 저희가 어제 네 가지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실효성이 있도록 실질적으로 농가가 효과가 있도록, 9월 18일날 농식품부 의회 상임위가 열린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시겠다 이렇게…….

이 내용이 우리 도에서 이렇게 요구한 내용이죠? 아직 확정은 아니다 이말입니다.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야. 재해보상법도 국회에서 법 제정이 되어야 되는 거고, 보험제도도 되어야 되는 거고, 특별지원도 이거는 법으로 안 하더라도 농산부라도 이런 데에서 확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달라고 요구해도 안 주면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백수피해 특별지원도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엄청 전라북도나 전라남도가 피해가 심하니까 잘못하면 이거 벼수확을 하지 않고 갈아엎거나 또 그대로 방치할 수 있으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내용을 하다보면 언론에도 나가고 의회 의원들이 알아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도 없으면 괜히 부풀려 얘기하고 기대만 했다가 더 실망만 하고 이런 상황은 어떤 참작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게 안 되면 우리 도에서,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하셨지만 도비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얘기를 드린 거니까요. 이렇게 요구한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안 되면 우선 아픈 가슴을 달랠 수 있는, 위로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뜻에서 얘기 드린 거예요. 알겠어요?

예.

이거 거창하게 했다가 하나도 안 돼버리면 괜히 마음만 더 아프지 않냐 이런 얘기지.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거 자세히 보고서를 해줘서 다 읽어보고 더 봐야 됩니다. 이것을 그때그때 업무보고 진행상황을 미리 했더라면 조금이라도 볼랑가 모르는데 못 본 아쉬움이 있지만 여기 보면 국비·도비·시비, 민자까지 있어요. 그건 잘 됐고, 뭘 얘기하냐면 다른 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도에서 직접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 위탁이라고 볼까. 도비지원, 국비지원을 하는데 업무관리만 하지 직접적인 모든 책임이나 이런 시·군에서 한다. 그런 게 있잖아요.

시·군 자체사업들이 있습니다.

국비도 주고 도비도 주고 시비도 보태고 하는데 도에서 행정업무 체제관리만 하지, 직접사업은 시·군에서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분류를 여기에서 자료를 달라고.

예.

우리가 도비, 국비 주는데 시·군에서 모든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민간이 한다든지 민간 이양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우리 도에서 전부다 하는 것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위원회, 농수산국이면 산하에 우리 도 지원 이런 업체라든지 그런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 위탁을 준다든지 예산과 사업을 책정해서 전부 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분류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라고요.

우리 국 소관 전체를 말씀이십니까?

예, 이거를 하면 어떤 거는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있지만 도비나 국비를 줘서 시·군에서 전부다 모든 사업을 하는 게 있고 그런 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야 직접 시·군에 한다든지 우리 도에서 어떤 업무를 파악할 때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자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도의원들한테 자료 좀 다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어차피 업무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고 이번에 벼피해 같은 것 보면 이모작이거든요. 이모작에 자연 바람이나 태풍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일모작하고 이모작하고 기간이 안 맞아, 우리 전라북도는. 예를 들어서 보리재배하고 이앙을 하는데 그 시기가 조금만 빨라도 대부분 9월 말 정도 아니 9월이 아니라 9월 초에서부터, 9월 중에 태풍이 많이 온다고. 옛날부터 백일풍이라고 해서 8월 말, 9월 초면 꼭 태풍이 와요. 그런데 이번에 이모작 벼가 거의 피해봤단 말이에요. 일찍 일모작 한 것은 일찍 추수해서 덜 했어요. 이거를 한번 우리가 일모작의 종자를 조생종으로 연구개발을 기술원에서 하려다 기술원에서 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안 했는데 농수산국에서는 정책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아니냐. 아까 강병진 위원이 얘기한 대로 조사료 어떤 축산 사료재배로 대체를 한다든지 그래서 일찍 수확을 하고 모내기를 빨리 하면 우리가 오는 재해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이런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이해 안 가십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풍이나 강풍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7월달부터 9월달까지 늦게는 10월달까지 옵니다마는 어느 시기에 어떤 품종을 조생종을 많이 심어라, 중생종을 많이 심어라, 중만생종을 많이 심어라 했을 때…….

그건 권유를 못하고 일모작 논에 보리재배란 말이에요. 대부분 사료재배는 일찍 수확을 하니까 덜한데 보리재배 끝나고 보리종자로 봤을 적에 꼭 그때가 보리를 수확하고 벼이모작 이앙을 해야돼요. 예를 들어서 보리수확을 한 열흘만 당길 수 있는 종자를 개발해도 훨씬 낫다 이런 얘기지. 그런 거를 한번 연구 정책적으로, 그러면 금년같은 해 예를 들어서 딱 이때 일치가 돼서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추수한 지 보름만 지난 놈도 덜 피해 있단 말이에요. 5일 내지 일주일 이내 것, 10일 이내 것이 제일로 피해를 많이 본 거지, 추수시기에. 그러면 그게 아니면 사료작물 대체로 한번, 농가에서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보리재배보다 수익이 안 맞으니까 사료작물을 않는다고 봐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맞춰줘야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한번 정책적으로 그냥 그때그때 하지 말고…….

저희도 기술원하고도 진흥청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상황 제가 미리 자료를 줘서 봤는데 이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다. 적조현상하고 해파리관계, 적조현상이 앞으로 더 수온이 상승한다면 더 생긴다면 미리 대비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우리 어업 지도선이나 쓰레기 수거선이나 이걸로 임시인데 미리 예산을 투입해서 추레라식으로 우리 육지로 얘기하면 추레라식으로 바다에는 전체 배를 조작하지는 못할망정 황토라든지 싣고 가서 쓸 수 있는 이런 미리 대비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그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금년도에도 해파리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2억5천만원이 서 있어가지고 추진을 했고.

해파리는 그렇고 적조관계를 미리 준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 해파리 가격은 해줘서 어민들이 거기에 계산이 맞나요? 안 맞을 것 아니에요.

예.

그냥 공짜로 잡아라 하는 건 안 되니까 다만 몇십원이라도 kg당 보상하는 입장이지. 이거 그냥 다만 기름값이라도 되니까 해파리 잡아야겠다 이런 계산이 나오냐 이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조도 저희들이 황토를 항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생되면 어장 정화선하고 운반선을 이용해가지고 적기에…….

정화선하고 운반선만 가지면 돼요?

두 개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냐고? 만일에 적조현상이 확대되면 그걸로 가능하냐 이거지. 그렇지 않으니까 배 싣고 다니고 하려면 바지선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거는 돈 많이 안 들고 황토 같은 것 많이 싣고 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대비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해파리도 가격선을 예비비라든지 어떤 예산을 해가지고 미리 가격이 어느 정도 기름값이라든지 그래도 나가서 할 수 있는 인건비라도 생겨야 해파리를 열심히 잡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당신들 어족보호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적극성이 되지 않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어민에게도 실질적인 이득이 돼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자료요구했던 거 의회에 그것 좀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중에 국장님 답변이 농업에 관련된 예산이 6% 정도밖에 안 됩니까?

도비 9%.

원하지 않았던 태풍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거의 휴일도 반납하고 현장에서 복구작업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이나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야 하루 이틀 가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나오면 되겠지만 그걸 뒷수습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보상체계라든지 이런 것들 행정적으로 신청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마음고생, 몸고생하면서 농민들 처지를 생각하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심정적으로 같이 아파하고 위로해드리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제 도하고 도지역 출신 국회의원들하고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건의사항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농민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보상법이라든지 재해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재난구역을 선포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건의내용에는 다 포함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하게는 그러면서 아까 강병진 위원님께서 도가 너무 지원하는 비율이 적지 않냐 말씀을 하셨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도가 이번 태풍피해에 대해서 예비비를 집행했다거나 예산집행한 내용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 주까지 피해복구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중앙에 NDMS에 올리면, 현재 중앙실사단이 나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입력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지자체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있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중앙에서 지시부담금이 내려온다든지 하고 난 뒤에 우리 도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차후의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농민들은 한시가 급하고 하루하루가 급하고 작물이라는 건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다음에 뭔가 정리가 되어야 다음 작물을 거기다 심을 수 있고 이러는데 그런 대책 이후에 직접 현실적으로 보상이 되기까지는 거의 늦어도 한달 이상 걸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빨리 뭔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건의했던 내용이 다 충족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정하는 것도 아마 이번 피해를 계기로 해서 많은 부문 국회에서도 새롭게 국회가 올해 19대가 구성이 되고 이러면서 또 우리 상임위원장이 우리 도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관심 갖고 상임위 내에서도 활발하게 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저도 읽혀지고 저희 당에 위원님도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서 더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농민단체나 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하게는 우리가 재해보험 관련해서 지금 도비가 10%죠?

예.

그것도 올해였나요? 작년부터 10%로 상향이 됐던가요? 재작년에 5%에서, 아마 재작년이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아마 10% 상향조정이 돼서 지원됐던 것 같은데 지금 1년 우리가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액이 얼마죠?

금년도에는 60억원입니다.

작년도.

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계획은 세웠지만.

달라지는데 원래 60억원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그보다 훨씬 많아질 것 같습니다.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해보니까 74억원 정도.

그러면 지금 작년보다 농가들 보험 가입률이 늘어나가지고, 60억원이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자부담이 많아서 국고에 대해서 보험률을 50%에서 70%로 조정을 해달라고 건의해놓은 상태잖아요.

예, 상향조정해달라고.

우리 도가 10%, 기초지자체가 15%, 자부담이 25% 그러면 어쨌든 농가의 비율은 줄여야 되는 건 맞는 말이죠? 지금 25%인데.

국가에서는 당초에는 국비 50%, 자부담 50% 이렇게 시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자부담 50%가 너무 많으니까 지자체에서 조금 부담을 같이 하자 해가지고 각 도에서 보면 도단위는 10%, 그다음에 시·군단위는 15%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지금 자부담 25% 하는 것도 농가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입률이, 원래 재해가 계속 많아지고 피해가 심해지고 하면서 가입률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자부담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가입을 많이 안 하고 그래서 피해를 당해도 속수무책 또 농민이 그런 책임을 다 전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국비보조를 늘린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 지금 도에서 건의한 내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도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가 정부에다가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의했듯이 우리 도도 같이 10%에서 15%, 그러면서 여기에다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요구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농작물 피해액이 제외되게 되어 있는데 농업비중이 높은 우리 도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런 걸 볼 때 제가 우리 도의 여러 가지 건의내용 이런 것도 쭉 보면 굉장히 건의내용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도에다가 이걸 요구하기에는 도는 인색하단 말이에요. 정부에 건의할 때에는 농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나 요구들을 많이 반영하려고 하지만 건의하는거야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정작 우리 도에서 농민들이 반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는 상당히 인색하다. 굉장히 그래서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벼 같은 경우에도 이제까지는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본 사업으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입률이 낮아졌는데 앞으로는 이 재배면적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4%대가 됐는데 이게 현재 12.8%인데 전체적으로 50%이상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 비용이 엄청난 그런 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이런 보험확대됐을 때 지방비 부담이 현재는 10억원 미만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보다 벼 같은 경우에도 50% 이상만 한다 하더라도 몇 십억원 정도가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타 시도도 보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타 지자체도 다 비교를 해보니까 어느 지자체는 7.5%만 지원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 도는 현행 한 10% 되다 보니까 꼭 그렇게 낮다고는 아니지만 너무 타도보다 월등히 높다 그렇게는 말씀은 못드립니다.

그런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바라보는 입장 자체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과 우리 도에서 농민들에게 뭔가 지원하고 하려는 그 잣대가 굉장히 맞지가 않아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 농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농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건 국가의 재난에 준하는 거잖아요, 피해액 자체가. 그러면서 특히 전라북도는 그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그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그만큼 높게라도 떠안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책임을 져야된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인색하다는 거죠, 우리 전라북도가. 물론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거 올 수 있지만 그런 것도 감수하고라도 우리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지원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고 계속 우리 뭔가 잘하고 있다 이야기하니까 우리 농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완전하게는 아니더라도 올해 여러 가지 비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가입률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지원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예산액이 높아지겠지만 정말 우리 농업에 대한 그런 게 필요하다면 저는 다른 건 모르더라도 재해보험에 대한 우리 도의 비율을 좀더 상향조정해야 된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관심표명해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걸 해주시면 저희들도…….

그렇죠, 그건 전라북도 우리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실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중앙정부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정말, 예를 들어서 국가가 다 지원한다든지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70%라도 가서 또 자부담률을 최소한 줄이고 갈 수 있게 농가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어차피 횟수로는 봐서 12년째가 됩니다마는 이제까지 본사업보다 시범사업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서면 틀이 잡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품목도 건의한 내용처럼 전품목으로 다 해당이 되고 전 재해로 되어야 되는데 아직 현실적으로 못 미치지만 일단 차근차근하게라도 우리 도에서라도 이런 거 하나하나 뭔가 같이 농민들의 고통분담을 하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실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도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야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저도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말로 지겹습니다. 밭직불금에 대한 작년에 자료도 여러 가지 나오고 지금 9월달에 우리가 토론회가 있었어요, 작년 2011년도 9월에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지원단가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은 오랜 시간의 논란과 많은 토론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작년 10월달에 어쨌든 결정이 돼서 언론에 최종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20억원 예산이 반영되었고 면적으로 하고 또 지원시기는 2012년도 9월까지 전수조사해서 2011년도 밭직불금을 2012년도 10월달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언론에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많은 농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홍보가 됐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일단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다른 이야기 마시고 거기까지 제가 그 이야기한 것에 틀린 것이 있습니까? 작년 10월까지 해서 그렇게 결정이 났었죠?

밭직불제 전라북도의 도입안 중에 1차 회의, 2차 회의, 3차 회의, 그때 3차 회의 때 저희들이 안건으로 제시했던 것이 소득기준으로 갈 거냐 면적기준으로 갈 거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는 이미 다 정리되고요.

그때 저희 했을 때 3차 안, 그다음에 공청회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보도자료 안 뿌렸습니까? 그리고 언론보도에 안 나왔어요? 10월달에 나왔잖아요.

위원님께서도 위원으로 그날 참석하셨고 3차 공청회 때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가지고 익년도 7월달에 나오고 5월달에 나오니까 그렇게 하자는 그런 안으로 저희들이 상정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소득이 아니었죠, 일단 그것도 면적이나 이런 것도 전수조사가 올 9월까지 해서 10월달에 2011년도분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최종 작년 2011년도에는 그렇게 결정이 나가지고 보도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올해 새롭게 FTA 피해대책으로 해서 어쨌든 밭직불제를 실시한다, 여러 개 품목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5월달부터 전수조사 하면서 이렇게 어쨌든 우리 도의 입장이 바뀐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공청회를 9월 27일날 했고 그 안으로 그때 여러 가지 안들이 소득으로 간다, 면적으로 간다 했을 때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어떻게 이걸 끌고 갈 것인가 도가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10월 31일날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한미FTA 후속조치로 19개 품목에 대해서 밭직불제를 시행하겠다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결과 정부가 밭농업직불제를 실시하면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안 해야 할 것 아니냐. 또 그동안에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정부가 시행하는 안들이 너무 미약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도 안을 시행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금년 4월달에 0.1ha에서 1ha까지 면적기준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4월 말에 합의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5월 1일날 시·군 관계자 500명 회의를 붙여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는 너무 아전인수로 해석을 하세요. 이미 언론보도에 그렇게 나와 있고 농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거기 있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위원으로. 그럼 그이후에 대해서 과정,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그 과정이 전혀 생략된 채, 4월 31일날 우리 회의했죠? 29일인가요? 그때는 이미 통보였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에서 이렇게 한다. 내일부터 전수조사 들어가니까, 5월 1일부터.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돼요? 설득하든지 이해를 구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동안 끊임없이 우리는 토론하고, 몇 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끊임없이 농민단체와 의회와 집행부와 계속 전문가들과 토론하면서 결국 얻어진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시된 채 약속되어진 것은 우리 언제 약속했냐, 중앙정부에다 입장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끼리의 약속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왜 거기에다 중앙정부를 끼어서 변명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농민단체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납득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도가 충분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한다든지 이해를 구하든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일을 그런 식으로 풀어가니까 계속 도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부터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서 농업인 단체장님들하고 밭직불제 관련해가지고 두 번의 간담회를…….

언제요?

전번에 하연호 의장님도 오셔가지고…….

그것은 그 이후죠.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거에 대해서 과정을 설명드렸고, 이제 전국에서 밭농업 직접 지불제를 전라북도가 최초로 오은미 위원님께서 5년간 노력하셔가지고 했으니까 이제 지난 거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시행이 됐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더 전향적으로 발전적으로 나갈 것인가 이거에 같이 고민하고 힘을 합칩시다 그렇게 농업인 단체장님들에게도 설명을 드렸고 양해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시행됐고 정부도 시행하고 우리 전라북도 시행이 됐으니까 이것을 한번 지켜보시고 이 결과에 대해서 정부하고도 강력하게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것이 미약하니까 전 면적으로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도 어떻게 면적이나 품목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노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이미 어떤 결정이 되어지고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아, 밭직불제가 내년도부터, 작년도 이야기였죠. 2012년도부터 실시되고 2011년도분 직불금을 2012년 10월달에 지급하는 걸로 모두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분이 어디로 사라지고…….

오은미 위원님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도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그다음에 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농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고 농민단체들 설득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딱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가니까 명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다음 단계로 가지, 첫 단추 잘못 끼워져 있는데 계속 끼우면 잘못 끼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계속 변명만 늘어놓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더 이상 이 부분은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시행이 되고 도도 더 이상의 어떤 여지없이 이제 올해 12월에 지원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고 도가 계속 농민들을 속인 거다, 이건 분명하게 짚고 가야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도에 대해서 껄적지근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도가 왜 그런 부분 솔직히 인정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왜 솔직하게 그런 이야기를 못하냐고요?

저희들이 1차, 2차, 3차, 4차 회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밭직불제 위원회를 해가지고 개최를 한 것이지, 밭직불제 위원회에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공청회 안이 확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청회 이후에 도에서 보도자료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10월달에. 보도자료 갖다드릴까요?

그 안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게…….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2011년도 그게 최종적이었어요. 2011년 10월달에 보도자료 내서 밭직불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해가지고 10월달에 지원한다 이것이 최종 결정된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분명히 단서가 정부가 밭직불제를 시행한다면 도 자체 것은 안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말의 말씀이 없으시고…….

그거는 도의 입장이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절대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밭직불제가 아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FTA피해대책이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 도가 얼렁뚱땅 넘어가서 이게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도의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인단체장님들 모셔놓고 두 차례나 ‘자, 이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전향적으로 발전적으로 나갑시다’하고 두 번이나 설명드린 바가 있었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구하지 않으시고 계속 도가 자기 생각대로만 이야기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어쨌든 그 이후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설득하신 것이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다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하든지 명확하게 잘못된 것이 있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분명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하든지 그래서 넘어가야지 그래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가는 것이지, 얼렁뚱땅하면서 계속 다른 이야기 하면 불신이 가는 거예요. 그럼 또 다음에 입장이 바뀌어서 그렇게 변명하고 하면 그런 일이 계속 이렇게 발생된다 이거예요.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 더 내놔라, 도는 더 이상 의지 없잖아요. 작년에 약속했던 거 지켜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자. 우롱한다고까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축산경영 안정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같이 시·군비, 도비 운영되는 거죠?

예.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중앙회의 가서 축산농가들의 현실적인 내용 전달해주시죠?

회의가 있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간다든지.

지금 한우농가들, 여러 가지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한우농가들의 어려움은 말 안 해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을 현대화시설사업을 보면 이게 개별적으로 131개소에 4억8천만원 정도, 640억원이 들어가고 또 지열냉방비는 5억5천만원이 16개소에 88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시설농가 규모에 따라서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겠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 시설의 중요성보다도 사료값 안정화 대책이나 사육두수 제한 그다음에 사료값 안정화 대책이 우선시 되어야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정책제안이나 도에서도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시간이 지체돼서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다음 36쪽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활용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개별시설지원이 150개소에 2천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개별시설이 그동안에 지원됐던 부분도 활용을 않습니다. 뭐냐면 현실적으로 나가보시면 개별시설 지원을 해도 개별시설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액비화시킬 수 있는 저장고 지원이죠?

예.

이게 활용도가 없어요. 그냥 처음에 규정상 해놓고 거의 활용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액비화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만 한번 해놓고 이게 슬러지 형태로 완전 건조되어버리고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수년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완전히 예산낭비니까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리고 액비저장 및 유통센터 지원부분에 액비살포 역시도 이게 소규모 기업화를 한다든지 유통센터를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물론 개별시설이 있어야만이 이게 공동수거하고 액비살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구조개선이나 활용방안을 근본적인 개선을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장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면 거기에 액비유통센터들이 수거를 제대로 해서 액비화된 비료를 사업화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더 주더라도 제대로 액비사업이 분뇨자원화활용방안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드리면서 이상,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전북의 문제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거예요, 축산농가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현실화 해서 현실적인 자원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어제 이 검토를 하면서 방금 김택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액비화문제 그다음에 살포문제 이런 것들 한번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문제점을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시간 있으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리고 한 가지 어제 지난 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일반축산농가들 규격미달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친환경유통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어제 밤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이나 농민들에게 많은 실질적인 어려움 해결이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길게는 않고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쪽, 21쪽 관련인데요.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예산이 918억원, 그다음에 저수지 건설수리시설 기능보강이 2,200억원 정도가 막대한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이 관련된 사업들은 어느 부서에서 권장을 하죠?

미래농업과.

미래농업과에서 하시는데 이 사업을 미래농업과에서 발주나 감독까지 다 하시는가요?

대부분 농어촌공사에다 위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취지는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이 예산 관련된 집행계약현황 그걸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할게요. 그 내용 보면 제가 바깥에서 경험이 저는 자영업을 하다 경제활동을 하다가 의회에 들어왔는데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도 지역제품 애용 지산지소운동이라고 지역의 공산품, 농수식품을 우선구매 활용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뇌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특단의 뭔 계획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14개 시·군에서도 상당히 지역업체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고 특히 관련된 국가기관들 국토관리청이랄지 농진청이랄지 혁신도시 이전기업들도 보면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너무 약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참여율을 좀 높이고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자체적으로 자급자족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문화와 정서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 차원인데 밖에서 듣기에는 농어촌공사가 막대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역업체 안배가 굉장히 괄목할만한 성과가 없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 맞는가 자료요청을 보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오은미 위원님.

아까는 죄송합니다, 풀리지 않는 게 있어가지고요.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해서 농수산국하고는 업무가 연관이 없나요?

우리 국하고 어디가 연관 있냐고요?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해서 농수산국하고는 연관이 없냐고요. 우리 소관 업무 아니냐고요.

친환경유통과에서.

그렇죠, 지금 올해 2학기 지금부터 친환경급식이 실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실시는 되고 있지만 식자재라든지 식재료 이 부분에 대한 공급이랑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19억6천만원인가 예산이 서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5개에서 10개 품목 정도 위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여기 각 시·군별로 추진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학교급식 공급체계가 비투비(B2B) 방식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순창이면 순창에 등록된 업체만 순창 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인데 예를 들어서 순창에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되지 않는 것은 도내까지 지금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여러모로 학부모나 영양교사나 시·군관계자나 회의를 해가지고 교육청 팝업창에다가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 감자면 감자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다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친환경연합회에서 갖고 있는 물량들은 거기다 띄워가지고 우리가 현재 예를 들면 친환경감자를 몇톤을 갖고 있다. 어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잘 유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자연재해처럼 어떤 물량이 물론 확보될 수 있다가 지금 현재 생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자연재해를 입었다든지 이랬을 때에도 공급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아직 그런 체계들이 명확하게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은 것 같고 품목도 어떻게 보면 다 개별적이잖아요, 조직적으로 이것이 생산되어지고 이러기보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체계질서를 잡는데 도가 더 그런 부분에, 각 지역별로 품목을 어디로 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이, 그래서 농가들도 개별적으로 알아서 작목반은 작목반별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시행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벌써 체계가 딱 이루어져가지고 틀이 잡혀져서 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게 안 되어서 아쉽고 이 문제는 어쨌든 도가 나름대로 FTA팀 구성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아이들에게나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것이 원활하게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말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몰고 간 강풍과 폭우로 인해 우리 도 피해가 심각합니다. 도 농수산국에서는 신속한 재해복구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성신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략산업국 소관 21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농수산국 소관 태풍 볼라벤·덴빈 피해 추진상황보고서 3. 농수산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