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294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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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9대전라북도의회교육위원회후반기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교육지원청소관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새로운 교육정책에 따른 변화적 요구에 각급 기관들이 연초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계획과 역점사업 및 현안업무들이 도민의 기대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모색해 보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최선의 정책이 교육지원청은 물론 일선교육현장에서 내실있게 추진되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는 의견들이 전북교육발전을 위한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교육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남원·임실·순창교육지원청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오후에는 진안·무주·장수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6개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기관 상호간의 업무공유를 위해 의사일정 진행순서에 따라 오전에 3개 기관, 오후에 3개 기관에 대하여 동시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할까요, 생략을 하고 질의·응답을 할까요? 위원님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상반기에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질의·응답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오늘도 점심약속도 저희들이 꼭 지켜야 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시 안에는 저희들이 마쳐야 돼요. 그래서 교육장님들의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대신 남원·임실·순창교육지원청 순서대로 인사를 하시고 간부소개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주영입니다. 먼저 저희 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찬호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오해조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전북교육발전을 염원하시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남원교육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대해서 남원교육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주신 좋은 고견을 적극 앞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실교육장님!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창현입니다. 저희 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세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동호 행정지원과장이십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순창교육장!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유현상입니다. 저희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성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먼저 박용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순창교육지원청 운영하는 데 적극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질문은 가급적 1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모처럼 제가 처음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전반기에 업무계획보고를 하고 오늘 후반기 또 6개월 지난 후에 반성을, 뒤돌아보고 다시 남은 6개월간 잘하자라는 취지로 모였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교육지원청 업무가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갈수록 제가 보니까 남원교육 성과분석 자료 데이터를 보면서 잘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욕심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미리 주셨더라면 어제나 그저께나 미리 주셨더라면 한번 더 위원님들이 살펴보고 올 수가 있을 텐데 바로 출근함과 동시에 자리에 놓여있으니까 세심하게 볼 시간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자꾸 잘 만들어 가신다. 일목요연하게 성과분석표를 보니까 추진실적, 성과, 하반기 추진계획, 예산집행액, 집행예정액까지 해가지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가 남원지원청 직원여러분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남원 박주영 교육장님! 일반현황에서 보면 직원현황에서 파견교사가 한 분 계세요.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영어체험센터에 파견되서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파견교사는 그대로 유지됩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과거 작년도부터?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글쎄요. 그래서 일선현장의 수업결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더라도 실질적인 파견교사, 정식교사가 파견으로 와서 그 선생님 해당 학교는 상당히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죠. 지금 남원만 그런지 다른 데도 그런지 잘 모르세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지역도 영어체험센터의 경우는 파견교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교육체험센터 직접적으로 학생들 교육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것도 예를 들어서 과학교육원도 학생들 직접 학생활동 하는 것이니까 파견교사를 보내줘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 거고 또 학생교육원이나 학생해양수련원도 학생들 직접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파견교사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생교육원이나 학생해양수련원은 또는 학생과학교육원은 파견교사 억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지원청에 관한 문제는 아니에요. 도교육청의 정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현황만 파악하고자 해서 교육장님께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센터장은 군산을 보니까 과장님이 센터장을 맡고 있고. 지금 남원은 어떻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남원영어체험센터 원장이 계약직으로 임용되어있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센터장의 역할이 달라질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군산이 먼저?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것이 바람직할 거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계약기간이 1년 남았는데 1년이 종료되면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쪽 일반현황은 그렇고, 1교1우수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1교1우수 인성교육프로그램. 그래서 그런 남원 관내 학교가 초·중...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이 27개교.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가 14개교, 고등학교가...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41개교에 대한?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자료가 나와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도 있고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예산도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요즘에 하도 인성교육 인성교육 하다 보니까 인성교육의 정말 우수수범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발굴돼야 돼요. 지금 말로만 인성교육, 학교폭력 뭐뭐 해가지고 하지, 내놓을 만한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정말 좋은 우수수범사례가 나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원청 자체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차원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방위적으로 이 부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다음에 Wee센터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고위기 학생에 대한 심층심리상담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적을 보니까 10명 504만원 정도가 들어간 걸로 나와있더라고. 그러면 1인당 50만원 꼴인데 이게 어떤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Wee센터 상담원이 상담하기가 곤란한 그야말로 작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도저히 Wee센터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학생들은 전문심리센터, 예를 들면 전주의 조우심리상담센터와 연계돼서 그곳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기태

유기태위원

치료를 해주는 겁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비용을 부담하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것이 10명 정도 있었다는 얘기네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10명의 학생을 예상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많을 텐데, 그러면 예산이 가능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에는 예산범위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예산상의 집행방법은 이 정도로써 하고 그 예산 수요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단계는 낮지만 남원의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이 학생의 경우는 아주 고위기학생, 정말로 정도가 심한 학생들에 대한 그런 학생들...

기태

유기태위원

당연하죠. 고위기 학생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남원 관내 고위기 대상학생에 대한 것을 정말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경비를 많이 들여서 관리를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 이런 것은 내놓은 거가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전반적으로 남원지역은 정서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수는 비교적 적은데 그래도 약간의 문제점 있는 학생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1인당 약 50만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서 실질적으로 했던 사례, 그런 부분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어제도 각 지원청에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진로교육이 사실 겉돌고 있다. 남원도 진로상담사가 몇분 정도 계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지금 현재 진로상담과 일반상담을 포함해서 진로상담부분에 상담교사가 5명이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죠.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인턴교사가 9명 해서 총 14명이 전문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을 정말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인원 가지고 41개교가 다 커버가 됩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 말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원청 자체로 아이들에게 어떤 진로교육을 해야 할 것이냐, 또 선생님들에게는 어떠한 진로교육을 해야 할 것이냐.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일선 학교에서 진로교육 하면 책자가 진로가 선택으로 되어있어요. 그 책자를 가지고 지도를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창작활동 시간에 주로 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선생님 없어요, 거의.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한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부분들을 일선 현장에서 교육장님들께서 건의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교육청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겼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학교교육이 진로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진로교육 또 선생님들이 진로코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부모님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멘토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그래도 체계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진로교육에 대한 부분을 전라북도교육청 전체적인 차원에서 수정을 해서라도 실제 진로상담교사도 부족하고 창제시간에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도 대개는 담임선생님들이 메우는 경우가 많거나 수업시수가 적은 선생님들이, 나쁘게 얘기하면 만만하니까 수업시수가 적으니까 들어가세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현장이. 이런 부분들을 교육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도에 건의도 한다라든지 개선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런 측면입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 자유수강권이 예산투입액이 남원의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유수강권 제가 데이터를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농어촌은 지원되지 않고...

기태

유기태위원

얼마인지 뒤에 과장님, 담당장학사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남원 관내 자유수강권. 엄청나게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어떤 효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남원지역에서는 1,692명을 대상으로 6억7,200만원의 예산을...

기태

유기태위원

6억원이 아닐 텐데.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6억원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다른 데도 약 10억원 가까이 되던데.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농산촌 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도심지역만 하다 보니까 이중적인 지원이 안 되고 도시지역 학생들에 한해서 6억7,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6억7천만원, 약 7억원 정도인데, 다른 데 보니까 10억원 정도 되던... 자유수강권 순창은 얼마 되세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농어촌 지역은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임실은?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2교에 지원하는데 91명에 1,3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가 사실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뒤를 효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자료 등등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학력신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교육장님들께서 참고로 하시고 자유수강권의 효과가 반드시 나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돈만 엄청나게 투입하고 효과가 없는 그런 걸로 사업이, 그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어컨설팅단이 남원은 특색있게 운영을 하고 있던데, 다른 컨설팅에 관련해서, 영어 컨설팅. 영어컨설팅 내용을 잠깐.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사례는 저희 지원청이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가서 발표를 했고 역할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원청이 특히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중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컨설팅단도...

기태

유기태위원

어떻게 해서 좋은 결과냐 라는 걸 간단히.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지역 내에서 그래도 훌륭한 영어 쪽에 전문성이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그분들을 컨설팅단으로 구성해서 학교가 요청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수업처치 지도를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초·중?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고등학교는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일반 영어교과가 아닌 다른 컨설팅은 어때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컨설팅도 마찬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고등학교까지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고등학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기태

유기태위원

고등학교에서도 요청을 많이 한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영어 외에.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 외에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장학지도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 거네요? 과거의 장학지도...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과거의 장학지도와 같이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원해서 하기 때문에 효과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태

유기태위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장학사님들의 역할이 거의 없어요. 다음에 제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 답변하실 때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자유수강권제도가 도시지역만 해당된다고 했죠?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왜 임실은 도시지역이 아닌데 자유수강권제도가 있고 또 순창은 없고 그런지 모르겠네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조사된 자료는 고등학교에 자유수강권이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순창은 고등학교도 없어요? 순창교육장님!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건 저희들이 본청 할 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잘 하고 계신 것들도 당연히 많죠. 위원들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영 교육장님, 아주 잘 하고 계신 걸로 생각을 하고 실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추진실적 및 성과, 추진실적은 맞는데 여기에 표현하신 게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그런 부분에서의 성과.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 표현된 것을 성과라고, 예를 들어서 교육장님하고 저하고가 아니라 일반인들, 다른 예를 들어서 상임위 도의원님들한테 이걸 성과라고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변이 나올 거 같아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게 아니라요,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 내지는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 일반적인 표현 이런 식의 성과가 없어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교육과정운영 이렇게 해서 남원의 여러 가지 학력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셨죠, 유기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떻게 좋아졌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어떤 성과를...

규령

김규령위원

어떻게 좋아졌냐 말씀해 주세요. 단어를 나열하시지 말고 학력이 어떻게 좋아졌습니까? 얼만큼 좋아졌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전년도에 비해서 기초학력 미달자 수가 그래도 점진적으로 개선...

규령

김규령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나타나야 성과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그러니까 실적에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타나지만 성과는 우리 자체적인...

규령

김규령위원

추진실적은 몇 회 몇 번 예산 얼마 이건 추진실적이에요. 이걸 투자해서 추진해서 성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단어를 제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성과가 데이터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규령

김규령위원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국가수준평가가 요즘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자료는 못받았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남원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학력평가가 됐든 아니면 전국단위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국학력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모의고사 평가 하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분석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남원 관내의 학생들의 학력이 신장되었다라는 표현 하지 마세요. 그걸 분석도 않고 내용도 모르고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학력이 신장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근거 없이 기준 없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컨설팅을 하든 장학지도를 하든 영어의 인재를 투자했든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도달했다. 근거를 가지고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셔야지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학력이 좋아졌다라고 표현하시냐는 얘기예요. 이게 교육청의 학력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공무원들이 변명하고 있어요. 저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목표가 없고,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그리고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그걸 분석을 해서 이렇게 실적이 나타났다 성과가 나타났다 말씀하셔야 돼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잠깐 말씀 올리면요, 데이터가 있는 경우는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충족시켜드릴 수가 있지만...

규령

김규령위원

변명하지 마세요. 전라북도교육청이 아이들 학력에 대해서 자꾸 변명, 공무원들 변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학력이 안 좋게 나올 걸 염려해서 변명하는 식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여기 의회 와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41쪽에 보면 흡연예방중심학교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초 2교, 중 2교 전 학년 대상 흡연예방교육 실시, 예방교육을 실시해서 어쨌다는 겁니까? 이를 테면. 예방교육을 실시했어요. 실시결과가 어쨌다는 거예요? 흡연학생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었는데 교육을 하고 계속 이렇게 선생님들이 지도해서 30%로 줄였다든지 50%로 줄였다든지. 인력과 예산을 투자했으면 성과가 그야말로 나타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얼버무리고 대강대강 이렇게 했습니다. 좋아졌습니다. 뭐가 좋아졌냐는 얘기요. 전라북도 14개 시·군 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남원 지역에 학교폭력이 비교적 없다, 큰 문제점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작은 시·군에는 그게 없어요. 왜? 대개 인간관계로 딱 조성되어가지고 또 아이들이 비교적 조직화되지 못하고. 그런데 도시보다도 더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만금의 오염을 막으려면 남원이든 장수든 원래 상류지점에서부터 오염원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의 국가의 사회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학생들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끄떡하면 학력 얘기하면 인성 강조하시는데 그 인성교육을 잘 해서 미래사회의 사건사고를 에방해야죠. 그렇죠? 지금 이미 사건이 터져버린 것은 우리 교육계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학생들을 제대로 인성교육을 시키면 미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고를 내냐, 안 내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린 학생들은 잠재되어있어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지금 통계치로는 인터넷 중독학생이 약 8.9% 있습니다. 이 학생들 문제 아닙니까? 꼭 사고만 내야 문제가 되는 겁니까? 가정형편,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런 학생들이 농산어촌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그렇게 교육을 해서 적어도 우리는 교육자들끼리 이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진해서 이런 정도로 좋아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도 있었는데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양성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그런 성과를 업무보고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겁니다. 이게 21세기형 아닙니까? 창의력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뒤에 앉아계신 분들이나 교육장님이 일선 학교에 모범되는 창의력을 보여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일선학교에서 ‘아, 박주영 교육장님이 우리 보고 창의성 발휘해서 수업을 하라고 하시는데 역시 교육장님은 정말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먹혀들어가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씩만 얘기하겠습니다. 임실교육장님,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인데 여기서는 교육내용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교과서 선택의 교육과정... 김창현 교육장님은 초등 쪽이십니까?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에, 초등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초등은 잘 아실 것 같고 중등에 대한 교육과정도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요즘 교육과정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십니까?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요즘 교육과정, 내년도 교재를 선택하기 위한 교육과정 협의를 하고 있어요, 일선 학교들이.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잘,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2013년도 교과서 선택을 해야 돼요. 교과서 선택을 하면 약간 개정된 7차 교육과정에 맞는 교과서를 선택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일단 선생님들이 협의가 끝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장님들이 그걸 숙지 하지 못하고 어떻게...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재를 선택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개정된 7차 교육과정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교과서를 선택하는 중요한 문제를 교육장님들이 숙지하지 못하고 그 교육과정 내용을... 초등은 잘 아시겠죠. 중등도 교과서 이종 교과서든 국종 교과서든 전부 샘플을 가져오도록 해서 한번 보세요, 내용을 한번. 훑어보세요. 그건 중요한 겁니다. 교과서 선택. 그리고 예를 들어 교과서의 형식도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수준도 달라요. 자칫하면 선생님들이 쉬운 쪽으로 가버릴 수 있어요. 운영위원회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압니까? 이미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한권의 낱권으로 선택해서 운영위원회 보내면 OK지, 그것 가지고 누가 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창교육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이렇게 보면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년을 2개 학년으로 봅니까, 3개 학년으로 봅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입니다. 유치원은 3세, 4세, 5세 3개반 나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치원은 예를 들어 학생수가 100여명 정도 되는데 중학생은 200여명 돼요. 그럼 여기대로 하면 유치원 애들이 초등학교에 가면 반절로 줄어드는 경우가 됩니다. 학생이 반절로. 그렇잖아요. 여기 얼마전에 언론에...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3세, 4세가 초등학교 안 가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초등학교는 6개 학년이고 유치원을 3개 학년으로 본다면 초등학교 숫자를 6으로 나누면 한 학년 숫자가 나오고 유치원 학생은 3으로 나누면 1개 학년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절 이하로 줄어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통계치에도 보면 40년 동안 보면 학생수가 1/4로 줄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혁신학교 하면 아이들 모으면 그것이 대책입니까? 교육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지, 교육청 전체를 향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순창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숫자 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1,300명을 6으로 나누고 221명을 3으로 나눴을 경우...

규령

김규령위원

초등학생은 한 학년에 200여명 되지 않습니까, 6으로 나누면?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유치원을 3으로 나누면 몇입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약 72명 정도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200명 정도가 70몇명으로 줄어버린 거잖아요, 한 학년에.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는 어린이집에 간 아이들도 있고 많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부 유치원으로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통계된 것은 공립 것만 된 겁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사립은...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유치원.

규령

김규령위원

사립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사립은 없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사립은 없어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어린이집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규령

김규령위원

어린이집은 예를 들어서 취학아동 대상은 어린이집 못가잖아요. 못가게 되어 있잖아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어린이집은 갈 수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군에서 운영하는.

규령

김규령위원

거기는 못가게 되어 있어요, 유치반 아이들은.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못가게 되어 있어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5세 아이들.

규령

김규령위원

거기는. 어떤 이런 부분들. 왜 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고니 전라북도교육청이 어제 신문에 보니까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지 않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마치 우리하고 전혀 저기도 없이 발표를 하셨는데 학생수가 10명, 15명, 20명 정도 되는 학교가 정상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이 됩니까? 그렇습니까?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느냐.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의 양은 많든 적든 교육의 양은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데보다는 적은 학생들이 그만큼 더 관심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특히 중학교, 할 수 있습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면 체육 같은 경우는 여러 학년이 묶어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중학교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냐는 얘기요. 교육장님 생각에.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형철

조형철위원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현섭 위원님도 안 하시고? 김규령 위원님 계속 해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 제가 소규모 학교를 방문하면 웃는 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마전을 해도 쪽수가 있어야 기마전을 하지. 그 얘기를 해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는 어느 정도 숫자가 있어야 선생님도 흥이 나고 애들도 흥이 나고 그렇습니다. 인간관계 구체적인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런데 중학교, 지금 남원교육청 같은 경우 순회교사가 몇 분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순회교사가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9명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9명이 소규모 학교에 중·고등학교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배정된 순회교사도 있고...

규령

김규령위원

상치가 없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상치는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봅시다. 사립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상치도 해요.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사립도 상치를 하지 않도록.

규령

김규령위원

현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업이 26시간이 나왔어요. 그런데 전공한 분이 20시간을 맡고 상치로 8시간을 들어갔을 때 그때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치로 들어간 분의 수업이 더 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순회교사가 일선학교에 가서 순회교사가 정상적으로 적응해서 수업할 수가 있느냐, 현실적으로.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의 염려 이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규령

김규령위원

기존 선생님들의 무관심 또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반응 여러 가지로 볼 때 문제점이 대단히 많다. 현장 다니시면서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의 생각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과연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냐, 방향이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그런 관점에서 순회교사 제도가 도입되었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전공자가 교육을 했을 때 교육적인 효과나...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장님, 뒷부분은 빼시고 앞부분만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리가 교육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저는 통폐합을 과감한 통폐합을 적극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옛날부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다면. 그렇죠? 학교가 지역문화센터장입니까? 그건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개별화, 어떻게 하면 그 학생에 맞는 교육을 해줄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규령

김규령위원

현실적으로 보세요. 교육장님! 그러면 소규모 학교의 교육이 큰 학교보다 월등히 더 잘 되어진 결과들이 나타났을 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소규모학교들이 큰 학교보다 월등히 뭐가 좋아진 게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통폐합의 문제를 우리가...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아이들의 순수한 교육만을 놓고 우리가 사실은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옳은 방향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옳은 방향인데...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저도 과거에 교장을 시작할 때 제가 95년도부터 교장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연수를 많이 다닐 때 부산도 가고 서울도 갔을 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유행을 따라가지 마라. 본질에 충실해라. 시설도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라. 제가 명심하고 정말 좋은 말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육자니까 학생의 본질적인 교육만을 놓고 판단해서 행정을 펼쳐야 된다. 김창현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임실 같이 소규모 학교가 그렇게 많은 시·군에서는 그런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교육행정에서 비롯되는 어려움입니다.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저도 많이 그 문제를 나누면 약 90% 정도는 말 안해도 통폐합을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인간의 본능적인 게 적당한 경쟁력도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됩니까?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의 적당한 경쟁력도 그게 창의력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성취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를 통합을 하면 많은 지원이 몇 십억원씩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30억원도 주고 50억원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투자해서 또한 아이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스쿨버스를 지정배치해 주면 훨씬 더 비용절감되고 아이들 교육 제대로 되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만 딱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 교육자들의 승진문제, 이 문제가 저도 그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을 내자는 말씀은 아닌데 그런 소규모 학교들에 대해서 정말로, 아까 박주영 교육장님이나 김창현 교육장님 얘기하신 대로 소규모 학교의 개별화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학생 수 몇 명 늘었다, 이것 가지고 얘기하시면 정말 전문직이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학생수 몇 명 늘었다, 이 표현은 맞지 않는 것이고 정말 아이들의 그런 교육력이 높아진 확실한 실적을 가지고 소규모학교의 개별화지도를 말씀하셔야 한다는 얘기요. 소규모 학교에 그 정도로 관심을 가져서 해주세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소규모 학교에도 그런 쪽으로 소인수 학급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교간에 서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지 학교군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건 익히 알고 있고 현장도 가서 보고 했어요. 그런 것은 체험활동이네 이런 것 같이 한다고 해서 그게 그런 소규모 학교의 장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좋은 말씀 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위원들이라는 게 뭡니까?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들 간과되는 문제들을 당연히 지적해야 되는 그러한 책무니까. 그런 점들을 행정사무감사 때 중점적으로 볼 것이고 그리고 과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아동교육, 아동교육의 지적활동 뺀 아동들의 인성교육프로그램, 현재 앞으로. 지금 사설유치원도 교육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죠? 그렇죠? 사설이든 공립이든 전부 그런 아동들에 대한 인성지도프로그램을 구체적인 걸 저한테 보여주세요. 자료로 요청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그쪽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성 위원장, 김현섭 간사와 사회교대)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세 분의 교육장님들 공통된 내용들입니다. 어제도 학교 관계자분들이 전주에서 교육감님 모시고 회의를 하고 소규모 학교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 1년간 유예하고 난 후에 그 다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내용들이고요. 볼 때는 지금까지 수년동안의 소규모 학교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14개 교육지원청에 자료를 받아서 할 건데요, 지금까지 뭐 하셨냐 이겁니다. 몸부림 쳐가지고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위기에 있는 학교를 살린 벗어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있어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 학교의 그 교장선생님이 다른 데로 가시면 또 일으킵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 교장선생님에 의해서 통폐합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소규모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뭐하고 있었냐.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거냐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세상에서 사람이고 교육이죠. 그렇다면 여기 계신 세 분의 교육장님들은 얼만큼 노력을 했냐,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할 경우에. 그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할거니까 보여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1년 넘게 충분히 교육장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내놓으라는 겁니다. 내놓으시라고요. 질문에 자신있게 답을 해달라는 겁니다. 영어교육 우리 박주영 교육장님 자신있게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보자고요. 얼만큼 학생들의 학력신장이, 특히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영어교육이 신장이 됐는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우리 자리를 이제는, 제가 직장생활 했는데요, 아주 냉정하고 가혹합니다. 자리 빼버립니다. 공무원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금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서 시끄러웠습니다. 지금도 마무리가 안 됐죠. 오늘도 김제에서 오면서 통화를 쭉 하고 왔는데 학생에 대한 우리 애국심, 역사관, 교육관이 어떻게 생겼냐. 오해되는 내용으로 우리 어렸을 때 하강식했고 국기 바라보고 경례를 했는데 제가 그걸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해가 있었는데요. 지금 학생들에 대한 역사, 쫓기는 독도, 국가관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노력해 보셨어요? 그렇게 시끄럽게, 전국을 시끄럽게 했던 그러한 독도문제가 교과부에서 나눠준 CD 그냥 나눠줘서 보라고 하고 그것 체크해 보셨냐 이겁니다. 우리 교육장님 체크해 보셨어요. 안 하셨죠? 했으면 대답해 보세요. 자리만 차지하지 말자 이겁니다. 연연하지 말자 이겁니다. 얼만큼 교육시켰는가 체크도 하고 다 봤으면 충분히 보급이 안 되니까 다른 학교에 넘겨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CD를. 한 학교에서 갖고만 있겠지. 그걸 교육장님이 체크하셨냐 이겁니다. 실제로 노력하는 시도교육청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이고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협약도 맺고 독도도 직접 학생들이 방문하면서 역사관 교육관을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애국심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하고 있냐 이겁니다. 이제는 탁상행정 그만 하자고요. 하고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우리의 맡겨진 책무를 했으면 좋겠다. 저 자신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순창교육지원청 물어보겠습니다. 순창교육지원청에 13쪽 보면 효의 날 운영이 매월 8일날 실시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부모님 발 씻겨드리고 안마해 드리기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물론 별로 힘들이지 않고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실천가능했었는지, 실천하고 있었는지 한번 조사해본 일이 있었습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조사까지는 못하고 회의 때 얘기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는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말로만 지금 하고 있죠.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발상이고 또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의 한 가지인데 사실상 보면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소통이라든가 대화라든가 많이 해야 하는데 요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실천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시고 또 2학기 때 제가 말에 감사 때 다시 한번 조사한 사항을 보겠습니다.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14쪽 보면 다문화가족의,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나왔지만 다문화가족의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는 동남아여성들과 결혼해서 시골지역에 많이 살고 있고 오늘 오전에 나온 3개 지원청 공통된 사항이겠지만 순창이 몇 가족이나 있습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은 195명 정도.

남렬

최남렬위원

많네요. 임실은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125세대가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남원은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남원지역은 484세대가 있고 175세대가 249명의 학생을 초·중·고에 보내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와, 많네요. 그래서 그분들이 국내에 와가지고 신부들이 결혼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약 1년 이상 걸리다 보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직 한국어를 100% 습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 아이들이 언어습득과 발달장애가 굉장히 늦답니다. 그래서 지원청이나 학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언어의 장벽을 허물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문화교실도 문화차이가 많으니까, 그다음 예절 같은 것도 그러고. 순창에서 지금 어떻게 언어라든가 문화교실이라든가 예절교실 이런 것을 잘 하고 있습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얼마 전에 다문화가정 부모들이 쓴 실천사례를 한번 봤거든요. 심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27명 작품을 내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한 4명 정도는 굉장히 부족하고요, 20몇명 정도는 거의 작품이 문학화, 특히 5명정도는 우리나라 사람 못지 않은 작품화 된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모들은 그래도 많이 우리 한국화 되지 않냐. 물론 안 낸 사람도 많이 있죠. 그래도 많이 우리 문화에 젖어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아이들도 아직 순창에서는 학력 미달학생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기본은 가주죠, 물론 다른 아이들보다는 적지만 많이 따라와주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특히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느낌이 있어요. 특히 오신 여자분들. 작년에 작품을 만들었는데 뒤에다 명단을 적자 그랬더니 그것도 싫어하고 전화번호를 넣어주면 어떠냐, 그것도 싫어하고 또 제가 서울에서 1명 추천해 가지고 조국 보내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몇 명을 추천을 했는데 그것도 가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몇 명 해가지고 그것도 안 하고 그런, 그래서 접근하기가 그분들, 순창에는 도서관에 다문화센터가 서울 문화관광에서 해가지고 센터를 2천만원 주고 해가지고 그것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다문화가족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특히 학생들이 학급 내에서 일부는 따돌림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피부색도 다르고 말씨도 더디고 하니까 또 어머니가 동남아에서 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따돌림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같이 속에서 따로 하지 않고 모든 걸 같이 움직이고 같이 할 수 있는 그 속에서 나름대로 지도하는 방법도 찾고.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임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문화가족.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부임하면서 제일 관심사가 다문화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 다문화지원센터를 방문하면서 그곳을 쭉 운영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문제가 ‘나는 자식 낳고 여기 사람 국적을 취득했는데도 한국사람들은 나를 한국사람으로 취급 않는다’, 그런 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수나 간담회 같은 걸 자주 하고 학부모들도 모셔다가 얘기도 주로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에 어울릴 수 있는 부분, 자녀교육이라든지 남편의 대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남편분들이 잘 해야는데 남편분들이 처음에 데려와가지고 잘 하겠지만 살다 보니까 잘 맞지 않아가지고 남편들이 술 먹고 주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싸움하면서 패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예를 제가 장수에 있으면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 아버지들의 교육도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남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원청에서는 다문화가정 교육만큼은 확실하게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600만원 특별예산을 확보해서 다문화가정 엄마들의 교육을 하는데 엄마들의 언어능력에 따라서 세 단계로 상·중·하로 구분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학년반과 고학년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보충학습지도를 하고 있고 유아에 대해서도 언어교육을 두 반으로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모교육 이것도 3회 실시를 했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상담활동도 전개하고 있고, 다문화가정 동아리활동도 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했고요. 다문화가족 간담회를 통해서 부모 부부의 가정의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디마는 문제는 이 부모들이 우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지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보니까 한국에서 엄마들이 15년 이상 살았어도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그런 엄마들은 언어수준이 좋고 15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데 무관심하면 언어수준이 낮고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니까 지원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울러서 아버지들 교육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를 하지 않으면 상품이라도 크게 걸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순창지원청 36쪽, 교육현장의 민주화 및 자율화 해서 학교장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이 있는데 학교장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에서 학교장 중심의 교육과정과 학교의 경영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 못하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사실 지원청이기 때문에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 회의 이런 걸 통해서 학교 자체로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세워가지고 짚어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 학교장의 힘을 다 빼놓고 또 의욕상실을 시키고 그 이유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부는 교장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연금 지키고 가만히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라도 들어보셨습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들어보지는 못했는데요. 모든 것이 저는 학교장의 운영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운영의 묘미가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운영을 잘 해보려면 그 안에 모 단체에서 바로 직보를 하기 때문에 학교장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고 얘기하십니다. 교장선생님들 모임에 가면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돕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일을 하지 않고 나는 연금이나 지키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오고가더라고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 그렇게 해도 가서 운영할 때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장들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해서 교육과정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 임실교육지원청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특수지원센터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TV도 나왔었죠. 문제점이 뭡니까?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 관련 쪽 예산이 지금까지는 최근까지 엄청 많이 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돈이 남아돌아가죠.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안 돌아갑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옛날에는 돌아가고.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옛날에는 그런 것 같아요.

남렬

최남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예산이 많다 보니까 학생수는 적고 예산은 써야겠고 하다보니까 다른 쪽으로 많이...

남렬

최남렬위원

교육장실 집기를 샀습니까?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째서 교육장실의 물품이 특수교육지원센터 예산으로 섰냐 해가지고 내막을 쭉 조사해보니까 2008년도에 구입해서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건 아니다, 어떻게 특수예산으로써 교육장실, 다른 데도 아니고 교육장실의 사느냐. 안 된다.

남렬

최남렬위원

됐습니다. 교육장님이 사신 것이 아니라 전 교육장님이 사셨고만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오래된 얘기예요. 한 5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남렬

최남렬위원

아, 그래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물건 사면 오래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장실에 들어오는 물건이 그렇다고 하면 감히 상상도 못하죠. 저도 몰랐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나는 김창현 교육장님이 사신 줄 알았어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한푼도 그렇게 안 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예산을 저기하게 잘 사용하십시오.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섭 간사, 박용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어제 잠깐 언급했었는데 원어민교사들 굉장히 필요하고 영어교육의 중요성도 있는데, 싱가포르에 가보니까 다문화 그리고 다민족이 모여서 국가를 형성하고 선진국이 되었는데 인도계랄지 말레계랄지 중국계 등이 모여가지고 되어있는데 그쪽은 자녀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외국에서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서 며느리들이 오면 한국 말을 가르치는 데만 집중을 하고 한국말에 능통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어눌하고 아이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데 부진아로 빠지고 범죄집단을 양성하는데 앞으로 다문화가정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회문제화가 5년, 10년에는 크게 대두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하고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데 반대로 원어민교사들을 베트남어에 능숙한 선생님이나 중국어에 능숙한 선생님들도 확보를 해서 그 아이들에게 한국말 플러스 어머니의 모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싱가포르는. 그런 외국어 2개 국어를 가르치는 거죠. 커리큘럼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상대국가와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언어를 잘 함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외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교육들이 한국어를 그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거는 어머니, 베트남엄마라면 베트남어와 한국어를 잘하는 선생님을 확보해서 그 어머니를 교육시킬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게 그 자녀에게 베트남어를 능숙하게 가르쳐서 또 다른 사회적 일꾼 그리고 자원으로써 성장시키는 노력들이 굉장히 보기 좋다. 그리고 가능성 있는 일이다. 또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들. 시골 교육장님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교육장님들이 많지 않은데 시골에도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많고 그 아이들의 상황이나 현재 상태로 볼 때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장님들 제가 얘기한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2개 국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인데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한국어 교육을 시키기도 벅차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랄지 여러 가지 시간이랄지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현재 저희 남원교육지원청에서는 원어민들 활용해서 이 원어민으로 하여금 초등영어교육에 활용하는 그런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9명의 필리핀 원어민을 이용해서 그중에서 언어능력이 뛰어난 그런 부모를 초등학교에 투입하고 있는데 제가 영어를 해보니까 상당히 미국 사람 못지않은 언어구성력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베트남이건 타이건 우즈베키스탄이건 그 언어를 자녀가 2개국,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모국어, 엄마의 모국어도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교육에서 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베트남은 어머님 나라의 언어를 정확하게 절차와 시스템 모든 것이 되어 있어서 해나가는데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그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겠다. 그래서 어떤 그런 노력들과 현장에서 오히려 교육정책을 수립해서 하부로 전달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실제로 원어민들이 많고 그런 상황에 있는 남원이나 순창이나 임실에서 이런 것을 기획해서 한번 시도를 한다면 좋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고 그것들이 전국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획해 보십사 하고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용성

박용성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더 추가로 짧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180만원 들여서 해외연수 갔다왔거든요. 놀러 안 갔다오고요. 내가 언론을 통해서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배운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삼으시고. 아까 폐교학교 얘기했죠?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 살릴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아까 순창이 195명이라고 했죠, 다문화 학생들이? 임실은 몇 명이에요? 125명? 남원? 249명? 한 학교가 30명 안 되는 학교가 많죠, 전체 학생이?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많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많죠? 전체 학생이 30명이 안 되는 학교가 많잖아요. 특히 임실, 순창 시골학교에. 대답을 왜 안 하세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있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다문화 학생들이 현재 각 학교마다 흩어져 있죠? 학교마다 흩어져 있잖아요. 애들이 현재 한국 학생들한테 코너에 몰리고 있고 왕따 당하고 있고 학교 가기 싫다 그러고 다문화라는 말 엄마 아빠에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어린애들이. 그렇죠? 대답을 안 하세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학생들 두세 군데로 뭉쳐놓을 수 있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50명, 70명씩 뭉쳐놔요, 한 학교에. 국제학교 하라는 말 아니라. 그러면 그랬던 학생들 여러 동네에 흩어져 있으니까 애들 데려오는 게 문제잖아요. 차량은 지원요청 해야죠. 그래가지고 이 애들을 학교에 국제학교가 아니라 그 학생들 전체 가까운 곳으로 파악을 해서 학교에 뭉쳐놓으라고요. 서너 군데 너댓 군데를. 뭉쳐놓으셔가지고 그 학생들 그 학교의 특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가 한국 학생들 있고 다문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의 특성화를 살려서 학교를 살리면 학교 폐교 안 되고 학생들 자존감 살려주고, 한국학생들은 학교 다니기 싫겠어요? 왜? 그 학교 국제학교처럼 다니고 싶어라 하는 거야. 몰려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그 동네에 가고 싶은 학교에 학생들 다문화 애들 너댓명씩 가가지고 한국 학생들이 따 시키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발상들을 통해서 방금 제가 하신 말씀은 생각 한 번 해보시라고요. 좋은 아이디어 긴가 아닌가. 싱가포르 갔는데 그 학교는 음식도 필리핀, 중국, 말레이시아 날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문화를 접하게 하는 겁니다, 음식문화도. 교육도 그렇게 시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는 한국 방식의 교육만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이 결국은 글로벌학생이 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좋잖아요, 자원들이. 우리나라 필리핀 학생들도 와있고 엄마들도 와있고 중국계도 와있고 일본계도 와있고 와 있잖아요. 이것을 활용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알아봤더니 전라북도에 그런 학교 한 군데가 없어요. 학생들이 다 흩어져있어가지고 그것만 걱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뭉쳐놔 보세요. 잘 합니다. 오히려 한국의 학부모들이 그리로 자기 학생들 자녀들 학교 보낼 확률도 커요. 재밌잖아요.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왔고요. 또 한 가지는 연수부분도 마찬가지예요. 400만원씩 들여서 1인당 400만원씩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교사들 연수들이. 그래가지고 핀란드를 가요. 거기 갈 것 없이 우리나라 가까운 동남아로 가서 연수다운 연수를 받고 와서 우리 한국교육에 접목을 시켜야 된다 이것이 저희들이 1명 빼고, 1명 안 간 사람 아시죠? 8명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 제가 볼 때는 전국은 모르겠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부터 이것을 해나가야 돼요. 다문화 학생들 이대로 방치해두면 사회문제 되면 우리나라 문제가 돼요. 이것들 조금만 커보세요. 힘도 세지고 뭉쳐다녀 보세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미리 교육을 통해서 대비하고 우리들이 다문화 학생들 가정들을 껴안고 가야 된다. 어차피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국적이 한국이에요. 어린이들 태어난 곳이 한국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정호

김정호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짧게 해주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남원, 임실, 순창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님들 이하 전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님들이 솔찬히 부드럽게 질의하시고 꼭 핵심적인 것만 질의하셔서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9월 11일날 2013년 혁신학교 공모 심사 관련 서식 및 심사위원 합동 워크숍 일정 안내 해가지고 이런 공문 교육장님 보셨습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봤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혁신학교 2013년도에 선정하는 운영위원회를 금주 월요일날 했어요. 했는데 그때 교사위원 2명에다 지역위원 2명 해서 6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여기 명단까지 이렇게 줬다는 것은 그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니까 인력풀까지 내보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지역교육청에서. 그렇죠? 명단을 내려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인력풀이니까 이 사람들 가지고 선정하라라고 하는 무언의 이야기나 같습니다. 그러면 남원 전, 나중에 제가 혁신학교 심사위원회 명단을 받아보겠습니다. 이 명단하고 일치하는지 아니면 각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서 소신있게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운영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점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영 교육장님, 혁신학교의 가장 중점으로 운영하는 게 뭡니까? 짧게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는 4개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중에서 딱 하나만 이야기 하라 그 말이에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중에서는 배움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교원의 역량을 강화해서 수업의 혁신을 이룬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수업혁신이죠. 수업혁신 딱 하나예요. 다른 것 없어요. 모든 것은 예나 지금이나, 수업도 그렇잖아요. 계속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교육에는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그저 교육일 따름입니다. 제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교육자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말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본을 보이는 사표가 되어야 한다. 유현상 교육장님, 괜찮은 표현인가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동의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의 본질인 학력신장, 인성교육에 열과 성을 다한다면 굳이 그냥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내서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기 자녀 가르치는 것만큼만 가르치면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 제자가 성장하는 뒷모습 참 아름다운 꿈으로 그려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죠. 아까 유현상 교육장님, 명답하셨는데 최남렬 교육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 자주 접하잖아요. ‘정중정’ 가만히 있으면 조용해요. ‘동중란’ 움직이면 시끄러워져요. 시끄러워지고 그것이 직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장선생님들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정중정’입니다. 이래가지고 전라북도 교육이 발전할 거 같습니까? 어때요? 임실교육장님! 교장선생님들이 정중정하면 전라북도 교육이 발전할까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조용한 가운데서도 움직이고 계신다고 봐야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아까 유현상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네. 아까 연금 지킨다고 하잖아요. 연금 지키고 있다가 정년퇴직하면 중간에 파면당하든지 감봉처리한다든지 그러면 그마만큼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이래서는 전라북도의 미래가 없습니다. 선생은 그저 선생이어야 됩니다. 교장선생님께서 학교 경영자입니다. 교장선생님은 그 학교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제가 교장으로 근무할 때 일성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남녀관계에서 부도덕한 점, 금전적으로 부도덕한 점 있으면 언제라도 말해라.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겠다. 그 외에는 학교경영은 교장선생님이 책임진다. 교장선생님이 하는 대로 열심히 따라서 학생들을 그저 열심히 가르치면 가르쳐주기만 하면 순창제일고등학교는 발전한다, 그것이 통했어요. 순창 지역에서 1명도 못 들어왔어요. 제가 2년차에 1명 넣었어요. 3년차에 서울대에 넣었어요.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피나게 노력한줄 아세요? 학생 모집하기 위해서 11∼12시까지 다녔어요. 저하고 같이 움직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2∼3명, 심지어 수도권까지, 그다음 서울 수도권대학에 유명한 대학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너는 지식 이야기 하지만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뭡니까?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그 시절 제일고등학교를 반열 위에 올려놓고 나왔는데 지금은 알아보십시오. 교육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순창교육에 대해서. 김현섭 위원님이나 조형철 위원님이나 최남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갔습니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는 국민소득이 엄청나게 차이나요. 그런데 싱가포르 국민소득 4만불을 이루게 된 싱가포르의 경제중심지가 된 그 원인이 뭐냐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 했어요, 안내원한테요. 교육의 힘이다 그랬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 진로가 다 결정난데요. 대학에 가는 인원수는 20% 정도밖에 안 된대요. 외국으로 유학가고 그런 인원까지 다 해서. 대학이 3개 있다고 그러데요. 기타 요새 생기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싱가포르를 세계의 경제 중심지 국민소득 4만불로 이끌어낸 원동력이다 이렇게 이야기 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때요? 싱가포르처럼 인구는 많고 면적은 작고 지하자원도 우리도 싱가포르도 없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훌륭한 인재들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 다 하셨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면 교육청에서 그걸 연구하세요. 어제도 그제도 이야기했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교육, 부모교육 이미 그 단계는 지났어요. 왜? 2005년도부터 다문화가정 교육에 대한 것이 수면위로 떠올라서 지금까지 왔어요. 싱가포르처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모국어 외 영어와 그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의 능력을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차원에서도 우리 한국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차원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차원의 동화를 시키기 위해서도 그분들을 활용하는 언어교육 풍습교육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세요. 아마 내년도에 업무보고 때는 그것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핀란드에 연수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손들어 보세요. 핀란드 연수. 없어요? 앞으로 핀란드 연수보다는 싱가포르 연수 해서 우리 한국의 국제학교를 방문해서 그곳에서의 연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은 그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을 교육청 예산을 세워서라도 싱가포르 연수를 시키겠다고 예산을 올려보세요. 그리고 거기 갔다 오신 분들 최소 2년 이상은 업무를 담당을 해야 제대로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저 그냥 다문화가정 이해교육, 어머니교육 행사 이런 거 해가지고는 발전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전라북도에 학교폭력이 보고되지 않은 사항까지 하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교실에서, 화장실에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이 많습니다. 그것은 선생님들이 나는 수업만 하는 교사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쉬는 시간에 10명의 선생님이 계신다 그러면 1교시 끝나면 한 선생님이 한번만 빙 돌아와도 학교폭력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2교시는 B, 3교시는 C 이런 식으로 한번 학교 청소시간, 점심시간 선생님들 한번만 학교 순회해 보세요. 아마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꼭 교육장님들께서는 선생님들 교육청 회의 시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움직이는, 교장선생님들이 움직이는 학교 전체가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학교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기태

유기태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똑같은 공통사항인데 여름방학 중에 근무조 관련해서 학교마다 보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인지 학교장에 의한 것인지 도교육청의 공문에 의한 것인지? 어떤 학교는 반나절 근무조로 짠 학교들이 있고 어떤 학교는 하루나 이틀,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가다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무노동 무임금 관련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교육장님들도 있으셨을 거 같은데 남원교육청 사례는 어떻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원청은 도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지침에 의해서? 단체협약의 공문은 없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단체협약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침에 공문이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임실은요? 간단히 답 해주세요. 지침이냐, 단체협약에 의한 저기냐?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협약내용보다도 공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지역 청에서도 일선 학교에 그대로 내려보내는 걸로.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방학 중에 근무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러한 요청의 문서에 의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장님 견해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가 거의 비어있는 상태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는, 아니면 10시에 와서 3시, 그런 학교는 임실교육청 관내 다 파악 안 해보셨어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제 몇 시간 근무하고 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고 교장선생님하고 교직원들하고 협의가 잘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정상적인 근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옛날은 근무조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방학 중에 직원수를 몇 등분 해가지고 나누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교사가 근무를 한다는 얘기죠, 그 학교에 항상, 근무시간 중에.

기태

유기태위원

말하자면 행정실, 교무실 할 것 없이 빈틈없이 양쪽 다 9시에서 퇴근시간까지.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실은 그냥 일반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근무시간에 나와야 하고 일반 이쪽의 교무실 쪽은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한분 계시면 선생님이 한 분 있고, 같이 근무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자료를 다 받아보면 나중에 파악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염려되는 우려되는 그런 근무형태가 되고 있다. 순창도 거의 대동소이하시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공문을 참고해가지고 직원들 협의하에 학교운영 공백이 없는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방학 중 근무 관련해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협약이 되어졌으니까 이걸 지켜라라고 하는 그런 공문이, 말하자면 교육청으로부터 지침으로 와가지고 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교육청 공문에 참고하고 그것도 참고해 가지고 협의하에...

기태

유기태위원

일단 파악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공통적인 질의로, 기초학력신장 관련해가지고 기초학력신장이 되어져서,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높아졌으니까 학력신장이 되었다 이렇게 전부다 자료를 업무보고 내놓은 것 보면 거의 그런 쪽이거든요. 그걸 학력신장이라고 봐야 될 건지. 기초학력 미달자가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학력신장이냐. 예를 들어서 우수학생은 얼마만큼 증가됐는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순창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적어졌으니까 학력신장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임실도 그래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정리해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학력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자료를 취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료를 취합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벌써 여기에서 틀린 거죠. 어떻게 해서 교육청에서 자료취합을 못하는데 학력신장을 합니까? 뭘 가지고 지도를 해요? 기초학력 미달비율만 통계 나와진 거가 취합을 해서 만든 거죠, 그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학력신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교육지원청의 노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반드시 바꿔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신상발언 한번 기회만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유수강권을 순창에서는 초·중학교에서는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나중에 파악해본 결과 고등학교에만 방과후 수강권이 1,704만원 이렇게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알았습니다. 지금 고등학교까지 지역교육청에서 다 컨설팅도 하고 어느 정도 관리하도록 되어있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교육장님이 그런 걸 제대로 잘 아시고 하셔야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 교육장님, 김창현 교육장님, 유현상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임실·순창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진행순서에 따라 진안·무주·장수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에 대하여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새로운 교육정책에 따른 변화적 요구에 각급 기관들이 연초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계획과 역점사업 및 현안업무들이 도민의 기대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모색해 보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최선의 정책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내실있게 추진되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는 의견들이 전북교육발전을 위한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기관을 일괄해서 보고받는 이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기관 상호간의 업무공유의 뜻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진행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핵심사항 위주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에 이어 조례안 및 의안심사가 예정되어있는 관계로 본 질의는 가급적 1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진안교육지원청 안종호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질의·응답의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상반기에 보고한 걸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데 교육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과 직원을 소개해 주는 걸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랑합니다.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종호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봉사하시는 박용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2학년도 진안교육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지원청 간부를 소개...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진안교육장님, 간부소개 하시고 간단하게 소감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우리 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안태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12학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다음은 무주교육지원청 최남선 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남선입니다. 먼저 박천규 교육지원과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은종철 행정지원과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인사) 이상 무주교육지원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최남선 무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교육지원청 국강옥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 국강옥입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장수교육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일섭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인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국강옥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긴장 푸시고, 많이 경직되신 것 같아요.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님들도 오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역교육청은 업무가 많이 중단되어있지 않습니까? 안종호 교육장님! 다 여기 나오셔가지고. 사실대로 편하게 말씀하세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3분은 조금 있다 출장을 가셔야 되고요, 오늘은 대부분...

기태

유기태위원

이쪽 나오시고. 무주 최남선 교육장님.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사람으로 하고 전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기태

유기태위원

장수 국강옥 교육장님.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청취불능)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점심때도 잠깐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만 전부가 지역교육청이 비어지는 상태로 나와서는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바꿀 것은 바꿔야 되지 않나, 과감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 교육장님 의견도 들어보고, 과거에는 사무관 이상 또는 팀장님 이상 출석해서 충분히 답변 가능하신데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들도 좋은 쪽으로 이것이 개선 아니겠습니까, 혁신이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자리는 1학기 때 했던 걸 중심으로 해서 2학기 때 좀더 신경을 써서 잘해보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편하게 정말 사실 그대로 우리가 점검해 보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서로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이게 소통이니까요. 우리가 어디나 똑같습니다. 진안이나 무주나 장수나 업무보고내용를 서류로 들여다보면 사실 거의 대동소이해요. 예를 들어서 학생생활지도 관련해서 천편일률적으로 교원책임상담제가 빠지지 않고 다 들어있어요. 교원책임상담제가 정말 그렇게 현실적으로 잘 된다면 학교폭력도 없는 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안종호 교육장님! 그러지 않겠어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옛날 것 그대로 교원책임상담제 책임상담제 이런 1인1 뭐 해가지고 지금 시대흐름에 맞는 것을 잘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교육청 관내 생활지도를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잘 접근할 수 있겠나. 같이 지역교육청 장학사님들이나 과장님들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전주는 전주대로 다를 것이고 장수는 장수대로 다를 겁니다. 아마 장수 같으면 전부 학교가 가족분위기 아이들 동네 다 아는 아이들, 전주 같은 데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정말 제대로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머리를 짜가지고, 전부 어느 교육청이나 교원책임상담제 1인1 결연, 학생지도 지금 10∼20년 계속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업무보고 계기를 통해서 정말로 참신한 교육장님들 그런 걸 고민하시고 지역에 맞는,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연장선상에 오르는 것이 현재 초·중·고·대까지 가서 학생 기재부 이런 부분, 민감한 부분까지 해서 학생과 학부모는 갈팡질팡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 현 교육계의 주소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로상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안도 진로상담교사 상담활동 38회, 초·중·고 26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진안만이 아닙니다. 무주나 장수도 마찬가지예요. 진로상담교사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무주 몇 분 되세요? 무주에 진로상담교사.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진로상담교사는...

기태

유기태위원

배치되어있는 선생님이.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학교 1명 있고 무주고등학교가 1명 있고 그다음에 커리어...

기태

유기태위원

커리어 저기는 있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 학급당 3시간씩 할 수 있도록.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실제 진로상담교사가 몇 명 배치되어있냐. 무주 관내에.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배치된 것은 2명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장수는 몇 분 계세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는 고등학교 1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초·중은 없고?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진안은 몇 분 계세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은 Wee센터에 상담교사 1명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실적에 나와지는 걸 보면 진로상담교사를 통한 거가 전부다 해결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현실적으로 학교현장에서는 진로상담교사 거의 없어요. 담임선생님이 수업시수 제일 적은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시간 창제시간에 떼우는 식으로 들어가서, 쉽게 얘기하면 그 시간 노는 시간, 이게 현실 아닙니까? 업무보고라 해서 숫자 나열해서 이런 것보다 정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타개을 해야 될 것이냐. 2학기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1학기 때 했던 걸 가지고 받는 거울 삼아서, 그런 부분 걱정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진로상담처럼 중요한 거가 사실 어디가 있습니까? 겉만 학교를 바꾸고 뭐하고 뭐하고 한다고 하지만 초·중·고 체계적인 진로지도해서 아이들 성장과정에 따라서 길 바르게 잡아주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이게 알찬교육이고 내실있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게 겉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전 중에 잠깐 제가 짚었었는데 방학 중 근무조가 특히 도시보다도 촌에 있는 학교들이 방학 중 근무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사실은 짚어야 될 부분인데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방학 중 근무조 관련해서 학교 현장에 여러 가지 말썽들이 많았는데. 진안교육장님부터 혹시? 저는 업무보고지만 현실적인 것을 한번 짚어보자는 의도입니다.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감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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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태위원

단체협약?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단체협약사항에 의하면 조별근무를 해지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학교 공백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주교육장님.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침에 의해서 학교장 책임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단체협약에 의한 지침에 의거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수도 마찬가지. 학교 공백은 없었다?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공백은 아무튼 학교장 책임하에 하도록 지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

또 학교장의 책임하에라는 거가 공문은 안 내보내줘야지. 학교장 책임하에라고 한다면 학교장이 정말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협약에 의해서 묶여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원래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8조에 소속학교 장학에 위임하는 사항 해가지고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소속학교의 장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단체협약에 의해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소속학교의 장은 강요당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무노동 무임금 주장을 해서 유럽이나 이런 쪽처럼 그렇게 가지 말라는 보장도 없을 겁니다. 교육장님들, 혹시 진안교육장님, 교육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안 없으세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주5일제가 시작되면서 방학기간이 5일씩 하다 보면 보통 학교 나오는 날이 한 20일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학생이 어쨌든 유치원 종일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행사교육에 의해서 학생이 나오는 날이 약 10일이 넘어요. 그렇게 봤을 때 9일 정도가, 그리고 그런 행사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출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력근무제가 있습니다. 공무원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지키기보다는 본연의 업무가 끝나면 3시에 자연스럽게. 그게 학교장,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교장선생님에게 권한이 있어서 탄력근무를 교장선생님이 허가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휴업일이.

기태

유기태위원

아까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에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업무공백은 있을 수가 없죠. 학교를 비워둘 수는 없죠. 교장선생님 간부도 근무하고 또 일반직들도 학교는 많이 있어서...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실제 방학 중에 학교에 전화를 드려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행정실은 받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행정실은 많이 받더라고요. 전화를 해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 우리 스스로가 학교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라든지 연락체계라든지 행정실과 교무실이 반드시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연수에 관한 그런 걸 가지고 해서 학교장이 좋지 않은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교육장님들은 사실은 중간에 특별한 역할이 없으시잖아요. 사실 교육장님도 권한도 협약사항으로 되어있죠? 아닌가요? 안종호 교육장님, 아닌가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권한이 협약사항은 아니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협약사항이 그런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기는 하죠.

기태

유기태위원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단체가 어떻게 교육장의 권한을...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라 이말이요. 그런 내용들이 자체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번 정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기태

유기태위원

협의?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협의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권한을 가지고 협의한다기보다는 교육장이 권한을...

기태

유기태위원

한 번 읽어보셨어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권한을 남발하거나...

기태

유기태위원

그 내용 한번 보셨어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읽어봤죠. 권한을 함부로 남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남발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하여튼 좋은 뜻으로 해석하시고 안종호 교육장님처럼 잘 대응을 하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거기에 위축돼서 잘 저기를 못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 관련해서 봉사활동이 본질적인 봉사활동이 아닌 어떤, 오늘 모 신문에서 보도를 했던데 인성교육 측면에서도 정말 자발적인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국강옥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2학기 때 바꿔볼...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봉사활동 관련은 각 학교에서 그 학생들에게 점수가 들어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따로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원론적으로 점수화해서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부모들이 앞장서서 위법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고 잘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하시는 일이 훨씬 더 많죠. 열심히들 하시는데 여기는 의회니까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혁신학교의 문제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고 우리 의회와 갈등을 피고 있는데 혁신학교에 대해서 저는 논하지는 않지만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마치 선택받은 것처럼 또 혁신학교의 지정이 안 된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장님들이 잘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많은 갖가지의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교장들끼리 모이면 기가 살죠, 아무래도. 다른 학교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자꾸 교장들 모임에서 자랑하듯이 얘기하면 그게 다른 교장들이 사기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을 참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라북도 전체가 똑같습니다마는 지금 10여년 지금 동안에 학생수 감소를 보면 심각할 정도로 아주 문제점이 많은데 특히 무진장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진장의 학생수를 보면 중학생보다 고등학교가 훨씬 더 많고, 특히 장수의 경우 중학생이 558명인데 고등학생이 835명, 거의 약 한 280명 차이납니다. 그러면 장수에서는 이 학생들 어디서 충원을 합니까? 중·고 학생수 차이.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는 사립학교 백화여고라든지 마사고라든지의 경우는 타지에서 오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마사고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죠, 한 학년에?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한 학년당 20명씩 60명.

규령

김규령위원

한 학년에 20명이면 그래도 260명 차이가 나는데, 중·고 차이가.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또 전주 쪽에서도 많이 오고요,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내고장 고등학교 가는 장수 지자체에서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으로 유출 안 되게...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대강 말씀하시지 말고 자세하게... 무진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하게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고등학교 학생들이 부족한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인원을 학생수를 채우는지 교육장님들께서는 첫째는 아셔야 되고, 둘째는 격려, 뭔가 대책을 같이 논하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육장님들 고등학교를, 글쎄요. 방문하시기는 하십니까? 최남선 교육장님, 고등학교를 방문하시기는 하십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방문도 하고 한달에 한번씩 교장선생님들...

규령

김규령위원

단위학교 방문하시냐고. 교장들 만나는 것은 협의회 만나는 게 아니라...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방문하셔서 그런 어려운 애로도 들어보시고 방법도 같이 논해보시고. 만약에 전주·익산 같은 데가 지금 전주·익산도 심각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학생들이 그런 지역으로 가는 학생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커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을 유념을 해주시고 소규모 학교들 학생수 초등학생들 한 학교에 20명 30명, 중학교 10몇명 이런 학교들이 대부분 많이 있을 텐데 진안교육청에서는 이런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어떻게 지도하십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수가,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30명 내외, 전교생이. 그러다 보니까 진안에는 순회교사가 상당히 많이...

규령

김규령위원

순회교사가 몇 명 있어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통계를 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육장님! 찾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순회교사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져서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중등은 숫자가 적다 보니까 순회교사가 많고, 적다고 해서 교육과정이 소홀히 운영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또 소집단...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아무 이상없이 정상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습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뜻이라기보다도 순회교사가 33명이나 있을 정도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시간만 떼워주면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소인수지만 저는 수업은 교과교육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정식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도 생활지도상이나 학력의 문제에 있어서 도민들의 비난이 큰데 순회교사로 땜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해가지고 과연 정상적으로 순회교사가 적응하고 아이들이 순응해 주느냐 이점은 분석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놓고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하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중학교 때문에 면단위 지역의 초등학교를 못보내겠다라는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어때요? 무주교육장님,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초등학교를 그 지역에 보내고 싶어도 중학교 진학문제 때문에 못보내겠다. 그런 얘기 못들어보셨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정식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쳐도 학력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인성의 문제가 많은데 유독 많은 순회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우 교장선생님들도 무관심, 기존 선생님들도 무관심, 아이들도 무관심, 순회교사도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 학교에 고정배치된 교사보다 책임감도 적고. 그러면 이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국강옥 교육장님!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교육장님들의 친자녀가 초등학생, 중학생 같으면 지금 무진장에 있는 시골학교에서 친자녀를 보내겠느냐. 물어보면 다 보내신다고 하니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자식이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 자식의 경우면 그런 방향에서 교장들을 지도해야 된다. 다른 위원님들도 교장들의 사기가 떨어졌네 뭐 어쩌네 하지만 그 점은 인정은 하지만 그것이 직무를 소홀히 하는 이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진장의 교장선생님들 열심히 하십니까’ 하면 다 ‘열심히 하신다’고 답 하시겠죠? 진안교육장님, 무주교육장님 그렇죠? 장수교육장님 그렇죠? 그럼 열심히 했으면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랬어요? 여기 있는 업무보고도 잘못됐거든요. 실시한 것만 나와있지 실시해서 그 효과성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렇죠? 실시했다, 몇 시간 투자하고 인원을 몇 명 투자해서 예산을 얼마 투자해서 이렇게 했다. 그럼 한 가지 제가 세 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가수준평가가 나왔죠? 최남선 교육장님, 보셨습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는 볼 수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안종호 교육장님, 일선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데 안 궁금하십니까? 국강옥 교육장님, 안 궁금하세요? 국가수준학력평가가 단위학교에서는 가지고 있어. 안 궁금하시냐고? 어떻게 나왔을까? 기초학력 미달이 몇 %고 보통이 몇 %고 보통 이상이 우수가 몇 %고, 안 궁금하세요? 어떻습니까? 장수교육장님, 안 궁금하세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궁금한 측면도 있죠.

규령

김규령위원

측면도 있어요? 절대적인 게 아니고?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왜냐면 그게 학교 교육청에서도 볼 수 없게 하고 단위학교로 내려가서 학생에게...

규령

김규령위원

보세요, 교육장님! 그렇게 만약에 도민들을 향해서 교육장님 그렇게 말하시면 봉변당합니다. 교육장의 입장에서 아이들 학력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면 학력에 대해서 말 할 수 없어요. 세 분들, 아이들 학력신장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 할 수 있습니까, 어디다 근거를 두고? 어디다 근거를 두고 열심히 학력신장을 해서 학력이 신장됐다라고 말 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위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걸 수합해서 작년과 비교해서 아, 이렇게 해서 됐구나. 이 학교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해서 학교장 개별면담 해서 아, 이 학교는 작년보다 더 해달라는 그런 지도를 교육장님이 안 하시면 그러면 교육장의 존재가치는 뭡니까, 존재의 목적은 뭐고? 무주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단위학교에서 가져오라 해도 가져오기 때문에 가져오라고 하시기가 정히 불편하시면 방문하셔서 가져와보라 하고 보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사의 구성과 학력의 문제는 지덕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손대야 할, 시설은 예산이 하는 거니까 별 중요한 것 아니거든요. 그렇죠? 시설은 예산이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고, 아까 소규모 얘기가 나왔는데 자, 그것도 통폐합을 찬성하느냐라고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교육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을 테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학생수는 있어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되죠. 안종호 교육장님, 그렇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학생수가 있어야 교사들도 흥이 나고. 제가 흔한 얘기로 기마전을 해도 쪽수가 맞아야 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우스갯소리를 합니다마는. 또 학생들도 우리가 기본적인 경쟁력은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활동하는 힘이 되니까. 통폐합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통폐합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해서 우리 아이들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해줘야 된다. 문화공간 이건 자치단체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아이들 교육에 충실하면 돼요. 그런 점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소신을 가지셨다면 교육감님에게도 자신있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합니다. 그전의 시화호, 새만금 오염 가지고 가끔 언론에서 많이 나오죠. 그렇죠? 깨끗한 새만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진·장의, 특히나 상류 내, 상류에서부터 오염원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축산폐수나 뭐나. 그렇죠? 요즘 여러 가지 성 폭력 관계, 아니면 묻지마 폭행 등등 사건사고가 많아서 어디까지 처벌하느냐가 문제가 많은데 그것은 사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무얼 하면 됩니까? 미래사회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죠? 국강옥 교육장님, 그렇죠? 미래사회에 우리 사회를 어떤 것 만들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들한테 달려있어요.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아동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릇이 굳기 전에. 아동교육. 그런데 아동인성지도에 너무 소홀히 되고 도교육청에서도 생활지도 학교폭력관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동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보내주세요. 유치원, 유아원이나 아동교육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앞으로 인성지도, 기본생활습관지도 등등을 어떻게 교육청에서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학동안에 우리 선생님들이 협약사항으로 근무를 안 하시는데 이렇게 가다보면 교육에 엄청난 바람이 불어올거다. 지금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무노동 무임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도 방학이라고 해서 근무를 하루 정도 한다. 학교를 비워놓는다. 최소한 저는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와서 소규모 학교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자기반의 학생, 제자를 사랑한다고 하면 궁금하게 여긴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학생과 또는 학부모와 전화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에서 이야기하는데 단체협약으로 다 지시사항으로 공문으로 다 내려보내놓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대처할 방법이 없다. 어때요. 안종호 교육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우리 스스로가 무덤을 파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 최남선 교육장님, 그렇죠? 최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근무해야죠. 자기네들은 그렇게 해놓고 교사가 오면 교장밖에 없는 학교, 아니면 교장·교감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꼭 나오셔야 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금 선생님들이 정말로 참교육자라고 한다면 정치성향을 띤 일부 교사들의 언어에 그분들의 말에 지금은 어느 정도 수정을 가해서 가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강옥 장수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어려운 질의입니까? 국강옥 교육장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웃고 계시는데 여기 나오신 것이 즐거우신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질의인데 우리 스스로 깊은 수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우리 스스로 자정을 해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사회에서 그런 한마디의 언어도 나오지 않도록 해야지 되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절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그것을 예견했으면 들어주지 않았어야 되는데 왜 들어줬냐 그러니까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한테 있다. 당신이 책임지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겪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름방학은 지나갔으니까 겨울방학이라도 교육장님들께서 노력하셔가지고 학교를 비워놓는 그리고 행정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은근히 화도 나죠. 화 안 나겠습니까? 최소 학교 행정실 직원 또는 행정실 직원과 선생님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은 집에 볼일 외에는 집에 계시나 학교에 계시나 학교 오셔가지고 직원들하고 한가한 시간을 여유롭게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아마 방학중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일찍 끝나겠네요. 제가 마지막인가 모르겠네요. 공통적으로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 실천이라고 맨 앞에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이 부분만 봐도 정말 다른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어떤 지원청은 굉장히 두꺼운데 이 몇 가지만 가지고도 다 실천될 수 있다면 다른 것 할 거 없습니다. 내가 진안지원청 치 보고 있는데 여기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정말로 잘 되면 다른 것 할 것이 없습니다. 수업도 잘 될 것이고 학교폭력도 없어질 것이고 웃어른들한테 공경도 잘 할 것이고, 다른 것 할 것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지원청도 보면 잡다하게 많이 써놨는데 맨앞에 이것만 보면 다른 것 할 것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주고받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한 가지라도 꼭 실천해서 나갈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진안·무주·장수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문화가정들이 세 군데는 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수 이쪽에는 가족이 몇 가족이나 되며,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2012년도 3월 현재 통계를 보면 총 108세대에 150명으로 다문화가정 나와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초등은 70세대 105명, 중등이 29세대 35명, 고등학교가 9세대 10명 그래서 전체 15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무주는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는 현재 다문화학생이 73명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학생이?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이요.

남렬

최남렬위원

가족은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족은 작년에 154세대인데 금년에는 주소를 모르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진안은?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은 초등이 83명, 중등이 44명 해서 127가정이 있고요. 주로 초등은 일본과 필리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요, 중등은 일본과 조선족이 많은 편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저도 장수에서 있다 왔지만 대개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이쪽지역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대개는 동남아 여성들이 결혼해서 시골로 많이 시집을 와가지고 있지만 신부들이 와가지고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데 한 1년 이상 걸려야지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이 길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살면서 한국말을 몰랐을 때 임신하면 한국말을 배우는 데 굉장히 늦고 또 언어습득하는데 발달장애가 온다는 것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본 일이 있습니다. 또한 성장하면서 학교에서 외모나 언어적 발달장애로 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 수가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따돌림을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왕따를 시키는 이유는 얼굴이 다르고 어머니가 외국사람이고 또 아이들이 스스로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야 하는데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경향에서 왕따의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점에서 주로 이쪽 동부권에 다문화가정이 많으니까 신경써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장수지원청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정 문제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시골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성장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장수에서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장수읍에 있는 장수초와 장수중학교를 거점학교로 해서 사랑방 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또 장수군에 다문화지원센터를 해서 거기에서 다문화 그분들을 이용한 전문강사도 배출하고 해서 다문화 이해에 대한 교육을, 어른에 대한 이해교육도 시키고 또 학생들에 대한 지도도 하고 또 그분들에게 역할, 일정한 역할을 주어서 생계에도 도움을 주고 하는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다문화가정 이주 여성들에게 영어보조강사 역할도 주고요. 또 각급 학교에서 지금은 다문화 학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식의 변화가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TV에서도 다문화가정 아이들 생활모습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특히 얼굴모습이 다르다는, 색깔이 다르다라고 해서 왕따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은 없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 문제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갖게 해서 정말 훌륭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무주, 짧게 해주시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에 사랑방을 초등학교에서 3개를 운영하고 다문화거점학교를 1개를 운영하고 다문화 이해교육은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한 번 했고 또 한 번은 17개 학교에 대해서 3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학부모 상담을 초등학교 6회, 중학교 2회를 했고, 그다음에 5월달에는 무주종합복지관과 교육청 또 무주에 있는 다문화센터가 중심이 돼가지고 어머니나라 소개, 음식이라든가 어머니나라 문화를 소개한다든가, 어머니나라 의복을 입고 와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진안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은 진안초등학교를 다문화거점학교로 지정해서 예산 1천만원 지원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다문화 사랑방 학교를 세 학교 지정해서 학교당 300만원씩 지원해서 다문화학생들을 돕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이해교육 대상학교 24개교를 대상으로 교당 3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또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하기도 하고 진안 다문화지원센터를 활용해서 다문화가족 학생 대상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 학생들과 우리나라 학생들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순수하게 걔네들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다문화가정이 아닌 우리 아이들과 같이 동화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그다음 학부모교육도 시키리라고 믿고 있지만 물론 어머니교육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부에서 방송에도 보셨겠고 제가 장수 있을 때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잘,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 보면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싸움을 자주 하고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가정을 갖고 이끄는 데서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 것인가. 아버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장수에 있을 때 인권위에서 한번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여론을 수렴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몇이 울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분들 데리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상당히 집에서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교육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 문제에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교육과정은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현장의 민주화 및 자율화에 대한 학교장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에서 학교장 중심의 책임행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교장에게 힘을 다 빼버렸습니다. 제가 교장선생님들 몇몇 만나보면 또 모임에서 만나면 그런 얘기를 간혹 합니다. 일을 할 필요가 있냐. 가만히 앉았다가 연금이나 지키고 있다가 제대하면 끝나지 뭐하려고 일을 하냐 하는 그런, 정년에 가까울수록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년에 가까울수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장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저는 제가 양지에 있으면서 끝까지 나오는 날까지 일 열심히 하고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저 있을 때만 해도 교육감이 달랐죠. 그런데 지금은 교육감이 바뀌어졌으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정년 1∼2년 남겨놓은 교장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연금이나 지키고 앉아있어야 되겠다. 뭐 일하냐. 잘못하면 연금도 깎이고 잘못하면 뭐 하는데, 감봉도 되고 그러는데 뭐 일할 필요가 있냐 그런 얘기를 듣곤 하는데, 굉장히 서글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 교육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아무튼 교장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은 도교육청에서 실어줘야 하는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힘들지만 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학교가, 지금 진안에 장승초에 있고 또 어디가 있나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마령초와 동향초 3교가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많네. 무주는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취불능)

남렬

최남렬위원

장수?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초등학교 현재 한 군데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번에 TV 보니까 40개 학교 또 지정한다고 하고 또 40개 해서 떨어지면 15개를 자율형으로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그러던데. 장승초만 보더라도 작년에 학생수가 한 16명에서 57명으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 60명 정도.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65명으로 진안군에서 세 번째로 큰 학교가...

남렬

최남렬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주에서도 다니는 학생들이 한 20명이 넘더라고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집을 지어서 이사온 가정이 상당수 있고요. 집만 있으면 실제로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졸업하면 중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걔네들이? 전주에서 오는 아이들은 전주로 가겠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진안중학교가 혁신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학부모님들의 바람이 있어서 그쪽 학부모 공청회 교육도 하고 그래서 진안도 혁신학교로 신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진안 관내 같으면 괜찮은데 진안 관내 외에서 오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자체에서 장승초 근방에다 집을 지어가지고 정착하도록 하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 걔네들 졸업하면 전주애들이 거의 전주로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슨 혁신학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진정한 혁신학교는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쭉 고장을 지키고 하면서 또 선생님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이끌면서 학력신장 또 체험활동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혁신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숫자평가가 숫자 늘리기가 평가가 아닙니다. 교육장님, 숫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20명에서 한 60명 늘어났다 해서 평가가 잘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보다도 장승초 소문이 나서 실제로 와서 살고 싶어하는 현상이 많아진 것을 저는...

남렬

최남렬위원

2010년도인가 2월달 원래 폐교를 하기로 한 학교인데 폐교를 하지 않고 그동안 부은 돈만 해도 굉장히 많은 돈을 부었습니다. 학교 짓는다고 해가지고 8억원 또 뭐해서 많이 지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아니더라도 그정도 지원하면 모든 학교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혁신학교는 돈만이 가지고 승부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혁신학교는 교육장님이 생각했을 때...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좀 길게 해도 되겠죠? 위원장님!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하십시오.

남렬

최남렬위원

교육장님이 생각했을 때 혁신학교는 어떤 학교가 혁신학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장승 예를 들어보면 어쨌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요. 학예발표 때 한번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그렇게 학부모님들이 단합이 잘 되고 학부모 회의를, 아니면 교육을 해도 그게 적극적이고 굉장히 기뻐하고 마령 같은 경우를 보면 수업혁신, 수업 쪽을 바꿔보자 그래서 좋은 방법을 연수를 하고 선생님들이 토의를 하고 적용을 하고 그래가면서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만족하는 모습을 보고요. 혁신학교하고 접하지 않는 학교들을 관심없는 교원들 중에는 혁신학교 그 학교를 가면 피곤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무주 혁신학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에 있어서 애들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수업혁신을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 지역공동체에서 학부모님이라든가 지역사회하고 학교가 소위 연계한 그런 지역교육공동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장수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라면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공교육의 모델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양한 학교에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을 해서 수업혁신을 이루어가지고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는 것이 혁신학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혁신학교 중심으로 있는 중학교 교장선생님 말을 제가 인용해서 하면 왜 혁신학교 애들이 난잡하고 성적이 떨어지는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체험중심, 놀이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중등에 와서는 성적이 떨어지지 않는가. 물론 아이들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놀이중심. 어떻게 보면 놀이는 사실상 유치원에서 하는 것이 맞고 체험은 초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어느 교육장님께서 수업혁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정말로 놀이, 그다음 체험, 수업혁신 이러한 것들이 공동으로 이루어져야지, 주로 보면 놀이 및 체험활동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저희 위원님들도 혁신학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장님들도 혁신학교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또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고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 지금 점심 때도 기자분들하고 식사를 했지만 정말 지역에서 수월성교육에 앞장서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수에 있으면서 수월성교육을 시키려고 미리 교육청 옆에다 장소를 마련한 적도 있었지만 수월성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저희 전라북도는 자원이 없습니다. 인적자원이라도 배출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단체협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와 전라북도교육감과의 단체협약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단체협약을 하는지, 어떤 내용은 아니다, 어떤 내용은 맞다 이것 아는 대로 안종호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책자 다 읽어보긴 했어요. 주로 교사의 권리신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내용 중에. 그러다 보면 그 내용이 교사들에게는 상당히 좋은데,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입장에서는 조금 맘에 안 드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어쨌든 교사의 권리부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학생을 위한 내용도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노동단체와의 단체협약은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그리고 복리증진입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장님들도 단체협약에서 교육장의 권한을 갖다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군지회와 협의하도록 되어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도 그게 내용이 이상한데요.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교육장님 권한까지도 단체협약에 넣는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정확하게 단체협약이 뭐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협약을 한 것 같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체협약에서 위임한 사항, 왜 교육장하고 협의해요? 그다음에 단체협약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도 교육장하고 협의하도록 되어있어요. 기타 교육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도 협의하도록 되어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다행히 전교조 출신의 교육장님이 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물어볼 거예요. 이것 단체협약내용 잘 보시고 교육장님들도 이건 할 수 있는 거고 할수 없는 거란 걸 아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진안교육청은 타 지역교육청 모니터링 하셨죠? 다른 지역교육청 업무보고 모니터링 하신 거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진안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요. 헌데 이건 구 교육청 공히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지금까지 업무방식을 탈피해야 된다, 바꿔야 될 때가 이미 지났다라고, 늦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라도 바꾸고자 해요. 모니터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긴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주는 집행률이 91.7%로 나와있거든요, 본예산 것. 그런데 내용물을 보면 91.7%가 몇 건 중에 몇 건을 이미 시작했다 이거죠? 그건 집행률을...

현섭

김현섭위원

(청취불능)

김연근위원

그렇죠. 그게 맞네요. 국어단어로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별로 그러지를 못해요. 교육장님! 이 문제가 아마 시설팀의 업무과중문제, 사실은 우리가 우리 교육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교육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시설과에서만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지역교육청이 더 그렇다. 교육협력사업의 환경개선사업도 있고 교육청 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과중한 업무로 힘들어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면 업무로 힘들다고 하는 것은 이를 테면 충분하게 자기 역량이나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설계나 아니면 관리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꼼꼼하고 발전적으로. 거기에서 또 창의력도 생기는 것이고 그러는데, 일에 쫓기다 보면 듬성듬성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보다도 교육장님들이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하는 틀에서 벗어나서 충분하게 기회를 주자. 이를 테면 각 대기업에서 그런 걸 도입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언제 했던가요? 3M이라는 회사에서는 평소에 3M 자체 내에서 정한 시간 중에 15%룰이라고 있습니다. 15%를 다른 생각들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우리 교육현실도 그럴 수는 없지만 정말로 업무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그걸 시행하려고 한다면 지금 이 과중한 업무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하는 것이지, 이걸... 그리고 예산집행의 효율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특별하게 하셔서 이 자료는 제가 구체적으로 감사 때 쓰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다시 할 테니까요, 그분들 시설팀 격려해 주시고 관리과죠, 거기가?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격려도 해주시고, 좀 그래주시고요. 특히 동부권에 있는 비정규직들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직접 한번 챙기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들의 사기진작문제, 그분들에 대한 격려문제 이런 것을 담당 장학사나 행정관에다만 맡길 일이 아니라 그쪽에 그렇게 수가 크지 않잖아요. 교무실무사랄지 특수교육지도사랄지 아니면 조리사랄지 조리원이랄지 이런 분들을 챙기셔서, 정기적으로 챙기셔서 교육청 자체에서 연수도 갖고 거기에서 혁신학교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혁신이나 개혁얘기가 사실은 매년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 업무의 혁신 혁파, 이제는 혁신과 혁파 용어 안 쓰는 것이 혁신이고 혁파예요. 혁신이면 이제까지 다 구태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거에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무주나 진안 또 장수 이 지역 자체가 혁신적인 데예요. 가장 청정지역이고. 여기에서 교육 전체가 혁신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굳이 혁신학교 필요 있어요? 다 혁신인데. 무주교육장님, 무주 전체를 다 혁신학교 만드세요. 얼마나 좋은 자원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혁신학교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가, 제가 수준이 없어서 얘기를 어렵게 하나요? 그 자체에서 정말로 특성화된 교육, 특성화라는 얘기가 참 저는 못마땅한데 그 청정지역에서 정말 아이들의 동심을 초등학교 동심을 50년간 유지시킬 수 있는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저는 교육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하셔서 정말로 무주교육자치, 진안교육자치 또 장수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들이 저는 바로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학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착안을 한번 해보시고, 청내에서 또 교사들한테 공모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꼭 도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딱 만든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는 자, 올해부터 어제까지는 개혁이었으니까 오늘부터는 혁신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걸 교육청 자체 내에서 꾸며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진안교육장님!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혁신학교가 한두 개씩 증가하고 있지만 최종목표는 전체 확산되어야 하는 것에 동의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오늘 교육장님께 고분고분하죠? 잘 지내시게요. 제가 보면 까탈스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까탈스럽게 변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장수·무주·진안지역이 그쪽 인구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문화교육의 문제는 별 식견이 없는 저도 생각할 적에 후에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후에 들어갈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더 투자되고 더 깊이 고민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부권에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교육의 차별화를 지역마다 지역의 특색을 갖추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 그건 직접 교육장님들과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찾아야 될 일이지, 의원이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생각은 있어도 그것 말하기 힘듭니다. 그쪽 현황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의 문제도 3교육청 지역은 조금 덜 한거 같아요, 그 고민이. 또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도 다른 지역교육청 교육장님께도 요구를 했지만 교육장님들이 한 번 직접 챙겨주시는 것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어찌됐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아우러서 교육장님이 지역의 교육계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책임을 지시고 계시는 분이 직접 챙겨주신다면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바로 그런 데에 지역의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조금 애를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 정도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무·진·장이 청정지역인가요. 그래요? 최남선 교육장님!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옛날에 도교육청 예산으로 공기청정기가 그리로 많이 보급됐거든요. 무·진·장은 학생사고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나죠. 국강옥 교육장님! 그러면 학교폭력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신경 안 쓰시겠네요. 그렇습니까? 안종호 교육장님!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심각하지는 않는데요. 아까 Wee센터 상담사들이 또 있고 그래서요, 찾아가는, 학교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장님, 보세요. 폭력을 쓰는, 양성적으로 나타난 아이들은 피해를 주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고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농산어촌은 어떤 애들이 문제입니까? 소외되어지는 애들, 좌절된 애들, 맞고도 말 못하는 아이들. 다문화가정이든 조손가정이든 소극적이든 인터넷중독 학생이든, 그렇죠?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사고화될 수 있는 확률을 누가 더 갖고 있느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울증의 원천은 아동기라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육장님들이 하실 일이 많이 생기겠죠. 무주교육장,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학교는 나타난, 물론 도시학교에도 이런 소외된 아이들이 있지만 지금 어떻게 하면 공부도 하고 경제적으로 괜찮은 애들은 도시로 나가고. 여건이 불리한 애들이 시골에 남아있는 것처럼 돼서 그 자체만 가지고도 아이들이 열등감을 가질 수 있다. 그렇죠? 어느 지역보다도 더 교육공무원들이 모든 지역에서도 그것을,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의 사고를 예방하는 길이다, 그걸 한번 생각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이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체벌 없는 학교 운영하겠다고 다 여기에 나와있는데, 어때요? 안종호 교육장님, 체벌 없는 학교 만들었습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체벌이라는 보고는 받은 바가 없고요. 지금은 체벌이 거의...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체벌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것 가지고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O, X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관식 좋아하지 객관식, 특히나 O, X 별로 안 좋아하는데 체벌없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여기에 되어있어요. 또 만들었다고. 결과보고니까 만들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교사는 안 때려도 아이들이 말을 듣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아이들은 선생님이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도 선생님 말에 순응해서 지덕체 교육에 열심히 가는 아이가 되어줘야 되고, 그런 아이들과 그런 교사를 만들었습니까? 최남선 교육장님! 그것 만들었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만들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곤란하고요. 교육현장에서 체벌은 거의 사라졌다...

규령

김규령위원

저는 체벌을 하냐, 않냐를 말씀드리는 것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이론적으로 체벌해서는 안 되죠. 어떻게 체벌을 합니까? 그러나 체벌 없는 학교를 만드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하는,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이 속된 표현으로 창피해서, 뭐해서 선생 못해먹겠다 이런 말 자주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보면 선생님들이 도저히 이 아이는 못 가르치겠다라고 포기된 학생이 작년 통계치에 7천명 있어요, 7천명. 통계치 일선 학교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무진장에도 그 아이들이 학교마다 있겠죠. 그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관심 갖고 지도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안종호 교육장님! 선생님들의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비교적 이쪽 무진장 지역은 도시에 비해서 중·고등학교 선생님은 조금 호소하는 분이 있어요.

규령

김규령위원

초등학교 5∼6학년. 그러니까 공부는 않고 멍하니 앉아있든지 아니면 돌아다니든지 또 아니면 선생님 허락도 안 받고 집에 가버린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없습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초등학교에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없어요? 진안 무주도 없습니까? 그래요? 장수교육청에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좋은 조건에서 교원생활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아이들의 지덕체가 낮게 나온 건 무조건 선생님들의 책임이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진안교육장님! 아이들이 말 잘 듣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무조건 선생님 잘못이죠. 그렇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도시에 비해서 아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적게 겪는다 그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체벌 없는 학교를 당연히 만들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은 큰소리를 안 쳐도 애들이 말 잘 듣도록 교사 자신이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가 학생이 선생님의 말을 안 듣는다 하면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최남선 교육장님, 그 책임이 어느 쪽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안 듣는다.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체벌은...

규령

김규령위원

체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흔히 선생님들이 못해먹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신다니까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말씀하시고 싶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요.

규령

김규령위원

학부모? 학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가정교육을 잘못해서?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선생들이 말 안 들어서 교장 못해먹겠다 그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들은 교육장님들이 접근해야 될 문제들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을 접근하셔서 해결까지는 못해도 자구노력을 단위학교에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교육장의 역할을 해주셔야 교육현장이 체벌없는 학교 쪽으로 가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서로 못해먹겠다. 선생님은 애들이 말 안 들어서 못해먹겠다, 교장선생님은 선생님들이 말 안 들어서 못해먹겠다, 그러면 학교 어디로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이 교육장님들의 역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보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보다는 던져드릴 테니까 다음에 질의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육가족이니까 다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규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교장선생님의 리더십과 선생님의 열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교폭력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연구해 보세요. 선생님한테 있습니다. 담임선생님한테 있어요. 전 선생님들이 학교 내에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폭력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초임 발령 받았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교실에서 학생과 같이 식사를 해라. 지금 저희 집사람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학교급식을 자기반 학생 이렇게 식사를 하면 참 재밌데요. 그것이 바로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진안교육장님, 다시 더 연구해 주시고 내년도에 신입생 문제 연구해 주세요. 법이 우선인가, 아니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학부모들의 권한이 우선인가. 굳이 학구 위반까지 하면서 그 학교까지 가지 않도록 모든 학교가 혁신화되어야 간다. 지금까지 꾸준히 변화되어왔지만 앞으로 그보다 더 변화에 전 선생님들이 동참해 주시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학구위반까지 하지 않을 거다. 자꾸 던져드리는 겁니다. 혁신학교의 가장 핵심은 수업혁신입니다. 그것도 선생님의 몫입니다. 그다음에 혁신학교와 전원학교에서 꼭 돈으로만 학교를 운영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연구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교육자는 사표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말에서 행동까지. 학생들에게 사표가 될 때, 교육의 본질인 학력신장과 인성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구태여 갖가지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가면서 예산을 과다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 무주·진안·장수 안종호 교육장님, 최남선 교육장님, 국강옥 교육장님,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하시고요. 우리 전라북도, 아니 동부산악권에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교육을 교육답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앉고 앉으면 기대고 기대면 눕습니다. 그걸 역으로 역발상을 한번 해보세요. 올레라고 하는 한번 그 단어를 뒤집어서 읽어보셨어요? 어디, 무주 학무과장님, 그거 뭐예요? 헬로예요? 역발상입니다. 그것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청 직원님들과 한 번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래요?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교육장님들,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농촌학교 소규모 학교는 어떻게 지역에서, 어떤 소규모 학교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됩니까? 안종호 교육장님!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웃으세요. 김규령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웃으면서 답변하시는데 제가 질의하면...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뜻은 아니었고요.

김연근위원

그래요. 지금 웃으시네요. 됐습니다.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 같은 경우에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 소재지 학교는 원래 초등학교의 경우 폐교계획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김연근위원

전국적으로 없는 건 아닐 텐데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부에서는 그걸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적어도 면사무소나 읍사무소가 있으면 그곳의 학교는 폐교를 하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학생수가 없는데 폐교를 안 해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책적으로 그건...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 정책이 이상한 정책이죠. 학생이 없으면 폐교를 해야죠. 학생이 없는데 교사들만 거기 학교에 있나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면 소재지 학교를 폐교계획은 없어요.

김연근위원

그러면 학생을 살려야죠. 제가 이해를 잘 못하나.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 중학교의 통폐합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안초등학교 유치원과 진안 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단설유치원 학교가 생겼어요. 버스 2대로 진안읍을 전체를 커버하려고 보니까 2대가 2시간 걸릴 정도로.

김연근위원

그럼 1대를 더 구입하셔야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통폐합을 하면 그런 또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필요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이 판단해서 버스 3대가 필요하면 3대가 필요한 거고, 4대가 필요하면 4대를 요청해야죠, 예산 요청을. 그걸 도교육청에서 예산부족으로 그걸 안 하면서 통폐합을 안 하겠다 이건 넌센스인데.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중학교하고 진안여중하고 남자학교하고 여학교 구분되어 있어서...

김연근위원

제가 교육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지역에서 지역현안사업을 고민해야 될 문제 그것이 교과부에서는 소규모하고 농어촌학교를 통합한다, 통합 안 한다. 전라북도에서는 우리는 통합정책에 반대한다, 저는 양쪽 말 다 틀리다라고 봐요. 그 현실을 봐서 통합을 하고 않고는 그건, 물론 지역사회의 문제도 기겠지만 아이들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죠. 학생들 중심으로. 아까 학생들이 없다라는 얘기는 1명도 없다라는 말씀은 아니실 거예요. 그런데 학생이 한 두세 명이 있다고 해서 면 소재지라고 해서 학교의 존립여부가, 여부를 잘 판단해야죠. 학교가 상징적인 데는 아니잖아요. 학생들 셋에 있으면 교장선생님 거기 있어야 되고 교사들 있어야 되고 행정실 있어야 되고, 학생 셋에 그러면 직원들은 한 10명 붙어야 되네요. 바로 그런 것이 현안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는 제가 생각할 적에 소규모 학교에 대한 문제를 지역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우리의 정책만 갖다가 이것이 옳다, 이것이 지역을 위하고 지역민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하지 말고 아이들을 위한 길은 어떤 길인가 그것도 고민들 들어봐야죠. 정책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반대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 가운데서 더 새로운 정책들이 꽃피는 거지. 지금까지 우리가 교과부의 정책은 일방적이다, 물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해야죠. 그래서 지역의 현안문제, 농어촌학교, 소규모 학교에 대한 고민, 각 지역에서 그 지역 특색에 맞는 중장기계획을 저는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진안은 이런 계획을 해서 진안교육 현실이 이런 현실인데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무주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그리고 장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바로 저는 그것이 지역교육청에서 해야 될 고민이고 지역민들과 함께 나눠야 될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애들의 고입문제는 대입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다 그런 문제들 많잖아요. 각 지역의 특색있는 고민들.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만들어 주십사 그 질문을 드리려고, 그걸 요청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지역의 특색있는 현안사업을 같이 지역민들하고 토론회도 가지시고. 우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강연이나 강의, 토론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도 나오고 또 현실적인 얘기도 나오고 또 거기서 정책이 꽃 피고 그러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조금 더 교육장님이 한 번 만들어 주세요. 버스가 4대 필요하면 요구해야죠. 의회에다, 진안 같으면 김정호 위원장님이 해당 지역구인데 요구하세요. 김정호 위원장님이 안 하시겠습니까? 지역민을 위하는 길인데. 그래서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깊이 고민해서 중장기계획을 도만 세울 것이 아니라 각 지역교육청도 세워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10분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말씀드리면서 학교버스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1면1학교 잘못된 거예요. 어느 정도 숫자가 되도록 통폐합을 하고, 그렇게 되면 교과부에서 50억원 가지고 지원 받아서 충분히 투자하고 스쿨버스를 당연히 줘야죠, 학교버스를. 그러면 교육과정 운영도 훨씬 체험학습 포함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예산 절감하고. 폭넓은 아이들 순수한 교육면에서 봐야지, 그걸 문화센터 이런 건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은. 우리는 우리 아이들 교육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김연근 위원님 말씀이 그런 쪽의 말씀인데 1면1학교 이렇게 얘기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우리 도민들은 이해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세 분의 교육장님들 계시는데요, 적극적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도전과 길을 가는데 기대가 되고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다른 데 새로운 여행지를 간다고 할 경우에.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 틀에 박혀있는 그 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엉뚱한 그러한 발상과 사고를 가지고 그 직무를 잘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틀에 박힌 곳에만 치중하다 보면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을게요. 이명박 대통령이 8월 10날 독도를 갔었죠? 나라가 시끄러웠었고 역사, 그다음에 애국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 국민들한테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 분의 교육장님은 각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국강옥 장수교육장님! 어떤 교육을 시키셨는가, 어떤 생각을 또 갖고 계시는가?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직접 학생을 교육하는 건 아니고요, 현장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시는 학교장들께 일단은 그 마인드 면에서 역사를 바르게 알고 중국과 일본관계, 우리나라와 일본관계 해서 여러 가지 정말 영유권, 우리는 분쟁이라고 쓰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의식을 철저히 해서 그런 국가관을 바르게 가질 수 있고 그런 교육을 해주십사 하고 교장선생님들과 말씀...

현섭

김현섭위원

교장 회의를 언제 하셨어요? 장수.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9월 초에 하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언제 하셨냐고요, 최근에? 장수에.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에요? 9월 5일인가 6일인가 그때 오셔가지고...

현섭

김현섭위원

그때 교장선생님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들께 역사교육 말씀드리죠. 그건 당연히...

현섭

김현섭위원

그날 하셨냐고, 안 하셨냐고.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직접은 안 했고요, 과장님...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 교장 회의 때 교육장님이 참석 안 하십니까?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하시죠.

현섭

김현섭위원

안 하셨죠?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근데 안 했잖아요. CD만 나눠주고 말았죠, 교과부에서 온 것.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문도 왔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저희들이 접촉을 자주 해야 되고요. 더군다나 학생들한테 직결되는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역사관이에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하셨냐 이말이죠.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이 구체적으로는 못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최남선 교육장님은?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동북아역사재단 교과부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 독도 바로 알기 부교가 왔고, 또 아침을 여는 섬이라는 CD도 왔고 또 6월달에는 독도에 대한 과거시험 이런 식으로 해서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독도 알기 계기교육을 시켰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8월 10날 이후로 하셨냐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8월 10날 이후로 독도문제로 한·일간에 대립이 심한 8월 10날 이후로 하셨냐고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10일 이후에는 아직 특별히 방학 때라서 교장선생님들...

현섭

김현섭위원

여기에 발 맞춰서 다른 교육청에서는 발 빠르게 그런 역사교육들을 가르치고 독도도 탐방을 하고 협약도 체결하고 그러거든요. 발빠르게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그런 교육청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입시험볼 때 시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시사성 그 시험 나옵니다, 대입시험 볼 때. 그렇죠? 나와요. 면접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최근의 시사성 내용들을 면접시험볼 때 제가 보니까 질의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교육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초두에 새로운 발상들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오전에 한 내용들도 말씀드릴게요. 30명 못되는 농산어촌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있죠? 특히 진안·무주·장수 폐교 위기직전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이 학교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볼 겁니다. 그 자료 달라고 할 겁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걱정만 하지 말고 세우셨어야 된다. 그렇죠? 자꾸 앞으로, 그것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시면 돼요, 폐교하지 않도록. 그것들을 전라북도 여러 학교에 시범을 보이는 학교들이 있어요. 김제에도 20∼30명이 안 되는 학교를 100명 넘게 하는 학교가 여러 학교가 있어요, 김제 시내에도. 다른 학교도 있죠? 그건 뭐냐면 그 학교에 발령받은 교장선생님 한 분에 의해서 그 마인드를 통해서 학교가 살아나고 있는 거고, 지역사회가 폐교 안 당해요, 그런 학교는. 그런 학교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부탁을 드리면서 그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고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애기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에 대한 방법이 뭐냐? 다문화가정들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다문화가정들이 장수나 무주나 진안이 100여명 이상씩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시고 한 두세 학교에 학생들을 차량이 필요하면 도움요청하시고, 차량이 문제잖아요. 각 동에는 어린 학생들을 서너 학교에, 두세 학교에 집합시켜놓으려면. 그리고 거기에 특성화 교육을 해서 글로벌시대로 가자는 거예요. 폐교학교 걱정만 하지 말고 어디 가서 학생들을 데리고 올까 걱정하지 말고요. 애기는 못 낳는 거고. 그런 것들로 해서 그지역이 학교가 살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셔야지, 지금 각각 놀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 쳐다만 보고 있을 겁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 학생들 반절, 그다음에 다문화 학생들 반절 해서 한 학교를 모여놓으면 거기에서 특성화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적어도 필리핀 영어, 그다음 일본인 일본, 2∼3개 언어는 구사할 확률이 커요. 학생들이 접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엄마들 데리고 와서 활용하시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밥도 필리핀 특유의 밥도 만들어서 월남쌈밥도 먹여보고. 그러면 아마 친숙해지고 좋을 거다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것이 이번에 싱가포르 해외연수 가서 배운 것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지금 다문화학생들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한테 밀려서 애들이 소외되고 있고 왕따 당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구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지 말고. 그것들 뭉쳐놓으면 힘이 돼요. 틀림없이 나눠져있는 학생들을 모여놓으면 아마 힘이 될 겁니다. 재밌기도 하고. 한국 엄마·아빠들이 반대 안 할 거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도 있고 언어도 배울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말 잘하는 한국말만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이상 마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안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호 교육장님, 최남선 교육장님, 국강옥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및 의안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철회촉구건의안 3. 재단법인전라북도사랑의장학금고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및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학교군추첨방법개정고시안 6. 전라북도립학교설립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철회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전라북도사랑의장학금고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및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학교군추첨방법개정고시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립학교설립안 등 5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형철 위원님으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령 철회촉구결의안과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제371호 안과 그리고 373호 안 2개 안을 동시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령안 철회촉구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본 위원과 행자위원회 장영수 위원이 공동발의하여 11분의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건으로 지난 5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소규모 초등학교의 학교 선택권 확대와 초·중·고교의 학급수 및 학생수 최소적정규모 기준 신설 등을 명분으로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강제 통폐합하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가 전라북도의회를 비롯한 교육계 안팎의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 19일 소규모 학교의 강제통폐합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으로 통합학교의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겠다는 방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초·중·고교 759곳 중 농산어촌학교 비율이 무려 60.1%에 달하고 있는 전라북도로서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은 공동체 주민의 깊숙한 지역이탈을 가져오고 도시민이 귀농마저 차단해 농산어촌 공동체 완전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며, 도시의 과대과밀학급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나아가 전북도민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경쟁과 선택을 강요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기 위하여 1. 교육과학기술부는 농산어촌 교육공동체를 완전 붕괴시키고 도시 과밀학급을 더욱 부추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하라. 이렇게 철회촉구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3호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과 13분의 위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조례안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이 설립·운영자로 되어있는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는 민법 또는 공익법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29조가 규정하고 있는 출연 등 그밖의 공금지출의 근거가 미흡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재정출연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학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부칙 제2조에서는 전라북도 내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를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종전에 운영 중인 장학재단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므로 별도의 재단법인에 대한 설립·절차 없이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를 이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재단이 추진해야 할 장학사업과 정관에 기재할 사항 및 임원의 임면, 그리고 기금조성방법 등 장학재단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교육감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12조에서는 교육감은 출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평가하거나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 등을 직접 확인·검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사항을 규정하는 등 주요내용을 본 조례의 제안으로 삼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설명 드린 대로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승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및 정보공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장 임승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79호인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및 공개정보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에 따라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각종 수수료 징수방법을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결재 또는 현금수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증명 수수료를 무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보공개수수료를 동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0호인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추첨방법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설립 폐지 및 행정구역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관련 중학교 군 및 중학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학교군에서 변경된 통·반을 반영하고 2012년 3월 1일자로 신설된 군산 아리울초등학교 명칭을 군산시 학교군에 신규로 삽입하며, 2012년 2월 9일자로 폐지된 군산 선연초등학교를 군산시 자양중학구에서 삭제하고 회룡초등학교를 정읍시 태인중학구와 정읍중학구에서 삭제하며, 또한 아토피피부염 학생들의 진학 안정성 도모를 위하여 진안중학교인 조림초등학교 아토피피부염 졸업생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 아토피 안심학교로 지정된 부귀중학교로도 진학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81호인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학교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과 중도탈락학생들에게 체험인성위주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공교육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인 가칭 용화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승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지만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통폐합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원들 입장에서는 의안번호 371번에 공동체 주민의 급속한 여러 가지 귀농 등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교육자적인 입장에서는 통폐합이 전체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경우에 따라서 통폐합이 필요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러한 교과부의 통폐합론의 건의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용성

박용성위원장

토론을 하셔야죠. 조형철 위원님 말씀하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통폐합의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이미 수없이 토론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교육자적인 교육적인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라는 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김규령 위원님, 지금 373호 안건에 대해서 일부개정안을 철회촉구건의안인데 지난번에도 통폐합에 대한 반대결의안에서도 같은 의견을 개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도의원이면서도 교육위원으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상당히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철회촉구결의안은 각 학교의 통폐합 대상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거의 60% 이상이 되는데 이것을 강압적인 예산편성을 통해서 강제하고 있는 교육부의 방침 전반적인 것의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교육적 소신과는 조금 별개로, 이게 조례안이고 그렇다면 위원님께 제가 양해를 못 구할 텐데요. 정치적 선언이고 또한 교육위원님들의 그런 뜻들도 공식적으로 여기서 분명히 밝혀주신 이후에 정치적 선언적인 철회촉구안에 대해서 동의를 양해를 해주신다면...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통폐합의 문제를 시도교육청의 어느 정도 재량을 갖도록 이렇게 촉구함은 몰라도 원천적으로 100% 거부한다라는 의견은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풀지는 모르지만 교육적으로는 타당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수정...

형철

조형철위원

위원님의 요구가 있으시면 지금 선언적으로 통폐합을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압박함으로 인해서 지자체에 압력을 주어서 통폐합할 수 있고 인센티브로 인해서 사탕발림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건데 위원님의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다면 저희가 결의안은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교육자치에 훼손되지 않는...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강제로 점수화해서 통폐합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강제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그러나 원천적으로 100%는...

형철

조형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방교부금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강제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 선언적으로 결의안 철회는 하고 철회건의안으로 우리가 결의안을 내는 거거든요. 그 내용 중에 일부에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는 안 되고, 단지 그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통폐합을 제외 합의된, 지역사회가 합의된 통폐합 제의안이랄지 그런 문구를 삽입함으로 인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감이 현지 주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시행을 해왔는데 사실은 잘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충안적인 내용이 들어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문구 중에 전문위원실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 내가 하는 걸 정리해 보세요.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강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단지 지역사회나 전북교육계가 합의된 그리고 전라북도 실정에 맞는 통합 등 지역사회가 합의된 통합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한 반대, 그런 문구를...

용성

박용성위원장

강제통합의...

형철

조형철위원

강제통합에 대한 그런 반대. 그리고 지역사회가 합의하고 또한 전라북도 교육자치행정에서 필요한 통합을 제외한 이런 식으로 뭔가...

규령

김규령위원

강제통합을 지양하고 시도교육감 및 현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형철

조형철위원

해야 된다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그 부분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머지 의안처리를 하고 마지막에 할 거 5분 정도만 정회를 해서 문구 수정을 해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른 것 처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안에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도립학교 건 얘기해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건 여기 들어있어요.

규령

김규령위원

들어있어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김연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아닙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조형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저는 동의합니다. 이 원안이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앞으로는 이 업무보고 빠뜨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지적했는데 업무보고를 지금 현재 사랑의장학금고와 또 하나 있죠? 재단법인 뭐가 있죠? 안전공제 그 업무보고를 차기부터는 업무보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동안 했던 업무를 한번 정도는 위원님들께 조례안 이전에 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자를 조정해 보세요. 상임위와 논의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장학금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장학금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이 장학사업을 위하여 운영 중인 재단법인 전라북도사랑의장학금고는 민법 또는 공익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어 조례로 정하여진 공공기관이 아닌 공익법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그밖의 공금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조례제정을 통해 재정출연의 근거를 마련하고 장학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단이 추진하여야 할 장학사업과 그밖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장학금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및 정보공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및 정보공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공공기관의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인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권고에 따라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각종 제증명 발급 시 300원씩 부과해 오던 수수료를 모두 면제하고자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항을 삭제 안 제3조 하였으며, 수입증지를 이용한 징수방법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전자결재 또는 현금수납으로 변경 안 제5조 하는 등 상위법령에 따라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균형있게 개선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및 정보공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추천방법 개정고시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 중학교 추천방법 개정고시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학교 설립과 폐지, 행정구역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서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내용 중 2012년도 3월 1일자로 신설된 군산 아리울초등학교를 중학교 학교군에 신규삽입하고 2012년도 2월 29일자로 옥봉초등학교와 정우초등학교로 통합되어 폐지되는 선연초등학교와 회룡초등학교의 명칭을 중학구에서 삭제하였으며, 2012년 1월 27일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된 통·반을 반영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추첨방법 개정고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학교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과 교육경쟁이 심한 또래관계 왜곡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도내에서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위탁교육시설은 8곳, 160명 정도로 매년 400에서 600명씩 발생하는 부적응학생을 수용하여 교육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시설로 한계가 있어 대안교육시설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사업비 180억원 상당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해볼 때 시급성을 이유로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검토되었던 부지와 적합지로 선정된 부지를 사전 현장방문하여 학생이용의 접근성과 주변여건 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 충분한 논의와 검토과정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의결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으로부터 시급성을 이유로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설립부지로 논의되었던 현지를 답사한 후 충분한 논의와 검토과정을 통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적정한 만큼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연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간담회 때 얘기를 나눈 사항인데 죄송하지만 의결을 보류하면 이번 회기 내에 하는 시설을 방문해서 현장을 방문 확인한 다음에 이번 회기 내에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이번 회기가 아닌 다음 회기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10월 회기죠.

김연근위원

10월 회기에. 알겠습니다. 10월 회기도 이상이 없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괜찮습니다.

김연근위원

상관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동의는 하는데 제가 요구할 것이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현재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께서 학생수를 말씀하셨는데 이 학교의 로드맵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설립이 된다고 한다면 몇 학급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이다 그 정도는 미리 생각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로드맵과 그다음 현재 대안학교로 필요한 우리 고교진학학생들에 대한 현황, 시·군별로 현황 그리고 다각도로 검토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동아중학교가 있잖아요. 중학교와 동아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또 학교를 고등학교를 대안고등학교를 갈 수도 있으니까 동아중학교와의 거리도 산출해 주시고. 그래서 접근성, 우리 도내 학생들의 접근성이 어느 정도 뛰어난 지역인지 그 지역에 대한 자세한 기타 접근성을 포함해서 그런 기초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기초할 수 있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준비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다른 또 특별한 것 없죠?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령

김규령위원

지난번에 부교육감님하고 업무협의 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1년에 약 2,200∼2,300명이 중도탈락이 되는데 일선학교에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저같은 경우는 동아중학교에 가서 한번 의논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받아줄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송천중학교 있죠? 그렇죠? 송천중학교 같은 데 6개월이든 1년이든 거기에서 생활하고 원래학교로 되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딱 입학해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가는 소수의 학생, 1년에 2,300명의 학생이 중도탈락을 하고 그다음에 중학생은 퇴학도 없어가지고 너무나 사연 많은 교육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아이들이 중도 중간에 활력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받아줄 수 있는 시설 이것도 함께 해야 된다. 다 일반직이라 인성담당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걸 말하자면 지금 180억원이 아니라 훨씬 더 예산이 들어간다 해도 소수학생을 입학시켜서 졸업시키는 것보다 그런 것보다 6개월이든 몇 개월이든 이 아이들을 그런 것들의 희망을 주고 전문가가 다스려서 원래 학교로 되돌려주는 시스템이 훨씬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모양을 모든 걸 다 시스템을 잡아서 요청하세요. 이해하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말씀은 단기코스도 부설로 만들면 좋지 않으냐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의 의결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철회촉구건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현섭

김현섭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철회촉구건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교육위원회 조형철 위원과 행정자치위원회 장영수 위원이 공동발의하여 11분의 위원들께서 서명하신 건의안으로 소규모 학교의 강제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9일 교과부는 통합학교의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겠다라는 방침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강행처리하는 것은 도내 초·중·고 179곳 중 농산어촌 학교 비율이 60.1%인 456곳을 차지하고 있는 전라북도로서는 농산어촌 공동체 완전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즉각 처리돼야 한다는 내용의 촉구결의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건의문 내용 중에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북교육의 실정과 지역주민들의 합의에 의해 통폐합은 할 수 있으나 강제통폐합은 지양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문구 앞에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여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령 철회촉구건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