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종철 의원 발언
상철
김상철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대외소통국소관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대외소통국소관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대외소통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대외소통국장 김양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대외소통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우리 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통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국장으로 오신 거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사실 그동안 우리 전북도청 실・국장 인사에 있어서 여성이 없어서, 여성이 없는 것은 결국 김완주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어떤 철학과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이 이번 인사에서 대외소통국장으로 여성이 오신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 김양균 국장님은 앞으로 여성공무원과 또 전북의 여성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 위상이나 역할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잘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업무 관련해서 우리 대외소통국 처음 업무를 관장하시게 되셨는데, 대외소통국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말씀 그대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소통이라 하면 어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정치라든지 의회, 또 NGO, 민간단체, 또 관련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겠고요. 또 대내외적으로는 우리 국간에 업무가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하 간의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서로 문제점…….
계숙
이계숙위원
잘 될 수 있도록.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처럼 대외소통국이 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넓습니다. 대외협력부터 홍보부터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우리 김양균 국장님이 김완주 지사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내통을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시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 소통 관련해서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혹시 연초에 업무보고했던 내용 보셨습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걸 봤어야 되는데요. 제가 조금 경황이 없이…….
계숙
이계숙위원
미처 못 보셨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대외협력과 소관에서 지금 업무가 하나 빠진 것 같아서요. 갈등조정협의회 관련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후반기 업무에서는 빠졌는데 그 업무가 다른 데로 이관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저희 대외협력과에서 그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갈등조정협의회 관련해서 운영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 대외소통국의 업무인데 왜 그 업무가 빠졌나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내용이 빠져서.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갈등 사안 대부분이 여러 자치단체와 관련이 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랬든 어쨌든 그동안의 추진상황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여기에 사항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죠. 사전에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약간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빠뜨린 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김양균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현재 직면해 있는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갈등은 어떤 부분이세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지금 35사단 이전했던 항공대 이전문제, 또 완주·전주 통합문제, 또 새만금 행정구역 획정 그런 것 등 세 가지가 첨예하다고.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소통국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차 드리는 질문입니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시・군 간의 그런 갈등문제에 있어서 중간에서 저희 정무부지사님을 정점으로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의견을 중지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동안에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나름대로 했던 역할 그 내용들을 자료로 한번 주시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14쪽 도정공감지수 극대화를 위해서 현장소통행정을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 어떤 겁니까? 도지사가 중점이 돼서 실행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대외소통국에서 현장에 나가서…….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저희가 전 실・국을 대상으로 해서 열린대화 같은 경우는 도지사님께서 주재하시면서 하시고요. 지사님이 못 가실 경우에는 국장이라도 참여해서 현장행정, 경청투어 그런 것 등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연초에 우리 김완주 지사께서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서 도지사와 열린대화도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진행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지사와 열린대화가 진행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설명하기, 큰 거 한 두서너개 정도만 말씀해 주시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33센터에서 현장대화가 있었고요, 또 군산시민과의 열린대화, 또 시・군 다니면서 연초에 14개 시・군 대화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장학숙 관련해서도 서울에 직접 가서 장학숙에 있는 임원진들과의 대화라든지 또 친환경 사육을 위해서 양돈농가와의 대화 등등을 해서 저희가 39차례에 걸쳐서…….
계숙
이계숙위원
지금까지 39번의 도지사와 열린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도지사와 열린대화가 원래 자연스러운 어떤 도민들과의 접촉보다는 이미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 열린대화를 표방한 것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하지 말고 희망자도 이 열린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터넷에 사전에 공지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공지하고 대상자가 아니어도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단순하게 대화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결과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몇 가지 언급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무엇인지 처리결과에 대해서, 꼭 처리결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지사님이 취한 조치가 있을 거 같아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저희가 카드화하거든요, 현장행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열린대화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들은 쭉 자료로…….
계숙
이계숙위원
그걸 한번 주시고요. 본 위원이 연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냐면 광업권 저쪽 중인동 골재채취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농지문제와 그거에 대한 보상문제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인들이 수차례 도지사와의 대화를 요구했지만 도지사가 그것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했었었고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질의했는데 지사님께서 당장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었나요? 열린대화를 통해서 만나셨는지 아니면 따로 시간을 갖고 그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는지 그거 확인을 한번 해주시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거 담당하시는 분 없습니까? 도지사와 열린대화 내지는 민원.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광업권 관련해서 골재채취 건 말씀하시는 거죠?
계숙
이계숙위원
꼭 채취 건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농민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지사 한번 만나게 해달라, 지사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을 때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만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을 행동에 옮기셨는가 그걸 지금 확인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도민과의 공감지수를 높이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지금 국장님 표정을 보아하니 지사님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만나셨을는지도 모르는데 그 내용을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으니까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요,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업무보고를 가지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출향도민과 함께하는 도정구현현안에서 ‘전라북도의 성장동력인 350만 출향민에게’ 이렇게 말씀을 썼단 말이에요. 350만의 근거가 뭐예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지금 각 시도에 분포되어 있는 향우회 회원들을 통해서 잠정적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김종철위원
어떤 계산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성에 맞는 숫자인가요? 우리 현재 도민이 185만, 주민등록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게 185만인데 이 외에 우리 전북에서 살다가 타지로 가셔서 계신 분이 350만이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더 많다라는. 지금 저희가 현황을 추정적으로 잡아놓은 게 있거든요.
김종철위원
어떠한 계산과, 주민등록이 더 확실하죠. 주민등록이라 하면 우리가 주민등록 끝번호가 지역을 다 연고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어떤 확인이 된, 그래서 이 350만 출향도민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어떤 근거와, 이건 좀 과장된 거 아니냐.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주민등록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태어나서 바로 타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번호로 바뀔 수도 있는데, 향우회에서 자기 향우회가 추정적으로 우리 출향도민이 이 정도 숫자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놓은 숫자입니다.
김종철위원
이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무슨 법률적인 거나 행사에 법적 근거가 되는 건 아닌데 제가 판단하기는 너무 과장된 것 같다. 현재 현존하는 도민이 185만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의 몇 배가 타지에 살고 있다? 몇 배가 더 타지에 살고 있다 하는 부분은 좀 이해가, 물론 이러한 데이터가 있어서 하겠지만, 물론 이럴 수는 있겠죠. 젊으셨을 적에 결혼해 가지고 아니면 젊었을 적에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살고 있으면서 그로 인한 자제분들 손주까지를 다 계산한, 이게 그런가요? 그런 분포겠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350만으로 몇 배가 뻗어가지고 되는 거지, 이 출향인사 350만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못한 내용일 수 있다. 그분들이 과연 아버지는 고향이라고 하지만 나머지 2세, 3세들이 고향이라는 것에 전혀 애향심이라든가 고향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까지 합쳐서 350만, 하나의 많은 표시는 조금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데이터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21쪽 도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이게 여권발급계라고 하나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민원계에서 발급합니다.
김종철위원
민원계라고 합니까? 여기에 책임자는 누가 나가 있어요? 계장이 나가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사무관.
김종철위원
옛날에는 공석도 되고 겸직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대로 딱 자리에 안착이 되어 있나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작년에 여권을 재발급하기 위해서 현장을 한번 간 일이 있는데, 바쁘시기는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너무도 경색되어 있고 웃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외람되지만 “도의원 누굽니다”라고 해도, 내가 무슨 도의원을 내세우고 그런 목에 힘주고 하기 위한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감이 오는가를 보려고도 제가 하기도 해봤는데, 너무나 경직되어 있고 웃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도민들이 외국을 나가기 위해서 여권을 발급하고 우리 전라북도청의 유일한 개개인의 민원인이 찾아보는 부서는 여기에 불과할 겁니다, 거의. 정책적인 것 아니고서는. 그런데 이 장소에 가서 불쾌감을 느끼는 행정, 여기 89%가 고객만족도 조사가 나왔다는데 저는 이거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제가 직접 느꼈던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여권 발급이나 이런 건 본인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가보신 분들 이야기합니다. 일선의 동사무소, 똑같은 역할 아니겠습니까? 동사무소 가면 주민등록등본, 초본 떼러 온 그분들에게 이제 막 9급 합격해 가지고 교육받고 오신 분들이 거의 그분들이죠. 우리 국장님 일선 시에서도 계셨으니까. 그분들 얼마나 친절합니까? 엉덩이까지 일어나가지고 안녕히 가시라고 할 정도인데, 소위 말하는 전라북도의 행정에 뭔가 교육이, 친절교육과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일정부분 인정합니다. 지금 민원계가 우리 도정 도민의 민원창구로써 얼굴인데 그런 불쾌한 감을 느끼셨다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철위원
조금 본인들이 노력하면 됩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기분 좋게 그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지, 얼굴에 웃음이라는 건 이만큼도, 바쁘기는 바쁘더라고요. 그렇지만 바쁘면서도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안 주고 친절감을 주어서 피곤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인사가 되어야지, 그것은 제가 느꼈던 바를 말씀을 드리는데 좀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일정부분 인정하면서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47쪽에 옥외전광판 활용한 도정홍보에 있어서 지금 많은 서울에 6개소, 전주시에 2개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전주시가 전라북도의 도청소재지이기도 하고 인구가 65만여, 전북도민의 3분의1이 살고 계십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군산이나 익산에도 우리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옥외전광판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특히 군산, 익산은 전주보다도……. 있어요? 아니 여기는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인지 몰라도 우리 도정홍보에는 없어요, 현재. 있어요 없어요? 여기 현재 보고서에는 서울에 6개, 전주에 2개소, 맞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물론 군산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지 몰라도 군산과 익산은 우리 전주보다도 더 많은 바이어들이라든가 또 기업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기업은 군산이 지금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홍보에 있어서의 군산에 진입하는 전주-군산 간의 자동차 전용도로라든지 이런 데도 반드시 이런 홍보시설물이, 옥외전광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익산도 마찬가지로 익산IC에서 들어오는 그쪽에다 우리 도정홍보를 하는 그러한 것도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저희가 임의로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파악해서 내년에…….
김종철위원
그거야 예산이 문제겠지…….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내년에 예산부분도 파악해서.
김종철위원
예산이 문제지 대한민국 전라북도 땅에 설치를 못하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가능할 겁니다, 예산이 문제지.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제한 받는 부분도 있다라고.
김종철위원
제한을 받아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뭐가 제한 받습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매체설치근거법에 의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인데요, 거기에서 설치장소는 제한을 받게 되므로 필요시 광고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매체로…….
김종철위원
홍보과장님!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전주-군산 간 도로망, 익산시 들어오는 IC 근처, 제가 방금 장소를 임의적으로 이야기한 그런 도로에 법률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진환
배진환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설립하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안 되고요. 어차피 민간에서 하는 걸 저희들이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고, 결과적으로는 비용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자체는 독립적으로 못한다?
진환
배진환홍보기획과장
예.
김종철위원
그 규정을 한번 본 위원에게 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배진환홍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서울시 같은 데 서울시 관할에다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환
배진환홍보기획과장
청사에만 국한돼가지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민간에게 사업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요?
진환
배진환홍보기획과장
그런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어쨌든 다각도로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홍보가 더 필요하다. 그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듣고요, 또 홍보를 통한 우리 도정홍보에 있어서 엊그저께도 제가 고속터미널을 통해서 지하철을 인천 작전 무슨 역인가까지 가는데 지하철을 3번을 갈아탔어요. 불과 1주일 전 저녁입니다마는. 많은 지자체나 이런 데서 홍보가 게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 홍보업무를 도정에 맡고 있는 사람으로 관심을 아니 가질 수 없는 입장에서 눈을 뒤집고 봐도 우리 전라북도 전주나 군산이나 무주나 이런 데 대한 홍보물 하나가 없어요. 경북, 군단위 이런 데도 많은 그 지역의 특화된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깊이 있게 세심한 이러한 고속터미널이라든가 지하철역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지하철 내부에 광고까지도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할 수 있는 여력의 홍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마지막으로 전북투자유치사무소, 그동안에 업무보고하러 오시면 큰 의견 없이 듣고 가셨는데, 사실은 연간 예산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사무소에도 정원이 8명이라고 하는 상당한 많은 예산이, 또 이주 정착하는 데 있어서의 전세보증금까지 지원하고 있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인원이 한 분이 결원이네요? 부족되어 있는데, 왜 채용을 못하고 있나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지금 계약직 가급이 한분 결원인데요. 계시다가 지금 현재 공석 중인데 이 관계도 저희가 바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예산이 있고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즉시즉시 채용이 돼가지고 전문직을 채용해서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조직에 있어서의 상시근무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2개 부서가 특별한 부서가 있네요. 경제특별보좌관이라는 직책도 있고, 또 하나는 경제협력단장 이경문 씨라는 분이 현재…….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분은 기재부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고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현재, 그전에 저희가 사무실도 한번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분이 근무하는 책상까지 있더라 그말이에요. 그렇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지금 이런 두 자리에 있어서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현재 이경문 씨라는 분이 근무를 하고 있나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나오셔서 저희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도 중앙…….
김종철위원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셨던 분이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기재부에서 파견되신 분인데요, 저희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김종철위원
기재부에서 파견나와 있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1년간 파견, 이렇게 계속 교대로 나와 계십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꺼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우리 사무소에, 그게 전라북도 사무실이잖아요? 도 출장 사무소에 기재부에서 파견나와 있다. 몇 급 그 직책에 되는 분이.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소속은 기획관실 소속이고요. 사무실은 저희들, 과천이나 서울에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데요.
김종철위원
파견 나와 있는 거라고요?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그건 기획재정부하고 전라북도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우리가 한 명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습니까?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현재는 기획재정부에 저희들이 파견되어 있지는 않고 그쪽에서 파견만 와서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전라북도 파견에 하나의 직위가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예, 저희 사무실을 쓰고 있고요.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파견요청을 해서 나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러한 보고는 오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고를 한 것은 잊어버렸는지는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2010년도부터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2010년도 7월 1일부터 도의원이었는데 못 들어봤어요.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기획재정부의 과장급, 부이사관, 서기관 이분들이 와서 1년씩 근무하고 돌아갑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많은 도움을 줍니까?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저희 국가예산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기획재정부에 예산…….
김종철위원
이분은 고향이 어디세요?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현재 와 있는 분은 전남 분이십니다. 전북 분들을 저희들이 물색을 했었는데요, 적정한 분들이 안 계시고 또 일부는 본인이 고사하고 그래서 전북 분들을 못 모시고.
김종철위원
급여나 이런 건 국가에서 나가고요?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분이 와계시는데는 아무 비용 발생을 하지 않네요?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활동하는 여비만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여비?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예.
김종철위원
통상 연 얼마씩이나 나갑니까? 활동비.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한달에 한 30만원 정도 될까요.
김종철위원
현금으로 줍니까, 카드로 나갑니까?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아닙니다. 여비규정에 의해서 일비도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경제특별보좌관은 그전에 우리 정무부지산가 하시던 분이 그전에 여기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만뒀어요?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그분이 경제특별보좌관이 여기 결원이 있는 계약직 가급 명칭을 경제특별보좌관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명칭을 붙여서 활동하셨습니다.
김종철위원
언제까지 근무하고 언제부터 공석이에요?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올 5월 2일에 퇴직하셨습니다.
김종철위원
사직을 했고만요?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사직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자리가 사실은 서울사무소의 실적을 올리고 큰 역할을 할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케리어 있는 경력 있고 이를테면 노하우가 있고 서울 중앙부처와의 모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을 빨리, 5월달이라면 지금 9월이니까 벌써 4개월여채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 못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문제에 잘못되고 있다. 기왕에 있어서 이분 그 자리에 있던 분을 의지하고 했었을 텐데 그분이 삼성인가 어디에 계셨던 분 아니에요? 맞죠?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삼성에 일선의 사장 하셨던 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빨리 공개채용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사업들을 추진상황을 여기에 나열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뒤에 넘어가서 수도권기업 투자유치활동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우리 전라북도의 어디 공단, 시화 공단, 경기 이런 많은 수도권의 기업들에 여러분들이 몇 분 안 되는 직원들이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저희가 이 기업들에 대해서 2012년도 상반기에 정보제공을 20건 했고요. 또 MOU도 어렵게 대림C&S라든지 사조산업 같은 데 2건 했고요. 현재 3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MOU가 2건 하고 지금 진행이 3건?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 2011년도, 2010년도 최근 2년에 걸쳐서의 실적은 몇 건 있었습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2011년도 2012년도에 걸쳐서는 MOU 체결이 6건이 되겠고요. 진행 중에 있는 것은 2011년도 치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 5건 있어가지고 8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8분의, 연간 예산이 얼마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연간 5억3,400만원 정도입니다.
김종철위원
5억3천만원이라면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이런 돈의 예산을 두고 그야말로 사무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큰 목적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부름에 불과하는, 서울에 우리 지사님이나 관료들 올라가면 안내하는 정도의 일 가지고는 5억3천만원이 비교할 수 없다. 고급인력이 가서 심부름이나 하고 있고 왔다갔다 하는 정도의 운영은 필요 없다.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정말로 저는 중국사무소나 서울투자유치사무소, 이름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정말로 젊고 참신한 이런 그야말로 어떤 저돌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가서 실적을 내서 갔다 오면 인센티브를 줘서 승진하는데, 공무원으로서의 최고의 상은 승진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에 계기를 인센티브를 줘서 할 수 있는, 뭔가 당근을 줘야만이 일을 한다 이것보다는 그런 것이 주어짐으로써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을 그쪽에 파견 내보내면서도 능력을 보고, 그야말로 세일즈맨의 기질을 가진 이런 분들 희망자를 모집해 가지고 희망자, 여기서 억지로 발령내고 가족과 떨어져 있고 이러는 판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요즘같은 세상에. 그렇다면 아까같이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 팔 걷어부치고 2∼3년 가서 실적도 내고 함으로써 인정 받고, 갔다 오면 승진해서 앞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자그마한 힘이 여기에 6급, 7급, 5급 직책을 가진 한 분이 우리 전라북도를 먹여살릴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이러한 체제 하에서 운영이 되어야지 앞에 많은 너줄한 설명, 어디 몇 십건 뭐, 누구 만나고 도민들 만나고 이런 정도 가지고는, 이거 하라고 사무실 거기 둔 거 아니지 않냐 이거죠. 글자 그대로 전북투자유치사무소예요, 심부름하는 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목표대로 갈 수 있도록 전환이 필요하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적절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인사 때 희망자를 모집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또 담당국장으로서 성과를 올렸을 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찾아주도록 인사부서에…….
김종철위원
이 부분은 지사님하고 반드시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을 말씀 나누셔서 뭔가 주고 받고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결과에 빛이 나야지 빛이 안 나면 누가 안 하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잘 알았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환영합니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감사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 재외동포들을 활용한다,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를 보면 ‘재외동포 활동지원 도정네트워크 강화’ 이렇게 타이틀은 아주 거창하고 좋습니다. 예산도 2,200만원이나 서 있고. 이것 중요하게 하는 일이 혹시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동안에는 말씀 그대로 재외동포들이 여기에 오신다면 저희 지역에 대해서 생산품이나 기업유치에 대해서 설명했고, 또 저희가 재외동포 관련해서 외국에 나갔을 때는 도움을 받는 부분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재외 뉴욕한인회장이라든지 재일도민회장단이 네 차례에 걸쳐서 다녀갔는데요. 거기에 대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존 김이라는 부분이 멕시코에 금광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멕시코에다가 5천 세대의 국민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혹시 브로커가 아닌가라는 것을 주도면밀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또 그분이 새만금에 디즈니랜드처럼 투자를 하겠다라고 그런 분도 조금 기대를 크게는 안 해보지만 관심을 주시는 분들이 하나씩 나타날 때 앞으로 그런 기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재외동포들을 꼭 우리가 활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고생을 하시고 그런 것도 우리가 기회가 되면 위로도 해주고, 그러죠?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론은. 우리 도민이 아니면 그럴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동경을 갔는데, 지사께서 동경을 다녀가셨대요, 지사께서. 뭔 일로 동경을 가셨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 향우회 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저희에게 밥을 샀어요. 저희가 모시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저희에게 사서, 지사님이 오셨는데 만나봤냐 그랬더니 온 줄만 알았지 얘기만 들었지, 섭섭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낯이 뜨거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일부러도 갈란지라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분들 못 만날 만큼 그렇게 지사께서 바쁘셨나. 지사의 외교활동은 뭣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2011년, 2012년도 지사 해외출장 전부 복무 복사해서 주시고 거기 나가서 해외 교민들 만난 거 있으면 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가 뭣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좌해 나가는 사람들은 지사 나가면 뭔 일정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 일정 잡아줘야지. 자료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지사에 대한 섭섭함만 있겠어요? 안 그래요? 고향에 대한 섭섭함은 없겠어요? 지사가 거기까지 와가지고 자기들 얼굴 한번 비치지도 않고, 고향에 대한 섭섭함이 없으면, 고향에 대한 그런 투자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콧방귀나 뀌겠어요? 그 양반들 우리들한테 뭐 아쉬운 사정하려고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자리잡고 다 잘 살고 있고 그런 분들이에요, 전부. 뭔 그런 사람들한테 애향심을 바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분들을 꼭 국내에 우리가 모셔야만이, 모셔서 환대를 해야만이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사께서 또 출장 얘기인데, 도내 관내 출장을 많이 나가십니다. 많이 나가시는데 출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금번과 같은 폭우사태나 또 태풍 이럴 때 나가면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일 측근에서 보좌하는 사람들. 누가 보좌합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관련 업무…….
정태
최정태위원
건설국이나 그런 데서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또 기본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수행비서.
정태
최정태위원
비서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지사께서 지금 가는 곳이 어딘가 정도는 다 알 수 있겠죠? 당연히 인지가 되어야 되겠죠? 지금 수해현장을 가는데 이 현장이 어떤 수해가 일어났는가 알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군산 상떼빌아파트 뒤에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아파트가 난리가 나고 사람이 죽니 사니 난리가 났는데 거기 가가지고 지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허가 누가 내줬어? 이거.” 전라북도에서 허가내줬어요, 그거. 지사께서 가서 그런 얘기 해서 되겠어요? 그 주민들을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그 얘기를 해야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사 보필을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지사께서 어디 대담에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무분별한 개발은 허가는 누가 내줬고 그것을 TV에서 할 얘기라고 하고 있습니까? 홍보기획과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지사께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 체크 안 합니까? 공보과에서는 체크 안 해요? 그런 거. 잘못됐다고 생각이 됐으면 두 번, 세 번 못 나가게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몇 번씩 나가게 만들고, 그런 얘기가 내 귀에까지 들어오게 만들고. 뭐하는 거예요? 지사가 욕먹는 것은 전라북도청 전체가 욕먹는 거예요. 전라북도청이 욕먹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도청 정문에서 저 도로 있는 데까지 한번 나가보세요. 플래카드가 몇 개 걸려있는지. 9개 걸려있어요, 9개. 그거 다 합법인가요? 다 불법이죠? 우리 도에서는 불법 해도 되는 건가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그거 분명히 촉구를 했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다 괜찮고 남들이 하면 다 가서 자르고, 비싼 돈 주고 해놓으면 몇 시간도 못하게 해서 다 잘라버리고. 우리부터 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혹시 우리가 여성부를 전에 만들었어요. 왜 여성부를 만들었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여성부를 만든 것은 그동안 남성 위주의 모든 정책이나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 쪽에…….
익현
권익현위원
여성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만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전라북도에도 대외소통국을 만든 이유는 대외적으로 소통을 잘하자 이렇게 해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소통에 소홀함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요. 그래서 소통을 하고자 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소통이 안 돼. 13쪽 한번 보시죠. 보시면 지금 도와 시·군의회와 상생협력체계 구축 해가지고 도뿐만 아니라 시・군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안 됐어요. 그러죠? 계획만 2012년 11월에 한번 할 계획으로 지금 세워 있는데, 그렇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소통이 됐다고 보십니까, 안 됐다고 보십니까? 시기가 안 됐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시·군의회하고 소통은 꼭 필요한데요. 저희가 자주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럴 것 같아서 하반기에 금년에는 한번 해서 그걸 분석해가지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례적으로 상반기·하반기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도 않고 지금 처음 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상반기에 순창군에 가서 한번 했는데요, 순창군에서 한번 했다고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추진상황에는 없네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죄송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하여간 시·군의회하고도 소통을 잘 하시고. 다음에 조금 전에도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을 위한 종합행정구현 20쪽에 보시면 직소온라인 상담민원처리가 1,877건이 나와 있는데 직소민원처리 만족도가 65.5%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나왔어요? 만족도를 어떻게 조사합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민원인들이 여기까지 직소민원처리 오는 민원인들은 고질적인 민원이나 시・군에서 처리가 안 되는 민원들이 저희한테 오는 불만이 극도로 도달한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처리 해준 다음,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만족도를 그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간단한 문항을 4개 정도를 정해서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분들은 결코 만족스럽지 않을 건데요. 고질적인 민원을 내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분들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 국회로 갖고 가거든요, 도에서 안 되면. 면에서 안 되면 군으로, 군에서 안 되면 도로. 그 정도가 나올까 싶지 않은데.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저희가 ARS를 통해서 조사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체 응답은 다 안 해주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 다음 쪽에 나오는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이것은 또 어떻게 조사합니까? 21쪽에.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21쪽은 우리 민원실에서.
익현
권익현위원
직접?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민원실 다녀가는 민원인들, 여권발급 아까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익현
권익현위원
직접 바로바로 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실시간에 바로 끝나고 바로 하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47쪽에 보면 옥외전광판을 활용한 도정홍보 있죠? 우리 여기 행자위 도의원님들은 이 내용을 모르죠? 어떻게 서울에서 홍보하고 있는지를.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잖아요. 혹시 국장님! 이 홍보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동영상으로 보내줄 수도 있나요?
진환
배진환홍보기획과장
그것은 촬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촬영된 자료는 없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동영상으로 광화문이라든가 삼성동에 하고 있잖아요?
진환
배진환홍보기획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폰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없나요?
진환
배진환홍보기획과장
보낼 수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있어요?
진환
배진환홍보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있으면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금 서울에서 우리 전라북도를 홍보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보내드릴 수 있는데 용량이 워낙 커서 용량이 20MB 그런 정도 되는 경우만 받아볼 수…….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다음 기회라도 여기에서 좀 보여주세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알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보내줄 수가 없다면, 용량이 많아서. 아까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진환
배진환홍보기획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있으시다는데 왜 없다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담당직원이 와가지고…….
상철
김상철위원장
기술적인 문제로 봤을 때 용량은.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용량이 커서 보내드릴 수가…….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다시 정리해 가지고 말씀하세요. 확실히 안 돼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용량이 너무 커서 스마트폰으로 보내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다음에 여기에서 보여주세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다음 기회 때 저희가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광화문에서는 이렇게 하고 삼성동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여줘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잘된 광고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음에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이게 전북투자유치사무소라고 언제 이렇게 바뀌었나요? 명칭이. 처음에는 전라북도서울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본래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처음에는 전라북도서울사무소로 되어 있다가 2010년도에 투자유치국에서 기획관리실로 넘어오면서 전북투자유치사무소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때 명칭 변경이 됐어요? 국장님! 지금 그 투자유치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여기 하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세 가지 일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명칭이 맞는가 해서요, 투자유치사무소로 하는 게 명칭이 맞는가 해서.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세 번째 있는 수도권기업 투자유치활동이 정확한데요, 그것도 있지만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투자유치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국가예산이라든지. 그래서 국회라든지 중앙부처 활동도 굉장히 큰데 그 동향을 저희 도에서 직접 파악 못하는 것들을 서울투자유치사무소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뛰어서…….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투자유치하고 서울 정부라든가 국회 동향파악하고 어느 게 중요해요? 지금.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투자유치가 더 중요하죠.
익현
권익현위원
투자유치가 중요해요? 이 명칭 부분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시고 지금, 우리 소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재수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소장님, 거기에 일반직이 5분이 계시는데 5분이 하시는 일이 국회와 중앙부처를 전부 다 망라하고 있죠?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인원이 5분으로서 충분하다고 봐요?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그동안에는 지난간 이야기를 할 얘기는 아니지만 업무 외의 일을 하는, 저희가 만들면 일이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안 할 때는 적게 줄어들 수고 있고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업무 8가지가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요, 전부 모든 게 지원, 협조 이런 겁니다, 저희들 업무가. 사실은 딱 떨어진 업무가 없는 겁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하자면요. 도정업무의 지원, 그런 일들을 만들다 보니까 그게 늘어났어요.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중앙부처하고 국회하고 어떻게 업무분장을 하고 있나요?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저희들은 대외협력이라고 해가지고 투자유치 외의 업무는 대외협력, 투자유치 업무하고 사업소라는 게 고유의 서무업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투자유치는 투자유치 쪽에서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투자유치하고 대외협력으로. 그러면 지금 투자유치담당이 5급 한분, 6급 한분 이렇게 되어 있고, 대외협력담당이 5급 한분, 6급 한분 되어 있어요?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대외협력 담당 두분이 정부와 국회를 다 망라하고 있는 거죠?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을까요? 그 두 분이. 정부가 몇 개 부처입니까?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그 부분은 벅찬 것이 경제부처 주로 한 11개 부처 정도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부처는 기획재정부를 주로 컨텍포인트로 활동을 하고요. 나머지는 거기까지는 사실 연락기능이라든가 그런 정도의 기능밖에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익현
권익현위원
정부라든가 국회 동향을 그때그때 파악해서 보고해주는 것도 대외협력 담당들 업무 아닙니까?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두 분이 대 정부와 대 국회를 상대로 해서 동향을 파악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맞습니다. 저희들 힘이 부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상임위가 몇 개입니까, 국회에. 상임위별로 한분씩 있어도 쉽지가 않아요,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기가. 안 그래요?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로, 우리가 참 이런 소리 날마다 하기가 미안한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따라가려고 하면 대 정부나 대 국회에 굉장히 관계가 그쪽 관계가 밀접해서 흘러가는 동향을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외협력 담당 두 분 가지고 대 정부 대 국회를 담당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소장님께서 요구를 한번 해보세요.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그걸 시사하는 게 강원도 같은 경우에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강원도는 시・군당 한 사람씩 와가지고 11개 시・군이 한 사무실에 와서 근무하고 그 사람들이 같이 시・군 향우회 관리도 하지만 중앙부처나 국회 쪽도 같이 서포트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시도도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정말로 강원도 좋은 아이템이네요.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군과의 어떤 공감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인력으로 마냥 늘릴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런 방법도 생각은 해봤는데.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전라북도에서 할 수 없다면 시・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서로 나눠서 일을 하고 또 서로 정보는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어차피 전라북도에도 5개 시・군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를 보면서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전라북도는 각자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은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같이 모아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면 더 효율적이 될 수 있겠다.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정보 공유도 할 수 있고 업무도 저희들이 덜 수 있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 방법을 한번 국장님, 오늘 소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강원도 같은 그런 좋은 안이 나오네요. 전라북도도 그런 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대외협력 담당 부분에 있어서, 물론 투자유치 담당도 두 분이 적죠. 그런데 대외협력 부분에서도 결코 그 두 분이 한다는 건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다다익선이겠지만 지금 있는 현재 인원이 불철주야 집중과 선택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잘 하는데 한계가 있죠. 두 분이서 대 정부와 대 국회를 맡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아까 강원도 같은 사례가 있잖아요. 각 시・군에서 한분씩 불러서 사무실 같은 것도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으니까요,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각 과장님들께서 업무보고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식으로 업무보고를 했는가 잘 모르겠네요. 제대로 된 업무보고가 됐는지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업무보고는 제대로 해주셨는데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좀더 깊이있게 다음에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우리가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국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위원장님, 홍보기획과장님 잠깐 답변할 수 있도록.
상철
김상철위원장
예, 홍보기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홍보기획과장님, 연초에 업무계획할 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본 위원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어떻게 수용을 하십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듣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추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했던 사항을 어떻게 반영합니까?
진환
배진환홍보기획과장
질의하신 내용이나 자료요청 하신 부분은 즉각 저희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업무적으로 개선할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업무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홍보기획과 소관 관련해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 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처음에 여쭤본 거예요. 지난 업무보고 때 언급했던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 안 나십니까? 포털사이트 관련해서 온라인 도정홍보내용을 다음 업무보고 때는 영상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피드백이 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익현 위원님께서 언급한 내용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얘기거든요. 서울에서 어떻게 전라북도에 대해서 홍보되고 있는가 그 내용도 한번쯤은 이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억 안 나세요? 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홍보기획과에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구두상으로 보기에는 이해하는 게 어렵잖아요.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좋게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홍보기획과만큼은 살아 있는 업무보고를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준비가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진환
배진환홍보기획과장
맞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다른 업무와 다르기 때문에 문서보다는 생생한 현장감이 있는 업무거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게 어렵습니까? 영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진환
배진환홍보기획과장
만들어야죠. 그 일 자체가 또 업무기 때문에…….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죄송합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사이트들, 아까 홍보영상 그런 것들을 묶어서 다음에 할 때는 저희가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시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대외소통국에서 나름대로 행동을 하면서 소통하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말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에요.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언급되는 내용, 업무 관련해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빨리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도지사와 열린대화도 지금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것은 한번쯤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이 자리에서 그냥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과연 바람직한가. 다음에는 개선된 업무보고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과감하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형식적인 대답만 하지 마시고.
진환
배진환홍보기획과장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다음 보고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계숙 위원님이나 질의하신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업무보고 시때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잖아요.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지적을 위원님들이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 잘못된 지적이다 하면 그때 반론을 제기해 주시고, “예, 예”만 하고 넘어갈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반기 업무보고 때 기획홍보과장께서 분명히 동영상으로 보여준다고 답변을 전종수 국장님이 하셨을 거예요, 제 기억에도. 그런데 하반기 업무보고 때 전혀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런 것도 지적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오늘 오전에 다문화가족 익산을 우리가 방문했지 않습니까. 저희도 많은 걸 느꼈는데, 결혼이주여성들도 문제지만 2세대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하셔야 하니까요, 국장님하고 이근상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북투자유치사무소도 권익현 위원님하고 김종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저도 했고. 그 인력 갖고는 유명무실한 사무소예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편을 해야 돼요, 사실은. 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전북투자유치사무소가 이대로 존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보강을 더 할 것이냐, 아니면 폐지를 할 것이냐 이렇게 해야지. 형식적으로, 거기에서 우리 이재수 소장님이랑 보필해줄 몇 급 직원인가는 몰라도 직원이 있고 실질적으로 국회나 투자유치 관계는 네 분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질적인 업무는요. 네 분이 국회 가야지 기재부 가야지 지식경제부 가야지,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국장님께서 지사님께 보고해서 실제 전북투자유치사무소에 대해서 인력보강이라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일을 한번 해보든가 아니면 그냥 철수를 해서, 지금 옛날에 업무보고시 때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 그 얘기를 하니까 기획관리실장도 기재부 올라가고 다른 국장님들도 다 올라가고 하니까 그 정도면 된다 이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답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해줄 필요는 있다. 우리가 해외사무소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께서 지사님께 보고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7쪽에 보시면 상반기 주요성과 해가지고 1번에 맨 마지막 재능나눔 프로그램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거기서 재능나눔 프로그램 발굴 및 시범사업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어떤 재능을 나누고 시범사업을 했는지.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저희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해서 시・군별로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2011년도에는 오카리나라든지 그런 음악 관련 예능부분이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2012년도 상반기.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2012년도 상반기에는 스포츠, ‘꽃보다 우리들’이라는 김제는 그렇게 했고요. 멘토링문화교실,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네요. 그리고 학습도우미, 엄마랑 그런 것…….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이거 자료로 좀 제공해 주시고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은 여기에 후반기에 들어와서 잘 모르겠는데, 이계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다시 지적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꼭 다음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꼼꼼히 체크했다가 다음 회의 때 이러이러한 내용을 지적했으니까 보고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서로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감사관실소관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소관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수태 감사관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안녕하세요? 감사관 김수태입니다. 먼저 감사행정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인사이동에 따라 담당자의 변경이 있어 새로 온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감사담당 김익수 계장입니다. (간부인사) 김익수 계장은 감사행정을 이미 경험한 바 있으며 세무 분야의 전문가로서 회계감사계장으로서 적임자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수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의 역할이 기본방향을 보면 여러 가지가 언급돼 있는데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정이 추구하는 시책에 대한 지원인데 결국은 청렴하고 활기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지금 감사관님 오셔가지고 감사 몇 번 진행하셨어요?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수태
김수태감사관
14개 시·군을 전체 한 바퀴는 다 돌았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나름대로 2년마다 하나씩 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몇 번 정도나, 대략적으로.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가 62개 피감기관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 40개 정도 기관을 한 것 같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40개 기관 하면 그 결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마다 실시하는 감사가 있고 2년마다 실시하는 감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비교분석 해봤을 때 전라북도가 점점 청렴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시는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수태
김수태감사관
제가 느끼기로 공직사회 청렴과 관련해서 과도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관행화됐던 그리고 그렇게 크게 문제제시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성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뒤로…….
계숙
이계숙위원
실질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져서 과거보다는 좋아지고 있다, 관행적으로 진행해왔던 또 비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2쪽에 보면 우리 공무원 관련해서 꾸준하게 지적되어 있는 것들이 비위사건하고 음주사건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30여명이면 상당히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종래에는 징계 숫자도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도가 계속해서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요. 종래에는 음주운전을 한번 하면 불문에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징계대상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한번만 해도 징계로 가고 그러다보니까 표면적으로 숫자는 계속 늘어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만큼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러니까 전체 음주 공무원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징계 숫자나 그런 것들은 늘어날 수도…….
계숙
이계숙위원
많이 줄어들고 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사결과 과도기적인 현상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감사결과 행·재정, 신분상 조치가 매년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줄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래에는 하나의 비위에 대해서 물론 전 감사를 잘했냐 잘못했냐 그걸 떠나서 하나의 비위에 대해서 실무자 위주의 문책을 하였다면 지금은 그 원인을 파악해서 관리자 위주로, 그러니까 1건에 대해서 하나의 징계가 나왔다면 요즘은 1건에 대해서 계장, 과장, 국장까지도 다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것 때문에 실제는 지적건수는 줄어들어도 문책은 많아지는…….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감사관실의 기본방향이 부패행위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고 했는데 그 부패행위 유발요인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수태
김수태감사관
죄송한데 그 자료 어디…….
익현
권익현위원
11쪽 기본방향에 나와 있어요. 11쪽 기본방향에 첫 번째 부패행위 유발요인 사전차단으로 공직사회 청렴의식 제고 했는데 부패행위 유발요인이 뭔지? 그 요인을 알아야 사전차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결국에는 행정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견물생심이라고, 특히 계약 분야나 그리고 보조금 집행에 관련된 부분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역사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맥에 의해 움직이는 것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는 그런 게 유발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감사관실에서. (김상철 위원장, 이계숙 간사와 사회교대)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러니까 좀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에 투명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의 예방효과,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형벌에 위화력이 있듯이 우리 징계 위화력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감사 끝나고 나면 회계 분야하고 공사 분야하고 보조금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계장들이 피감기관의 직원들 자체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해서, 물론 지금은 실무자 처벌 위주에서 관리자까지 가서 감사결과 여러 가지 행·재정적, 신분상 조치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감사관실에서도 부패행위 유발요인을 할 수 있으면 계량화 해가지고 사전차단 방법을 교육시키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조직내부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마련이 있는데 이 제도는 어떤 제도예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 해마다 권익위에서 과제 및 자율과제라고 해서 제도개선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시요? 제가 못 들었네요. 권익위에서…….
수태
김수태감사관
권익위에서 해마다 실태점검을 통해서 비위발생 개연성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마련해서 도나 시·군에 해서 제도개선을 유도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조례나 그런 거 할 때 부패영향평가를 해서 위원회 구성이나 아니면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부분에서는 부패…….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조직내부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마련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제도가 어떤 제도죠? 대표적인 제도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뭔 제도인가.
수태
김수태감사관
공무원부조리신고방을 운영한다든지, 인터넷으로 누구나 접속해서 비위나 그런 부분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이외에는 또 없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 감사관실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세 번째 반부패 경쟁력 평가지표 철저 분석으로 실행령 확보 및 상위권 달성 이렇게 돼있는데요, 작년 거 평가지표 나온 거 있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가 국민권익위에서 연말에 부패방지 시책평가라고 해서 부패유발요인을 얼마나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그런 거와 그다음에 또 도민과 공무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청렴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패방지 시책은 2년 연속 1위를 하였고요, 청렴도도 상위, 그러니까 2위, 3위 그렇게 해서 상위권 그룹에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22쪽에 보시면 감사관실 직무교육을 위한 감사편람 50권 발간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걸 한 권 줄 수 있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그거 한 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다 줘요. 우리 위원님들…….
수태
김수태감사관
원래 저희 내부 직원들 교육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약간 사설적인 의견도 하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밖에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를 하고 다니시느라고 감사관을 비롯한 모든 감사위원들 고생 많으시고 또 지금 완주군청 감사 중이시라고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감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위해서 달려오신 여러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여행사 로비사건에 대한 것이 아직 종결이 안 됐나요? 재판 진행 중인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했고요. 인사위원회에서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아직 재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러는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러니까 그건 인사위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인사위원들이 결정할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 결과를 보고, 아직 안 끝나서 보고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감사실하고는 떠난 내용이죠, 사실은?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본청감사를 한다 그렇게 계획이 들어 있는데 본청감사를 그동안에 김완주 지사 취임 이후에 해본 일이 있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이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하면서 본청의 자체감사, 일상감사와 함께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 일상감사 규정을 전면 개정하면서 올해 그래서 일상감사계라는 게 신설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것은 작년에 감사관한테 아마 제가 질의했을 거예요. 소방본부의 총 책임자는, 본청의 법적 책임자는 도지사잖아요. 공문이나 이런 걸 전부 소방본부장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지사명으로 나가잖아요. 이를테면 본청은 다 그렇게 나간다 이 말이지. 그러기 때문에 왜 유독 지사명으로 나가는 소방본부만 감사를 하느냐라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 실국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어서 올해 하는 것인지 전례적으로 해본 일이 없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어떤…….
김종철위원
우리 본청.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본청감사는 지금까지 언제부터 했었냐, 해본일이 있냐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원래 전국 시도가 마찬가지로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조사는 했어도 이렇게 일반적인 테마를 가지고 감사하는 경우는…….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번에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감사 부분에 대한 지적한 이후에 이 일이 시작됐다 그런 결과라고 보면 되겠네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법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본청감사를 처음 실시하는 이러한 감사에 있어서 여기에 감사의 내용이 종합감사, 뭐뭐 있죠? 감사의 내용들이.
수태
김수태감사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그렇게 4종류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기조를 가지고 도 본청 감사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우선 도에 있어서도 제도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선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이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려면 정확히 일선 시·군 감사처럼 해야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가지고는 잡히는 것도 없고 맥없이 시간낭비일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동안 그래서 상급기관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청에 대한 감사는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 실시는 하고 있지만 시·군 공통적인, 원래 감사라는 것은, 우리 감사관실은 원래 감사 연혁적으로 지방자치법 시·군 감사를 주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공감법이 만들어지면서 본청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조금…….
김종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걸로 시간 끌려고는 아니고 기왕에 하는 거니까 내실 있게 아, 긴장감을 주고 감사의 본질에 훼손되지 않도록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시죠.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이 몇 명이나 돼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소방직 1,700명, 그다음에 본청 1,500명 상당 그렇게 해서 3천…….
김종철위원
아무튼 내가 이걸 물어보는 것은 본청 내지는 모든 전라북도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한 감사대상이잖아요. 아무튼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얘기를 알기 위해서 제가 물어봤고, 또 하나는 일선 시·군들이 사업들을 지자체 장들이 주민의 민원이 됐든 본 자치단체장이 임기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든간에 많은 사업들을 하죠. 사업들 하면서 건축물들을 주로 많이 지어요. 어디 진안 같은 데 홍삼스파 이런 등등, 예를 들어서 또 진안 같은 데 인삼전시장. 다른 데는 제가 가보지 않아 가지고 실상을 모르겠는데 진안을 가보니까 인삼판매시설이라고 해서 1층도 많이 비어 있고 2층은 그야말로 3분의1밖에는 안 차 있어요. 그 큰 건물이. 이 엄청난 어려운 재정난에서 그런 어떠한 돈을 만들어서 수십억 수백억에 달하는 건축물들을 지어놓고 이익창출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창출이 되지 않죠. 사무실이 운영이 안 되는데. 임대수입이라든가 또 그런 공간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돼서 군민이, 도민이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 사업타당성에서의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 건물 크게 지어놓고 들어가 보면 썰렁하고 사람 몇 명 앉아 있고. 엊그저께 방송에 들으니까 진안에 홍삼스파가, 우리집으로 오는 신문에서 봤구나, 어제저녁에. 어제저녁에 봤어요. 지금 수탁업자가 월요일까지 계약기간인데 올해만 하고 못하겠다 지금 그렇게 났다고 진안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어제 치를 보니까. 거기도 만들어놓고 업자한테 수탁업자를 선정했다가 처음에 계약까지 해놓고 표류하고 군에서 직영하다가 다시 수탁업자를 공모해서 지금 하는 사람이 하는데 이익이 창출되지 않으니까 임기 내에 하고는 안 하겠다 해서 재공모를 해야 된다.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여기 진안뿐만이냐 이런 얘기지. 이게 제일 큰 감사업무의 이러한,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전체 산하 일선 시·군에 이러한 건축물의 실태와 공과된 것이 얼마나 되고 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발생을 해서 됐는가에 대한 어떠한 징계도 있어야 될 것이다 이거요, 공무원들. 물론 정치적으로 한 부분이 많겠지만. 그래서 재발방지가 돼야 된다, 직접적인 개인한테나 누구한테 피해가 오는 일은 아닐지라도 재정적인 측면의 엄청난 소요되는 펑크가 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기능이, 여기도 미치는 감사의 기능인지는 모르겠어요. 감사대상이죠, 이런 것도.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찾아줘야 할 것 같다. 제가 작년에 우리 행자위에서 부안에 젓갈 파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게 무슨 면이에요? 곰소인가?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곰소…….
김종철위원
거기를 갔어요. 시장을 갔는데 큰 건물이 문 탁 닫혀 있는 거예요. 거기도 제가 둘러봤어요. 이렇다 이 말이에요. 본 눈으로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발방지 차원에서 지자체장에게 이런 정치성 행위를 하면서 책임성 없는 짓을 못하도록 우리 감사실에서 기능을 이 부분을 맡아서 이 부분을 특별히 한번 감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자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아까 특정감사 하는 부분이 위원님 저도 와서 많이 그런 부분을 느꼈고요. 그래서 올해 주요테마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종합감사 하는 시·군은 종합감사에서 보고 종합감사 없는 시·군은 아까 특정감사로 해서 이 14개 시·군의 공유재산이 가지고 재산 그리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관리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해서 14개 시·군의 결과물을 내놓으면 아마 그 결과물을 도민들이 보면 함부로 시설물을 짓는데 좀더 신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한달 보름 전에 진안에 인삼판매시설을, 거기 일을 보러 2층에 업무적으로 갔어요. 갔는데 깜깜하고 다 비어 있는 거야. 그러니 참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요. 그래서 오늘 감사에 업무보고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더 집중적인 감사를 통해서 다시금 이러한 부실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명예감사관이 뭐예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시·군의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비위나 그런 것들을, 쉽게 말해서 정보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정을 하면서 14개 시·군 실태에 대해서 현지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을 시켜서 분기별로 간담회도 하고 또 종합감사 시에는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잘못하는 부분이 없나 그런 것도 감시하고 또 시·군정에 대해서 정보제공도 하고 주민들의 애로점도 듣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 부분을 각 시·군별로 몇 분씩이나 위촉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전주시는 4분 있고요. 시부는 2명, 군부는 1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그분들 위촉을 하는 지금 그 뜻은 분명히 알았어요. 뜻은 알았는데 어떤 검증절차를 거쳐서 이런 분들이…….
수태
김수태감사관
우선 시·군의 감사부서로 2배수에서 4배수 정도를 추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정을…….
정태
최정태위원
시·군 감사부서한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큰 의미가 없는데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시·군정의 대변인 역할도 하고 또 저희들하고 유대도 같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왜곡된 정보가 나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분들이 사실 명예감찰관 위촉을 하지만 굉장히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그런 비위나 그런 것보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하는 걸 주저하고요. 좀 불편사항이나 그런 것들은 서슴없이 얘기하는데요.
정태
최정태위원
명단 자료 공개해도 괜찮은 건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알았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명예감찰관은 뭐예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명예감찰관입니다. 그러니까 공식명칭은 명예감찰관인데요, 명예감사관 그렇게 통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어떤 건 명예감사관이라고도 하고 명예감찰관이라고 하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뜻이고만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 감사일정이 변할 수 있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세부적으로 올해 같은 태풍이 있으면 그걸 피하거나 아니면 시·군은 연초에 시·군 행사나 그런 거하고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연중계획을 짜기 때문에 크게 틀어지는 건 없지만 급한 일 있거나 그러면 바꾸기도 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행안부 예비감사는 뭐예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이번에 행안부에서 정부합동감사를 수감했는데요. 그 사전 그러니까 본감사의 전 절차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누구를?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 전라북도.
정태
최정태위원
예고를 언제 해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것도 연초에 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연초에 해준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거에 의해서 저희도 감사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연초에 나한테 주었는데 연초에 행안부 예비감사가 3월달에 있어요. 본감사가 4월달에 있고. 그런데 여기 나온 감사일정표에 보면 3월 21일부터 행정안전부 예비감사 8일 동안 할 것을 군산시로 갑자기 대체를 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때 4.11총선 때문에 갑자기 행안부에서 일정을 바꾸어서 저희도 1년 연중에 실시할 감사대상 피감기관이 있는데 당초에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렇게 해서 일정을 잡았었는데 행안부에서 총선 때문에 조금 안 되겠다고 틀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조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감사가 5월달에 예측이 돼있던 군산 종합감사가 3월달로 갑자기 당겨지면 문제점이 없어요? 사전에 충분히 논의됐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사전에 충분히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연초에 행안부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감사일정표가 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실군 것도 좀 바뀌었고만. 임실군이 원래는 5월 7일에서 5월 11일까지로 돼있었는데 4월 30일에서 5월 4일로 됐는데 이것도 바뀌었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것도 행안부 본감사가 바뀌면서 지금 그렇게 된 거고요.
정태
최정태위원
그랬어요. 특별한 일은 없는 거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임실군 특정감사가 잡혔다가 빠진 적 있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바뀐 적은 있어도 빠지거나…….
정태
최정태위원
날짜가 바뀌었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언제로 바뀌었어요?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없어요. 임실군 것이 빠져 있어요. 9월에 어디 있어요? 감사일정표에 어디 있냐고?
수태
김수태감사관
수정된 게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뭔 소리야. 옛날 거에도 빠졌고 수정된 것도 빠졌는데. 하여튼 임실 빠지는 거 아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빠진 건 아닙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며칠 날짜예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러니까 행안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태
최정태위원
아니 며칠로 계획돼 있냐고요?
9월 20일부터 26일까지요?
연초에 나온 것도 빠지고 이번에 나온 것도 빠졌으니까 임실만 또 특혜를 준 거 아닌가 생각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거 없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보고서를 만드실 때 알기 쉽게 만들었으면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월별 감사계획표 그렇고,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금후계획 후반기 특정감사 해가지고 남원, 김제, 임실, 고창 있습니다. 임실이 이때는 들어가 있어요. 9월달에 할 거다, 암시적으로. 20쪽을 보면.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실장님. 우리가 업무보고는 의원님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견실시공을 위한 건설공사 특정감사의 특감이거든요. 기관을 보면 기관은 부안군, 진안군, 정읍시인데 기간을 보면 4월 12일부터 7월 31일 괄호 열고 15일간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볼 때 이 15일이라는 숫자는 뭐냐. 그래서 그렇거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15일…….
수태
김수태감사관
5일간씩 실시하는데요. 다 합쳐서 하니까 그 일자별로 나눠서…….
창환
권창환위원
부안군이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진안군이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정읍시가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해를 못하고, 왜 그러냐면 뒤에 일정표를 보면 임실군이 4월달에 하기로 돼있는데 여기에 보면 금후계획에 잡혀 있어요, 9월달에.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를 만들 때도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줘야지 우리들이 이거 계산하느라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거 다 뒤져서 계산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국은 이해를 못하면 하여간 복잡하잖아요. 자료를 만드실 때 잠깐 그렇게 만들어주면 우리들이 월별감사계획표하고 이거하고 다 대조를 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걸 참고자료로, 이걸 없으면 차라리 숫자 이거 하다 계산 잘못했나보다 하는데 월별감사계획을 만들어 놓으니까 다 찾아봐야잖아요. 물어볼라니까. 그거 봤더니 딱 맞네. 15일간.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자료를 만드실 때 조금 써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 날짜를. 그러면 5일간씩 아, 15일간 했구나 딱 알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임실이 금후계획으로 빠졌으면 일정표에 아 이게 뭔 일이 있어서 바뀌었나보다 이렇게 딱 나오지. 그래서 그러한 것은 자료니까 업무보고니까 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앞으로 우리 그렇게 합시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감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은데 이런 것 가지고 자꾸 하면 그렇고. 그렇죠? 우리 완주군 감사 잘 좀 해주세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떻게 잘 하냐, 철저하게 잘 하라는 거예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며칟날까지라고 그랬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다음주 수요일까지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9일 그 안에 한번 가봐야겠네. 얼마나 잘하시는가도 보고. 이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도 감사실의 감사는 감사를 받나요? 중앙부서에서.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이번에 행안부 합동감사에서 와서 도 본청 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제대로 감사를 했는가에 대해서 중앙의 어디?
수태
김수태감사관
감사원하고…….
김종철위원
감사원하고 행안부하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렇게 받습니다.
김종철위원
감사를 받으면 며칠씩이나 받아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작년에는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를 받았고요, 올해는 정부합동감사를 받고. 그것도 해마다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김종철위원
한 1주일 받아요? 아니면 며칠 받아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비감사 8일, 본감사 12일 그렇게 해서 20일 받습니다. 그중에 전체 보는데 감사관실 파트 담당자들이 또 있기 때문에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를 와서 받는데 감사관실 그 기간 내에 받는다 그런 얘기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 감사실에 상 탔는데 뭐 지적사항은 없겠고만. 상 탔다고 써있잖아요. 우수감사기관이다고.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래도 그 결과는 곧 정리가 될 건데요. 저희들도 다 잘한다고 할 수 없으니까요.
김종철위원
알았어요. 제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2.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