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근호
김근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오성석입니다. 김해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2항에 따르면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는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심의 시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분야가 비슷한 바 이를 통합 또는 대행 운영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안 제2조 제3항에 의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김해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자격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 자격하고 어떻습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똑같은 사람입니다. 전문지식이나, 열다섯 분으로 구성하는데 그 위원의 자격은 글자도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뭐 할라고 위원회를 2개나 만들었죠? 처음에 2개를 만든 목적도 있었을 텐데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관련 법규에 의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자심사위원회가 있고 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민투심의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개가 만들어졌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관련 법규에 따라서 만들었으면 지금은 통합해도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나요?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관련 법규에 만들어지는데 통합을 할 수 있다고 또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개는 합쳐도 충분히 두 가지가 원래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논의했던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김동근입니다. 현재 김해시에 있는 모든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관한 것들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도 보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과 그리고 그것을 집행기관 수장에게 건의를 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투자심사위원회의 경우에 100% 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여기 기능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각 호 사항에 관하여 시장님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김해시에서 존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문제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도 2개 위원회가 하나로 통합이 되었다면 전문가들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석
오성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정규입니다. 김해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김해시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올해부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인정기준에 부합하여 주민이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수의 비율을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을 적용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연서 주민 수의 비율을 기존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에 50분의 1 이상에서 100분의 1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연서 주민 수의 기준은 시ㆍ군ㆍ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에서 20분의 1사이 범위 내에서 그리고 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에서 70분의 1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 창원, 성남시 등이 전부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100분의 1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100분의 1로 규정 시에는 19세 이상 연서 주민 수가 3,74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홍진
김홍진위원
김홍진입니다. 간단하게 19세 이상 주민 총수 50분의 1 이상하고 100분 1 이상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납니까? 인원 수하고 시하고 크게 상관없어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연서하는 주민 수가 줄어들고
홍진
김홍진위원
줄어들고 늘어나는 그 숫자 차이만 있는 것뿐이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특별하게 다른 차이점은 없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장유면 동 전환 시 행정동 청사의 위치와 관련한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2012년 8월 23일 행정안전부의 승인에 따라 2013년 7월 1일자로 시행될 장유면 동 전환과 관련하여 장유지역 3개의 행정동사무소의 위치를 확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장유면 동 전환 시행일자인 2013년 7월 1일에 맞추어 장유면 사무소 소재지 부분을 삭제하고 장유 1동 주민센터를 경남 김해시 금관대로 579번지로 장유 2동 주민센터는 경남 김해시 능동로 43번지, 장유 3동 주민센터는 경남 김해시 관동로 25번지로 3개의 행정동의 소재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현재 지금 장유면 1동, 2동, 3동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건립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지금 우선 장유 2동주민센터를 먼저 내년도에 준공해서 장유 2동을 사용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있는 장유 1동 동사무소, 면사무소를 2015년도에 짓고 장유 3동을 2014년도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 전환을 하고 실제로 시행기간이 2013년 7월 1일날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각종 혜택들은 2015년에 받는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3년도 7월 1일날 동 전환이 되고 나서 하나의 동은 완성이 되어 가지고 일정 정도 주민들이 혜택을 봅니다. 그러면 2개의 동, 그렇다면 1동과 3동의 건립계획들은 연차적으로 1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의 행정적인 서비스나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불편한 공간들에 대한 대책들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임대를 해서 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건물을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2동 주민센터는 건립해서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계획은 지난 번 정례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장유 1동으로 전환되는 지금 현재의 면사무소는 1동이 되고 나면 현재 그대로 1동 사무소 용도로 사용을 하고 분리됨으로 인해서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거기에 다음 리모델링을 할 때까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3동이 문제가 되는데 3동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 형편상 올해 2개를 다 같이 짓기가 형편상 어려워서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2014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고 부지 협의도 일단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설계에 들어가서 내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1년 동안은 저희들이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여유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방안하고 현재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그 부지에 임시 건물을 설치하는 방안 두 가지를 놔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것이 경제적으로 우리 시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부분과 또 주민들에게 어떤 부분이 더 불편이 없는지 이용하기가 편리한지 이 2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2014년 6월까지는 청사가 제대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장유지역에 동 전환 관계로 주민들과의 마찰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동 승격과 분동에 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지금 장유가 12만 인구에 주민들이 장유면 하나로써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그리고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사실 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합니다. 저도 거기 100%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의견 청취안을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자주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많이 있었는지 의견 청취안이 통과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한 것들 집행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그동안에 추진한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본 동 전환과 장유면을 동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2007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우리가 여론조사도 실시하고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간에 대한 문제도 협의해서 지금까지 연장을 해오고 쭉 해왔습니다. 이번 최근에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저희들이 연말부터 올해 3월까지 장유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동 전환하고 분동에 관한 문제들을 설명을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약 3, 4개월에 걸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게 종료가 되고 나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걸 거쳐서 지난 7월 정례회 때 저희들이 동 전환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어서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우리시가 행정안전부에 동 전환 승인 신청을 했고 지난 8월 23일자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동 전환 승인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부 장유에 주민단체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한 바가 있고 또 그 분들이 시청을 방문해서 시장실에서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바도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대화를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부 단체들이 지금 현재 동 전환의 시기를 2015년도나 2017년도로 연기해 줄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기하는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2007년도에 동 전환을 신청할 때 그때 장유 주민들이 2010년도 이후에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추진을 하다가 중단을 한 바가 있고, 2010년도 말에서부터 시작하면서 2011년도에 본격 추진을 할 때 그때 우리 시의 계획은 2012년 7월 1일자로 하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유 주민들이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2013년 7월 1일자로 1년을 연장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도 2013년 7월 1일자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지금 2013년 7월 1일자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 부분을 2015년이나 2017년으로 연장을 하자고 하면 이러한 논쟁은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질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논쟁은 지금 현재 2017년도 하나 2015년도 하나 2013년도 하나 상황이 달라질 것은 크게 없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2007년도에 동 전환을 추진할 때 장유면의 인구가 약 8만 7천 정도 되었는데 그 사이에 장유의 인구가 13만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설명들을 쭉 하셨는데 불구하고 주민들로 봐서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저희 의원들도 있겠지만 주변에 있는 단체들 이런 사람들이 소통이 부족하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동으로 승격이 되고 사실 가장 우려하는 것들이 주민들과 행정부와 의원들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뭐냐 하면 장유에 살면서 지금 현재는 동 전환이 되기 전에 지금은 내가 세금을 1000원을 내고 60원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세금을 낸 거보다 혜택을 많이 못 봤다는 그런 불신들도 있죠. 만약 동 전환이 되고 나면 세금이 1000원에서 1100원을 내고 최소한 900원, 1000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확신들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주민들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여론 조사한 결과들을 보고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장 문제점이 민주적인 절차들 문제들, 논의했던 문제들, 소통의 부재 문제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혜택의 소멸 이런 것들입니다. 혜택의 소멸 이런 것들 저도 파악을 해봤어요. 가장 반대하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여론 조사를 보면 30대, 40대 주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동 전환이 되고 나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 문화센터 강좌를 늘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복합센터, 스포츠센터 이런 것들의 가격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현재 동 전환 이후 아까 얘기한대로 2015년까지라도 2013년부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15년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어떻게 하든 각종 지방세부터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센터, 이용할 수 있는 강좌의 수도 늘리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센터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이런 불만들을 해소해 내야 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행하기 전까지라도 다양한 것들을 불만 계층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화해 내야 되는 것이 사실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꼼꼼하게 부족한 것들 챙겨서 해주고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아까 얘기한대로 센터의 강좌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유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문화센터 이런 건립 계획에 대해서 2013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식 현재 방식으로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2013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있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렇다면 2013년도 예산이 편성됨에 있어 가지고 장유에 있는 사업들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의 불만들을 지금이라도 조례가 통과된 이후라도 계속적으로 해소해서 주민들과의 갈등들을 해소하는 것이 동 승격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국장님 장유 때문에 상당히 고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에 시민들이 두 가지 사항의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한 가지는 면에서 동으로 승격되면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그만한 혜택을 못 받는다. 그 한 가지 하고 또 두 번째는 리스트 조사에서 김해시하고 장유발전위원회에서 한 그게 프로테이지가 너무 차이가 난다.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었으면 그래도 동 전환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하고 접촉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점에 제가 마음이 걸리고 또 리스트 조사를 한 그 자체가지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런 것도 좀 우리 시민들하고 대화가 편하게 이루어졌으면 아마 이런 문제가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우리가 동 전환 행정안전부에 승인이 난 이후에 장유발전협회에서 경남리서치에다가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동 전환에 반대하는 내용이 57% 이렇게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데 동 전환 반대사유가 뭐냐고 했을 때 약 55% 정도가 기득권의 소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인구가 3만 이상 5만 이하일 때는 읍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 읍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인구가 5만 이상인 지역에는 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를 설치한다는 얘기는 하부 조직권으로 동을 설치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도시적 면적이 60% 이상일 경우에 또 도시적 생활을 하는 사람이 60% 이상일 경우에는 시로 해서 동으로 전환하도록 이미 행정 자치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유지역은 보면 98% 정도가 주민들의 수에 약 90 정확한 %는, 90% 이상으로 주민들이 도시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유의 대부분의 면적이 도시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인구 자체가 면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인구 13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적 인구 이런 걸 빼고 나면 예를 들어서 13만을 1개 면으로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면으로 가르려면 3개면이나 4개면으로 갈라져야 됩니다. 기득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종 법률에서 각 기득권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손을 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각 개별 법률에서 농촌지역은 어떻게 하고 도시지역은 어떻게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농민소득이 적기 때문에 농민들에 대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농민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농민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 내용을 도시민으로서 그것도 계속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이건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인근에 있는 칠산서부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칠산서부동은 전체의 70% 정도가 농촌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으로서 모든 걸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유는 보면 전체 면적으로 보면 약 70% 이상이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 면에서 보면, 인구로 보면 거의 90% 이상이 도시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양쪽 지역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부분이 기득권의 소멸 때문에 반대를 한다면 지금 현재 장유가 기득권을 상실하는 부분에 대한 걸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김동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으로 전환하면서 오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동으로 전환되면서 없어지는 기득권 부분 이 부분은 우리시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우리시가 그 부분을 법률 개정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전환하는 구역이 우리 김해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설득력이 없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조치할 수 있는, 우리시가 어떤 조치를 해서 주민들의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보호해줄 수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 우리가 발굴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의원들은 대부분 다 장유가 분동되는 걸 거의 99%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분위기상 또 우리 관계집행부에서도 열심히 우리 시민들과 협조해서, 다들 우리 김해시민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골고루 행복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고 자기가 김해시에서 편안하게 생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보장 권리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점 참조하셔서 장유 면민하고 잘 협조해서 아무 그게 없이 이탈없이 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논의들은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별 필요 없는 논의 같지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합니다만 우리 의회는 이미 동 승격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해서 그것이 행정안전부로 갔고 그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릴 때 나이는 열두 살 열세 살 되었는데 여덟 살이라고 해가지고 돈 싸게 기차타고 영화 볼 때 부끄럽습니다. 나이가 되면 나이에 맞는 돈을 지불해야 되고 또 아이가 성장하면 거기에 맞는 옷도 입혀야 되고 그래야 제대로 성장합니다. 장유면이 이제 13만 접어들어서 동으로 승격해서 그 동에 합당한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꾸 지역을 얘기하면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불암동, 삼방동 지역의 출신인데 저희 지역에는 특히 불암동에는 농사를 짓고 있는 아주 열악한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안동 육거리 주변이나 안동 지역 원래 있는 주택가에는 정말 생활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분들도 다 동민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유 계신 분들이 아까 우리 총무국장님 말씀처럼 혜택이 줄어드는 데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 많다고 하셨는데 혜택은 동이 승격되면서 더 많은 문화적이나 예산적인 혜택을 받으므로 상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동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게 강제규정입니까? 지방자치법 상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행안부에서는 권고 내지 지시사항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조금 전에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법률적으로 당위성이 보면 지방자치법 제7조에 보면 시의 승격 인구 수가 5만 이상일 때는 시로 승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과 같이 규정에 뚜렷한 것은 없지만 읍은 아까 국장님 3만이라고 했는데 2만입니다. 2만에서 5만 사이에 그러면 면은 2만 이하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법률적인 당위성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동 전환에 대한 주민홍보를 할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충분히 다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분동이라는 말을 먼저 앞 세웠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주민들은 동 전환은 이미 어차피 동 전환을 해야 되고 면을 쪼갠다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장유가 자체 시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동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몇 개 동으로 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고, 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분면이라든지 또 장유가 자체 시로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 시절은 지방자치시대고 모든 걸 주민들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다. 모든 걸 열어놓고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2일자 김해시보에 보면 장유 제2동 주민센터 공사 발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방의회 우리 김해시의회의 의견도 청취하지 않았는데 또 행정안전부장관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위치까지 정해서 이렇게 발주한다고 했는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타당한 일인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 전환 앞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유지역이 아까 인구 수에 비해서 동으로 할 것이냐 면으로 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은 인구가 5만 이상 되면 시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전체 인구가 5만 이상일 때 예를 들어서 의령군이나 함안군이 인구가 5만 이상 일 때 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 어느 한 지역 예를 들면 면이나 동이 인구가 5만 이상 되었다고 해서 시로 승격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닐 걸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외동도 시로 만들어야 되고 북부동도 시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동 전환하고 분동 문제를 보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인구가 13만이 된 걸 장유 1개 면으로 두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갈라서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동으로 가를 것이냐 면으로 가를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방자치법을 말씀드렸는데 인구가 이래되고 도시화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동으로 해야 되고 이럴 경우에는 면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으로 전환해서 분동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7월 1일자인지 제가 시보를 확인을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났는지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나 7월 2일자로 발주를 했다든지 그걸 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근호
김근호위원장
발주를 했다는 것은 아니고 발주할 것이다 이렇게 항상 언론에 보면 안에 내용은 확정은 아닌데 타이틀은 확정으로 나옵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조금 그렇게 나간 부분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이런 경우에 공사 발주를 해놓으면 시 의원들은 뭐 하느냐 그런 데 대한 저희들은 상당히 답변하기가 궁색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장유발전협의회에서는 57.1%가 동 전환을 반대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또 우리시에서는 동 전환을 찬성하는 게 84.5%인가 그랬다고 했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50.2
근호
김근호위원장
지난 번 우리 임시회 할 때 84점 몇 %가 찬성했다고 안 했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저게 우리가 조사한 부분이 2개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기관에 의뢰를, 한국미래정책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조사를 한 부분은 찬성이 50.2% 반대가 42점 얼마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때 추진을 해왔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2011년 8월에서 2012년 1월에 주민설명회 및 주민 의견조사서에 필요하다가 68.7%가 나왔고 불필요가 27.5% 조금 오차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우리 지난 번 164회 임시회 할 때 제가 들은 바로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들었습니다. 84.5%가 동 전환에 찬성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유발전협의회에서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동 사무소를 임의로 정해서 건축설계를 거의 완료를 했는지 또 거기에 동사무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추경에 돈이 올라왔는지 우리 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가결했는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여론 조사를 그 분들이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발전협의회에서 여론 조사한 결과 내용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걸 발전협의회하고 우리 장유발전협의회는 여러 자생단체를 대표하는 단체기 때문에 장유발전협의회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다시 해볼 그런 의향은 없는지?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내년도 7월 1일자를 두고 이 시점에서 다시 또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입장은 계속 내년도 7월 1일자 승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와서 합리적인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장유발전협의회에서 조사한 결과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번에 안을 조금 가결,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여론 조사하는 기관마다 다 다르겠지만 기간과 연령, 연대, 조사하는 항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지난번에 164회 임시회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을 84점몇%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위원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미 저희들이 홍보할 때도 이 자료가 그대로 나갔습니다. 누차 장유면 대상자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할 때도 이 수치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리고 설명회를 한 거하고 설명회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의회 와서도 몇 번 하셨고 또 장유면 지역에 가서도 여러 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주민들은 계속 여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시에 어떤, 시에서는 어떻게 뭘 확정했다는 아직도 진행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말입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의회 의견 청취안을 받아 버린 거 같으면 우리 의원들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의견을 내주었구나. 이제 다시 번복할 그런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작년부터 계속 주례회에서 설명회만 했다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혼선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유면민들은 시에서 추진하는 거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추진하는 거는 이미 끝났다고 대부분의 장유면민들이 동 사무소 위치라든지 또 동 전환 관계 이런 것이 끝나고 조례까지 다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저희들이 의회 와서 설명 드리는 부분은 일 하는 과정에 완결되었다든지 그 사항을 의회에서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만 와서 설명 드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설명만 한 거지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공식적으로 한 것은 지난 7월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이게 의회에 설명하는 부분하고 의회 공식적으로 의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회에 한 번도 설명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지 장유 동 전환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의회에다가 제출하면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를 병행을 하면서 의회에다가 계속 우리가 주례회 시에 설명을 했고 또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에 대한 설명도 2007년도에 그때 제가 총무과장할 때인데 제가 직접 장유면 사무소 거기 가서 각계 단체, 주민들 꽉 모여 있을 때 제가 직접 설명하고 질문 받고 답변하고 다 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해왔고 수차례 해왔습니다. 설명회만 계속하면 계속 언제까지 설명회를 계속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저희들이 쭉 해오는 과정에서 의회도 설명을 하고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해오고 그동안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취해야 될 절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 전환 조례,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모든 절차를 이행해야 맞지 않느냐 그게 원칙적으로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게 동 전환하고 분동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언제 하느냐의 시기적인 문제만 남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언제해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절차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왔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물론 조례하기 전에 해온 부분도 있습니다. 설계도 조례되기 전에 저희들이 장유 2동 청사 같은 경우는 설계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2013년 7월 1일자로 하는 거나 2015년 7월 1일자로 하는 거나 설계하는 거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한다고 지금 설계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사전에 설계를 하고 이런 부분을 했다고 해서 그게 규정에, 조례에 위반된 것이냐 하는 부분 저희들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주민들이나 의회의 주례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예산이나 또 의회를 질문답변이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왔고 지난 7월 정례회 때 공식적으로 우리가 공식적인 의회에 동의를 구한 건 지난 7월 달입니다. 7월 정례회인데 그 이전에는 비공식적인 그걸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동 전환하는 문제하고 동을 가르는 이 문제는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 다소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장유주민 전체도 저는 생각할 때 조사해 본 거는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장유에 삽니다만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2013년 7월 1일이냐 2015년도냐 아니면 그 이후에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다소 사람들에 따라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우리시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게 더 이상 새로 장유발전협의회하고 여론 조사를 해보자 하는 거는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는 것뿐이지. 장유를 위해서나 우리 시를 위해서나 크게 도움 되는 일은 아닐 것이다. 이 논쟁은 언젠가는 종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동사무소 건축설계를 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동사무소 설계를 하려면 위치를 정하고 설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게 돈이 몇 백만 원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약 2억 3000만 원인데 그걸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그곳에 동사무소 위치를 정해서 한다는 걸 좀 알고 했는 거 같으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만 주민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미 특정 위치를 정해서 건축설계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물론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에다가 조례에다가 이제 소재지 위치에 관한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설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해부터 아마 이 부분이 논의가 되었고 지난 해 예산할 때도 그 부분에 부지를 매입하는데 동 사무소 부지로 매입할 것이냐 일반 공공용지로 매입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를 설계하는데 기간만 해도 거의 6개월 정도 설계 하는데 기간이 소요가 되어 집니다. 되어 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작년에 아마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설계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편성을 하고 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동사무소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또 지난 해 우리가 주민설명회 할 때도 이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 분들의 의견도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이 가장 그거 하겠다. 그 외 대안의 땅이 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내부적으로 사실은 정하고 설계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조례가 안 정해진다 하더라 해도 설계를 오늘 조례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 삼문동 88-10번지 그 쪽 아니고 다른 데 정하더라 해도 이 부분은 평면도만 바꾸면 됩니다. 배치도만, 위에 부분은 사실은 문제가 없다. 다만 조례를 정하고 나서 이걸 설계를 하려면 엄청나게 주민들이 더 혜택을 받는 기간이 더 늘어난다. 지금 설계를 시작하면 올 연말에 설계가 마쳐질 것이고 예들 들어서 7월 달에 해서 되었으면 내년 초에 설계가 될 것이고 내년 초에 착공하면 동사무소는 내년 말이나 그 다음 해에 가야 준공이 되어 진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잘 했다는 거는 아니지만 사전에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저도 방금 국장님께서 설계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축 설계는 물론 처음부터 위치 그런 걸 참고하겠지만 평면도 그 부분만 조금 고치면 설계한 부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우리 임시회의 때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집을 짓고자 20억이 올라 온 그걸 우리는 가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적극 삭감 주장을 했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통과시켰다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사실 오늘 여기 조례에 대해서 지금 심의하고 토론하는 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유 신도시 조성할 때부터 나는 장유면을 동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해온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기간을 두고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장님께서는 동사무소 위치를 사전에 정해서 건축 설계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나는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지금 보면 동사무소를 이미 발주했습니다. 7월 달에 발주하고 거기 주민들이 볼 수 없도록 휀스를 쳐 놓았는데 그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나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이 나는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하는 거는 공무원 보다도 장유 주민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복지라든지 모든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분동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이 듣고 위원님들도 판단할 거라고 보고 조례안 봅시다. 지금 현재 조례가 장유 1동, 2동, 3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3만 일 때 3개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4개동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3개동을 추진하고 나면 인구가 어느 정도 더 늘어났을 때 하나의 동을 할 계획인지?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저희들 추산은 2017년 되면 인구가 20만에 육박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율하지역에 아무래도 인구가 많이 증가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래서 거기에 인구가 증가되면 한 동을 더 짓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현재 현실 여건, 김해시 재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약 4만 인구 당 하나의 주민자치센터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주민자치에 가장 이상적인 모델, 가장 좋은 행정적인 서비스는 3만 정도라고 보고 있지만 현재 김해시 여건으로 봤을 때는 4만에 하나의 주민자치센터가 생깁니다. 앞으로 율하 지역에 생길 것을 대비해서 장기적인 프로그램들을 동 전환 계획들에 대해서 착실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 중에 87%는 지난 번 회의할 때 청사 위치를 여기 좋냐 저기 좋냐 물었을 때 87%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사실 이전에 제대로 짚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못 짚었지만 이미 예산을 승인했고 의회가 그리고 이미 완공된 상태에서 조례를 승인 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늘 이 건도 지금 현재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잘 수렴해야 되겠지만 벌써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줬고 또 승인안을 의결해서 통과시킨 안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집행부가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누차 이 문제가 끝나야 우리가 편히 다른 조례도 할 것 같고 일단 동사무소의 위치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활천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민이 혜택을 받는 곳이 있고 받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아마 그걸 다 골고루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활천동 같은 경우는 지금 동사무소 위치하고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곳이 어방동이었는데 그 어방동하고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인구는 어방동이 훨씬 많아요 많고, 우리 삼정동 인구가 적습니다. 그러나 골고루 혜택을 다 볼 수 있으면 다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시민이 우리 행정에서 판이하게 다르게 행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을 잘 고려해서 너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승인을 해준 이상 예산편성을 집행한 이상은 아마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 문제 해결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의 힘을 노력해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강춘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장유분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주요 요지는 제가 보니까 장유면민들의 불만요소들이 면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다. 시가 추진사항에서 강행 추진했다라고 요약되는 거 같은데요. 진행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많은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거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전환은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설명 중에도 얘기가 되었지만 면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우리 시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바 같이 저희 장유발전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주민들한테 저희들 누차 간담회라든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예로 보면 2011년도에도 4차례 발전협의회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바 같이 국장님도 총무과장 하실 때 직접 나가서 모든 홍보를 많이 했는데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서 저희들이 일을 충분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우리 장유면 지역 분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 장유도 동 전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번 자꾸 거듭 거론되었지만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안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참고해서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2개동에서 3개동으로 한 그런 부분 또 동사무소 위치를 이미 정해놓고 설계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어떤 틀에 짜여진 그걸 정해놓고 하는 거 같다. 우리 장유주민들의 말을 좀 더 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위원장님 이런 말씀이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3개 동으로 했느냐 2개동으로 하지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87년도 추진할 때 4개동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4개동으로 가르겠다고 추진을 하니까 장유주민들이 그때 2개동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2011년도 추진을 할 때 그러면 대동제로 하자 해서 2개 동으로 하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여론 조사를 하니까 2개동, 3개동, 4개동 하니까 3개동이 가장 적절하겠다고 주민 여론이 나와서 3개동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정해놓고 밀어붙인 것이 아니고 4개동 했다가 2개동으로 해서 대동제로 하면 주민들은 조금 불편할지 모르지만 시 행정비용은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동제로 2개동으로 갈라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도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오다가 주민들이 3개동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3개동으로 했지 우리가 억지로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동으로 전환해야 되고 이걸 갈라야 된다 하는 부분은 정해놓고 밀어붙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외 부분, 각론 부분에서는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진행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이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시간이 좀 많이 갔지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동 전환에 대한 설명은 한 대여섯 번 들은 거 같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칠산서부동이나 안동이나 활천동이나 농촌지역에 사는 분들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분들이 와서 시에 와서 왜 장유는 면으로 그냥 동 전환을 안 시키느냐 오히려 그 분들이 와서 떠들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한 번도 온 적도 없고 어차피 거의 우리가 마무리 상태에서 분동을 하면 우리 장유면에 사시는 분들 기득권 소멸, 기득권에 대한 그걸 가지고 자꾸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아무 그거 없도록 이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제가 볼 때 이미 우리 위원님 다섯 분은 거의 이해가 없는 거 같이 제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종결 하는데 이의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정규입니다. 불합리한 경계의 조정과 장유면 동 전환과 관련한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첫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 실제 토지 건물 현황, 도로 하천의 경계와 맞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로써는 2012년 8월 23일 행정안전부의 장유면 동전환의 승인에 따른 2013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장유면 동 전환 시기에 맞추어 현재의 법정리를 법정동으로 전환하고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를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제4항, 제5항에서 제4조의 2로 변경하고 기존 별표 하나로 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구역 및 동장의 정수 별표 1,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읍ㆍ면장의 정수와 별표 2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 및 동장의 정수를 분리하여 규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다음 우리시 전체의 대상으로 실제 건물 토지 현황 및 도로 하천 경계와 맞지 않는 612필지의 법정동리간의 불합리한 경계를 별표 1, 별표 2와 같이 조정하였으며 2013년 7월 1일자로 장유면 법정리를 법정동으로 전환하고 법정동의 경계 획정 및 각 행정동의 명칭 관할 구역과 동장의 정수를 별표 2와 같이 확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사실 조금 전에 상정된 안건에서 여기에 대해 전반적인 명칭 시행 일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충분히 토의가 되었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고 이미 앞에 동 전환에 대해서 우리 김동근 위원이 말씀했듯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토론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