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으나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형식입니다. 김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국가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애국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에 지원 대상자가 우리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를 신청일 현재 주소를 둔 자로 거주조건을 완화했으며 안제4조에 지원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서 전 참전유공자로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인상하여 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김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조례안이 개정되므로 해서 김해시에 있는 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혜택을 더 볼 수가 있나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65세 미만자가 월남참전 용사가 우리시에 주소를 둔 자가 300명 가량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당초예산보다도 1억 4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요구됩니다.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당초예산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예산이 5억 9400만 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억 9400만 원에서 얼마 증액 된다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4800만 원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얼마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7억 4200만 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가지고 수혜를 받는 분들이 300명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65세 미만자가 약 300명 정도 거주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연령제한을 폐지하면 이 사람들이 다 되고 나머지 기존 3만 원 지급하던 걸 2만 원 더 인상해서 5만 원으로 상향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 추가 예산이 1억 4000 정도 된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병돌
배병돌위원
추경에 잡았어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례도 개정 안하고 예산부터 확보했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가 지난 번에 여름철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사정상 조례는 뒤로 밀린 줄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례도 안하고 예산부터 덜렁 잡아서 그래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아마 설명을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할 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유가 뭐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가 당초에 여름철에
병돌
배병돌위원
조례 어려운 조례도 아닌데 여름철이고 겨울철이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앞에 회의 때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순서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6.25참전용사는 몇 분이나 수혜를 받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6.25참전용사는 65세 미만 자는 없고 여기는 오래 되었으니까 다 연로하신 분이고 그래서 현재 6.25참전용사는 839명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받고 있어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사람들은 받고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보훈처에서 받는 건 월남전 참전용사 월 얼마에요? 이것도 등급이 있나?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등급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정도 받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모릅니까? 담당직원
종주
박종주복지행정담당주사
12만 원 정도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처가 국가기관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12만 원 정도 월, 균일하게 똑같이
종주
박종주복지행정담당주사
차등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소득에 따라 차등이 있나?
종주
박종주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자체적인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들은 소득이 관계가 없고 단지 참전한 용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훈처 등급 상세히 모르네요. 평균 봐서 12만 원, 보훈처에서 주는 것 12만 원, 우리 시에서 주는 게 10만 원 하고 해서 한 20만 원 정도 받아진다 그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3만 원 주고 있는 걸 5만 원으로 상향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만 원 주면 17만 원, 다른 데는 어때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데는 이미 5만 원씩 다 상향해서 하고 있고 현재 65세 이상을 김해와 남해가 하고 있는데 남해도 조례개정 해서 하고 있고 우리 시도 조례 개정해서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참전용사 여러 가지 단체들이 사무실이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용사별 단체사무실은 다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차량등록사업소 거기는 뭐에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등록사업소 앞에는 보훈단체는 없습니다. 거기는 보훈단체는 없고 자기들 친목단체 동호회 이런 단체일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참전 있는 것 같은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은 자기들 쓰기 나름이고 일단은 보훈단체에 등록된 단체는 거기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집행해서 수혜대상에서 빠짐이 없도록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국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국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성아동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박용현입니다. 전국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인 흐름인 다가치 다문화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별로 각각 추진되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공유와 상호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급속히 증대되는 다문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전국다문화도시 협의회 설립에 관한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외국인 주민수가 급증하여 2012년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 수는 전체 인구의 2.8%에 해당하는 141만명에 달하고 김해시는 19,600명을 넘는 등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2000년도 여성부의 성폭력, 성매매 피해 외국인 지원으로 시작되어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8개 중앙부처에서 30여개의 다문화정책 관련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반면 다문화정책이 중앙부처별로 제각각 추진됨에 따라 예산낭비와 비효율성으로 인한 지자체와 외국인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외국인을 둘러싼 갈등과 사회문제가 점차 본격화 되는 과도기로 접어들고 있는 현 단계에서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의 정책방향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간의 협력과 대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를 설립하여 다문화시대에 따른 기초지자체 간의 현안사항 해결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별 유형별 대상에 맞는 현장중심의 다문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구성개요로는 전국다문화도시 협의회이며 대상 도시는 현재 희망하는 도시가 23개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구성은 기초자치단체장을 회원으로 하는 협의회와 담당실과장을 회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주요 협의사항은 다문화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다문화 관련한 현안 등에 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다문화와 관련된 시책에 관한 연구,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의 정책 건의,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에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2012년 1월 18일 전국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필요성을 안산시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안산시가 지금 전국에서 6만 500명 가까이 되는 가장 많은 다문화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시입니다. 2012년 5월 4일 협의회 구성 제안을 전국 대상 시군 42개 시군에 보냈습니다. 2012년 5월 18일 참여 시군에 참여 의사를 물어서 23개 도시가 확정을 했습니다. 김해시는 5월 14일 의사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2012년 6월 1일 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협의회 참여 시군 의회 의결 및 고시를 한 이후에 10월 중에 전국다문화도시 협의회 창립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012년 10월 중에 협의회 구성 보고를 상급기관에 할 예정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158조까지 제8장 2절 행정협의회와 자치법시행령 제95조에서 제102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협의회 규약과 관계법령서는 붙임에 첨부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협의회 구성원이 될려고 하면 다문화가족들이 몇 명 이상 이런 그게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몇 명 이상입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현재 규약 3조에 보시면 5,000명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수입니다. 다문화가 아니고 여기는, 있으면서 자치단체 희망하는 시는 다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5,000명 이상 거주 외국인은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이 협의회 시에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들어갑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우리시에서 가입하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종합적인 그게 되겠네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각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을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전국에 한 목소리를 내어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해서 외국인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신속하게 추진할 그런 예정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미선 동료위원님 말씀은 센터에서 거의 다문화 관련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센터에 있는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시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시에서?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뭔 말입니까? 국장님은 고개를 이렇게 이렇게 돌리고 과장님은 맞습니다 하면 누가 맞습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중앙부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개 부처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예산관계나 공동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서 자치단체장이 그 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고 담당과장은 실무위원으로 가고 그래서 외국인 인력지원센터나 그런 데서 의견이 있으면 그런 것 전체 수렴을 해갖고 우리가 필요한 사항은 여기 협의회다 건의를 하고 해서 중앙정부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다문화 사회와 관련 해가지고 전국에 시장님들이 모여서 협의회 구성을 한다. 그리고 그 협의회에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시에서 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조례 속에 있는 거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말씀은 동료위원들이 하셨는데 원래 협의회 위원으로 시장이 참석하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실무협의회
병돌
배병돌위원
시장ㆍ군수가 참석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협의회는 시장님이 회원이고 실무협의회는 담당과장이 회원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협의회 회비를 보니까 240만 원을 연간 회장이 지정해서 입금하고 협의회 운영경비로 사용한다. 이 협의회는 시장이 참석하는 거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장이 참석하면 협의회 시장이 참석하는 협의회가 여러 가지 있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장ㆍ군수협의회도 있고 크게는, 그걸 전부다 예산으로 하요? 시장 판공비 있는데 판공비로 출장비도 있고 그런 걸 좀 하지 왜 예산을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각종 협의회에 부담금이 다 있습니다.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병돌
배병돌위원
시장 판공비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 좀 쓰지 왜 예산에 잡아서 이 협의회 구성 동의안이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올라온 거네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을 좀 쓰자는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금년에는 100만 원 예산
병돌
배병돌위원
앞으로는 240만 원 예산을 잡아서 하자 이 때문에 협의회 동의안을 올린 것 아니에요? 그것 아니면 안 올렸을 것 아니에요. 시장이 가는데 협의회인데 굳이 필요 없잖아요.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저희들이 협의회 가입하고 하는 건 시에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협의회 전국시ㆍ군에 참가하는 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장ㆍ군수협의회가 있는데 그쪽에서 여러 가지 건의들을 많이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것 정치적으로 단체장하고 시의원 공천제 폐지하자 하는 것 백날 건의해도 안돼요. 또 지방에 주는 교부세 좀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대폭 이양해라 해도 건의해도 하나도 안 들어, 지방분권 하자고,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을 지방에 하자.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입이 닳도록 해도 안 한다 말이에요. 협의회가 보면 그런 거에요. 구성 해봤자 옳게 기능도 하도 못하고 회의만 하고, 말이야 정책개발 하지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영등포구는 14.4%가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금천구가 약 11% 정도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다문화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내용은 좋다 말이에요. 우선 실과에서 다 하고 있는 거고 실과에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실효성이 있을까 동의안이 들어와서 의문시 되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은 그런 예산은 시장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외국인지원담당주사
그건 예산 문제가 아니구요. 지방자치법에 동의를 구해야만 참가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뒤에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문제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에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꼭 동의를, 예산이 필요해서 하는 건 아니다. 실제적으로 맞습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예산을 넣지 말지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안산시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온 거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안산시에서 저거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필요경비 한 달에 월 20만 원인데 그건 반영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잖아요. 시장님이 가는데 시장님 경비로 들어있는 예산으로 써야지 이걸 또 별도의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건 그렇다 아닙니까? 다문화 이야기 나왔으니까 다문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가 우리시에 특별히 없죠? 과마다 나열식으로 해가지고 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주관부서가 외국인지원계가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총괄해서 사업들을 한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하고 각 부서별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사업내용이 틀리니까 각 부서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 시스템 문제를 하는 건 부서에서 계에서 한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우리 시에도 8개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하는 부분이 여성아동과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고용부에서 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 서상동에 거기도 있고 민간기구인 인권보호법률위원회 흥동에 대륜법사회에도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상동 치안센터를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SOS도움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부경찰서에는 명예경찰대를 운영해서 14명이 이주노동자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관리를 여성아동과에서 한다? 담당계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각 부서별로 업무를 시행합니다만 종합적인 건 여성아동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러 가지 치안 문제들이 범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 성폭행 이런 문제들이 다문화쪽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쪽에 여러 가지 고민꺼리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도 좀 관리하면서 관리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치안문제는 경찰이니까 행정에서 일거리가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도 계도나 홍보 이런 문제를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만전을 기하는 게 아니라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참고해 주셔야 될 게 8개 중앙부처가 있다 보니까 지자체도 상위법에 준해서 8개 계나 과에서 이 일을 할텐데 사실 시민들은 이런 게 통합관리 운영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자체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담아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 좋습니다만 충분히 그 부분들 뜻을 잘 담아서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하선영 위원님이나 우미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협의체 구성하실 때 지금 내용상으로는 집행부에서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협의체 하실 때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자주 받아 주셔서 그 분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현장의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지원센터나 다문화관광 이런 센터들의 필드의 이야기를 많이 담아서 받아 가시면 그게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신경 많이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국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단법인 김해시 축제위원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단법인 김해시 축제위원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판돌입니다. 사단법인 김해시 축제위원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시가 개최하는 각종 축제행사의 준비 및 운영을 통해 축제를 효율적으로 개최하여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써의 위상제고와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에 기여코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시가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단법인 김해시 축제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안제1조에 규정하였으며 시가 개최하는 대표축제인 가야문화축제, 김해분청도자기축제, 진영단감제, 김해전국민속 소싸움대회 총 4개 축제에 대하여 계획 단계에서부터 집행, 관리, 총괄 추진하고자 안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단법인 김해시 축제지원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축제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사무국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안제5조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사단법인 김해시 축제위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안제7조 제8조, 제11조,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근거는 민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7조에 대한 법인설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제8조에 비영리 법인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행정보전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거쳐 7월 5일에 김해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번 김해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사단법인 김해시 축제위원회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만약에 이걸 통과시키면 우리가 사단법인을 지난 연말에 사단법인 한다고 3000만 원인가 그때 예산을 올렸었던데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연말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선영
하선영위원
추경에, 저희가 안 된다고 했지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통과되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시가 상임위에서 주장했던 건 축제를 위원회를 통합위원회를 하나 만들자, 사무국장이나 팀장이나 축제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축제를 관리해서 축제를 해야 한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고 했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저희는 그걸 문화재단 안에 넣어가지고 인원은 한 3명, 4명, 5명 그 정도로 그리고 사무국장하고 팀장 한 두분만 있으면 문화재단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 축제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 충분히 해내겠다. 그것이 우리 김해시의 축제를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고 예산도 낭비되지 않겠다. 그렇게 판단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청을 했던 겁니다. 알고 계시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래서 2011년도 각종 축제를 개최한 후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의회 의원님들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행정의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우리 시가 주최하는 대표적인 4개 축제에 대해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사단법인 김해시 축제위원회 설립을 하고자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은 그랬구요. 그랬더니 축제위원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주요 내용을 읽어 보니까 사단법인 김해시 축제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해당 축제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축제별 안에 사무국들을 설치한다 이렇게 써놓았거든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축제별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선영
하선영위원
써놓았네요. 이건 틀린 말인가? 이해가 잘못되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우리가 기존에 가야문화축제 제전위원회를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무국을 이 4개를 관리하는 종합사무국을 설치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 축제별 분과위원회는 축제를 통합하는 게 아니고 축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를 통합하자는 거지 축제별로 기존에 있던 단감제전위원회나 분청도자기축제 도자기협회라든지 이런 기존에 분과위원회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기존에 있는 분들을 없애라 이런 말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분들의 아이디어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시가 사무국을 두어서 통합관리하겠다. 통합관리해라 그래서 의회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어쨌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축제제전위원회에다
선영
하선영위원
잠깐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안을 보면 해당 축제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해당 축제별 분과위원회 안에 각각의 사무국들을 설치한다 이렇게 저는 읽었거든요. 맞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각각의 사무국을 설치한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기존 분과위원회에서
선영
하선영위원
위원회의 제6조를 보니까 사무국을 설치한다 해놓았는데 5조에 보면 분과위원회가 있잖아요. 가야문화축제 분과위원회, 분청도자기축제 분과위원회, 진영단감제 분과위원회, 전국국민소싸움대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있고 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설치 각각의 위원회 안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거기 사무국을 설치하자는 건 아니고 기존에 축제를 해오던 것을 분과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거기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을
선영
하선영위원
분과위원회 명칭을 바꾸는 건 바꾸어도 되고 안 바꾸어도 되고 그런데 그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과위원회 안에 사무국을 각각을 둔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각각을 두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밑에 사무국 설치하는 부분도 16조에 보면 이건 축제위원회 사무국이거든요. 6조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6조에, 5조는 분과위원회인데
선영
하선영위원
6조에 사무국을 사무국장 1명, 팀장 3명, 간사 1명 이렇게 하는데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이 사무국이 이 4개하고 통합하면
선영
하선영위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이렇는데 이 위원회가 1개가 아니고 4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위원회가 4개가 아니고 1개입니다. 통합 관리하는 김해시 축제위원회가 1개입니다.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말씀하십시오.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작년부터 의회 감사나 지적이 되어서 축제로 대표축제가 4개가 있는데 각각 사무국을 두고 각각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낭비 요인도 생기고 회계부정도 생기고 해서 회계는 위원회 4개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자 그런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 위원회를 관리하는 행정을 보는 데가 사무국인데 지금 가야축제사무국이 있습니다. 그 사무국이 거기서 조금 발전해서 사람 한 두명 더 보완되어서 4개의 축제를 사무를 다 관장하자 그런 뜻이고 분과위원회는 축제의 행정사무를 다 관장하자는 거고
선영
하선영위원
누가요?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사무국에서
선영
하선영위원
이 사무국은 축제위원회 사무국입니까?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김해축제위원회고 분과위원회는 관리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분과별로 지금은 특성화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을 별도로 분과위를 둔다 아닙니까? 분과위는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의결기구는 축제위원회고 축제위원회 사무를 관장하는 곳이 사무국입니다. 사무국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4개 흩어진 게 사무국 1개 되면 효율적이겠죠. 그런 취지입니다. 말이 해석을 조금 달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뜻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여러 번 논의되었고
선영
하선영위원
해석을 달리하게끔 만드네요.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지난 번 주례회의 때도 보고하였고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선영
하선영위원
해석을 달리하게끔 만들어서 각각의 위원회 안에 사무국을 두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것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기존에 축제는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용어로 볼 때는 해당 축제 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요 내용에 보면 해당 축제별이라고 하셨어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분과위원회를 둔다는 명칭을 둔다는 거지 거기다가 사무국을 둔다는 것 아니고
선영
하선영위원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코자 한다. 해당 축제별 각각의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해당 축제별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코자 함이라고 하는 이 주요 내용 앞에 맨 앞에 있는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보면 해당 축제별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코자 함이라고 적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해석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6조에 사무국 설치라고 해서 위원회의 사무 하면 위원회는 이 위원회를 김해축제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거지 분과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위에 써놓았잖아요.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분과위원회를 둔다는
선영
하선영위원
다음과 같이 축제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6조 사무국을 설치한다.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그 위원회는 축제위원회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축제위원회 밑에 기존에 하고 있는 각 축제별로 하는 걸 분과위원회로 명칭을 고쳐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거지 사무국을 둔다는 건 아닙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고쳐야죠. 축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이렇게 바꾸어야죠. 정확하게 말씀하자면 그렇게 해야 맞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앞에 분과위원회도 보면 위원회 해놓은 이게 김해시 축제위원회거든요. 그리고 밑에 사무국 설치 해놓은 것도 김해시 축제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김해시 축제위원회라고 써야죠. 정확하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앞에 기존
선영
하선영위원
정확하게 그렇게 써야 됩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목적에 보면 사단법인 김해시 축제위원회를 설립하자
선영
하선영위원
목적이 주요 내용이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렇게 써주어야 됩니다. 5조에 분과위원회가 축제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해놓았기 때문에 6조에 이런 오해들을 불러 일으킵니다. 불러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 위원회라는 말이 지금 목적하고 명칭
선영
하선영위원
고치면 되죠. 뭐 그렇게 어려워요. 수정하면 되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14조를 보겠습니다 사실은 12조 같은 거나 공무원을 파견한다 이런 것들 축제 때 했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기존에 단감제라든지 소싸움대회, 분청도자기축제, 가야문화축제 관련 실무 시에 실무자들이 있다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분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평소에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 같이 나가서
선영
하선영위원
같이 파견을 해서 했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안하지만 업무를 보기 위해서 실제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소속 파견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거죠.
선영
하선영위원
13조 시장은 위원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내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위원회를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축제위원회에 있었습니까? 공무원 파견이나 행정, 재정지원 지난 번에 축제에 있었던 조례들 그런 조례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물론 이 조례를 하면서 똑같지는 안하지만 그 조례하고 새롭게 김해시 축제위원회가 설립되는 이걸 보완을 해서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진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런 게 잘못하다 보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정치적으로 시장님이 축제위원회에 이렇게 공무원을 파견하고 행정 재정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조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걸 구태여 씀으로써 그런 오해들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죠? 그런 오해들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하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 하던 축제들이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번 의회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걸 좀더 예산낭비라든지 다음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축제를 위원회를 설립하는 그렇게 하는 거지 꼭 그런 뜻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글쎄요. 저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14조 한 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어 놓았고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계속 주장해오듯이 문화재단이 하는 일이 과연 뭔가 그래서 문화재단이 하는 일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축제를 문화재단에서 좀 해서 문화 말 그대로 문화진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좋겠다. 그 안에 문화재단 안에 축제위원회를 두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린 적은 있는데 쓸데없이 사단법인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그때도 문화재단을 공익법인으로 해야 되는 걸 민법 몇 조 이런 식으로 민법을 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그런 걸 함으로써 제가 지난 번에도 지적했지만 시장님의 돈세탁하는 곳으로 할 우려가 있다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사단법인을 하면서 또다시 민법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서 쉽게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제14조가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가야문화축제위원회도 사단법인으로 축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고 다음에 각종 축제마다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정산처리하고 관리하는 거지 이건 기존에 가야문화축제도 사단법인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를 없애는 대신에 이 4개 축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합 관리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축제위원회 관련된 정관을 보면 우리시 보조금의 횡령 및 부당집행 등으로 여태까지 늘 몸살을 앓아 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시에서 관리도 미흡했겠지만 또 관련자 결탁이 되어서 돈이 오고 가고 해서 검찰조사도 받고 부정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 보면 회계부정에 대한 벌칙이나 방지책은 도저히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문구를 안 넣었지만 김해시 축제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동기가 박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야문화축제나 분청도자기축제 행사지원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도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축제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좋겠다 해서 이 대안을 마련한 겁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대안을 마련했으면 조례 안에 부정을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이런 것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조례에 보면 10조에 보고 검사 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합사무국에서 처음 예산을 배분하는 것부터 해서 집행하고 정산 모든 것을 총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제위원회 사무국에서
현수
박현수위원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만일에 그 돈을 다른 데 쓰고 또 검찰에 조사를 받고 할 때 우리로서는 어떤 벌을 줄 것인지 그런 게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부정이 있다든지 하면 가감없이 그 분은 근무를 못하게 해야죠.
현수
박현수위원
여태까지 늘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늘 조사를 받고 해도 우리 시에서는 특별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걸 넣어야지 그게 제일 중요한데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나타나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떠나도록 조치를 합니다. 앞에서 이루어진 문제점들은 그 분들이 업무한 기간이 지나고 난 뒤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건 검찰에 의해서 조치가 된 사항이지 저희들 10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업무과정에 드러나는 게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고 경찰하고 고발 처벌을 해야 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이 앞에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런 일이 자꾸 생길 때 우리는 무조건 검찰만 쳐다보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알면 됩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가야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팀장 중에 1명이 그와 관련이 있어 가지고 조사를 받고 해서 그 분은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무국장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검찰에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앞에 그런 일이 많았는데 항상 보면 사태를 벌려놓고 돈만 맞춘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1000만 원이 없어지면 그 1000만 원에 대한 것만 대충 맞추어 가지고 항상 결재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도 안 되어 갖고 검찰에 조사가 넘어가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그 안에 내부에서 고발을 안 하면 우리 시에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시에서는 돈만 주면 예산만 주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내부에서 고발자가 생겨가지고 검찰에 불려다니고 난리를 피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무 데도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비 집행에 여러 가지 법정보조금 축제들에 대해서 국도비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우리 시비는 많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국도비는 너무 없거든요. 국도비도 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가야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수축제에 해당해서 해마다 3200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을라 하면 전국에 자치단체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최우수 지금까지 유망축제에 해당이 되어야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야문화축제가 아직 정부에 지정축제로는 안 되었습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혹시나 도자관에 사무국장이 한 사람 있습니까?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건 관광과에서
현수
박현수위원
가야문화축제나 무슨 축제든 간에 보조금 횡령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태까지 봐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빠져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일들이 조례에 없다는 거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 조례상에 담겨지지 않은 사항은 보통 조례는 담을 수 있는 사항만 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축제위원회에는 정관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 정관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세밀하게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축제위원회 설립을 할 때 정관을 만들어서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여기 통과가 되면 그 위원회에서 정관을 만들어서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추진위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총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정관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용에 담도록 해서 그렇게 정관에 따라서 처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의회에서 통과가 되기 전에 그 정관도 우리가 알고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관에 넘어가서요. 5조에 보면 주무관청에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면 어떤 게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수익사업요?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수익사업을 한 것은 없습니다. 각 축제마다 없었고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축제의 이름을 빌미로 해서 각 위원회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혹여라도 축제위원회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수익사업을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만약에 수익사업을 축제위원회에서 정관에 따라서 정해져가지고 한다면 축제할 때 부스설치라든지 홍보하고 전시 판매하겠다 들어 오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스에 들어오는 분들한테 일정의 임대료를 내고 들어 온다면 그게 수익금으로 잡히는 것이지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부스같은 것 하는 데도 서로 너무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서로 들어 올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이건 정관을 다룰 때 축제위원회 설립이 되면 정관을 그렇게 내용을 검토를 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위원회의 의무에 있어서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등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위원들은 당연직 위촉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에 한하여 이래 가지고 위원회 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들어 와서 위원회 회비를 내야 됩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는 앞에 가야문화축제에 위원들은 특별히 회비를 내고 이런 건 안 했습니다. 문화원이라든지 문화원도 사단법인이지만 문화원 같은 경우는 이사가 회비를 낼 수 있고 단감제 같은 경우에는 제전위원회에 이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회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관에
미선
우미선위원
이사들이 내지 위원들이 왜 회비를 내는데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원래 시비만 받아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모자라기 때문에 자부담을 넣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관에 위원회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사들이 회비를 낸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여기는 위원회의 의무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각종 위원회 들어가도 아직까지 회비 낸 데는 한 군데도 없는데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기존에 사무국 운영을 공식적으로 하는 건 운영경비라든지 필요한 경상경비는 우리 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되지만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경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위원회의 이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회비를 내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다는 내용도 있고 그 외 공식적으로 축제와 관련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위원회 자격에 한 번 보실래요? 어떤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 가시는지?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위원을 구성할 때 축제와 관련해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하면서 축제위원회 설립할 때 위원 자격이 있는 분들을 분야별로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인원수도 정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위원회 길흉사 상조 이런 것들 하면 그 위원회 내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그걸 정해야 되지 위원회 정관에다 이렇게 넣어버리면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조례는 담지 못하지만 정관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의회 위원님들도 가야문화축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해시 축제위원회가 설립되면 우리 소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 2명 정도
미선
우미선위원
김해시 의원 2명, 문화관광사업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런 식으로 위촉이 되는데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이런 분들은 업무와 관련해서 예산을 다루고 다음에 축제 운영을 직접 관리 감독차원에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있는 걸로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의 의무에서 회비가 들어 가니까 그걸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얼마를 할 수 있다라고 정관에 조항을 넣어놓은 거지 그건 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필요하다면 금액을 얼마로 하자 다음에 누구 누구한테 한다 그건 세부적으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때 넣도록 위원회에 맡겨야 되지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이 정관사항은 저희들이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축제위원회 자체의 정관을 정해서 자기들이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13조 임원의 선임에 보면 시장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김해시 축제인데 도지사님에게 보고를 드려야 됩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사단법인 축제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주무관청이 시도지사가 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로 조례안은 큰 틀에 축제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안이고 실제 내용 사업집행은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맞지요? 그런데 정관도 충분하게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용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할려면 상당한 시간도 필요하고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맞지 않는 내용들이 더러 있어요.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고 중요한 건 예산의 집행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한 것 같고 또 조례 내용에 예산 추계 연도별 비용추계 올해 1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똑같이 예산이 이렇다. 사무국 직원 인건비 인상분도 있고 한데 이런 식으로 추계다라고 해서 표를 산정해서 내놓았는데 과장님 잘 짰다고 생각합니까? 추계인데 어떻게 똑같이 추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 조례안은 시간적으로 봐서 검토를 해야 되겠고 특히 정관은 실무 다른 조례 사단법인이니까 그렇는데 일반적인 조례는 시행규칙을 정해서 하는데 이 조례는 사단법인이니까 정관을 정해서 한다 그런 차이점이 있죠. 우리가 정관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했다 말이에요. 이걸 보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조례안을 보류했으면 합니다.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장님 한 마디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국장 최성열입니다. 김해시 축제위원회 설립 및 운영조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4개 축제를 예산낭비나 관리 측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통합을 하라는 권유가 있었고 해서 이걸 통합축제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방금 배병돌 위원님 말씀 있었습니다만 설치 운영조례 이건 위원회 설치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고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사단법인 정관에서 상세하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은 시장이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축제위원회 설립이 되어야, 조례가 통과되어야 설립이 됩니다. 되는데 이 정관은 사후에 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해서 보완을 좀 하고 조례안은 통과되어야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위원회가 10월달에 구성되면 내년 4월달에 축제가 최소한 12월에는 진행이 되어야 이게 준비가 되어야 4월달에 축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동안 끌어온 사항인데 위원님 부족한 점이 많겠습니다만 이 조례안 만큼은 이번 회기에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박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때까지 언론이나 문제되었던 부분들은 사무국 직원의 부당행위, 위원들의 명예실추 이런 부분들은 조례안에는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담아서 하는데 정관에 임원이나 직원의 징계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관리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이 부당한 사항이 생기면 바로 행정조치를 파면 등 그런 정도를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고 다음에 형사적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형사법에 따라서 시장이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기 정관에 그런 조항이 일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어떻게 했을 때는 벌금을 어떻게 매긴다 그런 건 우리 행정 소관이 아니고 사법부 소관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행정적인 소관에는 다 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 관계도 축제 관계는 지방사무 지자체 사무입니다. 이건 국비를 정액으로 줄 수 있는 조항은 아니고 우리가 축제를 잘 했을 때 심사를 거쳐서 축제가 주관하는 문화관광부나 경상남도에서 이 축제가 좋다고 해서 축제를 지정받으면 규정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정액으로 우수 축제는 3500만 원, 다음에 그 축제는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축제가 발전되어야만이, 정착이 되어야만이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축제를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축제가 성숙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축제들은 정관에 따라서 축제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 때 처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하고 난 이후에 의견개진을 받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견개진안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일반 개인한테 들어온 건 없고 각 축제별로 기존에 해오던 축제별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연락도 하고 물론 입법예고를 했지만 못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기존에 있는 단감제하고 도자기축제, 소싸움대회 관계자들한테 통보를 해서 축제별로 자기들이 회의를 한번씩 한다 아닙니까? 그때 의견을 수렴해서 좀 내도록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 자료가 있습니까? 인터넷상으로나 문서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 축제에서 저희들이 몇 차례 걸쳐서 그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 축제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차례 거쳐서 설명도 하고 자기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입법예고 기간에도 다시 더 의견이 있는지 싶어서 했는데 실제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금 현재 동료위원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난 해에 이런 문제점들 감사 지적사항 이런 내용들에 대한 보완의 일환으로 통합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자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중요한 것은 박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핵심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과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재정에 대한 예산의 절감 부분 이런 게 다 들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 당사자들 간에는 충분히 협의를 거치셨다고 하지만 그 내용들을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조례라는 것은 오고 가는 세대에 이것을 가결한 우리 위원들의 책임이 엄청 사명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배병돌 위원님 하실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이 조례안에 원래 조례로 규정해야 될 부분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한다는 게 조례로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관으로 정한다라든지 우리가 보통 조례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단서조항을 달거든요. 중요한 게 전부 정관에 있습니다. 총회, 이사회, 사무국 각 분과별 위원회 정관에 다 있습니다. 그게 왜 조례안에 규칙에 규정이 안 정해져 있어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문화관광사업소장님 말씀드렸다시피 큰 틀에서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정관으로써 담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요. 지금 왜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자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구성하자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여론도 그렇고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사업의 세부항목들이 전부다 정관에 들어 있다 말이요. 그런데 왜 조례 만드는데 정관규정을 안 정한다 말이에요. 구성요건에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 말은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조례를 보류하자는 거에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통상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조례에 담지만 세부적으로 이루어진 운영에 관한 그런 사항은 정관에서 담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부서에서는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고 조례만이라도 제정을 시키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만들어 놓고 나면 사실 금방도 동료위원님 다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인 건 정관의 내용이 중요한데 이 부분을 통과시켜 놓고 결국 정관은 시장이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안 맞거든요.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발언을 하시는 거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의문나는 사항을 다 질의하고 할려고 하면 시간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만큼 중요한 거라면 제가 볼 때는 사전에 한번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그런 부분이 필요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걸러서 이 자리에 왔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게 집행부의 실책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논의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가부를 물어가지고 보류하는 쪽이 많으면 다음에 보류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모두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나 설치조례가 설치조례 운영조례를 먼저 제정해 놓고 절차를 따라가는데 조금 전에 지적한 이런 부분들은 작년부터 이미 위원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주례회 때 보고도 하고 여러 차례 절차는 거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지적하는 부분들은 운영조례에 담을 부분들은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담을 부분들은 아닙니다. 상세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건 담을 수 없고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이 다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정관 부분을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라면 여기서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이 자체를 보류를 시켜 버리면 이 뒤의 순서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안을 7월 정례회 때 이미 상정으로 7월달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만약에 10월달에 다시 상정해서 다루게 되면 내년 축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신다면 정관을 위원회 승인받는 조건으로 해서라도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다른 후속 조치가 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여러 부분들이 미비한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관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10분 동안만
선영
하선영위원
바로 하세요. 가부 물으세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바로 하자구요. 그러면 바로 할려고 하면 가부를 물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까요?
요찬
권요찬위원
통과시킬 건지 그 부분만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럼 알겠습니다. 1안 통과를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거수로 표해 주십시오. 아무도 없으시네요. 그러면 보류하자는데 동의하시는 분 (위원 전원 거수) 다 찬성이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까지, 5분입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의논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장님 발언기회 한번 주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똑같은 말씀이라면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다 보류하자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단법인 김해시 축제위원회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하는 걸로 선포합니다. 4.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판돌입니다.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51만 김해시민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술단 내 공연기획, 홍보, 마케팅 등을 전담하는 사무국을 설치하여 시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내실있는 기획공연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며 예술단원 위촉 연령을 타 자치단체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예술단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시 문화사절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김해시립 예술단의 공연기획, 홍보, 통합운영을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자 안제3조와 같으며 사무국장의 역할 부여 및 사무국장 선정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안제4조 제8조와 같습니다. 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남성 또는 여성 인원수가 전체 위촉위원 수의 100분의 70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고자 안제5조와 같으며 예술단 위촉연령을 19세이상 45세 이하에서 만18세 이상 만4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자 안제9조와 같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연습 회수 및 시간을 현실에 맞게 주2회 매회 2시간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안제11조와 같으며 예술단 무료공연 시 무료초대권 발급한도 설정 및 관람권 판매 위탁수수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제15조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는 6월 25일부터 7월 16일까지 거쳐 8월 31일 김해시 조례 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이번 김해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조에 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합창단을 청소년교향악단으로 수정하는 거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기존에 각 단원마다 소년소녀합창단하고 합창단, 가야금단 이런 부분은 시간을 주2회 2시간 이상을 지켜 왔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교향악단은 단으로 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도 다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2회 2시간을 하기가 힘들어서 기존에 단 정해놓은 기존 안에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간, 공부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문구를 교향 11조항에 보면 청소년교향악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을 합해서 청소년교향악단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소년합창단을 없애는 겁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없애는 건 아니고 연습하는 시간을 통일하고자 한 거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같이 넣어야죠. 청소년합창단도, 교향악단만 넣을 것이 아니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있는 문구를 보시면 각 단원의 단원은 주2회 출근하여 매 2시간 이상 연습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은 주1회 출근하여 매회 3시간 이상 연습하여야 한다. 이 문구를 보시면
미선
우미선위원
그 개정안에 보면 청소년교향악단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년소녀합창단은 빠지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빠지는 건 아니죠.
미선
우미선위원
문구가 여기 없는데 현행하고 개정안 봐보세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11조에 보면 근무방법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앞에 11조 1항 여기 보면 준 데에도 과장님 한번 보실래요. 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여기 뒤에 말고 현행하고 개정안 말고도 앞에 보면 그 2개를 청소년교향악단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기존 안에 보면 다만 해가지고 1항에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2개가 들어 있었거든요. 들어 있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은 각 단원의 1항에 보면 주2회 출근하여 매 2시간 한다. 거기에 통일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청소년교향악단은 주 1회 출근하여 매 3시간 이상 그렇게 고치는 겁니다. 기존에 2개 있던 걸 청소년교향악단만 하는 걸로 고치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은 빠집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빠지는 게 아니고 각 단원은 앞에 1항에 해당되거든요. 각 단원은 주2회 출근하여 매 2시간 이상 연습하여야 한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앞에 보면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건 현행하고 개정안 이걸 기존에 똑같은 건 생략하고 글 고치는 부분만 줄을 쳐놓은 겁니다. 비교표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청소년교향악단은 주1회 출근하여 매 3시간씩 합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기존에 그대로 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은 앞에 성인 단원들과 똑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우측으로 와서 그게 옮겨져야지 안 옮겨져 있잖아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현행에 보면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에 다 들어 있거든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개정되는 부분이 우측으로 와서 옮겨져야 되는데 안 옮겨져 있어서 혼돈이 오고 다음 우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앞에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통합해서 이런 말씀을 쓰셨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건 소년소녀합창단은 앞에 1항에 통합을 하는 걸로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예술단 운영 조례에 들어 가면 4조에 3번 보면 각 단의 지휘자, 음악감독은 단장을 보좌하며 각 단의 업무를 처리한다 하는데 지휘자하고 음악감독은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지휘자는 합창단을 말하는 거고 합창단 하고 교향악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을 말하는 거고 가야금단은 감독을 말하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특별한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단장을 보좌한다는 게 단장님이 지휘자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단장님은 부시장님이 시립예술단 단장입니다. 총괄 단장입니다. 단장이기 때문에 지휘자와 감독들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보좌한다 이 뜻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개정안에 보면 지휘자 위촉 등의 방법이 하나 개정이 된다 그죠? 하나 신설이 되는데 기존에 각단 지휘자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위촉을 했지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건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연장으로 할 것인지 새롭게 새로운 분을 위촉할라 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최종 결정은?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결정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을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기존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네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공모를 하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운영위원회 할 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장님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 그동안에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공모를 통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결정을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3항에 시장이 위촉하며라는 부분 따로 넣은 사유가 있습니까? 개정한다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결정은 하지만 위촉장 수여하고 할 때는 시장님이 하고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위촉장 수여하는 것 말고 결정하는 것 질의드리는데 개정을 한다는 건 시장이 위촉하는 걸로 개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시장이 결정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결정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걸 제가 여쭈어 보는 거잖아요. 현행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어떻게 지휘자를 위촉하느냐구요. 어디서 결정을 하느냐고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지휘자는 임기가 만료가 되면 다시 공고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장이 결정된 사항을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따로 계시는 거죠?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나 이런 건 아니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심사를 하고 나면 운영위원회에서 배수로 추천해서 운영위원회 추천을 해서 시장이 위촉을 하도록
요찬
권요찬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면 배수로 또 추천을 한다구요?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심사위원회가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민간인하고 위원회가 있는데 4개 예술단 단장하고 심사위원 민간인 교수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추천해서 시장이 임명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몇 배수로 추천하는 거에요?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2배수로 추천해서
요찬
권요찬위원
2배수로 심사위원회에서 시장에게 올린다는 겁니까? 운영위원회는 보고만 하면 끝나는 거고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공개모집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거기에서 2배수로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시장이 임명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공모 해가지고 심사할 때는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를 초빙해서 심사를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 생각도 그럴 것 같은데 그때 그때마다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운영위원회 올라오든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절차 자체를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조례 자체를 어떻게 할런지 잘 모르겠는데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보류를 하고 가져오실 때 제가 김해시립예술단을 지금 현재 우리시가 문화의 전당에다 넣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연습실을 거기다가 이전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 시가 경전철 문제로 어떻게 하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사실 김해시립예술단은 사무국장이 필요없는 거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문화의 전당에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 유능한 인재들이 있는데 예술단의 공연기획 홍보업무 이게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도 제가 주장했던 것은 시립예술단이 문화의 전당에 가서 지금 자기네들이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문화의 전당 안에서 예술활동하고 연습하고 또 문화의 전당에서 홍보업무와 공연기획을 맡아서 해주면 그것이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 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쓸데없이 예술단에 웬 사무국장이라는 말입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꼴밖에 아무것도 그것 한 게 없습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예술단 연습장이 김해문화의 전당에 이전해서 연습을 하고 있고 다음에 4개의 시립예술단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연기획 및 홍보전담 하는
선영
하선영위원
효율적인 운영은 문화의 전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맡겨 주십시오. 그 분들이 왜 전문인들을 거기다가 사무국 직원으로 넣으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 안에 김해예술인단에 대한 공연기획이나 홍보업무는 충분히 그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일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김해경제에 이런 식으로 계속 사무국을 두면 일이 해결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조례가, 그런 생각입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시립예술단은 각 단별로 정기공연, 수시공연 각종 공연을 할 때 각 단별로 홍보도 하고 기획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직접 시민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합동공연이라든지 기획공연이 위원님들께서도 활성화 시켜라,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술단 내에 공연기획 및 홍보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선영
하선영위원
필요 없습니다. 문화의 전당 안에서 충분히 시립예술단이 활약하고 활동하고 문화의 전당 안에서 무대를 만들어 나가고 문화의 전당 안에서 운영하고 문화의 전당 안에서 꽃 피우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맞지요. 쓸데없이 사무국 두면 넘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시장님이 왜 이렇게 자꾸 사무국을 둘라 하노 이렇게 오해를 말라고 구태여 그런 오해를 사람들한테 줄 겁니까? 일 없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문화의 전당이, 그럴려고 갔는데, 제가 볼 때는 답답한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장님 보충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나면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적으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해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근본취지는 우리 예술단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4개 각자 예술단의 단무장하고 단장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획일성도 없고 같이 협연을 할려고 해도 정보교환도 없고 해서 예술단 사무국을 지난 1월달 운영위원회에서 단무장 그러니까 4개 예술단 안에 있는 단무장 중에서 한 분이 겸직해서 운영하면 이게 지금 각 예술단마다 특성이 있어서 일원화 자기의 프라이드 때문에 운영이 같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국 조례를 두면 거기에서 한 사람을 지정해서 예산이 더 드는 건 아니고 단무장 한 분이 사무국장 역할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4개 예술단을 효율적 관리, 효율적 협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무국 설치인데 별도 인원이 필요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조항에 보면 겸직을 하도록 다 해놓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들거나 더 기구를 만드는 건 없습니다. 선언적인 그것만 해놓는 거지 실질적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전당으로 일원화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김해문화의 전당은 문화의 전당을 운영하는 예술팀이지 지금 김해시 예술을 종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력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하선영 위원님 말씀마따나 일원화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술은 문화의 전당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사무국을 해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전당에 있는 인력은 전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만 있지 김해시 종합예술을 관리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권요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휘자 선정문제 답이 안 나왔거든요.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웅성웅성하다 말았는데 구체적인 것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통과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개정을 한다는 건 좀 그렇다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조건 해달라 한다고 해서 해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설명 좀 해주세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공모를 하면 신청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1차 서류심사 다음에 내부적으로 우리 실무자들이 과에서 하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적격자를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을 하면 시장님이 위촉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심사할 때 적격한 자를 뽑는다 했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거기에 정해진 기준이? 지휘자를 뽑는데 어떤 자격을 갖추었다든지 등등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 그런 게 있습니까? 내규로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공모를 할 때 그 내용에 자격하고 그런 걸 담아서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시에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공고내용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 주시면 되고요.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여기 조례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이 시장이 결정했다는 말입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개정을 할 때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보면 지휘자 등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앞에 각 단원의 지휘자 등의 위촉방법 요건은 기존에 있었고 다음에 3항을 신설한 겁니다. 조금 전에 사무국을 설치해서 사무국장 및 기획팀장은 예술단 단무장 및 단원 중 담당업무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정하며 예술단 내 타 직무와 병행할 수 있다 이렇게 3항을 신설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이것도 보니까 보류시켜야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발언을 안 드렸는데 3항 신설한 건 알죠. 신설이라고 적어 놓았잖아요.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하나를 만들어 넣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는 8조를 개정하는 건데 3항을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한다면 운영위원회 2배수 추천해서 결국 시장이 결정했다 그러면 이 3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왜 이걸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이 3항은 아까 지휘자 하고는 다릅니다. 지휘자가 아니고 사무국장 및 기획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요원을 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지휘자는 이 방식대로 지금 현재 하는 이 방식대로 2배수 추천해가지고 시장이 결정을 하고 사무국장하고 기획팀장만 시장이 이런 절차 없이 바로 결정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관광사업소장님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각 단별로 있는 기존에 운영하는 스탭진들이 있습니다. 단무장도 있고 부감독도 있고 그런 분들이 기존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을 통합을 해서 그중에서 사무국장 1명하고 겸직을 하도록 다음에 기획하고 홍보하고 선정해서 합동으로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담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단순하게 생각하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좀 다르게 생각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마지막 부분에 문구가 애매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시장이 위촉하는데 예술단의 타 직무와 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단별로 자기 고유업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업무를 겸하면서 사무국장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겸하면서 할 것 같으면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을 신설할 필요 자체도 없을 것 같거마는, 그 정도로 병행을 하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각 단별로 자기 고유의 사무를 하다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질의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휘자 위촉방법이나 사무국장 위촉방법이나 제 생각에는 같이 할려면 같이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예를 들어 타 직무와 병행할 수 있다는 것 같으면 굳이 꼭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을 독립적으로 두어야 될 필요성도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참고적으로 다른 타 자치단체 인근 창원시나 부산광역시나 인천광역시 다른 데도 다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종결을 해야 되는데요. 마무리를 지을까요? 아니면, 회의진행상 이런 게 있습니다. 심사보류 시에 정회를 하는 게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하선영위원
정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정회 아니고 전반적인 이야기만 듣고도 정회 안 해도...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국장이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이 조례는 설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선언적인 조항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4개단이 별도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역할을 누가 하면 그 사람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난 운영위원회 때 위원님도 참석하셨을 때 단무장 중에서 한 분을 사무국장으로 겸직을 시켜서 4개단 전체를 한 번에 어울릴 수 있는 기획공연을 할 때는 같이 하자는 그런 선언적 의미로 조항을 정해놓고 합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 청소년교향악단장이 시립합창단 단무장이 이렇게 하자 하면 따라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규정으로 정해서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시장이 지명하면 그 사람 중심으로 4개단을 운영하자는 겁니다. 협의체적인 기능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인건비 지급되는 거죠?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급 안 됩니다. 겸직을 시켜 놓았습니다. 사무국장 뽑지 않습니다. 겸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
선영
하선영위원
시립예술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에 사무국장하고 기획팀장은 예산을 전혀 주지 않는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그 중에서 1명을 뽑아 가지고 자기 업무하고 겸직을 하면서
선영
하선영위원
이렇게 위원회 활동 각 예술단에 이런 저런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 1인 기획팀장 일에는 예산은 전혀 없다. 맞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확실하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분청도자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분청도자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관광과장 허만원입니다. 김해분청도자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 김해분청도자관의 기능과 사무에 관해 규정하고 도자관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도자관 운영과 관리로 분청도자 산업과 관광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청도자기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등 김해분청도자관의 기능과 사무를 안제3조와 제4조에 규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제5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참고했으며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5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회 주례회 시에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제4조에 보니까 김해분청도자관 관장은 업무담당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여지껏 여러 가지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이걸 겸임을 많이 하고 하는데요. 분청도자관은 겸임해도 되는 겁니까? 쉽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도예협회에서 위탁이 안 될 경우에는 담당과장이 관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만이 운영이 되니까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위탁을 안했을 시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안 됩니까? 조례안에, 지금 볼 때는 그냥 공무원이 하겠다 이건데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아닙니다.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사무 안에 시작부터 김해분청도자관장은 업무담당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을 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그런 의미에서 아닙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다음에 제6조를 보니까 시장은 도자관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현재 우리 시가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주고 있습니다. 1억 3000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연간 1억 30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이걸 위수탁 운영 협약서에 적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주었습니까? 협약서 안에 그런 게 있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지금 분청도자관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사무장하고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관리하는 실장이 있고
현수
박현수위원
사무장이 이번에 새로 들어갔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새로 들어온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이름이 퍼뜩 생각이 안 나네요.
현수
박현수위원
이름이 누구신데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황대헌이라고 남자직원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여기에 보면 김해시 사무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수탁자 선정만큼은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도 안 되었는데 소문들이 나고 하니까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에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원이 들어갑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그 안에 시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으로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들어갑니까? 시의원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우리 시의원도 들어갑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그건 제가 규정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렇게 되면 동료위원님 하선영 위원님이, 시장이 좋아하는 사람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왜냐하면 분청도자관에 지금 돈은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이 전혀 운영되지도 안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거든요. 있는데 늦게나마 조례를 해가지고 이래 저래 한다 하니까 이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도자관 운영 활성화를 할 때 선정위원회나 이런 것 저런 것 아직까지 저는 이 조례가 올라온 줄도 몰랐는데 여기에 구성이 되어서 누가 들어 간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정말로 잘 해야 된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위원이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꼭 시의원 중에서도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분청도자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관광과장 허만원입니다.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관광객 유치 촉진 차원에서 국내외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 시행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관광업자 등에게 예산지원 조건과 지원절차 등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 밖에도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과 관광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관광객 유치에 따른 관광사업자 등에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 및 지원절차를 안제4조, 제5조에 규정하고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나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 등 지원대상 제외대상을 안제6조에 규정했습니다.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 8조, 9조로 정했습니다.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능률 향상 도모를 위해 안제10조와 11조에 관광업무의 민간위탁 및 대상 업무를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광진흥법 2조, 3조, 76조를 참고했으며 입법예고는 2월 29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5월 24일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의회 주례회 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제5조를 보니까 제4조에 예산지원에 따른 조건규모 신청 및 지급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것일 경우에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관광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를 지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적어야죠.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결정으로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건 위원회의 활동을 뭘 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때 전문적인 사람들이 대충 정해가지고 이것을 시장이 정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맞지 이렇게 바로 시장이 결정한다 이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시장이 정한다라고 바꾸어야죠. 수정조례를 해야 됩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5조 2항에 보면
선영
하선영위원
사전심의는 받죠. 심의는 받는데 전문위원의 결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정은 마지막에 시장님이 정하는데 어쨌든 심의와 결정이 되어야지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관광진흥협의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받아서 결정해서 시장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심의를 받기는 하는데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그렇게 제안합니다. 심의는 뭡니까? 그냥 보는 것 아닙니까? 심의만 하지 그러면 심의의결이라고 더 적어주어 봅시다. 밑에 2항에 사전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합시다. 됐습니까? 보육위원회나 이런 데 보면 심의하고 의결하고 다음에 시장이 정합니다. 마지막 결정은 최종결정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심의만 할 게 아니라 의결까지 해주어야지 그게 민주적인 조례입니다. 마지막에 제11조 보면 맨 마지막에 7 그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해가지고 제1항에 따라서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준용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규정에 따른다 이런 용어가 적절치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바꿀 때 수정발의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하고 수정발의안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할까요? 그러면 수정발의를 해주십시오. 일단은 5분이라도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선영 위원
선영
하선영위원
하선영 위원입니다.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에 제5조 2항 시 관광진흥협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방금 하선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하선영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하선영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하선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