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성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조성윤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성윤 위원 일정변경 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제2항을 신설하여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윤 위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조성윤 위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조성윤 위원이 발의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가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김해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종우입니다. 김해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시간을 할애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도시의 일정지역을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경관법이 2007년 5월 17일 제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아름답고 쾌적하며 정체성이 있는 김해를 만들기 위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추진사항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2일 김해시 기본경관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착수보고회, 두 차례의 중간보고회, 두 차례의 경관위원 자문회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번 의회 의견청취 후 우리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상남도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득한 후 결정공고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제165회 의회 임시회의 경관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50만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양적 팽창과 더불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질적인 성장도 동반되어야 도시의 성장이 지속되고 쾌적한 도시가 조성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경관의 선진화 및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도시의 경관을 통해서 우리시의 우수한 자연경관에 대한 보전관리와 인공경관, 역사, 문화, 도시, 농촌의 큰 틀에서 경관을 어떻게 형성하고 어떤 방향으로 지향해야 할지 장기적인 기본방향과 경관설계지침 등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오늘 의회 청취 의견을 반영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 부탁드리며 김해시 기본경관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계획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허락하신다면 용역사인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책임연구원인 고인석 교수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용역이 되기 전에도 사실 경관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색채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다 아울러서 하겠다는 거죠?

예.

기존하고 있는 부분들은 만약에 집이 지어져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 지금 매스컴을 보면 서울 같은데 아파트 단지 도색할 때 심의를 받도록, 옛날에는 심의가 없었다 아닙니까? 재도색 할 때는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 아파트 단지의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관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들어가 줘야 사실은 처음 할 때는 이런 걸 심의해서 들어가는데 사실은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러면 시가 지향하는 아름다운 도시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경관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도심에 보면, 그 부분에 보면 여기에 된 것보다 약간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정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해운대나 부산에 보면 국비를 가져와서 간판이라든지 도로정비를 깔끔하게 하고 있더라구요. 김해시도 그런 부분에 입안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삼정동 보면 삼어지구 메가마트가 간판 때문에 글자크기, 우리 김해시가 1m로 지정되어 있지요? 세로로

예.

그걸 5m로 해달라 한다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지정된 부분은 특정업체에다가 한정해서 할 것이 아니고 지정된대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고도제한지구는 어디 어디입니까?

동상ㆍ대성지구에 지금 롯데아파트 있는 쪽입니다. 그쪽에 지금 고도제한이 45m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몇 m요?

45m

그러면 분성쪽을 이야기 하는 거네요. 그죠? 어방 거기는 포함이 안 됩니까? 대우유토피아쪽

대우유토피아쪽에는 지금 포함이

어방초등학교쪽?

거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안 되고 우리가 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내외지구는 공동주택이 고도가 15층 이하로 지정이 되어 있고 장유나 북부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낮은 데는 10층까지, 높은 데는 25층까지 스카이라인 등을 감안해 가지고 고도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택지개발 할 때 우리가 단독주택지역은 3층 이하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고도제한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동상동만 되고 어방동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분성인데

지금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공택지 개발한 데는 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특히 분성산 앞쪽에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기존 시가지는 사실 지금 지정이

지금 어방동도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택지를 조성한다면 그걸 미리 지정을 해놓아야, 고도제한을 지정해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을 하면 택지개발과 동시에 고도지구 지정은 같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단지는 10,000㎡ 이상은 공동주택단지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층화 되는 부분들이 공동주택단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도지구 지정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조망경관지구라 하는데 우리 용도지구에 보면 11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제한, 방화지구로 해서 보전, 취락 이렇게 있는데 조망권경관지구라 하는 게 명칭이 있는 겁니까?

지금 조망이 도시계획에는 제가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관법에 의한 경관지구 안에 조망권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있습니까?

제가 도시계획법에서는 상세하게

확실히 명칭이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있는 건 있다고 이야기 해줘야.

지금 우리 경관기본계획은 경관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조망권이라 하는 건 전체 조망을 어디서나 다 볼 수 있고 조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당연한 건데 명칭이 없는 걸 삽입을 시켜서 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가야의 거리 일대 이렇게 해놓았는데, 정말 있는 겁니까? 있으면 다음에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경관법에는 있습니다.

있어요?

예.

우리 김해는 어떤 특정한 이미지나 뭐라 할까요. 초점이 맞는 게 하나 없어요. 김해하면 김해평야 그 정도고 가야고도 이 정도인데 어떤 크나큰 명칭이나 어떤 탑이나 상징물이 하나 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프랑스 하면 에펠탑 생각나듯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도 물론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한번 그런 걸 연구를 해주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추가로 본 의견 청취안은 인제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였으므로 수행을 하신 고인석 교수님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듣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하신 인제대 산학협력단 고인석 교수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석 반갑습니다. 본 연구 책임연구를 맡아서 진행한 인제대학교 건축학과에 고인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지금 김해시에 메가마트가 들어오면서 세로 1m도 작다고 이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50cm로 해놓았거든요. 이게 실용성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야간경관 조명을 한다고 해놓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전력이 모자라서 비상수급상태라 하는데 과연 김해시의 이런 걸 해서 야간경관 조명이라는 자체가 설정만 해놓고 현실화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인석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글이 너무 작아서 안경을 껴도 잘 안 보여서 자세히 보니까 50cm로 되어 있네요. 세로가

고인석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지침으로써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형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반적인 내용을 적어놓은 거라서, 내용들을 축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제가, 우리 연구진들 중에 강순덕 동의대 교수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축약을 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내용들만 들어가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어느 정도 실용성 있게 짜주어야 실행이 되지. 너무 작게 해놓으면 사실 실행이 잘 안 됩니다. 그죠? 간판들 보면 그래서 연구용역 보고를 하는데 너무 학자적인 입장에서만 보시지 말고 사회적인 입장에서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 서서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져야 사실은 실행을 하더라도 진행이 잘 될 것 같거든요.

고인석 잘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수고 많습니다. 연구 분석 용역하시느라 고생 많았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부, 서부, 남부, 북부 4개 권역으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누면서 실제 교수님께서 봤을 때 현실 가능한 점은 몇 %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걸 분석하면서 자료를 만들면서 앞으로 이 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몇 % 정도 가능하다고

고인석 사실은 저희들이 경관계획은 사업만 제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 권역별로 4개로 나누어서 그 권역들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관계획이라는 거는 보전할 부분 그 다음에 가로변에 건축물이나 간판 이런 것들은 조금 규제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경관사업은 경관을 형성하는 방식 중에 하나 그래서 경관계획은 크게 보전 관리 형성 이 3가지 방법으로 하는데요. 그 사업들 중에서 저희들이 제안한 것들은 사실은 그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조금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제안한 사업들입니다.

이 자료를 내어놓는 부분도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교수님들은 이 자료를 분석해서 이렇다 하는 용역자료만 내어놓은 건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제일 미관상에 김해 중부권 같은 경우는 시내 안쪽 아닙니까? 미관상 제일 문제가 전깃줄입니다. 전봇대와 전깃줄 이걸 지중화 계획을 만들어서 하시는 물론 우리가 예산소요가 많이 들겠지만 이것이 근절되어야 미관상 아주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자료가 없는 게 조금 아쉬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인석 잘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시경관에서 전선하고 전신주 지중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우리 국도 14호선변에도 상당 부분은 지중화가 되어 있고요. 상당 부분은 지금 아직 안 된 부분들이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 경전철과 국도 14호선 중점관리구역 제안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제안해 놓고 있는데 위원님 의견들을 반영해서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좀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인석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성윤 위원입니다. 김해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도로경관 사업계획 수립시 전선 지중화 사업을 반영해 주시고 기존 아파트 단지 도색시 색채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김해시에 상징성이 있는 시설물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고물 간판을 현실성 있게 계획 수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변경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성윤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성윤 위원께서 제시한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성윤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조성윤 위원의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조성윤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성윤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윤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조성윤 의원입니다.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중“영 별표1의 2 제1호 가목에 해당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사업,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자연취락지구와 개발행위허가 부지의 협소로 확장이 불가피할 경우 기존 부지를 포함하여 연접한 1.5배 이내의 확장(1회에 한한다). 주변이 이미 개발되어 집단화된 지역으로 둘러싸여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영 별표1의 2 제1호 가목에 해당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한다. 제20조 제3항 제4호 중“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농업용 시설 및 농업인 주택"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1호의 개인묘지, 제2호의 가족묘지, 별표3 제2호의 사설봉안시설 중 개인 또는 가족 봉안묘”로 한다. 제20조 제3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20조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는 평균경사도를 25도 미만으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농업용시설 2.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제20조의 2 제2항 중“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제1호 제외, 건축물이 이미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이 이용하는 기존 도로의 폭의 너비에 관계없이 이를 인정하고 새로 제1항 각호(제1호 제외)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제1항 각호(제1호 제외)의 기준을 적용한다.”를“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역에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의 건축물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건축물이 있는 곳까지 신청 건축물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도로의 폭은 4m 이상일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조성윤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찬 위원입니다. 산지법에 아까 21도인 줄 아는데 25도로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 21도, 25도 나왔는데 산지법에 지금 25도로 되어 있어서 이게 최대 허용되는 것이라서 이대로 갔습니다. 그것도 위험성이 있어서 자기들이 집 짓고 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아까 21도로 하자는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수정해서 21도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도록

산지관리법에 말씀하셨던 25도를 21도로 하는 거 외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조성윤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성윤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