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영근
유영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기획예산담당관실ㆍ정책감사담당관실ㆍ공보전산담당관실ㆍ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며, 오늘은 행정지원국ㆍ보건소ㆍ평생학습센터에 대한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국장이 일괄 설명을 한 후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광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종광입니다. 늘 시정과 의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환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돈행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기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조남옥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배춘영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저희 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5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는 유인물 오른쪽 최상단에 보듯이 이번 추경에 808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국 하택시와 공무원 교환연수에 따라서 실시 후에 이루어지는 일반수용비, 또 공무원 교환연수 여비, 그 밑의 보상금ㆍ외빈초청 여비라든지 교환연수 활동비 등 해서 2637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로 지난해 6월에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는 양촌읍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익요원이 50명에서 75명으로 증가됐고, 급여인상에 따라 보수 부족분에 대해서 77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쪽의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면서 하단부에 부시장ㆍ부군수 등 도와 우리 시 간에 영상회의 등 필요한 회의용 PC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세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세정과는 오른쪽 상단에 보듯이 추경에 4021만 3000원을 계상했고, 그중에 4804만원은 도비보조금이고, 782만 7000원 시비는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지방세 납세안내 우편발송료인데 전자납부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종전의 송달건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1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고, 그 밑의 지방세 연구원 발전기금 출연금 부족분 2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의 가상계좌서비스 수수료ㆍ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시 자치단체 부담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가 금년도에 지방세정 운영 우수 시ㆍ군으로 선정이 돼서 도비보조금으로 4804만원을 포상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예금 수수료라든지 단체근무복, 또 세수활동 급양비, 또 연찬회비, 밑의 스마트영치영상인식시스템 구입비ㆍ스마트영치인식시스템 전용 프린터 구입비 등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53쪽에는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해서 1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세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이번 추경에 6121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 국비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결산검사가 7월에 완료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일반운영비ㆍ일반보상금 등 338만 7000원을 예산 절감해서 삭감했습니다. 유가인상에 따라서 차량유지비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충전소 설치를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밑에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국비 160만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지양하고 시범사업으로 전기자동차를 시범적으로 2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국비사업을 위해서는 전기자동차충전소가 필수기 때문에 충전소를 시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풍무동과 본청ㆍ민원실의 지하동에 대해서 청사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과 소관을 마치고, 시민봉사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라서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발급비 부족분 41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을 마치고, 종합민원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또 임시사용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축사한테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축사 현장조사수수료 부족분 4954만 1000원을 계상했고, 금번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종합민원과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민원부서임을 감안해서 직무연찬회를 하반기에 실시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600만원을 계상해서 상반기에는 잘 진행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에는 국계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월 1회로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프린터 토너라든지 전산소모품 등 자료준비를 위한 소모품비로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금번 추경에 도비보조금으로 547만 5000원이 추가로 내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316쪽의 공유재산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서 여비로 합쳐서 54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임종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따라 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특위장 밖으로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공무원 교환연수 관련해서는 이게 올해만 이렇게 하시고 계속 하실 사업이신 거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황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 중국의 위상이나 우리나라 관계의 특성 등을 감안해 볼 때 비록 지방정부 차원이라 할지라도 중국의 변화와 움직임을 주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3명에 대해서 교환근무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뭐 커다란 성과는 없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또 그간의 여론의 반응 역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1년이 도래됐기 때문에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공무원들이 중국어라든가 정보수집ㆍ분석능력이 더 성숙이 됐을 때 다시 시기가 도래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거를 시장님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얼마 전에 제가 들었을 때는 이거를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잠깐 그만하고 내년도에 다시 실시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닌가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1년이 도래가 되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실적도 변변치 않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사실 어학 교환근무라는 거는 장기적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접목을 시키고, 중국은 또 우리나라 거를 접목시키면서 하는 건데 당장은 그 실적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어학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다음에 분석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향상됐을 때에 재개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3차지만 금회로 종료를 시켰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앞으로는 그러면 잠정적으로는 다른 계획이 있을 때까지는 교환근무나 이런 것들은 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얘기가 나올 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대의 말씀을 하시고, 또 반납을 하실 때는 그거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그거는요, 작년도 8월에 교환이 시작이 돼서.
영근
유영근위원장
국장님, 발언을 하실 때는 성함하고 소속 좀 밝혀 주세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네. 행정지원국장 임종광입니다. 행정과장의 지금 말씀 중에서 조금 보충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시작이 돼서 금년 8월에 1년 단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는, 이제 시작이 되면 8월에 다시 시작이 된다는 뜻인데 1년 단위로 해서 끝났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단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46페이지의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관련해서, 사회단체에 이러한 차량을 구입하는 거에 보조하는 금액하고 일반단체의 차량구입에 대한 보조가 내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얼마까지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보다는 지금 봉고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부담하는 거는 취ㆍ등록세, 보험료 이거는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자율방범대가 김포 관내에 17개가 있는데 11개소가 차량지원이 됐고, 6개소는 안 된 이유는 여성어머니로 구성된 곳이 있고 그래서 17개소 중에 11개가 지원이 됐다는 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새마을회나 자유총연맹 뭐 이런 데의 차량지원에 관해서는 70%가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지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산을 계속 지금까지 지원해 준 걸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내부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진 건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조직 같은 거는 수십 년이 돼 가지고 정착이 돼서 자체 자산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양촌 자방대는 불과 작년 6월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걸음마도 못 하는 단계에서 부담을, 물론 저희들도 70% 지원ㆍ30% 자부담하면 좋은데 전혀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 주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럼 어떤 규정이나 지침 이런 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그러니까 기존의 단체들이 차를 뭐 5년이고 6년이고 운행을 하다 다시 사고자 하는 게 많은데요, 그랬을 때에는 보통 70 내지 80%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케이스라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백지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방범대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처음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0% 지원을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이 자율방범대 차량구입에 관련한 보충자료를 어떤 분이 만드셨어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1년도 1회 추경에도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차량구입을 한다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때도 승인이 됐었고. 근데 여기 자율방범대에서 연도별로 차량을 구입한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는 구입한 내용이 없어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니까 구입한 연도에 따라서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자료로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갖다 주시되 같이 행정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각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내용은 좀 달리 할 수 있지만 신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긴 질의 안 드리고요,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공무원 교환연수 관련해서 시작 당시부터 규정을 보게 되면 심사를 해서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가 몇 명이나 어떻게 됐었는지, 그 신청했던 사람들의 심사자료 이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보면 어학연수가 있으면 어학연수비가 따로 있을 수 있고, 숙박비 이렇게 달리 있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거 예상했던 근거자료가 있겠죠? 근거 자료하고요, 나중에 정산된 자료하고, 그걸 목별로, 예를 들어서 어학연수 얼마, 숙박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서 그 자료를 좀, 그동안의 3년 동안, 지금 3회 이루어졌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근 위원장, 신명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숙
조윤숙위원
그 자료를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아까 어방대가 여섯 군데가 있다고 그랬나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다섯 군데인가요? 어방대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어방대에는 차량이 없습니다. 지금 여성들도 운전을 다 합니다. 이것도 저는 편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말씀 주셨지만 자율방범대의 뭐 운영일지랄지 이런 게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주고 이러는 건 좋은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차량이 나갔으면 그 차량을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시민을 위해서 잘 운행되도록 해야 되는 것도 시의 책임이거든요, 사줬으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관리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한 자료는 이제 우리 신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어방대까지 합쳐서 자율방범대별로 그 운영일지랄까? 그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대리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아까 공무원 교환근무 관련돼서 답변이 계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걸 계획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운영과정에서 운영방법에 대한, 아까 시점 얘기도 하셨는데 어떤 것으로 이게 실패를 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교환근무가 1년 단위로 실시를 하는데 제가 작년도 8월 1일자로 행정과로 와 가지고 한 사람을 보내면서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부담을 첫째 갖지 마라, 그리고 이거는 하루아침에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공직생활이 앞으로도 한 20년 정도 남은 사람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실타래 풀듯이 하나하나 그때그때 중국 거를 한국에 반영하고 그런 건데 이게 당장을 바라보니까 실적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가끔 보도가 된 바도 있고, 의회 열릴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안 좋은 소리도 듣는 게 사실인데 당장 실적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나가 있는 분들이, 뭐라 그럴까? 자기가 나갔던 그런 부서와 좀 덜 일치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가 가미돼 가지고 뭐 1년 이내 2년 이내에 실적이 나타나 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각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 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성숙이 되고 어학능력도 중국 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에 다시 그거를 제기하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다시 나중에 검토한다? 그전에 결국 목적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보통 외국과 교류하면 얘기하면 질타를 많이 당하죠. 무슨 경제교류면 경제에 뭐가 교류된 거 있느냐 여러 가지 따지는데 이거 시작하게 된 동기가 그러면 어떤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실적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실적이라면 문화예술이라든가 교통분야라든가 경제분야라든가 이게 곧바로 와줘야 되는데 중국 성향하고 우리나라 성향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믹스해서 우리 거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과정도 길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죠.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뭐 온 건 있는 건가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교환 갔던 분들이 그럼 자료 제공한 건 있는 거예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자료 제공한 게 많죠.
광철
신광철위원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처음부터 자매결연이라든지 우호결연 얘기가 나올 때는 이것이 금세 무슨 성과가 있다고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쪽하고 이쪽하고의 민간 우호적인 결연도 하나의 성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난 이거 시작할 때도 1년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항이에요. 왜냐면 시ㆍ군 간의 교류를 해도 한 2～3년 갔다가 오고 막 그러는데 이거는 1년 동안 갔다 와 가지고 뭐가 되겠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또 가시는 분들이 이걸 가서 그냥 중국에 한 번 가보겠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갔던 사항이 아닌가, 어학이나 배워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닌가, 근데 이건 어학연수가 목적이 아니고 그쪽에 대한 행정적인 사항을 본인이 가서 느끼고 체득을 한 사항을, 느꼈던 사항을 이쪽으로 제공해 주고 여기는 이런 사항이 있더라, 이렇게 하더라 하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 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정도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파트에 대한 개념도 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경제적인 지도도 해 주고, 이쪽의 상공회의소도 연결도 해 주고 그런 거를, 어느 일거리를 잘못 준 게 아니냐, 또 생각한 게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논쟁도 없이 갑자기 예산서에 딱 올라오다 보니까 뭐 다른 요인이 있었나,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인력이 하나도 없는데 그나마 인력 하나를 거기에 갖다 놓느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왕지사 여기에 올라온 것을 탓하기보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심층적으로 검토도 하고 계획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거다, 결국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이렇게 관두게 된 동기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분석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시장님한테 뭐라고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제가 잠깐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공익근무요원 올랐다고 그랬는데 몇 명이 늘었다고 그래서 지금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과거에는 병무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민방위 이런 일반적인 행정보조 이런 차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원문제는, 내가 지금 있는 걸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국비라든지 국가 병무청 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가 내려오는 게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비로 하는 건가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공익에 관한 예산은 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요.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결국 공익요원들이 우리 예산 가지고 한다면 이제는 친절해라, 뭐해라 우리가 시키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과거는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공익요원이 전화를 받아 가지고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건 우리 돈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제는 강력하게 어떤 메시지도 전달하고 교육도 시켜야 될 거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대리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교환근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에 대한 투자는 바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두세 살 먹은 아이가 바로 한글을 깨우치면 그다음 날 읽듯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지금 실적도 없고 뭔가 방향이 흐려진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판단한 거와 동일합니다. 다만 이런 거죠. 그런 실적평가라는 것들이 사람에 대한 투자가 언제 나타나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인력 관리하는 분들의, 어느 조직이든 간에 굉장히 고민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는 농업기술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중국보다는 농작물에 대한 선진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파견해서 그 지역의 생산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쪽의 교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거꾸로 우리 교류지역의 그 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의 문화예술단이 여기에 와서 공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서로 교류협정도 해서 학교 간에 교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콘텐츠 있게 이루어졌다면 과연, 이것을 잘 살릴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 없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중국 가고, 거기서 어학연수, 어학연수는 아까 과장님 표현대로 우리 국내에서도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런 실질적인 걸 좀 살렸다면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는 효과도 없이 뭐 하러 가냐 그러는데 효과가 저는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잠재적인 사람에 대한 투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나타낸다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이런 쪽으로 방향성을 맞췄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최종 결정을 하신 건가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다시 어떤 시와 자매결연을 맺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한 인간관계가 또 형성되기 위해서는 또 많은 투자비용이 지불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에 교환근무 할 때는 보여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교환했을 때 어떤 내용을 담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고민을 하면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말씀 잘 알았고요, 이 공무원 근무교환에 대해서는 완전 중단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잠정 중단이거든요. 그래서 3년 치 해 왔던 것을 잠깐 터닝 포인트 뒀다가, 분석했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걸 감안해 가지고, 물론 청소년 교류 같은 건 매년 하지 않습니까? 또 기업인들 교류도 계속 민간에서 할 것이고, 이 공무원 교류도 뭐 여건이 좋아지고 정리가 되고 그러면 이게 다시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덧붙여 드릴게요. 제가 담당 실무부서한테는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아시다시피 인원도 조금 늘어나지 않습니까? 공익근무요원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신세대고, 또 기존의 우리 문화질서를 수용하기가 아직 어렵습니다. 조직생활을 해 본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권에 대한 불만을 표시합니다. 너무 말을 함부로 하신다, 야, 뭐 너 이러니까 이게 같이 조직에서 생활한 사람들은 그게 정서적으로 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친구들은 그거 못 받아들이거든요, 군대에서도 지금 안 되는 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격을 손상시키는 행위들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몇 분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부서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 부서 팀장한테도 우리 공직자들이 인격적으로 대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나중에 간부회의 할 때도 그걸 한번 주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지금 조승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다음 간부회의 때는 공익과 관련된 인권에 대한 문제, 그다음 이해에 대한 문제 그런 거를 간부회의 때 전달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공직 와서 보면 저도 처음에 문화적 충격이 있었지만 창조적인 마인드는 많이 떨어져도 굉장히 모범적이세요, 공직자들이. 그런 게 공직의 장점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밖으로 나가서 우리 공무원의 신뢰를 손상시키지 않아야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대리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승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스마트영상인식시스템 구입도 있어요. 실제 저도 단속 시에 나가 봤는데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로 인해서 체납된 세금들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현재 번호판 영치는 1,344건을 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기간을 얼마 동안.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금년도요.
윤숙
조윤숙위원
올해 들어서서 시작한 건가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평균적으로는 지난 해 보면 번호판 영치는 900여건, 그다음에 예고는 1,500건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번호판 영치 후에 체납액에 대해서는 100%.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것은 영치를 하면 50% 이상은 다 나오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나머지는 그냥 계속 영치된 상태로 있는 건가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들어올 때까지, 그러면 혹여 번호판을 뺀 채로 다닌다든지 그렇게 해서 혹시 다른 범죄에 이용되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번호판 없이 다니면 경찰이 단속을 하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다 맡길 수밖에 없는 건가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리고 방치하면 갖다 버리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영치 후에 체납액이 들어왔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 50%밖에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영치를 한 건데 50%에 대한 것은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전부인가요? 관리를?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계속 독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독촉을 하시고 있나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우편으로?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50%밖에 안 된다는 게 좀 놀랍네요. 번호판 영치까지 들어가면 대부분이 징수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지금 구입하신 거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이건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읍ㆍ면에 PDA가 2008년식입니다. 그래서 노후화되고 저용량이라 폐기대상이에요. 금년부터 읍․면 세정평가가 폐지가 되면서 읍․면장의 관심도 높고 읍․면에서 번호판 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에 6대를 지원해 주면서 세정평가를 체납징수실적으로 평가로 대처를 해서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윤숙
조윤숙위원
세정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읍ㆍ면ㆍ동에 나갔을 때에 과연 인력을 어떻게 충당할 거냐 하는 거거든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읍․면에 세무직이 민원재무계라고 해서 세무직이 1명씩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그분들은 밖에 나가 있으면 그 내에서의 업무는 어떻게 합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 여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점심시간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면 소재지 가까이에 있으니까 휴대폰 갖고 가서 딱 대면 지금은 금방.
윤숙
조윤숙위원
방법은 제가 봤는데 우려되는 게 시에서도 그렇고 직원들이 나가시면 시 내에서 청 내에서의 업무를 못 보시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떤 인력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혹여 인원을 어떤 형식으로 보충을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이대로.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현재는 보충계획은 없는데 지금 읍․면에서 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례로 도에서 세수증대 활동비를 받는 것을 보면 도세징수액이 50%, 세무담당 공무원 50% 이렇게 해서 징수활동비로 주는데, 저희가 도세징수액이 상반기에 거의 1000억원대입니다. 978억원인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4.05%이고, 인력의 관계에 대해서는 29명으로 1.87%예요. 그래서 4.05% 비슷한 데가 파주하고 평택시인데 평택시는 공무원이 70명이고 파주는 47명이에요. 그리고 1.87% 공무원 29명인 데가 안성하고 포천, 여주가 1.87% 29명인데 여기에 도세징수액은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우리의 1/3밖에 안 됩니다. 현재 김포시 세무공무원이 상당히 높이.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일하시고 있고 실적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고요. 고생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담요원이 있다면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번에 인사 때도 세정과에서 전산직을 전담으로 하나 필요하다, 체납부서에 하다못해 기간제라도 충원해 달라는 건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자체적으로 인력을 조절하다 보니까 못 했는데 이번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의원님들도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 1일봉사하셨듯이 행정국에도 계장급 이상 다 한 번 체험하라고 했고, 그래서 이번에 정규직은 못 넣지만 연말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 인력보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 안에 보면 솔직히 필요 없는 계약직들 꽤 있습니다. 급도 높고요. 그런 분들보다는 우리 업무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담당국장님이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정말 필요한 부서에 지금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고 있는 부서들 꽤 있단 말이에요.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서에 어떻게 하면 전담인력을 업무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잘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대리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체납차량 단속에 필요한 근무복 구입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에서 시상금 받은 금액인데 동절기에 바람막이 하나씩 읍․면 직원까지 사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대리
읍․면 직원까지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450만원이라는 금액을 올리셨군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돈행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영근
유영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여기도 과장님이 바뀌셨네요. 전기자동차 구입이 있어요. 우리 시에 가지고 있는 전기자동차가 몇 대나 되나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부.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없습니다. 없고 신규로.
윤숙
조윤숙위원
한 대도 없어요?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구입하려면 값이 비싸서 그런 거죠?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지금 한 대를 하면서 충전소 설치까지 같이 올라와 있어요. 자동차가 있으면 충전기가 필요하겠죠.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전동스쿠터 있죠?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타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부서가 아니니까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장애인들이 지금 이용하는 것들이 수동이 아닌 전동스쿠터 내지는 전기휠체어를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 보장구 수리센터를 처음으로 하나를 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스쿠터나 이런 것들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는 지금 없습니다. 그분들이 중간에 가다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가다가 서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럴 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기자동차가 한 대도 없는데 한 대를 사면서 충전소를 설치하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과연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충전소는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기자동차가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국장님께서 기억하셨다가 적어도 다른 시․군의 예를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생기는 데가 시청입니다. 시청 내나 아니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를 선택해서 적어도 몇 군데 정도에는 충전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전소 설치를 이것만 하시지 말고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기충전소, 자동차충전소 설치하면서 그 옆에 그것도 함께 설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겠죠?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는 거기까지 생각 못 했는데 이거는 한 대가 아니라 두 대 구입하는 것이고요. 국․도비로 한 5000만원, 시비를 6000만원 들여서 대당 한 5000만원 돼요. 그래서 두 대 사서 충전소 설치하는 건데 설치할 때 복지국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옆에 충전할 수 있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비용이 훨씬 절약이 될 겁니다. 따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청 내에도 장소가 사실 협소하잖아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는데, 질의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국 총괄 사항별 설명을 들었을 때 과장님은 서로 인사를 했는데 계장님들은 소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장들까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얼굴 익히고 이름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경리담당 박동익 계장입니다. (인 사) 계약관리담당 유승배 계장입니다. (인 사) 청사관리담당 황석환 계장입니다. (인 사) 재산관리담당 두정호 계장입니다. (인 사) 시설공사담당 전대환 계장입니다. (인 사)
영근
유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설명자료 58페이지요. 청사 정밀안전진단 풍무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우리 민원동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건 작년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점과 하자전문진단업체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진단업체에 의뢰를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엑스레이 촬영도 하고 감독에 의해서 측정도 하면 배합비율이라든지 시방서대로 설계가 됐나 바로 확인이 됩니다. 100%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부실시공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소송에 들어가면 그 업체가 금액에 비례해서 접촉을 한다든지 어떤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업체가 혹시 선정이 됐나요?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죠? 2100만원이면 각각, 민원동이 크기 때문에 예산을 각각 얼마씩 잡고 있어요? 2100만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미뤘던 걸로다 하려고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같이 풍무동하고.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다 금액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규모가 민원동은 크고.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두 가지를 합쳐서 같이 2100만원.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전문진단업체도 어디냐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런 유사한 경험도 해 봤기 때문에 2100이면 굉장히 센 겁니다. 1개 동에 보았을 때, 2개 동으로 했을 때도 굉장히 셉니다. 보통 20개 동 아파트를 하자전문진단업체에 의뢰하면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문진단업체 할 때는 소송법률사들이 대행하면서 이 진단비용을 안 받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공공기관이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2100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과다하다는 말씀드리고 나중에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잘 진행되리라 파악됩니다. 아마 이것은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소송을 들어가면 업체 측에서 접촉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옵니다. 주의하시고 이건 완벽하게 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조윤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자료 좀 하나 부탁할 게 두 가지인데요. 회계과에서 많은 용역을 발주하지 않습니까? 3000만원 이상 공개입찰인가요? 얼마 예산이죠? 용역은 각 파트에서 하나요?
담당
경리담당
박동익 경리담당 박동익입니다. 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발주는 계약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계약만 하고 있나요?
담당
경리담당
박동익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용역심사 자료라든지.
담당
경리담당
박동익 계약 총괄사항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이루어진 용역심사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적했던 시유지 있어요. 주차장부지에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린 바 있는데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나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체국 옆에 거기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몇 번 가봤고 거기 환경지부를 제외한 뒤쪽에는 9월 말까지 다 정리가 될 것이고 환경지부는 본인들한테 계약을 해서 주차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건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교통과 주차부서에서 대부분 주차장 관리는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도시공사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원상 복구시키고 교통부서에서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도시공사에다 위탁 관리하시려고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방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지부에서 당장 사무실 이전하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계고장도 보내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게 지금 지속적으로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거거든요. 다시 한 번.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그래서 뒤쪽에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무료급식소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다 정리됐나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요, 아직도.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그것만 남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의 재산관리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처리과정에 대한 것은 가능하다면 자료로 보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께서 요청해 주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행정을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각 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기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위원장님! 저희 시민봉사과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
영근
유영근위원장
아,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과 계장님들하고 소통하는 차원에서 또 얼굴과 이름을 익히는 차원에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나세현 고객만족담당입니다. (인 사) 한흔지 여권담당입니다. (인 사) 이연화 가족관계담당입니다. (인 사)
영근
유영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복이 굉장히 편해 보이시네요.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할 때 사람들이 가서 과거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러나 해서 확인 차, 다 인주를 열 손가락에 묻힌 다음에 그렇게 하나요? 이게 그러지 않고도 시스템이 개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재발급일 경우에는.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재발급이 아니고 최초 발급할 때.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최초에는 십 지문을 다.
승현
조승현위원
다 인주를 묻혀서 해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할 수 있는 첨단기법이 개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전국 중앙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상용화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부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한번 지금도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도 인주를 묻혀서 굉장히 불쾌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가 선도해 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그 관계는 저희 시만의 관계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만 도입하기는 어렵고요. 이런 주민등록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에서 할 때 시범단계로 어느 기관을 선택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하게 되면.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인주를 묻히고 하는 거와 첨단기법을 활용하는 게 전체 획일적으로 중앙정부 통제 하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네, 십 지문에 관한 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까지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고 지금 그 시스템이 개발이 안 됐었죠.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개발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선택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어떤 면이죠? 조심스러운가요?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혹시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런가요?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십 지문이 저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 치안본부까지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전국망이 다 되어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저희 혼자만 해 갖고는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관계되지 않은 질의인데도 아주 적절했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옥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오전 마지막 일정인 종합민원과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리할까요?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수수료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혹시 그런 민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건데 일반 건축사 분들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면허는 취득했지만 현장에 대한 경험이 없는 신입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배춘영입니다.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물론 만약에 그런 얘기가 있다면 전문성이 있는 건축사가 대리지정해서 갈 수는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못 가면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사무소에서는 건축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바쁘시니까 신입직원들을 내보내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장 점검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 하는 부서에서 좀 그런 부분에 어떤 관리감독이나 이런 걸 같이 해 주시길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연찬회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하신 거고 이번에 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상반기에 하셔서 600만원을 다 쓰신 건가요, 아니면.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모자랐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모자라셔서 하시는 그런 부분이세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종합민원과 전체 다 하시게 되는 거죠?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배춘영 과장님께서는 김포시의회 의원님과 계장님들하고 소통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얼굴과 이름을 익히는 차원에서 계장님들 소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좌측부터 산지전용담당 정성현입니다.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 (인 사) 그다음에 조재국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박준호 농지전용담당입니다. (인 사) 정안철 건축담당입니다. (인 사) 개발행위담당 윤철헌 계장입니다. (인 사) 이번에 새로 4명이 바뀌었습니다. 공장설립담당은 그대로 박태일 계장입니다. (인 사)
영근
유영근위원장
과장님, 소개를 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새로운 진영이 구축되었고, 또 새로 면면의 계장님들 보면 아주 핸섬하시고 굉장히 잘생긴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종합민원과 만큼은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부서이니만큼 늘 파이팅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춘영 과장님과 계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임종광 행정지원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일정은 김포시 보건소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형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재형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에게 보건사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각별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과 시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보건사업을 실현시켜 나가는 데 전심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드리기 전 보건소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진상한 보건행정과장. (인 사) 김진용 보건행정담당. (인 사) 민유경 의약관리담당. (인 사) 구영미 감염병관리담당. (인 사) 박찬옥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강희숙 보건사업과장 직무대리. (인 사) 조경녀 건강증진담당. (인 사) 김영주 방문보건담당. (인 사) 민정자 모자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 총 예산액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68억 4397만원보다 6.3%인 4억 3418만원이 증액된 72억 7816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시민중심 평생건강관리서비스 체계구축의 정책사업 아래 4개의 단위사업과 6개의 세부사업 및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32억 1918만원보다 1792만원 증액된 32억 47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 건전한 의약체계 확립ㆍ국가만성병감시사업 퇴원손상심층조사는 신규 사업으로 의료기관 퇴원환자에 대한 대표성 있는 보건통계 생산을 위하여 주요 만성질환 및 퇴원손상환자의 규모, 특성 및 추이파악 조사를 목적으로 의무조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정보이용료로 조사건수별 병상규모별ㆍ조사방법에 따라 차등 조성하여 조사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관내 구 하나성심병원이 되겠습니다. 퇴원손상심층조사 표본 병원으로 지정되면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5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하단에서 196쪽 상단,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은 국가결핵예방사업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이 일괄 보조 내시되어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 1500만원과 병ㆍ의원 접촉자 검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을 수행하면서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건수는 적고 병ㆍ의원 접촉자 검진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한 검진비 부족으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 1500만원을 삭감하여 동일 단위사업인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내 세부사업인 병ㆍ의원 접촉자 검진비 부기명을 당초 병ㆍ의원 결핵접촉자 검진비에서 병ㆍ의원 결핵접촉자 검진비 등 운영비로 변경 편성한 사항으로 기정액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하단에서 197쪽입니다. 결핵반응검사 진단시약 구입비는 통계목 변경사항으로 학교 및 소집단 결핵환자 발생 시 밀접 접촉자 위주 검진에서 2012년 결핵역학조사관리지침상 접촉자 조사대상자의 범위확대 및 환자발생 증가로 결핵반응검사진단시약 추가확보가 필요하여 사무관리비 340만원에서 200만원을 감액 PDP진단시약 구입비를 200만원 증액한 360만원으로 편성 결핵 등 감염병 예방ㆍ퇴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7쪽 하단에서 198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은 만 19세에서 만 64세까지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비로 기정액 1906만원에서 예산액 변경 없이 도비 보조율이 0%에서 14%로, 시비 보조율이 20%에서 6%로, 도비와 시비 부담비율 조정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198쪽, 보건진료소 의료 및 보건지원사업으로 향산리 보건진료소 관할지역주민환원사업 의료장비지원사업비 1750만원은 보건진료소 폐지로 인해 의료혜택이 축소된 마을주민들, 특히 연로하신 노인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장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198쪽에서 199쪽의 반환금 984만원은 2011년도 국ㆍ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사업과는 시민의 건강수명연장지원정책사업 아래 8개의 단위사업과 13개 세부사업 및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36억 2479만원보다 4억 626만원 증가된 40억 31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영양플러스사업 임산부ㆍ영ㆍ유아 보충식품 지원 및 소모품 구입은 저소득가정 중 영양결핍 상태의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충식품비로 당초 1개월 부족분에 대한 증액 편성분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7050만원에서 650만원 증액된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상단, 흡연자금연지원프로그램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1965만원이 일괄 보조 내시되어 인건비 3965만원과 사무관리비 23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012년도에 지급예정인 2명의 2011년도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편성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산결과 직업결정이 취소되어 기타수당 및 4대 보험료 263만원을 감액하여 금연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금연보조용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63만원을 증액, 2583만원으로 편성한 통계목 변경사항입니다. 204쪽 하단부터 205쪽 상단까지,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는 민간위탁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비가 2011년 자부담비 6000원에서 2012년 전액 무료지원으로 바뀜에 따라 보건소 접종률이 2011년도 58%에서 2012년도에는 17%로 감소에 따른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9496만원에서 1248만원을 감액한 82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중간,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신도시 유입 65세 이상 인구증가에 따라 800명 부족분을 증액편성 기정액 1억 1790만원에서 시비 500만원이 증액된 1억 2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하단부터 206쪽 상단까지 민간 병ㆍ의원 접종비 지원은 2012년도 민간위탁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비 전액 지원에 따라 민간의료기관 이용률이 2011년 42%에서 2012년도에는 83% 증가로 인한 민간 병ㆍ의원 접종비 지원증액 편성분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억 6864만원에서 2억 4744만원이 증액된 8억 1608만원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206쪽 중간부터 하단까지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는 방문건강관리사 채용공고 후 2명의 관리사가 4월에 채용되어 1 내지 3월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12개월 내근무로 인한 퇴직금 불용액을 감액편성한 사항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9765만원에서 1560만원 감액된 2억 82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중간의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은 신도시 유입인구 증가로 인한 체외수정시술비 22명 증액 편성분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8126만원에서 4000만원 증액된 2억 21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하단부터 208쪽 상단까지 임산부ㆍ아동건강관리 철분제 등 지원은 신도시 유입인구 증가로 인한 보건소 등록 임산부 200명 증가에 따른 철분제 1,000병 증액 편성분으로 2168만원에서 500만원 증액된 2668만원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208쪽 상단의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은 신청자 증가로 인한 43명 증액 편성분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7384만원에서 2500만원 증액된 1억 98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중간부터 하단까지 청소년산모임신출산지원사업은 관내 청소년임산부 증가 5명분에 대한 추가 증액 편성분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6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상단의 65세 이상 고혈압ㆍ당뇨 본인부담 약제비 지원은 신도시 유입인구 증가로 보건기관 이용 고혈압ㆍ당뇨환자 증가 2개월분 2,500건 지급부족분에 대한 증액 편성분으로 기정액 2억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증액한 2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중간의 건강원스톱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지시에 따라 건강생활실천서비스사업 일환인 건강원스톱서비스사업 의료 및 구료비 221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7월 1일 건강원스톱서비스사업이 비예산사업인 건강검진결과상담업무로 변경되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209쪽 하단부터 210쪽 상단까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첫째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는 지난 7월 13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승인된 사항으로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및 치료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1인 채용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은 정신보건센터 등록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신의료기관 입원비 및 외래치료비로 3명 지원분 12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210쪽에서 211쪽의 반환금 3841만원은 2011년도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수준 높은 보건행정 및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재형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행정과ㆍ보건사업과를 함께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담당과를 지정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 신청이 없는 것 같은데 정리해도 되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할게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 강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겠습니다. 더 발전적인 보건행정을 좀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보건행정과에 보니까 결핵환자에 대한 예산이 서 있던데 지금 결핵환자가 보도에 보면 우리나라도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결핵환자가 어떻습니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저희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결핵환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젊은 여성들이 심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결핵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국가적으로 결핵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음성적으로 치료하던 환자가 양성적으로 치료를 받다 보니까 환자등록이 많아지면서 결핵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우리가 보통 등록된 환자가 있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저희 등록된 환자가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김포시는 어느 정도가 돼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28명이고요, 그다음에 병ㆍ의원에서도 많이 하는데 병ㆍ의원에서는 현재 128명의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한 200여 명 봐야 되겠네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후진국형 병이라고 하는데 관리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내용 중에 향산리 보건진료소와 관련된 환원사업으로 의료기구 지원이 있어요. 이와 관련돼서 사업비가 보면 여기는 1,750이라고 나왔는데 이 사업비가 그동안 기금을 마련했던 것 중에서 환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향산리 보건진료소를 마무리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공탁금이라고 당초에 걸은 게 있었어요. 그걸 저희가 힘들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작업을 하면서 공탁금 한 1억 2600만원을 저희 시 세외수입으로 받아 가지고 집어넣었습니다. 그 와중에 향산리 1ㆍ2ㆍ3리 이장님들하고 접촉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본의 아니게 저희 향산리 보건진료소가 폐쇄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주변의 노인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폐쇄가 되면서 저희가 어떠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계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노인분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고, 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건이 사건인 만큼 그때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공탁금도 1억 2600만원을 받으면서 이장님들하고 많은 접촉을 가지면서 서로가 얘기가 된 게 마을에서 가장 불편을 겪었던 어르신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 같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해 가지고 서로 간에 협의한 거가 노인들이 좋아하는 의료기기를 하나씩 사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1억 2600만원을 세입 조치하면서 보고를 많이 드리고 그래 가지고 그럼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의원님들이 동의를 다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방법을 택하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 사항에 대해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이거로 정리가 되는 거로 봐도 되는 건가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이렇게 되면 이게 마지막 단계가 끝나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지역주민들하고도 의견접촉이 된 거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광철
신광철위원
다른 지역에서 혹시 이렇게 폐쇄할 때 또 이런 결과가 똑같이.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아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힘든 그런 것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때 가서 주변 환경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감안돼야겠지만 이번과 같은 사례는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쪽 지역하고는 다르지만, 환경이 보건진료소마다 다 다른데 혹시나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또 장ㆍ단점을 파악하셨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광철
신광철위원
또 그전에 보건지소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도 많이 있었죠. 혹시나 이 일을 겪으면서 보건진료소가 어쩔 수 없이 폐쇄가 되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타 지역과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보건진료소가 이와 같이 김포지역 내에서도 혹시나 한두 군데 더 조정을 해도 상관이 없겠다고 생각이 드셨는지.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 이번에도 겪어보고, 또 한 가지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하부조직을 잘라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김포시의 정서상 보건진료소는 노인분들한테는 상당히 민감한 의료혜택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지만 지금 김포시의 정서상 보건진료소 폐쇄는 아직까지는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사업과인가요? 청소년임신출산의료지원사업이 있던데 청소년의료지원사업비는 실제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서 이렇게 됐을 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건 말이죠, 대상자한테 맘 편안 카드라는 거를 발급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대상자 청소년이 하나은행에서 발급을 하는데 하나은행에서 그걸 가지고 연계된 산부인과 병의원이 있고요, 그럼 거기에서 진료를 받으면 거기에 저희가 돈을, 120만원 한도입니다. 120만원 한도로 해서,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돈이 청구가 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청구를 하는 거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은행에서 청구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은행에 돈으로.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청소년 본인 당사자가 조치하는 게 없는 거예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저희가 아직 당사자에게 지출 관련한 게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병원에서 뭐 그래도 신고가 돼서 알 것 아니야?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알고 있죠.
광철
신광철위원
숫자가 김포는 어느 정도 돼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지금 5명이 지원을 받았고요, 120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2명이 더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저희가 또 돈이 모자라니까, 그쪽에서 잔고가 모자라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으로 도에 요구했습니다. 그쪽에서 이번에 돈을 300만원 더 세운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OECD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대한민국이 가장 높다고 그러는데 김포는 어떻게 통계가 잡히고 있어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는 통계가 2010년 말 현재로 76명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17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편에 속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좀 많이 됐습니까?
광철
신광철위원
네,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산모ㆍ신생아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가 되나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체적으로 신생아를 낳으신 산모한테 다 되는 건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은 가족 수 가입 유형별로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등급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40% 이하 기준 4만 6000원하고요, 40% 초과자는 9만 2000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올해는 43명 정도로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거는 올해 전체인가요, 아니면 추가분인가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추가분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기 전에 계셨던 분들은 또 따로 계시고, 이 내용이 지난 결산 때 보면 작년에 산모 도우미 지원하는 비용이 늦게 내시가 되는 바람에 올해 소급해서 주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됐거든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다시 이거를 책정을 하신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소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 사항은 말이죠, 돈이 모자라게 되면, 그걸 우리가 계속 예치시켜야 되는데 모자라면 자동적으로 익년도 예산에서 지원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치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올해 걸 가지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렇죠. 일부 지원이 되고, 그 사업과 연속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보건사업 자체가 거의 다 그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과 같이 당해연도에서 당해연도로 딱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계속 이월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말고도 보건사업에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딱 맞추게 되면 그 나머지 사업을 예산 떨어졌으니까 우리 아무 것도 못 하고 손 놔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의료보호비 같은 것 중에서도 의료보호환자들 의료비 지원하는 거와 같은 연계선상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그런 선상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회계처리상 보면 당해연도에 세운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보건사업 쪽에서만 그런 사업들이 많다고 하면.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보건사업 쪽에는 거의 다 그런 형태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렇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계속 이어갈 수 없습니다. 단일사업 같으면 예방접종사업이다 그래서 저희처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예산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해서 접종을 해서 딱 끝나는 사업이지만 계속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연계사업으로 계속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예산을 더 세우시긴 하셨지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올해 안에 다 모자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네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러니까 이 사업의 형태가 저희들은 예측이 이사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 신도시지역 그래 가지고 막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지원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안 해 준다 그러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에서 익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럼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 반복적으로 계속 해마다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김포시 보건소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조재형 소장님을 비롯한 진상한 과장님, 그리고 강희숙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원 평생학습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과 함께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박기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평생학습센터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애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인 사) 소영만 중봉도서관담당입니다. (인 사) 권순중 양곡도서관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2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9억 3803만 1000원에서 1억 4631만 3000원 3.7%가 증액된 40억 84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41쪽을 보시겠습니다. 중간부 소외계층 평생교육 평생프로그램 운영사업인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사회 소외계층인 성인 장애인에 대해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도비 30%, 시비 70% 매칭사업으로 1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행 추진은 2개 기관으로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는 방송영상교육 제작 및 폼아트 강좌를, 가연마을에서는 도자기강좌를 진행하는 내용으로 소외된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토대로 건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하단과 242쪽 상단 경기도평생학습축제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경기도평생학습축제 홍보부스 설치비로 500만원을, 경기도평생학습축제 참가보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경기도평생학습축제가 미 개최됨이 확정됨에 따라 예산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중간부분을 보시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대강당 무선마이크 장치구입은 현재 대강당에서 사용 중인 무선마이크 장치는 주파수가 740에서 752㎒ 영역대로 올해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파관리진흥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파수 사용 가능 영역대가 920에서 925㎒로 전국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무선마이크와 관련된 장치들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8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하단부터 243쪽 양곡도서관 야간 연장운영 인력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개관한 양곡도서관에 야간 연장운영을 위한 최소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여 기간제근로자가 현재 5명인데 1명 인건비 7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양곡도서관 자료정리용품 구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곡도서관의 도서가 부족하여 요구한 도서구입비 7000만원에 대한 도서정리 자료정리용품 색라벨 CD케이스, 라벨 키퍼 바코드 등 정리용품으로 77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43쪽 양곡도서관 청사경비용역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양곡도서관 운영을 위한 민간청사경비용역 대행을 실시하고자 대행사업비로 47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나 김포시 조직 자체인력인 청원경찰 3명으로 대체하였기에 해당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양곡도서관 자료구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곡도서관은 지난 7월 3일 개관 후에 현재 1일 이용인원이 8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부족해서 서가에 더 많은 도서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소장 중인 장서는 12,000여권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자료 확충요구에 부응하고자 도서구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중봉도서관 도서구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장 중인 장서는 350,000권으로 지난 8월 20일 중봉도서관 1층에 게시한 유아자료실과 중봉도서관에 부족한 장서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봉도서관 외에 책샘터, 순회문고, 작은 도서관 등 50여 개소 도서관에 필요한 장서 확충을 위해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중간부분 학교도서관 활성화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지원사업은 지역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도서관에 대해 도서구입비, 사서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곡초와 운유초 2개 교의 지원비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하단 도서관 보완시스템 구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중봉도서관에서는 디지털자료실 이용자의 유해사이트 접속이 증가해서 각종 악성코드와 바이러스 감염으로 도서관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조치로 유해차단 소프트웨어 구입과 이를 탑재할 PC 구입비용으로 385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상단 도서 RFID 분실방지기 구입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봉도서관 1층 문화의집 리모델링사업으로 조성된 유아자료실 입구에 도서분실방지를 위한 RFID 분실방지기를 조달구입비로 125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도서대출과 반납, 그리고 망실도서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아자료실 분실방지기 설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45쪽 중간부분에 여성회관 표식정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시 평생학습센터는 관내 평생교육업무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김포시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기존 여성회관 명칭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으로 기재되어 있는 조경석하고 대강당 표식을 평생학습센터로 교체하여 명칭을 정비하고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조경석 표식교체비 330만원, 대강당 표식교체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박기원 소장님 아주 해박한 지식으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박기원 소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무방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소장님이 파악한 김포시 공공도서관 몇 개로 구분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중봉도서관이 있을 거고, 통진도서관이 있을 거고, 또 새롭게 만든 양곡도서관을 볼 수가 있겠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중봉도서관, 양곡도서관, 통진도서관인데 다만 운영을.
영근
유영근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그것까지는 여쭙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공립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몇 곳이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봄문고라고 북변동어린이집 위에 한 군데 있고, 고촌읍에 작은도서관이 있고, 대곶초등학교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본 위원장이 질의한 취지는 저도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공도서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진도서관, 양곡도서관, 중봉도서관 세 군데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왜 유독 통진도서관만큼은 김포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공공도서관 3개소에서 2개소는 직영으로 하는 거고 통진도서관만 어떻게 해서 도시공사로 위탁을 줬냐 그것에 대해서.
영근
유영근위원장
어떻게 해서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도시공사에서 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통진도서관이 2009년도부터 시에서 위탁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시에서 방침을 직영으로 하는 방안하고 위탁으로 하는 방안하고 설정을 했을 때 직영으로 하는 게 공공성이라든가 공익성 부분에서는 바람직한데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되면서 만약에 현재 통진도서관이 23명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3명에 대한 부분이 총액인건비제에 만약에 시에서 하게 되면 그만큼이 시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방침을 위탁운영으로, 그때 당시에 방침을 세워서 현재까지 위탁운영으로 되어 오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공공도서관 운영조직이 결국은 이원화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일관성 있게 도서관 업무를 분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현재 평생학습센터에 도서관계가 있는 거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중봉도서관계하고 양곡도서관계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이원화됐군요.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문제 갖고 금년도 행정감사 때 아주 심도 있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 혹시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2011년도 전국 공공도서관 운영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평가표를 지금 공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2011년도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렇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공공도서관 평가순위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자료가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도 전국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중봉도서관은 이거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리고 통신도서관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중봉도서관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생학습센터에서 잘 운영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이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이와 연관돼서 질의를 드리면 이것이 이원화된 도서관 운영조직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소장님 동감하시죠?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이걸 접목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의 의견을 취합해서 이것이 아마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시에서도 3월부터 계속 일원화와 관련해서 검토도 하고 TF팀 운영도 하고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TF팀이 언제 구성이 됐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3월에 구성이 돼서.
영근
유영근위원장
결론이 어떻게 도출됐습니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결론도출은 최종 결재가 아직 안 났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혹시 그러면 계장님한테 질의드려도 되는데 위탁과 관련해서 위탁 운영하는 도서관 중에 직영으로 회수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중봉도서관
소영만 중봉도서관담당계장 소영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으로 회수한 도서관들이 있고요, 근래에 그런 상황은 오산시 같은 경우가 2개소가 2012년도에 시에 직영하는 사례가 있겠고요, 2008년도 안산시 같은 경우에 순수한 민간에 줬다가 문제가 있어서 회수 직영한 사례가 있고요. 최근에 거제시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로 위탁을 줬다가 시에서 직영하는 사례가 있고 춘천시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런 사례가 자주 있네요. 그러면 제가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도서관의 조직이 일원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도시공사에서는 오히려 중봉도서관을 또 우리가 하겠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죠? 안 그런가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도서관 운영 일원화에 대해서 TF팀을 통해서도 토의를 했지만 일단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는.
영근
유영근위원장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100%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무조건 직영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야만 그 조직이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 문제는 다시 집행부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와 행정감사를 통해서 심도 있게 질의 응답이 있을 거라는 예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이 질의를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도서관 운영 관련된 말씀은 위원장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혹시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내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문제는 조금 심각하게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릴 것은 평생학습센터 여성회관 표석 교체하는 예산이 있기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평생학습센터라는 간판이 맨 상단부에 있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걸 어떻게 봐야 하냐 하면 내가 좋다 싫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여성회관이라는 하나의 건물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하나의 기구고. 그러면 센터기구가 그쪽으로 가서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런 간판이 아니고 여성회관,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내부적으로 의견들이 돼서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연구를 깊이 하셔야 될 사항이다, 예산이 심의가 되기 전에 논의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센터소장님께서 과의 입장에서 예산을 올려서 예산계에서 논의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소장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부시장님하고 논의가 된 가운데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또 다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1998년도 4월 1일자로 여성회관이 생겼고요. 2008년도 7월 29일자로 여성회관이 평생학습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평생학습센터 입구에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계 돌에 표시석하고 현관 앞쪽에 대강당 앞쪽 부분만 이게 안 돼 있어요. 저도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시민들은 ’98년부터 여성회관으로 생기다 보니까 인식이 아직도 평생학습센터보다는 여성회관으로 많이 통용이 되고 있고, 이미 기구라든가 조직이 다 바뀌어서 저희는 평생학습센터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하시는 말씀이 하나의 기구다, 평생학습센터가 하나의 기구다. 평생학습센터가 다른 시․군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센터가 다른 건물에 가서 있으면 평생학습센터라고 간판이 붙듯이 여성회관 건물에 평생학습센터가 들어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 건물이 표시가 위에 있으니까 저는 신중하게 검토해라, 예산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이 틀렸다기보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내역을 봐야 된다. 김포시의 의회건물에 다른 데가 들어왔다고 해서 의회건물이 뭐가 될 수도 없잖아요,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고. 그건 윗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세요. 평생학습축제가 경기도축제가 안 하기 때문에 없앤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죠? 경기도축제를 왜 안 하는 건지 그 이유가 뭐예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경기도학습축제를 나름대로 내부사정에 의해서 안 하는 걸로 저희가.
광철
신광철위원
내부사정이 뭔지는 모르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저희도 만약에 경기도축제를 하게 되면 출전을 하려고 하는데 기회를 안 줘서, 또 이 예산을 세웠지만 사실은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할 계획이 없다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는 10월 18일에서 19일 1박 2일 동안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축제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평생학습축제가 일반적인 축제하고 다르죠? 성격이.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하나의 학예회 같은 기분도 들고, 주가 자치센터라든지 여기에 참여해서 자기네가 프로그램한 걸 전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에서 이걸 축제라고 봐야 되냐 하는 개념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도에서 축제했을 때 시․군 단위 축제는 조금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활성화시켜서 그냥 진행하더라도 도 축제는 그렇게 커다란 금액을 들여서 하는 것이 도 단위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도 축제가 취소가 됐는지 검토 좀 해 주시고, 우리 축제도 그런 방향에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건지도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원 소장님과 계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고, 이어서 내일 9월 14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ㆍ경제환경국ㆍ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함께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