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심사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사업소장 유창열입니다. 제안 설명 전에 지난 8월1일에 우리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사업소로 전입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배성섭 과장입니다. (인사) 대중교통과 최장호 과장입니다. (인사) 재난안전관리과 장문식 과장입니다. (인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특히 저희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윤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683억 7,600만원에서 금회 추경에 6억 8,500만원이 감액된 1,676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입니다. 도로사업과 소관, 세입외수입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기지주변가로망정비사업은 사업시기 조정으로 인한 연차별 국고보조금 계획 반영으로 10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지방도 315호선 접속부 개설공사에 타기관부담금으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으로 지방도 315호선 접속부 개선공사 성립전예산 시책추진보전금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로 신장동 공영주차장 조성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세외수입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당 사용료를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시도비보조금으로 물놀이안전시설 설치사업 추진으로 도 특별교부세 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38쪽, 건설하천계획과 소관입니다. 통복천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하천의 부유물 및 수질오염 개선을 위하여 준설비용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지방도 315호선 개선공사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경에 도비 1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잔여사업비 18억원을 금회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지주변 가로망정비사업으로 사업시기 조정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계획변경 반영에 따라 10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평궁-객사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사업비 65억원 중 2012년도 부족사업비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315호선 안화고가교 접속부 개선공사입니다. 국도38호선과 지방도 315호선 접속부를 개선해서 국도38호선의 교통량 분산 및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타기관부담금 4억 8,000만원과 시책추진보전금 3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보완등 유지관리비로 전기요금 인상분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북부지역 에너지절감사업 용역사업비로 연도별 상환금 부족액 1억 7,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정리 마을 내 도로개설공사, 근내리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두2리 도로개설공사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설계용역비로 우선 2,0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에 따라 일반수용비 360만원과 업무추진여비 1,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수도권고속철도역사 설치에 따른 부담금으로 금년 2월 우리시에 KTX역사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20억 8,000만원 중 우리시 부담액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KTX역사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543억원이며, 우리시는 25%인 135억 8,000만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차선도색비로 상반기에 개최된 대규모 체육행사 등으로 행사장 주변도로를 중심으로 차선을 집중 정비하여 예산이 조기집행되어 하반기 부족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추가조성 및 진입로 확장공사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고유가에 따른 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2013년 6월까지 연장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말까지 162억 1,5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 부족 예상분 2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TV는 버스운행현황· 부당운행·무정차 등을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하고자 구입하려고 합니다. 노트북은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BIT 현장 유지 및 수리를 하고자 3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로 2012년 8월 1일 조직개편으로 대중교통과가 신설되어 가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자산물품취득비로 3,2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소모품 등의 증가로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해 미발생으로 배수펌프장 가동 일수 감소로 인하여 전기요금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용역단가 동결로 점검관리 가동용역비 4,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품으로 장비가 교체되어 고장수리비가 절감되어 기상관측기 유지관리비와 CCTV 유지관리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류지 유지관리를 위한 풀깎기 회수 증회에 따라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로 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161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라 8억 3,7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세출예산입니다. 무인단 속기 설치비로 평택항 진입로 및 여객터미널 주변, 서평택IC 입구 등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억 8,7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9쪽에 지방도 315호선 안화고가교 개설공사, 도비가 18억이 계상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18억을 계상해서 36억을 가지고 고가차도 건설사업을 하는 거지요?

실제 착공은 연말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지면 내년 초 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고덕신도시 광역교통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에 38번 국도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38국도 확장계획이 취소될 위기에 있었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 우회도로는 재정사업으로 계속할 테니까 확장계획을 LH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38국도 확장 계획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이 확정되면..

38국도가 확장계획이 있는 거예요, 대체 우회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우회도로는 대체도로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네, 대체도로라고.. 우회도로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요?

네. 사업시기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교통량이 증가되는 추세에서 언제쯤.. 시에서는 국토해양부하고 건의하고 있는 거예요?

국도38호 우회도로 대체도로는 2차 5개년 계획에 기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국토해양부에서 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이고요. 기존노선에 대한 확장계획은 광역교통계획이, 국토해양부에서 늦으면 이달 말이나 내달까지 승인이 되면 그에 따라서 LH공사에서 설계를 다시 착수할 겁니다.

주변에 보면 SK복합화력발전소하고, 평택농협에서 지은 장례식장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비율로 따지면 우리시에서 40%, 농협에서 30%, SK에서 30% 이렇게 부담합니다.

지난 간담회에서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나도 안하고..

시에서가 아니라, 도비로 받는다는 것이 시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시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비로 받아서 하는 겁니다.

32억이지요?

기정예산 3억원은 추가로.. 기존에 있고요.

아니, 있는데, 예비비로 또 잡았잖아요?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집행을 안 했어요?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 돼서 못한 거예요?

기존예산에 대해서는 다 설치가 됐고요.

어디에 설치가 돼요? 감시카메라가?

금년에 5대 계획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예비비 신청은 왜 또 했어요?

그것은 별..

또 추가로 들어온 것이 있어요?

네, 별도로, 평택항터미널 주변하고 서평택IC 주변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평택IC 주변은... 사거리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통단속카메라가 아니고 주정차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정차.. 아, 주정차카메라?

네, 주정차단속카메라입니다.

3억 5천 예비비 세운 것은?

네, 서평택IC 부근..

서평택 IC 부근에는 주정차할 곳이 없는데?

국제여객터미널 주변하고, 서평택IC에서 나와서 노곡리 사거리 지나서부터 공단 내로 계속 화물차가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 내 쪽에 많지, 공단 IC 부근에는 없어요.

사거리 지나서요.

IC에서 바로..

공단 도로 들어가면서?

네, 들어가면서 그쪽에 음식점이 있고 그런데, 그쪽에..

거기에 주정차단속카메라를 단다고?

네, 코너 부분에 화물차들이 계속 주차를 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늘 감사해요.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안화고가교, 도비가 18억 내려오기로 했지요?

그렇습니다.

가감차선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가감석 차선은 전액 8억을 확보해서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SK에서도 이번에..

네, SK하고..

농협하고..

전체 8억 중에서 SK하고 농협에서 30%씩.. 경기도 시책추진금으로 40% 해서 8억을 전액 확보 완료했습니다.

그래요. 잘 해주시니까.. 부탁드리고요. 141쪽 차선도색, 지난번에 본예산 에서 2억이 삭감돼서 그런 거지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상반기에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본예산 에서 잘 됐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것도 이번에 잘해서.. 요즘에 체육대회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시내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1억 나가는 것.. 평택여객 그분들하고 몇 차례 저희가 대화를 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게 잘 안되네요. 다시 한 번 평택여객하고 남부터미널 가는 것, 태평아파트 정차하는 문제.. 그것 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보충 질의 좀 할 게요. 차선도색에 대해서.. 차선도색하는 것을 보면, 도로에 먼지도 날리고, 비도 오고 그러잖아요?

도료...

용어는 내가 잘 모르는데, 재질이 나빠서 그러는지 페인트가 금방 지워지고 또 하더라고요.

네.

확인해 보니까요. 도료는 상품으로 쓰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서 염화칼슘을 살포할 때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혼합해서 살포하는데, 모래로 인해서 마모가 되고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부식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확인해서 더 좋은 도료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서부 쪽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안중읍사무소에서 38국도 도로 주변을 가끔 도색을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재질이 안 좋은 것을 쓴다고, 시민들이 재질조사를 한번 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확인해서..

시공한 후에 반사성능하고 도료하고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건데 잘해야지, 자꾸 하고 그러면 교통 마비되지, 교통체증되지, 공사하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볼라벤이 너무 세게 와서..

네, 김숭호 입니다. 139쪽이요. 실무를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지주변 가로정비사업이 100억 감액됐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사업시기 조정으로 인한 연차별 국비보조금 계획변경’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0억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액이 아니라 사업시기를, 금년도 사업이 다 집행을 못하니까 내년도로 연도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왜 연도가 변경이 됐냐, 이거지요?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남산-원정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연말까지 끝나야 되는데, 부대 기지정문 이전 협의가 지연되다보니까.. 실제는 내년도까지도, 솔직히 끝나는 것이 불투명해서, 그런 사업시기를..

지금 부대로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네, 정문이..

도로 확장이?

지금 도로를 확장하면서 넓어지는 데는 한 7미터 정도..

제가 거기를 잘 알잖아요. 정문 앞에 부대 공간을 치고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정문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하고 합의가 돼서 조율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할텐데요?

근본적인 것인..

워킹게이트는 근본적인 협의는 끝났고요. 후퇴하는 것으로..

그러면 신정문 쪽에, 주차장 있는 데로 조금 밀고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네, 거기도 일부 들어가지요.

왜 그러냐면, 미군부대 측에서 그 정문을 폐쇄하려고 했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신정문을.. 그 이유가 뭐냐?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이중주차 가로주차를 하기 때문에 도로로써의 기능이 마비가 됐다, 그래서 자기네 병사들이 교통사고를 많이 일으키고 해서.. 그것이 군사도로인데, 그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솔직하게 얘기한 것이 뭐냐? 사실은 이 게이트가, 지금 에스코트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정문하고 부대 내의 도로가 너무 근접해 있어서 차량이 대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쪽을 구상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잘 설득을 해야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에서 들은 얘기는 아닌데, 주민들 얘기는 노선을 조금 변경해서 이쪽으로 들어오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남산-원정도로에 안정리 구간에 대해서, 노선 방향에 대해서, 확장하는 방향에 대해서..

당초 계획은 신정문하고 워킹게이트 구정문하고 두 개를 다 후퇴하기로 했는데, 미군하고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정문은 후퇴를 못하고 구정문은 후퇴할 수 있다..

네, 거기는 도로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요. 그래서 구정문도 후퇴가 안 되면 그 맞은편에 있는 상가 일부를 쳐서 기존 확장되는 도로 폭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구정문을 후퇴하는 것으로 실무적인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부담문제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철거하는 문제는 잠시 보류 중에 있습니다.

구정문이라는 말씀은 워킹게이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신정문 쪽은 차후에 상황을 봐서 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신정문 쪽은 공원도 있고, 그쪽으로 확장을 해도, 보상이나 이런 것이 잘 협의가 되면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쟁점되는 것이, 미군측에서 후퇴를 하는데, 새로 신설하는 사업비를 자기들한테 다 지급을 해 달라, 또 편입되는 면적만큼 다른 곳에 대체부지를 확보해 달라, 그런 문제가 계속.. 국방부하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100억이라는 것은 원정-남산 도로의 그 부분이다, 이렇게..

네,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이 아니고, 남산-원정 그 사업에 대해서?

시기를 지금 조정하는 겁니다.

네, 이해가 갑니다.

전체 국방부 지원 사업비 1조 1,000억원 중에서 분야별로 각 목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지주변가로망정비사업은 약 1,500억 정도인데, 이 사업을 감액시킨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 돈이 미집행이 예상이 되니까 다른 데 먼저 썼다가 내년도에 다시 가져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40쪽 보면, 두정리 마을내 도로개설공사, 근내리· 두2리.. 전부 2,000만원씩이에요.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이것은 설계비, 2,000만원씩 3군데..

설계비를 세우겠다?

네, 설계비만 들어간 겁니다.

앞으로 하겠다?

금년에 설계해서 내년도에는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가지고 가서 국방부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우선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노선이나 현황을 주시기 바라고..

네.

141쪽이요. 교통행정과, KTX· GTX가 통과하면서 팽성 주민들 소음· 진동 피해 많이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그동안의 대책이라든가 주민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연립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현재 운행하는 고속전철이 1일 153회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서에서 평택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가 9공구입니다. 거기서 지하터널공사를 하기 위한 수직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소음하고 고속철도 운행하는 소음하고 진동에 따른 민원을 호소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차례에 걸쳐서 소음·진동 측정을 한 결과 기준치 미만으로 나와서, 그 사항은 주민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시행사인 GS하고 내부적으로 협의가, 거의 종결된 시점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시에서는, 이제까지 소음·진동 조사한 것을 못 믿겠다, 그래서 시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측정 업체를 선정해서 주말이나 24시간 측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협의해서 날짜를 주말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주말마다 비가 내려서 하지 못한 상황이고, 금주에 계획을 또 연기해서 했는데, 약간 불투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상상황을 보면서 24시간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중앙 환경분쟁위원회에 일단 신청해서 그 명분을 갖고 시설공단측하고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시에서도 주민들의 안타까움, 어려움을 인지하고 법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측정을 다시 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그분들,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몇 번 방문했는데, 하루에 200회가 지나간다고 그러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을 잘 인지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지원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 입장에서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또 저희들도, 시장님께서도 그거 관련해서 시설공단을 지난 4월 11일에 방문한 바가 있고.. 4월하고 6월에 (시장님) 친서를 전달했고, 저희도 8월에 이쪽으로 옮기면서 실무자하고 시설공단을 방문해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141쪽에 신장동 공영주차장 조성, 7억이에요. 이게 몇 평 정도 구입하는 겁니까?

말씀드렸듯이 86평방미터인데, 한 24평 정도..

그러면 몇 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거예요?

5면 정도 늘어나는데, 그것보다는 거기가 진·출입로가 현재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142쪽 대중교통기반시설 구축..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북신도시에 우리시에서 버스 한대를 지원하려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고가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현대차 노사분규 때문에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9월 초에 버스가 출고되기로 했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신형버스가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열흘 내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곧 나오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바로 출고를 해 주겠다고는 하는데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 사정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아울러서 거기에 노선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버스가 나오면?

구체적인 것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말씀으로 하셔도 제가.. 마을지명인데요, 뭐.. (버스를) 기존노선에 투입을 할 것이냐, 신설노선을 만들어서 투입을 할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청북신도시에서 학현리 쪽으로 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북신도시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종점을.. 반환점을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안중터미널이요.

그러면 안중으로 청북신도시를 왔다갔다 한다?

그렇습니다.

현재 안중으로 가는 차편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부족하지요. 그리고 평택까지 직접 나오는 노선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부탁드린 것이, 주민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틀려요. 청북신도시의 주민들이 원하고, 청북 대다수의 사회단체장들,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이장협의회, 각종 협의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분들의 의중은.. 시민의 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요, 불합리한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청북택지지구 신도시분들도 안중은 가깝다 이거예요. 안중은 가깝잖아요? 안중은 가까우니까 차편이 여러 가지가 있다, 승용차로도 가고 버스도 있고, 가까운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것은 서정리역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를 경유해서 서정리역으로 가서 반환을 한다, 그러면 서정리역을 왜 가느냐? 거기가 전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부름을 받고 가서 그런 요구사항을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노선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합리적인 노선이 나와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진위마을버스에서 다니는 22번을 한대 늘려서 서정리역까지 오는 노선을 보강을 해 줄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해줄 계획인데요.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무슨 말씀이냐면, 시에서 투자를 해서 시민이 편하도록 하는데 시민들이 그것을 못 느끼고 불평을 하면, 효과가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담당계장이나 직원들하고 현장을 나가셔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한대 가지고 서정리 왔다갔다 하고 그러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도 합리적으로 구상을 해서 노선을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4쪽 재난안전과요. 장문식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해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1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과장님, 감액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4쪽 마지막 페이지요. 올해 태풍이 약했나요?

그거보다 전기요금과 배수펌프장 가동용역비가 됩니다. 올해 비가 안와서 배수펌프장 가동일수가 줄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요. 그래서 그게 5,000만원이 되겠고요. 다음에 배수펌프장 정원관리 가동용역비는 용역단가 동결로 인해서 예산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에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이나 이런 데서 사용을 덜 했다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역단가비가 절감돼서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태풍으로 피해를 입고, 낙과는 물론이고 심지어 지붕이 펄럭거려서 인명사고의 우려가 있는데 줄었다고 해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재난안전과로 시작했으니까 재난안전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비가 덜 오면 되는데, 그런데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와 기상관측기 유지관리 해서 감액을 시켰거든요. 이것은 평상시에 전년도나 그 전년도나 기본적으로 금액이 예상이 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유지관리비가요. 그런데 이것을 감액시킨 이유가 뭐예요?

이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펌프장을 가동을 많이 해 야 하고요. 안 올 경우는 가동일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 지금 가동용역비나 전기요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배수펌프장유지관리비와 기상관측기 유지관리비는 비가 많이 오나 안오나 기후와는 별로, 우리가 평상시에 계속 해 나가는 행정과정이란 말이에요.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감액을 시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신품으로 장비를 교체하다보니까 소모품이, 유지관리비가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수펌프장이 몇 개나 있지요? 평택시 관내에요.

6개 있습니다.

그러면 신품으로 한 데는 몇 군데가 되지요?

배수펌프장은 1,000만원을 증액시킨 거고요. 기상관측기와 CCTV유지관리인데 아까 제안 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확보돼 있는 유지관리비로 렌즈나 각종 배선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고장률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매년 세우던 2,000만원, 1,800만원이 다 안들어가고 연말까지도 집행이 남을 것 같아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CCTV유지관리비가, CCTV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돼요?

정확한 숫자는 안나왔는데 한50여개 됩니다.

그럼 1,8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을 감액시켜서 300만원만 갖고 렌즈의 부품을 얼마나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300만원 가지고 현재까지 들어간 집행금액이 얼마나 돼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CCTV의 부품을 갈았는지 모르겠지만 1,800예산을 짜놓고 감액을, 아직도 집행을 해야 할 것은 한3, 4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1,500정도를 감액을 시키고 300을 남겨놨다면, 왜 2차추경에서 이런 것을 보냐면 2013년도 본예산 을 두 달 후면 예산심의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전부 감안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1,800억원에서 1,500을 감액을 시켰다면 언뜻 봤을 때 70%이상을 감액 시킨건데..

개소별로 기상관측장비도 우리가 8군데서 25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CCTV도 정확한 숫자가 36대입니다. 36대를 5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거에 따른 유지관리가 본예산 에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로...

아니지요. 소장님, 기상관측기유지관리비를 2,000을 잡았었는데 1,500을 감액을 시켜 서 500남는 거고 다음에 CCTV유지관리비는 1,800에서 1,500을 감액시켜서 300이 남는 건데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소소하게 부속을 갈고 했어도요. 기상관측기 같은 경우도 수리한 부분이 있나요? 다른 예산으로요? 아무리 수리를 했다고 하지만 70%-80%를 감액을 시키면, 2013년도 같으면 기상관측기유지관리비도 한500, 600, 700이면 충분할 것 같고 CCTV유지관리비도 300에서 500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감액을 시킬 수 있는 금액이라면...

그 내용은 제가 집행액을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유지관리비 1,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그것도 크레인과 배수갑문 권양기가 고장이 나서 통상적인 수리비 외에 추가로 수리해야 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물놀이안전시설설치 해서 99만 4,000원이 없던 기정액 중에서 도에서 내려왔는데 이건 뭐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이것은 하절기에 평택호에 직원들이 두 명 나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기 위한 텐트, 탁자, 의자를 구입해서 근무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자 경기도에서 일괄 시군에 배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 승인 맡아서 구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놀이안전시설, 그럼 평택호에서 수상스키 타고 하는 거 관리해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경찰과 소방서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근무를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요. 수상스키나 오리배 그런 것들이...

오리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전체 유선이라든지 물놀이객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겁니다.

오리배 같은 경우는 공식석상에서 거론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135페이지요. 지금 주민편익사업 세입예산에서 100억을 감액시켰거든요. 감액시킨 부분의 대부분이 다른 타예산으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썼으면 내년에 여기 기지주변가로정비사업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있는 예산이니까 중앙정부와 협의가 돼서 돈이 내려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 에서 이걸 전부 커버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 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안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숭호 간사 님께서 말씀하셔서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 1조 1,000억원 예산을 한미협력사업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3개 항목에서 저희가 예산집행사항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배정된 예산의 미집행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협의해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예산을 편성하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의회에 보고 드려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산-원정간 부대담장 철거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사업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는 돈을, 또 연내에 미군들과 협의가 안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돈을 우선 시급하게 내지는 집행이 가능한 사업장으로 돌려서 쓰고 내년에는 그 사업장 돈을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그거에 대한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100억에 대해서 변경돼서 예산편성한 거에 대해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자료를 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인데 138페이지 건설하천계획 과 같은 경우도 통복천 유지관리시설 유지관리를 3,000이 기정에 있는데 3,500억을 또 증액을 시켰거든요. 통복천에 그 많은 돈을 들였다면 전반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비 한번 더 오고 2개월만 지나면 퇴적물 치워도 또 생길 것 같은데요. 경상적 경비는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하상이 침식이 되고 특히 금년도 8월까지 아시다시피 가뭄이 계속되면서 전국적인 녹조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런 현상이 심화돼서 예측은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3,000만원은 통상적인 제초작업이나 기본적인 유지관리비고 이것은 별도로 금년에 발생한 사항이라 우선 하반기에 처리를 하고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지금 경상경비를 3,500 승인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할 거고 후년에도 발생하고 계속적으로 퇴적물이 발생한다고 봐지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근본적인 대안 을 가지고 가야지 계속 경상적 경비로 해서, 물론 퇴적물이 쌓이면 치워야겠지요.

대안 은 아까도 저희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두 세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토출구를 관로를 연결해서 안성천 하류까지 끌어내는 방안, 또 통복천의 하폭이 작은데 합류점에서 하폭이 두 세 배 이상 넓습니다. 그 부분에서 유속이 감소되기 때문에 유속을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하폭을 줄이는 방안, 또 안성천 하상이 통복천 보다 자꾸 퇴적이 돼서 그 앞에 또 섬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울청과 협의해서 서울청에서 바로 준설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세 가지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는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조치가 아니고...

그런데 준설작업을 한다는 것은 임시방편의 방법이지 자연환경에서 계속 유속이 있고 물의 흐름이 있으면 준설작업은 계속, 이런 현상이 또 안 벌어진다고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고 특히 통복천이 잘 아시지만 하상이 굉장히 얕습니다. 평택지역 자체의 하상이 얕기 때문에...

그럼 처음부터 통복천 정비작업을 해서 그만한 돈을 들이려면 거기의 대안 이 무엇인지도 처음부터 갖고 갔어야 하는 거예요.

통복천 하상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10여년 전 직관로사업 당시에 들어올리지 못한 이유가 기존 도시가 워낙 얕고 하수도 관거를 그 당시 매설을 해서 하천으로 방류를 하는 문제기 때문에 하상을 들어올리는 것도 그 당시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여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업과 139쪽에 보면 평궁-객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억원을 책정을 했는데 20억이 투자되면 이 공사가 마무리 공사로 끝날 수 있는 겁니까?

금년도에 7억을 갖고 토공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보상은 끝난 거지요?

보상은 100%됐고요. 토공작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위천강변 안화천 개설공사와 지방도 315호선 접속부분 개선공사가 같은 거예요?

위치는 바로 옆인데 틀린 겁니다.

북평택IC 들어가는 부분이고 하나는 SK와 열병합발전소와 장례식장과...

두 군데가 다 거기입니다.

위치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데 SK와 열병합발전소를 했을 때 SK와 협의를 했을 때 틀림없이 관계기관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장례식장 협의를 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맨처음부터 그 쪽에서 시켰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 사람들이 자부담을 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열병합발전소가 생기면서 공사를 하고 향후 또 그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거고 장례식장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것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진위천강변도로개설 하면서 거기에서 38국도로 연결되는 부분의 접속도로를 가감속 차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시에서 계속 예산확보가 안 돼서 그걸 못하고 있는데 SK들어오고 장례식장 들어오면서 장례식장에서도 그 부분을 도로로 이용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일부 부담을 시켜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진위천 강변도로개설사업을 하면서 예산확보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방도다 보니까 도비예산을 50%이상 받아야 하는데 경기도에서도 2008년부터 도로사업비 예산이 축소되고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직접 사업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내, 여러 가지 노선도 예산배정이 안 되니까 시군까지 보조사업비를 내려주지 못하는 형편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어졌고 안화고가교 부분도 도비보조사업이 늦어져서 금년도 추경에 겨우 18억 받아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있으면 이것도 마무리 사업으로...

네, 다 마무리 됩니다.

두 개 다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가로등 공공요금 같은 경우 인상분을 책정시킨 거예요?

네, 가로등 요금은 전기요금이 약12.8%가 인상되고 각종 택지개발이 준공이 되면서 계속 가로등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5,5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인상분과 증설분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남부와 북부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용역사업이 바로 있지만, 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증설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그것은 가로등이고 이것은 보안등입니다.

용역사업은 보안등이고..

가로등 증설사업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저희 남부지역은 팽성 쪽에 많이 증설 되었습니다.

아! 증설사업 한거요? 평궁교차로도 하고 택지개발 같은 것이 준공이 되면 준공되기 전까지 사업부서에서 부담하다가 준공 되면 건설교통사업소로...

그럼 전부 그 쪽 사업부서에서 했는데 도로를 내놓고 나서 가로등을 증설한다? 뭔가 맞지 않잖아요?

증설하는 것이 도로 내고 건설교통사업소로 가로등이 인계가 되면 그때부터는 전기요금을 우리 사업소에서 내야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계속 증액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용이지구 같은 경우도 준공되기 전까지는 도시주택국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하다가 준공이 되면 건설교통사업소로 넘어오니까 그런 부분을 당초에 준공시점이 정확히 예산반영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부득이 증액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요. 특별회계로 와서 2억 5,000을 들여서 무인단 속기 설치를 한다고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무인단 속기 설치하고 나서 5억 8,700만원이 예비비로 남아 있는데 예비비로 남겼다는 자체는, 지금 교통행정사업소에서는 차입금이 없습니까?

네, 차입금은 없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요?

네.

그런데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사업계획 잡은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비비는 내년도로 넘겨서 2013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9월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착수하기는, 교통사업은 특별한 안건 이 없어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과속카메라나 교통단속카메라를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주차장조성사업비도 이쪽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행정과와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저희가, 물론 여기 계시는 집행부 분이나 우리 위원들도 작은 부분에서는 시민이지만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은, 솔직히 그런 식으로 간다면 지방자치단체 도 정확히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은 주차장이나 그런 것은 주정차 단속 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생겼지만 법규가 있다면 강하게 지켜야 한다고 봐요. 그걸 안 지키면서 하는 사람들은 말이 필요 없다고 봐지거든요.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무슨 권리를 주장합니까?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도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경우는 오산의 예를 볼 수가 있어요. 오산이 지금 주정차를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산이 주정차 때문에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정차금지구역에 5분 내에 스티커가 발부되고 10분이 지나면 견인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만큼 강하게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어느 부분은 이중, 삼중까지 주차가 돼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사유재산이니까 말할 수 없겠지만 길거리에 주차하는데, 기본적으로 평택시민들이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100미터를 안 걸으려고 해요.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봐요. 시민의식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집행부 밖에 없다고 봐요. 교통지도나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주차장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의식부터 바꿔놓고, 100미터만 걸어 다니면 아직까지 평택시는 주차할 공간이 있더라고요.

네. 융통성 있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만 또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적절히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많은 윤리가 있는 상태에서도 법이라는 것은 강제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또 국민이 됐든 시민이 됐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권리를 주장해야지요. 그런 부분에서 강제집행권을 갖고 있는 곳이 집행부 아닌가요? 그런 것을 못한다면 문제가 계속 더 커지지요.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는 우리시 예산대비 한12%정도 예산이네요. 한 950억 정도요. 오늘 다루는 2차 추경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감액이 많이 됐네요. 84억이요. 약8.9% 정도 감액이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짚고 있습니다마는 기지주변 가로망정비 에 100억으로 가장 큰 금액인데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사항인데 기 설명이 되었으니까, 다른 국에 비해서 예산이 한 10%정도 되는 금액이지만 소장님, 다른 신규사업에 대체하느라고 많이 조정이 돼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기 때문에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체에서 많이 바꾸는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감액돼서 조정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감액된 사항은 아니고 실제 감액된 것은 6억 8,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순수 감액된 것이요. 그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기지주변가로망정비사업이 1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97억, 93억 정도 가 증액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93억이요?

네, 100억은 어차피 잠깐 빌려줬다 갖고 온 돈으로 이해하면 되니까요.

그렇지요. 아까 100억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몰랐을 때는 84억이 감액이 된, 한8.9% 정도 나오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세입세출 빼면 한 6억원만 감액된 거니까요. 93억이 실제 증액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138쪽이요. 통복천 시설관리 유지관리비가 나왔는데요. 3,500이 올라갔어요. 3,000-6,500인데 반복되는 질문 은 빼겠습니다. 사실 통복천이 1번국도를 타고 가다보면 오산천 정도는 되어야 지방하천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지방하천 치고는 규모면이나 시설면에서 타지방 하천보다 규모가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해를 거치면서 1,000억 정도의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그쪽에 직접 관여되는 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몇 번 가봤는데 특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올해 전기요금이 12.8% 인상됐다고 해요. 야간에 통복천을 걷다보면, 그러니까 법원에서 나와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면서 양쪽 좌우로 등을 켜 놨잖아요. 등의 전구가 나가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몇 시까지 새벽에 켜지게 되어 있어요? 일몰시간까지요? 일몰시간이면,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들어오던데요.

네, 새벽까지요.

등이 50미터 간격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25미터 간격으로 서 있지요?

30미터 정도요.

전기세도 오르는데, 사실 날씨가 더울 때는 시민들이 많이 나오고, 앞으로 동절기를 두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들을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필요이상으로 환하게 켜놓을 필요가 있는 건가, 개미 한 마리라도 잡으려는 전쟁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켜놨다,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일몰시간까지 켜 놔야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일부러 늦게 가봤어요. 잠이 안 오면 자전거타고 11시 반, 12시라도 나와서 한 바퀴 도는데 시간 반 걸리던데 필요 이상으로 전기를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 걸러서 하나씩 켜놓던지, 하나 걸러서 두 개 꺼 놓는 것은 너무 깜깜한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환해요. 그래서 등을 아끼는 차원에서 하나 걸러 하나씩 해도 충분합니다. 과장님 제가 제가 아까 공문 드린 거 있지요?

네.

휴먼시아아파트나 효성아파트의 주민들의 입주가 한창 시작되고 있는데 제가 봐도 통복천을 이용하면서 올라오는 입구라든지 내려가는 입구, 램프라고 하지요?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 제가 직접 불려서 갔었는데 그 사항에 대한 관련부처가 여기입니까? 과장님 선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부서에서 하나요?

LH공사에서 해야 합니다. 하천과 연결되는 부분을 검토해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쪽에서 운동을 하다보면 불편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다른 데는 있는데 사실 거기는 없습니다. 시민들 산책로 차원에서 한 거니까, 이게 시민들께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올라오는 입구, 내려가는 곳이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해 주시고요. 통복천을 이용하면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경상적 경비를 줄여야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 의원도 거기에 절대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 여러 시설을 설치해 놓고 이용이 안 되는 상황이 많고 분수대 같은 경우도 통복천 다리 밑에 설치해 놓으면 뭐합니까? 이용이 잘 안 되고 아침, 저녁으로 잠깐 되는 것 같은데, 노즐이 막혀서 물 분사되는 양도 일정하지 않고 자주 막히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것을 관리차원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좌우로 산책을 하면서, 너무 세세하게 짚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요즘 풀이 왕성해요. 그건 자연보호차원에서 제초작업을 별도로 하실 계획은 안갖고 계십니까?

지난 6월에 한 차례 했는데 추석 전에 전체적인 제초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시작할 겁니다. 추석 전에 제초작업을 하는데 제초작업을 지금 말씀하시지만 일제히 전체적으로 하려면 한1,5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6월에 한 번 했고요. 이번에 할 때는 산책로 주변으로, 산책로로 넘어오지 않을 정도로만 제초를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설치된 거니까 유지관리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관리차원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풀이 너무 왕성하고, 이번에 비가 와서 상류, 안성 쪽에서 내려와서 찌꺼기 같은 것이 길 양 옆으로 많이, 누가 청소하긴 했더라고요. 그것을 모아놨던데 치우지 않았어요. 제가 2-3일 전에 가봤을 때요. 그런 사항도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39쪽에 도로사업과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20억에서 2억 3,000이 올라갔어요. 22억 4,600인데, 2억 3,000 올라갔는데 주로 어느 쪽에 세워지는 겁니까?

2억 3,500중에서 약5,500만원은 가로등 전기인상이나 추가된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분이고요. 나머지 1억 7,550만원은 용역사업에 대한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 에 9억 6,000만원을 상환금 요청을 했는데 50%가 삭감된 적이 있고요. 또 그래서 삭감된 부분을 1회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또 2억 9,6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이번 2회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 보안등에 대해서 통화한 적이 있어요. 그 전에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이관이 되면서 도로사업과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원처리가 각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졌을 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특정지역을 짚지는 않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할 때는 동사무소는 전기전문직들이 없다 보니까 받아서 업체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늦어졌는데 지금은 본청과 출장소에 전기전문직들이 배치돼서 직접 하고 있고 또 업체가 각 동별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보안등 문제는 동사무소 보다 저희한테 직접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사무소에 건의하면 됐었는데 동사무소에서 본청으로 일이 이관되면서 일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요. 담당자들도 같이 배석을 하시겠지만 민원사항이, 위원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등 하나에 몇 개월 동안 불만을 제기해서, 지금 이루어진지 모르겠지만 참 답답합니다. 등 하나 가지고 몇 개월 소비가 될 때 과연 행정서비스의 기본원칙을 준하고 있는 건지요. 개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1쪽이요. 아까 김숭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던데요. 고속철도 신평택(지제) 건설 사업 건 때문에 예산이 5억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의장을 하면서 팽성에 여러 번 불려서 들어 갔어요. 주민들을 제가 옆에서 보더라도 지하에서 올라오고, 현재 KTX가 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하루에 200-300번 지나 가면서 분진, 소음 등 여러 가지 피해, 직접 빌라옥상에 제가 올라가봤습니다. 옷을 아침에 널었다는데, 제가 두 시에 불려갔거든요. 참! 사람이 못살 지역은 아니더라도 빨래 널어놓은 것이 레일을 타고 가면서 발생되는 분진가루가 그 위에 비참하게, 옷이 마르면서 과정이 전개가 돼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지만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분들, 그 위의 공원을 협의매수 하면서 사실 같이 했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걸 안했기 때문에 오늘의 주민들이, 낮에는 와서 잠자야 하고 저녁에는 일을 해야 하는데 낮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잠을 못자겠다는 거예요. 나와서 한탄을 하고 있던데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시장님이 다른 부서에 여러 번 다니셨다고 하지만 현지에 있는 주민들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서문쪽에 와서 꽹과리도 두들기고 하던데 그런 사람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선도색이요. 아까 도료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느라, 사실 운동장주위나 시내주위에 많이 하는 것을 봤지만 외곽지역은 아직까지 신경을 안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외곽지역에 차선문제가, 도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법원 삼거리에서 45번 국도로 빠지는 쌍용자동차 들어가는 길도 여러 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도색이 안 되고 있어요. 밤에 차가 들어갈 경우는 그 라인이 안보입니다. 외곽지역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얼마 전에 확인했는데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이요.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및 운영이요. 노트북과 TV가 한 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적용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BIS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Bus Information System이요?

네. 사무실에서 버스운행실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전에 교통행정과 시절에 설치돼 있는 것이 있었는데 과가 분과되다 보니까, 대중교통과가 신설과다 보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Bus Information System할 때,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에 계실 때 다 한 거 아닌가요? 추가적으로 또 고장이 난거예요? 교체해야 하는 건가요? 또 추가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 전에 과장님 계실 때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대중교통과가 교통행정과와 나누어지다 보니까 교통행정과 쪽에 설치된 TV를 떼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하나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서류 드린 거 있지요?

네.

이 관련된 건은 김만회 과장님과 최장호 과장님, 이번 임시회 가 월요일에 끝나고, 이 사람들이 저한테 너무 전화를 해서 죽겠어요. 제 지역이니까요. 다른 위원님도 있는데 왜 저만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도 10번 이상 전화가 오고 저희가 나가서 설명 드린 사항인데요. 그 한 가지만 빼고 다 해결이 됩니다. 어쨌든 10월말쯤에 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 때 다 해결될 문제이니까요.

시간관계상 과장님 두 분께, 그리고 소장님께 서류를 드렸습니다마는 소장님, 일 보시고 과장님 두 분께 전화를 드릴 테니까 임시회 가 월요일에 끝나니까 다음 날이 화요일이던 수요일이던 우는 아이에게 무엇을 준다고 미팅을 한 번 해야겠어요. 매일 말로 하는 거 보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LH공사, 건설교통사업소 김만회 과장님, 최장호 과장님 계시는 쪽과, 과장님이 나오지 마시고 실무진과 그 동 관할이 비전1동사무소이니까 의회에서 부르는 것은 시간이 멀고 하니까 미팅을 한번 하자고요. 담당자들께 제가 전화 드리면, 이 사람들 모시고 전체적으로 미팅을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담당자를 내보내 주셔서 여기의 답을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시간을 내서 담당자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날 얘기하는 거보다 LH공사, 우리 시청 들어가면 만날 턱이 높대요. 도대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퉁퉁거리고 뭐라고 한다고 하는데 LH공사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지양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직원들은 그런 직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네.

칭찬은 못해 줄망정, 그렇다면 개선되어야 합니다. 어제 건설교통사업소 하기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은 반복되는 잔소리 같은데요. 설명서 책자 보면 한미협력사업단이나 상하수도사업소는 내용이 적은데 설명이 보면 부실한 것 같아요. 제가 의장을 하면서 밖에서 보면 의원님들이 본예산 때나 특히 추경 때 토를 많이 달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의회를 관리감독기관으로 만만히 보시는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추경을 보시는 건지, 추경이 중요한 사항인데 본예산 이나 이거나 별다를 거 없어요. 소장님,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만날 면밀하게 한다고 해요.

그건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포장의 필요성을 얘기해서 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하는데 제방은 될 수 있으면 포장을 못하게끔 되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많이 포장이 되었습니다마는 군데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안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제가 보기에는 물론 포장도 있고 비포장도 있고 자갈길도 있어야겠지만 시민들이 산책할 때 평택호를 끼고 하는데 비가 왔을 때나 밤에는 사실 울퉁불퉁하니까 불편한 게 있던데 그 점에 유념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44쪽 배수펌프장이요. 이거 역시도 제가 직접 목격을 하고 느낀 사항인데 우리 관내에 원평배수펌프장, 유천배수펌프장, 또 저 위에 한 개 있지요?

네.

그 입구에 가보면 여러 가지로 자동시설이랄까요? 그런 거 때문에 밤에 램프가 켜져 있는 사항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유입되는 앞에, 수문을 들어오면 물을 석션하기 위해서 몇 평 안 되는 부위 있잖아요. 거기에 잡초가 왕성하던데요. 그것은 우리가 제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 산골짜기에서 물이 내려와서 수문을 바로 열면 그 입구에서 잡초가 왕성하게 돼 있고, 한번 보십시오. 유천이나 용이동 배수펌프장 두 군데 다 마찬가지인데, 그 위의 물줄기는 아니더라도 그 앞에는 무슨 기계가 들어가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는 청결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배수펌프장유지관리보수라는 것이 뭐예요? 기계가 고장이 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앞과 같은 경우도 당연히 청결차원에서 청소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복천이라든지 배수펌프장 관리상태라든지 본 위원이 직접 느끼는 사항을 과장님과 소장님께 전달하는 사항이니까, 이것이 행감이 아니지만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들이 집행부에서 보다 더 쉽게 접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책상에 앉아 계시면 그것도 행정이지만 나와서 여러 가지 보는 것도 행정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접목을 시켜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성환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 김윤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8월 1일자 간부 공무원 인사 이동사항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찬영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미경 수도운영과장입니다. (인사) 박창구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인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1쪽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인데요. 당초 예산액보다 5억 100만원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예산이 165억 451만 7,000원인데요. 우선 수도행정 개선사례 발굴 워크샵으로 1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급수팀장이 경기도에 제안 을 해서 거기서 시상금 받은 부분을 여기에, 워크샵으로 100만원 편성한 것이고요. 하단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5억원을 편성했는데, 기본계획 변경하는데 한 1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우선은 5억 정도 예산을 해서 금년에 기본계획 변경을 하는데, 주 내용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던 부분, 나홀로아파트를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시키면서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면서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하는데 예산을 5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요.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억 4,927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상수도사용료수입에서 8억 4,927만 6,000원이 늘어서 전체적인 예산이 709억 5,19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입에서 8억 4,927만 6,000원의 재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난 6월 15일에 의원님들께서 상수도급수조례를 승인해 주시면서 8.7%의 인상요인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수입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예산에서 13억 정도를 깎아서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로 이번에 조정한 내용은, 그동안 예산을 집행하면서 입찰잔액이라든가 또 경영개선을 하면서 원가절감 한 부분,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서 앞으로는 상수도의 누수율을 향상할 수 있는 노후관 교체 공사비로 예산을 많이 확충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노후관 교체공사에 예산을 많이 편성한 부분은, 현재 관내에 BTL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BTL 구간 내에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후급수관, 노후상수도관도 같이 교체하는 원년으로 삼으면서 노후관 교체를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겠습니다. 주로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20쪽 중간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0억을 조정했는데, 이 조정한 부분은, 우리가 자체 취수장이 진위하고 유천정수장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취수하는 물량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수구입비를 절감시켰기 때문에 10억을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입찰잔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잔액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비용예산에서 13억을 해서, 자본적 예산은 21억 5,007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본적지출, 주로 자본을 증식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309억 2,7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자산취득비에서 청룡배수지 건설공사비 2억 5,000만원을 이번에 편성 요구했는데, 청룡배수지(월곡배수지)입니다. 월곡배수지에 지장물 보상비가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조정해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노후관교체공사 20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이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상수도는 유지관리 쪽에 중심을 두고 운영하겠다, 그리고 BTL 사업과 병행해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쪽 하단에 반환금으로, 비전2배수지 건설공사인데, 국방부 예산으로 하는 건데 1억 6,8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당초예산하고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총예산규모는 똑같습니다. 776억 6,076만 3,000원으로 똑같고요. 단지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에서, 3,885만 5,000원의 예비비를 조정해서 필수불 가결 한 연금부담금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21페이지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했던 사업의 반환금으로 2,985만 5,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과 별책 상하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별책 하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늘 행정에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번에 개선사례 사례금까지 100만원 받으셨는데,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욱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위원님..

제가 할게요.

네, 김재균 위원님...

추경 본예산 서 151페이지에 보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잡았는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은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에 보면 20년을 기본단위로 하게 되어있고요. 5년마다 변경이 있을 때는, 타당성이 있을 때 변경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하수도법 6조에 보면, 기본계획 변경이라든지 각종 택지개발이라든지 이쪽에 변경이 있을 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그러면 우리가 변경계획을 세운지가, 최근에 세운 것이 언제?

2009년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나서 또 세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설명 드렸듯이, 현재 2020도시기본계획 변경이 금년도에 26일에 공청회 를 거쳐서 도에서 승인을 하면 바로 변경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본회의 때 50톤 이상 나홀로아파트에 대한 수질기준이 강화되어서, 이 부분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에 처리구역으로 들어가면 수질기준을 완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기본계획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나홀로아파트를 중점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예산승인이 되면, 이 용역이 5억인데.. 용역시기가 얼마나 걸려요?

기간은 한 1년 6개월 정도..

1년 6개월이면 그동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본계획 변경하는데 총 18억 정도가 듭니다. 일단 총괄 발주를 해서 5억에 대한 부분을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12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8억 정도 든다면, 일단 계약금이나 그런 부대적인 비용으로 5억을 계상해 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 에 13억 정도는 또 본예산 에 올라와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19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 총괄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5억 5천이 업무용에서 감액이 됐고, 61억 정도가 영업용에서.. 업무용하고 영업용에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이유가 뭐예요?

지난번에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했잖아요? 하면서, 업무용하고 영업용이 일반용으로 업종이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용하고 영업용을 삭제시키고 일반용으로 조정을 한 거예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수도나 하수도 쪽에서 일반회계 에서 가져오는 돈이 굉장히 많은데, 궁극적으로 그 양을 줄여야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대안 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상수도는 요금 현실화율이 9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충분히 자립할 수 있지만, 하수도가 문제입니다. 하수도가 요금인상 요인이 370~380% 되거든요. 하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키려면 올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상당히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하수도가 정비사업을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BTL하고 BTO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본을 다 민간자본으로 끌어다 놓고, 거기에 저희가 매년 상환하고 운영비를 주다 보니까, 그 비용이 엄청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수도사용료가 연간 100억 정도 들어오는데, 우리가 투자비하고 운영비로 줘야 하는 돈이 150억 정도가 나가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에서 50억 이상 보존을 안 해 주면 하수도특별회계는 예산편성 자체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 계속 돼야 하지 않느냐? 요금을 완전히 현실화시키지 않는 한은, 당분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립하기는, 하수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업무용하고 영업용을 합치면서 일반용으로 했는데, 일반용으로 하면서 돈이.. 업무용하고 영업용을 더한 것보다 6억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우리가 업종을 바꾸면서 요금이 8% 정도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에서 10억을 감액했거든요? 감액한 이유가.. 지금 사항별 내역서를 봐서는, 이것으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체 취수가 1일 3만톤이거든요. 진위하고 유천하고 해서..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2만톤 정도를 펐어요. 제가 ‘자체취수를 최대한 늘려라’ 해서, 현재는 2만 8,000~2만 7,000톤 정도를 푸기 때문에 자체 취수량이 늘면서 정수구입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감액시켜서 예산편성을 조정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좋은 거지요.

있는 시설로 했다는데, 이제까지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동안에는 정수장의 장비라든가 시설노후, 이런 부분이 개량이 덜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몇 %정도, 자체 급수를..

지금 2만 8,000톤.. 거의 3만톤 육박하게 푸고 있습니다.

95~97% 정도 퍼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용을 줄이고 투자를 늘린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비라고 해서 5,000만원을 감액시켰거든요?

계량기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지난 것을 교체하는 비용을 계상했던 부분인데, 구매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조정을 한 겁니다.

집행잔액이 남는데도 좀 많다고 생각은 안 드세요?

전체적으로 8억 8천에서 했으니까..

8억 8천에서 8억 5천이면,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봤을 때, 7~8%가 남는다고 그러면 상당히 큰 건데?

단가를 조금 조정하면서 금액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쌌고, 그래서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관 폐쇄 같은 경우도 보면, 7,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다가 4,300만원을 감액했거든요?

수도관교체비는, 어떻게 보면 노후관 교체공사비나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분화되어 있는 비용 부분을 자본으로 해서 노후관 교체공사로 다 포함시켰습니다.

기존관 폐쇄 같은 것은 중요한 것이..

저희가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관 폐쇄가 문제가 아니라 폐쇄하는 관은 밖으로 끌어내 줘야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폐쇄라는 안일한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솔직히 모든 개발사업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관하고.. 이게 폐쇄관인지 기존관인지 깨보지 않고는 잘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BTL 사업하면서 구간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기존관까지 다 꺼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폐쇄, 교체공사를 할 때는 예산이 좀 들더라고 한부분 한부분 정리를 해 나가야 언젠가는 정리가 된다고 보는데, 노후관공사를 할 때는 기존관은 폐쇄가 아니라 밖으로..

그렇지요.

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렇지 않고 잘라서 옆으로 밀어놓더라고요.

지금은 다 걷어내요. 그것이 누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제가 모 동네 공사하는 데에 가봤더니, 지금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하시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기존관 폐쇄는.. 폐쇄가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것은 영구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유수율 제고사업에서 1억을 감액시켰는데, 6억 중에서 1억을 감액시켰거든요?

이것이 블록시스템하고 누수탐사 이런 부분이었는데, 어차피 이런 부분이 입찰을 해서 입찰잔액도 있지만 사업비가.. 지금 투자할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노후관 교체로 다 돌렸습니다. 이것이 기업예산이기 때문에 비용을 줄여서 투자를 늘리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간에 의미는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비용이냐 자본이냐,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노후관 교체공사가 나오네요? 기정에 31억을 세웠다가 20억 6,000만원을 증액했어요. 아무리 특별회계라고 하지만, 어차피 우리 예산 안에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다 충분히 집행할 수 있도록 설계를 준비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 많이 했냐면, 송탄 지역이 특히 누수율이 많은데, BTL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BTL 사업구간 내에는 우선적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같이 병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뒀고요.

노후관 교체공사 20억 6,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간까지 명시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하수도사업비용.. 연금부담금 등 부족금하고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부족분이 있어요. 큰 것은 아니에요. 100만원하고 800만원인데.. 사람이 증원이 됐습니까?

당초에 공무원 봉급이 인상됐잖아요?

그러면 연금부담금을 지금까지, 돈을 냈다고 그러면 모자라지는 않아요?

네, 모자라지는 않고요. 연말에 가면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이런 것은 계산상으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추경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요. 소장님 말씀대로 1회 추경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지.. 관리비 같은 경우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1회 추경에 하는 것이 워낙 타당한 건데, 1회 추경에 못 넣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415억이 되어 있고 31억이 남아 있네요? 정상적인 PPM이 안 나와서 소송 걸렸지요?

그렇지요. 자기네들이 당초에 제시했던 보증수질이 안 나와서 현재까지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어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준공을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작년이지요? 작년일 겁니다. 보증수질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물은 계속 방관하고 있고..

법정수질은 상관 없고요. 내보낼 수 있는 수질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처리하는데, 당초에 공법사가 제시했던 수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 잘못이냐 하는 부분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포승공공하수처리장은 공사가 다 완료된 것 아니에요?

거의 됐다고 봐야 됩니다. 단지 보증수질이 안 나와서 준공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지출잔액이 30억 정도 남아있거든요?

이게 토지공사에서 부담한 돈이에요. 워낙 다 정산하게 되면 토지공사로 반환해야 될 돈입니다.

토지공사로 남는 돈은 반환을 해 줘야 된다?

네. 토지공사에서 원인자부담을 받아서 공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기지주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의 경우도 예산액을 갖고 있다가.. 한82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어디를 계속 공사하실 거예요?

K-55하고 K-6주변인데, K-55는 서탄면에 주로 할 것이고, 그것은 조달청에 계약의뢰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10월에 착공이 될 것이고, K-6는... (하수처리과장을 돌아보며)현덕이지요?

네, 현덕 오성..

현덕, 이쪽으로 할 겁니다. 덕목리 이쪽에..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에 하수도정비공사할 겁니다. 미군기지 주변 반경 3km 이내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종수 위원님.

소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잘하신다고 했는데, 잘하기는 뭘 잘해요? 하수도특별회계를 보니까, 1년에 100억 벌어서 150억 지출한다고 하는데.. 하수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더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에요.

(웃으며) 잘하는 것은 없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은 잘하시던데, 지방공기업 경영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명근 ) 위원님?

왜 나한테 그래? 국장한테 얘기해야지..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올해 이중굴착, 특히 겨울에 공사하는 것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할 수 없는데.. 말씀 중에 ‘이중굴착을 근절하는 원년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24쪽 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청룡배수지라고 그러는데, 제가 누차 월곡배수지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니, 월곡배수지로 할 겁니다. (인쇄가) 잘못 나왔는데요.

시정이 안 돼요.

아니요, 바꿨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실 때는 “네, OK”하시고는, 밑에 직원들한테 하달이 안 되나봐요.

아니에요.

2억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몰라서 여쭙는데, 소장님, LH공사하고는 부담률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쪽에서만 하는 건가요?

월곡.. 청룡배수지로 나왔으니까요. 청룡배수지가, LH에서 한 46%?

46%?

네. 그리고 민간도시개발에서 53% 부담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LH에서 272억을 부담할 겁니다.

272억?

네. 우선은 LH에서.. 민간도시개발이 불투명하잖아요? 언제할지 모르니까, LH사업비를 가지고 보상 주고, 공사도 LH에서 부담하는 만큼만 저희가 추진해 나갈 겁니다.

주로 소사벌지역이나 서재 이런 민간 제안 개발도 있지만 그런 데 보급하기 위해서 배수지가 건설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서 우리가 요금도 받고 있지만, 우리시가 다 부담하는 건가, LH공사도 당연히 같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여쭤봤는데요.

거기에 보상비가 약간 모자라요. 거기에 계사가 있거든요. 그 계사에 주는 보상비인데, 지장물보상비가 모자라서 시설비로 돌린 거예요. 조정한 겁니다.

총 지장물 토지보상비가 얼마나 돼요?

토지가 20억 5,900만원이고요. 지장물이 8억 5,2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이 세부적인 사항이,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꼼꼼하게.. 이런 것도 기재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어요. 그 밑에 보면 평택의 물 자동화 포장설비 설치 1,50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진위정수장에 평택의 물.. (자리에 놓인 패트병을 들어올리며) 이거 만드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수동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동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나는 또 세교동 가압장, 거기 올라가는 데인가 해서, 설명서를 못 봐서 말씀을 드렸고...

다 준공이 됐고요.

다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다 준공이 됐습니다.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억 6,800만원에서..

우리가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2배수지 건설공사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1억 6,800만원을 추가로 반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추가로 반환하는 거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협력사업단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석영 한미협력과장입니다. 이용군 주민지원과장은 교육중이라 김영선 지역개발1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세출예산입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15억 9,282만원이었으나 정책사업비에서 2억원을 감액하여 13억 9,28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되는 2억원은 미군기지주변환경 기초조사 용역비용으로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기지주변 환경기초조사 실시주체가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일원화 되어서 2억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정 1,289억에 3억 1,579만원이 증액된 1,192억 1,9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내역을 말씀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6,347만 7,000원으로서 내역은 2011년도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액 이자발생이 1억 4,296만 7,000원과 2010년도 주민편익시설사업 정산반납금 2,051만원이며 전입금으로 주민편의시설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의 집행잔액 4,362만 7,000원, 그리고 기타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의 집행잔액 1억 1,2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주변지역주민편익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 지난 154회 회기 때 산건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렸고 지난 달 의원간담회 때도 성립전예산 관련 설명을 드린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편익시설사업 세출 특별회계 예산은 1,189억원에 3억 1,979원이 증액된 1,192억 1,979만원으로서 정책사업비 388억 2,600만원과 재무활동비 803억 9,3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계상 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숙원사업비는 기정에 14억원을 증액하여 19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객사-두리간 공법변경에 의해 사업비 7억원을 감액하였고 진위면 하북-하북간 서탄면 마두-수월암간 보상비에서 10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3억원을 증액한 10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부분입니다. 내부거래지출부분은 기정에서 17억원을 감액한 665억 8,700만원이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정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도로사업과에서 추진하는 기지주변가로망정비지원사업에 100억원을 감액하여 문예회관에서 추진하는 주민숙원사업에 7억원을 감액,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소공원조성사업에 9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1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3억 1,979만원을 2012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국방부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미협력사업단소관 일반회계 예산과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183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이자부분이 1억 6,300,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월사업비가 4,3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잔액이 11억 2,000만원이, 세출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잡혀있거든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네.

반납금 하면 그 금액만큼 다시 한번 국방부든지 중앙부처에 요구해서 다시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작년도 10월 26일인가요? 이전까지는 이자분 반납을 안했어요. 일반회계 는 예를 들어서 돈을 국방부에서 1,000억을 받으면 일반회계 와 공기업특별회계로 돈을 보내주잖아요. 한600억 정도요. 일반회계 나 공기업특별회계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자분은 반납을 안하고 저희 세입으로 잡았는데 보조로 바뀌어서 작년 10월 26일 이후에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체 다요. 그런데 우리 것만 반납했었는데요. 우리 자체사업만요. 그 부분에 발생된 부분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1억 5,000만원 되지 않습니까? 4,300과 1억 1,200하고요. 이 부분은 반납을 하는데 이거 외에는 지금 까지 반납한 금액이 제가 보니까 한 40억 정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죽 반납금액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현재 사실 이 법체계가, 특별회계가 국방부사업이지 우리한테 법의 절차에 의해서 내려 보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행사업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향후에 제가 그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에 우리가 1조 1,102억중에서 반납금액을 해서 집계해서 그 부분만큼 사업비를 내놔라, 당초 1조 1,102억을 다 주기로 한 것이지 사업구간별로 잘라서 전액반납하고 그것은 사업을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방음사업이 조정되면 그 사업비를 못준다고 할 수도 있어요. 논리적으로요. 그건 아니다, 1조 1,102억 전체에 대한 사업비를 우리 평택시민한테 약속한 부분이니까 그것을 하려는 거지요.

미군부대 이전이란 것을 평택시민들이 강조하고 조정을 했을 때 숫자는 명확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 돈에 대해서 평택시에 주어야 하는 부분이지 여기서 해야 할 부분과는 반납된 부분은 나중에 틀림없이 되찾아 와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우리가 돈을 우리 예산으로 잡아놨다가 나오는 이자부분 같은 경우는 돌려주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사업비에서 잔액이라든지, 사업을 못한 부분에서 다시 반납이 됐던 돈은 다른 사업의 예산을 짜서 다시 협의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부분은 말씀처럼 그렇게 하더라도 사업비에 대한 반납부분은 반드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요. 지금 17억을 내부거래지출로 해서 감액을 했고 그 위로 주민숙원사업과 농어촌 도로로 돌려놓은 거잖아요.

네.

돌려놨는데 문제는 돌려놓은 부분에서 지금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5군데로 돌려놨잖아요. 그래서 마두-수월암리에 올해, 그런데 객사리와 두리 쪽에서 감액을 7억 정도 시킨 이유는 뭐예요?

이건 공법변경으로 절감부분입니다. 사업비 7억을 투입하지 않아도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남는 거지요. 남는 사업비를, 이걸 단위사업별로 그냥 두면 또 반납하라고 조정하니까 사업비를 다른 데로 돌려야지요.

그래서 하북-하북간에 6억을 집어넣고 마두-수월암간에 4억을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으로 17억에서 3억을 이쪽으로 하고 7억 한 거와 6억, 4억을 뺐는데 그 위에 14억을 주민숙원사업성립전 예산으로 썼잖아요.

네.

그쪽으로 쓰겠다고 해 놓은 부분인데 전출금 회계분야는 내역서에 나와 있어요. 그럼 14억을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14억이요?

네.

...

그건 그냥 서면으로 주세요.

이 자료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억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었으니까 돌려서 14억을 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했을 거 아니에요?

네. 자료는 드리겠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팽성 노성1리, 오성 신3리, 팽성 대사1리, 청북 율북리, 문예회관 이쪽 부분에서 사업비 조정해서 감시킨 부분이고요. 추팔1, 2리 이쪽 부분에서 감 시킨 부분을 조정해서 쓰도록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지주변가로망정비사업에서 아까 도로교통사업소에서 100억을 감해서 다른 부분에 84억인가를 쓴 것으로 봤거든요.

100억을 감해서 90억은 양 공원, 이충체육시설과 팽성 내리공원에 90억을 주었고요. 10억은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농어촌 주민숙원이 사업 쪽에 하는 거지요.

그러면 내년에 기지주변가로망정비사업을 할 때 이 돈이 다시 필요할 거 아니에요.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협의가 되면 갖다 써야 할 거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다시 주어야지요. 우선 금년에 돈을 이쪽으로 배정을 했는데 못쓰니까요. 못쓰면 조정을 다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부대정문 K-6 메인게이트가 안 되니까 그 쪽 부분을 못쓰는 거거든요. 못 써서 다른 데로 돌리는 겁니다. 사업비를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업비 쪽으로 쓰는 부분에서 우리 시비 예산에서 그것은 충분히 감안을 하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협의가 된다면요.

그렇지요. 결국은...

예산반영을 해 주어야 할 거 아니에요. .

해 주어야지요. 향후에 해 주어야지요.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못하면 일반회계 에서라도 나중에 해 주어야 하는 거지요.

그렇겠지요. 그런 계획을 자꾸 간과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건 시장님께 결심 받아서 우리한테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방금 심사를 마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협의와 계수조정 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협의와 계수조정 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간사 김숭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삭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2쪽 중앙시장 특성화육성사업 6억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19쪽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관리 시스템구축사업 CDMA가입비 1,12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 4,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쌈지공원사업 시범사업 1억 3,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통복천 시설물 유지관리비 1,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41쪽 차선도색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하는 예산액 총6건 8억 4,622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숭호 간사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위원여러분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임시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과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