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추경예산안 총무국, 사회복지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한 심사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권영화 위원장님,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세입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이번 추경에 총 56억 6,200이 증액된 231억 9,500입니다. 56억이 증액된 것은 중간부분에 23개 과에서 국도비 반납금이 회계과로 세입조치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1억원 삭감내역이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복지제도는 복지카드하고 단체보험이 해당됩니다. 이번에 감액되는 사유는 단체보험계약을 입찰에 붙였는데, 4억을 제시했는데 3억 6,000에 낙찰됐어요. 그래서 3,200이 입찰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보면 11건에 2억 2,900정도의 보험혜택을 받았더라고요. 금년의 경우는 2억 3,400정도 보험혜택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포인트 지침이 변경돼서 2,200이 감액됐고, 또 우리시에 휴직자가 현재 92명인데, 1년 이상 휴직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32명분이 5,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억을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새마을교육부담금은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가면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1일도 있고, 1박2일, 3박4일, 그래서 당초에 예산반영이 일수조정에 따라서 조금 변동되는 부분이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가 교체되다 보니까 신규 지도자에 대한 교육수요 때문에 일부 이번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구도심러닝센터 운영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구도심권 안정리, 신장동 지역인데, 다문화가족,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입니다. 성립전예산인데, 현재 평택시민아카데미, 시립도서관, 안중도서관에 108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신축부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인데, 이 부분은 절차상에 최우선 절차가 도시관리계획 수립하고 결정, 또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부지매입 및 보상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우선 첫 번째 행정절차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7,000만원으로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기로 했었는데, 검토과정에서 보니까 이중 투자되는 문제가 있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과정에 타당성조사까지 포함해서, 이건 비용절감이 되는 사항으로, 일부 증액해서 절차이행을 단일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청사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사항이고, 의회 청사는 의회에서 공식 요구사항으로, 3층에 신축, 또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송탄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2010년도에 10억을 차입했는데, 거기에 다른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도비보조반환금은 23개 과에서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전국 소년·장애학생 체육대회가 지난 5월에 개최된 사항인데, 성립전예산으로 진행된 사항이고, 안중레포츠공원 10억은 이번에 도비 10억을 받아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았습니다. 합정동 족구전용구장 조성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기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이충레포츠공원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인데, 이것은 2007년도, 2008년도에 50억, 50억해서 100억을 차입했는데, 이때 차입한 이자율이 현재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억에 대한 것을 일시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일시상환을 하게 되면 조기상환에 대한 수수료가 추가 소요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은 체육시설 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일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중레포츠공원에 대한 차입금 상환도, 이건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을 했었는데, 이번에 일반회계 에서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25쪽부터 35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내가 좀 늦게 들어와서... 반납한 것, 1억 500을 반납했는데, 원인이 뭐예요?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복지카드하고 단체보험이 주인데, 단체보험 예산이 4억을 했었는데 입찰에 붙이다 보니까 3억 6,000으로 돼서 3,200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가족포인트라고 있는데, 이것은 지침이 변경됐더라고요. 그래서 변경된 것으로 따져 보니까 2,200정도가 비용이 줄어들고, 또 하나는 휴직자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휴직자가 현재 92명이에요. 92명인데, 1년 이상 휴직자는 제외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이상 휴직자가 36명이나 돼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보험에서 3,200만원이 입찰차익금으로 반납했다? 입찰은 물론 해야죠. 그러나 내용면을 입찰 전에 세세하게 다 훑어보시겠죠. 입찰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너무, 나중에 사고라든지 일을 당했을 때 보험약관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하면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차사고도 그렇고, 약관확인을 잘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새마을교육부담금, 이건 뭐예요?

새마을지도자 교육인데요. 교육에 따른 교육비인데, 저희가 앞으로 수요가, 1인당 교육비가 15만 6,000원 들어가요. 평균 2박3일 교육을 가서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새마을지도자들이 많이 교체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70명이 교육을 갔는데, 앞으로 30명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60만원 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문제하고는 별개인데, 제가 새마을지도자 남녀 회의에 한번 참석을 했더니, 거기서 얘기가, 올해 김장을 시청 광장에서 안 하고 다 나눠준다면서요?

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평택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김치 담을 수 있는 박스만 지원을 해 준다면서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과장님들께서 잘 모르시는구나.

일단은 먼저 시에서 통합적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좀 적게 책정되는 바람에 읍면으로 나눠준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나눠주면 겨우 박스만 줍니까? 고춧가루, 배추, 마늘, 파, 양념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안 주고, 인력도 동원하고, 재료, 양념, 배추까지도 새마을지도자 남녀들 주머니 돈 털어서 한다, 거기에 대해서 원성이 잦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치과장님, 파악해 본 적 있어요?

그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들었으면 얘기 한번 해 봐요.

저도 동장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 사업을 때려 쳐야지, 왜 원성을 쌓아요? 먼저 시장은 다 주던데 지금 시장은 박스만 주더라... 좀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그 김치 갖다 어디다 써요?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아니, 예산이 없으면 하지를 말아야지요. 왜 그렇게 원성을 사는 일을 하냐 이거예요. 원성을...

저한테도 그런 말을 하는 새마을지도자 단체들이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어차피...

의원들은 뭐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런 원성이 나는데, 당장 가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든지, 국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고춧가루하고 배추를 해결하라 이거예요. 인건비는 그냥 하더라도... 겨우 준다는 게 박스만 주냐 이거예요. 박스... 그런 원성사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죠? 다음 2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구도심러닝센터운영, 이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타운을 하려던 지역이 두 지역이 있는데, 그게 해제되다 보니까, 신장지구하고 안정리인데요. 그쪽 지역에 대한 다문화가족이라든가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등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겨울에 1박2일로 캠프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비로 내려와서 시비하고 같이 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네. 50대50으로...

도비만 하세요. 시비는 하지 마시고, 뉴타운 해제, 신장지구만 합니까? 19개 민간 제안 사업에 묶여서 난리가 나고, 브레인시티 같은 데는 5년 동안 뒤집어 걸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어심은 누가 달래주고, 누가 더듬어줄 거냐 이거예요. 차등을 두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도비 5,000만원 내려왔으면 도지사보고 더 내놓든지, 5,000만원만 해요.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분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명분은 무슨 명분이에요?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브레인시티는 5년이에요.

제 얘기를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명명을 한 건데, 아까 확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확대는 같이 해요. 같이...

그러니까 거의 다 해당될 거예요.

이번 말고 다음에 해요. 다음에 31쪽에 안중출장소 신축부지라고 해서 아까 김기성 위원도 얘기했지만, 송담지구에다 넣으면, 넓은 지역에다 출장소를 갖다 놓으면 거기도 좋은데, 꼭 좁은 데 선정해야 될 이유가 있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안중지역 분들이 판단을 했겠지만...

아니, 그건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그럼 엊그저께 와서 설명한 건 뭐예요?

어디서요? 출장소 부지를?

네.

결정 안 됐어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초입에 들어온데, 거기 유치원 옆에... 저는 개인적으로 송담부지... 지금 평택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를 대서 거기는 선정지가 안 된다, 행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송담에는 지금 공동주택 체비지도 안 팔려서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시에서 특별회계 다루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최적지인데,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거기에 들어가기가... 행정이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행정적인 문제는 그래도 공공기관이 들어가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거기로 들어가면 송담 체비지 매각도 순조롭게 되고, 또 그것으로 사업비에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을 텐데, 또 차입한 이자비도 바로바로 갚아나갈 수도 있는데 굳이 다른 데다 선정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또 선정한다고 해서 용역비가 7,000만원? 부지선정... 여하튼 용역비가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중한 접근이 되고, 또 합리적인 결정이 되고, 또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최적의 대안 을 찾을 겁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세요. 졸속하게 하지 마시고...

그럼 의회에서 그렇게 다 결정을 하실 거예요?

의회에서 무슨 결정을 해요? 거기에서 잘해서 올리셔야지요. 다음에 본청사 설계비 9,000만원은 잘 안 되셨네요. 이번에... 그럼 다음에 올릴 거예요?

그건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본청사 증축공사면 본청사를 증축한다는 뜻인데, 문예회관 옆은 본청사가 아니에요. 그건 별관 증축공사라고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지난번에 다 얘기하신 건데요, 뭐.

아니,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알았습니다.

목을 똑바로 기재하셔야지요. 33쪽에 안중레포츠공원 조성 시책추진비 10억이 더 증액되는데, 설계가 다 끝났어요?

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인데, 본 위원이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면 관급자재, 시설,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해 놓은 걸 보면, 가로등 같은 걸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설계해서 접목시키는데, 전부 다 바꾸세요. 어떤 업자 청탁 받아서 접목시키고 조달 요청하는 것, 그런 것 지양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즉시 알려주세요. 과감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줘도 과감하게 안 하세요. 안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려주시면 과감하게 고칠게요.

그럼 알려드릴게요.

알았습니다.

그 내역서 저한테 갖고 오세요. 설계해서 관급자재 적용시킨 것, 다 갖고 오세요. 품명하고... 제가 알려 드릴게요. 어느 업체가 평택시 걸 거의 다 점유하듯이 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럼 내가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합정동 족구전용구장 2억 2,000, 이거 어느 도의원님이 갖고 오신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다리 밑에다 다 하려고 합니까? 여름 장마 때 다 쓸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눈 올 때 좋고, 비 올 때 좋고 다 좋아요.

교각 밑에 슬라브가 있으니까 눈 올 때, 비 올 때는 다 좋지요. 그런데 장마 때 위험하지 않아요? 이런 것은 타당성검토를 정확하게 해 보고 2억 2,000을 투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현재 족구장이 다는 그렇지 않지만, 교각 밑에 있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내려가시다가 45번국도 밑에도 있고, 지금 그 부지에 가 봤더니 장마철에 물이 차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던데요. 위원님.

괜찮아요?

네.

괜찮다면 상관없는데, 교각 밑이라니까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안성천 수위가 높아지면 다 잠길 것 아니에요?

거기가 잠길 정도면 그 인근에 농경지가 다 잠기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은 아마 별로 없을...

위치가 대충 어디쯤이에요?

구 1번국도 터미널에서 유천리 내려가다가 우회도로 교각 밑입니다.

침수지역은 아니에요.

교각 밑이라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당성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2억 2,000 들여서 금방 물에 떠내려가는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집행잔액 반납금, 34쪽, 이게 뭐예요? 주변지역주민편익사업 체육시설 집행잔액 반납금, 이거 국방부예산 아니에요?

12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체육시설...

아니, 34쪽에...

네. 120만원...

이게 무슨 120이에요? 1억 1,241만 9,000원....

주변지역 편익사업, 체육시설 관련돼서 내려온 돈인데요. 사업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남은 금액이면 좀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걸 굳이 1억 넘게 반납을 꼭 해야 돼요?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에요.

여러 가지 사업이니까 더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단일공정사업이라면 설계변경 요인도 안 될 테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라면 설계변경요인이 충분히 있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사업목적에 따라서 종목별 확정 받아서...

이게 무슨 사업을 한 거예요? 국비 내려온 것을 적절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쓸 생각을 안 하고 1억 1,000씩 반납을 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금암체육공원 조성사업...

금암리에서 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체육공원에 뭐를 설치한 거예요? 파악을 안 하셨군요. 됐어요. 이따 저한테 개별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질의 하신 내용은 짧게, 하신 분 보충 질의 로 하시고, 중복 질의 는...

이게 어떻게 짧게 할 사항이에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한번 질의 하신 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충 질의 로...

보충 질의 라면 사사건건 해야죠. 예를 들어 A의원이 얘기하면 잠깐 멈추고 또 하고 또하면 시간이 너무 늦어요.

하여튼 가급적으로 될 수 있으면 지양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까 임승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송탄에서 평택 내려가는 데에, 교각 밑에 족구장 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일반시민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게 족구장인지 뭔지 몰라요. 불쌍한 사람들이 자는 장소를 해 준 건지? 그런 것을 분별을 못하겠고, 약간 지저분한 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밖의 벽면에다 어차피 칸막이를 한다니까 예쁜 그림을 그리든지, 족구장이라고..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을 해도, 지나가다 보면, 그게 늘 마음에 걸려요. 그냥 칸막이만 해 놓았는데 사실은 그게 영 보기에 안 좋았습니다. 지난번에 평택 내려갔다 오면서 봤을 때, 지난번에 태풍 때문에 좀 쓰러지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새마을회 교육부담금을 증가한 것에 대해서.. 교체를 한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더 뽑은 거예요? 여기 설명서에는 교체라고 쓰여 있거든요?

새마을 지도자 인원은 똑같은데요. 교육 인원이 소요가 한 100명 가량 될 것 같아서요. 상반기에 70명 정도 교육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직도 신규 부녀회장이나 지도자들이 못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 하반기에 보낼 요량으로..

그 사람들만 따로?

아니, 신규가 많이 포함되고요. 기존 지도자들도 한 5년 이상 된 사람들은 받아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같이 보내는 걸로..

설명서에 ‘새마을 교육부담금’ 해 가지고 교체에 따른 거라고 되어 있어서, 교체라면 인원은 확실한데, 인원은 마찬가지잖아요?

네.

설명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만 따로 하는 건지?

하반기에는 교체인원이 좀 많습니다.

글쎄, 교체라고 하면 빠져 나간 사람에 대한 대체..

지도자가 신규로 새로 된 사람..

그럼 교체가 아니고 새로 뽑은 거잖아요? 인원을 확장시킨 거잖아요?

통리장들은 잘 안 바뀌지만, 새마을 지도자들은 수시로 바뀝니다. 농촌 통은 오래 하는데, 도시 통 같은 데는 지도자를 서로 안 보려고 하다보니까 많이 바뀌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설명을 하셔서 30명을 늘린다고 하셨는데요. 설명서에 교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먼저 하던 교육에 의해서 30명이 늘어나서 늘어난 것에 대한 건지, 아니면 교체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 하는 거예요.

늘어난 것보다도 교육비가 사실 좀 부족합니다.

교육비가 올랐어요?

15만 6,000원인데, 한 90명만 보내면 상관이 없겠는데, 100명을 보내려고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360만원을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의회청사 증축공사,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씩 세워놓았어요?

지금 의회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120평을 증축하겠다고..

증축을 하는데, 여기에 냉·난방시스템도 변경돼서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냉·난방시스템 변경은 뭘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위에 증축을 하게 되면, 지금은 물을 이용해서 냉방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위로 올리게 되면 저것은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철거를 하면서, 지금은 전기로 하는 에어컨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걸로 변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몰라도, 다른 위원님들은 여러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사실 저는 의회 증축공사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4대 때도 우리보다 더 많은 인원의 의원님들이 여기서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가장 방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여성 의원들입니다.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사실 저는 이것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이 위에다 의원 방을 한 두세 개 정도만 마련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 사실 이게 전부를 뜯어서 1층이 2층으로 가고 이러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계획은 3층을 120평으로 증축해서 1·2층을 리모델링 하고, 외벽 교체하는 것,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 소방설비 추가 설치하는 것, 1·2층 본회의 장을 리모델링 하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의회 기구라는 게 시민의 대변자일 수도 있고, 민의를 좀 살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어떤 방을 필요로 하는 의원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면 그런 것 증축은 가능하더라도 전체를 설계변경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 한존우입니다. 늘 우리 시정과, 특히 우리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고 계신 권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일자로 인사이동된 사회복지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진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학봉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만수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손정호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국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억 6,000만원이 증액된 1,267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99%가 국·도비로 편성을 하였고, 대부분 민생과 직결되는 사회보장적 예산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는 국·도비 3억 3,500만원, 노인장애인과 4억 6,900만원, 여성가족청소년과는 5,060만원을 증액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41페이지, 시립도서관은 도비보조금으로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금번 추경예산은 복지정책과 4억 4,800만원, 노인장애인과 6억 2,300만원, 여성가족청소년과 14억 4,000만원, 시립도서관 480만원 등 총 25억 1,830만원을 증액해서 전체 1,825억 5,426만원으로 우리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으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금년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장애인 업무가 노인장애인과로 이관됨에 따라 509만원을 삭감하고 노인 장애인과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복지재단 운영비는 일본, 중국, 대만, 태국 등 6개국이 참가하는 고령화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복지연계 등 동아시아 국제학술대회를 평택대학교과 공동 개최하기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은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관내에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1,413명에게 월 2만원씩 수당을 추가 지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만, 조례 개정안 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금번 임시회 에 조례안을 상정 시키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억 125만원과 주거급여 1억 4,750만원 증액은 2012년 급여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수급자 자녀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 1억 5,000만원과 해산, 장제 급여 5,250만원은 수급자 감소로 인해서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클린케어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청소용역 자활공동체에서 활동능력이 미약한 수급자에게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며, 1가구당 20만원씩 총 20가구에 대한 예산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자활근로 위탁사업비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은 서비스 이용자가 감소함에 따라 2,022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2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참여자의 근로소득 장려금 증가 및 2차 신규대상자 모집에 따른 참여대상자 증가로 8,253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이자반환금으로 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노인시설 입소자에 대한 노인기초생활보장급여 사업비로 3,800만원을 증액한 2억 1,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재가급여 지원비로 6,238만원이 증액한 23억 9,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를 9,64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폭염이 심했던 관계로 인해 경로당 전기료 특별지원사업비로 경로당별 5만원씩, 도비로 총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정책 심의를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회의참석수당으로 483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하반기 종사자 1명 추가배치에 따른 인건비 증액 및 운영비를 6,776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차량운영비로 1,000만원 증액한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비로 1억 89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장애인회관 관리 운영비 부족분 6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환경조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 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예탁이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먼저 아동 지원분야 예산으로써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 사업비로 864만원을 증액한 4,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2,070만원, 지적 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강화사업비 1,02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전액 도비로써 직접 장애아동 5인 이상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3명에게 금년 7월부터 지원되는 특수근무수당 9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으로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7억 1,793만원을 증액한 36억 38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복지교사 지원비를 3,315만원 증액한 2억 9,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대상시설 2개소의 소방시설 구축사업비로 1억 3,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친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가정위탁 양육지원비로 1,200만원 증액한 7,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 동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비는 528만원 증액한 1억 3,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중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 동의 심리 정서치료비는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71만원 감액한 50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센터 사무관리비와 팩스 세단기 등 집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4,000만원을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복지증진 및 보육지원분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의 시비부담금 5억 5,000만원을 우선 증액하였고, 추후 국·도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되는 대로 추가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비는 대상자 감소로 783만원을 감액한 2,5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도비지원결정에 따라 2,6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노후로 개·보수가 시급한 시립어린이집 2개소 방수공사 등 개·보수비용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비로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1억 1,666만원이 증가한 33억 7,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을 지원하는 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고등학교 교육지원 국비보조금 3억 4,516만원은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였고,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위원님들께서 동의 해 주신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협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북부복지타운 내 입주에 따른 전기,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최소 필요 운영경비를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1년 성매매 피해상담소 운영 잔액과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등 20개 사업 이자로 3,4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도내 공공도서관 우수프로그램 선정에 따른 전액 도비보조사업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28청춘 독서콘서트 사업비로 4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11년 의료급여사업 공공예금 이자수입 52만원, 2011년 의료급여사업 시비잔액 279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을 하였고, 국·도비 사용잔액 4,371만원과 부당이득금 징수수입 등 잉여금 반납액 7,006만원을 기타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 의료급여사업 국비 사용잔액 반납분 3,72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7,9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9쪽부터 58쪽 및 특별회계 97쪽부터 99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복지재단 운영, 아까 설명하실 때에 동아시아 국제학술대회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학술대회의 구체적인 소요예산이 어떻게 되는데 500만원을..

학술대회가 지금 평택대학교에서 하고, 복지재단에서 저희가 위탁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총 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0월 26일에서 10월 27일 이틀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시 보조는 500만원인데요. 지원내역은 강사료하고 통역 그쪽에서 일부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500명 정도 이상 참여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은 자료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한 900만원 들어가고, 사회과학연구소의 홍보비 이쪽에서 한 500만원, 또 주관 행사에 대한 전체 준비, 식대 이런 걸로 해서 한 2,600만원 해서 4,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한테 와가지고, 시에서 같이 주최하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아시아 학술대회 하는 데에는 총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4,500만원입니다.

4,5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부족해서 더 세우시는 거예요?

부족하다기 보다는.. 사실은 더 많은 자금을 요청했는데요. 시에서 그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양해를 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6억 3,000만원에 대한 운영비 내에서 4,500만원을..

아니지요. 지금 500만원만 들어가는 거고요. 재단에서는, 저희가 500만원만 주면 동아시아 학술대회 나가는 거고, 4,500만원에서 4,000만원은 행사주관부서인 평택대학교에서 자체로 자금을 수집하고 나갈 겁니다.

학교에서? 그러면 우리는 500만원만 도와주면 된다?

네. 4,500만원 전체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공요금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게 북부복지타운 새로 지은 데에서 운영하는데 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한 달에 250만원 든다는 얘기예요?

네.

몇 평인데 전기요금이 한 달에 250만원씩 들어가요?

전체 면적이 1만 2,580㎡입니다. 그 중에서 복지타운 쪽에 3,365㎡, 27%를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체 전기료가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800만원이 나왔습니다. 다문화센터 쪽에서 쓰는 것하고, 또 그쪽에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약간 부족 되는 부분을, 기존의 운영비 중에서 부족 되는 부분을 여기서 같이 사용을 하려고 좀 넉넉하게 저희 과만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다문화센터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쪽에도 쓰고, 여유가 생기면 그쪽에 다시 부족부분을..

그러면 그쪽에 예산을 또 따로 세울 것 아닙니까?

보건소 쪽에서 따로 세우지요.

좀 이해가 안가는 데요?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복지타운이 새로 건립되면서 한 쪽은 송탄보건소에서 쓰고, 또 한 쪽은 복지재단을 비롯한 우리 복지시설로 쓰고 있는데요. 청사관리는 한 쪽은 재단이고, 한 쪽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은 보건소 분야는 보건소에서 내고, 다음에 한 쪽에 있는 복지재단 전체 사무실에 대해서는 1층에는 여성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센터 등 여성가족시설이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거고요. 2층에는 장애인 복지관을 비롯한 장애인시설이 있고, 3층에는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노인시설이 있고, 4층에는 공동시설로 식당이 있는데요. 그것은 공공요금이, 특히 지난 여름이라든지 이럴 때 유난히도 덥고 그래 가지고 난방비라든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분야별로 측정을 해가지고 안분해서 공공요금을 내도록, 그렇게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층에 다문화센터하고..

1층 여성건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센터, 드림센터, 이런 시설이 있지요.

그 세 군데 것이 250만원이라고요?

네.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북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공공요금’ 이렇게 나와서..

다문화가족센터가 대표해서 그것을 집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250만원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가 지난 8월에 건물 전체 전기요금이 800만원이 나왔어요.

그 기간 동안만? 아니면 그동안 요금이 안나온 것을 다 합쳐서 한 번에 나왔나요?

아닙니다. 7월 16일에 개관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8월 16일까지 한 달 사이에 그렇다는 거지요.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건물 전체 것이?

네, 건물 전체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나와요?

건물이 좀 크다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납부를 해서 예산을 세우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시설별로 안분을 해서 공공요금을 좀 절약하고 줄여나가는 그런 취지 하에..

계량기를 다 따로 달은 거예요?

그게 시설별로 다 나타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공요금을 따로 별도로 해 놓아서, 250만원을 무슨 용도로 쓰고 어떻게 쓰는데 그런가 하고 질의 를 했습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저소득층 클린케어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네.

이것은 수급자 중에서 청소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신규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이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6월 14일자로 도 복지정책과에서 각 시군에 시달이 돼 가지고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례관리를 병행하고, 또 자활사업자들이 가서 해 주는 걸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가정에..

일거리 창출까지 하면서, 병행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20만원은 다 재료비적 성격입니다. 인건비나 이런 것은 아니고, 자활사업 참여자가 하기 때문에 20만원은 장판이라든가, 벽지라든가, 이런 재료비적 성격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분이 수급자고, 일거리 창출을 하시는 분도 수급자 그런 분들이 가서 하시는 거냐고요?

네. 자활사업 참여자가 하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활동능력이 미약해서 집을 못 만지는 분들 가정을 선정해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대상자들이 좀 있으세요?

저희가 이것 예산이 서면 읍면동별로 안분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정말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런 신규사업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자활근로 위탁사업,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자활근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자활근로 위탁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원 내용에는 변동이 없고요. 이것은 국비 80%가 자활센터의 운영경비 성격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센터운영비는 뒤쪽에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46쪽 상단에 있는 것이고, 제가 질의 한 것은 45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6,000만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것은 8개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돌봄사업, 재활용사업, 영농, 인큐베이팅이라고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립 적성을 맞춰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공방, 나눔택배, 환경위생, 그런 사업에 대해서 능력배양을 하도록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참여인원이 약 7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성분이 몇 분이세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74분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사업의 종류를 보세요. 돌봄, 재활용, 영농, 이런 8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성분을 위한 고민은 하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을 다 돌아봤는데요. 여성분 참여율이 좀 높습니다. 영농 하는 데도 여성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재활용 같은 경우는 거의 여성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시고, 동방도 여성분이 거의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아니 이것은 지금 조건부로, 탈 수급을 돕기 위해서 하는 어떤 자활사업이잖아요.

네.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하고..

어떤 자활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은 참 좋은 거예요. 왜냐 하면 탈 빈곤을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우리가 예산지원 부분에서도 얼른 자활의 의지로 어떤 다른 계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요. 제가 다른 시군의 경우를 보니까 이 8개 사업 말고 좋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령 이·미용사업, 아니면 애완견 미용서비스, 이런 것은 지금 바깥에서도 굉장히 서비스를.. 그쪽에서도 인력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못 구한다고 하는데, 이런 아이템을 한 번 구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작년도 사업이나, 제가 처음에 의원 생활을 하면서 봤던 것하고 자활사업 종류가 똑같아요. 어떤 서비스를 하면 그 서비스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연 어떤 게 그들에게 맞는 사업이 될 수 있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이런 것을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이 사업의 종류나 내용이 다 똑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개발을 못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 분야를, 지금 이은주 자원센터장한테만 자꾸 우리가 채근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명분을 정해가지고 그 쪽을 좀 개발하도록 그렇게 채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게 어떤 욕구, ‘이 분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 번 설문지로 돌려보세요. 그러면 좋은 답이 나오지요. 무조건 그냥 종류만 딱 정해줘 가지고 ‘이 사업 내에서 당신들이 입맛에 맞는 것 그냥 아무거나 해서 하라’ 이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자활 그쪽하고 이 부분은 좀 공감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을.. 사실 좋은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분들한테 그냥 안주하는 쪽으로 일을 시키다보니까 가보면 사실 현장에서는 그렇게 의욕이 넘쳐나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러면 위탁 사업체를 바꿔 버리세요.

이·미용사업이라든가, 애완견 이런 쪽으로 해서..

위탁업체가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그러면 사업체 선정을 다른 쪽으로 하세요. 이게 금액이 도대체 얼마에요?

한 7억 하고 해서, 운영하고 해서 거의 9억이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 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자활센터하고 합정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온 건데요. 위탁실태도 한 번 일체 점검을 해 보고, 과연 거기 수요자들이 어떻게 맞게 이용이 되는지, 설문이라든지 의견수렴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쪽,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지금 총무과에 DB작성이 다 돼있습니다. 본인들의 어떤 달란트라든가, 이런 게 다 DB로 작성돼 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로 이런 것을 자꾸 계상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지역아동센터에 우리 평택시의 괜찮은 인재들이 많이 등록돼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과 어떤 연계를 해 가지고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봐서 반영하겠습니다.

총무과에 DB작성이 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과연 어느 게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올리세요. 그리고 55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지요?

네, 신규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공공형 어린이집이 7개소가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우리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보육료를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수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비 외에 추가로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안했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그 전에는 보육원에서 자체적으로 했었지요. 공공형 보육시설이 사실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 자꾸 장려하는 차원에서 추가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운영비로 더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급되는 운영비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겁니다.

7개소인데, 저희가 해 드리는 것은 5개소 같은데요?

남부에 5개소가 있고, 송출 쪽 북부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7개소를 다 해 드리는 게 아니고, 5개소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7개소 다 해 주는 겁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58페이지 맨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이팔청춘 독서콘서트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해 왔던 프로그램 중에서 독서진흥회라든가 이런 데서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것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그럼 여기 도내에... 아! 우리 관내만 하는 게 아니고, 도내면 경기도...

네. 도에서 하는데,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도에서 지원금을 받는 거예요?

네. 100% 전액 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도서관의 역할이 단순하게 책만 빌려보는 곳이 아니라, 특히 요즘은 도시화 되다 보니까 문화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지금 도서관을 찾는 사람이 늘 한정되어 있어요. 가는 사람이 가고 있잖아요. 소외계층에 있는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여성센터라든지, 소외계층하고 센터하고 연결해서, 그 분들도 독서를 함께 하면서 심리적 안정이라든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함께, 지금은 항상 독서를 하는 사람 위주로만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시에는 노인인구가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이 요즘은 자살이라든지 우울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대학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이 분들도 함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해서, 평일 낮에는 빈 공간들이 좀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해서 소외계층을 다양하게, 우리 시민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역할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기능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과 복지기능까지도 가미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힐링프로그램도 같이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따로 있나요?

네. 지금 어학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요.

가르치는 쪽으로만?

네.

독서기능 쪽으로도 함께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8쪽요. 경로당 폭염대비 냉난방비 지원 도비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쓰셨죠?

선풍기는 96대고, 나머지는 그냥 전기료로 들어갔습니다.

선풍기만 줬어요?

네.

여기 폭염대비 냉난방비라고 했는데, 냉난방비면 에어컨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비로 내려온 건데요. 사실은 도비로 편성해서 내려왔는데, 여름 폭염기에 전기료가 모자란다고 해서 5만원씩 지원을 준 건데...

전기료 5만원?

네. 경로당별로 5만원...

경로당이 지금 509개인가요?

510개입니다.

한 개 또 늘었네요?

네. 510개에 대해서 줬는데, 그 중에...

그럼 거기다 5만원씩 일률적으로 다 준 거예요?

네. 일률적으로...

그럼 96개 선풍기는 어떤 기준으로...

그건 5만원을 거기로 주는데, 자기들은 선풍기가 필요하다, 그럼 선풍기를 살 수 있게끔 한 겁니다.

현금으로?

네. 현금으로 준 겁니다.

그럼 경로당 중에서도 무허가 경로당이 평택시에 몇 개예요?

무허가 경로당이 24개요.

24개는 그럼 전혀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네.

좀 형평성에 그렇지 않아요? 무허가 24개 경로당은, 그 분들이 돈이 많은 분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고 전부 소외계층, 영세적인 아파트, 특히 우리 세교 동의 매봉아파트는 벌써 36~37년 된 아주 허술한 데여서, 엊그제도 가봤더니 “의원님,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쌀도 없습니다. 뭐도 없습니다.” 이러고 노인들 열댓 분이 앉아서, 거기는 돈도 없어서 고스톱도 못 쳐요. 다른 경로당은 그래도 머리회전 때문에 고스톱도 치고, 10원짜리 치시는데, 그 분들은 그런 것도 못 하시더라고요. 단 돈 10원이 아깝고 여유가 없으시니까... 24개 경로당 같은 경우는, 86개씩 주느니 여기서 할애할 수 있는 길을 터야 돼요. 집행부가 그렇게 야박하게, 이 사람들은 평택시민도 아닙니까? 너무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부의장 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도 처음 와서 미등록 경로당이 24군에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나갈 때마다 건의되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니까 부의장 님 말씀하신 것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구제를 한번 해 볼까 해서 24군데에 대해서 다 일제조사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다수 어떤 경우냐면, 옛날부터 쓰던 것, 쓰던 게 창고라든지, 아니면 임야에 있다 보니까 건축법이라든지, 공원이나 이런 데니까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고, 또 아니면 정자 밑에다 쉼터로 활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등록할 수 없다 보니까, 또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못 드리는데, 다만, 이번에도 장관 특별지시로 해서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난방비를 다소나마 어른들한테 지원해 주자고 해서 국비로 나왔는데...

24군데라면 100여만 원 조금 넘는 건데, 이 분들한테 그 정도 할애를 못 한다면 평택시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마음은...

그 사람들이 왜 경로당을 무허가로 있겠어요? 집행부에서 경로당을 사실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어주지 못할 바에 이런 거라도 하는 것이지, 이 돈을 빼서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규정에 내려와서 근거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은 못하고...

물론 규정을 얘기하면 할 얘기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읍면동은 돈이 있나요?

아니, 이웃돕기라든지, 누구를 도와야 되겠다고 할 경우에 미등록 경로당을 포함해서 도와주면 좋겠다...

그건 국장님, 참 아름다운 말씀 하시는데, 각 읍면동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지, 다 등록된 데만 갖다 주지, 소외된 경로당, 이런 데는 안 갖다 드려요. 적극적으로 24군데를 특별히 관리를 해야지, 이 분들이 어디서 이민해 온 분들이 아니잖아요. 시민들 아니에요?

부의장 님, 그런데 저희가 24군데만 해서 끝이라면 우리가 강구를 해 보겠는데...

이거 특별교부세 받아서 성립전예산에...

지금 보면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되기 시작하면 지금 거기에서 분리해서 나올 경로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아니, 분리해서 나온, 물론 그래요. 지금 경로당 실태를 보면 좁은 방안에, 어떤 데는 넓은 공간에서,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넓은 공간에서 활동하기 좋고, 저쪽 건너방에 가면 운동기구도 있는데, 어떤 지역에 가보면 좁아터진데 점심때 되면 40명이 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같이 밥도 한번 먹어봤는데, 사실 반찬도 부실하게 조금씩 얻어다 드시는데,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더라고요. 내 주머니 돈 털어서라도 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 선거법이라는 게 있어서 피치 못하게 보고 안타까움만 표하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경로당을 못 지어주면 어떤 대책을 세우세요. 다음 49쪽 장애인회관 운영 600만원이 늘었네요? 왜 늘었어요?

장애인회관에 이번에 버스를 45인승 사줬기 때문에 그 운영비하고, 인건비 같은 게 좀 오른 게 계상이 안 됐습니다. 사실 여기서 600만원인데, 작년도 추경에 예산 세워준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80만원 오르는 겁니다.

55쪽에 보육시설 개보수사업 해서, 뭔데 3,200만원을 계상했어요? 2개소 개보수...

송탄공단에 하나하고 지산동에 있는 건데요. 송탄공단에 있는 어린이집은 배관이 누수됩니다. 그래서 배관하고 바닥을 고쳐야 되고, 지산동 어린이집은 뒤에 각종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건물 지반이 약간 흔들려서 금이 갔는데, 그걸 보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누수가 되고, 방수가 안 돼서 방수를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럼 지산동 어린이집은 시설장, 지금 어린이집 원장으로 바뀌었죠?

네.

그분이 책임져야죠. 주변에서 공사로 인해서 벽에 크랙이 가고 방수층이 파괴됐으면 즉시 보고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지, 왜 주변에서 외부에 물리적인 것으로 벽에 금이 가고 방수층이 깨졌는데 대처를 안 해요? 원장을 두는 이유가 시립어린이집을 통째로 맡긴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것을 나 몰라라 하고 이것을 시비로 대체한다? 이건 잘못 된 판단이죠.

아니, 그래서 공사 업자한테 보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받았으면 완벽하게 고쳐야지, 왜 추가로 3,200만원 중에서 일부가 지산동 시립어린이집으로 가느냐 이거예요. 이건 줘서 될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위가 전체가 개발되다 보니까 어느 특정...

아니, 그럼 전체가 되더라도 그건 개발업자로 인해서 시립어린이집이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대처했었어야지요. 주변에 개발이 다 됐으면 시청 주변도 개발되고, 시청에도 방수층 깨지고, 벽에 크랙 가면 다 시비로 해야겠네요? 그런 논리는 아니잖아요? 이건 예산을 반만 집행해야겠네요.

부의장 님, 지산어린이집이 지산체육공원 뒤에 넘어가다 보면 공원부지 산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점차 개발되다 보니까 산 밑에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건물이 2004년도에 지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 바닥에서 물이 새는데, 방수공사로 해서 1,500만원 계상한 건데, 이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방수만 하는 거예요? 아까 인백션도 해야 된다면서요? 크랙이 가서...

아니, 방수입니다. 방수..

몇 평인데 1,500씩 들어가요?

거기가 232㎡입니다.

한 70평정도 됩니다.

70평에 에폭시로 할 텐데 무슨...

그래서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그 정도는 해줘야겠다...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외부에서 물리적으로 된 것은 어린이집 원장 책임이죠. 그럼 이 사람이 왜 원장으로 취임하고 있습니까? 잘못 된 사람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 밑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도비, 이게 얼마가 는 거예요? 1억 1,666만원?

1억 1,666만원...

이게 도비하고 시비...

네.

처우개선비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건데 추후로 더 해 주는 거예요?

네.

10만원씩 더 올려주는 것... 그리고 도시계획 외 지역에 근무하면 또 10만원 더 주고, 내 지역은 10만원 안 주는 것, 이게 그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평가인증 보육시설 종사자들한테 주는 건데요.

돈 안 준다고 해서 어린이집 단체에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는 건데, 이제 해주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평가인증을 해서 양 질의 보육서비스를 하려고 평가인증을 권유하고 있는데, 평가인증시설이 많이 늘었습니다. 금년도에 많이 늘어서 그 는 곳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전체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받은데...

평가인증 받은데...

몇 군데예요?

평가인증 받은 데가 작년도에 222개소였는데 금년도에 263개소가 됐습니다.

263개소를 다 주는 거예요?

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협회비 56쪽, 이게 이번에 조례가 왔는데, 이게 그래요. 엊그저께인가 조례 처리했죠?

네. 동의 안...

이게 그러면 예산서는 며칠 된 건데 동의 안이 올라오려면 일찍 올라와서 그게 동의 가 돼서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일을 좀 거꾸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동시에 이루어진 거죠.

뭐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 안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작업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동의 안을 미리 갖고 왔었어야지요. 갖고 와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의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예산서에 올라와야지요. 거꾸로 온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동의 안 올라오기 전에 예산서가 먼저 의원들한테 지급됐어요. 그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부의장 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 사실이지, 뭐 틀린 말 했어요?

일이 동시에 같이 추진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동의 안이 언제 평택시에 공문 하달됐어요?

이게 동의 안이 처음 시작...

아니, 언제 접수했냐고요.

처음 시작된 것은 안산시에서 4월 달부터 추진이 된 건데요.

그러면 4월 달에 추진됐으면 5월이고, 6월이고, 7월이고 임시회 나 본회의 있을 때 동의 안이 올라왔었어야지요.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참여절차라든지, 그래서 의원간담회 시 사전에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요.

언제요?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렸죠.

8월 1일 날 보고 드렸습니다.

4월인데 8월 1일 날....

아니, 4월 달에 처음으로 발의돼서 시군에 의견수렴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전에 지난 8월 달 의원간담회 시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럼 협회비가 우리가 엊그저께 동의 안 할 적에 몇 백만 원....

1년에 240만원...

이건 창립기금이에요?

금년도가 1년이 안 남았으니까 금년도 부담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부담분인데 왜 1,000만원이에요?

100만원입니다.

아! 미안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시청사도 똑같은 거잖아요.

우선 참전유공자수당 7,000만원 예산 세웠었는데, 참전유공자가 예우차원에서 2만원씩 1천 몇 백 명 되시는 분들한테 지급해 드리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다른 대책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전자에게 위원님들이 지금 아시는 대로 저희시가 3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 명예수당으로 해서 근 3,000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넘게 나가고 있는데, 6.25참전자에 대해서 더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입법예고까지 다 해서 6.25참전자만 드리는 것으로 추진됐는데, 사실 무공이나 수훈자나 고엽제, 이런 분들께서 같이 참여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의견까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일단 회수해서, 바로 다시 의회에 올릴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에서 입장은 그런 데서 요구하는 것을 같이 합해서 하려는 생각이세요?

네. 그렇게 반영을 시켜드릴까 하는 차원에서...

그럼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는 6.25 75세 이상만 반영시킬 때는 3억이 조금 더 들고, 75세 이상에서 무공하고 고엽제하고 참여시킬 때는 7,000만원 더 들어서 4억 정도 들고, 65세 이상 할 때는 6억 정도 더 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5세 이상으로 하는데, 6.25참전용사만 하려고 했던 것을 무공하고 다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그걸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건 언제쯤 계상돼요?

지금 현재 바로 입법예고해서 10월 중 의회에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월에 의회가 있다면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6쪽에 희망키움통장은 대상자가 늘어서 예산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저소득층인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지난번에 복지재단, 잘못 됐던 그거예요?

그 쪽은 그쪽에서 선정한 사항이고, 희망키움통장은 수급자 가정에서 저희가 자활에 참여했을 때 그 분들에게 5만원~10만원을 본인이 통장을 개설하게 넣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인 가족을 산정해 볼 때 55만 3,000원에서 60%, 그러니까 33만 2,000원 이상을 자활 참여해서 45만원 정도 돼서 15만원이 더 올라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105%, 그러니까 1.5%, 그만큼을 통장에서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3년을 부었을 때, 지금 이게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70만원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3년이 됐을 때 한 2,000만원~3,000만원, 본인들이 생활자금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는 통장이 되겠습니다. 자금을 만들어 주는 통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비비 차원에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상자가 이렇게, 이게 지금 8,000....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43명이 현재 있고, 추가적으로 5명 정도 늘어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5명에 대한 게 8,000만원이다?

네. 그래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예산이 새로 섰는데, 원래 복지위원회라는 게 없었어요? 회의참석수당 해서...

과가 분리되면서 그쪽 것을 이쪽으로, 원래 복지정책과에 있던 예산을 삭감시키고 노인장애인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네.

51쪽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해서 2,070만원이네요? 종사자들 월 5만원씩 몇 개 아동센터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32개소에 지원합니다.

그럼 32개소의 시설장하고 복지사하고 두 사람...

네. 복지사가 한 명 있는 데가 있고 두 명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하고 같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총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69명입니다.

이게 몇 월부터, 9월부터 지급하는 거예요?

7월 달부터 지급됩니다.

그럼 지금 하겠네요?

지금은 예산이 통과 안 돼서 안 하고 있고, 소급해서 통과되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54쪽에 영유아보육료 지원해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서 115억 정도가 부족해서 우리시 부담금을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5억 5,000이...

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대상자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보육료 지원이 일부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0세부터 2세까지는 100% 지원되고, 3세부터 4세까지는 소득할 차상위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5세는 월 20만원씩 전체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료가 지원되니까 안 맡길 사람도 맡기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럼 이게 올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보육료가 작년도보다 늘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렇게까지 늘 것은 예상이 안 됐죠. 그래서 증가가 됐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7월, 9월에 자금이 고갈돼서 그렇습니다.

이팔청춘 독서콘서트, 이게 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프로그램이 한책읽기인가? 이런 포상 차원으로 나온 거예요? 도비가?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도에서 봤을 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상금 성격으로 나오는 건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좋게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도시 한 책 프로그램도 그렇고, 작가를 학교에 파견해서 학생들하고 작가가 대화를 해서 정서적으로 하고, 그런 게 전체적으로 보면 독서진흥운동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잘 하시는 건데,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시설확충도 좋겠지만,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포상도 받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44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 예산이 남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용도예요? 장제사업...

지금 장제급여는 1인당 50만원씩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망했을 때도 그렇고, 출산했을 때도 되는데, 지금 작년도보다 인원이 많이 감소돼서 167명 정도, 그래서 예산이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면서 감소를 시키게 됐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50만원밖에 지급을 안 하세요?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렇게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했을 때... 그래서 작년도에 396명에서 8월 말까지 224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서, 이것도 사실은 예산상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됐는데, 인원이 줄어가는 관계로 맞춰지는 차원에서 예산이 조정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독거노인하고 홀로 사는 노인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독거노인이나 홀로 사는 노인들...

저희는 수급자 규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수급자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을 드리기만 하면 된다?

아니....

장애노인하고 같이 다 합쳐서 한다면서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하고 홀로 사는 노인하고는 저희가 여러 가지 연계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돌봄이라든가 사랑의 전화 걸어드리기해서, 그 연계사업들이 7~8가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리하잖아요. 관리해서 지급을 해 주는데, 이게 동에서 복지담당이 다 관리를 하겠죠.

동에서도 하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럼 관리하게 되면 이 분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요양원이라든가 민간단체에 이양해서 그 돈 가지고 그 분을 모시다가 그 분이 별안간 아팠어요. 아파서 병원에... 그럼 복지담당들이 아프니까 병원으로 이송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이송하고 난 다음에 책임은 어디서 지는 거예요?

기초수급자는 국가에서 대주지만, 홀로 사는 분들도 재산이 있는 분들은 그 분들이 내시는 것이고요.

재산이 없을 때는? 죽여요?

재산이 없으면 기초수급자가 되는 거죠.

죽이냐고...

기초수급자가 되고, 또 치매라든가 장기요양급여에 의해서 등급판정을 받아서 1, 2등급을 받으면 국가에서 80%는 대줍니다. 요양보호시설로 들어가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들이 아파서 모시고 있는 시설이나 복지담당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하게 병원에 갔다 이거예요. 그럼 보증을 누가 서냐, 그럼 복지담당이 설 것 아니에요? 그 병원에 가면... 그런데 병원에서도 이 사람은 치료를 6개월을 요한다, 그런데 병원에서 병원비를 안 깎아줄 것 아니에요? 그럼 보증은 누가 서는 거예요? 다 복지담당이나 이런 사람이 설 것이고,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이 분을 빼서, 빼면 돌아가시는 분인데, 병원에서는 병원비 때문에 내보낼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걸 책임지는 부서가 어디냐 이거예요. 지금 책임지는 기관이 없잖아요. 국장님, 아세요?

복지정책과에서 긴급지원이라든가...

저희가 그런 사항을 무한돌봄이라고 해서, 나가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긴급의료지원도 해 드리고, 현재는 오히려 병원들이,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어려운 사람들한테 오히려 의료비적인 수혜를 많이 보는 입장이고, 깎아주는 것은 없고, 현재 말씀대로 돌봐드려야 되는 계층이 혹시라도 어려운 가정이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충분히 그 부분은, 본인이 돈이 있는데도 안 낼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것은 자료상에 나오니까 그런 분들이 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본인은 없다고 그러고, 그런 사항이 갭이 좀 있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없이 그냥 혼자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데, 병원에서도 내보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병원에서 그냥 내보내면 살인 아니에요? 6개월을 요하는데 내보냈어요. 그럼 책임은, 동이나 복지담당이 넣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병원비는 어디서 책임 지냐 이거예요. 복지담당이 동에서 자기 봉급 가지고 그 분이 치료받고 나올 때까지 감당해요?

사실 위원장님, 그런 면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잖아요.

네. 근래에 원평동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딱히 없습니다. 지금 긴급지원이라든가 복지정책팀에서 병원비 같은 걸 주는 한도액이 있는데, 그 한도액까지 다 쓰면 법적으로 보호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럼 복지담당이 자기 봉급 털어서 이 분을 도울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 나 몰라라 하면 근무태만 아니에요?

하여튼 위원장님, 그 사항은 저희가 한 번 더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그런 어려운 것은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나, 평택시에 없으면 상부기관이라도 이런 조치를 취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게 되어야지...

네, 알겠습니다. 별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파악해서 저에게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던 여름 그리고 지속적인 태풍과 장마에도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 특히 시민건강복지 증진을 위하여 저희 보건행정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권영화 위원장님, 오경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총 세입예산은 64억 5,945만 5,000원으로서 기존 예산보다 3,412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원인으로는 국고보조금이 2,275만원과 도비지원금이 1,23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77억 8,906만 대비 78억 1,0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주 원인은 난임부부지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국·도비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지원사업 중 팽성보건지소 한방실 보조 인력기를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지원을 받음으로 해서 1,06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지원사업비 2,040만 1,000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은 국·도비 증감 없이 세부 항목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도 국·도비 증감이 없이 세부항목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쌍용가족 심리치료 및 와락센터 지원비 역시 증감 없이 세부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비 1,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평택보건소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증액과 세부항목조정 편성함으로써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는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택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1쪽부터 65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에 건강증진비 예산이 얼마나 돼요? 뭘 물어보려고 그러냐면, 옛날에는 걷기대회에 한 500만원에서 600만원씩 주더니, 올해는 통복천 걷기대회를 하려고 달라고 했더니 예산을 다 어디에다 쓰셨길래 하나도 안 주세요? 통복천 걷기대회에 주더니 왜 안주셔. 몇 ㎞ 걸으면 좋잖아요? 거기서 주최를 하시든지?

저희가 건강 가꾸기 체험행사를 했을 때 3,000만원 시예산을 세워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재작년부터는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왜 격년제로 해요?

그래서 올해는 송탄에서 하고, 그 다음 다음 해에는 평택에서 하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통복천 걷기대회 했을 때에, 저희가 아마 건강 가꾸기 체험행사 그쪽에서 300만원 한 번 나간 적은 있습니다.

총 행사비에서 약간을 빼서 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행사를 하니까 300만원을 좀 주세요.

저희가 이번에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고요. 송탄보건소에서..

그러면 송탄보건소에 달라고 하면 되나요?

그것은 관할이 달라서..

건강 가꾸기를 1,500만원 1,500만원 나눠서 하든지 해야지, 왜 격년제로 해요?

격년제로 하면서, 항상 남부 쪽에서만 하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3,000만원이 평택보건소로 가는 거예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내년에 안 세우고 후년에 평택에서 세웁니다. 축제성 행사 같은 것은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출산장려나 모자보건사업건강관리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을 드리는 건데요. 출산 및 모유수유 이런 것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모유수유 어린이 우량아 선발대회 같은 행사를 보건소에서 한 번 해 봤으면 어떻겠냐는 제안 을 한 번 드리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하면 경비도 많이 안 들고..

그것을 도단위에서 합니다. 시군에서 보통 2명 이내의 아기를 선별해서 올리는데, 사실 경기도 전체로 해도 수요가 많지 않아가지고.. 옛날에 우량아 선발대회는, 우리가 좀 어렵게 먹고 막 이럴 때는 그것에 대해서 ‘튼튼이 어린이’해 가지고 우량아 선발대회를 많이 했는데요. 요즈음에는 모유수유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엄마들이 와서 사전에 선별조사 하고 막 뽑을 때 굉장히 귀찮아해요. 요즈음 엄마들이 참 싫어해요.

요즈음 엄마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이번에 2명 간신히 내 보냈어요.

홍보가 잘 안돼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젊은 주부들이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도 한 번 했으면..

그런데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참여를 희망하신다면 해마다 경기도에서 하는 모유수유 우량아대회가 있어요. 그때 저희 시에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아기가 좋으면 선별해서 경기도로..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은 전부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참여는 여기서 저희가 1차적으로 선발을 해야 됩니다.

예선을 치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예선을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예선을 했습니다.

그런 게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유수유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모유수유가 아기 건강에 좋다고 해서..

정서적으로도 좋고 하여튼 좋으니까요.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홍보를 좀더 하셔가지고..

하여튼 모유수유에 대한 활성화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저희가 더 강화시켜서 홍보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선은 평택시에서 몇 월 정도에 접수를 받는 거예요?

지난번에 도에서 8월 정도에 했으니까, 우리시에서는 5, 6월 정도에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평택시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도 그렇고,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건강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김영호 건강증진과장이 사무관 교육 중이므로 우혜숙 건강증진담당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6억 2,464만 8,000원으로 기정 5억 9,530만 5,000원보다 4.7% 증가된 2,93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발생과 주차요금 수입 등이 세입증액의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54억 2,915만 6,000원으로 기정 53억 6,309만 3,000원보다 2.2% 증가된 6,60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타운 신축으로 관용차 주차장 관제시스템, 민원인용 자전거 거치대 설치 등 시설보강 및 관리 운영으로 예산이 증액된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탄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해서 상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송탄보건소 총 세외수입은 6억 2,46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3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 600만원 증액은 보건소 신축이전 후 운동처방실 신규 운영에 따른 수수료 수입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요금 수입 500만원 증액은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차장 이용요금 수입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 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400만원 증액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징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 외 그 외 수입 434만 3,000원 증액은 보건진료소 운영기금을 평택시 재무 규칙 에 의거 일반회계 전환 완료에 따른 실제 발생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송탄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54억 2,91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0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송탄보건소 신축에 시설비 및 부대비, 관용차 주차장 관재 시스템 및 차선도색 500만원, 민원인용 자전거 거치대 설치공사 750만원, 홍보물 게시대 설치공사 1,000만원으로 총 2,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에 사무관리비(정수기, 비데) 300만원 증액은 보건소 신축 후 비데 및 정수기 수량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청사 청소용역비 1,709만 2,000원 증액은 보건복지타운 신축이전 후 청사면적 증가로 청소용역 추가인력 3명 분에 대한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하단부터 72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체외수정시술비 1,359만 9,000원 증액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운동처방사 인건비 483만 1,000원 증액은 보건소 신축이전 후 운동처방교실 신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에 물리치료사 인건비 483만 1,000원 증액은 보건소 신축이전 후 재활치료실 신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급량비 21만원 증액은 송탄보건소 정원 42명에서 44명으로 2명의 증원에 따른 급량비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탄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9쪽부터 72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건물로 가서 환경이 어떠세요?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반면에 이용하시는 민원인들이 한 4, 5배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요? 대중교통 부분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 중간에는 많은 쓴 소리도 좀 나오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보건소 쪽에, 송북동이나 신장동 그쪽에, 다음에 진위 서탄 고덕면 쪽에 있는 분들이 약간 교통이.. 처음에 거기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 으로 해서 지금 면 쪽에는 저희들이 이동버스를 활용한 진료체계를 갖춰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럼, 버스가 지금 순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루에 몇 번, 아니면 주중에 몇 번 이런 식으로 순회하나요?

면별로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면별로 한 10군데를 정해서 월별 순회하는 일정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순회하는 버스시간표가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마을에 있는 농촌지역 이런 데에다 시간표를 좀..

네. ‘언제, 언제 버스가 올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와주십사’ 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새집이다 보니까 새집증후군 증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보건소 건물 쪽으로는 어때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비가 오고 습도가 높으면 곰팡이 같은 게 아직도 생기고 있고요. 시간이 상당히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게.. 신체적으로 눈에 질환이라든지, 목이 아프거나 붓고 이런 증상이 거의 대다수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빨리 공기를.. 거기는 공기를 강제 순환시키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위에서 강제로 흡·배기를 시키는 시스템이 돼 있어서, 계속 지금 그것을 돌려서, 저녁에도 돌려놓고서 계속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짓는 건물은 거의 친환경소재를 많이 쓰지 않나요? 지금은 어떤 공기부분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원자재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심각하게 나타난 것 아니에요?

차츰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면 공기순환만 시키면, 시간만 가면 해결이 될 것 같다고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네요?

저희들은 아직 그 부분만 지금 하고, 1층 부분에 지금 약간 결로 현상이.. 습기가 많이 차고 해서 곰팡이가 생기는 부분, 그런 부분만 약간 해결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업체에다 그 부분은 하자보수를 신청했어요?

네.

왜냐 하면 거기는 진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겉으로 보면 아주 우리 평택에서 제일가는 건물로 지어져 있는 부분인데, 그 안에서 내근하는 분들이나 이용자들이 어떤 고통을 호소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대로 찾아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이계은입니다. 임시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탄출장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소관 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7억 6,935만 8,000원에서 과태료 344만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징금 1,500만원, 2012년 6월 29일자 삼성에버랜드 전입금 예치로 인한 일반부담금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양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시책추진보전금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총 5억 2,944만원을 증액해서 경정예산액 72억 9,8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263억 1,745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비로 244억 4,264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8억 7,480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 2쪽을 보시면 기정 257억 6,645만 4,000원에서 총 5억 5,1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경정은 263억 1,745만 4,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과 부서별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138억 5,471만 1,000원에서 한양아파트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4억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에버랜드의 전입금 예치에 따른 물류단지 진입로 확장공사비로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건축녹지과 소관으로, 총 기정예산액 16억 4,913만 4,000원 중에서 이충분수공원, 또 신장근린공원, 송탄근린공원 수경시설 인수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탄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5쪽부터 78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보면 공공요금 및 재세에서 전기·수도요금이 4,000만원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충분수공원이 작년 말에 준공돼서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다른 공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경시설하고 거기에 전기장치들이 있지요. 주로 그런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을 비롯한 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분수는 하루에 몇 번 정도 가동되죠? 계속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름 한철만 하는 거죠?

네. 하절기에 정해놓고 하는데...

하루에 한번 하고요. 한여름에는 두 번씩...

그런데 분수에서 나오는 물은 다 흐르는 물이에요, 아니면 계속 재사용이 되나요?

재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수도요금에서 요금의 변화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물이 일부 증발해서 날아가는 게 있고, 없어지는 건 보충을 하는데, 한 달에 1회 정도는 완전히 빼고 다시 보충하기 때문에 수도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지산근린공원도 다시 인수인계를 받았고, 수경시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올해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편백나무를 심었잖아요?

네.

이번에 편백나무는 세 곳 공원에 다 심은 거죠?

아닙니다. 지금 이충분수공원 상단부하고 충혼산 올라가는데, 거기 두 군데 심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고사목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복원이 됐나요?

그건 지금은 식재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을쯤에 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가로수 같은 것도 다 심고 있던데, 요즘은 시기하고 큰 상관없이 많이 식재하고 있던데, 그럼 식재는 업체에서 다시 하자보수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새로 하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충혼산 밑에는 산림조합에서 전부 다 시설비로 해서 시행을 했고, 거기에 고사된 것은 산림조합에서 하자보수를 다 할 것이고, 이충분수공원은 식목일 날 심는 것은 저희가 심고, 물주고 사후 관리하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사된 것은 소장님도 몇 번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내일모레 공문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해서 심는 것은 우리가 했고 나머지 부분은 그쪽에서 했으니까 그 하자 부분에 대한 것을 일정량만큼, 책임부분 만큼은 같이 하자는 것으로 해서 산림조합하고 협의한 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재 시기는 알아보니까, 지금 아카시아가 있습니다. 있는데, 몇 개월 되면 아카시아를 다 베어버리고 황량해 지면 겨울 찬바람 때문에 고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카시아나무는 올 겨울에는 그냥 존치하고, 아마 소장님이 가을이나 봄 두 가지 중에 선택해서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셨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가을이나 봄 중에 검토해서 잘 자랄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고사목 된 게 몇 수나 돼요? 그때 거의, 육안으로 볼 때는 거의 다 죽은 것으로 보이던데...

보니까 한 70%정도...

왜냐하면 거기 산을 깎아서 공원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나무를 심어서 뿌리를 내려줘야만 비가 많이 와도, 여름에 산사태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빠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인데, 관리도 산림조합에서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 수도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름에 재빠르게 대처하는 게 산림조합에서 하다 보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서로 공유해서 물을 제때 줄 수 있는 방안도, 가뭄에는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겠고, 지금 아카시아나무 같은 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산림에 훼손은 되지만, 지금 산을 인위적으로 깎아놓은 상황이라 산사태를 막아주는 역할은 지금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잘 고려해서 재빠르게 다른 대책을 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환 위원님....

분수공원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분수공원에 밤에는 몇 시까지 불을 켜요?

불요?

분수공원 안에 광장 있는 데까지 불을 몇 시까지 켜줘요?

운영하는 것은 분수공원에 분수 틀 때만 하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분수공원 말고 그 위에...

위에 보안등처럼 되어 있는 게 타임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침 8시정도 되면 자동으로 꺼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8시요? 아닌데...

그런데 어떤 분은 너무 빨리 꺼진다고 하고, 어떤 분은 너무 늦게까지 켜놓는다고 그러고...

밤에 한 10시쯤 꺼지나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괜찮은데, 거기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환하고 쓸데없이 불이 많이 켜져 있으면서 10시에 꺼지니까, 운동할 때 한 11시까지만이라도 해줬으면 운동하기는 참 좋다고, 그 시간을 늘려주면 안 되겠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보안등 말고...

전체적으로, 제가 저번에 가보니까 불은 엄청 환하게 많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아치하고 해서 많이 켜져 있긴 한데, 운동하는 곳 옆에, 주부들이 무서우니까 조금 더 켜줬으면 하는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또 너무 늦게까지 환하게 켜져 있는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저도 들기도 해요. 그렇고, 또 계단 있잖아요? 분수공원 올라갈 때 계단, 도로변에서...

네.

그 계단을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없대요. 없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주부들이 아기하고 저녁때면 공원을 올라가야 되는데 유모차를 들고 올라가기가 불편하다고, 계단 쪽에 예쁘게 장애인들 가는 것처럼 휠체어를 밀고 올라갈 수 있게 해 줬으면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 얘기할 때도 얘기했는데, 송탄에서 평택 내려가는 팽성, 청북 가는 국도 밑에 족구장 있잖아요? 다리 밑에...

네.

그런데 거기에 펜스를 쳐 놨는데, 일반사람들은 그게 족구장인지 몰라요. 모르고, 노숙자들이나 없는 사람들을 거기서 살게 해 준 건지, 뭔지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밖에다, 사실은 저도 그걸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면서 얘기하니까, 밖에다 족구장이라고 예쁜 표시를 해서, 운동시설이라고 하면 어떨까....

족구를 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거의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글쎄, 족구하는 사람이 아는 것은 괜찮은데, 일반인들이 차를 타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할 때 영 보기 안 좋대요.

네.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예쁘게, 벽화 같은 걸 그리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거기다 족구장이라고 해 놓으면, 아는 사람은 찾아가니까 괜찮은데, 일반인들이 볼 때, 다리 밑에 뭘 쳐놨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벽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투시형 담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건 밑에만 있던데요. 그리고 중간에는 안 보이게만...

담장이 아니고, 천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안 보이는 것으로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조금 변화를, 예쁘게, 도시미관상 왔다 갔다 할 때 보이는 걸 좀 했으면...

그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왔을 때 쓰러진 것, 그거 안 고치셨죠? 고치셨어요?

그건 예산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두면...

아니죠.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관계부서로도 저희가 연락했고...

분수공원에 올라가는 것, 시급하게 해 주세요. 젊은 엄마들이 저녁에 식사하고 애들하고 나가서 놀 때 많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유모차 끌고 올라가야 돼서...

그건 어차피 한 차선을 확보하는...

아니, 계단이 있잖아요.

위원님! 그건 도로를 한 차선 확보하는 차원으로 해서 계단을 뒤로 셋백할 거거든요. 그거 할 때 정비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지금 과태료부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 24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래상황기록부를 거짓, 누락했다고 하면 세금탈루에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거래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아마 가짜석유 등으로 해서 거래상황을 석유품질관리원에서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석유가 유통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월 한번씩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고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럼 1회에 100만원을 매기는데, 우리가 사전통지 할 때 내면 질서관계법에 의해서 20% 감면이 됩니다. 그러면 80만원을 내는 거죠.

그럼 3건이 있는데요.

네. 3건입니다. 3×8=24...

그럼 사전에 예방사업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거네요. 사실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1,500만원은 한 군데요, 몇 군데예요?

그건 법규정이 달라서 석유는 무슨, 무슨 종류를 팔아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휘발유, 경유, 석유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 주유소에서 팔 수 없는 중유를 팔았어요. 그래서 행위금지위반으로 1,500만원 과태료를 매기게 됐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요새는 가짜석유가 발견됐을 때는 1회에 5,000만원이고, 3개월 사업정지를 하는데, 저희 평택시에서는 경기도의 지시에 의해서 과태료는 안 매기고 사업정지 3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사업법에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서 건의를 했는데, 보완된 게 뭐냐면, 2회 걸렸을 때는 관에서 사업정지 사유를 붙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 봤어요.

네. 그런데 2회 때는 됐는데, 1회 때는 그냥 자기들이 “내부수리”라고 했는데, 그걸 건의해서 1회 때도 관에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할 수 있도록 건의했는데, 아마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유사석유 쓰면 이건 범죄잖아요.

반사회적 행위죠.

네. 이것은 범죄기 때문에, 이건 정말 사회반부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척결되어야 되는 문제고, 사업주한데 좀 강한 벌칙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하는 게, 차량 마모관계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개별적으로도 석유사업법에서 검토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좀 더 강화해서 6개월 정도 사업 정지하는 것으로 해서, 1회에 한해서, 1회 걸려도 관에서 그걸 붙일 수 있도록 정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개선 건의를.... 아마 석유품질관리원에서도 지식경제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뉴스에 나왔지만, 1조 원대 가짜석유가 나왔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해야 된다는 것이 여론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더 강화될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평택시에서도 이것 때문에 걸려서 “내부수리 중”,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1회 해도 3개월 정지하는 것으로 고쳐달라고 건의했고, 저희들이 이번에 송탄동, 지산동, 진위면 해서 총 7건이 사업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중을, 20~30%를 차지하는데, 점진적으로 많이 강화돼서,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저희 차를 갖고 돌아가면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면 품질관리원에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송탄 관내는 가짜석유라든가 정량 속이는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버랜드 물류단지 진입로공사는 지금 현재 공정률이 몇%예요?

90%입니다.

그럼 지금 1억 1,100?

네.

이거면 다 끝나는 거예요?

네.

동광아파트 옆에 산을 왕창 까고 있던데, 거기서 허가 내 준 거예요?

도로개설입니다.

네?

동광아파트 앞 맞은편...

산 위에...

산 밑으로 도로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