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현택 의원 발언

제19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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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남양주시의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이광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6월 25일 이광호 의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이광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이광호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누구라도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기본이념을 토대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추구함은 물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과 함께 시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안의 기본이념을 정한 사항으로 주민참여는 누구나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자치 실현과 공동체 형성에 노력하는 것이며, 안 제6조는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주민제안, 감사기구 독립성 유지,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의 주민참여 등 다양한 주민참여제도를 보장하고 제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제17조는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남양주시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주민참여 운영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이광호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제정조례안은 이광호 의원이 발의하고 박성찬 의원 등 8명의 찬성서명으로 2012년 6월 2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민이 시정 전반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시와 주민이 상호 협력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민의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5조부터 제6조에 주민의 권리와 시장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9조에 주민제안과 감사기구의 독립성 유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명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부터 12조에는 주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19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써 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주민참여 기회 보장과 위원회 구성 시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밖에 소외계층 등의 주민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부터 18조는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남양주시 주민참여 위원회 설치와 기능 그리고 운영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검토결과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 직접 참여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4조 주민투표,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2011년 3월 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는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바 우리 시에서도 의원발의로 지난해 8월 4일 주민참여예산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시책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보장을 보다 명확하게 의무화하고 있음을 볼 때 주민의 행정참여제도는 각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음을 알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조례안은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는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특별한 의견이 안 계시므로 토론,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3.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4.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6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연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 국에서 상정한 조례안 5건 중 먼저 남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 임용시험의 실시기관을 인사위원회로 명시하고 임용절차 및 시험방법 등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고 직권면직 사유 중 장애인 차별조항인 정신․신체상의 사유 삭제 및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 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와 풍양출장소, 읍․면․동의 기능과 목적에 맞도록 업무와 권한을 조정하는 것이고 동 지역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자경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를 시에서 풍양출장소로, 도로명 주소의 일괄변경에 관한 사무를 시에서 풍양출장소 및 읍․면․동으로, 노외․부설주차장 관리사무를 시에서 풍양출장소로 이관하는 등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내지구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유관기관 간 지원체계 구축으로 부서존치 필요성이 감소된 별내지구입주지원단을 폐지하고 그 사무를 도시개발과로 이관하며 신속한 건축행정 추진과 통솔범위 적정성 확보를 위해 건축과를 건축1과와 건축2과로 분리 신설과 함께 건축2과장, 2과장의 직급과 직렬을 책정하며, 주민생활과 명칭을 희망복지과로 변경하고, 별내동의 위치와 관할구역을 새 주소로 규정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총수는 2012년 총액인건비 선정, 산정 결과에 따른 정원 28명과 자전거도로 전담을 위한 한시적 정원 3명 등 31명을 증원한 1,539명으로 하고 정원관리기관별로는 일반직을 1,298명에서 32명을 증원한 1,330명으로, 기능직 정원은 164명에서 1명을 감원한 163명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4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 4건은 2012년 6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항부터 제4항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인사위원회로 명시하고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등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임용할 경우로 하였고 안 제6조의2는 임용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제도를 신설하며 안 제11조제1호의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고 안 제12조는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정원 인정 및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조례 표준안이 2011년 12월 8일 시달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와 풍양출장소 및 읍·면·동의 위임사무를 각 기관의 기능과 목적에 맞도록 재검토하여 업무와 권한을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며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성격상 특별한 논의가 수반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무 위임과, 이관과 조정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능이 쇠퇴한 행정기구를 정비하여 사무량이 증가한 부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문화국의 주민생활지원과 명칭을 희망복지과로 변경하고, 도시국의 별내지구입주지원단을 폐지하며 건축과를 건축1과와 2과로 분리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본 건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통솔범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효율적인 조직개편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정원 조정과 2012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를 증원된 정원에 반영하고 퇴직에 따른 기능직 결원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직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직 6급 이하 1,214명을 32명 증가한 1,246명으로 하며 기능직 164명을 1명 감소한 163명으로 하여 총 정원 1,508명에서 31명 증가한 1,539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총액인건비제의 허용된 인건비 범위에서의 증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니까는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이게 이제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보육교사한테 주는 수당 맞지요, 과장님?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이 관한 사항을 유기농업과에서 풍양출장소 산업건설과로 이관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한 거는요. 이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이 우리가 이제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풍양출장소에서 관할하는 쪽에서는 진접읍이나 오남, 오남읍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이 수당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을 갑 쪽을 보면 화도나 그리고 와부읍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이 수당을 받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요. 여기에 특별하게 풍양출장소로만 이관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질의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 풍양출장소 관할인 쪽에 있는 교사들만 받는 게 아닌데 뭐 특별한 사유가, 이유가 있으십니까?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김기용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임을 하고자 하는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에 의한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무는 당초에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이었다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업무가 금년 1월에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할 당시까지는 이제 기존에 처리부서가 가족여성과였었는데 가족여성과에서 유기농업과로 업무가 이제 분장이 바뀌면서 가족여성과 당시에 처리할 때는 이제 본청과 풍양 관할인 풍양출장소에서, 본청하고 풍양출장소하고 해서 거기서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는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특별하게 주요내용에 유기농업과에서 풍양출장소로만 이관을 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와부읍이나 화도읍, 화도읍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은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지금 가족여성과에서 주무, 주무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농어촌 특별수당에 관한 이 유기농업과에서 하던 것을 모든 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것, 관내에 있는 보육교사에 대한 농어촌 특별수당을 풍양출장소에서 다 관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가족여성과에서 또 일부분을 해야 되는지 그게 지금 명확하지 않다는 거지요.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아, 지금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이거 제가 그때 저기, 과장님 저 본 위원 실에 오셔서 제가 이거 꼼꼼히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렸지요?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이 사항은 이제 읍·면 지역과 동 지역 중에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설치돼 있는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혜경

남혜경위원

보육시설이 아니고요. 어린이집이고요.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거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질의하는 핵심은 이 농어촌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 그 보육교사가 풍양출장소에 관할하고 있는 진접읍이나 오남읍 그곳에 있는 보육교사만 받지 않는데 그 나머지 화도하고 와부를 어떻게 할 건가?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아, 네.

혜경

남혜경위원

이거 전체를,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요, 농어촌 특별수당이라고 하는 이 항목을 모든 것을 다 그 유기농업과에서 풍양출장소로 이전을 한 건지?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그게 아니고요. 일단 시 전체에 대한 지급대상자 중에 풍양출장소 관할구역에 있는 지급대상자에게는 풍양출장소로 거기에서 지급하는 걸로, 풍양출장소 관할구역은.

혜경

남혜경위원

그렇지요?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풍양출장소 관할이 아닌, 제가 지금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와부읍이나 화도읍은.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유기농업과에서 지급합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유기농업과에서 지급합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유기농업과에서 그러면 그 화도읍이나 마석, 그 화도 쪽에 있는 교사들은.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풍양출장소를 제외한 지역은 유기농업과에서 지급합니다. 예전에는 가족여성과에서 지급했었거든요. 읍·면·동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는 가족여성.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네, 맞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 이거를 하던 것을 지금 유기농업과에서 지금 했잖아요?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근데 유기농업과에서 하던 것을 지금 모든 것을 다 풍양출장소에서 이거를 다 위임을 해서 할 건지, 아니면 유기농업과에서 와부읍하고 화도읍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그냥 하고.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유기농업과에서 하고요.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다음에 그 나머지 풍양출장소 관할만 지금 풍양출장소에서 한다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일단 지급대상자가 제가 알아보니까, 별도로 알아보니까 지급대상자가 시 전체에 2,1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급하려면 보육종사자의 임면사항 보고 확인을 하고 그래서 보육교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인원을 확인하기는 그런 업무량도 있고 그래서 유기농업과에서 전체 2,100명에 대한 지급보다는 풍양출장소 관할구역의 지급사무는 그쪽에 이제 위임을 해서 그 부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혜경

남혜경위원

그럼 쉽게 정리를 하자면 유기농업과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보육교사에 대한 농어촌 특별수당에 관련된 것을 업무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풍양출장소에 관할이 되어 있는 오남, 오남읍과 진접읍에 있는 별내면 이쪽에 있는 보육교사에 대해서만은 그러면 그 풍양출장소에서 업무를 보겠다는 거지요?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네.

혜경

남혜경위원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이게 좀 주무부서인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기 힘드셨을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 실에 찾아오셨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고 “숙지하고 오셔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과장님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이게 큰 틀에서 본청 그 업무를 풍양출장소 각 읍·면에 이관시키는 거지요?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전체가 아니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아, 일부.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업무 지금 위임한 사항 중에 이제 위임사무들이 이제 소관 수행사무와 위임사무가 이제 위임 조례에 일치가 안 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요. 명시를 해서 좀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도 있고요. 또 업무량이 지금 그 보육.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저기, 잠깐만요. 네, 알았습니다. 지금 풍양출장소는 각 읍·면에 풍양출장소도 인원이 적어서 업무량이 폭주를 하고 풍양출장소 같은 데는 또 민원 부분에 대해서 엄청 업무량이 폭주했는데 이렇게 저거 한다면 기존에 이용자 시민들이 혼선이 올 우려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따 의견은 따로 제시할 거지마는 이건 우리 나름대로 과장님이 많이 연구하시고 또 생각을 많이 하셨지마는 지금 각 읍·면·동 같은 데도 인원이 없어 갖고, 네? 지금 업무가 폭주가 되는 상태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우리 그 또 풍양출장소 읍·면·동으로 또 이관을 시킨다 그러면, 제 의견입니다.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그 이제 업무.

유희

박유희위원

몇 건이나 지금 시키는 거지요, 총?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몇 건이나 시키는 거지요, 업무를요?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지금 18건입니다. 이번에 위임 조례에 반영된 게 18건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직원들이 그 민원사항이나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많이 지금 기존에 잘하고 있는데 혼선이 될 우려가 많잖아요?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새롭게 위임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업무량을 판단해서 적정인원이 배치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만큼 지금 풍양출장소 같은 경우도 인원이 없어서 지금 저건데 자꾸 너무 업무량을 가중시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저, 국장님!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업무량 지금 우리 박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풍양출장소도 지금 업무량이 많이 지금 많아서 폭주해서 지금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읍, 읍하고 면하고 동하고 차이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읍·면에는 직원 수가 굉장히 많은데 동에는 직원 수가 팀장 하나, 동장, 팀장 아래 직원 뭐 한 7~8명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지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랬을 때 이 업무를 위임했을 때 동에도 똑같이 위임이 되는 겁니까? 동, 읍, 동 직원이 많이 적은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하고 차이점을.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우리가 기구정원 조례에 기구정원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이제 그 인구 몇 명당 얼마씩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량이라든지 거기 거주지, 면적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인력은 배정을 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가 가장 지금 어려운 게 뭐 저희가 지금 인구 80만, 90만, 또 100만 넘는 이런 도시하고 비교를 할 때 늘 그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가 “우리처럼 인구 한 60만 정도고 구청이 아직 안 된 단계가 가장 어렵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구나 이런 모든 업무량이나 민원 숫자나 이런 거는 구청을 두는 데하고 같은 이런 일을 하면서 실제 아직은 구청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직원이 모자라서 지금 뭐 읍·면·동뿐이 아니라 전 부서가 다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상하게 처음에 저기 양주군에서 떨어져 나올 때부터 인력을 좀 덜 받아 갖고 나와 갖고 군 당시부터 어려운 게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져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가 용역을, 내년에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구청으로 갈 건지 대읍대동제로 갈 건지 하는 부분을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12월 말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9월 달쯤 납, 납품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선 용역을 뭘 갖고 용역을 하냐 하면 전국에 33개 구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 내지는 앞으로 장점을 파악을 하고 앞으로 아직도 안 된 김해시나 우리나 화성시 같은 데 이런 데가 앞으로 구청을 해 줄 건지, 또는 대읍대동제로 갈 건지 하는 그런 부분을 갖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걸 받아 갖고 따로 용역을 해서 우리 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 갖고 대읍대동으로 갈 건지, 용역으로 저기, 구청으로 갈 건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연숙

이연숙위원장

아니,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읍·면하고 같은 인구라도 면하고 동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그 차이, 그 읍·면, 읍장, 면장, 동장의 위임에 대한 위임하는 사무가 이제 많고 적고 그 차이를 갖고서 인력을 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숙

이연숙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또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숙원사업 같은 것도 읍·면은 자체적으로 하게 하고 동은 시가 주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래서 모든 업무도 읍·면은 자체적으로 소화해 내게 하고 동은 시에서 하겠다, 시에서 모든 걸 주관하겠다 해서 인원을 적게 배정한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런데 과연 그게 그대로 얘기한, 처음에 그 계획한 것처럼 동이 과연 동의 업무를 시가 다 주관해서 동은 그냥 관리만 하는 거가 아니고 현재 동은 업무가 지금 너무 많이 힘들게 인원은 적고, 쉽게 말하면 팀장이 하나인데 각 읍·면·동에 가면 팀장이 2~3명 되다 보니까 회의를 한 번 해도 각 읍·면·동은 3명이 골고루 한 번씩만 가면 되는 일을 동은 모든 팀장 회의 때마다 거기 다 가야 되기 때문에 “팀장들은 회의 다니다가 볼일 다 본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 위임을 할 때 동에다가 그런 업무를 만약에 똑같이 위임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동은 이걸 어떻게 다 업무를 소화해 낼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지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같이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사실은 이제 과거부터 내려오던 그런 관행에 따라서, 또 업무량이 이제 위임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지금 인원 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제 동으로 이를 존치를 해야 될 건지, 이제 대읍대동으로 가야 될 건지, 구청으로 가야 될 건지 부분을 저희 면밀히 한번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그러니까 각 읍·면·동, 읍·면에서는 그 분단별로 분야별로 각 팀별로 이렇게 업무가 다 분담이 되지만 동 같은 경우는 시에서 다 한다고 해 놓고 결국은 다 동으로 내밀어 버리니까 동에서는 각 전체 분야의 일을 다 팀장 하나가 소화를 하고 그 팀원들이 소화해 내기 때문에 그런 업무의 숙지도 문제고,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도 문제고,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민원인에게 소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관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행이 깨져야 되는 게 깨지는,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동하고 공히 같이 일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반해서 동은 많이 인원이 부족하고 읍·면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질의할 위원 안 계,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용역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시기를 언제쯤 보고 계세요? 만약에 그 구청체제든 대동대읍, 대읍제로 가든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되십니까?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지금 용역은 이제 행안부에 용역을 끝나는 거를 참고로 해서 이거를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용역비를?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지금 그 용역비를 저희가 전문기관에서 대략 뽑았더니 뭐, 뭐 너무 많이 한 2억3,000 정도가, 2억6,000이 나와 가지고 “이거 너무 많지 않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줄여놨습니다. 지금 줄여서 그걸 다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할 수 있게 한 반 정도로 가능하면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조정을 할라고 그럽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체제개편단, 체제, 그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근데 나는 굳이 그런 거, 그런 것까지 용역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해요. 일단은 행정체제개편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주 업무고, 네? 행정체제를 연구하는 것이. 그렇고 이제 전문가 의견들은 자문이나 그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우리 남양주 사정은 우리 시가 제일 잘 알지요. 외부 뭐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렇지만 뭐 전체적인 행정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 더 밝기 때문에 그쪽에 자문을 구하고 행정체제개편단에서 충분히 그거를 연구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전에 우리가 2006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그전에 한참 될 때 우리 전체적으로 흔들 때도 그때도 저희가 5,000만 원 들여 용역을 해서, 근데 그 용역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용역을 해서 그 관계부서 행안부하고 그걸 따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것까지 다 맡기는 겁니다. 따오는 거, 조직안을 따오는 것까지.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좀 비싸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적인 것, 전문가가 가지고 간 걸 또 인정을 해 주고, 그런 이제 체제가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행안부로부터 무엇을 따온다는 거지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우리 조직을 우리가 체제개편안은 구청으로 할 건지, 대읍대동으로, 대동으로 할 건지 하는 부분을.

광호

이광호위원

그게 사실은 목적이네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네.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따오는 그래서 거기에 연계된 사람하고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광호

이광호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근데 참 이거 이 조례는 굉장히 지금 걱정이 돼요. 이게 또 너무 이게 전방위적으로 전면적으로 다 위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 민원업무에서 굉장히 혼란을 야기시킬 것 같아요, 이게 당분간은.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지금 처리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사실상 체제개편하고 그걸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인력하고 이 체제가 준비가 돼야 이런 이관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덜렁 그냥 업무만 위임해 놓고 소화도 안 되는데 덜렁 그냥 많은 부하를 주면, 네?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큰 곤란을 초래하겠지만 시민들도 굉장히 또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그런 인프라, 인적 인프라 그 시스템을 갖춰놓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중에 다음 조례를 먼저 심의한 후에 다시 한 번 3개를 묶어서, 같이 물려가는 그런 조례들을 같이 묶어서 우리가 의견을 조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보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까지 다 같이 묶어서 하라고,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위원님들? 네. 그러시면 6항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일단 논의는, 회의는 다뤄야 되니까요.

유희

박유희위원

3항하고 4항하고 같이.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의결, 의결을 나중에 한꺼번에 하시자 이 말씀이시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지금 3항이 있고 4항을 같이 묶어서 하자는 거예요.

김현택위원

지금 이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지금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까지 하고 같이.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하고 정원조례까지 하고 나서 나중에.

유희

박유희위원

같은 연관성이 있다니까, 3, 4.

광호

이광호위원

5번까지.

연숙

이연숙위원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단장님!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하세요.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이번에 행정기구설치 조례는 주민생활지원과 명칭을 희망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별내지구입주지원단을 폐지하고 건축과를 건축1과와 2과로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과를 지금 변경한 게 근 한 5년 동안 과 명칭이 변한 게 몇 건이나 되지요?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기구조례 개정을 총 16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4번, 2007년도에 2번, 2008년도에 2번, 그리고 2009년도에 3번, 2010년도에 2번, 2011년도에 3번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우리 업무를 하면서 맞게끔 이렇게 다 이제 변경을 한 거네요, 명칭을?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조례를 개정한 주요내용을 보면 총액인건비 시행을 이제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신설된 부서도 이제 그때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남양주 도시공사가 출범되면서 또 그런 경우에 개정이 됐고 또.

유희

박유희위원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16번이라 그랬지요?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8번 아니에요?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16번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제가 자료를 잘못 받은 건가?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18번으로 자료를 받아서요.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16번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이제 주민생활과가 희망복지과로 바뀌는 걸로, 건축1과가, 지금 건축과가 지금 포화상태가 돼서 그러는 겁니까?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유 한 번 대보세요. 왜 건축과를 1과, 2과로 분리를 하는지.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건축과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무가 건축인․허가 업무, 일반적인 건축인․허가 업무, 그다음에 그린벨트지역의 건축인․허가 업무,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불법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저기, 단장님, 건축과가 지금 몇 팀이 있지요?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6개 팀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6팀이 있습니까?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인원이 몇 명이지요?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잠시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건축과가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30명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여기에 주신 자료 보면 별내지구입주지원단이, 별내입주지원단이, 세계유기농추진단이 유기농대회가 끝나서 별내입주지원단을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유기농대회가 끝났으니까. 그럼 이제 결론은 별내지구가 할 게, 거의 이제 사무적으로 할 게 없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건축2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이게 별내지구입주지원단을 왜 만드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별내지구입주지원단 설치는 이제, 이제 작년 2011년도, 2011년도 9월 달에 별내지구아파트 입주가 이제 2012년 1월에 이제 최초 예정, 입주 예정인데 이제 그 이전에 기반시설 설치가 이제 LH 재정난 이후로 해서 이제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입주예정자들이 강력하게 민원을 대두하고 그래서 이제 2011년도 9월 달에 TF팀을 먼저 구성을 했었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국토해양부라든지 LH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실무회의나 전체회의를 하고 문제점 대책을 논의하다가 우리 시에서 이제 별내지구가 가장 큰 택지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좀 건설경기가 악화되고 LH에서도 또 재정이 악화되고 해서 또 기반시설 설치가 좀 늦어지고 뭐 그렇게 해서 TF팀으로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때 입주민들에 대한 대화창구라든지 유관기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서 과 직제로 정식 구성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럼 별내입주지원단이 2011년 9월 달에 구성이 돼서 한 게 뭐가 있어요? 한 번 좀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입주하고 LH랑 협의를 해서, 네? 그 당시에 단장님이 그 당시에 이 부서에 계셨었어요?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아닙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입주지원을 하고 LH가 이 과장급이 단장이 지원단이 있었는데 한 것이 한번 두 가지만 크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제가 별내지구입주지원단 쪽에 좀 자료를 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간에 우리 시 주관으로 총 대책회의를 3번 하고 실무회의를 20회 정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원분야도 학계분야라든지, 크게 대별하면 학계분야라든지 교통분야, 그다음에 치안소방분야, 또 생활편의분야 이렇게 해서 크게, 뭐 작은 것들은, 그런 것들은 말고 이제 큰 거 쪽으로 해서 크게 한 14건 정도의 그런 쪽의 지원 실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분야 같은 경우에는 통학 불편해소를 위해서 통학버스 운영지원 협의조치라든지 그다음에 교통분야 같은 경우에는 대초, 대중교통 운영계획이나 노선 확충을 위해서 중간 지원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입주단지별로 자체 셔틀버스도 운영토록 그런 관여도 좀 하고 있고.

유희

박유희위원

통학버스는 학교가 안 돼 있으니까 자체 그 공공위탁해서 그 회사에서 마련을 해서 통학버스 해 준 거고요. 그리고 시, 제가 보기에 왜 제가 이거를 지금 심도 있게 얘기드리냐 그러면 지금 안타까워서 그래요. 유기농대회 끝났다고, 별내지원단 했는데 아직 별내지구에 입주율이 지금 몇 % 되시, 되시는지 아세요?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그거가 지금 7개 단지에, 잠깐,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네, 됐습니다. 입주율도 몇 %, 지금 상당히 저조하고 기반시설도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올해까지 다 한다 그러는데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돼도 기반시설이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럼 그런 거 만들어 놓은 별내입주지원단을 내후년까지, 입주가 지금 내후년까지 입주가 됩니다. 지금 아파트 지금 착공한 데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별내입주지원단을 계속 거기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민원이 많고 불편사항이 있었으면 계속 놔둬야지, 왜 굳이 이거를 건축1과, 2과 분리를 해서 그럼 의미가 없지, 없지 않습니까? 2011년 9월 달에 만들어서 지금 9월 달인데 1년 만에 1개 과를 만들어서 폐지를 시켜서 다른 과로 붙인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국장님!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제가 좀, 조금 더 해도 되지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별내지원단이 그렇다 치면 건축2과가 생기는 거예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청사관리팀이 또 건축2과로, 건축과로 붙지요? 지금 내가 자료 보니까.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 별내입주지원단에서 일부가 또 붙고. 제가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깊숙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실질적으로 시설직이라 그러지요?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냥 제가 그냥 답변만 하세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지금 아까 쭉 말씀하신 걸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갖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러면 간단하게 해 보세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이게 뭐 별내지구입주지원단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게 아예 업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건 팀으로 해서 도시개발과로 가서 그 업무를 할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한 팀이 가는 거고요. 당초에 유기농추진단이 작년 9월 달에 저희가 목적달성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그걸 이제 그 당시에 없애야 되는 그런 차제에 뭐 아시다시피 또 위원님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기반시설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택지지구에 기반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 뭐 아주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거를 뭔가 누군가는 물론 부서에서 하지만 컨트롤타워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에 그걸 돌려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게 이게 한, 지금 얼추 이게 기반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팀으로 존치를 하고, 지금 워낙 건축과가 업무가 폭주하니까 이걸 갈라줘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지금 이게 건축1·2과 나누면서 그 인력을 그걸 대체 활용할라고 지금 이게 건축1·2과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 꼭 그 인력을 뭐 없애면서 없애 갖고 거길 만들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 지금 시의 업무가 뭐 다른 것도 마찬, 마찬가지겠지마는 업무의 폭이 이게 가짓수가 많은 게 아니라 작은 가짓수에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직원들이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1·2과로 나눠서 진짜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고요. 이걸 다시 3과를 만들어서 하는 거보다는 이미 쇠퇴한 기능을 축소, 이제 없애서 그리로 전환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인력관리에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사실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뭐 그동안에 2006년, 저는 뭐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그런데 2006년부터 뭐 잦은 16번이나 조직개편을 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이런 잦은 개편이 뭐 조직이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뭐 저희처럼 이렇게 발전하는 도시가 아닌 양평이나 가평 같은 데는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몇 년씩도 가고 거의 존치하다시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거 왕성한 지역개발이 지금 되고 있게,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증가하고 이렇게 행정환경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 바뀌는 환경에 진짜 저기, 아주 유연하게 좀 잘 대처해 주기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번의 조직개편을 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직원들이 무리 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축과를 만드는 거고요. 건축과를 하려고 보니까 마침 이 기능이 쇠퇴돼서 이 기능 쇠퇴된 부서는 1개 팀이 가서 할 수 있으니까 하고 그래서 다시 그 인력을 활용해서, 또 사실 여기 사무관 하나 놔두고 그 해도 크게 별로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을 잘 이렇게 돌려서 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십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리고 또 진건보금자리주택 가면 별내단지보다 극약이라는데 또 진건추진단을 하나 또 만들 소지가 있나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거기는 이제 LH에서 경기도시개발공사에서 또 하기 때문에 그건 뭐 그때 가서, 그전에도 의회에서 자꾸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이거 평내동 이거 처음에 평내동 호평·평내 개발할 때 너무나 우리 시에서, 그 당시에 미금시 쪽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소홀하게 이걸 받다 보니까 공공시설 할 거 받아낼 거 못 받아내고 해 갖고 이런 하여튼 질타를 그간 수 없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필요하다면 이런 컨트롤타워, 타워를 하나 생겨서 좀 모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글쎄,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로써는 아직은 생각은 없고요. 하여튼 그건 뭐 입주단계에 가서 다시 고려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결국은 별내입주지원단이 건축2과로 과장이 어느 과장님이 가실지 모르지마는 가는 부분이고?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좀 편하게 얘기드릴게요. 우리가 세계유기농대회를 했을 시에 유기농업과장하고 조안면장님이 그때 농업직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 국장께 저녁 먹으러 가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세계유기농대회를 하면서도 거기에 사무관이 농업직이 아닌 다른 직이 사무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유기농업과 농업직을 한 번 쭉 검토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거기에 팀장들은 정년퇴임을 해도 과장 한 번 못 달아요. 그런데 유기농대회까지 하면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잘하면서도 농업을 강소, 육성, 농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있는 분을 권장할 부서에 다른, 그거를 제가 아까 전자에 그래서 인사권은 이분의 인사권자라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여기도 한 번 보세요. 제가 총무과에다가 자료 한 번 받아봤어요. 도대체 행정직이 몇 명이고 시설직이 몇 명이고 추후 과 직원이 몇 명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수의 직원들한테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할 얘기는 하겠습니다. 건축과가 만약에 분리가 된다 그러면 물론 별내사업추진단이 못 세워주기 때문에 사무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충원을 한다고 그러지마는 이 목은 건축에 시설직에 있는 이 목에 대한 일할 수 있는 목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구체적으로 쭉 따져봤어요.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혜택 가는 게. 추후에 이게 만들어져서 거기에 팀장이나 주사, 주사 분이나 밑에 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마는 지금 보면 이거는 하나의 단을 없애고 하나의 과를 만들어 놓으면서 그거 좋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소관 부서에 대한 남양주에서 진짜 열심히 희망을 갖고, 공무원이 뭡니까? 진급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끔 해 주는 게 집행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짜맞추기 식으로 그냥 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물론 이해는 합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반드시 나중에는 그 부서는 그 전문직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조치를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인력사정상 금방은 못 해도 반드시 거기는 시설직이 가야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유기농, 유기농, 그 세계유기농대회 할 때 그 기획단 부분도 그 당시에 그 업무가 사실은 그게 기획업무였습니다, 기획.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토목직이 가서 짓는 업무가 사실 주가 됐고 이래서 했던 건데 물론 그게 뭐 그 직렬이 가서 하는 게 백 번 맞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기획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됐던 거고. 저희가 또 인력관리를 총괄적으로 함에 있어서 물론 뭐 행정직이 뭐 많고 적고 이런 말씀도 하셨지마는 전체적으로 업무량을 봐서 그거에 맞는 이제 인력배정이 되고,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잖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동안에 거의 다 행정직이었었는데 지금 다 시설직이나 전문직으로 지금 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추세가. 그리고 저희가 또 인력관리를 하면서 어떤 게 지역의 균형, 직원 간에 균형을 맞춥니다. 지금 저희가 승진인원 5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승진한 인원을 이게 좀 포함해서 이게 몇 명 정도 평균치를 내보니까 행정직은 15년 11개월이 걸립니다. 세무직은 15년 6개월, 뭐 전산직은 도에서 온 직원이기 때문에 10년 8개월, 도에서는 또 빨리 내려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고, 뭐 공업직이 13년 7개월, 농업직이 11년 10월, 그다음에 시설직은 11년 뭐 이렇게 직렬마다 다 틀린데 그러다 보니까 대충 좀 윤곽을 맞춰서, 나중에 저기 되면 곧 저희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직 중에서 나중에 저게 되면 그쪽에 할라고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지적하신 거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국장한테 얘기드리면 이제 16개 읍·면·동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건설과, 산업과, 기술직, 시설직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다 팀장들이 행정직이에요.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행정직이 있든 뭐 시설직이 있든 상관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시에서 예산 이런 문제를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러면 지금 그런 게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문분야의 담당자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물론 전문직으로 보낼 겁니다. 보내는데 지금.

유희

박유희위원

객관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토목과장 있으면 한번 여기 위원장님, 양해 구한다면 와서 가운데 서서 어디 읍·면·동에 무슨, 무슨 직이 있냐고 제가 물어보고 싶지마는 추후에, 자료를 제가 안 갖고 내려와서 지금 하는 부분인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지마는 이제는 그런 전문,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다 세우려면 전문적인 직원들이 배치가 돼서 순조롭게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를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 명확하게 얘기.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자에도 얘기드렸지마는 인사권자는 시장님이기 때문에 월권을 할 소지가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진짜 너무 불합리하게 급조되게 지금 별내지원단을 건축과가 단지 하나 업무 폭, 폭증이 하나 된다는 명분을 하나 갖고 하나 전체적으로 직원들은 이해를 못 하고 이걸 하게 된다면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면서 지금 더 할 얘기는 많지마는 너무 혼자 질의를 많이 해서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저기, 그 도시국에 뉴타운사업과 업무가 뭐, 뭐가 있지요?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뉴타운사업과의 업무는 이제 뉴타운사업 촉진지구 지정, 그다음에 촉진계획 수립, 그다음에 뉴타운사업 추진 및 시행 그리고 그 이외에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및 운영이라든지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과 관련된 사무, 그다음에.

광호

이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요 임무가 이제 뉴타운사업 지정과 수립, 이제 계획 수립.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게 애초에 세워졌던, 뉴타운추진과 세워졌던 목적이었습니다. 이 과 설치. 근데 사실상 지금은 뉴타운이 지금 거의 하려다가 못, 시행 못 하, 못 하도록 결정된 데가 많잖아요? 네?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더 이상 지정을 하거나 계획 수립 이런 업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와부읍 정도 그래서 추진은 하는 거하고 그, 그 과정에 인·허가 해 주고 그다음 관리해 주고 이런 업무로 많이 축소됐어요, 업무가 사실상. 그렇지요?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내가 그 건축과가 폭주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업무가. 그래서 분리를 해서 더 업무를 분리분장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차라리 도시국 내에서 뉴타운사업과를 업무조정을 해서 이거를 뭐 도시개발과나 도시디자인과로 이관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 예를 들어서 관리업무 이런 거는 하나의 별도 팀으로 놔두더라도 뉴타운사업과를 차라리 폐쇄를 하고 건축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지금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업무진단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뉴타운사업지구가 축소돼서 업무량이 줄어든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폐지, 과 폐지보다는 기존에 잘, 잔 나머지 업무량들도 있기 때문에 인력을 좀 조정하는 그런 방법이 나을 것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새로 이제 뉴타운을 추진하거나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됐잖아요, 지금? 네? 그걸,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지요, 이제? 뉴타운을 새로 추진하고 그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존에 인·허가 사항하고 관리업무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 팀으로 그건 존속시키고 이 업무를 조정을 해서 차라리 인원도 또 재배치하고 해서 건축과를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제가 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이게 뉴타운사업과가 업무가 줄었다고 해서 그게 전형적으로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걸 만약에 다른 데로 붙이면 다른 부서가 폭주해서 일을 못 합니다. 지금, 다 지금 폭주해서 인원이 또 난리를 치는 판이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다른 부서가 또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업무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재배치하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그래서 검토는 뭐 저희가 한번 하겠지만요, 그래서 그걸 없애는 거보다는 사실 기능이 쇠퇴한 유기농, 저기 저, 별내추진단을 없애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올린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근데, 네. 그 지역, 지역구인 이제 여기 박유희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앞으로 또 지속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역구 사정은 더 밝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당분간 존치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존치시키고 차라리 뉴타운사업과가 그건 양이, 업무량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걸 조정을 해서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건축과를 조정해, 해 주자 이런 얘기지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그 업무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니고요. 그 팀이 하던 거를.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걸 그 팀, 팀만 존치를 시키고.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팀이 존치가 된 거예요. 지금 팀이 해서 도시개발과로 가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뉴타운사업과 말이에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뉴타운사업과는 그 업무, 그 이제 관리업무만 있으니까 그건 그 하나의 팀만 존치시키고 과는 건축2과로 재배치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지.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내추진단의 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별내추진단의 팀이 존치가 돼서 그 일을 계속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자, 심의는 이 정도로 하시고 나중에 전부 의결할 때 같이 거론하지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짧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거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별내지구입주지원단을 당초에 새로 만들 당시에요, 그 세계유기농대회가 끝나고 유기농대회 인력을 별내입주지원단으로 이제 배치를 하신다고 새로 행정기구 설치를 새로 해서 옮긴다고 하셨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심도 깊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심도 깊은, “실무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심도 깊게 하신 거냐, 이거?”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 “그리고 어느 정도 이거를 유지를 하실 거냐?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 유기농대회에 있는 사무관 한 분이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쪽으로 신설하는 혹시 그런 우려도 살 수 있고 오해도 소지도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입주가 끝나는 LH에서 이런저런 다 남양주시로 시설물이고 뭐고 다 이렇게 이관하는 것까지 끝나고 최소한 2년은 있을 거다 해서 2년을 최소한 있게 되면, 이 별내지구입주지원단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한시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뭐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 하면 그러면 별내지구 입주지원단이라고 하지 말고 남양주 뭐 전체를 해서 남양주에 택지지구가 들어오고 이런 일이 생기면 전반적으로 그럼 할 수 있는 뭐 남양주시 무슨 택지지구입주지원단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명칭을 좀 바꾸는 이런 안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2년이 지나면 지금 택지지구가 또 들어올 텐데 어차피 그쪽으로 계속 연계가 될 수도 있으니 그런 방향도 한번 모색을 해 보심이 어떠냐?” 했더니 “그런 방향까지 계속 모색을 할 거고, 그래서 유기농대회 관련 사무관이 별내지구 입주지원단으로 배치하는 거는 자리가 지금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거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별내지구 입주지원단이 이게 이제 생겨나서 실제적으로 활동한 거는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단장님, 몇 개월 정도 했습니까?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정식 과 체제로다 출범은 이제 2011년 12월 22일자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신민철위원

그리고 이게 행정기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시점은 저희한테 설명하고 6월 말, 7월 초쯤이지요?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게 미리 준비 또 하신 거지요? 그지요?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오해의 소지가 또 생깁니다. 물론 그렇진 않지요. 건축과 일이 많고 하니까. 이제 별내지구 입주지원단 해서 이제 사무관 거기다 배치를 했고 그동안 잘 있었고 아, 이제 건축과가 과부하 걸리니까 그쪽으로 한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까? 별내지구 입주지원단을 만들 당시에 과부하 걸리는 부서에 차라리 과 신설은 그 당시에는 안 됐던 거예요?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그 당시에는 일단 별내지구가 강력한 민원들이 대두되고 그랬기 때문에.

신민철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 하면요. 이미 다 했던 얘기입니다. 했던 얘기 또 반복하는데 입주지원단을, “입주지원단에서 사무관을 앉힐 게 아니라 거기 가 갖고 도대체 어떤 일을 거기서 어떻게 하겠냐? 업무공조가 필요하다. 그러면 남양주시청 안에 입주지원팀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떠냐?” 이런 것도 이미 다 나왔던 얘기고요. 그 당시에는 이거를 강력히 피력했던 사항이고 또 없어서는 뭐 큰일 날 것처럼. 그리고 지금 별내지구 입주, 입주가 완전히 끝났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최소한 2년은 하고 완전히 별내지구에 입주가 다 끝나는 시점까지는 아마 존치를 해야 될 것이다.” 그때 아주 강력히 말씀하셨지요? 그 당시에 이게 문제 제기가 됐던 거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지금 이렇게 건축2과로 또 올라왔는데 이거를 뭐 통과를 시키자, 말자 이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상황, 상황마다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지금 그냥 내는 겁니다. 이게 향후에, 향후에 또 이런 일이 또 재발하고 이러면, 그리고 또 이런 게 올라오면 그때에는 의회에서 신뢰가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 저는 건축과로 가고 이런 거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유기농기획단에서 별내지구 입주지원단 이런 지금 과정, 그지요? 그래서 그동안 빈자리에 임기응변으로 배치를 해서 넘어가는 거로밖에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행정체제개편단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심도 깊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의견제시를 하면 ‘야, 이게 트집잡기구나.’ 이게 아니고 지금 우려했던 일이 저는 딱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회의록을 보시면 지금 똑같이 얘기를 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신뢰를 가게 의회, 의회에서 신뢰를 좀 할 수 있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네. 박유희님.

유희

박유희위원

국장님!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실무부서에 배치하려면 그 실무부서에 맞는 행정의 다리를 배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에 별내입주지원단을 실질적으로 그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 배치가 되니까 이 기반시설, 별내 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불편사항 없게 하는 거, 네? 이런 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의회에서 별내 그 아파트 특별위원회 구성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별내지원단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각 소관 과에다 서로 업무협약도 해 줘야 되고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고 그런 게 별내입주지원단의 목적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명확하게 얘기드리지마는 거기에 맞는 사람이 있어야 빨리 캐치가 되고 같이 대화가 되고 그런 부분이다 이런 얘기드리는 거예요. 내가 될 수 있으면 그 얘기는 안 할라 그랬었는데 오죽했으면, 네? 진짜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산건위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잘 알아요. 몇 번 LH에 직접 방문도 하고 거기에 별내사업지원단장 퇴계원사무실에 불러다가 호통도 쳐보고 서울, LH 서울본부장도 불러다가 호통도 쳐보고 별짓을 다 했었어요. 근데 안 들어요. 그렇다고 우리 담당이 실질적으로 이게 부족한데 이게 됩니까? 우리 그 산건위 있을 때도 거기 방문했는데 와서 얘기 많이 안 했어요. 이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무시하는 게 아니지마는 그래서 보충설명 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별내사업지원단 입주지원단이요, 사실 역할이 없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도 별내의 민원을 직접 받아보면 업무가 LH에서 이관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유기농지원단이 없어지면서 그리로 자리, 자리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니까 주먹구구식 행정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별내입주지원단이 필요한 시기는 지금이라고 봅니다. 그때가 아니라 LH에서 이관된 후 준공이 다 된 이후에는 주민들이 필요한 이러저러한 민원들을 낼 때는 시가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LH가 모든, 기반시설 하는 모든 것들이 LH가 주관할 때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심부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별내사업지원단장 불러다 얘기도 해 보고 LH도 저도 불러다 얘기를 해 봤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심부름도 안 돼요. 역할이 없는데 역할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진짜 별내사업지원단 입주지원단이라고 하면 이제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과연 무엇이 불편한 것인가? 시가 해 줄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는 역할이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역할이 있을 만할 때 없앤다. 물론 업무부하가 걸리는 거니까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충분히 가능했었던 일들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거 말고도 또 이제 주민생활지원과가 행복, 희망복지과로 바뀐다? 주민생활지원과 하는 일이나 사회복지과 하는 일이 뭐가 다릅니까? 거의 같다고 보면 일이 많으면 사회과1, 사회1과, 2과 뭐 이런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보다 진취적으로 어떤 게 과연 맞는가 행정체제지원단에서도, 개편지원단에서도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면서 보면 뉴타운사업과가 지금 업무가 적어진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것만 봅니다. 그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공무원들 생각, 공무원 생각입니다. 공무원식 생각. 벗어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하면 정말 별내사업입주지원단들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이제 주민들이 입주하면서부터 일어나는 민원들을 시에서 우리가 보살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동안 필요 없을 때는 이거 한 6개월 정도 만들어 놨다가 이제 정말 필요한 시기에는 그냥 없앤다. 이런 가장 큰 문제를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잘 유념해서 일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국장님?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네. 제가 그냥,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보는데 이제 위원님들 보시는 시각하고 좀 틀리실 것 같고요.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희망복지과 그거는 이제 우리 시가 전국에 우리 남양주희망케어를 모델로 해 갖고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월 24일 날 대통령 왔다 가시고 이게, 이게, 좀 이건 전국에 펼쳐라 이래서 그거를 전국에 희망복지단이라는 걸 환경, 그 보건복지단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전국에 통일을 희망복지과로 해서 이제 희망복지단 그렇게 그냥 한 거고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직개편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유연한 조직이 기업조직입니다. 기업은 아주 그냥 그날그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곤 하는데 사실은 저희 행정조직은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경직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좀 잘 이게 좀 경직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유연하게 조직관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의회 우리 초기에 좀 의회 처음 구성되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행정제제개편이나 조직개편은 너무 당, 초단기적인 계획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좀 먼 데를 바라보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너무 급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어떤,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나 이런 행정체제개편들이 정말 폭넓게 생각을 하고 많은 의견을 좀 수렴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이 안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광호

이광호위원

공무원정원 조례.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하신 대로, 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다음 조례를 한 후에 한꺼번에 표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여기 이제 공무원, 정식 공무원만 31명이 증가되는 거지요?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다음에 결원 보충이 몇 명입니까?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결원, 이번에 31명 정원을 늘리고 81명을 결원을 보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112명을 신규 채용할, 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비용추계를 보니까 내년, 이제 올해부터 11억, 12억, 12억6,000, 13억 이렇게 이제 늘어난 게 31명 증원 했을 때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지요? 추계한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결원에, 결원에 대한 추계는 안 하셨지요? 결원 보충에 대한 추계. 그런 건 안 해 보셨어요?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결원은 우리 총액인건비에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원 안에 있기 때문에요.

광호

이광호위원

저는 이제 실제 인건비 발생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 이제 공무원이 적다고 하는데 사실상 준공무원 성격의 직원들이 많습니다. 네? 도시공사 직원, 그다음에 희망케어 기타 등등. 그래서 결코 이게 작은 인원이 아니에요. 네? 그건 총액인건비 외에 그거는 인건비가 나가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괜히 좀 재정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게 점점 고정비는 늘어가고 우리 스스로 쓸 수, 우리가 스스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네?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경직성경비 늘리는 거에서 굉장히 진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점점 이게 고정비가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 뭐 이게 시설 늘어감에 따라서 운영비도 계속 늘어가고.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지금 사업하기가 어려울 지경인데 31명을 늘리면 어디어디로 배치시키려고 합니까?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31명은 일단 정부시책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사회복지직렬에 관련 부서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보강사업과 관련된 도로정비과,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정부시책이 아닌 우리의 시 업무량이 증가한 부서인 감사관실에 일상감사범위 확대와 관련돼서 업무량이 늘어서 이제 인원, 그다음에 건축인․허가 인력보강이라든지 U-City 통합센터보강, 그다음에 4대강 유지관리인력 그런 쪽이고 그다음에 읍, 읍·면 지역에 민원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4대강도 우리 관리직원이 꼭 필요해요? 지금 한강개발팀도 있고.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그거는 지금 정부시책으로 해서요. 4대강 시설을 준공해 놓고 그거에 대한 관리를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해서 인력을 증원하는 거로 지정이 돼서 증원하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사회복지직렬에는 몇 명이나 증원시키려고 그래요?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올해에 사회복지직렬은 증원된 인원이 총 20명인데요. 20명 중에 12명은 기이 반영이 돼서 이제 증원이 됐고, 이번에 정원 조례에 증원하는 인원이 8명입니다. 그 8명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제 반영토록, 반드시 반영토록 돼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3명,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 2명 그리고 평생교육원에 가족여성과에 2명, 그다음에 풍양출장소에 1명 이렇게 8명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직원들이 부족해서 어렵다, 어렵다, 항상 고충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호소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는데 걱정이에요. 네? 이 고정경비가 자꾸 늘어나서.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근데 이제 한 마디 말씀드리면 총액인건비가 이제 행안부에서.

광호

이광호위원

아, 그 내용은 아는데 그냥 총액인건비 내에서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좀 우리 공직사회부터 좀,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당분간, 네? 민간 쪽에도 굉장히 어려운데 공직자 어렵다고 자꾸 정원만 늘리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허리띠 조를 수 있으면 조르고, 네? 이 능,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을 높이는 어떤 그 시스템도 자꾸 개발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경영합리화를. 네? 그래서.

기용

김기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그런, 네. 그런 면도 있지만 일단 업무량이 증가해서 또 주민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추세를 보면 내년 예산이 많이 늘어, 우리 가용예산이 더 늘어날 것 같지를 않아요. 네? 점점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 같고 내년에는 더욱, 그래서 걱정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우려사항을 전달한 겁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제가 좀 답변 1개만 드릴 게 있는데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아, 네. 국장님.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이번에 이제 저희가 31명 증원하면서 사회복지인력이 20명이 증원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회복지인력을 20명을 정부에서 인력을 내려주면서 순증분으로 해서 12명은 채용을 했고요. 이제 신규 채용해서 채용을 했고, 8명은 그걸 행정직으로 재배치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정직 재배치 6명, 또 자연감소분이 되면 2명은 이제 사회복지직으로 해 주기로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 8명분에 대한 미임용에 대한 패널티가 또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금 이거 인센티브를, 인센티브를 주는데 1월부터 4월까지는 50%, 뭐 이제 7월 20%, 이제 10월 이후에는, 10월 이후에 가면 30% 패널티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인력을 빨리 전환을 안 해 주면, 규정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인당 하나 인력을 쓰는 데 기준금액을 5,500만 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30% 곱하기 8명 하면 지금 이거 이번에 조례가 안 되면 이게 1억3,200만 원의 패널티를 받아야 되는 총액인건비 깎이는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게 이 부분은 진짜 이거 통과가 돼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인센티브를 못 받아올망정 이게 이 인력 이것 때문에 패널티를 받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그렇게.

광호

이광호위원

그 중앙부처도 웃기네. 아니, 그렇게 배치하라고 방침을 주고 그럼 인력을, 어? 인력 그 예산을 지원해 주고서 보강하라고 해야지, 그거 안 하면 패널티, 벌칙만 준다 그러면 되나?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그러면서 교부세에서 주면서 그걸로 다 이제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 국고지원이나 이런 데 예산배정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저는 본 위원은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서비스에도 더 질을 위해서 더 늘려야 된다는 건 인정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충분한 토론으로 결정했는데 집행부가 건축1과, 2과가 새로, 2과가 새로 생기면서 공무원들 직렬 배열을 제대로 지켜주실 것을 앞으로 계속 좀 노력해 주실 것을 크게 당부드리고 의견 달아서 또 이런 조직개편이나 이런 좀 더 포괄적인 면에서 크게 앞을 바라보면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을 정말 12월 직제개편이나 조직개편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가서 또 어떤 심도 있는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견을 달아서 우리가 가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혹시 없으시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국장님, 향후에 조직개편이 언제쯤 계획이 있으시지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글쎄요, 제가 예측컨데.

유희

박유희위원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날짜 지정하고, 날짜 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하수처리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조직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물론 업무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업무 정리를 좀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거 같아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는 하수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녹지국으로 해서 다 일원화시켜서 정책은 여기서 하고 하수관리나 하수처리문제는 그쪽 상하수도센터에 이렇게 하는 그런 업무정리를 위해서 그런 거를 불원간 저게 정리가 되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할지 어떤지 모르는데 그거 정리가 되면 그거는 해서 이번에 저희가 하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발전적인 하수정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한 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같이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실무진에서 잘하시겠지만, 잘하고 계세요.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전체 공평하게 전체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거처럼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게 위원회에서 의견을 달아서 했을 시에 그게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형식적인 의견이 아닌 진짜 후에 이런 조직개편이 있을 시에 ‘아! 우리가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런 안을 내서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서로 편안하게 대화가 될 수 있게끔 서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신 그 지적들을 의견을 달아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6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다음은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청사를 비롯한 모든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은 장기무단주차 등으로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실질적인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증진하고자 동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인 방문 시 1시간 이내로는 무료로 하고, 그 이후로는 10분 간격으로 200원씩 징수하고, 1일 주차요금 즉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간까지 1일 주차요금은 5,000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속직원 및 청사 내의 기관단체 직원에 대하여는 월정기권 3만 원을 적용하고, 부제 운영 시 부제에 따라 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긴급자동차, 공무수행차량 등은 요금면제를,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형자동차 등은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부설 주차장 요금은 주차요금 징수인력 고용, 일반운영비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금액을 결정하여 주차요금 징수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은 2012년 6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제정 조례안은 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주차민원을 해결하고 방문객 및 민원인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 운영과 주차요금 징수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각급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기본적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금번 조례제정안으로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게 될 경우 방문객이나 민원인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일부 공무원들의 대중교통 이용 및 카풀제 이용 등으로 전체적인 차량이용을 줄일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차장 이용 기피현상 발생으로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이나 민원인 차량의 일부가 청사 주변지역의 공지나 인근 주택가 도로변 등의 주차공간을 이용하여 무단주차할 경우 청사 주변지역의 교통체증 유발과 교통 혼잡을 초래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야기할 개연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8개 시·군이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시행에 앞서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시행착오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그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요. 장기주차가 많고 등산객이나 때로는 또 보면 해외여행 가는 분들도 여기다가 세워놓고 공항버스 타고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좀 불편한 거는 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공무원들은 정기주차권이 있습니다. 정기주차권이 우리 조례안에 보면 월 3만 원인데요. 그 3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2부제를 시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시행규칙에 담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공무원은 월정기권을 끊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말씀이세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이 민원인에 대해서는 입차해서 60분이 무료라고 그랬는데.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60분, 1시간, 1시간에 민원을 다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물론 민원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뭐 담당자가 좀 자리에 없다든가 그러면 많이 좀 기다렸다가 민원을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마련을 한 건지?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60분으로 한 거는 평균적으로 민원인들이 오셔서 시청에서 민원을 보는 그런 시간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조사를 하셨나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조사를 해서 60분으로 한 거고 또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0개 시에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존에 하는 것도 감안을 했고.

철우

이철우위원

참고하고?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참고로 해서 시간을 정한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제가 더 뒤에 비용추계 결과를 좀 보면 초기시설비 3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고 유지관리비 인건비 재료비가 연간 1억2,000에서 향후에는 한 1억5,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주차수입하고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해 봤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저희 시청을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주차 연간 지출액은 1억2,000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1억2,000이 나왔느냐 하면 그 주차하는 인건비 4인을 썼을 때, 4인을 썼을 때 1인당 2,500만 원 정도 해서 1억200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주차권을 발행하는 재료비 이러한 거 때문에 1,800만 원으로 1억2,000 정도의 비용이 발생될 것이다 예상이 되고 반면에 수입 면에서는 저희가 판단한 거는 1억4,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연간.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냐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차가 779대인데 여기서 701대만 90% 정도만 유료화하는 걸로 흡수를 해서 차량 2부제를 하니까 1만5,000원을 받는다면 1억2,600만 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1시간은 무료고 1시간 더 있는 걸로 봐서 그렇다면 1,200원이 되겠지요. 거기에서 저희가 출입하는 대수가 하루에 960대 중에 한 2시간, 그러니까 2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6% 정도로 봤습니다. 그러면 58대 정도가 됩니다. 그게 연간 1,740만 원, 그래서 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추계는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출 대비 수입이 많다?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우리가 여기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자를 봐서는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우리 시청에 지금 주차하고 있는 운동장이 그린벨트지역 내에 용도가 지금 관리계획승인이 났어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지금 현재 2016년도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김현택위원

2012년도?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2016년 기준 도시관리계획이 경기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현재 도시계획 자문을 받아서 9월 달 안에 중앙도시계획으로 올리면 연말 안에 심의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꽤 오래 걸리네요. 그지요? 한 지가 되게 오래 됐는데.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올리면 보통 중앙도시위원회에서 연말쯤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심의를 같이 할 겁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거랑 같이 이 조례 징수도 같이 해야 되겠네.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이게 조례를 해 주시면 어차피 관제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시설을 하려면 예산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는 것은 어차피 내년도부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내년서부터 한다는 거지요? 우선 한 가지만 좀, 우리가 검토보고에도 보면 우리가 이번 이런 조례에 의해서 효과지요, 효과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대중교통 이용 및 카풀제 이용 등으로 전체적으로 차량 운행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우리의 목표지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우리 방문객이나 민원인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이런 것인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와 지금 우리 조례안을 보면 우리가 직원들은 현재도 지금 부제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김현택위원

2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월정기권이 3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만5,000원이라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그렇지요.

김현택위원

그런데 그 1만5,000이 금액이 싸고 이런 만약에 됐을 때 과연 지금 우리가 검토보고에서 본 것 같이 공무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카풀제를 이용하는, 1만5,000원 때문에, 자가용 이용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1만5,000원 때문에 차를 집에다가 놔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카풀제 이용하고 그런 정도까지 될까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그렇게 해야지요. 해야 될 건데.

김현택위원

조금 약하지 않을까?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김현택위원

저는 금액을 공무원들한테 많이 받아서 우리가 수입을 얻자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런 조례가 같이 수반되어야 될 건데 지금 여기 봐서는 월정기권 1만5,000원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느냐는 거지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동감이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한테만 더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저희가 할 때 공무원들 의견도 들어봤고 직협도 또 다 의견을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내야 된다는 것은 다 동감이 갔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라고 그래서 절반만 끌고 오는데 한 달치를 다 받는다? 그거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지,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과장님은 공무원이라 더 내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 지금 여기서 공무원,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보다 다른 게 있어요? 여기 공무원이라고 따로 표시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로 시민들은 매일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현택위원

네. 월정기권을 끊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없다는 거지요. 직원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그렇지요.

김현택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이 만약에 1일 주차요금이 5,000원입니다. 시민이 한 번 오면 5,000원을 내는 거지요. 그지요? 1일 동안. 그러면 우리 그걸 갖다가 우리 한 20일만, 한 달에 20일만 하면 10만 원입니다. 그지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절반을 나오니까 10일 나온다고 하면 5만 원, 그런데 거기서 월정기권으로 해서 3만 원, 거기서 또 50% DC를 받아 가지고 1만5,000원, 지금 과장님은 우리 공무원이라 더 내야 된다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공무원이라 더 내는 거는 아니고 되레 반대로 공무원이라 혜택을 받는 거 아니에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요.

김현택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월정기권과 수시주차권하고는 구분이 되니까 뭐 그렇게.

김현택위원

아니, 수시주차권이 아니라 1일 주차요금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1일 만약에 그냥 정상적으로 내면 1만 원도 넘지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8시간에서 7시간만 받는 거니까요, 8,400원이지요.

김현택위원

네. 그런데 깎아 줘서 5,000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월정기권이 우리 3만 원인데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만 이용한다. 그리고 공무원은 지금도 부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론은 1만5,000원이 월정기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월정기권 1만5,000 가지고 지금 우리 이 조례에서 우리가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공무원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래 가지고 주차량을 조금 줄임으로 인해서 이 쾌적한 그런 주차를 확보,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우리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그렇게 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렇게 해야 되고.

김현택위원

정기권과 상관없이 공무원들이 차량 이용하는 거를 스스로 자제해야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까?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 조례의 주된 목적은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차량과 또 아침 일찍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시청이나 공공청사에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은 9시경에 오세요. 그런데 그전에 차를 대는 게 많다는 거지요. 그거를 제한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민원을 보러 오신 민원인들한테 쾌적한 교통, 차를 댈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이 조례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김현택위원

우리가 1일 주차시간이 몇 시서부터, 아침 9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지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아침 8시서부터 저녁 8시입니다.

김현택위원

아침 8시서부터 저녁 8시?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김현택위원

8시까지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분들이 지금 밤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다가, 실질적으로.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김현택위원

이분들이 하루 종일 밤에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그다음 날 아침에 9시에 나가면 무료 아니에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그거는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8시, 네, 그렇지요. 9시에 나가면 무료예요.

김현택위원

그런데 별로 효과가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이 말하는 효과, 그러니까 밤새 주차하는 사람들은 이 조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제가 와서 3일 동안 통계를 내 봤어요. 이걸 차를 몇 시에 가지고 가나? 그래서 평균적으로.

김현택위원

아침 몇 시에 가져가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저희가 통계를 내 보면.

김현택위원

9시 전에 가지고 가지 않아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아니, 전에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저녁 8시에는 평균 210대가 서 있고요, 청사에. 9시가 되면 180대로 줄고요. 10시 이후에는 104대가 평균적으로 서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 그전에 있던 차량 중에서?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그렇지요. 그런데 아침에 와서 제가 6시 반에 계산을 해 보니까 90대에서 100대가 서 있는 거예요, 청사 내에 이미.

김현택위원

항상?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그러니까 이런 차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여기다가 차를 대고 산에를 간다든지 서울을 간다든지 다른 데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만 없으면 실제적으로 우리 민원인들이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지요.

김현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유료화를 하는 이유가 꼭 유료화, 돈을 받기 위한 유료화라기보다도 그것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월정기권에 대한 효과가 과연 좀 이렇게 약간 미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주차장 이용시간이지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저녁 8시 이후에는 이제 갖다대면 무상?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이 주차장 보면 시스템이 차단기가 이렇게 설치되거나 여기 보면 내용에, 이 뭐야 입차 주차할 때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저녁 8시 이후에는 차단기가 내려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8시 이후에요?

신민철위원

네, 그냥 올려놉니까?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올려놓지요.

신민철위원

올려놓고 영업시간에만 그렇게 한다? 지금 현재로는 셔터 아예 내려놓는 것도 있는데.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아! 화도 같은, 네.

신민철위원

네. 앞으로 개방할 계획이십니까?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그거는.

신민철위원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보셨지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그렇게 이거를 받으면 개방을 해야 되겠지요.

신민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그 이후에 시간에.

신민철위원

아예 셔터를 내려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거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용차량 같은 경우는 무상이지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공무를 보면. 그런데 관용차량이라고 그러면 차에 표시가 되어 있는, 남양주시 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이 있고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그러니까 공무를 보실 때 개인 차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개인 차로요?

신민철위원

제가 공무를 보실 때 차 보면 남양주시 마크가 차에 부착이 안 되어 있는 차가 승용차라든가 이렇게 공무 보시는 거를 제가 봤는데.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거의 부착이 되어 있고요, 붙어 있고 안 되어 있는 차는 몇 대 없습니다, 그런 차는.

신민철위원

공무 보실 때, 아니, 제가 뭐를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글쎄, 그 차가 제가 넘버까지 알고 그게 누구 소유의 차인가 그거까지는 그런 거는 안 봤지만 간혹 우리 일 보실 때 급하시면 이렇게 미리 작성을 못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차 가지고 급하면 나가시지 않습니까? 개인 차들 이렇게.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개인 차로요?

신민철위원

네, 저는 그런 것도 봤는데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개인이 자기 차 가지고?

신민철위원

아니, 보니까 공무를 보는데 급할 때는 마크가 안 달린 차, 그게 개인 차인지 시청 차인지까지는 제가 구별은 안 가지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차가 공무를 볼 때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얘기합니까, 그 앞에서?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아니, 공무원은 정기권이 있으니까 정기권을 패스를 하면 되는 거고요. 자기 개인 차를 가지고 가서.

신민철위원

아! 그러면 그 정기권은, 그 정기권은 예를 들어 그 청사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위주로 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본청에서, 예를 들어 본청에서 화도를 갔습니다. 무슨 업무 때문에, 그런데 마크가 없어요. 공무로 갔는데, 그거 어떻게 출입합니까?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그러니까 공무원 주차를 하는데.

신민철

위원회 공무원, 저 공무원이라고.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아니, 정기주차권을 주지요, 만들어서. 그 정기주차권을 갖고 다니면 되는 거지요.

신민철위원

화도읍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화도읍 직원이 정기주차권을 끊겠지, 시청직원이 화도읍에다가 정기주차를.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아! 만약에 시청 직원이 화도를 갔을 때?

신민철위원

네, 네.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그때는 이 시행규칙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일단 시행규칙에 보면 공무수행차량은 감면을 해 주는, 면제를 해 주는 거니까 그때는 운영상에 그렇게 해야지요.

신민철위원

네. 면제인데, 그러니까 면제인데 마크가 없는 차들은 일일이 좀 세부사항이라 그냥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입구에서 일일이, 왜냐하면 그게 아마 이렇게 찍히면 나올 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시스템이?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주차시스템을 할 때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뭐 이렇게 인식하는 것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지금은 어쨌든 공무 보실 때 가면 무료니까 어디 이렇게 댔다가 일 보시고 그냥 나오시면 되지만 주차요금 징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신경을 쓰셔라 이 말씀을 그냥 드린 겁니다.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 시민들한테 과금을 하는 거잖아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는 건데 일단 이게 비싸든 싸든 없던 게 새로 징수하게 되면 거부감부터 생깁니다. 그렇지요? 시민들이. 그리고 이게 또 비싸든 싸든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주차장에다 안 대요. 유료주차장에다 안 대고 주변에다가 대려고 하지요, 이면도로나. 그래서 청사 주변이 또 마비가 될 것 같아요. 네? 얼마라도 안 내려고 이면도로 있는 데다 다 주택가에다 대고, 그런 거까지 좀 고려를 해 보셨나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이제 그거는 시민들의 의식수준인데요, 의식수준. 그거는 법령을 지켜야 되는 거지요. 법령을 지켜야 되는데 청사 주변에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이 시청사 주변은 그렇게 차를 댈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도로 위에는.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게 도로 주변에 주차단속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그전까지는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주변에 주차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우리 시청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아마 좀 이것도 저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생각인가요? 1월 1일부터?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저희가 시행시기는 각 관리주체의 관리자가 판단을 합니다. 읍·면·동은 읍·면에서, 시는 시에서 판단을 하는데 그 여건이 되면 할 겁니다. 그런데 우선은 지금 가장 이 조례를 하게 된 이유는 화도와 와부지역에서 요구를 했어요.

광호

이광호위원

시설부터 먼저 설치를 해야 되고.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주체.

광호

이광호위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 예산 예를 들어서 편성이 되면 그거 또 집행하고 시설 설치기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설치기간,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충분한 예고기간을 줘서, 네? 시민들이 저항, 네? 설명을 하시고 저항이 없도록 무리 없이 좀 집행해 주시면 좋겠고.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아까 김현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지만 다시 한 번 확인차 드리는데 여기 그린벨트 GB 그거는 언제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9월 달에 경기도에서 중앙도시계획으로 올라가고 연말 안에 심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다음에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그게 되게, 그게 되면 만약에.

광호

이광호위원

심의된다고 다 해제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심의한다고 해서 다 해제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절차가 밟아져야 여기 1청사는 그걸 합니다. 그 절차가 다 끝난 후에.

광호

이광호위원

그 예산은 안 세울 거지요? 설치 예산은. 그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1청사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하부 행정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이 아까 얘기하시는 거 다시 한 번, 과장님! 어디어디인지?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하부라는 거는 읍·면·동을 지칭하는 거고요, 읍·면·동.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읍·면·동에 그 읍·면·동장이 판단에 의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100면 이상, 주차 면들이 100면 이상인 데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도 같은 경우에는 150면, 와부 같은 데는 102면이 되어 있고요. 진접은 95면 정도 지금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게 되면 도시공사한테 위탁계약되시는 거지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조례 3항에 위탁하는 조항이 있는데 어디다 위탁할 건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도시공사를 포함해서 위탁을 할 건가 직영을 할 건가는 그 관리주체가 알아서 판단을 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대부분 주차장은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그런데 그 부분 도시공사를 포함해서 검토를 할 겁니다. 조례가 되면.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 않으면 또 도시공사 아니면 사회단체에다가 위탁이 될 생각은 있나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와부 같은 데에 102면이라는데 그러면 1일 10시간씩 근무하는 거잖아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10시간.

유희

박유희위원

네,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런데 이게 수지타산이 맞아요? 그래도 주차장을 만들면 인건비하고 전체적인 공사비하고 그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우리 시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다른 데 그 하부기관. 그래도 하나 예를 들어서 와부 같은 경우는 102면이면 인력이 2명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인건비하고 주차장 관리사항을 다 봐서.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아! 이게 이 관제시스템을 할 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다 무인으로 하고 나가는 사람 돈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다 들어올 때는 시간이 다 체크되고 나갈 때 차가 딱 들어오면 시간까지 다 체크되어서 돈이 얼마 이렇게까지 나오니까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렇지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그렇게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유희

박유희위원

들어갈 때는 차량 인식을 해서, 번호판 인식을 해서 하고 나갈 때는 인식이 되어 갖고 몇 분 몇 시간일 때는 돈을 내고 시스템이.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돈 얼마다 딱 하니까 그거 내고 가면 되니까 뭐 크게.

유희

박유희위원

10시간 근무한다고 그랬잖아요? 1일 보통 8시간 근무를 하는데 10시간 근무한다니까 좀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금액적으로 타당성이 안 맞으면 또 시비로 보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청사주차장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침 6시가 되니까 차량이 90대에서 100대가 서 있더라. 이거는 이 운동장만 얘기하시는 거지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전체 다입니다. 민원실주차장도 마찬가지고요. 다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이 민원주차장, 그러니까 청사 주변에 민원용이라고 써 놓은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둘 수 있는 거는 운동장, 민원주차장 포함해서요.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저기 저쪽에 명칭이, 새로 도시국에 있는 건물이 명칭이 뭐지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별관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별관은 몇 대까지 주차할 수 있어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별관 주차장에는 2층·3층이 98대, 1층은 우리 관용차를 대니까 30대 이렇게 주차를 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시설물 할 때는 대부분 직원들이 민원인보다 직원들이 대부분 사용해서 무인시스템으로 해도 인력은 좀 아낄 수가 있네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나름대로 조사해 봤어요. 1차 조사를 9월 10일 5시 30분에 조사를 해 봤어요. 별관부터 해서 의회 옆 그리고 본청 뒤 운동장까지 해 보니까 527대가 주차가 되어 있었어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오후 5시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5시 30분.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남양주에 전체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 정도 파악하시는 거지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본청사를 따지면 전체 다 따지면 이 적치장까지 601대입니다, 저희 통계상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저쪽 지하주차장, 주차 1동, 적치장 빼고 순수하게 민원인이 와서 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484대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2차 조사를 해 봤어요. 9월 11일 아침 8시 30분, 425대가 주차가 됐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가 와서 한 2회에 걸쳐서 변동사항이 있나? 여기에 보면 별관에는 1차, 2차 몇 대, 몇 대해서 다 표시로 해서 있는데 이거를 해 보는데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운동장도 도시공사에서 주차장은 위탁계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 그렇게 갈 거예요. 청사 정문에도 도시공사에 위탁계약이 되니까.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거처럼 2부제를 했을 시에는 우리 직원들은 3만 원인데 1만5,000원을 받겠다. 또 우리 김현택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1만5,000원 때문에 2부제 저기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냐 우려를 하시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이것도 위탁을 주면 이 주차장에 대한 예산을 도시공사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했을 시에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수입금하고, 네? 그 인건비나 관리비, 나중에 보수비 따지고 주차요금하고 이게 거의 비슷하게 떨어져요, 아니면 수입이 남습니까?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네.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본청을 따지면 지출은 1억2,000만 원이고요, 수입은 1억4,300만 원이라고.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거하고 체크, 과장님이 더 정확하시겠지요. 몇 번 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에 또 아침 6시에는 90대에서 100대가 있고 저녁 8시, 9시, 10시에 210대, 180대, 104대가 있는데 이게 전수조사가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아는데 저희가 이 조례의 주된 가장 큰 목적은 이겁니다. 시청에 오시지 않아야 될 분이 와서 차를 대서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민원을 보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차는 못 대게 해야겠다는 게 주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설문조사를 하던 와서 얘기를 하던 가장 불편한 부분이 차댈 데가 없다는 게 가장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때부터 기분이 나쁜 거예요. 들어오시면.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현재는 이 대수가 빠지더라도 여기 주차장이 꽉 차요. 꽉 차요. 아침에 오전에, 오후에 한번 돌아봐도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대로 지금 우리 본청 뒤에 이면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꽉 차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제가 조사해 봐도 주차장이 꽉 차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빠진다고 그래도 100여 대가 빠지는 거거든요. 통계로 잡아보면요. 그래서 좀 잘 다시 한 번 후에 전수조사 다시 한 번 많이 하셨지만 명확하게 좀 판단을 좀 하셔서 방법론을 신중하게, 네! 주차대수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런 거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 잘 검토하셔서 당장 빨리 시행하는 거 아니니까 시행 전에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자활기금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자활기금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6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남양주시 자활기금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자활기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보증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일부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사업추진 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향후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12조2제2항인, 2항2호인 기금융자 시 연간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사람을 재정보증인으로 하고 있으나, 기금을 체납할 경우 압류 등이 어려워 수납의 한계 발생 등으로 동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동 조례 제12조의2제4항에 의거 학자금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연명의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연대보증인을 갈음할 수 있으나 체납 시 보호자의 재산이 없을 경우 수납이 불가하여 동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양주역사박물관 관람료 유료화를 통해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확보와 질 높은 서비스 창출을 위하여 관람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관람료 무료 규정을 개정하여 별표의 내용과 같이 어른은 1,000원, 청소년․군인은 800원, 어린이는 600원 등 구분하여 유료 납부토록 하고 이와 함께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운영코자 하며 남양주시민은 50%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자활기금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자활기금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2012년 6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시 자활기금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자활기금 지원사업 추진 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향후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에 근거하여 2008년 6월 9일 조례가 제정되어 매년 3억 원씩 2013년까지 15억 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온 자활지원사업으로써 금년 3월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9억9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2009년 이전 생활안정자금 1억2,000만 원을 포함 5년간 10억2,200만 원을 융자 지원했으며 8억8,700만 원이 현재 예치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자활기금은 타 기금과는 달리 목표액 조성기간 중이라도 원금을 융자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어 현행대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경우 기금이 소진될 수 있어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자활기금을 조성 보전하고자 자활기금 중 대학 학자금 등 무보증 융자조건을 개정하여 기금회수에 필요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반면 재정보증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시민들에게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2010년 4월 27일 남양주역사박물관을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질 높은 서비스 창출을 위한 운영관리비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람료 유료화를 통해 운영관리비 등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양주역사박물관을 유료화함에 있어 관람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각종 기획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개선과 문화상품 개발을 통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문화, 예술향유 증진을 도모하는 등 다각적인 유인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남양주역사박물관의 인력현황과 위탁운영비 및 관람객 추이와 타 시·군 박물관입장료 징수현황 등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자활기금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위원장!

연숙

이연숙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재정, 재정보증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게 이제 이 조례 일부개정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지금 자활기금 융자금 회수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이제 최근 거는 융자가 되는데 옛날에 이제 사실 이 조례 제정, 생활안정자금 2009년도 이전에 이제 융자금 나간 게 사실 그게 차감이 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현재 미회수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현재 매, 올해 같은 경우 회수금이.

철우

이철우위원

그동안.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전체 회수금 말씀하시지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네. 뭐 한 5년간이라든지 뭐 그동안에, 그전부터라든지.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연간 자금회수가 우리가 융자금 나간 게 한 매년 한 7,000만 원 정도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얼마 나가서 7,000만 원?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나간, 총, 총 나간 금액이 이제 전체 융자금액이 19억4,700, 현재 그 기금이 총액이 19억4,700만 원이 지금 기금이 조성이 됐습니다. 거기서 나간 게 융자금액이 10억 정도, 10억6,600, 10억6,000만 원 정도가 지금 융자가 됐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회수율이 한 몇 % 되는 거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회수율이 현재 전체적으로는 23%, 2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약 한 10억 정도 융자금에서 회수율이 한 20~30%? 23%? 굉장히 회수가 미진한데 예전에 본 위원이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한 번 지적한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금이 대부분 저소득층, 생계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한테 융자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회수가 좀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금이 회수가 돼야 또 다른 수혜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보완하는 조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삭제하고, 그다음 학자금 융자 같은 경우에는 부모인 경우 보호자 연대보증인, ‘보호자의 연명 융자신청서가 제출하는 거를 연대보증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보증요건이?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이제 앞으로는 그 두 가지 삭제를 하고요. 1만 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사람을 보증인 한 사람을 두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1만 원? 1만 원이면 대략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어야 되나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1만 원이면 사실 일반 개인가정이라든지 연립 이하, 연립주택 이하라든지 그런 건물 정도인데요.

철우

이철우위원

기본적인 재산만 있으면 한 1만 원 정도는 나오는 건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근데 이게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참 그 저소득층의 생계가 좀 어려운 분들한테 융자금을 하는데 과연 누가 보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 회수의 문제 때문에 보증을 안 설 수도 없고 그런 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 보증을 세워서 융자금을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일반 지금 현재 학자금 같은 경우는 사실 없는데요. 이제 일반 대출 뭐 창업자금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있습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런 거는 회수가 잘 되나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건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간 이게 참 기금회수를 위해서는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자니 어려운 사람들이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이제 워낙 재산이 없고 사실 능력이 약하다 보니까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기금을 무턱대고 또 계속 늘려만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서 제정, 조례 제정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자활기금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역사박물관 평일하고 휴일 구분해서 1일 관람객이 얼마나 되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평일 날은 보통 한 200여 명.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200여 명이요, 평일.

광호

이광호위원

통계 내봤어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통계는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 자료 있어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아, 자료는 지금 제가 못 가지고 왔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200여 명이라는 게 근거가 뭐예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대략 해서, 네.

광호

이광호위원

대충?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대략 해서.

광호

이광호위원

파악은 안 해 보셨지요, 정확히?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건 제가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 파악해 보셨어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파악은 했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담당팀장님은 자료 갖고 있나요? 자료 있으면 자료 주세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자료를 과장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광호 위원님, 김이문 과장님은 남양주에서 제일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과장님이세요. 저기 하지 마세요. 노력하는 과장님한테는 인센티브 주는 게 의원들이지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자료 있습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나와 있는 건 연간 자료만 나와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나중에 저기, 드리시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1일 수용능력은 어느?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1일 수용력은.

광호

이광호위원

가, 가만있어. 그러면 그런 게 분석이 돼야, 네? 뭐 이거 요금을 징수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 1일 수용능력 대비 1일 관람객이 몇 %인지 이런 것이 파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것도 파악 안 하시고서 어떻게 요금을 징수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남양주역사박물관은, 네? 우리 그 뭐 수익을 창출할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근데 왜 이거 요금을 과금시킬라 그러는 거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 관람객들의, 어떤 유료화를 함으로써 관람객들의 어떤 그 품격, 자기가 지불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유료화를 통해서 어떤 그 전시회 콘텐츠를 저희가 더 보완을 하고 확보한다 이런 뜻에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수입금으로 더 보완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1일, 그러면 수익, 그 예상 수입이 어느 정도나 돼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내년에 약 1,400만 원, 연간.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제 요금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비용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아, 그것은 현 인원으로 그대로.

광호

이광호위원

현 인원으로?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연간 1,400만 원?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연간 1,400만 원을 얻어서 그거에 대해 다시 재투자하겠다는 거지요, 전시하는 데?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제 과연 1,400만 원을 더 투자를 해서, 어? 얼마큼 개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것과 제공되는 서비스와 또 이거 무료화로 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이미지와 이런 편익성 이런 걸 따졌을 때, 네? 1,400만 원이란 수입은 극히 미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인근 시·군에 박물관의 유료화 현황을 지금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큰 금액을 꼭 경영을 어떤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뭐예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아니고 하나의 현재 유료화 되는 추세고 또 저희가 어느 정도는 본인의 부담으로 지불함으로써 본인의 어떤 그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중요하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다 유료, 아니, 그러니까 돈 지불하면 자기 그 효용성이 더 높아진다. 그렇게 보면 다 유료해 주지, 뭐든지 다 높이, 금액도 높이고.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아니.

광호

이광호위원

그 논리는. 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금액을 높이는 게 아니라요. 무료와 유료 차이.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유료를 하면 그 관람객이 더 성취감이 더 높아진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면 돈을 많이 지불하면 더 성취감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군에 박물관 비슷한 전시실의 규모를 분석을 해서 저희가 적정금액을 이렇게 마련한 것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자, 효율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본 위원은. 그래서 남양주역사박물관은 남양주시를 홍보하는 거예요. 역사하고 외부인들한테 홍보하고, 또 대내외,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시민들한테도 학생들한테도, 네? 어린 학생들이 와서 남양주에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를 알려줌과 동시에 또 외부에 홍보도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역사의식을 고취시켜주는 의미도 있는 거고.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주 개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뭐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자기의 만, 개인적인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뭐 과금을 해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겠지만 특히 이제 남양주역사박물관은 그런 의미가 더 큰 목적이 있다, 목적이.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막 관람객이 물밀 듯이 와서 도저히 수용을 할 수 없어서 이거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할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네? 현재 그렇지 않잖아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렇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근데 이게 수입도 많지 않고 경영합리화에도 그렇게 보탬도 안 되고.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래서 목적에도, 우리가 주요 남양주시 역사박물관 이 시설 그 설치한 목적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 과금시키는 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저기, 제 생각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유료화를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다 보면 이용하는 시설을 좀 아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도 유료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여기 별표를 보니까 요금 산정한 거 보니까 이게 많은 금액도 아니고, 네? 이거 뭐 600원, 800원 받고, 어? 또 단체 가면 여기 별표에 어린이, 저기 비고 6번 항에 보면 50%, 남양주시민들한테 50% 감면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어린이일 경우에 300원인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개인일 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단체일 때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단체일 때는 단체요금을 적용합니다. 20명 이상.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중복 감면은 안 되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그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어린이는 어떻게 해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겠지요. 예를 들어서 20명 이상의 남양주 소재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면.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단체로 가면 400원이야?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러면 200원이 되겠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이것도 이제 50% 할인해 주는 거야? 남양주시?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네. 단체로 신청했을 때.

광호

이광호위원

단체도 50% 할인입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선택을 어린이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내가 난 단체로 가겠다.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러면 200원이에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200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00원이에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요금을 왜 받아요? 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아까도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어느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그 소비자의 어떤 착한 소비를 유도하고 또한 저희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뭔가 아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본인이 지불함으로써 어떤 성취감.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유료화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거긴 그 시스템과 그 분위기, 네? 그리고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지, 유료화한다고 해서 성취감이 높아지고 그렇습니까? 갑자기 성스러워지나요, 유료화하면? 그래서 거기 뭐 등산객들도 많고 그래서 자유롭게 남양주시 역사박물관을 출입하게 해서 홍보하게 하고 우리 시 어린이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지, 난 이게 뜬금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관람료가 이 정도로 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다른 지자체의 향토사료관이나 박물관이나 가보면 한 뭐 2,000원, 3,000원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000원을 받는, 받으면 들어오고, 입장을 하고 2,000원을 받으면 입장을 안 한다고도 생각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애. 단지, 이제 지금 상징성으로 그 무료화했던 부분을 개정이유에 보면 ‘유료화를 통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창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차라리 이거를 좀 어른 한 2,000원 정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제가, 저도 특히 박물관 경우에는 입장료를 높게 책정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입장료 자체가 공공재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전시실의 규모라든지 또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타 시와의 어떤 그런 좀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유사한 시설과 규모와 어떤 콘텐츠를 가졌을 때 거기에 적정 금액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입장료에 대한 어떤 그런 금액이 더 추가로 요인이 상승될 요인이 있다 할 때는 그때 가서 해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인근 사례에 박물관의 사례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요금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께서는 현재 박물관 규모나 콘텐츠 제공적인 면이나 타 시·군 참고해서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책정한 요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어쨌든 본 위원도 이게 별 의미가 없다. 좀 이게 인상을 차라리 한 2,000원 정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좀 해 봤는데요. 집행부에서 또 많은 고민은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관람료 감면조항에 보면 6조2, 2항에 8번에 보면 면제를 하거나 이제 감면을 받거나 하는 이제 그 있어요. 장애인복지법이나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나 쭉 있는데 그 8번에 보면 유물 기증 등 역사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이 뭐 유물기증자도 있을 거고 뭐 여러 분야에서 있을 것 같은데 좀 막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철우

이철우위원

예를 들면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 어떠, 어떠어떠한 사람을 얘기를 하시는 건지?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역사박물관에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

철우

이철우위원

자원봉사자?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예를 들어서 박물관을 홍보를 하고 거기 방문객들에게 설명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유물기증자는 약 4명으로서 지금 755점이 지금 저희가 유물 기증을 받아서 지금 보관하고,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은 아까 이러한 어떤 세부적인 건 아니지만 저희가 관장이 판단했을 때 어떤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수당 받고 하는 거고 그거 아닌 자원봉사자가 자기 뜻이 있어서 어떤 역사박물관에 많은 홍보도 하고 그런 어떤 안내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역사관, 역사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은 판단을 누가 하느냐? 그러면 박물관장이 하는데.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박물관장의 재량으로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유물기증자, 자원봉사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는 게 분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저기, 과장님!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저기, 지금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면, 관람료 감면부분에 보면 지금 10, 10번에 세 번째요.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랬어요. 필요한 경우란 어떤 경우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예를 들면 저희가 역사박물관 뭐 개관 10주년이다 그래 갖고 어느 기간을 정해서 그때 이제 시민들이나 또 관람객들이 무료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벤트 어떤 판촉일에.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질의할 위원 더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이광호 위원님, 뭐 토론 신청하시겠습니까? 네?

광호

이광호위원

정회해 놓고 의견조율을.

연숙

이연숙위원장

글쎄요, 네.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6월 25일과 8월 29일 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연숙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과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구 지방세법에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 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신법에 부합되도록 조문, 용어 등을 정리하고 포상금,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1건당 지방세 분야 250만 원, 세외수입 분야 100만 원’을 ‘1건당 300만 원’으로 개정하고, 개인별 월 지급한도액을 ‘지방세 분야 250만 원, 세외수입 분야 100만 원’을 개인별 월 ‘300만 원’으로 통합 운영하여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2012년 7월 11일에 행정안전부 예규 415호가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 금고지정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금융권인 지역농협과 새마을금고 등도 일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특별회계와 기금에 한하여 금고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당초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는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OCR센터 운영계획과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삭제 등 일부 평가항목과 배점을 조정하고자 하며 금고지정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당초 총무기획국장에서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입찰공고 기한은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110일 전까지 금고지정 방법과 평가항목 등을 공고하도록 한 것을 90일 이전까지로 개정하여 행정안전부 예규 지연시달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2012년 6월 25일과 8월 29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26일과 8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법령 조문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리하고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추가 증원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한도액을 통합 운영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체납세 징수의 동기부여는 물론, 지방세 체납일소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 예규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과 절차가 새로 시달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2항은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는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제2항 별표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하며 안 제4조2항부터 제3항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9명 이내에서 9명으로 구성하고 시 직제 개편에 따른 부위원장 직책을 총무기획국장에서 담당국장으로 하고, 안 제13조제1항은 금고의 지정절차 중 공개경쟁방법 공고기일을 110일 전까지를 90일 전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금번 조례 개정은 금고지정 및 운영 업무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량 금융기관 간 경쟁으로 높은 수신금리 확보 및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좀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요.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새로이 개정안에 기업형 자유저축(MMDA) 예금, 예치금리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새로 신설이 됐는데 이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MMDA 예치금리 관계에 대한 그 원어는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이래서 기업 자유저축에 대한 입출금자유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약자고요. 사실 MMDA는 지금 뭐 추진한 게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고요. 그동안에 계속 시금고가 유지되면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기예금과 그다음에 공공예금 적용금리 그 두 가지로다가 구분을 하면서 그다음에 MMDA 이것이 추가로 해서 세 가지를 크게 우리가 예치금에 있는 데이터에서 제일 크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아시다시피 그냥 정기예금이고요, 그냥 정기적인. 그다음에 공공예금 적용은 자율적으로다가 이제 보통예금이라고 하지요? 그 예금에 그렇게 운영하는 거고, MMDA는 그거보다 지금 이율이 높으면서 1주일 동안만 예치를 하면 선입․선출, 입출금에 의해서 금리를 우대해서 우리 자체 재정자립에 좀 기여하게 되는 그런 차원에서 해 준 부분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도 우리가 이제 예금을 입출금을 할 때 기존에도 이제 그 MMDA랑 공공예금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걸 기존에도 예금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긴 한 거지요? 근데 이제 평가기준에만 없던 거를 이번에 신설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금은 그런 방식으로 해 왔었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공공예금 같은 경우는 예금금리 적용이 예를 들어 오늘 입금을 하고 내일 찾아도 그 하루 상관에 대한 이자가 붙고, 기업형 MMDA도 넣었다 빼면 예금이 금리가 높으나, 이거 같은 경우는 1주일 이상 예치를 해야 이제 그 금리가 적용된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정기예금만큼은 안 돼도 그래도 거기에 준하게끔.

신민철위원

그래도 공공예금보다는 금리가 더 많고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높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예금금리 많이 주는 데로 이렇게 이제 평가에 넣었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뭐 금리 서로 좀 이게 평가기준이니까 이제 금리를 좀 우리가 예금이자를 좀 더 세입 확보하는 데 좀 이득이 되겠네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크게는 이득은 안 되지만 그래도.

신민철위원

미세하게라도.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한 뭐 우리가 그 평잔액에 그 기준, 정기예금 이외에 자유입출금식에서는 그래도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에서, 현행에서는 정기예금, 공공예금, 자치단체 대출금리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돼 있었는데 이 현행대로 하게 되면 기업형 자유저축에 대한 금리부분은 평가를 안 했던 겁니까? 했던 겁니까?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기존에는 안 했었습니다.

신민철위원

안 했습니까?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4년 전에 2008년도에 우리가 행안부 예규 이전에 우리 자체적인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세부항목에 대한 그 기존 항목은 아니고 세부항목 추가인 경우에 추가를 가늠할 수 있게끔 예규에 정해 놔서 저희가 확실합니다.

신민철위원

네, 여기에 써 있어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는 더하여 줄 수 없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기존 점수는 고수를 하고 세부항목은 추가할 수 있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럴 수 있다 그래 가지고 MMDA가 세부항목 추가항목에 포함이 된 겁니다.

신민철위원

네.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점수 배정을 하신 거 보면 정기예금에 6점을 배정하셨고, 공공예금에는 5점, 자치단체 대출금리는 4점, 그다음에 이거 이제 MMDA에 5점을 배정한 거는 이거는 행안부 예규에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건 그냥 자율적으로 이렇게 점수배정 그냥 하신 겁니까?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그건 자치단체에 대한 나름대로의 특수성에 의해서인데 아마 타 시·군도 대부분 그 대세에 의해서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하여간 뭐 미세하, 미세하게나마 어쨌든 뭐 세입 증대방안에서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면 지역주민 이용편의성이 있어요. 바로 밑에 이제 1, 2, 3에서 3번.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여기서는 또 그 지역주민 이용편의성에서는 오히려 점수가 이게 많이 좀 떨어졌어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 2009년도부터 ‘12년도까지의 우리 이번에 4년 동안에 시금고 그 유치를 위한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선 지역주민이용 편리성이라든가 수납처리 등요. 그다음에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등에 대해서 각 8점씩 넣었던 예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금년도 7월 11일자 행안부 예규가 415호로 내려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안부 예규대로다가 하다 보니까 5점으로다가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행안부 예규대로 했고요. 그 밑에 보면 금고업무 관리능력에는 행안부 예규대로 안 하셨네요, 여기는? 그거는 또 우리 남양주시 진짜 자체적으로, 물론 3항, 4항이 둘 다 다 ‘세부항목 추가 가능하며,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다.’ 그거는 3번, 4번이 공히 이제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행안부 예규대로 따랐고, 근데 그 밑에를 보면 행안부 또 예규대로 따르질 않았어요. 그거는 또 오히려 점수배정을 더 하셨네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떤 거는 행안부 예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야 됩니다. 어떤 거는 행안부 예규는 돼 있지만 이거는 또 이렇게 했습니다. 뭐 그런 답변이시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러니까 행안부 예규대로 쭉 안 했, 안 했고 하여간 뭐 우리 실정에 맞게 했다. 이 말씀, 결론은 그것인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아니,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물론 행안부 예규하고는 꼭 일치하지 않는 또 그 나름대로 개방은 해 놨습니다. 그것은 조정할 수도 있다, 없다 관계는 해 놨습니다만 그렇다고 뭐 지금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은 삭제가 된 부분은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신민철위원

아니, 그냥, 그냥 제가 질의하는 것만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게 뭐 문제가 있다,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궁금한 사항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금고업무 관리능력은 이 예규대로 한 거보다 점수를 더 많이 배점을 줬음에도 불구, 더 했고 3번은 행안부 예규가 있으니까 그거대로 따라야 된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유독 지역주민 이용편리성에서 점수가 좀 많이 떨어졌다는 부분에 물론 행안부 예규대로는 이제 하셨는데 그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그냥 말씀드리는 이유는 또 한 가지 그냥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CR센터 운영계획은 이건 아예 이제 삭제를 하셨잖아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삭제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실 2008년도에는 지금 기존 조례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해 왔고요. 근데 지금 행안부의 대세가, 행안부의 대세가 이제 OCR고지서를 사실상 자꾸 줄이고 없애면서 새로운 납부제도를 또 반영하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2~3년 동안에 또 아주 %가 많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행안부 예규 415호에 물론 OCR센터 운영계획을 삭제하도록 그렇게 또 예규 안에 나와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신민철위원

아, 삭제하도록 돼 있습니까?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근데 이거 저기, 이 보충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이거 이제 네 가지 가, 나, 다, 라 해서 OCR센터 운영계획까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뭐라고 써놨냐 하면 ‘세부항목 추가 가능하며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다.’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네요, 주신 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OCR센터 운영하고 뭐 괄호를 치고 행안부 예규에서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좀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 주신 거에는 ‘세부항목 추가 가능하며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다.’ 이렇게 이거를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그거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당초에 OCR고지서 운영, OCR센터 운영계획은 있었습니다만 6월 달에, 6월 달에 권익위원회로부터 또 권고사항도 있었고.

신민철위원

권고사항이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네. 그다음에.

신민철위원

그 예규는 언제 내려왔지요, 415호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415호는 금년도 7월 11일 날 내려왔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럼 권고는 6월에 왔고 예규에는 또 이걸 포함시켜서 뭐, 뭐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래서 이 OCR센터인 경우에는 이거는 현재 금고를 운영하는 데만 OCR센터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그 A금고나 B금고인 경우에 그 운영하는, 그 금고를 운영하는 그 시중은행만이 OCR센터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행안부에서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그렇게 조치계획안 예규안을 내려주지 않았나.

신민철위원

그러나 그거는 이제 지자체에서 재량권을 좀 발휘할 수가 있는 거지요? 제가 그거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이거 연도별 납세를 뭐 지방세, 그다음에 상하수도세, 세외수입 이렇게 보니까 OCR고지서로 납부한 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68.4%를 OCR고지서로 일단 수납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29.3%를 지금 OCR고지서로 납부를 했고, 그다음에 이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이거 %로는 안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만1,984건을 어쨌든 OCR납부를 했어요. 그럼, 그러면 이게 제 생각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유도를 한다고 해도 이게 하루아침에 이 고지서로 납부를 안 하게 되진 않거든요. 그럼 이건, 이것도 관리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이 OCR고지서를 애시당초 아주 제도권 안으로 넣어 가지고 이것을 발행하는 것을 없애는 걸로 하고 모든 건 전자고지 내지는 가상계좌 내지는 지금 위텍스 거기에서 추진해 갖고 그렇게.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향은 그런데, 향후 방향은 그렇게 해야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신민철위원

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맞냐는 말씀.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그것은 안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안 맞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래서 보통 시골 같은 데 농협, 그 단위농협 이런 데서는 뭐 지금 창구에서도 이제 하기도 많이 하지만.

신민철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제가, 제가, 제가 보, 제가 추가설명.

신민철위원

OCR카드로는 자동납부도 할 수 있고 창구납부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무인수납기에다가 예를 들어 납부를 하려면 무인수납기에다가도 그 OCR카드를 넣는 거잖아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리고 납부를 하잖아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신민철위원

근데 지금 말씀은 이제 창구납부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OCR카드 이거 납부는 지금 여기에는 빠졌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세부항목 추가 가능하며, 기존 세부항목에, 항목에 점수는 더하여 줄 수, 더하여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문제는 OCR카드로 일단 남양주시 현재의 상황은, 현주소는, 남양주시 현주소는 지금 OCR카드로 납부하는 %가 많은 양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권고나 예규사항에 있지만 지자체, 각 지자체별로 판단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무작정 따라하는 거 아닌가. 지금 현실적으로 OCR고지서로 납부도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그냥 우려, 우려로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그 OCR센터 운영계획이 어쨌든 이제 삭제를 하셨으니까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셔서 하신 건지, 아니면 예규나 권고사항이 있다고 지금 남양주시에는 맞지가 않은데도 상위기관에서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한 건 아닌지 이런 우려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다음에 아까 주민,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부분에서도 이게 기존보다는 재량권을 그러니까 이 금고업무 관리능력에다가는 행안부 예규보다도 점수배정을 더 많이 하셨고 그렇, 네? 그건, 그건 할 수 있지요, 재량권으로. 그런데 지역주민 이용편의성에서는 재량권을 1점을 하셨네요. 행안부 예규 맨 밑에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증진방안이야. 그런데 지역주민 이용편리성에서 좀 문제가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제 OCR카드를 가지고 자동무인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창구납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셨나. 그냥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냥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지금 어느 A은행, B은행, C은행이나 다.

신민철위원

아! 그거 특출나게 지금 제가 어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네, 물론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지금 현재 남양주시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에서도 남양주시는 찾아가는 주민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도심지역에서는 대중교통수단도 좋고 이동이 용이하고 편리하니까 민원인들이 와 갖고 이렇게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가 많지만 예를 들어 우리 변두리에 있는 읍·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 지역별로 차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오라고 그랬는데 너무, 예를 들어 장애인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를 신청을 해야 뭐를 남양주시에서 이런 혜택을 주는데 전화가 왔을 때 “오십시오. 와서 신청하십시오.” 하지만 도심지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여러 가지 또 여건상. 그렇지만 우리는 면이 됐던 읍이 됐던 오기가 힘들면 우리가 좀 찾아가서 이렇게 그런 서비스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여건이 틀리다는 말씀을 그런 표현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지역은 뭐 우리 모르는 사람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좀 도심하고 비슷한 지역에서는 다 맞는 이야기겠지만 좀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그런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 번 이렇게 하게 되면 또 향후 꾸준히 가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신 건가 이런 측면으로 좀 말씀드린 겁니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네. 전반적으로 확인은 됐고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신 위원님! 이 부분은 금고선정기준 평가안이기 때문에 금고를 선정함에 있어서 OCR센터를 삭제했느냐 이런 부분은 전체 시민을 위한 어떤 그런 거를 각 은행에 삭제하라, 마라 이런 부분은 아닌 거 같으니까 설명을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해 주시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숙

이연숙위원장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네.

영훈

윤영훈경제환경국장

전반적인 금고지정 관련 기준에 대한 그동안에 경과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기존에 저희 조례가 있고 행안부 예규 244호가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금년도에 415호가 시달이 됐고 그 와중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금융권에 구조개편에 의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을 하면서 권고사항도 또 동시에 이렇게 시차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많았습니다마는 그거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예규까지 정해 가면서 항목에 대한 점수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금고를 관리하는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역시 새로운 금고를 선정함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좀 착안을 했습니다. 또 착안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냐하는 점의 하나하고 또 시금고를 선정하면서 시금고에 경쟁체제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특정 은행을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존에 시스템하고 변화되는 추세하고의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어떤 그동안에 법령 개정에서 형평성을 최대한 맞추려고 예규가 지금 시달된 걸로 보는데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제일 문제점으로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점들이 3번 항에 지역주민 입장에서 보는 것은 3번 항이고 또 시금고를 선정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착안을 하는 사항은 2번과 5번을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지역주민의 편의성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농복합도시인 점을 감안했을 때 기존에 금융계약체제, 은행의 체제가 많은 기여를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앞으로도 그런 면에서는 점수가 특별히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한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금융에 대한 도시화가 많이 되면서 금융에 대한 점포 개설과 지점 신설 등이 많이 변화가 있었다는 점 하나가 또 대변이 될 수 있는 점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사항으로는 저희가 시금고를 선정을 하면서 이 시금고 업무수행을 철저히 잘해 왔느냐? 또 앞으로 지역사회와 우리 남양주시에 어떠한 기여를 가지고 금고에 응찰을 해서 하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제일 또 이 금전을 관리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지방세입과 관련된 부분하고 지역 기여도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 2번 항에 대한하고 5번에 대한 것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MMDA부분하고 그다음에 5번에 기여도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2번 항목에 대한 것은 MMDA를 해서 같은 0.01포인트가 되더라도 높은 금리를 자꾸 견지해 나가는 것이 좋겠기 때문에 이런 항목을 신설을 했고, 또 5번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이 금고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콘텐츠를 저희가 앞으로 심사를 하게 될 겁니다. 또 말씀하신 4번 항에 대한 OCR에 대한 센터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 OCR센터를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했는지 제가 기억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전산화와 편리한 납부방법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 제일 첨단의 방법으로 처음 도입했던 방법이 OCR센터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러한 방법들이 추가로 여러 가지 전자납부나 신용카드납부나 여러 가지 무인납부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오히려 점 점 점 많은 납부방법을 비율로 점하고 있기 때문에 OCR센터가 오히려 시민들에게는 신속성이나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도 없지 않느냐? 혹시 OCR로다가 이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납부하는 일들이 지금 당장 시민들이 납부할 때 크게 불편한 점은 없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전산화되는 전자납부방식으로 큰 틀을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OCR센터에 대한 것은 평가에서 아주 제외를 했고 다만, 우려하시는 대로 아직도 남양주시는 OCR센터에 대한 OCR고지서로 납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계신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저희가 금고업무를 지정을 하고 추진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시민의 불편과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전체적인 거를 조정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네,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아! 그 말씀이시네요. OCR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OCR이 납부수단 중에 주를 차지했었는데 이게 서서히 밀려가는 추세이니까 굳이 센터운영계획까지 점수에 넣을 필요까지는 없다. 과거에는 이게 거의 다 이걸로 다 했던 사항이고 지금은 많이 줄어드는 추세고 %가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보다는 뭐 확연히 줄어들었고 이게 점수까지 배정할 거는 아니다 하고 지금 이렇게 납부하는 데는 지장이 앞으로 없게 하실 거다. 이 말씀이시지요?

영훈

윤영훈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시금고가 11월 달에 다시 저거 하나요, 선정을?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촉박합니다, 사실.

유희

박유희위원

대략 몇 개 업체나 금융기관에서, 아직 공고를 안 내서 모르시나요? 대략 몇 개 업체가 참여할 거 같아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4년 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그때 공개경쟁입찰을 물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A 기존에 은행만 참여했고 그래서 재공고를 해서 또 했는데도 역시 기존에 금융기관만 참여해서 결국은 세 번째 수의계약으로다가 그렇게 조치가 됐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농협중앙회에서만 참여를 해서 농협중앙회로 지정이 됐다! 지금 제가 들은 정보로 국민은행에서도 왔다가고 시장님 면담까지 한 것도 다 알고 있는데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우리 시중은행은 9군데입니다. 물론 저희가 공개입찰에 대한 일정이라든가 설명서는 저희가 다 공문으로다가 본점으로다가 9군데 다 물론 보내게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시기적으로 늦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기간.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중앙회에서 시금고가 지정이 됐는데 별도의 예산을 중앙회에서 우리 남양주시한테 기부나 아니면 하는 게 대략 1년에 얼마씩이나 돼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일단은 저희 협력금으로다가 당초에 저거 한 것은 맨 처음에 시금고 선정 시에 지난번에는 17억 원을, 1년에 4억, 4년간에 17억 원을 기금 출연하는 걸로다가 출연금으로 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7억이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그래서 문화·체육·장학기금·희망케어 이런 데 그렇게 했고 현재까지는 한 15억 3,400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유희

박유희위원

자발적으로 하는 건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부분입니다. 자발적으로다가 출연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시금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남양주시 예산에 포함된 거는 아니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저희가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포함을 시켜서 해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다만, 주민한테 직접 공유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결론은 아까 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17억 돈을 출연을 자발적으로 남양주를 위해서 기금을 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우리가 2번에 보면 기업자유저축 예치금이 이게 또 이왕이면 더, 여기 한 가외수입이 1억 정도 되지요? 이게 된다면.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 부분은 한 1억은 더 될 겁니다. 1억은 좀 더 되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1억에서 왔다갔다해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보통 다른 정기예금 평잔액 대비 기업자유저축예금 평잔액이 한 저희 한 250억에서 계속되니까는 그 부분은.

유희

박유희위원

농협에서도 우리 시에다 기부를 많이 하는 거네요, 그러면? 대부분 문화·체육·복지· 장학기금 대부분 얘기하신 거 다 좋은데 기부하는 거 같은데 농협이 지금 우리 남양주랑 거의 인연 맺은 지 한 30년 됐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지금까지는 계속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결국은 11월 달에 여기보다 더 좋은 조건이 제시가 되면 그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농협중앙회가 상위그룹이고 또 지역농협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도 본 위원이 뭐 ‘어디를 선정해라.’ 그러면 큰일 날 얘기지만 이렇게 인연을 갖고 많이 시에다가 기부를 하고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평가항목이 항목 중에서 기타사항을 자율항목을 우리가 10점, 10점, 예규에 10점 배점된 것을 다른 데 이렇게 분산해서 나누는 거지요? 전체가 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 수입 부분에 5점을 더 추가로 배정을 하고 다른 데는 조금씩 했어요. 저는 수입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편의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중요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런데 금고업무 관리능력에 가항하고 다항에 플러스 2점씩 더 추가 배점했어요, 예규보다. 그렇지요? 금고업무 관리능력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비슷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입장에서는 제일 또 비중을 안 둘 수 없는 입장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21점을 넣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이용편의성에는 물론 19점을 넣어 가지고 한 2점은 더 많이 넣습니다마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래서 봤을 때 이게 다른 항목에 비해서 7점씩 이렇게 배정한 거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지요? 다른 데는 5점, 4점, 6점 그랬는데 그래서 7점씩 배점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굳이 가점을 여기에다 주지 않더라도, 네? 금고업무 관리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지역주민 이용편의성에 가점을 더 두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납부 편의증진방안에만 겨우 1점만 가점을 주고 그래서 관내 지역주민 이용편리성, 지점 수 및 지역주민 편의성에 가점을 이게 이쪽에 많이 줘야 되지 않냐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양주시 특성상, 네? 도농복합도시이고 그 구농촌지역은 아직도 금고가 금융기관이 없는 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편의성, 편리성에 가점이 좀 주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여러 금융기관에 또 출장소라든지 아니면 무인 그런 거라도 좀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한참 가 가지고, 네? 같은 금곡도시 내인데도 다른 데 가서, 네? 이거 수납하러 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신성·금강 아파트 쪽에는 이런 시설들이 없어요. 요즘 개인에서 마트 같은 데에서 출납기 정도만 하나 세워져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상, 금곡동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도심에 살고 아파트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민원이나 숙원사업이 그런 것 좀 거기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1,500가구가 이상이 세대가 살고 그 주변에 양정동 율석리에서 다 그쪽으로 오거든요. 거기에 상권이 형성이 되어서. 그런데 그거 하나 없어요. 그래서 그것 좀 금융기관에도 설치요구를 하고 그래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기네 뭐야, 손익만 계산하지 주민 편익성에서 전혀 고려를 안 하더라고. 네? 그래서 저는 관내지점의 순이 지역주민의 편리성에 훨씬 더 많은 가점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고업무 관리능력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7점도 많은 배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가점을 오히려 관내 주민 이용편리성에 더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너무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영훈

윤영훈경제환경국장

네, 편의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점의 수가 많으면 편리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여기서 구체적으로 배점 가지고 장단점을 다 일일이 말씀을 답변 못 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영훈

윤영훈경제환경국장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우선.

광호

이광호위원

저희들은 시민대표기관이다가 보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훈

윤영훈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평가를 응찰을 하다 보면 여기에 맞는 자기 데이터를 전부 다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항목에 따라서 우선 점수가 다 나오면 저희가 9개 시중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4대 금융지주회사들이 있지만 저희는 달관적으로는 이렇게 느낌은 있지만 이게 공개적으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해를 주십시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당부드립니다. 너무 한 문제 가지고 너무 오래,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시간 좀 단축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거, 걱정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민의를 대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선 지역주민의 이용을 가장 중시하는 거 같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금고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물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훈

윤영훈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

광호

이광호위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8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평생교육원장 이승제입니다. 늘 명품의정 구현에 애쓰시는 이연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외국인 수가 126만 명 중 우리 시는 0.7%인 9,000명으로 국제결혼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급증에 따라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간 다문화주의 정책 수립으로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이 되어 외국인의 권익이 보장되고 금년에는 8개 중앙부처에서 30개의 다문화정책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난 5월 17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문화정책이 중앙부처별로 제각각 추진됨에 따라 예산낭비와 비효율성, 그리고 외국인을 둘러싼 갈등과 사회문제가 점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의 정책방향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간의 현안사항 해결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별, 유형별 대상에 맞는 현장중심의 다문화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유기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하여야 할 정립단계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다문화정책에 대한 공유와 상호 긴밀한 유대로 다문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플러스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설립에 참여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동의안은 2012년 8월 29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8월 31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에 참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지난 2008년에 제정되면서 다문화정책 관련 사업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반면 중앙부처별로 제각각 추진됨에 따라 예산낭비와 비효율성으로 일선 지자체와 외국인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자치단체별로 각각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공유와 상호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하여 날로 급증하는 외국인에 대한 갈등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23개 기초단체가 지역별, 유형별, 대상별에 맞는 현장중심의 다문화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급속히 증대되는 다문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남양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6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인 남양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전부개정안 및 남양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훈령 제29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2011년 12월 16일 폐지되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축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제2조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축소 변경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남양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제8조 운영협의회 회의참석수당과 여비 등에 관한 지급기준을 신설하였고 보건진료소의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및 남양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전부개정조례안 2건은 2012년 6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전부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축소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남양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규정의 폐지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검토 결과 현행 보건진료소의 운영협의회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회계책임자는 운영협의회장, 회계담당자는 보건진료원으로 지정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자치권 침해 소지와 남양주시 재무회계규칙과 상충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왔으나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2011년 12월 16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운영협의회 기능을 축소·조정하고 운영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보건진료소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그 시우보건소는 사실상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잖아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요? 없던데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진료소장이 거기 있는데요. 상주하고 있는데요.

광호

이광호위원

시우리에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거기서 숙식을 제공합니다. 살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 그래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화도보건소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그거는 보건지소고요. 이거는 진료소에 대한 것만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진료소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화도 그 보건지소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는.

철우

이철우위원

이 조례하고는 좀 상관없는 얘기인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그, 소장님!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러면 제가 답변.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향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어떤 지소, 진료소의 형태를 예전에 1차 진료, 예방접종 그런 업무 성격보다는 지역주민 건강증진, 또 운동프로그램 보급, 영양, 운동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좀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지소형태보다는 큰 센터형태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소, 진료소를 조금 권역별로 크게 4개 내지 5개 권역별로 통·폐합할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도지역은.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앞으로 향후 보건대책이 진료의 개념보다는 예방, 건강증진 그래서 건강증진센터 개념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 얘기는 제가 한 2년 전부터 들은 얘기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잡혀져 있는 게 있는지 그걸 좀.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진접하고 오남을 내년 중으로 통·폐합 완료를 할 거고요. 그리고 원래 당초에는 조안까지 포함해서 와부권역을 통합을 하려고 그랬는데 조안지역이 워낙 의료기관 자체가 없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다수 의견이 조안지역은 좀 제외를 시켜 달라 그래서 그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 가지고 우선은 그러면 와부권역의 지소, 진료소를 엮어 가지고 묶어 가지고 하나로 통합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는 화도지역도 지금 현재 화도보건지소하고 지금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센터라든가 희망케어라든가 그 세 가지가 하나의 공간 안에 들어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좀 계획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우리 지금 이 조례는 그 주요골자가 자산의 회계부분이 빠지는 거 같아요. 이제 우리 진료소 운영방법에서 자체에서 받던 진료비라 그러나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것이 빠지고 결론은 협의회 기능만 이제 새로 바뀌는 그런 거 같은데요. 그 내용 중에서 보면 그 4조에 기능에 보면 3항에 보면 기타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3번항에 기능이요?

김현택위원

네, 거기에 보면 후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전에 보면 이 진료소가 후원을 받는 게 있었나요? 그전 조례에도 아마 이게 있는 것, 거기는 금전까지도 들어가 있는데.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운영협의위원들이 운영할 때는 거기 새마을금고에서 좀 기부를 해 주고 그래 가지고 후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전에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그전에요.

김현택위원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지금은 그런 게 없지요.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이 후원이 왜 들어가 있지요? 조례에.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그 방침이 복지부 방침.

김현택위원

도에서 복지부에서도 이 후원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다! 만약에 지역에서라도 후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근거를 그냥 가지고 간다 이런 내용 같은데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김현택위원

실질적으로 지금은 암만 오지라고 해도 지방 정도의 오지 아니고 우리 수도권의 오지에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진료소를 후원해 줘서 운영하고 하는 경우는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되지요. 그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네, 도시화가 되어 가지고요. 네.

김현택위원

네, 그리고.

연숙

이연숙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혹시 13항 지금 질의하시는 겁니까?

김현택위원

아니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운영 조례.

김현택위원

제4조.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제4조3항입니다.

김현택위원

제4조3항.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기능에요.

김현택위원

네, 기타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이 기능에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게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김현택위원

지금 이제.

연숙

이연숙위원장

안건이, 위원님! 잠깐만, 안건이 좀 틀리, 제13항 지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 12항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현택위원

협의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연숙

이연숙위원장

진료소 설치 조례.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진료소 운영협의회.

김현택위원

네, 네.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같은 부서이기는 한데요. 이거 종결한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현택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택위원

네. 저희가 이제 여기에 보면 협의회가 있고 또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협의회 같은 경우는 15인, 운영위원 15인 이내와 회장·부회장·감사 이렇게 해서 18인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는 각 리마다 15명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청학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청학1·2·12리, 용암 1·2리, 광전리1·2리, 이러면 지금 한 7개 리 정도 됩니다. 그지요? 7개 리 정도의 15인 이내라고 약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전체적으로 15인을 말하는 겁니다.

김현택위원

네?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여기 청학리에요.

김현택위원

각 리마다.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하는 게 아니라요. 청학리 1리·2리·12리, 용암 1리·2리.

김현택위원

다 합쳐서 15인?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 15인하고요. 그러면 협의회의 15인하고의 다른 점이 뭐지요? 여기. 그러니까 운영위원과 협의회하고 다른 점이 뭐냐는 거지. 여기에 나오는 운영위원하고 협의회하고 다른 점이 뭔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운영위원이나 협의회 위원이나 똑같은.

김현택위원

같은 겁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협의회라고 하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을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 15인이 결론은 협의회의 운영위원이다 이런 뜻입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아! 그러면 총 한 남양주시 보건진료소에 총 협의회를 운영하는 인원은 18명 이내라는 뜻입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15명 이내에서 되는 거지요.

김현택위원

15명 이내인데 거기에 보면 임원, 6조 임원에 보면 거기에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운영위원 15인 중에서 거기서 회장, 부회장, 감사를 선임하는 거지요.

김현택위원

대부분이 이런 우리 운영위원회나 협의회, 이렇게 인원을 정할 때는 ‘그 앞에 몇 인 이내로 한다.’라고 정한 다음에 그 밑에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을 둔다.’ 이렇게 대부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위에는 운영위원이라고 해 놓고 또 밑에다가는 또 협의회 운영위원이 들어간 거 같이 되어 있고 이걸 좀 이렇게 읽다가 보면 좀 많은 혼란이 빚어지는 것이 없지 않다?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법무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운영위원 15인 이내를 지우는 걸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강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하여튼 간 네,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는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알았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지적하신 거처럼 ‘협의회 정원이 15명 그 밑에 회장, 부회장, 감사, 운영위원을 둔다.’ 이렇게 했으면 맞는데 좀 혼돈이 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것 좀 참조하시고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택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수정해서 해 주는 것이 더 나중을 위해서 좋으니까.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렇지요. 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운영위원 15인 이내 6조에 3 그 부분을 빼 주시고요. 2에 보면 회장, 부회장하고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운영위원을 빼 주시면 문맥상 맞을 거 같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그렇게 수정하셔서.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수정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정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위원회 안으로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