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19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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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

의석이 정돈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박유희·원병일·박성찬·이창균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철우 부의장님 등 다섯 분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이철우 부의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부의장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우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녹색혁명의 시대에 발맞추어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며 자율적이고 역동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농업에 다원적 공익기능을 도시에서 실현하고 도시민들의 친환경적 여가선용과 녹색도시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시장·경작인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안 6조는 도시농업 육성지원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6조에서는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직무, 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철우·박유희·원병일·박성찬·이창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30일 이철우 부의장님 등 다섯 분이 발의하여 동년 5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제안설명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은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동 내용은 연평균 비용이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미만인 경우에는 생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상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평소 우리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시민들의 녹색 먹거리와 또한 녹색 혁명을 주도하는 시민정신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할 도시농업분야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먼저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심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것은 먼저 근본적으로 도시농업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고 또한 최근에 시행령이 제정 시달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분야에 대해서 과거에 정책적으로 추진하던 사항을 법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데 대해서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남양주시는 도시농업과 유기농업 등 농민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부분하고, 도시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농업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행정적으로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본 조례안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조항별로 법령과 시행령,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일관되게 작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따라서 조례안이 제정·공포가 되면 시에서는 각 도시농업에서 법령에서 제정하고 또한 조례안에서 지정해 준 내용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사업을 어떠한 내용을 순차별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사업을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보다 더 깊이 연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의회 의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청취를 해서 종합계획이 잘 수립이 돼서 2013년도부터는 예산도 좀 뒷받침이 돼서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남양주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남양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6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남양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4조 기금의 사용 용도를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이라는 포괄적 개념에서 산업단지 조성,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의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 그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였고, 조례안 제6조의2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과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위해 기금을 운용할 때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를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이 최종 시행됨에 따라 조례안 부칙 제2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기업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임법령근거는 지방자치법,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중소기업기본법 등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우리 시 입법고문의 의견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 붙임2에 정의하였습니다.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용도를 세분화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운영의 효율을,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로 타당하며 법률상 문제점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입법예고 결과.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내용, 검토내용을 보니까 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그 중소기업에서 그럼 저기 뭐, 의견이 제 생각에는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느낌에 그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의견이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 혹시 그 홍보를 하셨습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홍보를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홍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 기업체를 대상으로 전 대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서면으로 했다든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이 사항은 그 개정 공고안을 각 그 읍·면·동, 읍·면·동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공고를 좀 했었고요, 저희가 이런 그 관련, 관련되는 곳에는 사전에 어떤 그 개정안에 대해서 좀 홍보를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저기 서면으로 그냥 이렇게 뭐, 문서를 이렇게 보낸 거, 보내셨는지 아니면 홍보를 좀 구체적으로 해야 그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이거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관심 있는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뭐, 그럴리는 없겠지만 형식적으로 그냥 지금 방금 전에 읍·면·동에 그냥 거기서 수집을 하라 했는데 그 자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받으신 자료 있으시냐고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공고를 해 놓고.

정애

이정애위원

조사, 조사한 자료를 이 지금 과장님이 안 하시고, 직원들이 안 하시고 지금 읍·면·동에 맡기셨다 그랬잖아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개별적으로다가 이렇게.

정애

이정애위원

조사를 의뢰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닌 거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 입법예고 사항을 갖다가 이제 각 읍·면·동에다 이제 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런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분들은 의견을 이제 제출을 하게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어떤 인력난도 있겠지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결국은 형식적으로 그냥 하셨다라는 거밖에 제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좀, 좀 대강 샘플링을 해서 몇 군데라도 한 열 군데라도 직접적으로 우리 실무자들이 그 이해 대상 되는 중소기업들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거를 의견을 좀 나눠서 소통이 되면 ‘아, 일을 했구나.’하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내용상으로 보면 읍·면·동에 딱해서 거기서, 당연한 거지요. 그거는 안 봐도 불 보듯이 뻔한 그 사항을 좀, 조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 홍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시에서 제출한 그 비용추계분석표를 보면 2015년까지 45억 원을 추가로 기금조성을 한다는데 그 대책이 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 저희들이 향후 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제 필요성이 좀 더 증대가 되고 있고, 또 현재 그 정기예금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그 수익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입 자체가. 그래서 기금조성에 그 확대가 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11년도에 그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까지 추가적으로 전체적인 그 50억 원의 기금을 더 추가로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기본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2011년도에 이제는 5억 원을 조성을 했고요, 2012년도에 지금 5억 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계획 50억 원 중에 현재까지 이제 10억 원을 더 추가로 조성한 그 실적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현재 그럼 한 10억 원 정도 된 거잖아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40억 원 정도가 모자라는 건데.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2015년도까지면 지금 2012년인데 3년 만에.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40억 원을 결국은 그, 그 금융비 정기이율도 떨어지고 결국은 시에다가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일반 그.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를 그러면 나눠서, 단계별로 나눠서 시에다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세부적으로 지금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그 ‘기업유치를 위해서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게 상당히 기업유치를 위해서 쓸 수 있다 그 포괄적인 거 아니에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어, 이제 목적 자체에도 어떤 그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창업지원 이런 사항을 이제 목적에다가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용도상에 종전에 이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이라는 너무나도 더 큰 포괄적인 그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갖다가 조금 더 이제 분리를 해서 놨는데요, 저희 이제 기금사용 그 목적에는 어떤 기금을 갖다가 그 어떤 소모성 예산으로다가 사용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배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최대한 보전을 해 가면서 어떤 수입을 갖다가 창출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이 우리 관내로다가 이제 유치가 되더라도 어떤 이 기금을 갖다가 뭐 소모성으로다가 그 유치에 사용하지는 않고요, 다만 그 기업유치를 위해서 소모성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반회계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 조례상으로 볼 때는 지금 기업유치를 위해서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마는 그것이 어떤 그 일반회계의 성격으로다가 되어 있는 그런 그 지출을 여기서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또한 그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매년 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검토를 받고, 의회의 또 승인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도 전부다 다 걸러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하여튼 운용을 잘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대출과 관련해서는 그 심의를 어느 정도 좀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서 정말 필요한 그 기업체에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이거 심의위원회구성을 아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약간의 휴식과 정리를 위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10시 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8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평내동에 그 현재 효성아파트 앞에 이제 완충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일반주거지역 3종으로 되면서 이제 2004년도에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2011년도에 이제 변경허가가 나서 오피스텔을 짓던 중에 그 효성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이제 민원이 제기가 돼 가지고 용도지역과 시설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한 번 우리가 이제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마는 그 지역요건으로 봐서는 일단 완충녹지를 다시 시설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일단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하나는 일반주거지역 그 3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지역요건으로 봐서는 1종으로 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고, 또 그 현재 다만 이제 그 현재 오피스텔 짓고 있던 부분이 민원이 생긴 그 사항만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제 용도지역을 유지해 주고, 나머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서 그 위에다 완충녹지를 도시계획시설을 받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피스텔 허가 관련돼서는 그 부분하고 이제 우리 시하고 소송 중에 있는데 일단 내년도에 현재 오피스텔 부지 허가받아 짓고 있는 부분은 2013년도에 시에서 매입을 해 주는 사항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협동단지가 개발이 될 때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개발을 할 그럴 예정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의견 들어 온 사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을 유지시켜 주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또 그 앞에서 이제 식당 하시는 분은 한 몇 년째 그 식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당은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8월 29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임법령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주민의견 청취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방법은 서울일보, 시대일보 등 두 곳 신문에 공고하였으며, 우리 시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토지주에게 개별통보하였습니다. 공람기간은 2012년 6월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14일간이었습니다. 공람기간 동안 총 8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종합하면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심각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하며 개인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은 물론 민형사상 모든 법적수단을 취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은 우리 시 바람직한 미래상 및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물적, 공간적,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총괄하는 종합계획으로 신중히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지역은 1993년, 2000년, 2003년에 변경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적정했는지, 기이 건축이 준공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건축부지는 어떻게 철회할 것인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하고 도시관리계획시설인 완충녹지로 지정하는 것은 사유재산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으로 토지주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은 강구되어 있는지, 또한 기이 수립·시행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이번 건과 같은 지역이 있는지와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 후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지금 이거 도시관리계획 변경지역이 지금 효성아파트하고 가깝지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거리가 대강 몇 m 정도나 됩니까?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어, 8m 도로 한 개 띄워 놓고 바로 인접대지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굉장히 가까운 거리지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직선거리로 그 8m 정도면 뭐 이격거리가 아주 그냥 눈앞이네요, 코앞이네요, 그지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다라면, 이 관리계획 변경이 물론 이유가, 뭐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 1993년, 그리고 2000년, 2003년에 변경이 되었는데 그 이 효성아파트는 입주한 지가 언제? 몇 년입니까?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효성아파트 ‘98년 12월 31일 날 사용승인이 됐습니다. ‘99년도 1월부터 입주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제 ‘93년도에 변경되고 나서 2000년 전에 입주가 됐나요, 혹시?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음, 어쨌든 간에 계획 변경 시일이 두 번 지나고 했는데 문제가 이렇게 발생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2004년도에 건축허가가 이제 오피스, 저 근린상가시설로 5층이 났습니다. 그리고.

정애

이정애위원

2004년도에?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아, 올해입니다. 그 이제 착공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이제 그거를 완충녹지로다가 이제 알았다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93년도 당시에는 이제 완충녹지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게 9층, 당초에는 이제 5층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9층으로 변경을 허가를 받고 착공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늦게 알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일조권 침해, 사생활 침해 이렇게 해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저, 주민들 지금 효성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오피스텔이 들어오면 조망권이나 뭐 일조권 여러 가지 침해가 되니까 자기들은 입주할 때 이미 그거는 완충녹지로 알았는데 그게 들어오면 자기 손해를 보니까 안 된다고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거고.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앞에 있는 그 사, 저기 개인 그 소유 땅이 대강 몇 필지에 몇 명 정도가 됩니까?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총 열, 열, 사유지가 총, 총 15필지, 총 17필지 중에.

정애

이정애위원

네.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어, 사유지는 15필지입니다. 2필지가 국유지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2필지는 국유지고.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리고 소유자는.

정애

이정애위원

한.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8명 정도가 되고.

정애

이정애위원

8명 정도고, 이미 기이 허가 난 것도 이 오피스텔에 허가 난 건데 착공계만 내 놓고 이제 공사가 아직 안 들어간 거지요? 안 들어갔는데 저기 이런 민원 문제가 발생을 한 거지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8월 20일 날 건축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취소는 어떤 의미에서 하신 겁니까, 집행부에서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일조, 조망권, 환경, 사생활에서 공익 상 이제 지장을 초래한.

정애

이정애위원

민원의 소지가 큰 거 같아서 그럼 일방적으로 시에서 어, 저기 허가 취소를 한 거지요? 어쨌든 간에?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그 제가 첫 번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는 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수립을 할 때.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세 번씩, 물론 그 이후에 이게 아까 효성아파트 그래서 제가 입주시기를 물어본 건데 그 이후에 했다고 그러지만 계획수립에 조금 신중하지 못 하게 이거를 한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현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그 전에 전문성을 가진 집행부 이 도시과 저기, 저기 공무원들이 계획수립을 할 때 충분한 검토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렇다고 지금 또 주민들의 그, 그 많은 한 6, 700명 가구가 된다는데 그분들의 또 민원을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개인, 또 사유재산에 또 이 우리 민주국가에서 이 사람들을 또 너무 무시할 수도 없어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제가 볼 때.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잘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만약에 행정소송 들어올 거는 불 보듯이 뻔한 거 아닙니까?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행정소송 들어와서 지면? 그거 다 시민의 재산 뭐 저거야, 혈세로 그 돈이 다 나갈 텐데, 아 뭐 어떻게 실수를 했다. 저희는 도대체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거를 하실 때 신중하게 정말 대책을 강구할 걸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 손해배상이 들어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와 비슷한 사례가 다른 데 예측되는 게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 그 저희가 지금, 제가 파악한 거는.

정애

이정애위원

네.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거는 없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다음에부터는 이제 철저하게 한번 현장을 확인을 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애

이정애위원

조정도 잘 하셔야 되지만 이거 심각한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이게 사례가 또 될 수가 있거든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염려하는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네, 민정심입니다. 이 지역이 어,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건데 처음에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완충녹지지역을 개발행위 가능하게 바꿔놓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지어진 다음에 지금까지 왔다가 다시 문제가 불거지니까 다시 완충녹지로 가겠다 그거지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93년도 당시에는 지금 완충녹지 부분이 총 도시계획도로가 100m 도로였었습니다. 100m 폭으로 있다가 이제 2000년도 평내 택지개발하면서 도로 폭이 총 50m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이 이제 2003년도 주거지역을 이제 세분화하면서 인근 토지가 아파트로 되어 있으니까 3종으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다시 이제 원래 그 ‘93년도 완충녹지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 완충녹지로다가 가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게 이제 그 대다수의 고통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그 사유재산이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침범 당하는 거는 옳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누구는 득을 보고 누구는 대다수의 민원으로 인해서 또 무언가를 빼앗겨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처음부터 가능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원안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그 이거를 이제 완충녹지로 1종으로 다시 전환됐을 때 피해를 입는 그 주민, 토지주하고 그 현재 효성에서 지금 낸 거잖아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네, 그쪽하고 해서 적절한 어떤 절충안을 좀 찾는 거가 더 시급하지 않나, 그렇잖아요?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잖아요? 대다수의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다 옳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고통을 감안할 때 그 절충안을 찾는 그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해가, 이해관계자끼리는 부딪히지, 절충안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조정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 시에서는 이제 완충녹지로 지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토지는 대부분이 이제 나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정심

민정심위원

그럼 민원이 없었으면 그 지역이 바뀐 상태로 있었을 텐데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완충녹지를 지정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토지주들이 지금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자기 재산권 행위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어느 한쪽에 서기보다는 적절한 절충안을 갖고 일단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이정애 위원님하고 민정심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100m 도로로 설정된 후에 그 후에 이제 그 주거지역 밀집지역이 3종 주거지역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 이후로 이제 3종지구로 이제 3종 주거지역으로 이제 전환을 시켰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효성아파트 그 사잇길이, 사잇길이 굉장히 효성아파트하고 인접해 있고 앞으로 추후 어떤 건축행위를 하든 큰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인 거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개인사유지이므로 이제 개인사유지에 대한 피해가 발생된 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그 한 지역, 한 지역에 허가취소까지 해 가면서까지 민원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을 그 우리 집행부에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제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은 우리 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이며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물적, 공간적,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신중히 수립되어야 할 것인 바,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지역은 1993년, 2000년, 2003년에 변경하면서 신중한 검토 부족으로 발생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첫째, 차후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둘째,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 및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로 지정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함에 따라 토지주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초 용도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고 셋째, 도시계획 취소로 완충녹지로 지정이 되면 건축 인·허가 중지 등 재산권 행사가 제약될 것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토지소유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며 넷째, 기이 건축이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는 건축 부지는 사유재산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다섯째, 기이 수립·시행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이번 건과 같은 지역이 있는지 자세히 확인 정리하여 여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시된 내용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의견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6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이 건은 주택조례 일부개정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시 관내에 이제 300개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한 83개 단지, 그러니까 이제 300세대 이하를 말하는데 이게 의무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좀 어려운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지원대상에 이 소규모 단지도 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1년에 이제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하게 되는데 한 번 점검할 때마다 25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1년에 50만 원 정도가 이제 그 소요가 됩니다, 한 개 단지에. 그리고 이제 정밀진단은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83개 단지를 앞으로 지원하게 되면 소요예산이 1년에 약 한 6,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주택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6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동년 6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서 제안설명드린 거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임법령근거는 주택법입니다. 본 조례안을 2012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소성규 고문님, 박철수 고문님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훈 교수님은 회신을 안 하셨습니다. 박봉국, 박봉국 고문님의 의견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붙임2에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어려운 용어를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로 타당하며 법령상의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소규모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을 위해서는 굉장히 영세한 공동주택에는 좀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8조3항 중에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개정한다.’는데 뭐 실효가 있습니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위원장은 부시장 급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그런 어떤 실무적인 그런 것은 이제 과장이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꼭 부시장님께서 참석한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걸 변경을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심의할 때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럼 부시장님은 참석이 안 되는 거네요? 이제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의원

개정이 되면?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네. 위원장님이 국장님이 되십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논의한 끝에 이렇게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8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남양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5년 단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 실태를 확인하고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업체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방서 등에 명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2년 8월 29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위임법령근거는 도로교통법입니다. 본 조례안의 승인 시 향후 예산사항은 2013년에 3억 원, 2014년에 4억 원, 2015년도에 2억5,000만 원, 2016년도에 5억5,000만 원, 2017년에 3억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2일부터 7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보통신과장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즉, CCTV 설치근거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어 안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4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전문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소성규 고문님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하셨고, 허훈 고문님과 박봉국 고문님의 의견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 타당하며 법령상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그 조례안 제6조1항에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교통 관련 종사자 및’ 이 문구를 ‘교통관련 종사자 및 시민’을 이 문구를 삽입하면 안 될까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아, 저희가.

정애

이정애위원

너무 한정되어 있는 거 같아서.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그 조례에서도, 조례 제정 목적에도 있다시피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이라든가 학부모를 넣었을 때는 광범위한 그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는 그 어린이 대상, 어린이에 대한 교육만 넣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안에 보면 아침 등교, 하교 길에 보면 그 학부모들 계속 나와서 봉사하고 일반 시민단체 사람들도 계속 봉사를 하거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교통봉사는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하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안전에 관한 거니까 뭐, 말은 그렇게 넣어놨어도 그 사람들한테도 교육의 필요성이 저는 느껴진다 그러는데 뭐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없는데 단정적으로 그것만 꼭 넣을 필요가 있다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그 이제 시민이라든가 아니면 대상을 확대했을 때.

정애

이정애위원

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모든 이제 그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거는 이제 경찰서라든가 아니면 교통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각 전문기관에서도 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상을 광범위하게 넣었을 때 사실상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안전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 대상이 너무 광범위했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재정에 어떤 그 문제도 생긴다 이거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상 학생을 위한 교육을 넣게 된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6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김현근입니다.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수단의 편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면·환급규정 불비 등에 대한 권익침해요인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제도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고지서,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납부규정을 신설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기준을 신설하고 500만 원 이상 감면 결정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합니다. 세 번째로 부과조정 이의신청기간의 연장과 과오납급 환급규정,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감면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권익침해요인에 대한 개정으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6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서 제안설명드린 거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임법령근거는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2012년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고문님의 의견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 붙임에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불합리한 납부절차, 감면·과오납금, 환급정비의 불비 등 부패유발 및 권익침해 요인 개선을 통한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로 타당하며 법령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입안사유에 보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불합리한 납부절차, 감면·과오납, 환급규정 불비 등의 부패유발 및 권익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통한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감면, 과오납, 환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었습니까?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하수관리 조례는 그 2011년도 1월 12일자로 새로이 제정된 조례로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아, 금년도 7월부터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발생이 되지 않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사항이라든가 또 아까 그 전문위원님께서 설명드렸던 조세법, 그다음에 지방세법 이런 규정과 같은 규정에 어울 리게 해야지만 되는 그런 조항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금번에 그런 부분들을 개정을 해서 불합리한 부분들을 어깨를 같이 나란히 하기 위한 그런 조치사항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골자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골자에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그동안의 과태료를 어떻게 문제가 있었던 게 있었습니까? 사례가?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아니, 아직까지는 이제.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게 없었어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처음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