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네.

네.

월 한 200만원 정도 지금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3호봉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만 6,9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월. 3호봉 기준.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의 인건비입니다, 지금 현재.

대상 아이들은 지금 전체 정왕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왕권에 가정보육 하고 있는 아이들이 저희 추계로 한 2,300명 정도 거의 2,400명 정도가 정왕권이고요. 한 40퍼센트(%) 가까이가 정왕권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양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1일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명 정도가 적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왕복지관에서 사업계획서를 낸 것을 저희가 경기도에서 검토를 했고요.

아니,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봐 가지고 추가로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계 자료는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은 저희가 이 사업이 경기도 내 시범사업이 되면서 저희 시 양쪽에 정왕권이랑 대야권 복지관이 신청했는데 아이들 인구 수 영·유아 아이 대비해서 정왕권에 아이들이 많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경기도에서 현장을 나와서 보고 정왕복지관을 선정하게 됐고요.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일단은 뭐 여기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고 그 진행한 다음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가 급하게 만드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자료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가 안 맞는 부분을 본 위원장이 하나하나 지적하고 그 다음에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장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 이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2페이지에 보면 예산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지원내역을 보면 운영비 있죠? 그 운영비를 보면 2,168만원을 월로 계산하니까 1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기금추계표 제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1차년도부터 쭉 3차년도, 4차년도 쭉 비용추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1차년도에 여기 세출부분을 보면 설치비 인건비 관리비 쭉 나와 있습니다. 관리비를 한번 보세요. 관리비가 1,950만원이 이렇게 계상됐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월 180만 7,000원이 이렇게 관리비로 들어간다고 계상해 놓았는데 이 금액을 1차년도는 10월 달부터 12월 달입니다. 3개월치예요. 3개월치를 한번 곱해보세요. 곱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5백만 얼마가 나오나요? 540만원 정도가 나오죠? 54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관리비가 1,95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장이 이해가 안 가는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를 보더라도 1차년도에 5,000만원, 그 다음에 2차년도부터는 똑같이 9,932만원 거의 1억원 가까이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1차년도는 3개월치입니다. 그러면 2차년도는 1년치분이 대략적으로 1억원이라고 쳤을 때 3개월치면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한 2,500만원이 맞는데 여기 1차년도의 인건비는 또 5,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치 인건비하고 맞거든요. 이 금액도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4차년도를 보세요. 4차년도에도 똑같이 세출예산 총 1억 6,000만원입니다. 4차년도는 9월 말에 끝납니다. 1년치가 아니에요. 9월 말에 끝남에도 불구하고 또 1년치 1억 6,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요, 과장님! 전혀 이것이 안 맞아요. 우리 원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간담회 자료하고 여기 또 임시회 자료하고 이것이 안 맞는다는 부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우리 회의 자료에 이런 동의안 동의를 구하시기 위해서는 뭔가 자료를 완벽하게 맞춰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자료를 만들어 오셔야지 3개월치가 6개월치로 작성되고 또 9개월치가 또 1년치로 작성되고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굉장히 신뢰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흥시에서 지금 어린이집을 비롯한 보육예산이 국가정책 차원으로 다 무상으로 지금 이렇게 보육정책이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흥시 보육정책 예산 충분합니까, 과장님?

보육정책 예산은 지금 현재 거의 국비가 50퍼센트(%)인 사업도 있고요, 도비 25퍼센트(%), 또 시비 25퍼센트(%)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예산에서 크게 모자라지는 않고요. 이번에 추경 때 모자란 부분은 2회 추경 쪽에서 이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시흥시 재정으로 무상보육 가능합니까?

그것은 현재는 지금 굉장히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어렵죠?

어렵죠, 사실 부담하기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도 국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던 보육비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는 그런 사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에서 쭉 이상 없이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또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없이 쭉 지원되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중단이 되면 그것을 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이 되면 모르겠지만 이 아이맘 카페도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외에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되는 이러한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초기연도에는 도비가 70퍼센트(%) 지원이 되지만 2차년도에서부터는 시비가 70퍼센트(%)고 도비가 30퍼센트(%)밖에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도비도 중단되었을 때 우리 시 재정이 그만큼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료도 제대로 안 맞고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사례발표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요즘에 보육사업 앞으로의 전망 같은 것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셔서 성남시 계장님 발표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성남시에서는 이 아이맘 카페를 자체사업으로 도비 보조 안 받고 오래전부터 시작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 그래서 그 사례를 경기도에 있는 저희 공무원들한테 파급하기 위해서 발표가 있었어요.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동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에서 하면 좋겠다. 운영비 같은 건 아마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해서 정왕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 시가 하는 사업을 민간한테 위탁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시립어린이집도 지금 20개가 우리 시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가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3개의 대학과 민간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 법인도 지금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어린이집도 저희 시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이맘 카페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가 운영을 하는 건데 사실은 민간한테 위탁을 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 사업이 올해 일몰사업인데 교육청에서 방과후사업을 올해부터 합니다.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방과후교실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기존에 다니던 학생들이 많이 학교로 가고 그러니까 복지관에서도 이것을 종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2012년도 7월 10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 아이들이 20명 있었는데 장애 아이가 4명 있어서 정왕동에 푸른지역아동센터로 4명을 이동을 시켰고요. 그 과정에서 5월달부터 복지관에서 이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때 경기도에서 아이맘 카페 심사도 있고 그랬을 때부터 이 사업을 해서 학부모님하고 1대1로 상담을 한 걸로 저희한테 보고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때 지역아동센터로 4명은 이동을 했고 그 나머지는 좋은세상지역아동센터로 간 아이들은 4명입니다. 그 다음에 예당지역아동센터로 2명이 갔고요. 그 다음에 가정보육으로 간 아이들이 2명이고 사설학원이 7명입니다. 그리고 개인 공부방으로 간 아이가 1명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은 종결이 됐고요.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사항에서 저의 소견 잠깐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어차피 아이맘 카페가 오는 사업이 아니고 일몰사업이었어야 됐을 것 같고요, 제 판단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적절 하지 않았다는 조치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한 1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1대 1로 그때 당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나 상담과정 그런 것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정왕복지관을 보건대 거기에서 예를 들면 적절하게 조치를 안했다고 염려를 하시는 만큼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 제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하여튼 그것을 한번······.

제가 그것까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상담한 것을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고요.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제가 한번 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탁동의를 의회에서 해 주시면 사업계획서 받아서 심의과정을 거친 다음에 10월 중에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다는 표현은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 운영한 것이 아니고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도 처음에 이 사업이 들어올 때 보건소나 왜냐하면 상당한 면적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그래서 동도 조사를 했고요. 그때 당시 보건소도 넣어 보려고 왜냐하면 보건소에 어머니들이 오시니까 했는데 사실 우리가 공간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한 육칠십평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됐고요. 그래서 정왕복지관을 도에서 선택을 한 건데 정왕복지관은 지리적 여건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담당자도 도에서 오셔서 경기도 내에서 제일 좋다고 그러셔서 개소할 때 지사님도 오시게 해달라 이런 부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세상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한 29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월달에 운영이 되면 12월달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임금격차에 대해서는 호봉조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10점을 기존 100점에서 10점을 이쪽으로 더 추가할 수 있고 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다르게 저희 임의대로 넣은 항목이 2개가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각종 부가서비스 추진사항하고······.

항목 3번에 "라. 각종 부가서비스 추진사항" 그것이 추가로 들어갔고요.

네. 거기 현행에는 있지만 그게 행정안전부 기준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구요. 그리고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해서 5점, 5점 배점을 넣으셨단 말이죠. 이것 평가는 누가 해요?

계획서를 내니까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나중에 조례가 공포되면 여기에 따라서 제안서를 내라고 각 은행에다가 보내게 되죠. 제안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몇이 올지는.

지난번에도 기업은행과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글쎄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무슨 질의를 하시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먼저 답변을 드리면 이 평가 심의는 비공개로 되어 있고 또 그분들이 낸 금리나 제출한 것은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심의위원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심의위원도 바로 해체되는 것입니다.

네.

네,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보공개에······.

그것은 사법부에서 판단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못 합니다.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됐다고 하면 어느 부분에서 사법부 판단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가야만 될 것입니다.

네.

심사는 비공개로 되어 있고······.

그것은 제가 법령까지는 안 찾아봤는데······.

당연히 정보공개 요청해서는 안 되죠. 왜냐 하면 비공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정보공개 법률 조항을 다 아직 모르고 있는데요.

차후에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대충 이렇게 봐도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에 대한 것은 공개하지 못한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어쨌든 비공개라고 했으면 정보공개에서도 공개 못한다고 봐야 되죠.

그 부분을 제가 더 검토를 해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행정안전부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자동적으로 또 개정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사항들이 또 금고의 선정이라는 이런 어떤 단순한 이런 것도 행정안전부 예규가 바뀜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바뀌는 것은 지방자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 김태경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금고 선정 이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시흥시도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과장님?

네.

도농복합도시면 서울특별시라든가 이런 시하고는 또 다르고 뭐 안양시하고 광명시하고도 약간 또 지역적인 특성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개정안을 이렇게 작성해 오셨어요.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보시면 항목 1번란에 나항에 보면 맨 밑에 순수국내자본 구성비율이 현행은 있지만 개정안에는 삭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수국내자본 구성비율 이 구성비율에는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 금고로 선정되어 있는 농협을 보면 이것이 가장 높죠?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들은 외국계 자본으로 한 거의 반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국내자본 구성비율로 보면 농협이 단연 높죠. 그런데 이런 것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협이라는 금융기관은 다른 금융기관과 좀 달라서 국가정책을 좀 이렇게 대행해 주는 그런 금고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영농자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농촌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지역농협, 옛날에는 단위농협이라고 그랬죠? 그 회원 농협으로 다 내려와서 그런 어떤 국가시책에 같이 협조하는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흥시도 도농복합도시로 농사짓는 농민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전에 우리나라에서 운동했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국산품 애용운동 그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것은 왜냐 하면 국내 기업을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하에 국산품 애용운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흥시의회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특위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흥시에 있는 기업체를 육성하자는 이런 취지도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순수국내자본 비율을 넣었던 것도 기왕이면 여기에서 수익이 남는 것을 국내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금융기관에 이익금도 돌아가게끔 일단 우선권을 주자 하는 이런 취지하에 이런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이것이 행정안전부 예규에 이것을 삭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하고는 상관없이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 예규 기준에는 국내 순수자본구성비율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 순수자본구성비율은 현재 조례에는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2008년도에 공개경쟁 심의 때 그 부분 평가를 하지 못하고 다 만점처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만점처리한 이유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볼 때 그 항목은 평가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평가를 안 한 부분을 금년도에 살릴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그 부분을 삭제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IMF시대 때 우리나라가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외국자본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풀어준 겁니다. 옛날에는 부동산도 외국인은 일정 한도밖에 취득을 못했었어요. 그런 한도제한제도 다 풀어놨고 그 IMF 때 외국계의 자본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풀다보니까 「외국인투자 촉진법」도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시 금고 선정하는 가운데 이 법을 갖다가 거기 잣대를 댄다고 하면 적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가항 란에 "관내지점 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을 개정 후에는 "관내지점의 수"로 바꿨어요.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이렇게 해가지고 관내지점의 현황을 갖다가 수로 바꿨는데 본 위원장은 이것도 개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내지점 현황은 각 지점의 금융기관 현황이 어떻게 지금 돼 있냐 이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을 보면 목감동이라든가 신현동, 매화동 이런 데를 보면 농협 아니면 신협 또 농협 아니면 마을금고 이런 금융기관밖에 없어요. 시중에 은행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자연부락에 있는 주민들은 만약에 금고가 농협이 아니라 다른 은행으로 바뀌면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죠. 그래서 이것도 "관내지점 현황"이 잘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왜 "관내지점의 수"로 바꿉니까? 예를 들어서 지점수가 은행이 많다고 하더라도 특정지역에 여러 개의 지점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특정지역에 많은 것은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은행의 지점이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점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골고루 어떤 기관이 존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관내지점 현황"이 현행대로 이것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장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로 이게 발생하는 게 어떤 경우냐면 저희가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나갑니다. 거의 매일 1개조 3명씩 해서 나가서 체납 조회하다 보면 타 시 것을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면 그 사람이 타 시에 체납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납부해야 우리가 번호판을 되돌려 주는 경우 그 돈을 100만원 저희가 받아서 주게 되면 30만원이 우리 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 돈입니다.

그것을 징수 실적으로 잡아 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것은 도세나 시세나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30퍼센트(%) 도세를 받으면······.

그거 외에 도에서 특별징수금이라고 해서 한 2,000만원 실적이 좋은 데는 더 주고 우리 시가 이번 추경에 금액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1,000만원인지 2,000만원인지 내려온 게 있습니다. 1,085만원인가 내려 왔습니다.

물론 과거에 도에서도 그런 부분은 넉넉히 줬는데 도에서도 의회 통과하기가 그렇게 힘들답니다. 우리한테 도와주려고 해도 안 돼서 1,000만원밖에 못줘서 미안하다는 연락도 제가 받았습니다.

네.

계약직공무원입니다.

5년마다 재계약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몇 사람이 나가고 다시 들어왔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5년차 중에서 5명에서 1명만 재계약 했다고······.

네.

힘들어서 관두거나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또 엊그저께 사망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일과시간만 갖고는 안 되고 일과시간 외에 가서 형사처럼 잠복근무 일하다 보니까 자기 생활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원래 이 사람들이 일일 4시간 근무입니다. 그런데 거의 매일 나오고 또 제가 체납하는 과정을 쭉 살펴보니까 잠복근무까지 해가면서 받아오고 거의 뭐 기동형사 같은 노고가 있습니다.

공권력 같은 것은 없고 그 사람들 저도 사실 처음에 염려한 부분이 또 싸워서 민원이나 들어오지 않나 염려했는데 이 분들이 대부분 은행에서 추심담당을 하던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또 정규직공무원으로서 저희가 지방세 징세공무원증을 줬고 지방세에서 말하는 질문권이나 이런 정도 가지고 하고 있죠.

네.

네. 여태까지 사웠거나 이러한 민원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 그것은 1년 체납된 부분을······.

네, 100만원을 받아오면 1만원을 주는 겁니다.

5만원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 실례로 보면 작년에 4월달, 6월달, 11월달에 이 사람들이 300만원 이상 수령해야 되는데 4월달에는 77만원을 수령을 못했고 300만원이 오버된 거죠, 그러니까 370만원. 또 6월달에는 350만원 포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50만원을 못 받았고 특히 11월달에는 206만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달에는 500만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500만원을 받고 300만원만 포상금을 받은 겁니다. 500만원어치의 포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200만원어치는 못 받은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 사람들 봉급이 월 120만원에 그것 받아서 보태서 살림하는데 그 한도를 차라리 없애고 싶은데 또 한도를 없애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또 1,000만원이라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1,000만원까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찾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 이 체납징수를 위해 고용한 계약직공무원의 급여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평균으로 보면 봉급이 124만 7,000원이 됩니다.

이게 월 124만원이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관외여비라고 해가지고 20일을 봐서 50만원까지 줍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이 거의 야근근무하고 4시간인데 매일 나오다 보니까 그게 한 20만원 그리고 포상금 평균 따져보니까 지난해에 145만원 받은 겁니다, 월. 그래서 쭉 따져보면 한 360만원 되는데 거기에 또 보험 떼고 나면 한 320만원 정도 월수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대로 했을 때 그 정도죠?

네.

그러면 월 320만원이면 계약직공무원 치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모집한 공무원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월 지급한도를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면 이것 올려도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닌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약간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월 지급한도액 1,000만원을 개인별 연간 지급한도액으로 1,000만원으로 하면 어떨까,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비록 계약직이라 하지만 아주 고도의 전문적인 경험이나 실력 없이는 진짜 어디 가서 100만원 받아오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체납되는 유형을 보면 기업체들이 부도를 내고 없어지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진짜 자료 조회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서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겨우 300만원을 받으려면 잔챙이 여러 건 받는 게 더 쉽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실례로 작년에는 1억이 넘는 체납세도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몇 년 지나도 500만원 줘야 되는데······.

연간 1,000만원은 한도가 좀 적고요, 이것이 월이잖아요? 월 300만원이 한도였는데 1,000만원이라고 하면 연간으로 따지면 1억 2,000만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계산은 그런데 그렇게 1억원 포상금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100억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0만원으로 하신 것을 약간 월로 따졌을 때 500만원으로 한도액을 조정하든지 약간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게 너무······.

위원장님, 저는 솔직히 이 한도를 없애자고 했습니다. 받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전직원들 풀어서 체납세 담당공무원제를 하고 있는데 못 받아옵니다, 고질체납자. 정말로 못 받아오고요. 웬만한 노력과 시간투자 끈기 가지고 기술 가지지 않고는 못 받아오고요, 지금 1,000만원 한도 한다고 그래서 1,000만원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했듯이 기껏 더 넘어야 여기에서 한 100만원 정도 더 넘게 지금 받고 있는데 정말 저는 한도는 없애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24시간 발휘해서 다 받아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체납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아니, 그럼 포상금을 몇 퍼센트(%)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도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지난 것은 좀 받기가 쉬우니까 퍼센트(%)가 낮고요, 고질적인 체납이면 퍼센트(%)가 좀 높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도 한 100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굳이 이것을 1,000만원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500만원으로 해도 200만원을 올리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난해에 1억원짜리를 받아왔습니다, 5년 이상 된 것을. 그러면 500만원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 500만원을 다 못 주니까 그러면 우리 1억원짜리 2억원짜리 열심히 받는 그런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및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시흥시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과장 오창분입니다. 「시흥시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부터 제11조에는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의 정수, 자격, 선정 절차, 임기, 보수, 직무와 권한, 해촉사유,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부터 제20조에는 고충민원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고충민원의 신청, 조사 및 조사결과 권고와 의견표명, 공표, 조치결과 요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부터 제24조에는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에 대한 지원과 협조사항으로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 사무기구, 인력·예산 지원, 운영상황의 보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5조 및 제26조는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의 민원 관련 제도 참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호민관의 민원조정위원회 참여 및 시민편익 지원사무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조원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시흥호민관(고충상담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시민의 권익 보호와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민호민관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실패를 맛본 지방자치단체도 많잖아요?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퇴직한 그런 공무원들의 어떤 일자리 하나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시민호민관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지는 해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패를 맛본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하는 이러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잠시 후에 한 번 듣고 시민호민관 제도를 우리 시흥시에서 시행하느냐, 이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고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조례안을 보면 본 위원장이 간담회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안 제3조제3항제3호하고 제3조제3항제5호를 보면 3호에는 호민관에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을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5호에 보면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면 가능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에서 직급이 9급으로 있었던, 8급으로 있었던, 7급으로 있었던 상관없이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으면 이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 3호를 보면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이라고 일정한 기준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2개 조항이 좀 상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이러면 딱 맞겠지만 한 쪽 조항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 놓고 한 쪽에는 또 그냥 시민단체 추천 받으면 되게끔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제3조제3항제2호에 보면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판사·검사나 아니면 또 그런 직에 있었던 사람은 거의 현직에서 물러나면서 변호사를 하잖아요? 변호사 하던 사람이 시민호민관을 하겠습니까? 거의 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변호사님들이 와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변호사 직을 내놓고 여기에 와서 상근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거의 공무원 생활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하나의 일자리를 갖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 제도를 우리 시흥시가 도입해서 실행을 하더라도 이 조항은 좀 3호하고 5호 조항은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자격을 이야기한 것은 지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에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원주시 같은 경우에 4급 공무원 출신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법제처 차장 출신이 지금 시민감사옴부즈맨(ombudsman)에 임용이 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염려하신 대로 4급 이상 공무원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나 또는 5항에 보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저희 시에 비영리단체로 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비영리단체가 시흥시에 42개 비영리단체가 있는데 이 비영리단체는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실적이나 이런 근거를 가지고 경기도나 아니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비영리단체에서 추천된 사람으로 한정하고요. 그 다음에 염려하신 대로 이런 사람들을 잘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일단 취지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증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법률에 제5항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사람" 이것도 법률에 나와 있습니까?

네, 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3조제5항에 있습니다.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것은 주관적이라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사회단체 추천을 받게 할 수 있잖아요, 로비를 통해서.

그런데 그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두 분이 선정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걸러주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위원회 할 때는 변호사나 교수 그 다음에 여기 사회단체 추천 받은 사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뜻을 다 들었고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